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연창흠입니다. 본 소송은 원고 신용미, 김춘자가 원고가 되고 충청북도에서 수행하던 사항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증평군수가 소송을 승계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1월 8일날 대전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7일날 그 화해가 확정이 되어서 증평군수가 손해배상을 해야될 금액이 1억 4,572만 6,020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2월 지난주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이 금액을 배상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과실이 50% 인정된다라고 판결이 됐고 2심에서는 화해권고 결정된 내용이 30%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다가 화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성욱건설에 의사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일단 화해에 응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받았고 그래서 결정을 한 것인데 추후에 성욱건설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증평이미지 개선을 위한 CI작업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불행하게도 삭감이 된바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빨리 추진돼서 우리 증평이미지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리 증평인삼씨름선수단 유니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책기관 이전은 저희들 의지대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충청북도가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권역별 유치를 했으면 하는 기관을 정한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은 거기에도 국책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항공관련 산업을 유치함으로서 청주공항과 연계되는 그런 산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국책기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청주공항의 이점을 살려서 증평군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농산물유통센터 추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무것도 할게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분야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증평이 더 발전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평포럼과 충북개발연구원이 같은 맥락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증평포럼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단계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증평포럼이 작년에 처음 발족이 돼서 그 동안에 큰 실적을 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증평포럼은 계속 제 개인적으로는 유지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어떤 같이 제휴가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멀티광고판을 3억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월중에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제 생각으로 여러 군데를 답사를 했는데 우선 그것이 가시거리가 도보로 할 경우에는 100미터, 차량으로서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300미터가 최적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제 조건을 놓고 봤을 적에 군청옥상이나 농협예식장, 소방서, 파크호텔 또 초중리 농원, 군청4거리에 꽃밭 그런 정도. 그런데 문제는 노상에다 지주를 이용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추가로 3,000만원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다 그것이 3억짜리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파손되면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건물, 군청건물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할 적에는 그 건물 사용 임대료가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농협예식장과 증평군청을 최적지라고 놓고 봤을 적에 저희들 실무자 선에서는 농협예식장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군청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앞에 전기줄이라든가 가로수,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고 방금 말씀드린 가시거리 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예식장쪽 옥상에다 하는데 그것을 충주방면으로 화면을 돌려주면은 충분한 가시거리가 확보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바대로 그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될 수 있도록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ㆍ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 군정 발전은 물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한해에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 주요성과, 2004년 자치행정 의미와 방향, 2004년 주요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기구는 행정담당, 서무통계담당, 전산통신 담당, 민방위 담당 등 4개 담당과 비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7명이고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서실 1명과 전산통신직 1명이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증평비전 21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마음으로 건강한 정신함양이라는 기치아래 열린 그린 증평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고 증평 하모니 봉사단의 이름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직능단체와의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증평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5월 29일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 공포, 8월 30일 증평군 개청, 11월 1일 초대군수 취임 및 11월 7일 증평군의회의 개원으로 자치단체의 완전한 틀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미래 지향적인 주민 편익적 대화행정 실현을 위하여 연초 소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연초 연말 읍ㆍ면 연두수행을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안자치센터는 2003년 3월 31일 개소하여 인터넷카페 및 주민 대화방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요리반, 인터넷 카페, 풍물놀이반, 스포츠 댄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추진에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디지털 행정기반의 구축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을 e-충북인 교육, 교육장 활용 교육, 강사 지원단 활용교육, 인터넷카페 및 농촌정보 사랑방을 통하여 총 14,790명에게 실시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및 전자민원 창구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종합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의 활성화로 행정정보를 통합 운영하고 행정통신장비 현대화로 네트워크 속도 개선 및 업무능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농촌정보화 추진을 위해 농촌정보화 사랑방 및 인터넷 카페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조직의 합리적 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를 마을별 직장별로 편성 72개대 3,691명을 조직하였고 비상급수원 8개소의 개방 활용 및 50개소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민방위시설장비의 제도적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4년 자치행정 의미와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은 민선1기 자치행정 원년의 해로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과 행정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한 자치의식 고취와 민선자치시대 지방자치단체간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자치행정을 구현하고 화합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도약을 위하여 화합 및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내고장 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쟁력있고 활력있는 조직 운영 및 주민과 함께 하는 디지털 군정구현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지역안정 및 재난대비를 위하여 통합방위체제 구축 및 민방위조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참여와 열린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실시한 그린 증평아카데미를 올해는 분기1회 연4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을 초청, 군민일체감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일 명예군수 및 읍ㆍ면장제 시행을 통하여 주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의 주요업무추진 상황 및 사업장의 방문, 민원인과 공무원들과 대화를 통해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담당급 공무원의 명예이장제를 시행하여 담당급과 마을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수시 전화 및 마을방문으로 주민과의 밀착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이장회의, 보강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서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군정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널리 설명하고 군정모니터를 각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군정에 대한 여론수렴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군민의 군정참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도안주민자치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선진 주민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여 도안지역에 대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자치센터가 복지와 주민자치의 학습장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증평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시행하던 자원봉사릴레이를 군 자체에서 실시하고 기관ㆍ사회단체간의 합동 봉사모임인 증평하모니봉사단을 연4회 개최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하여 최대한 주민궁금증 해소를 위해 군정 10개 분야를 선정 공개하는 「군정정보 100선」을 운영하여 투명한 공개행정을 펼쳐나가고 각종 단체와의 군정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군정설명 및 의견수렴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개대상 업무를 지정 증평소식지, 인테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정보공개대상 주요문서의 목록을 작성 군청 민원실과 읍ㆍ면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여 군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확한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의 발간입니다. 사업체, 광업ㆍ제조업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지역내 기관ㆍ단체에 배포하는 등 군정자료가 군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능력을 배양하여 변화하는 자치행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유출장제를 도입ㆍ시행하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전국 지자체를 벤치마킹함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군의 현재 및 미래자원을 개발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낭여행 형태의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해외연수를 통하여 증평과 비슷한 해외선진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간 자유로운 모임인 동호회활동의 일환으로 정책기획동호회를 구성하여 군정시책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으로 참신한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아이디어뱅크제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케 하고 우수한 아이디어에 대한 시책화 및 군수님 격려로 행정능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군민 및 공무원들의 군정에 대한 제안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능률화 및 경비절감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화합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도약입니다. 먼저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오는 4월 19일 실시하는 제17대 총선을 깨끗하고 공정하게 수행키 위해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선거부정방지로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를 위해 위법행위 단속 및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선관위 등 유관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선거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선거에 따른 인력, 차량, 장비 등의 협조를 통해 차질없는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화합과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의 도약을 위해서 먼저 단합행사를 통한 군민 대화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군민화합행사를 연2회 개최하여 다양한 지역주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리장, 반장,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 화합대회를 합동으로 개최하여 지역화합 분위기를 조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현재 1읍ㆍ1면 체제로 인한 행정의 효율성 저하요인을 제거하고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화합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군의 기본계획 수립 후 도의 타당성 검토를 받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은 지역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군 종합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군의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ㆍ군ㆍ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사회단체와 군부대간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명절 및 연말연시 국군의 날 등 위문행사를 추진하고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으로 관내 전역부사관의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전개와 전역 또는 전역예정 부사관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증평군 발전자문위원회를 각계의 전문가 20여명정도로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 전반에 걸친 발전 방안 자문과 각종 시책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 대책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는 기능으로서 현재 증평군발전자문위원회에관한조례가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 예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타 자치단체와의 행정협력 강화를 위해 인근 자치단체장을 초청하여 지자체 공동발전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지자체간 협력 강화를 위한 충북 시장ㆍ군수협의회를 군 출범이후 최초로 증평에서 오는 4월에 개최하여 지역현안사업의 소개 및 지역간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내고장 증평사랑운동의 전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의 날 제정 및 행사개최입니다. 군민의 날 제정 및 개최를 통해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각 위원회별 추천 위원 및 위원님 등으로 구성된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날을 지정하고 아울러 군민헌장도 지정하고 군민헌장탑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군민의 날 행사 개최를 위해 문화제 행사 및 개청 1주년 기념행사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부대행사로서 각종 문화행사 및 증평포럼 개최를 추진하고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자를 선정하여 증평사랑 으뜸군민대상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증평군 개청 1주년을 맞이하여 증평군 돌잔치를 개최 군 개청의 의미를 되새기고 행사의 일환으로 증평포럼 및 증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군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코자 합니다. 증평사랑 으뜸군민대상제는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유공자를 전군민을 대상으로 봉사, 체육, 문화, 효행 등 4개 분야를 선정하여 군민의 날에 수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의 선정방법은 선정에 대한 자격ㆍ제외기준을 정하여 각급 기관ㆍ단체, 학교장, 읍ㆍ면장의 추천 후 지역사회발전 공헌도를 기준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전입신고시 전입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증평의 역사, 관공서, 편의시설 등이 수록된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군수님의 환영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전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후 군정에 반영하는 제2의 고향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군부대 가족 및 기업체 임직원의 내고장 거주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평군민 장학회 설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증평군민 장학회 설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출연을 위한 군예산을 2004년 추경시 반영하여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를 설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칭 「증평군민 장학회 추진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민ㆍ학ㆍ산ㆍ관의 공동투자로 20억 정도의 기금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관련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원만한 장학회가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증평사랑 운동의 전개입니다. 출향인사의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전국 시ㆍ도별 출향인사 및 중앙부처 공무원을 파악 재향군민회의를 결성하여 유기적인 군정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군청 공간내 지역유적지나 관광지 등의 지역사진 촬영물을 게시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현장 행정순찰제를 시행하여 청내 직원으로 지역순찰팀을 구성 주1회 군내를 순찰하면서 주민생활 관련 불편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보다 앞서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하는 선제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새마을 가꾸기 운동의 전개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의 역할 전환을 통한 지역활력의 회복으로 주민이 살고 싶은 아름다운 새마을을 가꾸고자 합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을 실개천을 생명이 살아있는 터전으로 복원하고 자원재활용을 통한 마을의 환경지킴이 역할로 청정한 마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진입로의 꽃길 조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고 마을 안내판 및 정자목을 정비하여 깨끗한 마을 이미지 제고는 물론 주민정서함양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아름다운 내고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마을 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 정비사업은 마을 경로당의 도배 및 장판을 새로 교체토록 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경로당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마을 웃어른을 섬기는 건강한 마을의 기풍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새마을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연말 새마을 가꾸기 우수 마을을 선정 3,000~5,000만원정도의 상사업비를 수여하여 우수 마을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로 새마을 운동 분위기를 재조명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있고 활력있는 조직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있고 활력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군 종합발전개발과 연계한 조직 진단 및 자기계발을 통한 공직자 경쟁력을 향상하고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활력있는 직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군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증평군의 발전목표와 미래에 대한 예측에 부합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의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증평군 종합발전계획에 조직분야를 포함하여 연구용역토록 하고 금년도 추경시 조직진단연구용역비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토록 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실제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고 행정기구 및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자기계발을 통한 공직자 경쟁력 향상입니다. 급변하게 변화하는 다변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자의 능력을 배양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인 지방인재의 양성을 위해 직원 재교육을 통한 자기계발로 행정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변화 의식개선을 통한 행정능력 제고를 위해 관계 전문가 초청강의를 연2회 실시하고 공무원 의식개선 민간교육기관 위탁 훈련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실시코자 합니다. 직장내 토론문화의 정착을 위해 직협 등과 수시 대화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해 행정서비스 통합헌장의 제정 및 헌장비를 제막토록 하겠습니다. Three Best 운동을 추진하여 가장 친절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부지런한 공무원을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선정하여 연말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 및 격려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공무원의 직무교육을 통해 업무능력을 제고하고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및 산업체 위탁교육생에 대하여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활력있는 직장조성을 위해 직원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직장을 만들고 다수직원들이 만족하는 직원화합 시책을 추진하여 직원간의 동료의식 함양 및 연대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문화 정립을 위해 모범ㆍ우수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직원들의 자유로운 모임인 동호회를 지원하고 아침 점심시간의 음악방송을 통해 공직자 및 민원인의 정서를 순화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 생일축하 및 군수님과의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직원 사진수첩 제작 배부 및 직원 화합 체육대회 개최로 직원간의 친목과 우애를 다져나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을 가족사랑 실천의 날로 지정하고 신규ㆍ전입공무원에 대한 후견인제를 실시하여 직원 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 자녀 학자금으로 6,000만원을 대출할 계획이며 직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직원휴게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넷째, 주민과 함께 하는 디지털 군정 구현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디지털 군정 구현을 위해 행정정보화 및 군민생활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식정보종합관리시스템 및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신전자문서시스템운영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웹서버를 도입하고 인터넷홈페이지를 확대 구축하여 증평군 홈페이지를 포털화 하겠습니다. 증평군의회 홈페이지는 올해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증평군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장비를 도입하고 군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사항을 군민들이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내실운영으로 민원의 수기접수처리에서 전산처리접수 및 결과처리로 개편하고 민원을 인터넷으로 직접처리 후 전자증명을 발급하는 등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One-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행정기관간 전자문서를 통해 정보공유를 원활케 하고 결재과정의 공개로 투명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의 추진 및 전자문서시스템의 용량증설로 시스템의 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자료관시스템 구축으로 기록물의 전산관리 및 디지털화로 정보화시대 행정능력을 제고하고 기록물의 종합적인 D/B 구축 및 검색, 활용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6,980권의 청내 기록물의 일제 정비 및 목록을 작성한 후 자료관시스템을 설치하여 기록물을 D/B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서버도입 관련입니다. 현재 1개의 서버에 4개의 지방행정정보은행업무의 운영으로 장비의 기기성능 저하 및 업무처리 지연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앞으로 각 업무용 서버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입되는 서버는 세외수입과 예산회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군민 생활정보화 추진입니다. 농업인들의 정보화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농촌정보사랑방은 21개 마을에서 농사정보이용 및 기타생활정보 공동활용의 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까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3개소에 대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에 인터넷사용을 유도하고 정보화도우미를 활용하여 주민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을 위해 강사지원단을 활용해서 인터넷활용 및 워드,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격증반을 교육하고 주민교육장을 통한 주민 및 꾸러기정보화교육 실시 또한 농업인들에게 농업사이트를 활용하고 또한 홈페이지구축과 전자상거래 활용 교육 등 농촌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도우미 육성 운영사업을 통해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학습 지도하여 군홈페이지 및 마을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인터넷 민원접수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설 증평군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지역안정 및 재난대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 통합방위체제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정기적 개최로 역할 인식을 제고하고 기관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방위협의회 실무자 모임을 분기 1회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방문 및 민간단체와 자매결연을 추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지원 육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은 증평군 설치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비군중대 운영지원을 위한 경상보조와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위한 자본보조를 통해 향토방위 태세를 지원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방위 조직강화와 지역시설장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관리체제 강화 및 운영내실화로 재난발생시 주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강화를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편성 및 운영을 위해 20인 미만 소규모대의 통합 및 100인 이상 대규모대를 분리하고 아파트단지 및 취약지는 연합대를 구성하는 등 민방위 조직을 편성운영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은 연2회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누락자, 제대자, 이중편성자, 신규편입자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생활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실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교육ㆍ훈련시기, 일자 등을 조정하고 민방위 대원 교육 지정좌석제의 도입 및 안전사고에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한 충무ㆍ화랑훈련은 연2회 실시하고 을지연습은 8월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청지하실에 충무시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지역방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보강을 위해 증평초등학교의 비상급수시설을 정비하고 민방위 경보, 급수시설을 평시 활용토록 하겠으며 민방위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 요원의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서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배치된 30명의 공익요원에 대한 정기교육 및 복무지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효율적인 근무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복을 제작·착용토록하고 근무시에 발생하는 가료 및 재해를 보상하고 모범 공익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표창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의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자율방범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재해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율방범대 운영을 통한 범죄예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입니다. 의용소방대원 관리 및 체제 강화를 위해 비상연락 체제를 정비 운영하고 비상출동훈련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자녀학자금 지원 및 제복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도안면 소방대기소를 현재 장소에 50평 규모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조직 강화를 위해 방범대원의 현황을 정비하고 효율적인 방범순찰 근무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을 위한 야간 활동 야식비 지원 및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대회를 개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은 저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의욕적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새로이 35가지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군민을 위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된 자치단체고 이렇게 해서 타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시책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일부는 했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짜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말씀하신 대로 35가지의 새로운 시책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래도 모든 사업이 지금 일회성이라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치단체가 됐기 때문에 주민위주의 행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쪽에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한사람한테라도 더 좀 편리나 아니면 이런 것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춘 것인데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아니면 명년도에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행정구역 사항은 말씀대로 사실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보고서에 자체포함을 할까 말까 여러 번 망설였는데 그래도 의원님들께는 먼저 보고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고서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감을 많이 하는 지역,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또 지난번 의원님들 여러 선거과정을 통해서 우선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단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상급기관 도하고 행자부에 이 담당부서하고도 사전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우선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미리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서로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사전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