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항, 2004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 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들으신 후에 궁 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 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윤태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 리에 배석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 니다. 먼저 정광규 자치행정담당입니다. 최창식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임병삼 정보통신담당입니 다. 최정남 경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년 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서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 외 8개사업,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및 능력 개발 사업에서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사업외 3 개사업,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다양 한 채널을 활용한 군정홍보 사업외 2개사업, 지역 ․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사 업에서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외 2개 사업 등 총 1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2003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 건의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4년도 목표와 방향입니다. 중 점목표를 군민통합과 지역발전역량의 극대화를 위한 대내외 역량 결집과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 리추진, 자율과 참여를 토대로 한 분권적 자립기 반 구축을 위한 군민의 지역혁신의지 함양 및 군정참여기회 확대,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자치행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 행정정보화 기반구축, 공무원의 전문지식 능력 배양에 중점 을 두고 추진방향은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 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 진, 출향단체 ․ 명예군민 지속관리 등 군정참여 확대, 향토인재 육성 ․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등 자치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공무원 근무환경 개 선 및 능력개발를 위하여는 동호회활동 정례화 와 토요휴무 활용, 건전여가문화 확산, 교육훈련 기관 위탁 전문교육실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사업을 실시하고 또,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 활동 전개사업으로는 우리고장 새소식지 개선, 다양한 매체활용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지역 ․ 행 정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는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개선 ․ 지역정보센터 내실운영 등으 로 추진방향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경쟁력있고 신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사업입 니다. 첫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실현에 추진 계획은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행정을 지속추진하 는데 읍 ․ 면 연초순방시 군정설명 및 간담회 개 회, 고품질농산물 안정생산 교육시 농업인과의 대화실시,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시 군정설명 및 간담회 개최, 주민 ․ 자생단체의 각종 행사 참석 대화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마을담당 공무원제 활성화를 통한 대화행정을 적극 추진하는데 특 히, 마을담당 출장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월 1회, 대상은 76개리 54마을담당 공무 원들이 마을대표 등 주민과의 대화로 애로 ․ 건 의사항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군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 내실운영 주민의견 수렴을 수시로 실시하는데 군수와의 대화 ․ 자유게시판 ․ 민원,법률상담실 ․ 설문조사 등을 적극 활용하고 군정발전 의견 제시 ․ 제안 등 모범네티즌에 대해서 포상하는 방법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출향단체 군정참여 운동 전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방분권시대 자립형 지방화 전략을 위한 군정시책 적극홍보 및 지원협조를 하는데 출향단체별 총회 등 행사참석 군정설명을 실시 하여서 국토 정중앙 상징화, 인공습지조성 등 군 정주요시책을 홍보 및 지원협조 요청하고 우리 고장 새소식지와 군정홍보물을 정기적으로 계속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운동을 적극 추진하는 시책으로는 제12 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양록제 등 주요행사 에 초청하고,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고향에서 주말, 휴가 보내기를 홍보하고 고향사랑운동 유공자에 대하 여는 출향단체 총회, 양록제 등 행사시에 포상토 록 하겠습니다. 또, 양구군홈페이지 향우회소식 란을 활용하여 출향단체와 정보공유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9페이지 명예군민 지속 발굴 ․ 관리입니 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를 지속 발굴하여 위촉하고, 또 위촉된 명예군민들 은 우리군 관심갖기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우 리고장 새소식지 발송 ․ 주요행사 초청 ․ 국토정 중앙 자연생태, 안보관광 등 우리군 알리기에 협 조하는 등 우리군 명예홍보 대사로 적극 활용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향토인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록장학사업의 내실화를 위하 여 양록장학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2004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은 2 ～3 월 중에 금리인하에 따른 장학금 지급재원 감소대 책을 강구하는데 장학기금 운용방법을 전환하는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을 빛낸 향토인재 초청 간담회를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군,관 상호협조 요청사항 등 을 협의하는 민,관협력발전팀을 금월중으로 구성 운영하고 군장병가족 지역관심도 제고 및 군정 참여 확대를 위해서 영외거주 군장병 ․ 가족 자 율 주소이전운동 추진 ․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 추진 ․ 초임장교 초청 군정소개 ․ 군장병이 뽑는 모범친절업소 선정시상, 각종 문화예술 체육행사 시 군장병과 가족을 적극 참여 추진하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2004년도 군장병과 자매결연 추진은 9월중 에 모범 준, 부사관 부부 현장연수는 10월중에 이밖에 군인가족 여성교양강좌실시, 외출 ․ 외박 장병, 면회객 내가족처럼 맞이하기 운동을 적극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 여 역할 증대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이장 초청 군정설명 및 군수와의 대화 운영, 이장 처우개선 을 통한 자긍심 고취, 퇴임이장 공로패 증정 및 간담회 개최, 군 이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 ․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참여대학 운영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간은 5 ～12 월까지 추진을 하 겠습니다. 이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관계로 5 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장소는 문화복지센터 공 연장에서 하고 교육내용은 군민의식수준 향상 및 교양을 함양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초 청강사는 학계의 석학, 정치 ․ 경제 ․ 사회계의 전 문가를 초청해서 주민, 지방의원, 기관단체 임직 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 해서 교육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정 ․ 투명한 계약관리 운영입 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업체 공동도급 및 지역 하 도급 등 관내업체 수주확대를 위한계약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지역내 생산제품 구매 확대,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한 적격심사 확행으로 부실 업체를 차단하고 각종 공사대가 조속 지급 등을 통해서 공정 ․ 투명한 계약업무를 운영토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 한 추진지원입니다. 법정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추진과 공명선거 분위 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정 선거사무 추진 일정으로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 신고를 3월 24일부터 5 일간, 부재자 투표는 4월 8일부터 3일간, 선거일 은 4월 15일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3월 30일부 터 4월 15일까지 17일간이 되겠으며 투표구는 총 21개 투표구, 선거인수는 4월 8일 확정이 되 는데 2003년 12월말 현재 인구수는 21,995명이고 20세이상 선거인수는 16,327명입니다. 행위제한으로 기부행위 등 제한은 선거일 180일 전인 작년 10월 18일부터 기부행위 등이 제한이 시작되었고, 지방자치단체장 활동제한은 선거기 간 개시 30일전인 2월 29일부터 자치단체장 활 동이 제한되겠습니다. 제한되는 내용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행사를 개최 ․ 후원하 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근무환경개선 및 능력개발 추 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즐거운 직장만들기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은 건전여가문화를 활성화하여 신바람나게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 동호회 활동 정례화, 우수동호 회 포상, 다양한 동호회 구성 및 1인 1동호회 가 입권장,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토요휴무일 가 족단위 휴가, 결혼기념일, 부모님생신 등에 연가 사용 권장, 직장체육대회 내실운영 등에 중점 추 진하고 또, 직원애로 건의사항을 다각적으로 수 렴하고 직원 자치회 내실운영으로 상부상조 분 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 추진사 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교육훈련기관 위탁 전문교 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청강 연수기회 확대, 능력 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직무수행능 력 향상을 위한 사이버지식 정보방 운영, 국내외 선진지 연수를 통한 견문기회 확대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직무능력을 적극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존기록물 전산화 자료관 시 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자료관 설치는 지난해 7월 31일날 설치 완료하였고, 행정자료 및 문서이전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였고 기구개편 부서별 문서 인수인계 및 목록작성은 금년 1월 31일까 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부서별 주요문서 재분류 편철과 전산장비 구입 및 시스템 구축 검토는 금년 6월 30일까지, 기록물 전산화 시스템 운영 은 내년 3월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민원실 현장근무자 근무복 제 작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착용시기는 3월부터, 대상부서 및 인원은 군 읍 면 민원실과 현업부서 근무자 등 총 54명입니다. 제작방법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근무복을 디자 인하고 근무 복 내역은 동 ․ 하복 2벌씩, 단 청사 종합운동장 관리자는 작업복을 근무복으로 선정해서 제작 ․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 개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사업입 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지 행정광고는 우리군의 주요시책, 소득사업, 축제알리기 등에 주력하고 중앙방송매체 활용 군정홍보를 실시하는데 방송 사별 대상 프로그램은 MBC 에서 토요일엔 떠나 볼까, 고향은 지금, 테마기행 등이고 SBS 에서는 그곳에 가면, 생방송 투데이, 생방송 와이드 등 이고, KBS 에서는 6시 내고향, 자연다큐멘터리 등이고 GTB 에서는 10개 기획프로그램 “ 양구고 인돌의 비밀은 ” 등에 방송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홍보자료 제공은 매일 실시하고 관내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전광 판을 활용해서 군정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 기록물을 자료관 이관 하는 등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양구의 자연과 풍물 사진공모 전 개최입니다. 우리군의 자연과 풍물을 소재로 한 작품중 국내외 미발표 작품을 공모 대상으로 해서 지난 2월 8일 국내 유명작가 심사위원 4인 을 모시고 응모한 총 269점을 대상으로 작품심 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후 일정으로 시상식을 2월 27일 예정으로 작품전시, 작품집 발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반상회 내실운영입니다. 우리고 장새소식지를 매월 25일 기준으로 제작하고 군 정 주요시책, 알림방 위주로 편집 발간토록 하겠 습니다. 특히, 소식지내 광고를 매월 2면 정도로 게재해 서 광고수익을 증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은 23페이지 지역 ․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입 니다. 첫 번째로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입니다. 추진계획 으로 양구지역정보센터 및 주민정보방 운영 활 성화, 주민 정보화교육 확대실시, 마을 정보화지 도자 육성, 펀치볼 정보화마을 주민 반복교육 실 시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정보화 능력을 배 양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으며 다음은 24페이지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환 경정비로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장 비보강,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보강 등의 사업을 통해서 행정정보화 시스템을 한단계 더 발전시 키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펀치볼정보화마을 육성사업입 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마을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상시운영 체제를 확립하고 정보화 교육은 농한기 주민교 육, 방학기간 학생교육에 주력하고 전자상거래 품목을 확충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이상 총무과 2004년도 군정업무 추 진계획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 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1문1답 형 식으로 토론식 질의 답변은 죄송하지만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페이지 향토인재 육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양록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 하려면 장학금 지급 재원이 감소되는 것은 은행 금리 관계로, 부득이한 장학금 이자수익 관계로 사후 대책을 보면 군유지내에 복합건물을 지어 서 하는 방법을 여기에 보니까 약 240평을 4층 으로 지어서 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안으로 춘천 ～ 양구 간 직선화 도로가 개통되면 우리 양구농산물 판 매소가 폐쇄가 되기 때문에 1안으로 양춘휴게소 로 장학기금을 투자해서 휴게소 운영을 장학회 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는 추후 결정해서 다른 사업자가 휴게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장학회에서 제일 좋 은 장소를 선택해서 장학기금으로 휴게소 운영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데 과장님께서 는 거기에 대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리인하에 따라서 장학금 지급 재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9%로 보고있는데 우리 조례에 정한 양록장학금을 지 급하는 재원은 이자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서 이자수입만으로는 도저히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래서 수익사 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고드 린 것은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여러 가지 방안중 에 한가지 그 안을 예시로 한 사항입니다. 시가 지내에 군유지를 복합용도로 신축해서 수익사업 을 전개하는 그런 안입니다. 지금 전용구 의원님 이 말씀하신 춘 ～ 양간 휴게소 운영건에 대해서 는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 나 수익사업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중에 하나라 고 판단되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군유지는 현재 장수 식당자리 그 위치입니까?

지금 유인물에 보고드린 수익사업 개요에 군유 지는 장수식당 그 자리가 맞습니다.

그 장소도 상당히 좋은 자리이고 개발해야하기 때문에 군비와 양록장학금을 투자해서 이런 수 익사업도 바람직하고 1안으로 양춘휴게소를 장 학회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지금 군에서 지시한 군유지 복합건물을 지어서 2 가지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하시는데 자문을 받아서 수익사업이 어느것이 더 좋은지를 선택을 잘해서 향토인재 육성 장학금기금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 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펀치볼정보화마을 육성 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해안면에 4가구가 정보화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요. 4가구가 아니 고... 지금 안되고 있는 가구가 4가구인데, 기존 에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농촌주택을 짓는 바 람에 인터넷 연결을 못하고 있어서 왜 연결을 못하고 있냐고 물으면 거리가 너무 먼 관계로 전주를 세우려고 하면 7 ～8 백만원 달라고 하고, 농촌에서 인터넷은 가지고 있는데 그만한 돈이 없기에 연결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인 터넷을 보급해놓고 그 사람들이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펀치볼정보화마을 조성사 업은 우리군이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서 우수하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 업입니다. 농촌주택을 짓는 관계로 인해 인터넷 이 보급이 안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시설이라던 가 인터넷공급 주업체인 KT 와 적극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서 농가가 인터 넷을 통해 농산물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전용구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자 합니다. 양록장학 사업과 관련해서 소요사업 비 11억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11억에 대한 이자 수익하고 건평 240평을 짓고 부지를 매입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11억을 들여서 하는것하고 여 기서 나오는 수익계산을 대충 해 보신건가요?

네. 해봤습니다.

향후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후회하는일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금리가 안오른다는 보장도 못하잖아요.

수년간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의견으로 계속 금리는 인하될 것으 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드린 수익개요안 은 확정된 안은 아니고 예시를 드린 사항입니다.

수지계산을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차후에 그러한 사 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국 토정중앙 지역에 정보화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 정보화마을로써 어떤 육성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양구군의 모든 관광개발이 정중앙을 중심 기점을 해서 연 계개발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정보화마을 육성을 통해서 지역에 홍 보라던가 농산물판매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 리라 보는데 과장님 계획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지 원을 받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남면 도촌리와 창1리 지역을 정보화마을로 육성 하기 위해서 강원도 현지실사까지 받았습니다. 현지실사도 받고 작년에 선정이 되도록 많은 노 력을 기울였으나 전자상거래 품목미비가 가장 큰 결정적인 사유였는데 광대한 마을범위 등 행 정자치부나 강원도에서 선정한 기준에 다소 미 흡해서 좋은 성과를 작년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군에서는 국토정중앙마 을 도촌리마을을 비롯해서 동면 팔랑리 지역의 대암산 지게마을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마 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마을 구축을 위한 국비보조대상 사업지로 선택이 될 가능성이 1개군에 그렇게 많은....

이사업을 2001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당초에 는 시군간에 어떤 안배, 우리군은 2003년도에 펀 치볼 조성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2001년도에 시 행할때는 시군별 그런 안배같은 그런 차원도 있 었는데 작년서부터는 그런게 다 없어지고 행정 자치부나 강원도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에 맞느 냐..그런쪽으로 중점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추진 되고 있습니다.

향후 군에 중점추진사업도 그렇고 국비지원사업 을 확보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으리라 본의원은 봅니다. 어느 한지역이 선정이 되더라 도 한지역이 누락될 사안이 있고, 군 자체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꼭 만들어서 금년 이 정중앙개발의 원년 아니겠습니까? 시작과 함 께 이러한 사업이 함께 동반 개발이 되어서 육 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 니다. 올해 꼭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상회보를 활용해서 지역업체 광고게재로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 현황이 어느 정 도이죠?

작년 6월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에 광고수입 으로 참고로 1천 1백 79만원의 광고수익을 올렸 습니다. 2면정도로 광고가 계속 게재가 되고 있 는데 반상회보를 작년부터 지질개선도 하고 면 수도 증면해서 발간비 총 2천 2백만원이 소요되 는데 광고수익으로 금년도 2천 1백만원 정도 그 러니까 반상회보 편집비용이 광고수익으로 다 충당될 정도로 광고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자부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맨 뒷장에 업체 광고를 보면 광고란이 몇 개 안되거 든요. 광고업체가...

2면정도...

지면이 모자르지 않나요?

지면이 모자르다는걸 느껴본적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 셨습니다. 14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전자입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요령이 어떤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공사수주에 대한 한도금액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전자입찰 제도는 건당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전 사업을 다 전자입찰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 입찰을 하는 순서는 조달청에 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찰공고를 내 고 인터넷상으로 추진합니다. 공고를 내고 예정 가격을 추천하고 그러면 또 업자들이 추천하고, 추천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된 업체를 가지고 적격심 사하고 다음에 서류심사 등을 거쳐서 최종 낙찰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3천만원 이하은 제한이 되어있고, 3천만원 이상 은 제한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사회자가 2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춘경 계, 분뇨처리장, 미술관, 상수도, 배수지, 북한관 등 외곽지 근무부서의 일부는 금년부터 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각 부서에서 이를 테면 주무계에서 신문을 배부할 수 있도록 들어 가는데가 있고 안들어가는데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일러실 내부를 개선해서 여가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 준공되지 않고 있습 니다. 시설 집기가 조기에 배치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빨리 완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돈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직개 편으로인해 저희 기획감사실에 담당 2명이 증원 되었기에 소개에 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담당 전상호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윤진 락입니다. 예산담당 박성환입니다. 감사평가담당 정용호입니다. 시책담당 최훈재입니다. 이벤트담 당 박상구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목표와 방향,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 과 시정요구, 건의사항 처리계획 순으로 보고드 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와 방 향입니다. 미래지향적 가치창 출과 알뜰한 예산 운영관리, 군정시책의 적기 지원을 목표를 두고 시책방향으로 군정기획조정은 종합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모색, 국제교류에는 변화에 대응하 는 내실있는 교류추진, 예산운영에는 건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는 재정 운 영, 감사평가는 군정지원과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법무통계는 실용가능한 법률서비스와 통계 관리, 군의회관련 업무에는 상호 동반자적인 공 조 강화, 시책개발에는 군정역점 시책사업의 완 벽한 추진의 방향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 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기획 ․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국가균형발전 7대과제 실천에 따른 지방적 대응입니다. 제1차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 획 반영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한 지역혁신 발전계획에 시도단위 계획은 강원발전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 다. 2월중에 계획수립에 따른 공청회 개최할 계 획이고 산업자원부 ․ 균형발전위원회에 2월말경 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도단위 계획이 확정되면 군단위 계획도 같이 수립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단위 계획 반영을 위한 우 리군 현재까지 조치상황은 지난해 8월에 국토정 중앙 여가지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도 계획에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토정 중앙 상징화사업, 자연생태코스 친환경적개발, 문화예술의 도시육성, 스포츠타운 및 선수촌 조 성 등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현재 국토정중앙개 발추진위원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상무나 강원 발전연구원에 전만식 박사를 통해서 계획에 반 영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 획 행정자치부소관 사업 수요조사를 지난 1월 6 일날 제출했습니다. 총 8개 사업에 1,43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자치부 소관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사업에 우 리가 낸 8가지 사업이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 구지정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정식 신청은 지난해에 예비신청을 했고 금년 3월 이후에 정 식으로 신청을 받게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특화 발전특구법령 정부제정안을 토대로 지정대상 특 구을 발굴중에 있는데 34개 법률에 있는 71개 규제특례를 지역 특화발전 특구법에 특례를 해 서 규제를 완화하도록 지금 법이 제정되어 있습 니다. 지금 국회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이 특구법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 따른 지정계획수립이나 의견수렴 거쳐서 저희군도 정식으로 특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16억 2천만원을 들여서 남면 개발진흥지구의 도 로개설외 3개소에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도에도 24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 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 착공한 접경지 역 사업은 6월전에 마무리하고 금년도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2월중에 시달이 되면 이 지 침에 의해서 사업장쪽에 선정, 조기설계 착공을 해서 금년도 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 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지원사업 재조정을 위한 정비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수위감소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피해 어민에 대한 조치사업으로 피해어민 소득증대사 업 수요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 29일날 강원도에 신청했습니다. 공동사업은 선착장 부교 시설 1개소 1억 5천만원, 개인 지원사업은 13가 구에 19억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박, 축 양장, 어류직판장, 좌대낚시, 토종꿀채밀 시설 등 이 되겠습니다. 피해어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피해주민 부채경감을 위한 이차지원을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18명 51계좌에 대해 이 자를 도에서 3%, 군에서 3%, 주민이 3%를 부담 하는 조건으로 금년도 저희군에서 이자액은 1천 5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주민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이자 추진은 현재 국회에서 법이 계류중에 있는데 통 과가 되면 경감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업무 추 진입니다.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는 지난해 실무 협의회를 거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교류는 사진클럽회원 교류가 6월에 치즈정에서 양구군 을 방문할 계획이며 음식문화 교류를 위해서 10 월중에 양구군에서 치즈정을 방문하게 되겠습니 다. 보완발전 시킬 교류는 청소년교류로써 문화 체험 및 국제화능력 배양을 위해서 양구군 청소 년들이 일본치즈정을 방문하는데 인원을 지난해 까지는 10명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20명으로 확 대했습니다. 공무원 상호 단기연수는 연수목적 달성과 국제화 능력배양에서 기간을 7일에서 10 일로 3일간 늘렸고, 인원도 2명에서 5명으로 늘 렸습니다. 간부공무원교류는 4월중에 저희군에서 실과장 14명이 일본 치즈정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기존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배드민턴 교류는 2월중에 일본 치즈정을 방문했고, 한국어 교실회원은 일본 치즈정에서 금년도 1월말에서 2월초까지 다녀갔습니다. 식목행사는 금년도에 치즈정에 5명이 양구군을 방문할 예정이고 실무 자협의는 금년 10월중에 치즈정에서 양구군을 방문하여 내년도 국제교류 업무에 대해 실무협 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특산품 상설판매는 현재 양구군과 치즈정에 농산물을 전시 ․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류축소 분야는 공무원 1년간 파견근무는 금년부터 축소 를 해서 교류하지 않겠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는 상호 이해와 우호증진을 친선교환 방문을 실시 하는데 금년도에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감 리현 방문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교류분야는 선진적인 것, 배워서 좋은 것 등 교류분야를 검 토하면서 농 ․ 수 ․ 축산 ․ 문화예술 등 상호 교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화역량 배양 입니다. 지방의 국제화를 위한 순회강연회 개최 입니다. 금년 3월과 11월에 문화복지센터 공연장 에서 기관단체 임직원, 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 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개최토록 하 겠습니다. 3월에는 도시국제화 및 민간협력분야, 11월에는 문화축제와 경제통상 ․ 정보화 운영에 대해서 국제화재단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순회 강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완 발전 할 사항은 인터넷 일본어 공부방을 현재 저희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게시판 음성듣기 자료실 치즈정 소식들을 게재하고 우리군 치즈정 파견 공무원이나 교류학생, 일본어교실 회원들이 운영 하도록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기존시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공무와 관련된 해외연수기회 적극 활용해서 국제회의나 단기연 수 등을 공무원이 다녀오도록 하고 국제체육대 회, 국제 심포지움을 적극 유치하겠으며 단기연 수나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은 연수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전자게시판에 올려서 전 공무원 들이 본후 업무에 활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 및 건전재정 운영은 첫 번째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입니다. 2003년 ～2007 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0 월 ～11 월 사이에 계획을 수정하고 연동화 해서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 수 립해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 ․ 융자심사 확행도 총사업비 10억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1월중에 양구군투 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하겠 습니다. 예산절감 운영은 예산편성시 기준경비 절감 편 성을 시간외 수당은 75시간까지 편성할수 있는 것을 40시간으로 편성했으며, 시설부대비는 기준 요율의 80%를 편성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실 행예산 편성절감은 10%를 절감하는데 자체경상 비나 투자사업비를 10% 절감해서 23억 7천 2백 만원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총액예산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수용비, 여비, 민 간보상금 등 총액 1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했는 데 형평성과 건전성에 기조를 둔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 시책 인센티브사 업비 확보 지원입니다. 대상사업은 6개분야에 82억인데 새농어촌건설운 동 우수마을지원, 관광수용대책, 장애인 복지시 책, 꽃으로 덮인 강원도 가꾸기, 환경친화적 경 관시책, 여성정책 등에 대해서 우리군이 수상할 수 있도록 측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국비확보준비 만전입니다. 주요 국비확보 대상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하 수관거정비사업, 산양증식 및 복원사업, 폐기물 소각로 설치사업, 예술인촌 조성사업, 방산상수 도 사업, 국토정중앙개발사업 등은 계속 확보하 도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인공습지조성사업, 두타연지구 관광지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각 실과 소에 철저히 준비해서 금년 4월 중순까지 도를 통해서 정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정지원을 위한 감사 ․ 평가사 업 수행입니다.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서 종합감사는 금년에 방산면, 해안면 대상으로 10 월중에 7일간 실시할 예정이고 부분감사는 세외 수입분야, 주요시책 추진실태, 민원처리실태 등 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현장 점검은 상 ․ 하반기로 나눠서 공적서비스부분 주민불편, 부담사항 점검을 통해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대상분야는 6개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 기강 확립입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은 공무원행 동강령 이행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기강점검 사 전예고제를 실 시해서 복무 및 대민관련 사항에 대해서 예고를 한다음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 관리입니다. 공개 대상자 8명과 비공개대상자 43명으로 53명에 대해서 재산변경사항 신고를 1 월말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공개대상자 재산 변동사항은 2월중 군보에 게재할 계획이며 나머 지 사항에 대해서는 재산변동심사를 3 ～5 월중에 심사를 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해서 심사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감사지 적사례 업무 운용입니다. 잦은 인사이동 및 업무연찬 부족으로 부당한 행 정행위의 처리사례가 줄지않고 있고, 타 시 ․ 군 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어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처음 시책으로 추 진해서 2001 ～2003 년까지 감사원, 행자부, 강원 도 등의 감사지적 사례를 전자문서 게시판에 사 례를 게시해서 정기적으로 사례를 보완하고 업 무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적사항 수록 ․ 관리하면 서 감사사례의 추가 확보시 기존사례를 보완하 여 재작성하고 전자문서 운용으로 업무중 수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서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업무 연찬하도록 운 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연2회 평가를 하는데 주요업무계획상의 시책 및 사업을 대상으로 대상과제 추진내용, 성과, 역량 등 종합평가를 하는데 실과소별로 대상과제를 2 월까지 선정하고 시행계획서를 3월중에 작성해 서 평가는 중간평가를 7월달에 실과소 단위로 하고 최종평가는 평가위원회에 부의해서 평가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협력강화 및 법제 ․ 통계관리입니다. 군의회와 협력강화는 대화를 통한 군정의 효율 성 제고, 의정활동의 능동적 지원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으며 합리적 법제관리 및 생활법률상담실 활성화는 자치법규 적기 정비하 고 자치법규 대본을 80부 발간하겠으며 생활법 률상담실 운영을 활성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는 각종 통계조사 기본도 정비를 하고 조사요원를 정예화하며 조사방법 및 자료 이용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고 금년도에 는 6개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 년도 통계연보 발간은 지난 연말을 기준해서 250부를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 시책개 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앞 으로 추진계획으로서 국토정중앙지대 종합개발 계획은 금년 2월중에 발주해서 6월까지 완료토 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연계되도록 전문컨설팅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사업부지확보는 국방부와 군부대 사격장 이전추진을 계속해 나 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금년도 국토정중앙 지구 과학관 건립입니다. 지난해에 과학기술부에 예산 을 요청해서 국비 4억이 확정되었는데 3년차 사 업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여기에는 우주과학관과 플라네타리움, 천제관측 실, 체험학습실의 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건 립위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선정하고 실시설 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중앙 상징 시설물 조성은 정중앙지점 상징물, 친환경 진입로, 나침 반파크를 설치하고 이미지화 사업은 심볼마크는 강원도와 협의해서 제정하겠 으며 도촌리 일대 표지판 및 주요도로 안내판 등 홍보물을 설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소요 사업비는 총 2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 ․ 도비 확보를 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 니다. 파로호 습지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난 1월 26일날 하천점용허 가 신청을 원주국토관리청에 해서 현재 관리청 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도 같 이 원주국토관리청에 냈는데 원주국토관리청에 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환경검토 협의를 2월중 에 할 예정입니다. 이 허가는 약 30 ～40 일 정도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는데 늦어도 2월말이나 3월 초에는 하천내 공작물허가가 국토관리청에서 나 올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로호습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겠으 며 실시설계는 4월 ～9 월까지 추진하고 착공은 9 월이후에 파로호 수위현황에 따라 착공시기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반조성을 위해서 무단경작 방지 대 책을 마련하겠으며 연차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 ․ 도비를 적기 확보도 하도록 하겠습니 다. 습지조성 후에는 환경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생태학교 개교 및 생태체험 학습교실을 운영하 고 습지체험활동, 철새 탐조대 설치를 해서 활용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성공개최 준비입니다. 금년도 대회는 제12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로 써 금년 9월중에 2일간 양구군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총 15개의 종목인데 14개 종목은 양 구군에서 개최하고 사격종목만 춘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추진기획단 및 준비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경기장 시설 개 ․ 보수, 가능한 모든 행정력 및 지원을 집중해서 제41회 강원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자발참여를 통한 참 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4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유 치입니다. 제41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2006년 6 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총 38개 종목이 18개 시군에서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유치신 청은 양구를 포함해서 평창, 고성 3개군이 신청 을 한 상태이며 앞으로 일정은 강원도 체육회내 평가위원회를 2월중에 구성하고 현재 실사는 금 년 3월중에 실사할 예정이고 개최지 결정은 10 월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치전략은 현지실사 대비를 위해서 유치열기 확산 및 홍보활동을 강 화하고 시가지 환경정비,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를 하겠으며 타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단계 별, 분야별 종합계획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철저한 숙박대책 수립과 경기 장 시설 보완 및 주민참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행 사의 적극 유치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유치할 각 종 대회는 13개 대회로써 전국단위대회가 10개, 도단위대회 3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유치 확 정된 것은 총 5개 대회가 확정되었고 앞으로 유 치할 대회는 8개대회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요구 ․ 건의사항 처리계획은 보 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 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 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신명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 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파로호 습지조성 사 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파로호 습지조성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착공은 언제해서 완공은 언제할 것 인지 또한, 습지내 농경지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파로호 습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로호습지조 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으로 지 난해에는 파로호습지조성 기본설계와 환경성 검 토 용역을 지난해 11월달까지 마쳤고 이것을 토 대로 해서 지난해에 한강수력발전소에 수면사용 동의를 완료했으며 기본계획과 환경성검토 용역 을 첨부해서 금년 1월 26일에 사업허가인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허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허가가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 다. 그런데 환경성검토 협의는 환경청과 해야할 사항인데 원주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 신청 을 하면서 환경성검토 협의도 같이 제출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환경청으로 환경성검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주중에 아마 환경청으 로 서류가 넘어가면 환경청에서는 그 서류를 처 리기간이 약 30일 걸리는데 환경평가연구 기관 에 의뢰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국토관리청으로 결과가 통보되면 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면 국토관리청에서 정식 하 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허가가 예상되는 기일은 약 3월초가 되지 않을까 예상 됩니다. 허가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약 140억이 소요되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6개월정도 설계가 되면 금년 9월이후에 파 로호 수의변동 상황을 파악해서 물이 완전히 빠 지면 착공해서 내년 우기철 전까지는 사업을 완 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서 현재 환경부 한강수계자금이 내년부터 50억 정도가 3년간에 걸쳐서 지원될 계획인데 금년도 에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협의한 결과 금년도 3 월중에 사업비 신청을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하겠 다는 실무과장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며 지금 파 로호내에 경작하는 무단경작자에 대한 보상관계 는 저희가 경작허가를 내준 것 같으면 당연히 보상을 해주어야 할텐데 허가상 불법경작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 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건설과에 서 추진하던 하리 ～ 고대간 도로개설 사업과 마 찬가지로 보상없이 사업을 추진했고 아울러 금 년도까지2004년도에는 경작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은 내년부터는 경작을 가을이후에 수확 한 이후에는 경작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해서 내년부터는 무단경작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습지내 농지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잘 이해 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먹고살 기 위해서 생업에 농사를 짓고 있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단 얼마라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 로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이뤄져서 관광연계 사업이 잘 이루워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신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의원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의해서 우리군에서 8개사 업의 계획을 강원도에 올렸다고 보고를 하신거 죠?

네.

작년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의 간담회시에 본의 원이 집행부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군정시책을 계획하는 자리에 적극적인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본의원이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개발의 주체도 주민이고, 개 발에서 얻어지는 이익도 주민의 것이여야 된다 는 상식적인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데 이런 계획을 올렸다는 것을... 이런 계획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좀 여론수렴 도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이러 한 사업을 중앙정부로부터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아이디어 발체도 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 야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공청 회가 몇월달에 있다고 하셨죠?

2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양구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끼 리의 공청회도 먼저 있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도단위 계획이 확정되고 시군단위 계획을 수립 할때는 주민이나 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때가서 더 좋은 계획안이라던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발췌가 된다면 계획수정이 가능한건가요?

도 계획은 수정이 안되고 군 계획은 주민들 의 견이나 의회의 의견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겠 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계획안이 선정이 되어 내려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끼리 공청회에서 논의를 한 다는 말씀은 어쩌면 하향식 아닙니까?

도 계획은 시군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 고 강원도 전체적인 권역별 계획이기 때문에 거 기에 따른 계획은 시군단위 개별 사업계획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렸다는 계획은 도에서 발췌된 계 획인가요? 8개 사업 말입니다.

8개 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 균형발전계획의 수 립에 대상자 수요조사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8 개 사업을 하겠다고 행정자치부에다 도 를 통해 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단위 계획은 이 것과 별개입니다.

군에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행정 주관적인 어 떤 사고발생만 가지고 지역을 개발해 나가겠다 는 자체가 뭔가 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주민자 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정자치부소관 계획....

본 의원은 주민자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데 우선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의 접경지 역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업에 어떤 중복성이라던가 이런것들이 대두되어서 본의원 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이러한 계획도 처음 접해보고 차후에 이러한 것들을 시정해 나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개발사업 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종류 가 어떤 것이 있고 분야별 투자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국비확보 대상 사업 과 관련해서 폐기물소각로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폐기물소각로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현 재 도촌리에 있는 종합폐기물처리장과 소각로 설치가 있는 도촌리 주민과 창1리 주민들로부터 강력하게 그쪽에 되는 것을 반발이 심하게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해당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셔서 제안도 하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유치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함께 공시하고 이장협의회를 통해서 한번 열어놓고 유치공모를 해보심이 어 떤가... 어느지역의 부지를 주관적으로 행정에서 지목을 하고 그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려고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인 것 같으니까 공개 해 놓고 인센티브를 함께 공시해서 유치를 공모 해 보는것이 어떠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매년 업무보고시 에 군의회와 협력강화에 대해 강조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군 의회와 상호 동반적인 공 조와의 금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가능하면 군정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난해도 한번밖에 간담회를 못했습니다만은 간 담회를 분기별로 해서 군정주요 현황사항에 대 해 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 겠으며 또, 군의회에서 의원들이 건의한 주민숙 원사업, 지금 4대 의회에 들어와서 건의사항이 300여건이 들어와 있는데 실지로 저희가 처리한 것이, 완료되었다거나 추진중이 있는 것이 있고 200여건정도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가능하면 의원들이 건의한 사업 나머지 200여건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 확보된 예산으 로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100건이 고 처리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 원님들께서 저희 군정에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 한 군정에 반영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지 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의회와 상호 동반적 인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 고, 꼭 그렇게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전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 원님 계십니까? 최병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주요업 무 평가와 관련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있는 형태 가 어떤 형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과소별로 주요 핵심과제 선정을 3 ～4 건 을 실과소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선정된 과제를 저희가 군단위에서 30건 내외로 선정하도록 되 어 있습니다. 주요 핵심과제를... 그래서 평가를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중에 하는 중간 평가는 실과소단위로 자체 평가를 하고 최종평 가는 익년도 1월중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데 그것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별로 평가한 과제를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한 위원 회의에 부쳐서 최종평가를 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잘 된 사 항은 확대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 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원님도 2명 추천을 받아서 구성했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실행을 안하셨죠?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1월중에 해야하는데 못해 서 2월중에 2003년도 업무평가에 대해서 평가위 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외부인도 들어가 있나요?

네. 외부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금년부터 시행되는 업무평가가 답변 하신대로 잘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없는 사항입니다만은 지역 경기가 IMF 이전보다 더 심하다..이렇게 주민들 이 아우성입니다. 사례로 문닫는 업소가 많이 늘 어났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목 소리가 높습니다. 우리지역 경기가 굉장히 어려 운데 지방재정을 조기발주와 연결해서 사업을 조기에 풀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그런 시 책을 예전에는 많이 해왔던 것으로 압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도 주 요업무계획에 보고를 해주시지 않은 어떤 사정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시면 상 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기발주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발주 계획에 대해 서 주요업무 보고서에 누락된 것을 우선 사과드 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조기발주 계 획은 저희가 수립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 다. 금년도에 조기발주 대상 관계는 공사의 경우 에는 1억원 이상, 물품이나 용역인 경우에는 3천 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 년도 조기발주 사업은 총 53건으로써 공사가 49 건, 물품구매가 3건, 용역이 1건 되겠습니다. 현 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53건중에 14 건이 계약 완료된 것은 이것은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봄에 해빙과 동시에 착공할 이월사업이 계 약 완료되었고 자체설계나 용역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물품구매는 현재 조달 의뢰중이고 아 직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이 9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관계 아직 이런것들이 물품구매는 조달청에 의뢰중에 있고 또, 사업관계가 아직 확 정이 안되어서 설계에 못들어간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달중에 미확정된 것은 확정 을 해서 빨리 설계에 들어갈 것은 설계에 들어 가고 용역에 들어갈 것은 용역에 들어가도록 해 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득이 되도록 상반 기중에 80%이상 예산배정을 하고 자금이 집행 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기발주에 대한 예산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367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실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기 때 문에... (테이프교체) 준비와 실행이 철저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부탁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