신상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 기본방향은 『200만 동굴관광 삼척시대 개막』을 시정구호로 하고 소외계층 우선 행정과 특성살린 지역개발을 시정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금년도 시정 8대 역점시책으로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 구현과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복지실현 등 8가지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시정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로서는 일반회계가 2,278억원, 특별회계가 120억원해서 총 2,400억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78억원으로서 지방세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56억 500만원, 세외수입이 123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가 899억 4,100만원, 지방양여금이 230억 400만원, 재정교부금이 19억 5,000만원, 보조금이 848억 7,800만원으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시면 인건비가 289억 7,700만원, 경상적경비가 263억 2,400만원, 보조사업비가 1,351억 9,600만원, 자체사업비가 292억 2,5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총괄편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전체 10건이 되겠으며, 금년도 기획감사실 총 예산은 4억 4,400만원의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페이지 보고순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으로서 시정업무 자체평가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근거는 삼척시정주요업무등의평가에 관한규칙에 근거해서 연2회 시정업무를 자체평가할 계획입니다.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하겠으며, 업무의 대상은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 등 전반적인 시정업무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업무를 심의하고 평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시정 자체기본계획 심의를 3∼4월달에 하겠으며, 시정업무 집행과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7∼8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성과·역량·만족도에 대한 최종평가를 익년도 1∼2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정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의 신뢰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삼척비전 실천계획 수립사항입니다. 삼척비전 2020은 지난해 12월말에 용역으로 완료했습니다. 단기목표는 2008년도에 두고 중·장기 목표연도는 2013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천계획은 각 실과소 해당 업무에 대해서 금년 3월∼12월까지 실행 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시면, 삼척비전에 대한 실현성있는 대상사업을 자체 소화를 하고, 삼척비전에 대한 자체 세부실천계획을 6월∼7월중에 작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부실천계획의 타당성 조사와 시정 반영을 금년 7월∼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척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8월중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해서 우리 삼척비전은 미래 삼척을 조기 가시화할 수 있는 발전과제를 구체화하는데 그 효과를 둘 수 있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의 하나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수차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 드린바가 있지만, 현재 동굴특구와 고원건강산업특구 2개 특구는 예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예정특구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카이라인 특구라고 명명하고, 아직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가칭입니다. 이 내용은 하장면 댓재 정상에서 고원 산맥을 따라서 신기면 고무릉리로 이어지는 그런 높은 지대에 형성되는 산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지역발전특구로 지정해서 앞으로 도로개설을 하므로써 지역에 관광산업 기반시설에 상당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저희가 스카이라인 특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회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박람회는 금년 3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전국에서 34개 시군자치단체만이 참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도 상당히 미흡한 분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참가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강원도라든가 타시도에서 참가한 규모라든가 이런 내용을 좀더 분석을 해서 참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사업예산이 1,716억 9,400만원이 되겠고, 경상예산이 582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태풍 피해복구 등 사업예산을 조기 배정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경상예산을 긴축해서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조기사업발주계획 수립해서 우선적으로 예산배정 하겠습니다. 예산절감목표는 13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있는 수립 운영은 2월중에 수립해서 시행하겠고, 주요사업 투·융자 심사제 운영을 강화해서 재정을 건전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예방지도 감사 바른시정 구현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6개읍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본청 및 사업소에 한해서 하겠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부분감사는 상·하반기 구분해서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중점 지도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상감사도 사업비 5,000만원이상 자체발주 공사와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3,000만원이상 물품구매사업에 대해서도 일상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자치법규관리는 298건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체 법규정비와 적법성 심사를 강화하겠고, 자치법규 변동자료 수시입력과 전산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무관리에 관해서는 현재 총 14건의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6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소유권 이전이 3건, 행정처분 취소 6건, 손해배상 4건, 구상금 1건, 행정심판 1건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무관리에 대해서는 전 공무원이 법규연찬을 열심히 하므로 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소송수행 전문인에게 항시 자문을 받아서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생활법률상담실도 고문변호사와 군법무관 등을 위촉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역현실 수요에 부응한 통계조사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금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2월 31일기준 삼척시의 세대는 27,748세대에 75,941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3월중에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시행할 계획에 있고, 4월에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에는 통계연보발간과 행정지도 제작 1,500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국제자매도시는 현재 3개국 3개 도시, 국제교류도시는 4개국 5개도시가 되겠습니다. ISCA, UIS회원도시가 20개국 54개 동굴도시가 있고, 동굴엑스포참가도시도 20개국 24개 동굴도시 및 단체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도시와 관련있는 나라들과 앞으로도 교류를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국제도시 주요행사 및 시정관련 국제행사에 참가해서 문화관광산업, 행정정보교환, 동굴관련 포럼 및 워크 등에 참석토록 하겠고, 국제교류도시간 공무원 상호교환 연수는 금년도에 중국 동영시와 각 1명씩 교환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문 교류도 문화예술, 스포츠, 학생교류지원을 금년도에 활발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동굴기구가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국제자매도시 교류를 할때 승인을 받던 규정이 폐지되어서 지금은 행자부 승인없이 국제자매도시는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직원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입니다. 매년 하는 사항이지만 외국어 교육은 공무원들의 자질과 국제교류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 어학능력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총 42명으로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는 삼척대학교 어학원에서 실시하고, 일본어는 아사히 일어학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합해서 각각 6개월씩 집중 어학훈련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참가를 보면 기 신청이 되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보류를 합니까?

신청을 해놓고 보니까, 전국에서 신청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전체 240여개 이상 자치단체가 있는데, 신청한 시군이 34개 밖에 되지 않아서 효과에 대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할때는 뭔가 기대효과를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참가한 시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류한 상태인데, 앞으로 많아질지 적어질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한국 코트라하고 행정자치부에서 각시도에 참가 독려를 하고 해서 행사를 할때 전국에서 많이 오게 되면 홍보도 많이 되는데, 규모가 적으면 홍보효과가 좀 미흡할 것 같아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신중하게 검토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지방재정 건전 운영관리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상한제 도입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전원 참석하셔서 심의한 결과 사회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사정한 금액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했습니다. 원안에서 2개단체에 대해서 금액은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신청액에서 200만원인가 15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확정했습니다.

200만원 상향조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자료를 의회 끝나면 전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8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에 도계폐기물처리장 행정소송을 했을 때 패소한 건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서 패소를 했습니까?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소송에 들어갔는데, 법원에서의 판결내용은 여기에 폐기물 처리시설 하는 것이........

그 문제는 심도있게 대처를 하십시오. 이 패소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제대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런 곳하고 해서 패소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번에는 환경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대로 대처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미국 리스버그시에 갔다 온지가 오래되었는데, 늦게 추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교류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해에 리스버그시 시장님 이하를 초청했었는데,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방문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리스버그시와 추진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측에서 예산이라든가, 너무 원거리이기 때문에 참여를 어려워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4월 22일 태권도의 날에 태권도 교류를 리스버그시와 함께 하기로 예정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사가 되면 아마 금년에 한번 교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 22일 태권도의 날을 계기로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준기 의원 질의요청) 예, 최준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7페이지, 예방지도 감사 바른시정 구현에 연간 감사지적사항이라든가, 오류행정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읍면동 자체감사를 할때는 보통 읍면동 감사범위내에서 약 20∼30건씩의 행정오류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감사받는 그런 경우에는 삼척시 같은 경우는 80건∼100건 정도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중대한 건에 대해서는 징계 인사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라든가, 훈계라든가, 경미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물론 삼척시공무원들께서는 착오가 없다고 봅니다만, 좀더 행정적으로 건실하고 사회적으로 빈축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권용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댓재에서 신기로 연결되는 스카이 라인특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할 겁니까?

현재 관광자원은 아시다시피 해신당, 황영조공원, 동굴엑스포타운, 환선굴이 있습니다. 도로를 보시면 해안관광도로, 새천년도로가 되겠고, 임원에서 호산까지 해안도로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관광도로의 현황을 보면, 동해안이나 남해안이나 서해안은 해안쪽으로 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어서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렇게 고원지대에 산악도로는 거의 없습니다. 900에서 1,000m되는 그런 산마루를 연결하는 도로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단지, 대관령, 한계령, 미시령같은 도로는 그냥 관통하는 도로이지, 이렇게 산마루를 따라 연결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이 산악도로는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게 됩니다. 이 산악도로를 통과함으로써 우리 바다와 산악경관과 환선굴과 연결하는 또 다른 하나의 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다시 두타산 등산로도 개발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타산 산밑까지 약 1,100m 지점까지 도로를 확보해서 두타산 등산을 단시간내에 할 수 있는 1시간 30분내지 2시간 코스를 만들어서 그 자리를 베이스캠프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휴식을 하고, 휴양소를 만들어주어서 두타산을 갔다가 온 사람들이 다시 차를 가지고 우리 산악경관도로를 따라서 환선굴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의 기본적이고 획기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만, 백두대간보존법이라든가 산림관계 등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우리 지역특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발전적인 계획이라고 봅니다.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규제 때문에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봅니다. 백두대간에 대한 규제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난 12월 31일자로 백두대간보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개발하기 어렵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특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국영 의원 질의요청) 예, 김국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 관리에 있어서 기본방향에 보면 의존재원 최대한 확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일반회계가 2,278억원, 특별회계 122억원해서 2,400억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을 보면 예산액 총액중에서 인건비가 약 290억원정도인데, 인건비도 충당하기 힘드는데,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데, 삼척시의 큰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욱더 노력을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앞으로 계속 추진은 잘하시겠지만, 특별하게 예산확보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방분권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고, 국고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 농어촌 지방균형특별회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예전같이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군세와 시세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특화된 사업이 구상되고 그 사업의 가능성이 있을 때 많은 예산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지역이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특화사업을 구상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부추진계획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실있는 수립 운영이라고 했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는데,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연말 정례회나 이런 곳에서 어물쩡 보고하고 지나가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도 정상적으로 해 주시고, 의원들도 무언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와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하고 보는데, 예산수립계획 책자만 주고 그냥 그것으로서 보고회를 대체해서는 안되잖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조금전에 권용섭의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인데, 지난번에도 동굴특구지정 신청을 중앙에 했다가 아직까지 결론이 없잖습니까, 실제적으로 12개읍면동 전체를 봤을때는 지역별로 다 특별한 무엇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읍면동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도 개발해야 되지않느냐 그렇게 봐 지는데, 그 문제도 집행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특화사업을 하는 그 자체는 지역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역특화사업의 개념이 읍면동에 있는 그런 소규모적인 개발계획보다는 시나 군에 일반적인 어떤 그런 대규모의 특구를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동굴특구를 하든, 스카이 특구를 하든, 삼척시내에 있는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하면 인근에 있는 읍면도 같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승호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국비 9억 5,300만원, 도비 8,400만원, 시비 32억 9,400만원으로 총 43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현황을 보면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속사업으로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총 3건에 28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관련단체 지원을 통하여 향토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32회 죽서문화제는 지난 2월 5일 삼원제 제례행사만 축소 시행하였고, 10월중 삼척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해 실시하는 제9회 종합예술제와 이승휴다례제의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립합창단운영 및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삼척예총 및 문화원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제운영과 관련해서는 축제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우리시 관광 컨설팅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세계적인 동굴관광도시 이미지 관리를 위한 홍보 강화와 시정업무 활성화를 위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한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주요행사 및 시민참여 시정광고를 게재하며,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란을 운영하고, 매주 시보발간 및 시책홍보용 신문을 통·리·반장께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및 마을앰프 수해 복구사업입니다.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TV유선 및 마을앰프가 많은 피해를 입음에 따른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TV난시청 사업으로 총 피해마을은 9개읍면동 52개마을입니다. 그중 2003년도 10개 마을 복구를 완료하였고, 올해는 나머지 42개마을에 대하여 3월말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앰프는 총 피해마을이 23개마을입니다. 작년도에 8개 마을을 복구완료했고, 나머지 15개 마을도 2월중에 마무리 해서 주민들이 문화생활은 물론 당면한 산불예방활동 등 각종 재난시 신속한 상황 전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과 21C 청소년 상을 구현하고,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와 청소년관련 단체로 하여금 총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운영방향은 청소년 참여율이 높은 시기에 학교 동아리활동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 등 소외계층 참여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 예술활동 및 음악회 3∼4회, 청소년 극기훈련 및 체험활동 3∼4회로 세부내용은 청소년 댄스, 연극, 국악, 합창, 창작시낭송 등, 청소년 음악회, 병영생활, 래프팅, 등반대회 등입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비치마라톤대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대회명칭은 황영조 올림픽제패기념 2004년 삼척비치마라톤대회로서 올 8월 1일이나 8일정도 일요일에 개최할 예정으로 주 종목은 5㎞, 10㎞, 하프마라톤과 가족단위 건강달리기, 거북이 마라톤 등 종목을 추가하고 황영조를 비롯한 지명도 높은 마라토너, 체육인 등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대회 이미지는 물론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 주관사 선정 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 의원간담회시 별도 설명토록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체육대회 내실 개최입니다. 4∼5월경 2일간에 걸쳐 축구, 계주, 줄다리기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관내 고등학교 확대 참여방안은 교육청과 고등학교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입시 등의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2월중 교육청과 협의해서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3월중 기관단체 대표자 회의를 거쳐 참가선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및 생활체전 출전입니다. 먼저 제39회 도민체전 출전으로 올 6월경 태백시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개최종목은 육상외 35개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36개종목, 360명이 출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작년대비 선수단 규모나 예산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태백시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등위부상에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축소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는 올 9월경 양구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우리시에서도 2003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15개종목 250여명이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실업여자핸드볼팀 내실 운영입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관광삼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효과를 거양하며 우리시는 물론 강원도의 엘리트체육의 진흥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독을 포함한 14명의 선수단을 구성, 내일 창단식을 갖고자 합니다. 합숙소는 청솔2차 아파트 3동을 임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1일부터 각종 대회 출전을 대비하여 팀 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식대회출전은 6개 대회로 종별선수권, 코리안리그 실업대항, 도민체전, 실업오픈, 전국체전, 핸드볼큰잔치 등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시 초·중·고교는 물론 3월중에 창단될 삼척대학팀, 실업팀까지 핸드볼의 계열화 육성이 정착되고 핸드볼 종주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동굴도시 홍보효과가 거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일 창단식에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격려와 축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관내 지정문화재 34개소와 비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당해 문화재보수와 주변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건에 13억 1,200만원이나 도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15억 2,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내역은 죽서루 주변 토지 및 건물매입입니다. 4필지 373평정도가 되는데, 건물 4동 포함해서 9억 6,800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미수허목 사당 1동 건립에 1억원, 준경묘·영경묘 주변 진입주차장 부지매입 7,000만원, 도계긴잎느티나무 외과시술, 그 외 김낙윤가옥 배수로정비, 척주동해비, 문화재안내판정비, 충·효·열각정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및 지침시달후 세부계획을 추진하여 10월중에 보수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5개소 문화재에 대하여 총 7억 8,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신리 너와집 및 민속유물 복원 2억 5,600만원, 이승휴유허지 정비 3,300만원, 박걸남묘역 제실 및 화장실번와가 6,800만원, 죽서루 화장실 보수공사는 이미 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준경묘·영경묘, 석축 및 진입로 정비 3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 및 문화재청 설계심사를 의뢰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2월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하여 6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청소년 수련관 건립 계획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활동과 놀이 문화공간의 제공을 통하여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척시 성남동 174-1번지 일원, 성남문화시설조성사업지내로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9억 6,400만원입니다. 양여금 35억 2,000만원, 지방비·도비·시비해서 14억 4,400만원입니다. 올해 투자될 사업비는 국비 8억원을 보조 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2월말에 문화관광부로부터 계획이 확정 내시되어 올 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 5일까지 선진 수련관이나 이런 자료수집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 12월말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문광부와 협의해서 내년 6월이후에는 청소년수련관 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상홍 의원 질의요청) 예, 심상홍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도민생활체전 개최는 양구에서 합니까?

예, 올해는 양구에서 개최합니다.

출전선수는 250명인데, 4,000만원을 가지고 참가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긴축해서 참가선수단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작년에도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한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큰 불편없이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적은 것 같은데,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이 4층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작년 12월말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확정이 되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35억 2,000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도 편성안된 상태입니다. 올 1회 추경예산시에 국비를 올해 8억원을 주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5월이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놓았다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있는 시설규모는 문광부에서 하는 표준안입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좀 있습니다.

예산도 50억원정도 되고, 하다보면 사업비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규모를 보면 큰 건물인데, 공사기간 계획한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2005년도 6월달에 시작해서 12월까지 6개월동안 이 큰 건물을 마무리한다는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이 원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건축을 해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나중에 사후에 건물유지관리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완벽한 시공이 되자면 공사기간도 더 길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른 설계도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러한 시설을 하면 10년,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상당한 기간동안 문화재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건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잘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설계도 완벽하여야 되고, 시공도 더 완벽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잘 검토되어서 이 시설이 너무 짧은 기간내에 건축되어서 조잡한 시설이 되거나, 해놓고 보니까 당장 시설 활용가치가 없다든지, 당장 지어놓고 사용할려고 보니까 면적이 좁다든지 해서 용도의 활용을 잘할 수 없는 이런 사항도 전개됩니다. 비단 청소년수련관 뿐만아니라 앞으로 시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심도있게 검토해서 장구한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이후에도 청소년 수련관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시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설계단계부터 건축단계는 문광부 예산을 2006년까지 받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해놓았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예, 김성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TV난시청 수해복구사업을 보면 수해복구가 시비로 전부다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TV난시청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합니다.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해서 안되는 부분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난시청 지역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시비로 민원을 해소시켜 줄려면 지금 수해가 난지가 상당한 개월이 지났는데, 라인 깔고 하는 것은 시간이 얼마 안걸리는데, 불과 한달정도 안에 모든 작업이 완료되는 상태인데, 거의 대부분이 오지마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시내권과 좀 틀려서 저녁에 해지면 TV와 접해 있는데, 상당히 고충이 심합니다. TV가 안나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건, 사고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상태이고, 이 부분은 좀 더 빨리 해 줄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 싶은데요?

작년도에 10개마을에 한 것은 사업이 가능한 부분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유선을 설치하는 것은 거의 기존 전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나 이런 것이 다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마무리 안된 상태에서 전주를 임의적으로 심을 수 없고, 한전 전주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은 각 읍면별로 1월달에 이미 배정완료 되었습니다. 각 읍면별로 유선회사와 계약되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도로공사가 마무리 안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추진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포장은 안되어 있지만 전주는 이미 다 서있는 상태인데 ?

다 서있고, 있는곳은 읍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는 독립된 가구들 1㎞나 500m 이상 떨어진 가구들은 설치하는 것이 맞는데,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스카이라이프로 하게 되면 지역방송을 못듣습니다. 그것이 가장 문제점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하장면 역둔지역은 지역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그쪽에는 유선을 깔아 놓아도 풍수해가 잦아서 금방 훼손되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를 다 설치했습니다. 단지 문제점으로는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지역방송을 못 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나 유지관리 부분은 스카이라이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카이라이프를 일부 농가에서 보니까, 회사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해 주고 요금을 받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가구당 TV가 기본 2대잖습니까, 단점이 한개 채널밖에 사용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를 봐야 되는데, 똑같은 프로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기계가 하나 더 설치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하는 TV난시청 해소사업은 유선위주로 하고 태풍 "루사"하고 "매미" 피해를 2개년도에 걸쳐서 입다 보니까 유선같은 것은 유지관리가 힘들고 해서 스카이라이프를 어떻게 보면 조금 변칙으로 운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마을 공동으로 일정 마을까지 하는 것이 사업취지인데, 개인가구마다 이런 스카이라이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해주는 것이지, 한집에 TV 2대를 이용한다고 2대를 설치하거나 하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가구도 많이 있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를 회사측에서 공짜로 설치해 주니까 예전에는 설치비용이 30만원내지 40만원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을 그쪽으로 해주면 시설은 이 회사에서 공짜로 설치를 해 준다고 하니, 지원해주는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기 설치해 준곳은 30만원씩해서 스카이라이프를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계는 회사에 달아주고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그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스카이라이프가 30만원씩 할때는 시에서 한 것은 없고, 작년에 처음으로 역둔지역에 스카이라이프를 했습니다. 가구당 5만원에서 8만원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장면에서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그렇게 적정하게 배분했습니다. 읍면별로 사업시행 단계에서 조금 조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읍면과 별도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후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