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석 의원 5분자유발언

김상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04년 2월 5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004-1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일 김철홍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을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지난 1월 27일 김철홍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2월 17일 유철식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수정·중원지역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 및 2월 3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등 14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치안과 질서 유지에 노고가 많은 관내 3개 경찰서 산하 전·의경대를 방문하여 의원 모두의 뜻을 모아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훈훈한 설날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였으며, 또한 지난 1월 13일에는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강태식 의원님과 김유석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유석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우선 내용이 좀 길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유발언과 관계없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 두 가지를 갖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이게 성남시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비전성남이고 하나는 의회소식지입니다. 그런데 비전성남을 보면 한 해를 시작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고 맨 끝에 ‘비전성남 편집팀’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참으로 웃겼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있고 의회도 있는데 성남시는 비전성남 편집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중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김유석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시정질문을 준비했는데 대신하여 자유발언을 통해서라도 인사를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아울러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도 많은 경륜과 덕목으로 이해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성남시민 여러분, 특히 지역주민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새로 오신 부시장님과 현재까지 시정을 이끌어 오신 시장님! 올해도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가 아부도 좋고 굽신거림도 좋습니다. 또는 제 이야기가 귀에 거슬리고 두서 없더라도 많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작년 한 해 시장께서는 시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님처럼 다선의 국회 경력까지 가지신 분이면서도 행정능력을 이해 못하는 시민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선3기 들어서 2003년 말까지 지속된 행정에 혼란을 초래한 것은 아마도 첫 번째는 인사문제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여 금년에 있을 인사에는 과거 민선1기, 민선2기에 이어지는 보이지 않는 지역적인 인사관행을 버리시고 과감한 인사탕평책을 실시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장께서는 민선3기 후반기 행정에 대한 혼란과 불신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진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시장의 행정수행능력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다른 의원님들도 인사문제를 거론했고 시민도, 언론인도 목소리를 높였으나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에서인지 침묵으로 일관했던 터라 본 의원도 망설이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혹 올해도 행정혼란이 지속되고 각종 현안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민선3기 행정과 4대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답답한 한 해를 보낼까 본 의원은 고민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으니 적재적소에 굳이 능력자는 아닐지라도 적임자를 활용하신다면 모두가 자기 소신과 사명감에 충만한 공직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테고 그만한 능력자를 적절하게 활용만 하신다면 적어도 편가르기보다는 일하는 풍토가 우선이었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고 있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것들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더욱 더 이러한 요소들이 행정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 뻔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시장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인사문제에 한해서만은 탕평책을 쓰시되, 적어도 시장께서는 사무관 이상 간부급 약 120여명만이라도 인사파일을 직접 보고 신념과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새로운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기용만 하신다면 팔도시민이 모여 사는 이 성남 땅에 그 어떤 사건보다도 큰 사건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추앙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대엽 시장께서는 존경받는 시장으로 성남시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둘째, 민선3기가 시작되자마자 누수된 행정은 4대 의회 백현유원지특위로 시작되어 한 달에 한 번 꼴로 터지는 많은 성남의 현안문제들 이러한 것은 바로 비전 없는 성남시 행정으로 빚어지는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의 결과물이며 특히 통보, 검단, 금광, 보라 서민아파트의 재건축 발목을 잡고 있는 것과 1공단 공원화, 시립병원 설립, 모란 지하차도, 제일시장 현안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시설관리공단의 현안문제에 시장께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니, 시장께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시민사회에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거나 의지를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립병원과 제일시장 문제는 시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남의 일반행정 뿐만 아니라 본 시가지의 중차대한 건축행정도 엉망이므로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속되는 성남시 시위 문화도 사라지고 공무원들의 우왕좌왕하는 행정의 혼란 모습도 없어져서 활기찬 성남 2004년을 열어갈 것입니다. 끝으로 분당신도시, 판교개발, 도촌동개발, 그렇다면 수정구 그리고 중원구의 열악한 지역환경은 어찌하란 말입니까? 시장님 연초 중원구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지역 시의원 두었다가 무엇합니까?”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원 일하고 싶은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재개발로서 수정, 중원구민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시장님! 오랜 세월 동안 성남에 사셨고 누구보다 수정, 중원구민의 아픔을 안다면 재개발기획단을 설치하여 하루빨리 재개발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수정, 중원구민께 그 희망을 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바람과 기대는 시장님 그리고 2,500여명 되는 공직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저도 성남시민 그리고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성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며, 이 모든 것 또한 인사탕평책이 만병통치약일 것이라고 재삼 강조합니다. 능력 있는 공무원, 숨어있는 능동적인 공무원 많습니다. 위와 같은 현안문제 인사가 만사입니다. 시장님! 존경하는 시장님! 2004년도에 신바람 나는 성남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모든 것은 시장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갑신년 새해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의장
금년 들어 첫 번째 5분 자유발언이라서 그런지 시간을 적절히 활용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활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한 내용에 대하여는 답변을 요청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113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4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4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철홍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철홍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김철홍의원 등 9인 발의) 5.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제시의건(성남시장 제출) 13. 태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성남시장 제출) 14. 은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성남시장 제출) 15.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성남시장 제출) 16.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성남시장 제출) 17.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성남시장 제출) 18. 성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수정·중원지역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유철식의원 외 8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 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11시 46분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전자투표에관한규칙안, 성남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성남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제시의건, 태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은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성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성남시수정·중원지역특수목적고설립촉구결의안 등 열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2004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김철홍의원 등 8인 발의)
11시 48분
다음은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철홍 의원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갑신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건승과 뜻하시는 모든 소망 이루시길 기원하면서,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4년도 집행부의 업무계획 및 부서별 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청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시정의 감시자로서 시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시책 추진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 끝에 실음-참조4

김상현의장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4년도 시정업무청취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환절기에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