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일차 부서별 2004년도 업무보고회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산림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종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간략히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종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는 동해시 전체면적의 77%를 차지하는 산림에 산불예방 등 보호 관리 업무와 관광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도시녹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중점업무는 도시경관 형성을 위한 가로수조성 및 꽃길조성, 소공원조성 그리고 산림보호 육성을 위한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육림사업 등이며 산불피해지 복구조림과 2003년도 매미피해 복구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 많은 지역 미화에 관심을 가져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초예산 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부분 우리 도시를 좀 아름답게 가꾸자. 전대에 제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감이 드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늘상 이런걸 느낍니다. 외국에 많이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영화나 이런걸 보면 외국의 어떤 시각이나 도로변 이런 것은 참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고 가정도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데 우리는 국민정서가 어떤 야박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런 정서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이 아니라 국민정서가 그래서 그런 어떤 여유의 땅이나 변두리 땅이 좀 있으면 전부다 채소를 가꾸어 먹기 바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전부다 그러고 또 도시계획을 집행하고 남은 어떤 자투리 땅 같은 부분도 우리시가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마을 어떤 쉼터나 조그만 소공원이나 꽃밭이나 이렇게 한번 가꾸어 보라고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주민의 정서가 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산림녹지과장님이 앞장서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홍순만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전에 제가 예산편성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동해시도 군항이 있고 해역사가 있고 이래서 진해가 아마 벚꽃 등으로 해서 군항제를 하면서 거리 전체가 벚꽃으로 뒤덮힌 벚꽃축제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시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평에서부터 망상 일대 전체를 벚꽃으로 조성한다면 그것도 그만한 거리가 나오니 가능하지 않겠느냐? 단지 천곡 주변에 제가 전번에 지적했다시피 그게 뭡니까? 시커먼나무 삐죽삐죽 서 있는 것 수종이 벚꽃으로 가다가 또 그런 나무 심었다가 또 벚꽃 심고 이렇게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목을 변경해서 그 나무는 어디 그런데 심을 곳으로 가고 차라리 벚꽃으로 전체다 조성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도 군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군항제 비슷하게 또 해군과 같이 어떤 한 시민이 되는 이런 동참 차원에서도 그런 걸 조성해서 해군과 같이 어떻게 해 보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의 어떤 여론 또 의식 이런 것도 생각해서 산림녹지과는 그런 부분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 7쪽에 보면 동해시 시화인 매화나무 확대 식재라고 해서 용정동 범주아파트 일대에 조성하고 있고 또 천곡동 시가지는 장미거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장미는 제가 볼 때 꽤 아름다운 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동해시에 대표적인 시화 좋습니다. 맨 변두리에 갖다 꽃밭을 만들고 또 동해시 관문인 천곡동 시가지의 사거리는 시화가 아닌 장미를 조성한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계획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해안도로 쪽에는 범주아파트 용정에 있는 겁니다. 해안도로에는 기존 매화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식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곡시가지 장미거리 조성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청로타리에서 로타리주유소까지는 중앙분리대에 있는 수목 밑에 수화식재로 해서 넝쿨장미 말고 작은 장미가 있습니다. 꽃 색깔이 빨갛고 노랗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그런 40∼50㎝ 자라는 그런 장미를 기 식재했습니다. 지금 로타리주유소부터 현충탑까지 있는 분리대 거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식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구간 자체를 위에는 히말라시타 수목이고 밑에는 장미꽃이 필 수 있는 그렇게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그게 아니고 변두리 같은데는 시화를 조성시키고 또 동해시 관문은 엉뚱한 꽃밭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해시 대표적인 시화는 우리가 관문에 심고 이렇게 우리 순서가 바뀌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매화의 특징이 뭡니까?

매화는 제일 봄철에 다른 나무들이 잎이 피기전에 눈이 녹으면서 제일 먼저 피는 고고한 꽃으로 저희 시화를 정했고 제일 먼저 피는 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산림녹지과의 식재 계획을 좀 시화의 우선 순위로 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 등산로가 몇 개 있지요? 무릉계의 등산로 말고.....

네.

등산로 조성할 때 산림녹지과장께서 관여하십니까?

등산로는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고 등산로는 현재 각 지역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등산로 부분이 현재까지는 관리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전국 생명의 숲가꾸기에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등산로에 대해서 지금 정비사업을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등산로를 많이 개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산림을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서 지금 산이 황폐화되어 있는데 자꾸만 사람이 밟으면 이게 금방 망가지거든. 그렇지요?

네.

지금 가만히 둬도 저게 시원치 않은 판인데 우리 사람들이 가서 자꾸만 출입하면서 여러 가지 공해를 배출하면 그 산이 보호되겠습니까? 그런 한가지 요소로 다른 부서에서 조성했겠지만 초록봉에 등산로 개설한 것이 있잖습니까?

네.

그걸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좋습니다. 산림보호 육성책으로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등산로 자체가 여러 군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객이 많이 가는 등산로는 정비해서 주등산로는 정비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지역은 될 수 있으면 정비를 안한 지역은 아무래도 시민들이 덜가게 되니까 특화된 등산로를 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다니면 그 부분은 오히려 산림보호하는 데도 유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만경대 벚나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봄철이 되면 전체 국토가 아주 벚나들이 때문에 아주 들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자치단체가 전부다 벚벚하는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는 오히려 그런 봄 타겟을 하지말고 가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천지가 샛노래지도록 은행나무로 확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평에서 쳐다보는 곳 옛날에 순의탑이 있던 곳 그쪽을 전체 샛노랗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게 진짜 큰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종관계는 별도로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온 천지를 노랗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조화가 되도록 예컨대 봄이 되면 은행잎이 전체다 푸른색인데 거기에 가운데 벚나무 하나가 서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벚길조성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또 오토캠핑장 같은거요. 거기에 나는 벚나무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은행나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가 어느 정도 수령이 될 것 같으면 여름 하절기에 그늘을 최고로 잘 제공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전체 은행나무가 노랗게 되고 그게 길바닥에 쫙 깔린다 이러면 청소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진짜 적극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경대는 지금 대표 수종을 벚나무로 해 놨는데 벚나무외 5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화를 맞추어서 심을 계획입니다. 수종 관계는 따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른 데는 몰라도 다른 데는 그 지역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실는지 모르니까 우리 북평지역에는 전체가 은행으로 뒤덮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샛노랗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칠까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외에 달리 또 보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이 또 지역이다 보니 이 부분을 안 짚고 갈 수가 없겠습니다. 몇 가지를 좀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어족자원의 고갈 어민들은 전년도와 재작년의 태풍피해 또 산불피해 등으로 인해서 수자원이 더 고갈되었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기가 또 어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끼니를 애들 학비를 지금 댈수 없을 정도로 참 어려운 실정에 있는 모양입니다만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때 제가 그런 어민들의 고충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어떤 융자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어민들이 지금 어족자원은 자꾸 고갈되고 아무 생산되는 것은 없고 어민숫자는 많고 어선도 많고 이걸 어떤 정책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이나 구제하는 방안 이것을 개선하는 방안 이런 쪽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저도 그런 점을 여러 번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그런 어한기 때마다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쌀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최선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에 근무할 때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잖느냐? 우선 항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목소리는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방법은 자본조성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해 주고 이런 대책밖에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만 이 부분이 진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이고 또 어민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니 지금 우리가 생선을 참 값싸게 먹고 있습니다. 값싸게 먹고 있는데 저 단가로 해서는 어민들에게 이익이 안 돌아온다. 고기 한 마리 누구 말따나 도루묵 한 마리가 돈 만원씩 가야지 소득이 올라도 오를 것이고 매일 수많은 어민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고 매일 나가서 벌어야 생계를 유지하니 어족자원이 있을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 매일 그 많은 배가 나가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다른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혼자 생각해서 될 부분도 아닙니다만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떤 지금 우리가 여러 방안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말하는 전복 침하나 기르는 어업, 양식어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어떤 어민의 혜택 차원에는 사실상 미미하단 말입니다.

업종별로 사실 수혜의 폭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촌계 등으로 판단하면……

만일 지난해 식으로 우리가 전복 종류를 방류한다든가 조피볼락을 방류했을 때는 어촌계 쪽의 어업인들한테 수혜가 가고 사실 채낚기업계 쪽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안가는 그런 현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다시 어느 레저시대가 돌아온다고 해서 레저로 간다. 그럼 해양을 이용한 스킨스쿠버나 바다낚시나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떤 어민 전체나 지역주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또 부족하단 말이야. 그것도 일부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그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어떤 기회제공이나 이익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전부다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지금 전체 어업인들한테 공동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안어업인들한테는 종묘를 방류한다든가 또는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또 우리 동해시에 특히 두가지로 구분한다면 채낚기 어업인들한테는 우리가 해외어장 진출에 따른 예산지원 저희들이 실지로 시비는 지원해 주는게 없습니다만 강원도에서는 도 차원의 도비를 현재 해외어장 진출하는 어업인들한테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시책적으로 안해 주는 것은 아닌데 사실 어업인 입장에서 보면 좀 예산지원이 미미하지 않느냐? 그런 소리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어촌계에다 많은 재원을 투자합니다. 각 어촌계에다 전복 투하라든가 어떤 양식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사업이 완료되거나 또 그 사업시기에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수치화 한게 있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 의회때 혹시나 그런 효과에 대한 질의가 나올까봐 여러 가지 전문지도 좀 찾아보고 또 저희들보다 수준이 한단계 높은 과학원에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고 했는데 일본쪽에서도 구체적인 효과는 나온게 없고 다만 치어를 방류하고 전복종묘를 방류해 가지고 다시 포획되는게 몇 %냐 하는 정도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종별로는 다 수치를 기억못합니다만 한 14%∼26%정도가 재어획 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바다낚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바다낚시가 우리 어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또 효과를 주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과연 또 이용률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내가 여름철에는 보니까 이용률이 좀 있던데……

그래서 6, 7, 8월 3개월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가장 많이 한 사람은 한 2,000만원정도의 소득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어업인 전체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항·포구별로 일부 부지런한 어업인만이 그런 어업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낚시어선이 오십몇 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시책을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시 홈페이지에다도 우리 낚시어선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접수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안내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망상이라든가 무릉계곡 쪽에다 낚시어선 홍보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부착해 놓고 그런 방향으로도 홍보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낚시어선 홍보판 제작 및 정비예산으로 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간접적인 홍보나 되겠지 직접적인 홍보가 되겠습니까만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양레포츠 기반조성을 해서 지금 이용객이 연 27,000명에서 30,000여명 좋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또 많은 생각을 해 보니 스킨스쿠버나 이런 것을 할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어촌계의 어떤 영업구역이랄까 조업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해서만 이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면 추암이나 전천하구 일대 또 기곡에 조금 뿐이죠? 다른 지역도 내가 어촌계장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정낙진 의원 그런 어민들하고 마찰이 가는 부분은 피하라는 식으로 되로 얘기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레포츠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 할 수 없는 구역 즉 마을에서 면허받은 어업권의 위치를 저희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나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 어업인들도 어쩌면 바다라는게 정확한 거리, 위치 이런걸 사실상 알 수가 없잖습니까? 물적표시를 안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걸 알고 어디가서 내가 예를 들어서 스킨스쿠버를 하면 어촌계와 마찰이 없다. 또 법적하자가 없다 라는 걸 저희들이 알려드려서 그렇다면 공동어업권이 수심 10m이내 입니다. 전부다 그러면 지금 스킨스쿠버들이 기술이 향상되어서 초보자가 아니면 수심 20m까지도 제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망상 같은 부분에도 충분히 어촌계와 마찰 없이도 레저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요전에 무슨 보고회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기 인공구조물 제작모형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좋지만 요전에 우리 김원오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군함도 좋고 대형어선도 좋고 그런 부분도 밑에 가라앉혀서 그런 부분이 스킨스쿠버의 어떤 기점이 됩니까? 투하점이 됩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관광 레저부분을 개발하는데 해양수산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려 주시면 같이 협조해서 이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걸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가지를 얻으려고 하면 한가지도 못 얻습니다. 우리 수족 또 수산 관련된 저희 어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우월성을 가진 부분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투자를 해서 우리만이 히트를 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데 다 하니까 이것저것 다 찢어 붙이다가는 하나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뭔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또 상품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선 드리고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산물공동폐수처리시설 보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13쪽입니다.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시설은 저희들이 지난해 20억 4,300만원을 들여서 완공했는데 당초에 이 수산물공동폐수처리장 시설을 계획할 당시에 20억 4,300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완벽한 폐수처리장을 만들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완공한 이후에 당장 저희들이 과거에 우려했던 그런 미비점이 나타났습니다. 즉 집중호우 때는 우수가 할복장으로 유입되어서 폐수처리 운영비를 상승시키고 또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오징어 성어기 때는 대량 할복이 되기 때문에 일시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이런 몇가지 문제점이 당장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계속 폐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시에 대량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 확충을 위한 슬러지 저장조 확충은 건조인협회에서 하고 저희들이 우선 불요불급한 우수가 할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우수로 확충 시설사업비를 금년도에 600만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20억을 들여가지고도 완벽하게 안되는 것을 600만원을 들여서 된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 슬러지 저장조 시설 같은 것은 8,0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8,0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20억을 들여서도 문제점이 발생하는걸 왜 만들었습니까? 이건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만 지금 부분적으로 말해봤자 1억미만입니다. 21억을 들여서 완벽할 것 같으면 21억을 들여야지 2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도 안되는 것을 알면서 한다는 자체가 이게 자기 돈이면 하겠습니까?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이러한 시설이 없어서 처음 이걸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수십년동안 하던 것을 보완해서 20억을 들여서 시설했는데 이거 하나 완벽히 못한다.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폐수가 항내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항내 오염문제 때문에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더 가중시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걸 우리 동해시가 특히 묵호지역이 전국 70%의 오징어 건어를 생산했던 곳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전국의 70%라면 어마어마한 양을 한 것이고 그러한 우리만의 진짜 묵호 오징어만 해도 전국에서 먹어줄 수 있는 오징어를 그걸 지금 우리 경쟁력이 없어서 안되고 있어요. 상품으로 그런 독자적인 돈을 많이 안들이고도 개발하고 그런 이미지를 이을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가는 이런 지금 수산행정이 안타깝고 20억을 들여서도 완벽하게 안된다는 것을 알았고 또 20억을 들여서 이런 문제를 안고도 재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이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진짜 공직자 자세가 자기 돈이라는 아까움이라는게 너무나 결여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선 우수로 시설을 확충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추정되는 사업비입니다만 1억원을 해 가지고 최종 방류수 배관시설을 연장하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과정을 알아봤더니 국비를 10억 지원해 주고 도비를 5억이나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소 미비점에 대해서는 의원님한테 깊이 사과를 드리고 조금만 예산을 더 투자해 주시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조속히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공사를 진짜 이건 완벽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우리의 관광자원화 이런 개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동해시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오징어축제를 하는 것은 동해시를 그만큼 오징어의 고장으로 만드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완벽히 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더 점차적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시고 이건 특단의 조치를 빨리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릴테니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우리 해양수산과의 대망의 2004년도의 동해시의 어촌 또 어항 그 다음에 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이게 계획서가 아닙니까?

네.

동해시의 어가 및 어업인이 4,013명이라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해시 인구의 몇 %입니까? 10만명으로 잡고 좋습니다. 4,013명은 호주 그러면 한 세대당 4명씩 잡으면 몇 명입니까?

아니 1,000가구에 4,013명 이잖습니까?

그럼 몇 명입니까?

1,000가구라고 봤을 때 가구당 4명으로 보면 4,000명입니다.

그럼 거기에 딸린 식구는 몇 명입니까?

식구가 4,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업인이 4,013명이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가족까지 포함해서 4,013명입니다.

그래요. 그럼 동해시 인구의 4%밖에 안되네요? 동해시 인구의 4%밖에 안되지만 4%라는 수치는 꽤 높은 수치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동해시의 존재가치는 묵호 그 다음에 어업, 항구가 동해시 존재가치의 큰 일익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은 그만큼 두 어깨가 막중한 책무와 임무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제일 불쌍한 사회적인 약자가 농촌과 어업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에 금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계획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과연 우리 어가에 복리증진과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느냐? 이 보고서에는 제가 볼 때 우리 동해시 시장님과 과장님의 철학이 여기 담겨 있어야 원칙입니다.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제일 불쌍하게 살고 있는게 어민입니다. 지금 어가가 한 세대당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를 달달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까지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불쌍해요. 그런데 과연 횟집명소거리 조성 이게 2011년까지 조성하는데 주문진, 임원 그 다음에 정라진, 대포 다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람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버스가 다 지난간 다음에 11년까지 완공해서 그 다음에 지금 어린아이 2세를 받으려고 합니까? 여긴 이게 이래서 안됩니다. 과장님 정라진 가서 봤습니까?

네.

임원도 가 봤습니까?

네.

거긴 우리가 가서 예약 안하면 앉을 틈이 없습니다.

여기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횟집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고 해서 어쩌면 이것도.....

좋습니다. 답변을 짧게 제가 단답을 해라고 말씀했으니까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체크하십시오. 자꾸 반박하지 마시고 우리가 금방 비교할 수 있잖습니까? 저도 정라진 가서 몇 번 먹어봤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싸고 서비스가 좋습니다. 또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런 걸 자꾸만 이유를 대면 됩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의원이 동해항은 아시겠지만 두 개의 기둥항과 세 개의 정주항이 있다고 항상 말씀드려서 동해시의 크나큰 명물이라고 말씀했잖습니까? 그럼 동해시의 상징인 항구인데 항구의 어떤 크나큰 이벤트행사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도시의 항구는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내가 건의한 또 대책을 제시한 문제는 이렇게 해 봤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여기에 명시를 했어야 원칙이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못마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 같은 수산사무관이 동해항에 출입할 수 있느냐? 그때 말씀했거든요. 내가 그말 듣고 꽤 한심한게 주사면 어떻고 주사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동해시의 동해시장을 대신해서 가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인데 내가 그 말씀듣고 큰 사명감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내용이 뭔가 하면 수산사무관 나로서는 거기 출입하기가 참 벅찹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서기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동해시장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런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촌체험관광 조성마을 이게 만약 체험관광 마을이 조성되면 미치는 기대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수치적으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서두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어업자원은 점차 감소됨에 따라서 어업소득도 따라서 감소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촌 체험관광시설을 함으로써 어업인들의 어업의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입을 증대시키는 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이렇다 하고 정확히 좀 데이터가 나와야지 이게 안 그렇습니까? 막연한 동네 이장이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지금 때가 어느 때고 달나라고 화성으로 가는 판인데 지금 그렇게 그전 식으로 답변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수치가 나오고 그래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그 다음에 깨끗한 바다환경조성해서 우리가 태풍 매미와 루사 때문에 황토가 해저에 많이 깔려 있지요?

네.

그래서 해저가 사막화되어 있다 해서 지금 꽤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현재 제거가 잘 되었습니까? 자연적으로 없어졌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백화현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동해연안은 백화현상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고 우리 동해쪽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곳이 경북 울진하고 삼척 쪽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상을 회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태풍 매미하고 루사때 하천으로부터 흘러들었던 뻘에 대해서는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인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현재의 기술 수준은 없기 때문에 자연치유가 되고 이래서 그것도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 보는 시각은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천 하구에 연안이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묵호항 거기도 제가 볼 때 백화현상이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삼척과 강릉을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대로의 피해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꾸만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그게 명시가 안되었길래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꾸만 바다 주변만 했지 연안 해저는 명시가 안되었더라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우리 의안심의회할 때 한번 다루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가 18개 시군에서 가장 인원이 적고 규모가 적다고 하는데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이 어떻게 저희 지역에 의료 수혜를 확대 혜택을 받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려면 저희 조직이 기본적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건강증진계 1계가 되어서 3개 계에서 4개 계로 되었고 작년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간호사 2명이 더 증원되어서 1명은 의료기술직으로 되었고 1명은 간호사로 이렇게 2명을 증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소를 보면 장기적으로 인원의 발전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꾸준히 발전시켜서 몇 년 뒤에는 도내에서 그래도 우수하다기보다는 확고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보건소로 거듭나기를 촉구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의사가 4명입니까?

현재 계약직 의사가 1명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4명 있습니다.

안과는 없잖아요?

안과는 현재 저희들이 시설 장비라든가 왠가 하면 왔다 가게되면 시설을 정비했다가 다음에 안과의사가 안올 때는 그 장비가 사장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안과도 볼 수는 있습니까?

그냥 간단히 보는 것이지 의료기가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라고 해서 56개 업소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또 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점검한 후에 그 등록 관리를 합니다.

이분들은 계속 모범업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행정처벌을 받았다거나 업주가 변경 될 때는 변경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10쪽에 가정방문 보건사업 계획이 1,889가구에 3,065명 그 다음에 12쪽에 한방활용노인 건강증진사업 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대로 우리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사실상 이렇게 방문간호나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현재 가정방문 보건사업은 저희들이 4년전에 방문보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팀을 만들어가지고 4명의 직원을 두어서 4명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고 이 사업이 지역주민에게 제일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방사업은 현재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2일간은 중풍환자라든가 집에서 재가환자들을 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어떤 서류상만 외형상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지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좀 챙겨보시고 과연 그분들이 가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데 의원은 전체적인 자기 지역을 다 파악하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활동을 하는 인원들이 나와서 그렇게 했다면 벌써 제 귀에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는 잘 안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계획과 현실이 틀리게 지금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만약 저희들도 시간이 나면 온 지역을 아무 집이고 불쑥불쑥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게 의원의 누구 말따나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다 보면 보건소에서 와서 오늘 어쩌고 이런 것을 해 줬는데 이런 얘기도 들릴건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에게 또 어려운 노령층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서류 외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 7쪽입니다. 작목위주 재배기술해서 오가피를 3,000주 심는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 그게 재배가 가능합니까?

네, 재배가 가능합니다.

이게 해발 700m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자란다고 하던데……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번 시험재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전에 정월대보름 맞이 강원특산물 행사에 참여해 봤는데 우리 동해시 농가 특산물이 별로 없어요. 관련 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김원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농산물이 타시군보다 빈약한 것은 사실인데 타시군에는 각종 기업체의 가공식품이 많이 출품되었는데 저희들은 가공식품 출품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기업체에서 농협에서 맡아서 하는데 지금 판매행사는 판매하고 나머지 물건을 반품을 받아줘야 되는데 반품받아 주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갈 때 좀 꺼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져가면 반품도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반품 받아주면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좀 떼려고 하니까 농협에서는 꺼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서울시민과 출향민에게 주는 오곡영양밥 재료도 보니까 이게 삼척 것이더라고요.

그건 농협에서 준비했습니다.

농협에서 준비해도 어떻게 여기는 농민들이 없습니까?

농민들이 있는데 재료를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하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생활개선회원들을 중심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지난해 알다시피 수해를 받아서 잡곡류가 저희 관내에 생산되는게 적으면서 가격이 좀 비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저희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농민들의 생활하고 가장 직결된 현안이 지금 FTA입니까? FTA 농가반대부분 또 조류독감 이 두 개가 지금 가장 농민에게 큰 타격으로 다가오고 이러는데 적어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정도라면 이러한 현안 지역전체, 국가적인 문제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는 집어넣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또 그런 부분에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해 줘야 됩니다. 안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지역 또 전국에 조류독감이나 FTA 농가반대로 해서 아마 제가 알기도 우리지역의 농가단체들도 올라가서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부분이 왜서 저항에 부딪히고 이런 부분은 알려줘야지요. 이런 업무보고회 시간이나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정서를 이해하고 농가들의 어떤 어려움도 알고 이렇게 가야 되는게 의정과 집행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잠시후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게 가장 심각한게 아닙니까? 농민들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그렇게 추운 겨울에 올라가서 반대를 하고 하는게 왜 그렇게 반대를 해야 되느냐? 또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뭐다. 그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이라도 이런 부분으로 가야겠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잠시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고 조금전 정국섭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대보름맞이 농산물 판매행사는 가보면 볼게 없습니다. 저도 이제는 안갑니다. 거기 가면 뭐 합니까? 아까운 시간 뺐기고 돈 경비를 들여서 거기에 뭐 하러 갑니까? 이게 농협의 업무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서의 업무장에게 어떤 메뉴를 갖추고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또 어떤 상품을 진열하게 하고 이렇게 권장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게 당연한 임무입니다. 너희들 업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가보면 볼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아까운 시간을 내버리고 갑니까? 하여튼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판매행사 전에 농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김원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좀……

챙기십시오. 아주 행정기관이 챙겨서 뭐를 준비하고 협조해 주고 해서 가야지 거기에 가면 무슨 볼거리도 있고 흥겨운 것도 있고 이래야지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데를 가서 내가 아까운 시간을 내버리고 합니까? 황금같은 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간단히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계에 보면 수도작, 맥류, 두류 작물별로 재배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현황도 있고 이런데 금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수도작에 대한 것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농촌인구가 한 5,000명이 되지요?

네.

그런데 거기 농촌인구 중에서 축산농가도 있고 다 있겠지만 벼만 심고 수도작만 하는 농가가 몇 %가 됩니까?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면적도 제일 많습니다. 벼가 제일 많습니다. 375㏊ 그런데 이 벼 수도작에 대해서는 일절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9쪽에 고품질 식량작물 안정생산 그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건 본 의원이 실수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 WTO, FTA 해서 금년도가 마지막 쌀에 대한 개방 보호에 마지막 연도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금년부터는 우리가 정부에서 추곡수매를 어떻게 수매합니까?

추곡수매는 금년도부터 고품질 3개 품종만 각 시군별로 수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품종이 뭡니까?

오대, 수라, 화성입니다.

현재 동해시 수도작 농가들이 그 종자보급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저희들이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하는게 80% 그 다음에 자가 채종해서 쓰는 것이 20%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자를 구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파종이 어렵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자공급소에서 공급하는 물량이 신청한 물량은 100% 다 배정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 종자가 보급이 안되면 수도작 농민들이 망합니다.

신청물량 100%는 이미 배정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제일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촌건설 문제도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요근간에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자유무역협정부분은 우리나라가 피할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걸가지고 오로지 어떤 국가의 보호 속에서 농경정책을 이끌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그러면 그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뭔가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상 농민들이 진짜 존립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급박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려면 우리시에서 이번 보름행사에도 제품을 넣었습니다만 홍화제품, 다시마제품, 꿀제품 이렇게 해서 우리시 상품을 만들었는데 너무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지금 판매가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얘기가 뭔가는 신선하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만한 그게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배정되는 예산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많이 위에서 잘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기왕에 여기 부시장님께서 나와 계시니까 뭔가 우리시에서 나오는 제품이라도 이걸 좀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무슨 예산을 배정해 줘 보세요.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 거기서 뭘 해 놓으라고 이러니 기껏 해봐야 축우 우유 대주고 비료 만드는데 좀 도와주고 봉지 만드는데 좀 도와주고 이래가지고는 해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 상황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대놓고 이따고냐 해 봐야 계속 누워서 내 침 뱉기입니다. 뭔가 특단의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예컨대 다른데 보니까 송주라든가 복분자주 같은 것 이런걸 토산품으로 만들어 내던데 이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지만우리시에 포도품평회도 하고 이러잖습니까? 그러면 좀 더 대량의 포도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해서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럴려면 포도제품을 하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대형으로 저장해서 겨울 농한기에 그 포도제품이 나오고 그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진짜 예산지원이 없고 용역도 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용역을 하고 연구를 해 보지 물론 먼저번에 우리 3대때 오징어 가공품을 얘기했다가 하는 업자가 없어서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만 이런걸 재배하는 농민들과 한번 협의해서 큰 부담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곧 응용상품을 하나 마련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FTA 이걸 우리 국가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농민들에게 참으시오. 뭘 어떻게 참아요. 그럴려면 외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게 뭔가 하면 그 나라 농업인들을 보호하려는 무슨 대책 속에서 그런 협정이 체결되어 갑니다. 그래야만 조용한 것이지 우리나라 같은데 사실상 큰 배려를 해 주려고 해도 해줄 여건이 안되는 물론 우리 이중 고가세 같은 것은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대체적으로 보면 피해이지만 농민들을 살리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로 하여금 농민들의 생산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경제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게 없다보니까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물론 그런걸 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뭔가 예산배정을 하려는 진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산배정 속에서 뭔가 진짜 농업인들에게 이 자치단체에서 이만한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 하는 인상을 주고 다가가야지 아무것도 없이 봉투나 만들어주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한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다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마쳐도 되겠지요? (네 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하고 한·칠레 관계는 저희들 관내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포도인데 우리 동해시에서 포도되는게 26헥타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9월에 주로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그런데 칠레에서 수입되는 것은 11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판매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조류독감은 조류독감이란 얘기를 지금 하면 안되고 인플루엔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인플루엔자가 관내에는 지금 발병이 안되어 있고 이걸 대비해서 2월까지는 매주 2회, 3월부터 5월까지는 특별방역 대책기간이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소독을 하고 저희 관내에 닭을 키우는 농가가 10,000수이상이 2농가가 있는데 2농가는 지금 100%를 출하하고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나머지 200수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5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들은 매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세우고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소독을 하시고 계신다니까 우리 동해시 같은데는 닭고기하고 소고기를 마음놓고 먹어도 괜찮습니까?

신문에도 보도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히 업무보고서 외에 말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성회관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님이 대충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정수장 3개 전부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수장 구지하고 신지하고 2만, 2만해서 4만톤해서……

4만톤 나오고 사문에 15,000톤 이렇게 나옵니까?

네.

그럼 55,000톤이 생산됩니까?

정수 능력은 75,000톤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55,000톤이라고 했는데 프린트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우리 쇄운정수장이 40,000톤 그래서 75,000톤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55,000톤이 생산됩니까?

하루에 저희들이 현재 50,000톤정도 생산합니다.

그럼 연간 2천만톤 이렇게 가까이 되네요? 그럼 물이 절반은 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수율이 약 45%선입니다. 유·무수율 합해서……

지금 원수를 땅에서 뽑아내고 있어요. 달방댐에서 그랬다면 지금 물값이 얼마되어야 합니까?

물 값이 평상 9억 선을 줬습니다. 그전에 받을 때는 줬는데 현재는 지금 3개월 가물다보니까 어제부터 달방물 공급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관 누수방지 대책을 방관하다보니 상수도 행정도 새고 물도 새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중 15년이상이 절반을 차지하고 3개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생산해도 노후관을 통하다보니 시민이 녹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서 근본대책이 해결되겠습니까?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노후관 교체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래서 해결이 됩니까? 노후관은 점점 늘어나는데......

조금전에 홍순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관로의 40%이상을 노후관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화를 해서 점진적으로 어디가 노후된 관이고 누수가 많이 되는 관이다는 것을 올해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역별 설치를 하고 내년도부터는 관망도를 작성해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물과의 전쟁 물이 또 부족해 봐야 압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상수도요금 체납액 거기를 좀 봐 주세요. 체납건수가 15,930건이나 되고 3억이상이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억원정도는 징수 불능상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지를 할때 현재 2억정도가 썬비치호텔하고 북평수영장으로 몇 건이 안되지만 그 액수가 2억정도 됩니다.

여기 보니 특별징수반 운영에 3개반에 11명이 하고 있는데 그럼 2억이라는 것이 아주 징수가 불가능한 것 같으면 이런 업무보고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든지……

사용료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시켜가지고 떨고 싶은데 사실 그게 사용료가 되다보니까 누가 책임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시군, 각 도 이런데서 결손처분한 내역을 좀 검토해서 심도있게 해서 책임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누수률도 45%라고 그러지 일이백건도 아니고 15,000건이라고 이러면 상당한……

작년도말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건수는 좀 높습니다만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 2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단수처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연말까지는 그럼 소장님이 몇 건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여기서 10,000건정도는 줄일 수 있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건 작년치가 2개월 정도가 있으니까 건수 줄이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호현 군부대에 상수관로 넣었지요?

네.

그걸 넣을때 주변에 영향조사를 해봤습니까?

주변에 일부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다 했고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특수병력이 오면 밑에 38국도 입구부터 관로를 확장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압을 받아서 쓰는게 아니고 부대에서 물을 당겨서 써버리니까.

그래서 부대에 야간, 심야대로 하도록 그렇게 셋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저녁에 한참 물을 쓸 때도 물을 땅겨가고 이런다고 하니 그게 심야대가 되건 어디가 되건 주민이 쓰는데 불편이 생기면서까지 그쪽으로 하면 이게 안되지요?

출수 불능이 한두집이 나오는데 저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그건 관정을 밑에서 확장하든가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한 상태에서 그걸 해야지 그냥 부대에서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결해 줘가지고 그걸 자연 유하식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겨서 쓰면 얘기할 바가 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로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에 폐수처리장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분뇨처리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일 45톤 들어오는……

그걸 지금 거의 우리 주민들이 분뇨가 45톤정도 반입되는 부분을 이제 해체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처리한 후에 폐수처리장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처리를……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도시과에서 분뇨처리장 면적을 좀 늘렸습니까?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 말씀입니까?

네.

아닙니다. 면적은 그대로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의 시설이 건폐율에 적합지 않아서 건폐율을 먹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조금 끊어넣어서 그 건폐율을 커버하려는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그건 하수종말처리장 부지가 아니고 우리가 투입통을 조금 확장하는 과정에서 약간 면적이 걸려서 도시계획에다 넘겨놓은게 있습니다. 그건 그 옆이 공원으로 임야인데 그 부지가 약간 걸려서 그걸 이제 도시계획 우리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약간 걸렸습니다.

공원이 걸렸다고요?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투입통을 지금 확장했는데 확장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부지의 건폐율이 부족해 가지고 하수처리장 부지로 끊어가지고 분뇨처리장 부지로 옮겨놓는 도면상에 옮겨놓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게 바르게 알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게 주민 동의하에서 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평지역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거기다 시설을 늘렸다 줄였다. 땅이 크면 늘렸다 줄였다 하고 해당 약속사항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그래요?

면적이 약간 선이……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시설대로 운영하는 것도 제대로 약속도 안지키고 하면서 안에 있는 시설은 멋대로 막바꾸고 말이죠.

그게 담 안 부지입니다.

담 안이 되건 안되건 간에……

위생처리장 담 안에 있는……

예컨대 분뇨처리시설이 현재 상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럴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지어요. 그걸 가지고 거기다 시설을 늘려서 거기다 자꾸 확장시키려는 계획을 하시지 말고요. 주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만한 어떤 그런걸 해 놓고 주민들로부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놓고 그리고 나서 뭘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한테 약속사업은 하나도 안해 놓고 시설만 자꾸 바꾸고 그거 말이죠. 진짜 제가 이의를 제기 합니다. 부지 안에서 기존시설로 처리가 곤란해서 다른데 더 확장해야 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지어야지 왜 거기서 자꾸 확장하고 그래요? 건폐율이 맞지 않는다. 이럴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 지어야지요. 얘기할 바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주민 동의하에서 하십시오.

됐습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국장 자리해 주셨으니까 인사말씀 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장한무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건설행정에 대한 업무계획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깊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추진한 모든 행정을 밑거름 삼아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일들이 있고 또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등 의원님들에게 흡족치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의원님들의 지적과 권고, 재검토를 통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산불예방, 건축, 도시, 교통, 상하수도, 수산, 관광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정력할 것을 모든 직원들과 함께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대견의 지도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한치의 누수가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 2004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11만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기간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4일간 계획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