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써 지역경제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과, 청소과, 축수산과, 허가민원과의 순으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엄익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5-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919 취업광장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의 취업기회를 제공을 해서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데 우리시에 실업자가 몇명 정도나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실업자가 통계적으로 잡힌 것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 통계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통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우리지역 중장년들이 몇분 정도나 취업 상태에 계신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정확하지는 않아도 얼마큼 파악을 하시고 이런 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셔야지 실태 파악도 못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 실업자도 역시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청년 실업도 어느 집에 누가 놀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봄철이 되면 졸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할려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구직난을 해소해 준 실적은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상시 열어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3년도에는 몇 명이나 고용 창출을 해 줬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실무 계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실업정책담당 김계순입니다. 2003년도에 구직 구인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은 총 1,960명이 들어 왔고 구직 신청이 1,007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알선을 4,961명을 해서 통계로 잡힌 인원은 41명이 취업한 것으로 잡혔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960명중에서.....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1,960명은 구인을 하겠다고 기업체에서 신청한 숫자이고 구직은 취업을 하겠다고 1,007명이 신청한 숫자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007명이 구직 신청을 한 중에서 몇 명이 되었습니까?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41명을 통계로 잘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1,960명을 구인을 했는데 몇 명이나 충족을 시켜 줬습니까?
계순
김계순실업정책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봐서 1,960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41명만 충족을 시켜 준 것이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눈 높이와 맞지 않아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수나 근로조건과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보수조건과 근로조건에 맞지 않아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갖기를 원하고 또 여러 회사에서는 사람을 뽑고자 원해서 외국인까지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높이가 안 맞아서 사실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치 않은 편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부분도 적지 않죠? 우리 화성시관내에.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까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지역에 많은 분들이 허가를 받아서 제조장 등등을 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정확히 숫자는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상당히 계신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가능한 빠르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앞으로 기업지원과가 생기면 지금은 2명밖에 없습니다만, 24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공업계도 우리과로 들어와서 몇 개 계가 생기고 들어옵니다마는 어떻든 인원이 증원이 되면 유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저는 근로자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대행사업비로 3억64백만원이 지원이 되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 외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로 또 지원이 되고 문제점으로 보고 하신 것을 보면 시설이 노후가 되었다,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이 이것 두가지 밖에 없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물론 여러 가지 조그마한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규석
한규석위원
조그만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른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우선 운영 자체가 한국노총에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교육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교육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교육 받고 나간 분들의 사후 관리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물론 우리시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나가 있는 직원들을 빼고 노조에서 나와서 있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시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결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년 동안에 우리가 지원 되었던 예산에 대한 결산도 정산을 받을테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된 예산 말로 자체적으로 근로복지관을 운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산된 부분이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가령 어떤 사업을 할 때 근로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총 사업비가 5천만원이나 6천만원 들어 가는데 우리가 2천만원이나 3천만원 지원해 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행사를 하거든요. 정산을 해서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보고를 하면 보고 한 것을 2003년도 것을 자료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5-11쪽 지역 에너지 사업에 작년에도 사업을 했죠?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네, 남양 신남동쪽에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사업을 한 경로당 운영해 보니까 문제점이 없나요?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추경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업체가 부도가 나서 수습 단계에 있는데 아직 운영은 못하고 태양열 관계 온수는 나름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준공이 돼서 예산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문제점에 주민에너지 인식 부족이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왜 인식이 부족이 됩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태양열 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제 오늘에 시작한 사업은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는 최근에 있는 일 같은데 실질적으로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기도 하고 효율이 문제가 돼서 사실은 크게 보급이 안돼서 국가에서 작년도에는 도비 50%를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국비 70% 지원을 받는데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시범으로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에너지 대체나 청정 에너지를 얻는 다는 것은 홍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크게 개별적으로 호응을 못 얻고 있어서 공공 장소에서 홍보 차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주민들도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태양열이라는 것은 우선 경유 보일러보다는 경제적인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식이 안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인식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아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도 포함을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경로당에 사용해본 결과 대체 에너지가 경유 보다는 경제적이라는 것이 다 효과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지금 두군데 설치를 해서 온수를 뽑아 쓰고 있는데 그것을 가령 자기들이 순수하게 동네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했다고 하면 솔직히 기름사서 때는 것만 못하죠. 그러니까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효율은 떨어 지는데 언젠가는 부존자원이 적기 때문에 태양열 에너지등 제3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으로.
웅진
최웅진위원
알았습니다. 대체 에너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셔서 대체 에너지 사업에 뭔가를 보여주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5-15쪽 사강 아케이트 설치 사업인데 주민들이 서로 이해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설치 함으로써 물론 장사를 하는 분들이나 물건 사는 분들이나 다 같이 혜택은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것을 냄으로써 집도 수리를 하고 간판도 달아야 하고.
웅진
최웅진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숙원 사업이라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주민들인 세입자들은 100% 다 찬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7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가면서 주민들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협조가 안되는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익성
엄익성지역경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재래 시장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문을 닫아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라도 옛날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어떻든 과거의 손님들이 찾아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알았습니다.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가면서 사강 시장 아케이트 설치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강시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자기네들이 요구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타면에서 부러워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농림과소관2004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3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농림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농림과장 윤태원입니다. 농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3-25쪽 벼 병충해 방제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농시기가 다가 오고 있는데 특히 농약문제도 그렇치만 농자재 문제도 조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농약 문제도 조기에 쉽게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를 선택을 잘 하셔서 공급이 되도록 해서 농가에서 제때에 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육성을 금년도에 150 정보를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 농림과에서도 여러 측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농업을 이끌어 나가시느라 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경기도지사가 인증해 주는 G마크도 획득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한층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최고 품질의 경기미 생산을 위해서 고품질벼 10만9천 정보를 재배할 계획이죠? 전체 재배 면적 대비 9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경기미를 판로 확대 및 차별화를 위해서 대형 유통 업체와 판매 제휴를 추진하고 경기미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이러한 경기도 농정에 발 맞춰서 우리시에서는 고품질 화성미 생산을 위해서 어떤 품종을 특별히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 주 품종이 추청이거든요. 추청이 있고 일부 일본 품종을 지금 현재 조금씩 시험 재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 시에서는 고품질 쌀 재배 면적은 몇 정보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현재 저희도 도 계획의 95% 가량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 저희도 도 계획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 농가에서 희망하는 품종이 대부분이 추청을 가장 많이 선호하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특히 고품질 생산할 농가나 저농약이나 무농약 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서는 더욱 더 그렇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희망하는 종자가 전량 공급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아직까지는 정부 보급종이 100% 안되고 있어서 아마 경기도에서 그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시험포를 통해서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단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특히 무농약 인증을 신청을 해서 금년에 영농을 하실 농가에서는 국립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하는 것으로 빨갛게 소독해서 나오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지도소를 통해서 공급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도소와 협조해서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에는 우선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농가에서 종자 소독을 해서 씨앗을 사용하는 농가는 제외가 됩니다. 심사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 보급소에서 보급되는 종자가 아니면 농가에서 온탕법이나 이러한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농가에서 하기는 굉장히 지식을 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자보급소에서 보급하는 종사를 우선적으로 환경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농약 문제를 하나만 더 짚어 보겠습니다. 한농에서 금년에 미생물 농약, 이것은 살균제는 아니고 살충제만 미생물 농약이 금년에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사에 미생물 농약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농가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을 해 주셔서 친환경 농업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차질 없이 농약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3-26쪽 RPC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인데 조암 농협외 5개소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도비 25%, 자부담 50%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경기도 자체에서 고품질을 생산할려면 우선 기계도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색채 선별기등을 지원을 해서 완전미 생산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각 농협에 흑자 경영을 해서 농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환원 사업을 더해 줄까 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빨리 고품질 가공 시설을 해서 쌀 품질을 높여서 지시만 해도 따를텐데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나.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지금까지는 RPC경영이 RPC만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봐서 어려운 사항이니까 도 자체에서 이 사업을 발굴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웅진
최웅진위원
개인 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어려워서 지원해 줘도 되지만 농협의 경우 굳이 우리 시에서 가공 시설을 지원해 줘 가면서 해야 되나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3-28쪽 부추 생산 시범 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웅진
최웅진위원
이미 사업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아니죠. 사업 신청을 받아서 2월 중에 확정계획입니다. 대신 생산된 물건 만큼은 다 구매해 주기로 유통업체와 약정 체결은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선정된 농가에 나가 보셨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확정을 아직 안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3-27쪽을 봐 주세요. 표고 버섯 재배 농가 육성으로 해서 8억 1천 2백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지도소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 농림 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기술센타에서도 별도로 하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여기는 지원사업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3-30쪽에 표고버섯 수출단지 조성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이것은 지금 27쪽에 표고버섯 재배 농가 육성 사업은 농가별로 예를 들어서 재배사나 저온 저장 시설, 또 생산 기반 사업을 하는 것이고 30쪽에 표고버섯 수출단지는 지금까지는 선택형 맞춤 농정으로 도에 작년도에 확정된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표고목을 참나무목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나 지속적인 수출이 어려우니까 톱밥을 이용한 표고 재배 시설을 해서 그것은 참나무 표고 보다는 질이 약간 떨어 지는데 수출은 오히려 그런 품목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톱밥을 이용한 재배 방법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7쪽 표고버섯 재배 육성과 30쪽 표고 수출단지 조성 하고는 별개로 해서 두가지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왜 따로 따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앞의 것은 원목으로.
종화
최종화위원
원목으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하나는 톱밥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톱밥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거든요.
종화
최종화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도 알고 있고 표고 재배하는 분들에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되느냐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실제로 재배하는 농가들은 주로 재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원목을 이용한 표고 재배 시설을 하고 또 물량이 모자라니까 톱밥을 이용한 표고 재배사를 하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생산성은 똑 같은데 질 면에서 차이가 나고 지원 생산 목표는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는 톱밥을 이용한 수출 단지 육성이고 하나는 원목을 이용하는 표고버섯 단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목을 이용하는 사람도 병행해서 톱밥으로 해서 같이 육성을 하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명칭만 톱밥과 원목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기술분야는 같이 동행해서 가는 것인데 명칭만 변경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그런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기술 센타는 시범포라고 하고 농림과에서는 생산 목적으로 하고, 기술센타에서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융화가 잘 돼서 서로 상의해서 돼 가는 것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아무래도 수출단지와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같이 업무는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시범적으로 기술센타에서 하고 본격적인 생산은 농림과에서 하니까 연관관계가 돼서 농가 선정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시범 사업을 해서 기존에 하던 농가들이 사업 신청을 해서 전자에 국비 신청 사업, 이것은 여러 사람이 한데 해서 톱밥 재배사를 특화농으로 해서 같이 유대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본 것인데 농업기술센타에서 시범포나 표고 버섯 시범 단지나 기초 단지 선정하는 과정은 기술센타에서 하고 또 표고버섯 원목이나 톱밥은 농림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민들 신청 과정이 기술 센타에서는 기술 센타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고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렇죠. 사업 신청은 그렇죠.
종화
최종화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이 따로 따로 되는 것이 아니냐.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신청 주의이기 때문에 신청 안한 사람은 자부담이 들어 가니까 이것을 더 하라고 줄수는 없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된 것이니까.
종화
최종화위원
농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센타는 기술센타에서 신청하는 것만 알고 있고 시청은 시청대로 별도로 하는데 품목은 한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타와 같이 통합해서 기술센타에서 받아서 시청으로 주든지, 시청에서 받아서 시범포는 기술센타로 서로 상의해서 농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받기 때문에 기술센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기술센타에서 선정이 되니까 따로 하고, 똑 같은 품목이라도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농림과대로 면사무소를 통해서 별도로 받다 보니까 행정이 이원화가 되니까 헷갈리더라구요. 이것을 하면서 기술센타에서 해도 시청으로 넘어 가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있고 농림과에서 신청을 해도 표고버섯의 경우 기술센타로 넘어가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농민들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인데 그것은 기술센타와 농림과하고는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받든지 간에 한군데에서 받았을때 표고버섯의 경우 시범포나 수출단지, 통나무 육성사업이다 등 되겠지만 똑 같은 명칭이라도 사업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만 아니고 비닐하우스등이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돼서 기술센타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같은 시장 밑에 있으니까 일관성있게 하나로 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조율을 했으면 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사업별, 명칭별로 다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버섯재배사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농림과에서도 버섯재배사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 시장 밑에서 한개 사업을 양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니까 농민들은 기술센타에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이 시청에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명칭 자체가 똑 같은 품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술센타에서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각 읍면 상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다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지.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농업기술센타와 농림과와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것입니다. 한 시장 밑에서 똑 같은 사업을 두개 부서에서 추진을 한다구요.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것은 아니고 분명히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인데.
인환
김인환전문위원
그러니까 최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버섯재배사 업무를 추진할 경우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예산 투자를 해 주고 농업기술센타에서는 기술 지도를 해 주면 어떠냐는 의향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으로부터 그것이 여러 번 얘기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축산 부분도 기술원 쪽에 지원이 안되니까 여기 시에 왔다가 다시 기술원쪽에 예산이 지원이 안돼서 다시 지도소로 환원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것이 농민들은 신청 과정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혼동이 돼서 올렸다,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 올렸는데 그것을 시에 올렸다고 보면 기술센타에 가서 있고 기술센타에서 올리면 그것이 농림과에 와 있어서 그렇게 되더라구요. 신청한 사람들이 일원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인데 기술센타는 시범포이고 농림과에서는 지원사업이라고 분류를 하시는데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이고 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윤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혁배
김혁배산업경제국장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그것이 이원화가 된 것은 맞습니다. 기술직에 있는 직원도 나와서 있고 지도직이 와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상급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이원화 되었다는 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타와 검토를 해서 저희도 그 방안을 강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혼동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술센타와 협의해서 개선 방안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한 시장밑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기술센타, 농림과등 한시장 산하에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원화 하는 방향으로, 신청 과정이 기술센타를 거쳐서 농림과로 넘어 가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17쪽에 삼림휴양시설 정비라고 해서 11개소에서 삼림욕장이 2개소가 있고 등산로가 9개소가 있는데 초록산등 나머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설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기존에 설치된 곳에 의자나 휴식 시설 보완 한다든지 보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신설은 아니고.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신설을 신청하면 해 줍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현재는 이 예산 가지고는 신설할 수 있는 예산 자원이 어려워서 신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주로 삼림욕장의 시설 보수는 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일부 목재로 되어 있어서 건널목이 삭아서 떨이지는 것들이 있고 페인트가 벗겨 져서 다시 보완하는 사항, 의자들을 일부 추가해서 해야 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삼림욕장에 의자가 노후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교체나 보수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내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감의 초록산 삼림욕장 관계, 의자 관계를 철거를 해 달라, 보수를 해 달라, 신설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속이다, 문화관광과 소속이기 때문에 삼림관계에 해당되는 과에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못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작년도에도 의자 일부를 교체를 하고 보수를 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래서 관광과장보고 해 달라고 했더니 산책로나 등산로는 삼림욕장 관계에 해당이 되지만 체육 시설 관계는 문화관광과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수를 하고 교체를 하고 시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알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서봉산 등산로에 체육 단련장이 있는데 거기에 물탱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위험스러운 것 같더라구요. 지난 번에도 가 보니까 얼어서 등산객중에 어른들은 안 그러겠지만 아이들이 혹시 녹을 무렵에 거기 들어가서 빠진다든지 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거기를 들러 봤거든요. 물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찾아 봤는데 도저히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탱크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 시설을 날 풀리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2004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4시 22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영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12-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농촌 체험 추진 사업인데 기술센타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업을 일으키려고 노력하시는데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도 자세히 봤습니다마는 추가해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도시 주부들을 행사때만 반짝 초청을 했다가 또 가시고 나면 잊어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회원제를 도입을 해서 그분들의 연락처등을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해서 연말이나 이런 때 인사장도 보내고 또 농번기때 현장 방문, 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등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에 늘 초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강좌나 생산자와 함께 하는 그러한 이벤트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나가시고 이분들을 꼭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오신 분들은 놓치지 않고 계속 그분들을 연락을 드리고 오시게 함으로써 소비자와 우리 화성시가 가깝게 가족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 농산물을 먹지 말라고 해도 그 분들이 소비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때문에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받아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까지 새해 영농 설계 교육에도 도시 소비자반이라는 것을 해서 35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 명단을 다 확보를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관련되는 체험 행사나 교육에 수시로 연락을 드리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신영통 지구에는 지난 해부터 교육을 해서 연계를 맺어서 도시 생활개선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꼭 하겠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분들도 우리 화성시에 대한 기대를 서로 하는 것이죠? 우리 농산물 좀 판매를 해 줬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생활개선회나 여성 농업인들이 하는 농장과 연계해서 조금 실습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물건도 사 가고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그쪽에 대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는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했을 때 대단위 아파트 주부들을 화성농산물 소비자화 하는데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농림과에도 제안을 한 사항인데 우수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설을 해서 홍보 및 판매를 하실 계획이나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단독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농림과와 협의를 해서 체계를 일원화 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농림과에서도 우려를 하는 부분이 신청을 받으면 그것을 거기까지 송달해 주는 것이 인력도 모자라고 어렵다는 것인데 그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접수만 받아 주고 생산자 단체나 생산자에게 연락만 해 주시면 사후 처리는 다 택배로 보내고 또 직접 갖다 줄 사람은 직접 갖다 주는 등 이렇게 진행이 되리라고 보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농민 단체나 농민 개인 생산자보다 우리시 공무원들, 우리 시장님, 소장님을 믿고 더 많은 주문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해 보거든요. 연구 한번 해 보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해서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월 19일자 농민신문을 보니까 멀칭지 자연분해 피복지를 이용을 해서 친환경 이양기가 우리 국내에도 도입이 돼서 영농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기사 내용을 보면 현재 하고 있는 오리 농법이나 이러한 환경 농업에 과다한 관리나 이러한 측면 보다는 아주 바람직한 대체 기술로 정착이 기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환경 농업에 대한 효과와 경제성등을 고려를 해서 신속하게 그것에 대한 정보와 기술 습득을 해서 꼭 우리 농업에 필요한 장비라고 본다면 빠르게 우리 농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러한 기종을 선택을 해서 농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일본에서는 조금 활용이 되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작년에 개발이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아직 비용 문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아직 도입해서 시작을 안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것이 되면 화성이 제일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그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시되는데로 바로 채택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12-19쪽인데 소비자 농촌 체험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가 도농 복합시인데 여기에 보면 찾아 가는 현장 교육을 실시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사 체험을 통해서 농업을 이해를 하고 농수산물의 중요성을 제고 시키겠다는 뜻에서 농촌 체험을 추진하시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친환경 고품질 이라고 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해서 농민의 어려운 입장에서 잘 살수 있게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농촌 지도 사업인데 문제는 우리지역에는 특별한 축제가 없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함안에 가면 나비축제나 보령의 경우 머드팩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화성에는 도농복합시이고 옛날에 웅군이라고 해서 농지면적도 굉장히 큰 시인데 도시화 물결이 밀어 닥치다 보니까 경지 면적이 줄어드는 등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보니까 제일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조금 조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적인 배분도 중요하지만 화성에 가면 어떤 축제가 있더라, 정 안되면 큰 축제를 하기 어렵다면 권역별로 하더라도 세분화해서 어느 지역에 가면 특산품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통해서 찾아 와서 축제를 같이 즐기는 사람들 취향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와서 기분 좋게 해 줘야 되거든요. 즐김으로 인해서 그 축제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농민들과 같이 뒤풀이를 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주면 거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있을 경우 “돌아 가시는 길에 우리 농산물 어렵게 지었으니 팔아 달라”고 할 때 거기에서 품질이 어떠니 하는 것 보다는 유대 관계를 할 수 있는 큰 그림을 못 그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업 많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화가 되니까 그런 것을 모색을 하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짧게 얘기해 주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지역별로 축제들이라는 것은 몇 개 정도 특성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고 일부 개발해서 하는 곳도 있는데 꽃을 가지고 자생화 식물을 통해서 전시회를 두 번을 했고 앞으로 자생화 식물원이 조성이 되면 그것과 연계를 시켜서 나갈려고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노력을 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앞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노하우도 생기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배도 시작은 했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4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5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읍 우.오수 분류 관거 사업이 1단계 사업이 몇% 완료되었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태안읍 병점지구 우.오수 관로는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역별로 묻는 것이 아니고 태안읍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인 협약된 45천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016년까지 계획으로 현재는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수원 처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태안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수원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인입을 해서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업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1단계 사업이 몇%가 완료가 되었고, 2단계 사업은 얼마나 되었고 3단계 사업은 얼마나 완료 되었는지, 그래서 전체가 100으로 봤을때 몇%가 완료가 되고 몇%가 아직 완료가 안되었는데 몇 년도까지 100% 완료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담당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하수시설담당 최효근입니다. 태안 처리 구역내 1단계 사업으로서는 안녕, 와우지구와 병점 지구등 시가지가 개발된 지역이 포함되겠습니다. 안녕.와우 지구는 현재 2003년까지 74%로 하고 금년도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병점 지구는 40% 였는데 2005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능리지구는 80%를 했는데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2011년으로 기산리 쪽으로 되어 있는데 앞당겨서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6년도나 2007년도입니까?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네.
병표
차병표위원
3단계 사업은?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3단계 사업도 병행해서 시가지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200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소장님은 2016년까지?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목표는 그렇치만 더 일찍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계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가능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수원시와 하수종말처리장 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에서 291억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152억은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대한토지공사에서 부담하고 아파트에서 부담한 것으로 우리시 입장에서는 국도비를 제외하고 수원시에서 부담한 것이 25% 인데 그랬을때 73억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의견대로 반영이 되었을때 80억 정도 남거든요. 되도록 이면 그런 돈을 활용을 해서 2006년이나 200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006년도나 2007년도가 되면 계획했던 하수를 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네.
병표
차병표위원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오늘 자료를 보내신 것 같은데 수원시와 언제쯤 협약이 돼서 그나마 시설이 완료된 지역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저희가 협약안을 받기 위해서 1년 6개월만에 올 2월 3일자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첫째로 물량 관계는 협의가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44,354톤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원인자 부담인데 원인자 부담이 291억을 납부해달라고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비만 부담하면 73억이거든요. 그것을 협의해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처리할 경우 협약 완료 후 유입이 가능하도록 협약 조건이 들어 와 있는데 우리는 협약이 안 되더라도 처리가 가능한 쪽으로 의견을 반영할려고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협약이 안돼도?
효근
최효근하수시설담당주사
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원시와 협약서 체결을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시를 방문을 했는데 과정이야 어떻튼 간에 2월 3일자로 협약서안이 왔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빠른 시간내에 협약이 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2월 3일자로 온 협약서 내용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아닙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 내용에 6조를 보면 당초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줄 끝에 보면 당초 계획이 1일 4만4천3백54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6조 유입 조건을 보면 1항 화성시 태안읍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수는 당초 계획은 44,354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뒷장을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는 1항을 보면 2016년 이전에 용량 초과시 초과용량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자체 처리하고 아울러 시스템의 과 부하로 하수처리장 기능의 문제 발생등 부득이 유입 용량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점 와우 처리로부터 유입되는 31,773톤 용량에서 제한하여 조정 유입하도록 한다는 내용은 이러한 사항이 벌어 지면 지금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약 45천톤을 유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시 나름대로의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일정 규모가 되기 때문에 종말 처리장을 화성시에서 다시 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수원시에서 저희시로 요구한 협약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을 할 것입니다. 44,354톤 추가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조정을 해서 수원시로 다시 보낼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보내온 안을 가지고 하나 하나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대충보니까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 제기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수원에서 계획된 하수는 전량 처리가 되고 있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거기 시스템이 수질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진 것이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 것을 전부 우리시에서도 짚어 보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수원시에 시설 보완을 요청을 하고 향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에서 처리되는 수질이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고 황구지천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협약서안이나 기타 수원 처리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수원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황구지천 수질 오염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180개 하수종말 처리장의 운영 실태를 환경부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팔당 특별 지역 26개 하수 처리장중 27% 인 7개소가 수질 기준 초과 처리수를 방류 하였다고 조사 결과 나왔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서라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시스템을 우리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조사를 하셔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보완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하셔서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준치를 초과한 처리수가 황구지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태안읍 하수 처리 문제, 공사 문제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서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도록,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수원시민들이 발생시키는 오수는 처리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처리 되지 않고 황구지천으로 방류가 된다면 어느 시민이 이해할려고 하겠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면 계획을 앞당겨서라도 처리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사항으로 하수 담당이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좌우간 2006년에서 2007년도까지는 믿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입니다. 차병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고 또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협약서안이 수원에서 온 것인데 자체적인 협약서 내용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3조에 보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갑의 의결에 따른다고 했는데 분명히 고치실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수원시에서 협약서 안이 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규석
한규석위원
수정을 하실 것이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13-19쪽인데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 수립을 이번에 하는데 화성시 자체 내에 수도 정비를 계획을 하고 도시 계획 기본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도시 기본 계획이 당연히 포함돼서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인 수자원 공사에서도 계획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한강 상류권 급수 체계 구축 1차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이남은 2차 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잡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2차 사업에 제가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현안이 큰 것이 1관로와 2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가장 현안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시 예산으로서는 1관로, 2관로를 연결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 2차 사업에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상하수도 사업소 계장님들과 적극 협의를 해 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도비 지원은 받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 공사 예산으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개략 공사비를 빼 봤는데 3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비로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수자원 공사에 2차 사업에 끼어 넣어서 저희시 부담이 덜 되도록.
규석
한규석위원
용역이 발주가 되었죠?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2차 사업이 아직 발주가 안 되었습니다. 1차 사업은 이미 발주가 되어서 설계가 어느 정도 돌아 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2차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저와 담당계장님들과 수자원 공사와 계속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여기 보고 사항에 나타난 것은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이 발주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여기에 보면 2004년 1월달에 용역 발주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물을 가지고 달라, 주겠다, 안주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인심이 그렇게까지 변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우정읍에 지방상수도사업이 있는데 지역이 바닷가에 위치 하기 때문에 짠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제부도 관계는 도립공원화 추진과 연계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지금도 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수도권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빠짐 없이, 비단 제부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관내에 불요불급한 곳이 시기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빠짐 없이 계획 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차병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안읍의 오수를 지금 어디로 방류하고 있습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태안읍은 현재 자연하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수원시는 다 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는데 태안은 왜 유입을 못 시키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수원시와 협약 관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것 때문에 태안읍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고 고충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화성시에 종말처리장이 있으면서 화성시는 유입을 못시키는 것이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까? 협의과정이 다 국가의 사업인데 어떻게 화성시는 유입을 못 시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화성시에서 태안 동부 지역쪽이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게 나마 관공사를 하면서 수원시에 협약하는 사항이 그래도 늦으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되는 시기를 봤을때 진작에 수원처리장으로 협약이 돼서 처리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협약이 안돼서 유입을 못시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협약이 되어야 분담금을 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것만이라도 협약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국가사업인데 어느 시는 종말처리장에 처리가 되고 화성시는 처리가 안된다는 것은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화성시 예산이 풍부하면 별도의 처리장을 계획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원시에 작년도에 계속 10여차례 이상 공문을 보내서 그 나마 다행으로 협약서가 왔기 때문에.
웅진
최웅진위원
태안읍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건물도 준공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쯤 협약이 되는 것입니까?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이달안으로 협약 체결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쯤 협약서 초안을 해서 수원시와 일단 회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관로 공사는 다 되어 있고 방류는 하천이 없기 때문에 유입을 못 시킨다는 것인데 우리시에서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빨리 협약이 돼서 유입을 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최인용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도시개발과소관2004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5시 39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봉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향남택지개발이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보상률이 96% 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90%를 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금년도 6월까지는 실시 계획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9월 정도에 사업이 착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지금 아직까지 실시 계획 승인을 안 받은 상태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개발 계획 수립을 하고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 대로 신청을 해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002년도면 지금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시 계획 승인을 안받았다면 행정상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개발 계획 용역을 마치고 보상이 현재 92%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개발 계획이 당초 변경해서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해서 같이 용역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본위원이 여론을 들은 바로는 이것이 지지 부진하니까 보상은 92%면 금년도는 2월달밖에 안되었는데 작년도에 벌써 92%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92%까지 보상이 되었을 경우에 벌써 변경을 해서 빨리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론상으로는 왜 안했느냐, 왜 여태까지 질질 끌고 안했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쭤 봤는데 변경 승인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의 실시승인 관계도 있어서 늦다고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니까 절차가 늦어 지는 것 같은데 시에서 빨리 독촉을 해서 민원 해소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여기에는 영농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보상과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사업은 현재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 9월달에 착공한다고 하면 농사 또 지어야 되면 금년에 무슨 착공을 합니까? 전부 논 바닥인데, 그것을 우려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금년도 2월이고 3월이고 농사철전에 현장 사무실을 짓고 농사를 못짓게 하면 착공이 가능하지만 과장님이 보고 하는 것을 보면 9월달이나 가능하다, 그것도 가능할지, 안할지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는 것이고 도의 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은 금년에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착공에 따른 문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공사 시기를 당기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수확 보상이 2년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확보상을 다 받았단 말입니다. 받은 상태에서 농지 보상도 받고 수확 보상도 받으면 토지개발공사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착공이 안되면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자꾸 짓는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농사를 못짓게 지양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착공을 안하면 놀릴 수도 없고 농사 짓던 사람이 안지을수도 없으니까 향남 택지개발 지구내에 있는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빨리 안한다, 왜 안하느냐, 무엇 때문에 안하느냐등 자꾸 여론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토지개발 공사에 독촉을 해서 빨리 착공을 하는 방향으로 작년도에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느나, 시에서 자료를 보고 92% 용지 보상이 나갔을 때 작년도에 나간 것인데 착공이 2월달도 안되고 3월달도 안되고 4월이면 영농기인데 그것이 착수가 안된다면 그만큼 시에서 무능하지 않았느냐, 관심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촉구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현재 추진하는 것이 남양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태안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있는 곳이 몇군데나 되는 것입니까? 대충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없을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공영개발담당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향후 현재 남양지구를 비롯해서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이 된다고 했을때 사업 현장이 늘어 남으로 인해서 사업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체계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요즘 동탄에 아파트 값 분양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얼마가 정확한 것인지, 화성시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확실하게 알려 줄 수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들이 복잡 미묘해서 금방 결정을 내리기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타시군 보다도 획기적으로 화성시에서 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깨끗이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도시개발과장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주택녹지과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아파트 부지를 지을수 있는 부지 조성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 개발 사업이 사실상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가 앞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시가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할려면 부서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저희 화성시를 놓고 봤을 때 시가화 예정 용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해서 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청소과소관2004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6시 24분
의사일정 제6항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청소과장 안희창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2-9쪽에 요새 한참 이슈가 되는 광역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7일 화성시 광역화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2004년 1월 16일 광역화 소각장 입지 후보를 입지 선정위원님들께서 최종 결정한 것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입지 타당성 조사를 내용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입지 선정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서 결정된 사항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제작한 팜플렛을 보면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 안심하고 맡겨 주십시오”라는 팜플렛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였는데 몇부나 제작을 하셨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2천부를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우선 봉담, 정남, 향남, 팔탄지역에 우선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민원실에도 일부 비치를 하고 저희 청내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면을 통해서 공급을 했는데 어느 면에서는 마을에 우편으로 발송을 한 면도 있고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배포가 되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골고루 시민들 손에 잘 배부가 되었는지 확인은 해 보신 것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님들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 문제 때문에 제대로 배포를 못하고 있는 사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 내용이 시민들의 마음을 안심 시키는데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은 하시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저희도 그 자료를 만들면서 그 내용중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활용한 자료도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박사들께서 발표한 내용도 인용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러한 사항은 꼭 알려야 되겠다는 사항을 발췌를 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2페이지를 보면 상단에 우리나라의 다이옥신 발생은 자동차가 주범이라고 해 놓고 밑에 설명을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3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데 근거는 충분히 있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 밑을 보면 대부분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체로의 유입 경로는 공기 보다는 97% 이상이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작물에 흡수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 사항은 아무래도 장기간에 걸쳐서 토양에 축적이 안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를 해서 만약에 다이옥신이 배출이 된다면 인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량은 안되는 것으로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양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서 과다하게 배출이 돼서 그것이 토양에 축척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만 현재 학자들이 주장하는 배출 허용치 기준은 소각장을 건설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간이 나설 수 있는 최선의 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토양의 축적,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축적된 토양이 농작물에 흡수가 돼서 결국은 주민들도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그런 다이옥신이 토양에 축적이 많이 돼서 작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팜플렛 내용을 보면 공기 보다는 97% 이상이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 된다고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맞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경지 주변의 소각장 건설은 많이 제고를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이네요. 어떤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나 외국에서도 소각장 주변 농토에 소각장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서 농작물에 장애를 준다든가, 생산에 문제를 준다든가, 판매에 지장을 주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소각장 주변 농촌지역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법에서 규정한 제반 안전 상태로 운영을 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소각장 주변 토양이나 농작물에 대한 유해 물질로 인한 오염도를 어느 기관에서 측정이나 조사한 자료는 국내에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평택 금호소각장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전문기관에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시에 운영하는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거기는 산업폐기물인데 배출 허용 기준이 40나노그램입니다. 우리 생활 폐기물의 배출 허용 기준이 0.1나노그램인데 기준으로만 본다면 생활 폐기물의 400배 해당하는 배출 허용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울에서 목동 소각장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과거에 그런 환경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도 발표한 것이 자료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사항은 1천만년, 또는 1억명당 1명꼴의 피해가 발생이 될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때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물질로 인해서 인체나 작물에 피해가 있다는 사항은 저희로서는 인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병표
차병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안심이 되고 책자 맨 후면을 보니까 사진이 잘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을 확인하는 손도장 찍는 모습인데 제목이 약속이고 그 밑에 상단에 첫줄을 보면 “우리는 매일 자녀들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합니다”라고 썼는데 혹시 이 글은 시설 담당 작품이십니까?
태영
황태영청소시설담당주사
전체 직원들의 의견을 취합을 한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생각하는 잣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 목숨 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어린 아들하고의 약속을 늘 지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시민들에게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고 한다면 이 팜플렛 홍보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본 위원은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주민 감시원이 법적으로 상주를 해서 감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배출되는 모든 유해 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 측정이 돼서 그 사항은 전광판에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 운영 전에 반경 일정 구역을 정해서 영향 조사를 미리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이 운영이 되면서 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측정을 해서 전과 후의 사항은 주민들에게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소작장 운영으로 인해서 정말 토양이 오염이 되고 주민들 건강에 문제가 된다면 심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면 소각장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소각장 운영 못할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하단에 보면 소각시 발생되는 고열을 전력등 에너지로 바꾸어 수영장과 가로등등 공공시설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환경 친화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도시 같은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9백여명의 공무원이 매일 같이 근무하는 우리 시청, 또 향후 인구가 급증할 가능성이 많은 시청 소재지에 유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마다하는 쪽으로 선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소각장은 현재 우리 주민들의 정서상 어느 지역에 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소각의 여열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열은 소각장 운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열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그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주목적으로 해서 소각장을 건설,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밀집하는 지역에 지어서 그 열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자는 것은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할 당시에 우리 화성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신청하라고 한 사항도 아니고 도시 지역이든, 농촌지역이든 이런 소각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하는 차원에서 공모를 받은 것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공모 신청한 지역도 모두 농촌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런 지역을 신청을 하라고 유도한 것도 아니고 그 4개 지역을 놓고 봤을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때 가장 적지 후보지가 어디냐, 그래서 입지신정 위원님들께서도 자의적인 판단보다는 여러 가지 항목을 놓고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후보지를 최종 결정하자고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가등리 일원이 신청한 중에서 가장 적지로 판명이 났던 사항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입지선정 기준에 보면 주변 환경 영향 및 법률상 관계등이 고려된 지역, 그리고 주변 집단 거주 부락과 500미터 이상이 격리되고 진입로 설치가 용이한 지역이 선정 기준인데 하가등리는 입지 선정 기준에 문제는 안되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 조항은 저희 공모가 아닌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후보지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이거든요. 저희는 일단 출발이 공모에 의해서 접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1차 적으로 공모지중에서 그런 소각장을 지어도 좋은 그런 후보지가 있으면 거기에 장소를 정하는 것이고 만약에 공모를 했다 하더라도 도저히 여기는 소각장을 지어서 운영할 곳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다면 공모를 했더라도 후보지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가등리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새로 뚫어야 되는 문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평가 항목에 다 반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크게 분류를 했을때 우선 환경 친화성 문제, 그 다음에 타당성 문제, 경제성 문제, 입지적 조건 문제등 크게 4분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법에 위반이 되었다거나 문제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것은 고려 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다?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리고 대책에 보면 소각시설 건설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을 하시고 자료에도 있는데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입지 신청지역, 결정지역외에 영향권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지금 공모해서 후보지로 최종 결정 고시가 되면 그 지역은 우리가 공고상에 명시 했듯이 주민지원사업비 150억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외에 그 주변 마을, 범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범위를 정하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심사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숙원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입지 선정 지역 4개 읍면 주민 일본 소각장 견학 계획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일부 지역에서는 소각장 견학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후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명단이 들어온 읍면에 대해서는 바로 여행사 선정을 해서 3월중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당초에는 2월중으로 계획을 하셨던 것이죠?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그런데 자꾸 거부하고 명단이 안들어 오다 보니까 지연이 되었는데 일단 신청 명단이 들어온 지역에 한해서 먼저 1차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2-13쪽에 재활용 불가능 폐기물 처리는 폐합성 수지와 도자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폐기물을 볘출을 할 때 봉투를 판매하거나 40㎏짜리 마대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버릴 수 있는 것들, 시민들이 버리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이 불가능 폐기물을 버리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남양에서부터 마도, 송산 도로가 불량스러운데 대책이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청소과장
그 말씀 벌써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진공 노면 청소차를 운행을 해서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방법인데 현재 그 노선에 대해서는 워낙 두껍게 쌓이든가 굵은 모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진공용 청소차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 구조상의 문제도 건설과와 얘기를 해서 측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건설과에 얘기를 했고 건설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반영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업체에서 묻어 나오는 것이 일단 측구를 통해서 걸러 지고 이 도로에는 안 나오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업체들로 하여금 세륜시설이나 적체되어있는 것이 날리지 않게 차폐 시설등도 설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환경과, 건설과와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남양부터 송산 사이 도로가 너무 지저분한데 도로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해빙기가 돼서 말도 못합니다. 무슨 대책을 강구 하셔서 기분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시고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축수산과소관2004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6시 57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차병표 위원입니다. 경기도는 전국 제1의 으뜸 축산물로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2006년까지 전체 한우 97천두의 51% 인 5만두를 브랜드화하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2003년도에 이어서 2004년도에도 사업 예산을 확보를 해서 4천2백40두 정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우리시 한우 농가중 지원을 희망을 하고 있거나 또 선정 되었거나 신청된 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양평 한우, 안성의 안성마춤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한우 농가에 14천두가 농가가 되는데 지금 양평이나 안성의 경우 단일 축협이기 때문에 시와 축협과 매치가 돼서 보조가 나가는데 우리 화성시의 경우 안타깝게도 3개 시군이 수원 축협으로 해서 그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봉담면 유리에 한우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원 축협과 화성시에서 농가들과 매치를 해서 “포스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명칭도 수원 축협이 아니라 “화성”이라는 명칭을 달아서 금년부터는 브랜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화성축협으로?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화성축협이 아니고 “화성”자가 들어가서 수원이라는 명칭을 제외하고, 그것은 축협과 확정은 안되었는데 우리 화성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고유 명칭을 쓸려고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도에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해 줄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과장님께서도 우리 관내에 축산 농가들을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전재영 위원입니다. 4-15쪽에 모돈 갱신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모돈 구입은 양돈 농가에서 직접 합니까? 지원만 시에서 10만원씩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모돈 갱신은 도태, 모돈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을 도태하는 농가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종돈장에서 농가가 직접 구입을 하면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시에서 알선하는 것은 없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주로 우리 화성시에서는 어디에서 주로 모돈을 구입을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우리 같은 경우 종돈장이 장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 가지고 양돈 농가 소요물량을 공급할 수가 없어서 경북의 풍원, 인천의 종돈장, 강원도등 여러 군데에서 가져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전에 양돈 농가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김포에서 모돈을 구입해 왔는데 거기에서 병이 옮겨와서 피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도에 관내 남양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농가는 김포에서 가져 왔는데 우리 관내에는 종돈장이 1개소이고 양돈 농가가 모돈을 구입하는데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가져 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다만, 금년도에는 대상자 선정은 안되었지만 2, 3개 업체로 압축을 해서 우리 관내 농가가 거기에서 종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4-19쪽인데 김유기산 사업입니다. 현재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도에 30톤을 지원을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현재 부족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부족한 상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더 확보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작년보다 20톤 많은 50톤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이 정도면 평년작으로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었던 부분인데 매스컴 관계 때문에 수요가 급작스럽게 늘어난 부분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 매스컴에 난 이후에 도에서 추가 물량을 받아서 시에서 200톤 가량 더 올렸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금년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되는 것은 올 가을에 쓰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30톤이라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확보되었던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하지만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한규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김유기산 지원 사업에서 혹시나 염산 소독은 없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다만,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번 체크를 해볼 계획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체크는 아직 안해 봤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염산 소독을 전국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사용을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최종화 위원입니다. 4-13쪽을 봐 주세요. 가축 예방 접종 사업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인데 화성시 관내에는 가축이 닭의 경우 조류 독감이 걸린 것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경기도에서는 이천이 발생이 되었고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러면 소독 주사약등 집행이 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닭의 경우 뉴캣슬 병이라고 나와 있고 개, 돼지, 소등이 나와 있는데 조류 독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내가 볼 때 금년에는 조류 독감 문제가 있어서 소독 관계로 해서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가능한 것인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지난 번에도 본 예산에 우제류 가축 농가만 소독 약품을 지원해 줬거든요. 별도로 양계 농가도 조류 독감이 발생이 되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보완해서 가축 방역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양계 농가들이 조금 소외된 것 같은 얘기가 들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조류 독감의 경우 닭이나 오리가 전국적으로 폐사되고 매스컴에 나오는데 화성은 다행히 닭이나 돼지, 소의 경우 병이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예방 차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방 차원이 중요한데 과장님이 1억5천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닭 농가들이 자꾸 항의는 하는데 돼지나 소의 경우 많이 주는데 닭은 안 주느냐, 1회 추경에 더 확보를 하더라도 병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이득이 되는 것이니까 더 투자를 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이번 1회 추경에 충분하게 더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추경이 4월에나 가능한 것 같은데 사전에 당겨서 쓸 예산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긴급 방역비로 예산이 서서 1억 가량 썼습니다. 재원으로 남은 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공급할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의 전화가 저에게도 오는데 발생이 되면 골치 아픈 것이고 농가도 골치 아프고 시에서도 골치 아프고 담당자도 골치 아픈 것인데 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소독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16쪽에 소독 시설 설치하는 것이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종화
최종화위원
보조가 몇% 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80%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금년에 110기를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얼마씩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백만원입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80%를 보조해 주는데 금년도에 110기 하고 내년도도 또 할 계획에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고 어제 시군 방역과장들 회의에 갔습니다. 도에서도 전 농가를 추경에 해 주겠다, 소요량을 파악해서 올리라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한 농가도 빠짐 없이 파악해서 금년내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 보면 소독하는 것은 1억 5천만원이 있고 긴급 1억을 방출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이 우선 되면 그렇게 사전 예방이 상당히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전 농가가 소독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시설을 독려를 해 주시고 보조가 80%면 20% 자부담이면 거의 시설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기당 3백만원이라고 하는데 3백만원 정도에 60만원만 부담을 하면 농가가 할 수 있는데 조류 독감등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우선 신경을 써 주십사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표
차병표위원
4-14쪽에 분뇨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에서 액비화 시설이 현재까지 우리시에 축산농가중에서 몇농가나 시설이 되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300농가 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러면 이 액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을 수거를 못하는 상태이고 수거를 해 가지 않는 상태이고 일반 액비화 시설한 농가가 대부분 한우와 젖소 농가거든요. 이것을 농장에서 나오는 축분을 농경지에 환원을 해서 비료화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목적은 비료화 하는 것인데 지금 액비화 시설을 하신 농가에서 액비통에 그대로 방치 되어 있는 농가를 여러 농가를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방치를 할 것이냐, 액비화 사업도 지원을 한 사업이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농업을 같이 복합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액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액비 살포기를 같이 더불어서 예산 사업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전에는 소규모 액비화 시설을 했는데 2, 3년전부터는 톤당 2백톤, 보조 80%, 자담 20% 등 17백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종 농가와 축산 농가와 연계를 해서 경종 농가에 과수나 화훼등 땅에 시설을 해서 분뇨를 나오는 양을 거기에 저장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비료를 안쓰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소를 시범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극히 제한이 대상 토지가 10ha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10ha 있는 농가가 어디 있느냐, 임대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규모가 5ha면 좋겠다, 그것이 되면 우리 관내 가축 분뇨에서 문제되는 것이 많이 해소 되지 않겠느냐, 농가들도 호응도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종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액비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살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처럼 바가지로 퍼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거름을, 막대한 시설비를 지원을 해 놓고 여기에 액비만 잔뜩 담겨져 있어서 처리도 몇 년전 것까지 처리도 못하고 방치 되어 있다고 하면 엄청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5정보, 10정보를 자꾸 얘기 하시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농업인 단체나 아니면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과 같이 연계해서 액비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면 어렵지 않게 금방 문제 해결이 됩니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내용에 개별 시설 옆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액비 살포기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 농가는 대부분 영세 소규모 농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해서 계도도 하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대로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영세 농가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자꾸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다 내 놓을만한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도 액비 생산은 얼마든지 하는데 처리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장비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와서 논이나 밭에 뿌려 주고 싶어도 장비가 없어서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번 잘 연구하셔서 더불어서 우리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허가민원과소관2004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17시 35분
의사일정 제8항 허가민원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안광민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규석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업무 수행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제 개편에 따라서 허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지금의 허가민원과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허가민원사항에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허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가시든지 허가민원과 그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2월 12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