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지금 현재 올해 2004년도에 우리 위생과에서 상당히 좋은 우리 프로그램을 지금 내놨는데 실제 우리 의회도 이런 것을 상당히 권유하고 싶은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 명품거리 음식점을 여러 가지 지역이든지 선정기준이든지 방법이 다 나와있는데 음식은 주로 현재 어떤 음식을 주 품목으로 지금 할려고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도방침은 우리 U대회때 우리 지역대표 식당으로 선정된 한 30개 식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시설이나 직원들의 친절도나 이런 것을 더 한단계 높혀서 지정코자 합니다. 지정은 보면은 추천을 받아서 선정코자 합니다만 주로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팔공산에 송이로 하는 음식, 꿩으로 하는것 그리고 오리 전문식당이라든지.

자! 우리 과장께서 여기 보면은 업무계획에 보면은 맛이 뛰어난 별미음식점을 해 놨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팔공산으로 기준으로 잡을적에 지금 현재 지역은 팔공산으로 해 놨잖아요?

예.

팔공산으로 기준을 했을 적에는 실지 우리 송이하는 것이 하나의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거든요. 송이철 되면은, 그러나 이 송이음식점을 우리가 만약에 활성화 시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명품을 만들었다고 할 적에 과연 이 사람들이 송이의 진품을 쓸 것인지, 그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집 똑같습니다. 송이가 팔공산 자연산으로 다 붙여 놓았지만 팔공산 자연산을 쓰는 집은 열집에 한 집도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쓰더라도 송이 만약에 음식에 한접시가 나올 때 거기에 거의 한 90%는 지금 현재 수입산으로 지금 봐야 되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본인들이 식당하는 사람이 주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송이 채취하는 사람들이 현재 팔공산 쭉 올라가면서 송이철 되면은 송이 많이 팔고 있잖아요. 이 송이가 그만큼 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작년 같은때 송이 비쌀적에 송이를 누가 좀 구해 달라고 해서 송이 채취하는 사람들한테 본 위원이 고향이 거기라서 송이 채취하는 사람 거의 다압니다. 그 사람들한테 한 2kg를 부탁을 하니까 여기 팔공산 다해도 2kg 안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들은 10kg 아니라 20kg도 거기서 팔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좋은 우리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먹거리 명품이던지 이 지역을 살릴려고 하면은 업주들이 그 만큼 따라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이렇게 좋은 우리가 올 2004년도 주요 명품 음식점을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원은 좋지만 그 업주들이 따라주어야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잘 우리가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하는 만큼 업주가 양심껏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무조건 선정만 해서 간판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역이용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위에서 그런 사람 간판주고 나면은 우리 시내도 그렇잖아요. 모범음식점 하면은 외부에서 봤을 적에는 이왕이면 그 집을 찾아 갑니다. 그 간판을 보고 좀 나은가 싶어서 그러나 그 주위에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잘못되었을 적에는 옆에 사람의 항의가 들어 옵니다. 분명히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최대한으로 이 지역에 특성에 맞게끔 그 사람들에 업주들이 쉽게 말하면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음식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유도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소선정은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업주들이 양심적인 업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팔공산 같으면 산 밑에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면은 산채비빔밥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 팔공산에 산채비빔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못먹고 살아가지고 산에 가서 직접 나물을 따와서 거기에 식당에 대주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요즘 누가 나물 뜯어서 파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전에 앉았는 사람도 심지어 딴곳에서 사와가지고 그 지역에 것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팔공산 하면은 산채비빔밥이 또 나와야 됩니다. 이 지역 자체가 송이도 좋지만 송이도 우리 팔공산에 나기 때문에 송이하는거 아닙니까? 이 지역에 송이가 안 난다고 하면은 송이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 지역에 또 나물이 나기 때문에 산채비빔밥이 또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은 산채비빔밥을 하는 그 업소에 정말로 우리 국산을 쓸 수 있는 나물, 이 지역에 안 나더라도 다른데 가서 구입을 하더라도 정말로 순수하게 산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채취 했는 그런 나물을 쓸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붙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팔공산 할 적에 팔공산 자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음식,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잘 생각을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공중위생법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일반 위생점검만 실시를 하고 청소년 혼숙이라든지 이런 미성년자 이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경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요사이 이·미용소도 단속이 되는데 단속내용이 뭡니까? 주로 어떤 것을 단속을 합니까? 그 옛날 신고제 아닙니까?

예, 신고제 맞습니다.

신고제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설에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이 되어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주로 여기 단속내용이 뭡니까?

단속내용은.

여기 863건이 적발되고.

이것은 업소 숫자고 일반 보통 이·미용업소는 일반 시설기준 위반.

이 위에 보면은 사실 점검은 310개 했고, 위반업소가 50개, 밑에 쭉 내려 와가지고 등등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점검 뭐 188개소 검사건수가 286건 위반업소 11개,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주 골자는 뭐냐 하면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면은 출장현황에 기재가 다 됩니까? 기록이 다 됩니까?

예, 단속을 하면은 단속.

출장명세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장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간다고 이렇게 적지는 안하고 출장을 가면은 어느 지역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다, 이렇게만 출장명령부에 그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가 별도로 있지요?

출장비가 기본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얼마입니까? 그런데 건수에 따라서 안 다릅니까?

건수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월액으로 정액으로 나옵니다.

월 10만원?

월 12만원 정도.

한번 갔다가 오거나 말거나 10만원, 10번 나가도 10만원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정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복지차원에서 이렇게.

그런데 지난번에 신문에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말입니다. 출장 나가는것 돈은 다 받아먹고 실지로 나가지도 않고 기록은 해 놔가지고 그런 문제가 불거져 나왔더라고요. 동구는 아니지만 타지역에 그래서 혹시라도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한 상대업소가 많기 때문에 혹시 1년에 한달에 한번 나가놓고 전부다 예를 들어서 월액은 받고 이런 것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데 그러면 출장 나가는것 기록을 안한다, 명세서도 없다.

기록은 합니다. 출장명령부가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 며칠날 어느 장소에 그리고 월 몇 분 나갔다고 하는 다 기록이 됩니까?

예, 단속.

그러면 그 기록을 한번 카피를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언제부터?

기간은 작년도에 것을요?

그렇지요. 올해는 인제 시작 2월달인데요 뭐.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직접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볼려고 합니다.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공무원들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요사이 신문에 불거지는 것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아이디어를 자꾸 언론에서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우리 위생접객업소에 목욕탕이 포함이 됩니까? 거기에 이것도 언제부터 목욕탕이 됩니까? 올해부터 합니까?

목욕탕이 원래부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작년도에 법개정 되기 전에는 그냥 신고 통보업소였습니다만 작년에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신고업소로 바뀌었을 뿐입니다만 관리는 계속 해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없었잖아요? 목욕탕 하는 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한번 알아 보세요. 작년에 목욕탕이 있었는가?

현황에 있었습니다.

현황에 뺐지 작년에는?

전체를 다했습니다. 업종별로 구분을 안했고.

작년에 목욕탕을 어디로 넣었습니까? 현황에서?

공중업소로 이렇게 묶어서 넣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업소요?

공중위생업소로 했습니다.

작년에 공중위생업소가 어디 있어요?

작년 자료가 지금 없어서.

아니 작년에 목욕탕을 어디로 넣어었어요? 우리 작년 현황보고 할 적에 빼고 넣었어요?

그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목욕탕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 왔으니까요.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위생업소 현황에 총 몇 군데입니까?

작년도에 목욕탕이 몇 개냐고요?

아니 총 우리가 위생접객업소가.

작년도 자료는 지금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작년도 내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작년도에는 5,012건이랐습니다. 참 12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5,720개소거든요.

예.

그래 이만큼 많이 불었단 말입니다. 지금 작년보다 그래서 작년에는 볼 적에는 목욕탕을 뺐습니다. 여기에 현황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몰라서 하는데 그래서 내가 왜 작년에 빠지고 올해는 목욕탕이 들어갔느냐고 묻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작년에 목욕탕이 빠졌으면 작년에 잘못되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이야기가 안되지요. 그러면 업무보고 이거 잘못되는 업무보고 뭐할려고 합니까? 안하는 것이 낫지.

작년에 잘못되었지요.

그러면 작년에도 잘못된 업무보고 했네요?

빠졌습니다.

잘못되고 빼고 할 바에는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안하는 것이 낫지 뭐 할려고 합니까? 그러면 목욕탕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부터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통보제에서 신고제로?

예.

그래 빠져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작년하고 다른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았는데 그러면 작년에 빠졌는 것이 결국은 잘못했는 것이네요? 나는 뭐 새로운 어떤 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목욕탕이 빠져있다가 올해 새로 신설이 들어왔는가 싶어서 그래 되었거든요.

작년에 빠졌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목욕탕이 맨 우리가 위생접객업소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신고나 허가제나 그렇지요?

예,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옳게 못했네요? 얼마전에 여기 동촌동 찜질방에 가서 사고난것 여러분 아시지요?

예, 저희들.

그런데 왜 지도점검을 못하는 것 사실 맞잖아요?

찜질방이 될 경우에는.

거기 기존이 다 있을것 아닙니까? 목욕탕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고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 다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도점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꾸 희생자가 생기고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예, 동촌유원지에 저희들 사고가 나서 새벽에 저도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거기 문제점이 뭡니까? 그 사람들 왜 그렇게 사고가 났습니까? 과장이 파악을 했습니까?

예, 그 업소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찜질방이 지금은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업종으로 되어 있고 시설.

지도단속은 할 수 있잖아요?

지도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실제.

권한도 없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행정기관에서 안하면 그것을 만약에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면은 그 책임한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찜질방은 업종을 신설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꼭 사고가 나야 현장 그러면 단속권도 없는데 그 사고는 현황파악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 왜 공무원들 자꾸 애를 먹입니까?

그것은 구민.

그 법이라도 만들어서 지도단속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어놔야 될것 아닙니까?

예.

그래 이런 점을 상부기관에 촉구를 해 가지고 최일선에 일하는 사람들이 실지로 경험을 해 보니까 탁상공론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살려가지고 자꾸 촉구를 해서 고쳐져야 됩니다. 민의를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앉아서 시간만 떼우지말고 그런 것을 찾아가지고 내가 가장 일선에서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고쳐서 상위법을 고쳐 주시오. 안 그러면 내려 보내주면 지방의회에서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권익보호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만들어 유도해 나가야 되요. 지금 시간만 떼우고 앉았다가 딴데 가버리고 내 있을 동안 우물쭈물하게 넘어가고 이런 사고방식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한가지 이야기한 김에 더 물어 봅시다. 이·미용소에 만약에 요사이 말하면 가운도 안입고 그냥 집에 입던 옷을 입고 냄새 푹푹나는데 그거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요사이 단속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발소 나는 한군데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여기 저기 어떻게 지방의원들 다 그럴 것입니다. 표를 의식해서 한군데 안가고 다니는데 내 가운 입은 사람 하나도 못봤습니다. 그러니 위생과에서는 단속을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생가운에 대한 규정은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새로.

지금 규정에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위생을 담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복을 입고 그냥 누워자다가 땀냄새 푹푹 나는 것 이것 그냥 주워입고 이발을 하고 손님 접대를 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것이 전번에 우리 법개정 할 때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면은 앞으로 더 법에 넣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생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생업인데 요사이 그것을 과장님이 어느 이발소에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가보니까 머리 감을때도 되면은 하수도 구멍에서 나오는 냄새, 악취 나오지요? 또 그 다음에 까운을 안입고 이 사람 그냥 옷을 입고 자다가 말이지 부스스 일어나서 땀내 나는것 까운도 안갈아입고 그냥 하니까 냄새가 난다고요. 불쾌하던데 그런 것을 우리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위생과에서 글자 그래도 위생과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또 단속도 안하고 이러면 누가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어디서 해요?

저희들 관리를 합니다만 법규정 범위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법을 법테두리 안에서 아니라 그러면 우리 동구민의 우리 국민에 건강을 담당지고 있다. 그러면 위생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꼭 법만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그 악취나고 냄새 나는것 이것 좀 제거하기 위해서 선도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것은 어떻게 여러 사람 상대를 하니까 좀 깨끗하게 하라고 단속은 안되어도 우리가 그것을 지도점검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제까지 지도점검을 하나도 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앞으로 이 법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도를 이런 문제가 있다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이 우리 구민의 건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건강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 법을 떠나서도 우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보는데 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자꾸 뭐가 궁금해서 참 이거 매일 감사때고 뭐 이렇게 매일 이렇게 되면은 위원들 입장, 본 위원도 참 입장이 곤란하고 말을 하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실 노래방 같은데 말입니다. 그 단속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물었는 것을 대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합니까?

노래방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여기 동구에서는 잘 안놉니다. 얼굴이 많이 알려져서 못놀고 서구나 이런데 한번 나가보면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술을 건하게 먹고 동네 오면은 가자고 그러면 한번씩 가봅니다. 가보면 아예 업주가 노래방은 원래 술도 못팔게 되어 있고 분명히 여자 접대부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흥 단란주점에는 현재 갖다놓고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것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가보면은 거기 종사자가 “아예 색시를 불러 줄까요” 하고 유도를 합니다. 술이 얼근하게 먹었을 때 좋다고 합니다. 한 두시간에 2만원입니다. 그 사람 고용접대부가 아닙니다. 전부다 보니까 전부 가정주부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누가 오면은 말을 맞추라고 합니다. 같이 왔다고 시켜요, 우리 보고 누가 혹시나 단속 들어오면은 같이 위원이라고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아! 업주가 와서 우리한테 그렇게 부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역에 와가지고 얼굴 팔려 가면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참 안된다 소리 못하고 고발을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런데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단속을 안하는 것이 맞아요,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적게는 눈을 감아 주면 좋아요. 그러나 장사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파탄이 되고 이혼하고 이런거 숨어가지고 이것이 엄청스러운 말이지 혼란이 오는데도 그 업주 장사하는 그거 단속이 제대로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임창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노래연습장이 지금 법에 엄연히 접객부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류를 판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술을 팔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술을 팔고 접객부를 고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처음에 저희들이 또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모임이 있으면 노래방에 가봅니다만 술도 팔고 아가씨도 불러다놓고 불러다 줍니다만 단속을 하러 저희들이 나가보면은 아까 임창성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손님하고 입을 맞추어 놓고 이렇게 놀기 때문에 또 요사이 민주화가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경찰 수사권도 없이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은 반발을 하고 또 싸움이 붙게 됩니다. 이용손님들하고 그래서.

1년에 합동단속이 얼마 있습니까? 경찰, 사회단체 그 구청하고 1년에?

합동단속은 월 1회로 해 놨습니다만 가끔 월 단속을 앞으로 노래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사권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사이 참 언론 여러 신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비밀리에 가정파탄이 되는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진짜 그것을 어린애들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는 사람이 더러 많습니다. 보도가 안되어서 그렇지요. 이것을 누가 책임을 질 것 입니까? 그러면 업주만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 희생자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 돈 몇 푼 생기니까 집에서는 계추 간다, 뭐 이렇게 핑계대고 거기서 놀다가 가서 나가고 집에 가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나중에 남편이 알아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혼도 하고 이런 것이 많은데 그럴때는 어떻게 되지요?

저희 그래서 올해는 경찰 합동으로 해서 단속도 강화를 하고 또 대시민 홍보를 우리 반회보를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노래방에 접객부를 부르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데려다놓고 안 합니다. 전화만 하면 5분, 10분 되어서 쫒아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용하는 손님들이 좀 이용을 안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반회보에 홍보도 하고 인터넷상 홍보 주민홍보를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결격사유가 있는 것은요. 옆에서 유흥 단란주점에 세금을 내지요?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니까.

예.

이런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세금을 안 낸다 말입니다. 가만히 하니까 술 판다고 술 세금 받습니까? 거기 가정용 씁니다. 영업용 안씁니다. 거기 가정용 쓰는 것만 해도 위반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정식 영업용이 따로 있고 가정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주류도 그렇지요?

예.

그러면 영업용을 쓰야 수입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예, 맞습니다.

세금 받자면 그런데 가정용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세금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배만 불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누구를 보호를 해야 됩니까? 세금 내는 것을 보호 해야 될 의무가 아닙니까?

하여튼.

아예 단란주점이고 단속이 안된다고 하면은 그것 술이라도 가지고 가서 숨겨놓고 양주고 가정용으로 갖다가 놓고 판다하니까요. 맥주도 가정용 팔아요.

예, 압니다.

그래 그거 단속을 하면 되잖아요. 코에 걸면 코걸리 귀에 걸면 귀걸이.

하여튼 지금 나가보면은 단속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술을 업소에는 없습니다. 업소에는 없고 숨겨놓고 파는데 자기 영업 자가용 트렁크에도 팔고 또 손님이 요구하면 옆에 수퍼에서도 갖다오고 이래서.

그런데 팔아가지고 5,000원 하는거 몇이 가서 술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술 가지고 오는것 그것 가지고 잡아야 되지.

이용하는 손님은 압니다만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나가면 서로 연락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류판매를 단속을 해도 저희가 매복을 해서 한시간, 두시간 매복을 또 앞에 해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단속공무원이 단속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한 업소를 단속을 할려고 하면은 한 두시간 정도 매복을 해야 됩니다. 업소 앞에서.

그런데 내 한가지만 방법을 가르켜 줄께요. 쭉 있는데 한 집만 해서 틀림없다고 정보를 해서 한집만 잡아 버리면 내일 단속 나온다, 소문이 나버리면 한집만 강력히 단속을 해 버리면 그 입으로 통해 가지고 그때부터 안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단속기관이 노래방이나 각종 기관이 우리 위생과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또 다른 기관에서도 특별감사기관이 있지요?

저희들은 하고 경찰에서도 하고.

그러면 이것이 경찰에서 하는 것은 위생과에 이쪽에 기관하고 서로 단속내용을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안그러면 임의적으로 아무 예고 없이 그렇게 나갑니까?

자기들 자기 기관대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단속기관입니다만 경찰은 또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에 노래연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락실 노래방 같은 데는 경찰이 나가지만 어떤 식당에 어떤 위생상 위법관계 그것은 경찰에서 거기도 나갑니까?

일반음식점은 잘 안나갑니다만 유흥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는.

아무 예고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게 나갑니까?

예.

물론 이 단속을 하는데도 동구 전지역을 어떻게 보면은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왔는 것을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인데 차후에 어떤 단속이 되었다고 그러면 압니까? 아무도 없는데는 모릅니까?

단속을 하면은 경찰에서 팩스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팩스 단속했는 전체 업소 내용을 다 옵니까? 단속되었는 업소만 적발된 업소만.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그날 그날.

그래 그것이 이제.

그러면 이 처분내용을 직접 통과해 주어야 되지요? 이쪽에서.

예, 통과가 온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데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고없이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그런데 대해서 그러면 경찰에서 단속했는 업소 상황도 여기 가지고 있다 그렇지요?

일단은 단속이 되면은 저희들 통보를 해 주니까.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업을 하되 좀 뭔가 계속 고의적으로 좀 심하게 악질적으로 나쁘게 이렇게 하는 업소를 서로 상호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데는 좀더 심하게 해서 정말 지도 계도를 잘해 주어야 안되나, 이런 것도 좀 입장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너무 또 어떤 입장에서는 단속을 너무 제외 해 놔놓고 안하는 업소 그러면 경찰에서도 약간에 뭐를 봐준다든지, 여기서 봐준다든지 어떤 업소에는 가면 좀더 자유롭게 술도 내고 뭐 이러고 있는데 어떤 업소에는 그것을 정말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면서 또 안할려고 하고 이런 업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계도를 해 가면서 좀 단속이 옳게 제대로 되도록 형식적 단속 말고 제대로 잘 이루어 지도록 확실하게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제안설명을 보조할 담당과 주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용운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동구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조례 및 동시행 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은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으며 세입은 회수융자금 이자 및 기타 수입 등이 있고 세출은 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2002년도 융자실적이 1건, 2003년도는 융자실적이 없는 상황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늘 본분을 다하지 못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대부 이율을 현 실정에 맞게 주민편의 위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융자대부 연이율이 현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융자신청율이 매우 저조할 뿐만아니라 저소득 주민들의 이용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부 연이율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동 조례 제5조 2항의 융자금 대부 연이율이 현재 5%로서 연 3%로 하향 조정하여 타행료 제도와 형평성 유지 등 저소득 주민들에 부담경감과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따라서 저소득 주민에 이용편의와 확대를 위하여 융자금에 대부이율을 연 5%에서 연3%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3항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본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이입니다. 대구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주민소득자금 및 생활안정자금에 융자금 대부이율이 시중은행에 금리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재정보증인의 조건이 한정되어 지금까지 저소득 주민의 이용실적이 극히 부진하는 등 기금의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 융자금 대부이율을 현재의 연 5%에서 연 3%로 하향 조정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에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현 실정에 맞게 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본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실질적인 이용확대를 위하여 향후 보증인 제도 등 꾸준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이것을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증문제도 하고 또 금리도 좀 비싼데 저소득을 위해 가지고 이 방안을 할 수 없느냐고 물었을 때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실천에 옮기는 것은 이런 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위원들 뭐라고 하면은 그것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진짜 자기 몫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민 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5%, 3% 내려주는 것은 참 잘하는 것입니다. 그거 칭찬을 할려고 내가 발언을 얻는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 뿐만이 아니라 딴문제도 주민을 위하고 서민을 위해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뭔가 요구사항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즉각 즉각 반응을 보여 주어야 일을 잘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가 저소득자를 위해서 5%에서 3%로 내려 가지요?

예.

그리고 과장께서 지금 5%에서 3%로 내려간다면 우리 저소득자를 이용할 그런 조건이 또 갖추어 진다고 생각을 합니까?

완벽한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만 완화함으로서 다소의 도움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저소득자들이 작년에 한명도 없지요? 신청자가?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이율도 높고 또 보증인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없는 사람이 어려울 적에 그것을 쓰라고 준다면은 지금 현재는 이자를 안 따집니다. 과장께서 만약에 급하다면은 이자를 따지고 돈을 쓰겠습니까? 안쓰지요, 달러이자 쓰는 이유가 뭡니까? 급할때는 어쩔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5%든, 10%든, 2%, 3%든 간에 현재 저소득자들이 쓸 수 있는 길이 안열려 있습니다. 금리가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적에는 과장님 그것은 인정을 하지요?

예,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는 구청에서 선정기준만 하는 것이지, 모든 관리는 은행에서 안 합니까?

예.

모든 것을 은행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은행에서 관리하는 조건을 보면은 저소득 문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은행도 손해를 안 볼려고 할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구민의 세금으로서 어떻게 또 마지막에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무슨 그것을 하겠지만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계약을 할 적에 그 체결이 안 맞으면 안해 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소득자들이 은행에 갈려고 하면은 은행에 들어갈 조건이 있잖아요? 서류가 그것을 못해서 못합니다, 지금. 물론 이자도 내려주는 것도 좋은데 그 원인 자체부터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로 저소득자를 위해서 이러한 우리가 대부를 한다면 대부를 쓸 수 있는 조건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 안되는데 이자를 아무리 내려 보십시오. 현재 무이자로 한다고 해 보십시오. 되겠는가 무이자 준다고 해도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뚫고 들어가기 힘이 듭니다, 지금. 요즘 보면은 보통 보면은 보증을 안 설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아무리 친한 친구도 보증을 안 설려고 하지요? 여기에 보증인이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저소득 없는 사람들한테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또 구청에서 아무나 저소득 신청을 못해 주잖아요?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과연 누가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무이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리 이렇고 아무리 바꾸어도 근본적인 길을 안내 준다면 저소득자들에게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경기에 저소득 돈 쓸 사람 천지입니다. 보증인 없다고 해 보세요. 서로 쓸려고 합니다. 5%, 7%라도 쓸 사람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나 무이자라도 그 길에 못들어가기 때문에 못쓴다, 이것입니다. 지금 첫째 보증을 서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보증을 서 줄 수 있습니까? 이거 한도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이것이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1인당 1,000만원이지요?

예, 주민소득 지원자금은 2,000만원까지.

그래 2,000만원인데 2,000만원 누가 너한테 기부한다고 생각을 하고 보증을 서주면 몰라도 그것을 설 사람이 없습니다. 뭐하나 있어야 조건이 된다면 그 사람에 해당되는거 조건이 될 적에는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자체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복지과장 계시면서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어디를 건의하든지 간에 저소득자들이 정말로 부담없이 100만원, 200만원 좋습니다. 금액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푼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요?

예.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안그래도 보증인건 때문에 저희들도 실무진들이 고심을 했고 또 우리 규칙에도 현재 3만원 이상 재산세를 내는 사람의 보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없애자고 의논을 했다가 이 체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문제도 간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그 보증금액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규칙은 바꾸어 졌습니다. 지금 현재 간사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문제를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수문제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율도 하향을 하고 보증인 재산금액도 좀 하향을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고 그래도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검토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의 보충질문이 되지 싶은데 이제 보면은 사실상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하는것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첫째적으로 이 보증인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이것은 누구라도 저소득 하면은 저소득은 돈이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 돈이 어렵게 사는 사람보고 모르는 사람한테 보증을 해 달라고 해도 안될 것이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돈없는데 갚지도 못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보증은 안 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용보증에 그것도 끊어가지고 와도 그런 것은 안되지요?

예,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만 불가하다고 회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그것도 없이 우리가 이것을 낮춘다고 해서 단돈 1원도 그것을 안받는다고 해도 힘이 든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신용보증기금에 몇 천만원 내어 쓸려고 해도 보증기금 해서 돈 몇 만원 주면은 보증 서가 떨어집니다.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어야지 있는 사람은 쓰고 없는 사람은 못쓰고 이런 방식은 잘 안맞고 또 그런가하면은 요즘 카드제도 해서 카드 우리 제가 마을금고 이사로 있습니다만 그 신용대출 200만원 한도에서 젊은사람들이 그대로 무보증으로 가지고 나갔는데 95%가 안 갚고 있습니다. 전혀 돈을 안 갚는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무보증에 아이들한테 막주고 정말로 어려워서 못주고 돈은 많이 있는데도 못준다 하는 이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정도에 신용보증기금에도 보증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무리 정해봐도 작년에 한건도 없었다고 돈은 아까 보니까 17억 얼마인데 이 정도로 지금 돈이 놀고 앉았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만약에 데이터를 내가 어떻다 할 적에 어떤 방식으로 쓰겠다, 쓰겠노라는 취지가 정확하고, 또 그 다음에 갚을 능력이 소위 말하면 계획이지요. 어떤 방식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느냐? 말 그대로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없는 사람이 그것 보증인 세워라 해도 안되고 내가 내 속이 어떻다는것 이만한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읽기가 힘이 들겠지요. 그러나 이 서류상이라도 정확하게 아! 이 사람은 아주 이 계획이 그런대로 괜찮구나 이런 방식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안있느냐? 요즘 젊은 아이들한테 전부 카드로 해서 무보증 뭐 어떻고 해 갔던 돈이 잘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 안 그래도 이사장한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180 몇 건을 우리 마을금고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95% 지금 회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자고 뭐고 회수가 안되는데 이런 그런 아이들은 대대적으로 유흥비 및 여러 가지로 딴곳으로 쓰고 있지만 아주 필요 적절하게 쓸려고 해도 못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새로운 또다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다시 개정조례안을 만들 수 없느냐? 이런 본 위원에 과장한테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기준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놓고 이제 하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저소득층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합니까? 여기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생활안정기금 자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한테 나가고.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한테 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차상위 계층이라고 국민기초수급자 내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 소득에 120%까지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00원을 벌면 120원 벌이는 것 까지 주소득으로 쳐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제도는 어떤 내용이든지, 저소득자든지, 누구든지 돈을 떼여서는 안되는것 맞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금고에 보증인 없으니까 이렇게 돈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 물론 이런 자금도 보증인 없이 나가서 회수 못할 그런 제도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것이 좋고요. 그거 안맞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은 보증인 없이 우선 갖다가 쓸 수 있는 돈이면 갖다가 쓰고 안갚았을 때 대책 없는 그런 것을 뭐를 운영해도 안되는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두가 다른 위원들이 보증인 관계를 거론을 하지만 그것 없으면 그 아무런 돈만 나가고 회수 안되는 뭐를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예산도 전부다 해서 해 놓은 것이 현재까지는 보증인 관계로 더 쓸 사람이 없고 17억 얼마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것이 남아돌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예산은 원래 당초 편성해 놓은 것이 어느 자금에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 특별회계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인식이 높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은행에 지금 일반이 쓸려고 해도 저도 한 5,000만원 5.3%까지 쓸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연 3%로 적합하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홍보가 잘되어 주어야 홍보가 잘되어 주어야 정말 그때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 같으면 이 돈은 생활안정기금이나 뭐 어느 한도내에서 내가 보증을 서 주겠다, 이런 돈이 있는데 서로 그렇게 적절하게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은행에 가서 안되는데 이거 누구 보증인 한 사람이 있으면 딴것 쓸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무상으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무료로 얼마든지 이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홍보를 잘해 가지고 아!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보증인 하나 세우더라도 이렇게 싼돈이 있으니까 보증인이 정말로 이 사람을 위해서 못갚을 적에 내가 갚겠노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도 자기 돈은 없어도 그런 제도라도 해 가지고 운영을 잘하는데 따라서 필요한 돈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증인 없이 그냥 이 동구 전체에 해 놔 놓으면 서로 신청자만 몰리고 갖다 쓸 사람은 한없이 많은데.

그래서 달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영을 홍보를 잘하고 해서 잘 해 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상문입니다. (직원 인사) 재활용품및대형폐기물수집운반선별민간위탁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자격요건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및 경북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4조 2항 규정에 의해서 재활용품 대상 폐기물 중 폐지나 고철 폐용기류 등 한가지 이상 신고된 자와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득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사업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 면적이 1,000㎡ 이상 시설과 자본 등 경영능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43조에 의해서 적격심사 후 협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민간위탁에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 공고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공고안을 작성하여서 공고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5일간을 하고 공고 방법은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와 각 시·군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재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계획서 접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수집 운반선별처리 개요를 설명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향후 추진일정을 설명하겠으며 접수기간은 사업계획서 접수를 3일간 하겠으며 업체선정은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 위원은 구의회 위원 3인과 대학교수 2인, 도시국장, 환경전문가 1명 등 당초에 7명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9명으로 심사위원을 확대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심사위원회 심사방법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실사 시 인력과 기구 재정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및 사업장 거리 등을 확인하고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검토 후 낙찰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낙찰업체 계약체결 및 인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토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 및 중간처리 장비는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 시설입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차량 등은 감정하여 판매할 계획이며 낙찰업체에 대하여는 현장 및 주요업무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 민긴위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현재 인력은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기사 6명이고, 예비기사가 19명, 환경미화원이 3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력대책으로서는 기능직 기사가 우리가 18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기사를 정원감축을 조정 후에 타 실과에 한 10명을 배치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예비기사는 음식물 수거운반 투기단속 등에서 한 15명을 배치를 하고 환경미화원은 음식물 승차인원과 음식물 수거하는 관리 가로환경분야에 배치를 시켜서 35명을 배치하고 예비인력을 한 3명을 확보해서 즉결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근절을 하도록 하겠으며 불법투기 된 대형폐기물을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방법도 수거운반 방법 개선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슈퍼나 편의점에서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용품및대형폐기물수집운반선별민간위탁추진계획안을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우리 주민과 업자간에 가장 마찰이 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중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고 또 여러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봐야 안되겠습니까? 사실상 지금은 우리 위원회 심사위원과 청장하고 전부 심사위원이 확실하게 제가 계약서 및 이런 할 적에 가급적이면 철저한 검토와 심의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심히 의심스러운 것은 대형쓰레기 및 재활용 쓰레기 선정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 이하에 잘못하면 돈이 저쪽으로 갈 것이 이리와야 된다든지 방향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취지는 사실상 쓰레기 문제라든가 지금은 가정주부들이 하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종이류는 이쪽에 넣고 일반쓰레기는 이쪽으로 놔놓고 이렇게 가지만, 지금 선정문제는 이것으로 가지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취지가 되는데 말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은 안가지고 간다 이것입니다. 그 처벌과정과 또 그런가 하면은 해야 할 일들을 다 못하는 그런 제재유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심사위원께서 전부다 하겠지만은 이런 문제가 한가지, 한가지 한가지가 전부다 철저를 기해 가지고 구청장 및 과장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아서는 안되겠지만 더 좋은 일을 할려고 했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본 위원은 보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획기적인 계약과 심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제가 의심스러워서 우리 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것은 우리 다시 말씀 드리자면은 주부와 우리 관청에 가장 밀접한 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여태까지 검토 및 검사를 많이 안했겠습니까만 앞으로 남은 이 일정들이 순조롭고 또 그런가 하면은 구비도 아끼고, 또 가정생활에 편의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스러워서 다시 좀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불법 투기 된 대형폐기물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 계약서에 반드시 어떤 어떤 것은 한다는 것을 명시를 시켜 가지고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형폐기물 수거방법 개선도 지금 봉투판매 하는 슈퍼나 E-마트 경유해서 우리가 스티커를 팔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 발생이 사전에 안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처리반을 만약에 민원이 생기고 이러면은 바로 즉시 우리가 민원기동처리반을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선정 계약때 명시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바로 수거를 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우리가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으로 오랫동안 아마 상당한 마음적 고생을 하신다고 봅니다. 폐기물 관리법 44조 이 규정에 의한 대상폐기물은 이 44조 이 규정에 의한 허가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 맞지요?

예.

그러면 이 44조 이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자가 현재 허가를 취득한 내용 속에서 어느 허가가 해당이 됩니까?

그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종류가 44조에 보면은 종류가 한 30여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것은 폐지, 그 다음에 고철, 그 다음에 폐용기류, 그 다음에 폐타이어, 그 다음에 플라스틱 종류 이런 종류 중에 한가지 이상만 신고된 업체면은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적합해야 일단 우리가 신청해서 허가를.

그래 이 허가를 대구, 경북지역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원래 우리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 위원들도 재활용하는 이 자체가 자원을 재활용 하기 위해서 이것을 폐기물로 처리 안되고 자원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재활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뒷받침 해 주더라도 이것은 환경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자원을 찾는 과정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산을 뒷받침 해 주어 가면서 이것을 자원을 다시 재활시킬려고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반면에는 이 종류가 폐기물로 처리 되었을 적에 그 환경차원에서 안맞는것 이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하고 일반폐기물을 버리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종량제 봉투를 할 적에는 봉투값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생활폐기물만 종량제봉투에 넣고 뭔가는 부가가치가 많든, 적든 재활용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 돈이 안드는 봉투에 따로 이렇게 내 놨습니다. 이 종량제봉투가 봉투로서 우리 일반폐기물 처리비를 물고 이렇게 처리하던 것을 중량제로 함으로서 물론 단속은 하지만 종량제봉투를 안 이용하고 아무데나 나와도 현재 처리업자들이 같이 치워진다. 같이 치워져 버리니까 오히려 재활용을 재생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해야 될 폐기물들이 일반폐기물로 같이 가지고 가 버립니다. 저 사람들은 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종량제봉투 안되는 것도 가지고 갔을 적에 뭐든지 중량제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취급을 해 버리는데 대해서 이것이 폐기물 처리상 환경관계상 안맞는 일이 발생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아 버렸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주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다. 이랬을 경우에 지난번에도 처리 민간위탁업자를 현재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하는 쪽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 본 위원들이 볼때는 너무나 안맞는 짓을 또할려고 하는구나! 같은 사람한테 그것을 만약에 치워진다고 봤을적에 그 사람들은 자원을 찾을려고 재활용쪽에 내용도 여기 가지고 와서 인건비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고 하는것 별로 부가가치도 없는 것 가지고 와서 속을 썩을 필요없고 저리로 실어와 가지고 같이 해 버리면 거기는 거기대로 돈이 나오는데 굳이 이곳으로 가지고 오겠느냐? 또 봉투가 표나도록 지금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예 쓸어가 버리면 되니까 그것이 제대로 정말 부분해서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의아심이나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랬을 적에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되겠는가 이런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안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뭔가 일찍이부터 단추가 구멍이 잘못 끼워져 가지고 재활용쪽에 하고 폐기물 일반 생활폐기물하고 이것이 우리도 잘못 해 놔놓고 여기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민간위탁 함으로서 절감한다고 하는데는 동감은 했으나 이런 내용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격요건은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 그러면 이 민간위탁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을 적에 지금도 대책이 잘 없거든요. 왜 없느냐 하면은 종량제봉투로 해서 생활폐기물이 나오고 주민들은 재활용쪽에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딴 봉투에 냅니다. 그렇지요? 재활용 쪽에는 이것이 뚜렷하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재활용업자 것을 위생 매립장에 실고 가는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그것을 실고 가다가는 그것도 단속이 되고 적발되고 말이지 거기도 뭐가 규제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한 사람 주었을 적에도 마구잡이로 가지고 갈 수도 있어 버리고, 또 종량제봉투 하는 의미가 요사이는 좀 적어 졌습니다. 이래가지고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만약에 그랬을적에 자! 현재 주민들이 물론 재활용쪽에 성질을 종량제봉투에 넣지는 안할 것입니다. 안하고 있으나 거기 한 곳에 막 갖다가 버려졌을 때 그러면 시 매립장에 들어가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들이 한 곳에 있는 것을 재활용성 폐기물 하고 일반폐기물 하고 이 관리하는 속에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계획이 좀 있습니까?

좋은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해 주신 우리 위원님께 저도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업무보고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지금 12만 세대가 되는데 12만 세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민간위탁과 동시에 홍보물 제작을 해서 재활용 분리하는것부터 음식물 분리하는것 일반쓰레기 분리하는것부터 체계적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각 통반에 동에 가서 행사가 있을 적에는 우리가 유인물도 배부를 하고 우리 교육도 한번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이 되면은 단속인력 잔여인력을 한 8명 내지 한 10명 정도 더 보강을 해서 단속도 강화를 하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1,600만원 지원을 해서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두 대하고, 무인카메라를 4대하고 6대를 사서 이 한동네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시켜 가지고 지금 있는거 두 대하고 그래서 올해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없는 해로 정해서 투기단속과 사후대책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 우리가 환경 1일 체험견학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통·반장을 비롯해서 각 국민운동단체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회원들을 희망하는 주민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각 동별로 차를 한 대씩 우리가 구청버스를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 선별장에 가가지고 한 5분 내지 10분동안 장갑을 끼고 선별하는 것을 1일 체험을 시켜서 그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버리면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 부분도 물론 앞으로 잘해야 되겠지만 문제는 종량제봉투가 치우는 업자들이 중량제로 안되고 종량제로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딴 봉투는 손도 안대고 생활폐기물 처리가 됩니다. 딴 봉투는 손도 안대고 일부러 딴 봉투 것은 안가지고 갑니다. 그래야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해야 자기들도 돈도 많이 받아가고 그렇게 치워주시는데 이 중량제 되는 때문에 이렇습니다.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종량제봉투로만 치울 적 같으면 이 폐기물 업자들이 딴것 재활용품 뭐하는데 손을 댑니까? 혹시 뭐 더러 주민들이 건설폐기물이나 뭐 시꺼먼데 여기 무겁게 안고 나와도 그 사람들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이 아닐 것인데 이 중량제 됨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 치우는 것이 아무 것이나 무게 있는거 검은 봉투에 뭐가 나와도 막 치워지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에 입찰을 받으니까 그렇지요?

예.

3년이지요?

2006년 우리가 2월말.

그때까지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해 놨고 지금 톤당 단가는 그런데.

그런데 톤당 단가를 계산은 맞추어 주더라도 그래서 이거 재활용이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일반폐기물 치우는 사람이 재활용에 손을 안대고 그 외에 것 손을 안대고 치워지고 나머지는 재활용 차원에서 재생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환경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맞아지는 것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지는데 지금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이 문제를 볼 적에 사실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구도로 이것이 시행이 되었을 적에 정말로 단속만 가지고 근본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식의 제고 문제인데 시민의식 교육을 시키면서 홍보물 제작해서 시민의식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그와 병행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도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면 주민들한테 단속보다는 재활용에 해당되는 내용 폐기물이 인쇄물에서 뭐뭐다.

예, 그 홍보물 만듭니다.

뭐뭐가 해당하는 것이 재활용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뭐 유리병이라든지 또 뭐든지 그러면 이 재활용은 어떤 용기에 담아서 일반폐기물 모으는데 마구잡이로 넣지 말고, 아니면 치우는 날짜를 시간을 따로 하든지 장소를 따로 하든지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것을 이번에 홍보물도 그렇게 만들고 뭐뭐는 재활용품이다. 그 다음에 담는 용기도 흰봉투에 넣어 가지고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했습니다.

다른 어떤 봉투에 넣어서 일반폐기물 안에 갖다가 싸잡아서 치우지 말고 구분을 해서 아니면 수거하는 방법을 달리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제도를 좀 연구를 해서.

예,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관리 쪽에 설명을 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가 인력이 재활용 수거, 운반,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선별 이 판매까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총 63명이 우리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103명 아닙니까?

101명 그것은 우리 공공근로자를 합해서 했는데 공공근로자를 빼고 40명 빼고, 그래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는 기능직 운전기사가 6명이 있고 예비기사 하는 것은 이것은 환경미화원 신분으로 19명이 있고 환경미화원은 우리가 자격을 38명 이래서 63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건설과나 도시과 그 다음에 총무과 이 운전기사가 지금 우리가 기획실하고 현원조정 부서인 기획실하고 총무과가 인사명령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기능직 기사가 부족한 데가 각 부서에 한 10명쯤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명이 있는데 한 10명을 각 실과에다가 배치를 하고 나머지는 현재 모자라는 타 실과로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비기사가 여기 전체 먼저 와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인력이 63명이라고 하는것 아닙니까?

예.

운반인력만 63명이지요?

예.

그러면 운반인력이 63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비기사 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신분 속에 기사로 있는 사람 그 이야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 했을 적에 이 63명 중에 몇 사람을 저쪽에서 인수받는 것을 원칙으로 기준이 안되어 있는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은 위탁은 하면서 전부 우리가 기사들이 아주 나이가 젊으니까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 위탁할 때는 27명이 위탁하고 차량도 26대인가 이렇게 위탁이 되었는데 위탁을 같이 차량하고 인력도 같이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예비기사 이 사람들이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기사들이 나이가 전부 아주 50미만 40중반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위탁업체에 우리가 잔여율 조사를 해 보니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환경미화원 신분이라도 학자금이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이 전부 지급이 되고, 또 퇴직금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분상에는 민간위탁보다도 업체보다는 신분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자꾸 과장 이야기가 전에 이야기하고 자꾸 바뀌잖아요? 전에는 50 몇 명을 인수받는 것으로.

그렇게는 보고를 안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제도를 그 받는 조건에서 여기에 최소한 몇 %는 인력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그런데 그 보완 그것은.

과거에 권역별 이거 할 적에도 이것 기존에 권역별에 종사하던 인력들을 몇 %씩 늘여 줍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여기에도 그러면 이 많은 인력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냐하면은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조건을 붙여 놓았을 때 그 조건을 감수하고 하도록 만들어야지요. 그래야 이 인력들을 어느 정도 살려 나가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 계획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어떤 사업주를 이런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인수할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력을 적어도 100%는 다는 아니라도 60% 정도를 조건부로 넣어가지고 사업계획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대구시에고 뭐고 전부다 그렇게 합니다. 어데든지 거기 인력들은 완전히 구청에서 꼭 없으면 안되는 인력이면 모르지만은 그 인력들을 무시해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 와서 하라고 하는거, 그러면 지금 전에는 뭐 종사원까지 100명이 넘는다고 하는 인력이 거기에 그래 참여를 해서 있었는데 지금 63명 속에 이 인력은 그쪽에서 관계없이 만들면 이 계획 자체가 잘못이다. 그 짜임새를 잘못 만들었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 인력 속에는 참여할 업체가 적어도 2년내지 3년이든지 직장을 보장을 해 주고 아니면 5년이든지 보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것 아닙니까? 하기 싫으면 안하고 그렇게 해야 맞지 지금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생활폐기물 할때는 우리가 그렇게 정해서 조건부로 인력하고 장비를 전부다 위탁업체 선정되는데 보냈는데 이번 경우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40명, 50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감축을 매년 15명 내지 20명씩 정기적인 정년퇴직을 해서 나가고 채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한 15년 동안, 그래서 이 14여년 동안 채용을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인력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40명, 50명이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하절기에 휴가 같은것 하고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미화원이 아파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프면 한 사람도 대체를 못해 주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채용을 못했는 것은 근본적으로 40명, 50명 채용 안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가로에다가 전부.

전에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안했어요. 자꾸 지나오면서 이야기가 바뀌는데 그러면 기능직 기사 6명하고 예비기사 지금 25명이다. 그러면 이 인력도 그쪽에 보고는 딱 한 사람도 안받아도 괜찮다, 그러면 조건이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공사로 인한 소음)

이건은 일반인력이 원하면 우리가 보내도록 우리가 검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근본적으로 절대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지금 처음 설명을 할때 하고 판이하게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 와 가지고 이 의견도 물어보고 전부다 했던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물을 이유도 없었고, 그런가 하면은 또 더 타당성 있는 이야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인원 가지고도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원만 다 끌어앉고 자기네들 그거 해 버리고 인원은 인원대로 남아돌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자기들 장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사실상 우리로서는 인원만 끌어앉아 가지고 인건비가 월등히 더 나갈 수 있다는 이런 취지가 나온다는 그런 생각을 안하시고 우리가 그때 녹음 녹취했던 것을 풀어도 그때 말씀 하신것 하고는 판이하게 질이 틀립니다. 우리가 인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우리가 바보가 아닙니다.

50%면 50%로, 60%면 60% 띄어주고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가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거기에도 보충을 한다고 하는 이것은 이야기가 이해가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인원만 몽땅 끌어앉고 자기들은 자기대로 그거하면은 그 인건비는 우리가 그만큼 소위 말하면 국고손실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용을 해야 되지요.

어허 그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지금.

지금 현재 금년도에 나가면 내년도에 대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 갈려고 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 38명이 예비기사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전부 선별하고 수거하는데 자체 차 뒤에서 승차원하고 전부 미화원 신분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추가로 공공근로를 한 40여명 또 투입을 해서 하고.

예, 50명 하다가 지금 40명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보기도 했지만 참 모양새가 세부적으로 이 관리하고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환경미화원이 지난해에도 우리가 2003년도에 퇴직을 우리가 9명 했고, 2004년도 금년도에 11명, 2005년 13명 이럴 것 같으면 33명 정도가 내년까지 하면은 퇴직이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보충은 충당은 안되고 정년이 되어서 가기만 하면 지금 현재 청소행정이 사실 거의 운영하는데 마비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위원님들이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청소행정이 어떤 것이 마비상태에 있다고요.

가로 같은 데하고 시내 지금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서 전에는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그러면 환경미화원 이것을 이쪽으로 빼다가 쓰지 왜 못씁니까?

어디다 빼다 씁니까?

여기 38명 있는 것.

당장 거기에서는 재활용 산더미처럼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름에는 산더미 같이 와서 분리를 못해 가지고 선별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그 인력이 거기 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