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김준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잠시 본 위원이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고 계시는 동료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기획홍보담당관,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200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11월달에 저희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릴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시민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중복되는 업무는 주민자치센터로 이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은 스포츠댄스 사업이 지금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산면은 이미 자치센터에 이관이 되었고 정남면에서는 예산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원하고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계기가 되면 모든 것을 읍면과 협의해서 이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매사업 관련 해서 팔찌 제작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한국재가노인복지회와 협의를 해서 무료로 제작을 해서 지급합니다. 금년도에 24개를 신청, 제작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도 12월달에 자원봉사센터 10개 단체와 개인 10명에 대해서 감사패와 시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도 계속하고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히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년의 젊음, 행복한 미래에 대한 사업을 권역별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진료소의 각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라 진료소 운영비에서 운영을 합니다. 저희는 여성 건강교실을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금년도에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 발생 양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전염병이 총 우리 관내에 206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중 1군 전염병이 28명, 2군이 43명, 3군이 134명이 발생되었고 2001년도에 2명이 사망하고 2002년도에 1명이 사망하고 2003년도에는 한명도 없습니다. 다음은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진료 검진을 하면서 신분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코드만 가지고 확인하고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각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공한문을 보내서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검진 실적은 어떠냐 하는 것은 2003년도에는 하반기 당시에 280명을 해서 79명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해서 치료, 등록관리 하고 있고 2004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매월 1째 일요일과 3째 일요일을 상설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1월, 2월달에 153명을 진료했습니다. 많이 홍보가 되어서 각 읍면에서 골고루 찾아오고 있습니다. 김준재 위원님께서 하신 치매관리 지원대책은 매월 2회 전문 의사로 하여금 진료를 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을 가지고 투약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치매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보건소에서 환자 등록한 것은 56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재활사업에 대한 사회과와 중복되는 사항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개선쪽의 집수리 사항이 되겠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시설에 관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준재 위원님께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2003년도에 77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 사유는 사회적인 환경여건이 열악해 졌고 근로여건, 의료혜택 저하에 따른 면역능력 저하에 따라서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적인 또 화성시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많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동진료 검진에 대한 예산과 장비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은 이동진료는 앞으로 경기도 이동진료 차량과 보건소 이동진료 검진차량을 운영하겠습니다. 검진은 건강관리협회와 결핵협회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예산투입은 이쪽에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검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하위 30% 암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돼서 통보가 갑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위탁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산발적인 소독을 지양하고 집중적인 방역 소독을 하고 방역하는 지역과 차량에 직원이나 이장이나 감시 요원이 탑승, 감독하는 방향으로 금년도에 시행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 11월달에 업무보고 드릴 당시에 질의하신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이전을 하지 마시고, 남양보건지소 신축 예정에 있죠?

네.

여기에 정식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보건소 이전이 자주 있다 보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양보건지소 짓는 곳에 아예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짓는 것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에 화성시 보건소 지을 때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남양보건지소가 2004년 7월 착공 예정이니까 그안에 거기다 같이 해서 짓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남면 보건소, 사무소는 기위 주민들과 시와 얘기가 되어서 주차장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들 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다른 읍면동에는 주차장을 해 주는데 우리 향남면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교통과와 얘기가 되어서 땅을 사느니 그 자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얘기가 돼서 거의 진행과정이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를 그곳에 추진하면 중복이 되는 입장이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군데 터전을 잡으신다고 봤을 때는 남양보건지소 신축할 때 예산을 변경해서 같이 하시는 것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소 의견을 먼저 번에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분명히 구 보건소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반영할 생각을 안하고 이곳으로 자꾸 생각하신다면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 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시와 그것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 관계인데 여기서 또 정신보건센터를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될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양보건지소는 남양도시개발계획지구내에 보건지소를 지을수 있는 사항은 2007년도나 돼야 합니다. 그런데 2007년도까지, 남양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는 국비를 받아 놓은 것이 2년째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짓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남양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는 후보지 물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을 곳이 없습니다. 짓게 된다면 현재 현재 남양보건지소가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헐고 그 자리에 다시 지어야 하는데 거기에 그런 면적부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보건지소를 지을 당시에 그 건물내에 정신보건센터를 같이 짓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지 문제 라든가 제가 판단할 때 어려워서 이 사항을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회계과 하고의 검토보고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하고 약속한 사항은 별일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와 얘기가 되었다면.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제가 서류상으로 제출해서 협의를 받은 것은 “그것을 사용하겠다” 했는데 회계과에서 “그것을 하라”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께 협조 요구를 바라는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보건지소가 2004년 7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에 얘기해서 2층, 3층까지 올려서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양보건지소 현재 있는 부지면적에서는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지 물색중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다른 부지 물색을 지난 연말까지 남양 일대지역에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시유지라든가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지 문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검토만 해 본 것이죠? 사실은 지을 자리도 없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지을시 지역 의원님과 잘 의논을 하셔서 결정한 지역에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예산을 생각안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개발지역내 지을 경우와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지을 경우의 예산 비용도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1-29쪽 후진국 전염병 결핵퇴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400여명의 결핵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통계상에 403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추정하는 것이죠?

네.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결핵환자라고 판명이 되어서 관리하는 환자수는 150명이라고 했습니까?

200명 정도 됩니다. 50% 정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확인이 된 사항입니까?

네, 저희가 등록 관리 카드를 해서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는 환자입니다.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전염은 안됩니까?

결핵환자는 양성환자는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견해서 A라는 사람이 양성환자로 발견됐을 때 빨리 발견해서 2주만 투약을 받으면 양성환자가 음성화가 되기 때문에 전염은 안됩니다.

관리만 제대로 하면 안된다?

네, 그리고 6개월만 투약을 하면 결핵은 치료가 됩니다.

재발병은 안됩니까?

재발됩니다.

재발돼죠?

네,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자가관리를 잘못 했을 경우에는 또 재발이 됩니다.

앞으로 더 전염이 안되고 퇴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11-18쪽 조정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흡연 예방 교육이 있죠?

네.

지난 번에 화성시가 흡연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130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성인들은 많이 담배를 끊는 추세로 가고 반면에 청소년, 특히 학생들은 흡연 학생들이 급속도로 증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교육을 해서 기대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연, 절주 교육, 홍보, 캠페인, 합숙훈련을 하는 것인데 학생들한테 해야, 연령이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네.

화성시의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 흡연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체적으로 학교 전체 학생들한테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학교 자체내에서도 한계가 있겠죠?

학교 자체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학교에 가면 방송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일부 고등학교는 학생들을 대부도 교육수련원에서 일정기일 합숙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들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있고 한국이 특히 발표된 것을 보면 다른 선진국에 앞서 갈 정도로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면 담배 피는 학생이 끊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끊는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새로 피는 학생도 많이 생기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치매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노인들의 치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조사업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까?

현재 정부에서 화성시에 치매사업으로 보조하는 것은 특별하게 치매노인 전문병원을 짓는다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치매노인에 관련된 행정을 하기 위한 약간의 지원금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니고 이미 치매환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관리해 주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이 가정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지원 행정을 많이 하고....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가족모임을 가져서 가족들에 대한 의식을 바꿔 준다든가 아니면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치매가 심한 어르신들은 가정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에 수용을 해서 관리해 주면 모를까, 사실 개인적으로 치매,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굉장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화성시나 국가적인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치매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방정부에 요구를 해서 화성시가 먼저 회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노력좀 해 주십시오.

현재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치매전문 노인병원을 지었어도 환자가 한달에 내는 의료비가 꽤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내지 못해서 가정에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겠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광명시에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운영이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 적자 문제 때문에 위탁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운영을 해도 본인 부담금을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본인 부담금도.....

정부 보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으로 치매는 노인에 대한 적입니다.

소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화성시에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셔서는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지금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노인전문 병원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노인전문 병원이 들어오면 또 지역주민이 반대합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도 지적해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장영래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신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료 역시 준비하는 단계부터 자료가 완전 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사업을 준비하는데 잘못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이 자료를 일일이 체크해 보시죠?

네.

그러면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8쪽을 보면 사업개요 현황에 65세 이상 노인이 나와 있는데 현재 화성시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기 나온대로 20,500여명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까?

저희 통계에 의해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지난 2003년도 자료에도 똑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2003년도말 통계 자료를 보니까 21,800명이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1,717명이란 말입니다. 제가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같은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사업계획, 예산편성과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2003년도 보고 자료에도 20,546명으로 9%, 현재 화성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9.5%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깊이는 안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세요. 금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이 6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아직 지침은 안 받았습니다.

지침은 안 받았는데 그렇게 될 계획이라고 하셨죠?

60세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 입니까? 이것은 지난 번 11월 26회 임시회때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인데 자료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몇 명입니까? 200명으로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뒤에도 또 나오죠. 26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해서 21,000명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물론 사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료가 바뀐 것이 없고 그대로 인쇄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적을 해 드렸는데도 왜 이것이 그대로 인쇄가 됐습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에 2만명은 노인들에 대한 접종이고 21,000명에서 1천명은 보건진료 서비스 무료혜택을 주는 사람들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것은 예산이 포함된 독감 무료예방접종이고 뒤에 1천명은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독감 무료접종이라고 넣은 것입니까?

다 무료입니다.

다 무료인데 표기를 잘 하셔야죠. 똑같지 않습니까? 65세 이상 어르신 독감 무료접종으로 글자 하나 안틀리고 똑 같은데 수치가 틀리면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게 표기를 잘 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28쪽에 가을철 발열성 질환 특별관리 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황에 보면 2003년도에는 발병이 안된 것입니까? 어떻게 돼서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2003년도에 쯔쯔가무시 별도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쯔쯔가무시에 관한 별도의 자료를 드린 것은 2003년도에 추진한 사항과 2004년도의 계획을, 워낙 이 지역에 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참고를 하시라고....

별도 계획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이 내용도 제가 보니까 작년도 그 내용 그대로 자료를 제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3년도 칸 하나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현황에 넣으면 위원님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업위주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계획,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사계절 방역 소독을 하신다고 하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는 12월 중순부터 1월달은 안하고 12월 상순, 2월에 동절기 방역으로서 일반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하수구 맨홀, 정화조 같은 곳을 열어 보면 모기와 유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찾아다니면서 봄철에 확산되기전에 그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질병 예방이 있는데 매월 1회씩 예방치료를 한다고 하는데 협조를 합니까?

금년도부터는 보건소에서 첫째, 셋째 일요일에 상설 운영을 합니다.

협조를 합니까?

지난 일요일에 117명이 와서 진료 검사를 받았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온 것입니까? 하라고 해서 온 것입니까?

직접 옵니다. 이미 홍보가 많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질병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 관리를 잘 하셔서 질병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성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화성시 해안가에 와서 회를 먹는 것입니다. 회센터가 지역적으로 사강, 궁평리등 여러군데가 있는데 어패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있죠?

비브리오 패혈증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되었다 해도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은 철저히 예방 검역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셔서 드셔도 걱정이 없다는 것을 캠페인식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의 관리를 특별히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화성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해안 항포구 지역의 어류, 어패류는 문제없다는 홍보 말씀을.....

그렇게 관리를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회센터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어 거의 그것 때문에 오시는데 어느 지역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에 대한 방송이 한번만 나와도 그쪽 지역의 경제가 침체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화성지역에서는 이러한 것을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 방역 예방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5쪽 2003년도 재정 규모를 보면 2003년도에는 60.2% 였었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56%네요?

네.

자립도가 떨어진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립도는 의존자원이 있고 자주재원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의존자원을 많이 받아서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자립도는 떨어지고 의존자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대신 의존자원을 적게 받고 자주재원만 갖고 사업을 적게 하면 자립도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립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큰 문제는 가져오지 않고 않습니다.

사업추진상 화성시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네.

쉽게 얘기해서 도비, 국비를 많이 받아오면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잘 알았습니다. 6쪽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가 2003년도 보다 많이 올라갔네요. 약 7% 정도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2003년도에는 1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반행정비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직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제반 수당문제가 있고 일용직에 대한 근무여건, 환경개선 문제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제일 많은 것이죠?

네, 인건비가 많다고 봐야죠.

공무원수도 늘고, 그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위탁을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태안 공영주차장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죠?

아직 안 줬고 줘야 되겠죠.

노총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도 태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것도 꼭 노총에 주라는 규정은 없죠?

그렇죠. 그것은.....

비영리 단체면 누구든지 위탁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 해 보았는데 근로자복지회관 관리과가 지역경제과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검토 대상은 되겠죠.

검토대상을 확실히 이번에는 한번 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비영리 단체면 시에서 누구든지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태안읍 공영주차장,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떤 목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죠?

읍사무소에 있는 것요?

네, 읍사무소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민원인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면 처음 한 두달 정도는 잘 운영이 됐습니다. 사실 민원인들도 오셔서 주차할 공간이 많아져서 많이 틀려졌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오전 8시부터 근무해서 오후 8시 이후에 밤에 주차하는 것은 무료라는 것입니다.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낮에 12시간만 차를 주차하지 않으면 사용료를 안내도 되겠죠. 어떤 식으로 주차를 하느냐 하면 아침 일찍 8시전에 주차를 하고 낮에 그대로 주차해 놓고 저녁 8시 이후에 차를 가지고 가면 돈 한푼도 안내고 주차해 놓는 것 아닙니까?

낮에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난이 더 가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다시 설명드려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낮에 주차하는 것만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안 낼려고.....

근무 시간 전에 주차를 하고 그냥 놔뒀다가 근무시간이 지난 다음에.....

8시 이후, 근무시간 이후에 차를 가지고 가면 하루종일 주차해도 돈 한푼 안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낮에 주차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현실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려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 주십시오.

네.

노면구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죠?

네.

위촉은 시장님이 하고 계시죠? 위원회의 모든 위원에 대한 위촉은 시장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실무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심은 시장님까지 받는 것도 있고 부시장님 전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위촉장을 수여할 때 위촉장은 시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직외에...

위촉을 하기전에 추천을 받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추천은 누가 합니까?

보통 만약에 의회 의원님들 경우에는 의회에 보내서 받고 그 외에 일반은 현직 공무원들이 많이 추천도 하고 해당 단체가 있으면 해당 단체에 의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인 4명이 있는데 시장님이 유리한 사람들, 시장님이 이 사람을 위원회에 추천해서 위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민간인을 추천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후 추천해서 위촉하는 쪽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심덕 위원입니다. 1-10쪽을 보시죠. 공무원 징계율 최소화 해서 2003년도 1.5%에서 2004년도에는 1%로 내린다는 것이죠?

줄인다는 것입니다. 0.5%

징계율을 최소화 시킨다는 것은 줄인다는 뜻 아닙니까?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징계는 우리 화성시내에서도 징계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네, 화성시에도 있고 도에도 있고 급수별로 5급 이상은 도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밑은...

징계를 받는 공무원은 대체적으로 어떠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습니까?

징계는 보편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다든지 또는 시민으로 부터 지탄의 대당이 되어서 진정이나 탄원으로 현지조사를 하게 돼죠.

부조리나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도 해당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징계율을 최소화 시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조리나 비리가 있어도 자체내에서 징계를 안주는 쪽으로 넘어가면, 물론 화성시가 2004년도에 공무원 몇 분이 불행한 사태를 맞았는데 오히려 엄하게 더 해야 그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뜻은 징계율을 최소화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 예방을 많이 하겠다는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사전예방을 많이 하고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공무원들끼리 사전예방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감사인력도 증원을 해서 사전에 꼭 감사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발견해서 벌을 주는데 중점을 두는 것 보다는 사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미리 감사를 해서 큰 일이 터지지 않게 하는 것도 감사의 중요성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 생각은 사전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발견해서 엄하게 조치를 취해 줘야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너무 이런 식으로 나가면 공무원 사회에서 또 어려운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면성은 있습니다. 심하게 해서 예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징계까지 줘서 예방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징계까지 가기전에 사전에 예방을 많이 하는 방법도 있겠죠.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본 결과로는 화성시 조직에 기강이 안섰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께서는 화성시 조직의 기강이 잘 서고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자기 마음, 자기 주변만 판단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단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 공무원 의식도 많이 변화되어 가고는 있는데.....

일례로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안되겠지만 작년에 체육대회 같은 행사에서도 사실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바로 바로 조치를 취해서 엄하게 공무원 징계를 주었으면 후한도 없었고 처리가 깔끔하게 됐었을 텐데 수많은 시민들이 모인 곳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냥 넘어가다가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징계를 최소화 시킨다는 뜻이 저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양면성 있게, 신축성 있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계를 꼭 받아야 될 사람을 면책을 시켜준다는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 그 대신 징계가 도달하기 전까지 그러한 사전 계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의식을 두는 것이지 징계를 받을 사람을 징계를 안 주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최지용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산 부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건설계통의 진흥기금이라고 하나요. 한 2조원이 있죠?

그냥 일반기금요?

아니, 이 기금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현재 재정규모가 약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열약한 재정규모만 가지고 계속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는데 하다 못해 기채라도 얻어서 우리 시를 좀더 수백억, 수천억을 빌려서라도 개발을 유도했을 때 2020이니, 2021이니 하는 중장기 계획만 세우지 말고 세우는 것을 앞당겨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의원총회에서도 한번 대화를 가졌던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했을 때 앞으로 남양이라든지 봉담, 향남, 동탄 신도시라든지 향후 5년 이내에 현재 인구의 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나왔단 말이죠. 미리 투자를 해 놨다가 영입되는 인구와 향후 시민이 될 사람들이 세수로 공동부담을 해서 개발을 앞당겨 나갔을 때 우리시는 10년, 20년 개발이 앞당겨 질 수 있지 않겠느냐, 왜 현재 우리 세수만 가지고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는 그런 논리만 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지가상승률이라든지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예산을 먼저 투자했을 때 그것보다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즉 기채를 얻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이죠?

그렇죠.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고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에 기채를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계, 일반도로에.....

기채를 얼마나 했습니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150억 정도 될 것입니다.

150억이면 화성시의 규모로 봤을 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얼마나 개발합니까? 지금 경기도에 전부 개발이 돼서 지난 해에도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이 공장총량제가 화성에서 50%를 소화 시켰고 금년에도 30%를 이미 받아서 배정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30% 밖에 배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물량 30% 받아다가 현재 우리 시에 접수되어 있는 공장물량의 30% 밖에 안됐다고 하면 경기도 물량 100%를 받아와도 우리시는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난개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대한 액수라도 빌려다가 투자를 해 놨을 때 지금 개발압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해에도 1년 동안 공장부지 같은 경우 30만원이던 것이 연말에 가서 100만원씩 가는데 계속 압력이 밀려들어와서 다 자리 잡히고 토지 지가 상승한 뒤에 조금씩 빌려다가 또 100m 포장할 것, 10~20m밖에 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으면서 밤낮 제자리 걸음이란 말이죠. 미리 과감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인구 몰려들 것, 그 사람들 세금 받아가지고 같이 공동부담하자는 것이지, 그럼으로 인해서 몇 십년이고 개발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거시안적으로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맞지 않겠느냐? 당장의 재정규모만 가지고 투자를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면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강하게 해서 시장의 의지를 받아보고자 했었는데 시장의 입지가 안좋아서 질문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기획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작년도까지 기채라고 해야 5억, 10억 단위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여주시고 호응도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없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길 5억, 10억, 시 전체에 70억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할려면 70억 가지고 됩니까? 한 개도 개설을 못한단 말이예요. 달래기식, 응급처치식으로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반 도시계획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할려면, 예산 계장 얘기해 보시죠? 얼마 들어갑니까? 70억이라야 보상주고 나면 몇 m나 포장합니까?

예산담당주사 김광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방채 발행은, 기채 발행은 행자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대응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고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도로나 일반도로나 공사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예산투자가 일시에 일정한 금액이 이루어진다면 일부구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기에 공사를 완료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지금 사실상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총 사업비의 80%가 보상비로 들어가고 20% 정도가 실제 공사하는 시설비에 충당되는 예입니다. 그렇다면 80%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일시에 일사적으로 움직이면 괜찮은데 1년 내지 3년 장기적으로 가면서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일시에 정리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만 축적해서 이월사업비로 넘겨놓으면서 지금 저희가 사업비에서 1천억이 넘게 이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지금 150억을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가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부서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데 당장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데 토지협의가 안돼서 집행이 안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예산계장님이 말씀을 잘 했어요. 지방채 발행에도 일시발행에 대한 도로용지보상이 80%, 시설비 20%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하지 못하고 2, 3년 걸린다고 하는데 2, 3년이 아니라 5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했을 때 5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시에서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 해서 서서히 나간다는 것입니다. 일단 초창기에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간단 말이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을 2, 3년 걸리는 것을 왜 걱정하는 것이며, 또 우리 시에서 재정능력, 상환능력이 있으면 그 만큼의 담보를 제공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채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도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우리 시민들이 내주는 세수만 갖고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규모만 갖고 우리가 20년 계획을 세우는 책자도 나왔습니다만, 책자만 만들어 놓지 말고 용역 발주해서 나온 것이 2008년도에는 58만이라고 했어요. 60만이 다 된다는 말이죠. 2008년이라고 해야 4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현재 인구에 배가 되는데 그때 들어올 사람들의 세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미리 앞당겨 개발하자는 의지란 말이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직도 따라줘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사업부서에 계속 독려를 하는 부분들이 지금 1천억 이상 이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를 끌어온 것이 실제 액수는 4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10년, 11년, 13년 중장기 상환계획에 의해서 이자까지 800억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가 원금의 2배란 말이죠. 그것도 15년 동안 갚아 나가야 할 것이 11년으로 당겨진단 말이예요.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빚이냐 하면 결국은 쓸데없는 빚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면서 자동적으로 상환이 되어 가는 이치란 말이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2005년도 이후에 세수 거둬드릴 것을 감안해서 미리 기채라도 해서 개발을 앞당겼을 때 우리시는 10년, 20년을 앞당겨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서만 알았다고 하시지 말고 정말 머리 싸매고 앉아서 의논을 해서 우리 지역의 개발을 앞당겨 보자는 취지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계속비라고 해서 명시이월계속비 이런 것이 180건에 1,500규모가 계속비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 기채를 할 수 있는 범위, 한도를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조정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5-14쪽을 보시죠. 세무과에서도 세무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무서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는데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세무조사 기능이 지방세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세무조사계가 따로 있고 세무조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는 할 수 없고 지방세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대상이 고급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급주택은 어느 선까지 입니까?

고급주택은 일정면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았거나 주거용 건축물로서 풀장을 해 놓았다든지 건축면적이 100평 정도는 넘어야 된다. 시가표준액이라고 있는데 종전에 시가표준액이 1,500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이면 실제 거래 가격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만 세금을 매기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2,5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면적이 100평이 넘고 풀장을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도 상당량의 과세를 지금까지 해서 세금을 거둬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체납액이 많은가 하면 과오납이라고 하나요? 반납하는 세금이 있죠?

그것은 과오납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오납이 얼마다 라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과오납이 발생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발생하고 있는데요.

찾아가지 않은 돈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마다 라고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오납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부과를 잘못했다 든지 또는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잘못 했다든지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과오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03년 12월 말까지 라든지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략 얼마 정도 입니까?

과오납을 얼마다 하고 말씀드리기가.....

그것은 과장님께서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년에 연중 과오납 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자료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면구 위원입니다. 고액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지원이 있는데 관내에 1억이상 성실납세자가 170명이라고 하는데 1억 이상 납세자는 이것 보다 더 많죠?

아닙니다. 총 170명입니다. 숫자를 다 통계를 내서 수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납세를 제대로 합니까?

세금을 안내면 우리가 압류를 하니까 내느냐, 안내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채권압류를 하는 것이니까....

채권압류를 하신다고 얘기하시는데 2003년도 같은 경우에 몇 천원 내도 인센티브 지원을 했죠?

그것은 두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1억 이상 고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액수에 관계없이 무작위 추출을 해서 5만원권 상품권을 작년에 준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이 부정확 하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작위 추출을 해서 인센티브자를 선발하는 것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성실납세자를 앞으로 더 선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연구를 해서 발전적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몇 천원 낸 사람도 5만원을 받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에 선발을 발전적으로 한다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1천원 낸 사람한테 5만원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작위 추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산에서 추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겠다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50만원선 짜리로 해서 자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방법을 연구하셔서 성실납세자에게 인센티브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도 없고 그런 경우 어렵겠죠?

세금 걷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고액체납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렇게까지는 시행하기가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미루어 왔던 것 같은데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액체납자들을 어떻게 관리해 왔느냐 하면, 설명이 길어서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세금을 못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 우리가 세금을 제일 먼저 가서 압류를 해서 받아야 하는데 이미 은행에서 대출 받을때 공장설립 당시에 이미 저당설정을 하고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곳이 은행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가지고 압류하는 것은 부도가 난 후에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부분은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분을 압류해서라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을 그 동안에 실천해 오기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도 가끔씩 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개 보면 신용카드 매출이 많이 있는데도 체납은 계속 유지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수시책에 좋은 시책을 넣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6-21쪽 특수시책,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관급공사 계약 하고 나서 감독. 준공은 각 실과소별 담당이죠?

감독은 대개 실과소에서 공사감독자를 지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리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준공을 할 때도 감리는 감리업체에서 준공을 합니다. 책임감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공무원들이 준공하는 것은 금액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기술직이 준공검사를 하고 준공검사 입회는 회계부서에서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실공사가 사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향남의 하수관거 공사하는 것과 보도블럭 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부실공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공사를 감행합니다. 우리가 가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알았다고 준공 나기전에 다시 한번 고치겠다”고 하고 나서 그냥 덮어두고 끝납니다. 감리자한테 준공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런 것을 계약을 회계과에서 하니까 준공처리 되면 나머지 잔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공사대금.

공사대금 나가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나갈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시공과정에서는 노면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성토부분이라든지 현장여건이 시공과정에서 약간의 하자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할 때는 설계대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공을 해서 공사대금은 준공일로부터 일정 기일내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자보증기관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비가 있고 하자보증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곧 시민들이 불편을 또 겪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금이 남아있고 예치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예치하는 것 보다도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바로 시행을 하면, 아예 고쳐서 하면 시민들 불편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신중을 기하셔서 계약체결시 업자들한테 당부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덜 발생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향남권에 대해서도 눈여겨 보고 있고 안되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검사를 해서 얘기까지 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 준공은 어떻게 내 줄지 모르겠지만 감리자한테도 준공이 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감리자들한테 우리 시에서 감리자도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감리자 계약은 따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합니다.

시에서 할 때 감리자들한테 얘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촉구를 일제히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님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재 사주기는 참 좋은데 홍보전단지만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현장소장이나 대표자들한테 각별히 부탁을 해야죠.

홍보하고 부탁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약정서에 관내 물품을 몇 %는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넣으면 안됩니까?

의무화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해 달라 하는 것은 부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안하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방안으로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업주들이 관내 물품을 적어도 몇% 정도는 사용을 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인 분들만 입찰에 응하도록 한다든가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초법적인 사항은 안되는 것이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일반 조건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최대한 사용 하도록 해 달라 하는 명시를 하고 홍보자료를 나눠 줘야죠.

활성화 대책이 굉장히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 그냥 홍보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궁여지책으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장님이 현장방문하시는 곳은 현황판 보고 자료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 실적을 다 명시를 해라.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보고만 받는다고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압감을 주는 것이죠.

법리적으로 조례라든가 계약조건에 명문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려하셔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유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준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구입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시범포로 사용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봉담읍 사무소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옮겨가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전시킬 계획을 세우셔서 이쪽 부지로, 여기 보면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같은 것도 우선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수립하시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봉담이 도시화도 되고 어차피 앞으로는 거기 있으면 곤란해 집니다.

장영래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전을 해 나가고 봉담 읍사무소가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국유지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하실 때 어차피 그곳에 농업기술센터 시범포가 들어가 있고 운영을 할 것이니까 같이 연계를 시키셔서.

농업기술센터를 옮겨서 하게 되면 그런 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2단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유지를 우선 사서 영농을 목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시설을 안하고, 산 다음에 위원님들의 고견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매입을 못 했으니까, 매입을 할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염두해 두시라는 것입니다.

늘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실에서도 회계과에 건의를 드려달라고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태안읍사무소내에 유료화된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난 번에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은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유료화가 되다 보니까 처음 한 두달은 굉장히 잘 됐습니다. 민원인들이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확보되고 잘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교묘히 이용한다는 것이죠. 주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이외에 그러니까 일찍와서 주차하고 늦게 빼간다는 것입니다. 하루종일 주차를 하면서 그리고 돈은 한푼도 안 내는 것이죠. 낮에 이용해야 될 민원인들이 주차를 못해서 곤혹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었었는데 장영래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공영주차장 설치를 할 때 협의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나왔었는데 일과 시간 이후에 나가는 차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퇴근할 때 주차되어 있는 차의 번호를 적어서 나중에 추가로 주차료를 징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이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한달에 300만원이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고 관리가 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보다 타이트 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료가 많이 거치는 것 보다는 저희가 처음에 설치했던 목적은 민원해소 차원입니다. 주차료에 역점을 두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간에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본래 목적에 맞도록 방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는 것이 늘 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착오되는 부분을 채울려고 노력하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없고 결론을 낼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은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29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