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2003년 12월 16일 차량등록사업소가 기구승인되었고 2004년 1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여건 및 행정수요에 적합한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제8조제2항에 경제환경국장 사무 중 하수정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 사무를 신설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분장사무로 하고자 하며 안제10조에 건설교통국장의 분장사무 중 차량등록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신설되는 차량등록사업소의 분장사무로 하며, 안제19조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소 중 상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여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환경보호과의 환경시설 및 하수정비담당 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업무와 차량검사업무를 관장토록 하고자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3-1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행정기구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3년 12월 16일 차량등록사업소와 2004년 1월 5일 상하수도사업소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신설이 승인됨에 따라 우리 시 여건 및 행정수요에 적합한 기구를 신설 운영하고자 지난 1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을 5급으로 하며, 6급 이하 정원은 표준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강하되 12명의 정원이 적정하다는 권고로 승인되어 건설도시국 교통과의 차량등록팀을 폐지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팀과 검사팀을 신설하고 현원보다 6명이 증원된 12명의 인원으로 자동차 등록 및 검사, 자동차 저당설정 및 말소, 건설기계 등록,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자동차 번호판 제작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2004년 1월 5일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는 4급 소장 1명과 3개 과로 설치하고 6급 이하 정원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되 100명 정도로 책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업무과에 업무팀, 기업회계팀, 요금담당 등 3담당과 수도과의 상수기획, 급수, 누수방지, 정수1, 정수2 담당 등 5담당을 설치하고 환경사업소를 폐지하고 하수과를 신설하여 하수기획, 수처리, 설비지원, 환경시설, 하수도정비 등 5담당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에 환경시설 및 하수정비담당을 폐지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하수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무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안이 의결되면 우리 시의 행정기구는 본청을 비롯하여 11개의 직속기관과 3개 사업소, 15개 읍면동이 되겠으며, 시의 요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기를 어떻게 그냥 임기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임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정원조례나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그런 어떤 복안을 충분히 가지고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워 놓고 그리고 이 조례안이 넘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지금 답변 중에 보면 화도정수장이나 화도하수종말처리장 쪽으로도 검토를 해 봤고 했는데 전혀 말씀이 안 되는 게 어떤 민원이 발생됐더라도 그렇고 그 어느 외진 곳에다 갖다 놔 가지고 그게 원활한 행정이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이런 의아심도 있거니와 그다음에 제2청사의 수도과, 상수도사업소에서 쓰던 그 공간만 가지고는 좁으니까 물론 어떤 임대를 하고자 이렇게도 생각해 봤다 하는데 생각은 생각에 그친 거지 어떤 결론이 하나도 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대안 하나 제시해 볼게요. 2청사 지하실에 각종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르게 살기, 또 자유총연맹 등등 이런 단체를 차라리 외부에다가 한시적으로라도 임대를 얻어서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현재 쓰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사무실과 또 지하실을 병행해서 사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돼요. 그런데 그런 어떤 깊이가 있게끔 생각도 않고 무조건 조례만 갖다가 상정시켜 놓고 조례 통과시켜 주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어디다 배치를 시킬 건지? 이런 어떤 복안도 없이 이렇게들 일들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부의장님 복안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이전에 우리가, 작년에 249명에 대한 표준정원제가 내려왔을 때부터 우리가 근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의사동하고 본청 옆에 건물 짓는 것도 사실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1월 12일자 우리가 인사를 했을 적에 본청에 다 했으면 그때도 난리가 났을 텐데 읍면으로 직원이 많이 가고 본청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견디고 있는데 우리가 사무실을 더 올려야 될 거는 아까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표준년도 2000년도에 80명하고 보조인원 35명도 일자리 창출에 의해서 '금년 내에 다 인원을 확보해라'라는 상부기관으로부터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아까 지하에 있다고 하는 거, 타 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기이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놔주고 도로 나간다? 그건 좀 어려운 게 있고 또 각 사무실이 지하에 있는 거는 현재 쓰고 있는 직원들도 환기나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그래 가지고 지하실에 사무실을 배치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하에는 가능한 한 사무실 배치를 하지 않으려고 준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것 같이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게 준공될 때까지 1년 정도만 임대, 임대해서 하면 지금 직원들이 얘기하기에는 열악한 환경이다. 또 사무실 이용객, 또 차량에 대한 주차난, 이게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그럼 또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제2청사에 있는 강당요. 강당이 필요로 할 때는 여기 본청의 대강당이나 또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때는 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강당 하나만 가지면 몇 개 과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를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를 사무실로 쓰려고 1년 동안의 2청사 대회의실 사용하는 거를 뽑아 보니까 그게 옮겨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교육장으로서. 자료를 제가 지금 사무실에 두었는데 그걸 검토했었는데 거기 교육장을 체육문화센터나 우리 여기 대회의실로 와서 할 성질의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게 불가능해요, 보니까. 그거는 검토했어요, 우리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가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네, 총무기획국장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신설이 승인된 상하수도사업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2조에 남양주시지방공무원 정원을 1,084명에서 상하수도사업소 22명, 차량등록사업소가 6명 등 총 28명을 증원하여 1,112명을 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066명에서 28명을 증원한 1,094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11-13)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신설이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고자 2003년 1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084명에서 28명 증원하여 1,112명으로 정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1,066명에서 28명 증원하여 1,094명으로 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3년 12월 16일 차량등록사업소의 기구정원 승인 시 6급 이하 정원은 표준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보강하되 유사규모의 타 자치단체의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사항과 비교해 볼 때 12명이 적정하다고 권고되었으며, 2004년 1월 5일 승인된 상하수도사업소는 4급 소장 1명과 5급 과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정도의 정원이 적정하며 6급 이하의 정원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권고되었습니다. 2003년 5월 9일 시행된 표준정원제에 의하면 우리 시는 향후 3년간 249명의 정원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으나 1차년도인 2003년도에 107명을 증원하였고, 2차년도인 2004년도에는 107명을, 그리고 3차년도인 2005년도에 35명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금번 기구정원 승인조건 중 6급 이하의 정원은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권고됨에 따라 조직진단을 통하여 적정인원이라고 판단되는 28명을 지원, 상수도사업소에 22명과 차량등록사업소에 6명을 배치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기구 신설됨으로 인해서요 4급과 5급 6급의 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4급은 하나이고요. 5급은 셋,

셋!

죄송합니다. 4급은 하나, 5급은 둘이 승진됐어요.

6급은요?

6급은... 이거는 세어봐야 되겠는데요. 6급은 다섯이 늘고요. 7급은 열두 명, 8급은 여덟 명입니다.

자리가 많이 난 거네요?

네.

직원의 인사적체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영상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영상단지추진위원회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부가가치 기간산업이자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영상산업은 인터넷의 보편화와 더불어 그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특화된 영상문화의 메카로 조성, 영상문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대단위 종합영상테마파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 우리 시 영상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요사항 및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을 영상단지추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제3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영상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 단체장 또는 관련 전문위원을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 위원회 사무처리는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과 부의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전문적인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위원회 등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영상단지 관련 업무 추진부서에서 추진토록 하고 안제7조에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영상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는 영상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단체 등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 요청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1조에는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의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5조에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서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제16조에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또는 자문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영상단지추진위원회 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영상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14-1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영상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단지를 조성하여 영상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단위 종합영상테마파크를 추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영상단지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2004년 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서울종합촬영소와 연계하는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대단위 영상단지를 조성 추진함에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오남읍 팔현리 산48번지 일원 45만3,000㎡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였고, 2004년 10월 21일 영상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18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성되는 영상단지추진위원회는 자문의 목적 외에 평가보고회 및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조사 연구의 의뢰 등 구체적인 추진의 기능까지 갖고 있는 위원회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안제10조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원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 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분야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정하였으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등에 상근인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절차는 이루어졌는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단지추진위원회조례를 왜 제정합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 들어가 계시지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법적인 규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계법에 대한 저촉사항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의 공무원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요. 또 그거를 우리가 유치했을 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국도비 같은 것도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분야에 많은 분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예산 같은 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목적하고 또 법의 규정에 잘 안 되는 것도 아주 전문가의 인맥을 통해서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실액인 여비나 수당 같은 거를 지원해 주고 해야지 그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죠?

아니, 수당이 아니라 실액경비요.

아니, 기이 이것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구성이 됐죠? 위촉됐죠?

네, 그렇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추진위원이 사전에 구성이 됐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여비라도 조금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사항이니까 조금 거꾸로 꿰맨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사실

간단하게 답변해요.

맞습니다. 교수라든가 외부 인사들이 많은데 여기 오셔도 사실 여비도 못 드리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해서 그분들 도움도 받고 저희가 거기에, 도움 받는 데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도리면서도 그게 원칙이겠죠.

네.

그런데 항상 일을 거꾸로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영상단지추진위원회는 설치만 하면 조성된 뒤에는 해체시킵니까?

네, 시한적으로 완료되면.

운영위원회는 필요치 않는 거예요?

운영이라는 거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우리 내부적인 운영위원회입니다.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영상단지를 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전주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부천이나 여기 위원회라는 게, 영상위원회라는 게 일부 공무원들 두세 명이 나가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도 한 명은 거기에 있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래서 여기 제10조도 사실 저희가 정원 범위 내에서 나가서 있을 때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할 수 있고. 계약직공무원 관리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넣은 거지 사실 저도 처음에 위원회라고 해서 외부 인사들이 와서 영화, 영상위원회를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벤치마킹 하고 온 공무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공무원들 나가서 다 전반적인 운영을 하고 영화인들이 오면 안내 또는 전반적으로 소개를 다 그 사람들,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문지식 없어도 능히 할 수 있다!

아니요. 내부적인 운영은 되지만 영화마인드 있는 사람은 전문지식이 사실 필요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럼 지금까지 영상단지에 관한 추진은 어느 선까지 진행되어 있고 또 경기도와의 협조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12월 말에 용역을 6개월 해서 발주를 했고요. 작년도 8월 달에 저희가 도와 정책토론을 할 때 영상단지를 정책토론회 과제로 선정해서 도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8억이 요구되는 예산을 잡고 있는데 200억이 부지매입비이고 138억이 부지 조성비입니다. 그런데 50%를 도에서, 98억이 되겠습니다. 97억5,000만원인데 98억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작년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역의 기본계획이 나와서 투융자심사나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안 된 상태라서 도하고 깊숙한 조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비는 긍정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회시를 받고 또 지금 도하고 기본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네 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죠.

우리 이의용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2004년 10월 21일 영상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18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셨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대답하시는 중에 그 제3조에 보시면 4조죠, 4조. 아, 7조! 안제7조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랬는데 그 영상단지에 관련해서 18명의 추진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전문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여러 분야에서 여기 시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또 외부 단체, 문화와 연관된 단체의 임원들도 한 8명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영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박한 지식이 저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종 분야에 대해서 법령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영화 쪽에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영화에 대한 마인드가, 영상에 대한 마인드가 많아야 되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에 자문위원을 두어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광의로, 포괄적으로 자문위원 설치내용을 제7조에다가 넣는 겁니다.

자문을 위해서 넣었다고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대답하신 것 중의 하나가 자문기관 설치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보시면, 그 42조 아시죠?

네.

상근인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승인을 얻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견해 차이인데요. 저희는 지금 정원이 1,084명인가 우리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드립니다.

1,086명 아닙니까?

1,086명인지 1,0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는 몰라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 1,08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 직급별로 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들을 내부적으로 명을 해서 그 위원회라든가 거기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외에 정원을 늘여서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리 국장님한테도 그런, 우리 계약공무원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한.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팀장이 영상을 맡고 있는데 팀장이 다른 데로 간다면 6급 계약직공무원을, 영화나 영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앉혀 주시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거는 기존 정원의 범위 내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계약직으로 하는 것도. 그래서 이거는 먼저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전에 정원을 늘리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행자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정원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나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정책팀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팀장을 계약직으로 해서 팀장을 6급으로 한다 하는 정원 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정원범위 내에서는 관계없다 그 얘기를 집약적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1,086명 우리 정원 내에서는 상근이나 사무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집약적으로 해서?

네.

그럼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갖다가 편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겁니까, 42조를?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42조가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경우에는 상근인원이나 사무직원 등을 두는 경우 미리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면서 직원이 필요해서 증원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전에 맡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반직을 먼저도 계약직으로 영화에 영상학과를 나온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을 아웃소싱해서 계약직으로 앉혀 달라고 저는 계속 수차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거기에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저 역시 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10조를 넣는 것도 그런 범위 내에서, 그런 내용으로 넣은 거지 여기 42조에 대한 검토를 사실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사전에 확인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기존 범위, 정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10조에서 직원파견이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지 않겠느냐, 계약직도.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10조를 조례안에 넣었던 겁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글쎄, 과장님 이거를 편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시면, 이거 잘 보세요. 심의회나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조례에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게 조례 아닙니까, 지금 하시는 게?

네.

이 경우 상근인원이나 사무직원을, 상근인원이나 사무직원은 우리 공무원이라는 얘기가 맞죠? 이게.

아니, 상근인원은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편의적으로 지금 정원 내에서 파견근무를 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또 해석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니, 이거는요. 조례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조례를 설치하는데 다만 이렇게 해서 정원 범위 내가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직원을 증원할 경우, 증원할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해서 사실 위원회가 아니라 조례에 설치하면서 추진위원회 발족하고 바로 사람이 나가서 일을 봐야 될 경우에는 승인 안 받고 사후승인도 가능합니다, 기존 범위 내에서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6급 우리 행정직 팀장을 계약직으로 앉힐 수가 있습니다. 6급에 대해서 결원이 생기면 우리가 계약직공무원 관리규정에 의해서 6급 팀장을 계약직으로 아웃소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앉혀도 된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건 정원의 범위 내기 때문에 행자부 이거는 인원을 늘리는 겁니다. 늘리는 조건으로 해서 얘기가 된 거지 저 같은 경우는 6급에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직으로 앉혀 달라. 예를 든다면 여기 행자부의 요청에 우리가 직렬이 영상직렬이나 영화직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의 필요로 해서 영상직렬을 행자부에다 신청해서 우리 늘려 달라. 그대로 해서 하면 상관없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서 추진한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해서 정원범위 내에서 인원만 조정해서 위원회 나가면 위원회 직원 앉혀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면 "이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자부장관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강제규정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정원 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자꾸 그걸 강조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영상단지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시면 다른 위원회도 똑같은 위원회도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정원 내에서면 얼마든지 발령을 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인정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실학단지추진위원회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묘소 및 기념관 등 실학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지역문화의 상징적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 실학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장소 조성 및 실학테마파크 추진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제2조에 남양주시 실학단지 조성과 관련한 주요사항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실학단지추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고, 안제3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실학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단체장 또는 실학 관련 전문인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부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등의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실학단지 관련 업무추진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고, 안제7조에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두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는 실학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0조에는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1조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3조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제14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또는 자문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실학단지추진위원회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실학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p22-25)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실학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실학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실학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장소의 조성 및 실학테마파크 추진을 위하여 남양주시실학단지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와 묘역이 위치한 능내리 산155-33번지 일원 6만2,500여평의 실학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실학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실학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실학분야의 전문가를 추진위원으로 위촉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의 자문을 구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도비 150억, 시비 156억원, 민자 330억원 등 총 사업비 636억원을 투자하여 실학박물관과 다산교육관, 상설공연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대상지는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변의 자연환경과 다산묘소 생가 등 다산유적지와 연계된 실학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기준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이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해서 준칙이 내려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위원님들 수당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처음에 영상단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다 보니까 사실 시의원님도 다섯 분이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20인 이내로 했는데 나중에 실학단지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거기에 다산사랑 모임에 예를 들어서 한국일보 이사도 있고 그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들도, 골고루 교수님들이라든가 사실 여러 분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분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18인, 위원장까지 해서 18인이거든요. 그래서 18인으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17인인데, 위원장 빼고요. 그래서 18인인데 그래서 18인으로 넣었습니다.

그때 용역 들어갔죠, 우리가.

각 시군에서 경합이 많다 보니까 5개 시군, 그래서 경기도에서 별도로 적정한 시군을 자기네도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남양주를 무조건 한다. 여기 생가가 있고 위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남양주로 해야 된다.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용역을 줘서요. 그 용역을 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용역기간이 저희가 그것 때문에 올라갔었는데 한 달을 줬어요, 도에서. 그리고 실학단지 기본계획용역을 3개월을 줬고요. 오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요 계약서 체결을 못 했어요. 중앙대학교에서 하려고 왔다가 구비서류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내일 할 텐데 도에서 하는 거를 두 달로 늦추고 왜냐하면 우리보다 경기도에서 빨리 나오게 되면 우리가 용역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무부지사님도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정무부지사님이 일단 "그래라. 내가 최대한 도와주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용역비가 한 8,000만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비만 들여서 해 놓고 나중에 못하게 되면 그 용역비 관계도 여러 가지 낭비 차원도 되고 해서 직접 가서 만났더니 하라고 하셨고, 또 문광국장님도 뵈었어요. 문화정책과장님도 만나고 그래서 그쪽에 용역을 두 달로 늦추고, 한 달을 늦추고 우리는 한 달을 당겨서 우리보다 늦게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도에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건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럼 영상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의 성격이나 실학단지추진위원회의 성격은 같은 거죠?

대동소이하죠.

대동소이하죠?

네.

저희가 아까 영상단지추진위원회에서 제8조하고 지금 여기 실학단지추진위원회 제8조의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을 보면.

네.

그렇다면 이것도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8조를 넣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넣은 겁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하시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영상단지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라면.

이것도 아까 영상단지하고 같은 거예요.

수정안을 내서 수정하는 쪽으로 해야 돼요.

아까하고 성격이 같다라고 그러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것도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는 2월 11일 이의용 의원이 발의하시고 당 위원회의 위원 7명 의원의 찬성으로 남양주시실학단지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의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