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실업무보고의건

명예기자들 기사를 쓸 때 사실 조사 좀 하고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 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난달에 2월호에 기사 실린 것 이것이 지금 문화대상에 대한 그것인데 공적조사 자체가 증빙서류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 수상을 하고 보니까 마을에 엉망이 되었어요, 청년회 하고 싸움이 붙어서 난리인데 이것이 아마 봉사대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선정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신문을 낼 때 실질적으로 여기 낼때도 공적조서가 엉터리로 들어왔던 어떻게 했던 공적조서하고 같이 내 줘야 된다고 여기 보면 낱말 하나 빠짐으로 해서 지금 청년회하고 어떤 그것이 되어 있느냐 하면 13년간 매년 500만원씩 희사해서 자기가 주최했다, 기자가 쓰기를 그렇게 해 놓았는거라 본인이 개인이 실질적으로 여기 다 알다시피 방촌 청년회가 해온 것은 사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보면 주최 및 후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는 후원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것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년회하고 엉망이고 이러니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민감한 사항들 이런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거든 상대가 없으면 우리가 사실은 봉사대상 받는 것을 미화시켜서 해 주잖아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 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총무과에 선정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여기서는 기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다고요, 저사람 보다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직원 한 사람 생각 잘못하므로 인해서 신중 안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선정되니까 동네가 이것이 완전히 서로 이간 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봉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동에서 조서를 한사람을 특정인을 해서 올려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사실하고도 틀린다 말이지 그렇게 올려서 된 사항을 신문에 난것만해도 덮었어도 그대로 조용했어요. 그런데 팔공메아리에 이렇게 크게 사진까지 집어 넣어서 나오니까 지금 동네가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자한테 쓸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써주라고 이사람에 대해서 미화시켜 주는것도 좋은데 선정된 사람을 더 미화 시킬 것은 없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서하고 내용하고 자료도 정확하게 받아서 자기가 거기서 조금 하는 것이지 그냥 사실대로만 내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낱말 같은 것을 빼고 이렇게 미화를 시킬려고 하다가 지금 이 문제가 아마 항의도 들어오고 할거요, 지금 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문에도 터졌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장 선거가 끝나면 아마 인터넷도 올라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 이 기자한테도 아마 항의가 가고 할것인데 일단 그런 것을 명예기자들한테 잘 숙지시키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팔공메아리에 인물에 대한 그런 기사가 게재 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하고 혹시 명예에 훼손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동네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본위원이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야후 사이트에 팔공메아리가 올라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 9시5분에 제가 보니까 이 팔공메아리 사이트가 아직 남아 있는데 12월달에 분명히 우리가 지적을 해서 이것을 없애라고 했는데 사연이 있는지 아직까지 야후 사이트에 이것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영권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치를 못한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보담당이 야후 거기에 몇 번에 걸쳐서 야후사이트에 이 문제가 틀리고 시간이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지워주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야후사이트하고 더욱 지속적으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지우는 것을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정이 안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좀 틀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후 사이트에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가 그때 처음에 조금 알아보니까 이것을 했는 회사가 있던데 그 회사를 찾아본적이 있습니까? 지금 야후 사이트를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재한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서울에 있답니다. 사이트 회사에 연락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의 이야기가 아이 메일에서 그것을 게재를 했는데 몇 번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답니다.

그럼 이것을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조치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내용증명 그런 것은 보내지 않았습니다만 요청은 몇 번 했습니다.

아니지요, 실장님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으면 총괄하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이정도 같으면 내용증명이라도 한 개 보내서 그런 근거라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편지를 한 장 보낸다든지 아이라는 그 회사가 서울회사 맞지요?

예.

그 회사에 편지를 보낸다든지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이런 성의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협조요청은 몇 번 했는데 내용증명 그런 것 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업무보고 몇 번하는데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열 번도 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해서 끝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본을 해서 담당계에서도 일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해서 팔공메아리 이것 아무도 모르는 것 사이트를 발견해서 12월달에 이야기를 했으면 올해 정도 되어서 어떤 했다는 그럼 전화상으로 해도 전화 몇 번 했습니까?

아니 실장님 전화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영권 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지적이 당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이런 이런 지적을 당했으면 이것이 부서에서 어떻게 하든지 공문을 하든지 할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로 해서 이것이 안되더라고 답변할수 있는 그런 근거 자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실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구청장 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의회 지적사항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할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줘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내용증명을 한 개 보내든지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송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다. 혹시 그회사가 전화번호라도 있고 요즘 같으면 부도가 날 경우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조치를 부탁을 드리고 사후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장태근 위원님.

이것 아이메일사에서 야후 사이트에 이것 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삭제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우리가 야후 사이트에 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삭제해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동구청에서 이야기 할수 있느냐 말입니다.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런 것을 알아보라니까요.

사이트 자체가 거기에서 내용이 너무 오래되고 이러니까 새로운 것을 게재하면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자기들 소관인데 예를들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것 하시오, 저것 하시오라고 해서 그런 법적 근거를 두고 이야기 할수 있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문제이지 없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해 놓은 사이트에 안 지우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자치단체 내용을 그것을 한다, 그럼 그것을 왜 안 없애느냐 그 법적 근거를 우리가 이야기 할수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하든지 안하든지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실장님 지금 종합유선방송이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구정질문을 하면 TJN 한 회사만 오지요?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동구 케이블에 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올수는 없습니까? 이번주 2월14일 같은 경우는 구정질문을 합니다. 예전에는 구정질문을 할때 양쪽에서 와서 찍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 구정질문할때부터 해서 우리가 회의를 할때 동구 케이블방송도 같이 올수는 없습니까?

문제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에서 취재, 촬영을 하면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취재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은 모르지만 지금 저희들과는 TJN과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재를 하고 하면 유선방송에 대한 그것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지요, 본위원은 생각이 좀 틀리는데 지금 이야기가 그런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 관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TJN 같은 경우에는 계속와서 하는데 동구 케이블도 우리 위원들은 본위원도 구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동에 가니까 인사가 자자합니다. TJN방송에 일곱 번, 여덟 번 내니까 매일 나와도 그 얼굴을 보니까 밤에 자다가도 보고 하니까 동네 주민들은 유선방송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7-80%는 다 방영을 하는 것을 봤더라고 그런데 우리 동구에 있는 동구 케이블도 하면 우리 위원들도 만약에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실어주고 하면 그 방향을 그러면 공보실에서 안되는 것 같으면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한번 그런 방법을 해서 이번주 토요일부터 이번주 토요일날 구정질문을 두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서 할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예, 류상락 위원님.

그것을 동구 케이블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그것이 없을건데 무슨 그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것이지 TJN에서 그것을 해서 동구케이블에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동구 케이블에서 TJN에 자료를 받아서 방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아니지요, 직접한다고 하던데.

보면 자체적으로 무슨 그것을 할수 있는 그것이 없을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북구에 많이 나오거든.

지금 TJN이 동구하고,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하고 있는데 TJN에서 촬영을 해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동구 케이블에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사실은 그것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직접 촬영을 한다든지 뉴스를 방영하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의장할때도 예산을 더 줄테니까 두군데 계약을 하라고 하니까 공보실에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서 되는 것 같으면 더 좋은데 우리는 강건너쪽에는 사실 동구 케이블로 나가는 것 같으면 많이 봐요, TJN은 볼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 한테 이야기 하는거라 이쪽은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TJN에서는 계속 내보내도 동구 케이블에는 계속 안 내보내니까 그시간대에 보는 사람은 되는데 안 그렇다 말이지 TJN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많은데 동구는 그런 그것이 제약이 따릅니다.

동구 케이블 방송과 다시 TJN하고 협의를 거쳐서.

문화체육회관도 동구 케이블하고 다 들어갔습니까?

TJN하고 TCN이 말입니다. TJN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TJN에서도 방영하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이제 우리 동구 여기 참여를 하니까 동구의회 활동 이런 것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TCN이 문화체육회관을 맡음으로써 남구, 달서구, 달성군쪽이 TCN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에 문화체육회관에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대구시 전역에 TJN하고 맞추면 남, 달서구, 달성군하고 북구하고 동구가 전부 나오도록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TJN이 저쪽 강건너쪽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고 동구 케이블에서 나와야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을 잘 그것을 하셔서.

일단 저희들이 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TCN하고 동구 케이블하고 유대관계라든가 TJN하고는 TCN이 서로 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니까 TJN에서 자료를 주면 동구 케이블에서 얼마라도 우리가 홍보비를 지출을 해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틀어주지 그런 것 없이는 안 틀어줍니다.

예,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우리 첫날 성명서 발표한 것 있지요, 그때 기자실에 자료 배분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여하튼 신문에 내주든지 안 내주든지 공보실에서는 자료는 내 주라고 자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자료를 내 주고 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니까요, 작게 나왔더라고.

일단 이번에 동구 의회에서 했는 것이 매일신문하고 중앙일보에 나오고 했습니다. MBC, KBS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입기자 대구신문이나 이런 신문들 있잖아요? 지금 대구신문 같은 경우는 계속 동구를 때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과 다른 관계도 지금 나온다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기자들도 상세하게 알아보고 우리 당사자한테도 누구라고 하는 것 나오잖아 자기가 자료를 받았고 어디서 받았든지 간에 자료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당사자 하고 확인을 해 보고 말이야 이래서 신문을 내야지 물론 독자는 적지만 대서특필을 해서 낼것이 없으니까 동구의회 전체가 이것 동구의회만 아니라 지방자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큰 기사를 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우리도 의회에서도 그냥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이래저래 이야기 해보면 전혀 사실하고 다른 관계를 해서 동구 전체가 비리에 휩싸인 것 같이 이렇게 내는데 그런 기자들한테는 공보실에서 이야기를 좀 해서 사실적으로 알아보고 하라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것이 맞을 때 터트려야지 자기들 책임없다고 무조건 그렇게 해 가지고 말이지 흥밋거리로 그렇게 자꾸 써가지고 되겠나 이 말입니다. 내용을 한번 봤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도 턱도 없는 그것이라 말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집행부가 문제이지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당사자는 장사하는데 물건이라도 하나라도 더 넣어야지 어떻게든지 그럼 그것이 집행부가 바로 안 갔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기자들한테 강력히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자들 자기들끼리도 이제 친소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일부기자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이쪽 기자는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쪽편에서 쓰는 기사에 대해서 이쪽에서 삐딱하게 쓰고 이쪽에서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용을 기자들한테 전체 이야기해요, 만약에 구청관계나 의회관계 기사를 쓸때는 내용들을 특히나 개인적인 신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반절이라도 수긍이 갔을 때 써야 되지 전혀 다른판인데도 경쟁입찰해서 갔는 것을 그런식으로 비리로, 경쟁 입찰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 책임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강력히 항의를 해요, 의회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지만.

류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자들은 출입을 금하든지 말이야 무슨 공보실에 기자들 자리 주지마요, 쓸데없는 것 협조도 하지 안하는 것 우리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잘못하지를 안했는데 그런 비판기사가 나간다면 말이나 됩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히 좀 항의를 해요, 의회에서도 무슨 대책이 안 있겠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실장님 2003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동화사 염불암 화장실 신축이 1억이라고 했는데 2003년도 추진을 했는데서는 없는데 그것이 왜 누락이 되었습니까?

염불암 화장실 신축은 보통 우리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다 했습니다만 주로 이것이 돈이 2002년도에는 문화재 예산은 보통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다음에 2003년도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한참 후에 3-4월정도 되어서 예산이 국비하고 이런 것이 전부 내려오면 문화재청에서 돈이 내려오면 시비와 구비를 해서 추경예산에 보통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서에는 그것이 안되었다가 나중에 돈이 내려오면 추경예산 편성할 때 주로 편성을 해서 공사를 착공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문화재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것보다 국비 예산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할 때 포함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6월 추경때 보통 예산이 반영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에 위에 1회, 2회해서 방촌초등학교, 안심공원에서 하는 두 개가 있고, 밑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해서 2,000만원해서 4회가 있는데 위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무엇이고, 밑에 찾아가는 음악회는 뭡니까?

찾아가는 음악회가 작년에도 4회를 실시 했는데 우리 구예산으로 한 것은 방촌초등학교, 안심공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팔공문화원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음악회가 우리가 사업비로 지원한 돈가지고 신숭겸 장군 유적지에서 공산동에서 한번하고 한번은 효목초등학교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적은 것은 순수한 우리 구 예산으로 했는것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찾아가는 음악회가 작년에도 4회가 실시 되었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지금현재 생활체육 사업비를 적어 놓았는데 이것이 전부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생활체육의 내실화 하는 부분에서 그 위에 부분은 구비이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그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밑에 여성생활 체육 이것은 구비지요?

예,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행사의 내실화 하는 그 부분은 우리 구비이고 생활체육 협의회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부분은 국비 50%, 시비25%, 구비25%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하고.

이것이 지금 1억8,000정도 되지요?

예.

이것이 지금 작년보다 많이 불었습니까?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심의하는 임의보조금은.

임의보조금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받으면 임의보조금을 또 신청 합니까?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금 없는 단체에.

운영비에 저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임의보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2002년, 3년, 2004년 예산 그래서 8개 시군구를 비교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고요, 지금 임의보조금을 우리 예산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은 임의보조금을 줄수 있는 법조항이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되지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다른데 이런데는 정액보조가 다 없어졌습니다. 보조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3억8,900만원 그 돈가지고 임의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주도록 했는데 여기는 이만큼 돈을 주고 또 임의보조금을 또 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것인데 그럼 임의보조금도 올해 팔공문화원도 예산이 책정 되어 있지요?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임의보조금을 줍니까?

임의보조금은 지금.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은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임의보조금을 주면 안되지 그럼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것이지.

임의보조금을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법.

됐습니다. 그것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하나 해 주고 그다음에 내가 좀 늦게 와서 그런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전영권 위원님.

지금 실장님 우리가 카누부가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드는데 비해서 홍보도 적고 비인기 종목이라서 상당히 우리 동구 구민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구청에 카누팀이 있다는 이야기를 물어보면 100명 같으면 10분의 1도 모릅니다. 카누가 뭔지 카약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을 할때 그러니까 상부기관 시나, 행자부나 이런데서 지시가 내려와서 이것을 만들었습니까?

옛날에 지방 자치단체에 한 개의 단체마다 하나의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것이 체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특히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축구나 야구나 농구 이런 것은 잘하면 그것은 상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는 별 그것이 없습니다만 이것이 비인기 종목인 이런 부분에는 우리 자치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선수들을 육성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운동하여야 될 졸업을 해도 취직할데도 없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대구시내에도 보면 중구는 양궁, 수성구는 태권도, 우리 동구는 카누 이렇게 여러 가지.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태권도라든가 경비가 좀 덜 들어가는 것을 하면 되는데 꼭 우리가 그분들보다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카누를 하면 1년에 경비가 몇배가 더 듭니다. 금호강 특성을 살려서 어떤분은 이야기를 하던데 금호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적인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 실제 저희들 구청에서만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것이 시하고 시에는 핸드볼 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는 시하고 전반적인 협의가 되어야 이것이 위에서 정책적인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위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장님 어제 우리 민원봉사과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방독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독면이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실 방독면이 나와서 그래서 그랬다, 그래서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없답니다. 없는데 방독면 그것도 5년동안 한번도 쓰지 않고 보관을 했다가 고장이 나면 또 방독면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은 세금이 한번도 안 씁니다. 방독면 쓸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방독면을 쓰라 이런식으로 우리 동구에 몇 개를 갖춰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유를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방독면을 표현을 하니까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카누팀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동구에 카누팀이 있는지, 핸드볼 팀인지, 유도 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게 돈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본인한테는 수억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 좀 우리 혈세를 너무 많이 쓰고 홍보도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쯤 위에 청장님이나 본위원도 건의를 해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갑자기 없애면 안되겠지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다른데 중구는 양궁, 어디는 태권도 간단하게 하는 팀이 있습니다. 유도도 몇 명하면 그렇게 이만큼 그다지 장비가 많이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쯤은 우리가 앞으로 단계적으로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봅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미리 공고하기 전에 자꾸 그런것들이 의혹이 제기 된다니까요, 왜 결정을 했다가 날짜를 연기하고 이래서는 안되고 정상적으로 적격 심사를 한다면 그전에 미리 적격심사를 다 해서 어떻게 해서 입찰일자를 발표 했다가 연기를 했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또 의혹이든 신문에 자꾸 떠들고 할것인데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시고 단 우리도 의회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체육시설 말고도 예식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들어오는 부분이 예를들어서 2억얼마에 최고 입찰이 되어서 들어왔지요?

예.

들어왔으면 그분이 예를들어 입주를 할때 운영보증금을 걸고 들어옵니까?

보증금을 10%를 내야 됩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2억6,000만원에 계약이 되었다 그럼 2,600만원을 보증금으로 그럼 그것은 항상 2억6,000은 보증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2억6,000만원은 사글세로 월2,200만원정도가.

연간입니까?

연간 2억6,000만원은 월세입니다.

그럼 이분이 선입금입니까? 뭡니까?

선불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안되면 4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아니요, 본위원이 우려한 것은 뭐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다른데 체육회관에 갔을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선불을 받지 않고 계약조건에 보증금액이 없을때는 우리 같은 이런 결론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3억정도 써 넣고 운영하다가 돈이 안되면 치우는 것입니다. 이런 실정들이 나타날수가 있다 말이지요. 그리고 또 일단 계약이 되었더라도 자기가 운영을 다 못하니까 일부만 자기 명의로 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를 준다 말입니다. 우리도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지 않으면 이것이 엄청나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은 누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행정부가 다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같은 예를들어 예식장이나 저런 부분들도 선불을 안 받고 4개월 있다가 4개월 해 먹고 내 몰라라 하고 가면 이행보증보험 저런 것 크게 필요가 없거든요, 돈이 안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런 대책은 세웠습니까?

지금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보증금을 10% 받습니다만 그것은 식당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에게 당장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당장 업자를 정해가지고 하면 됩니다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회원들의 돈을 3개월이나, 6개월분 이렇게 해서 회비를 먼저 선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아니 그것도 문제가 되고 예식장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요. 왜냐하면 예식장 자체도 이벤트를 정확하게 해서 미리 예약을 엄청나게 싸게 해서 뒤에 누가 책임 질것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되요,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식장도 이벤트 자체를 특별 할인을 해서 인터넷 방송 같은데 띄워가지고 할인해서 5개월, 6개월 예약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계약을 해서 계약금을 당겨가지고 “어”라고 했을 때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지금현재 위원장님하고 내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우리가 2억6,000에 부대시설이 낙찰이 되었지요, 2,600만원은 계약보증금으로 받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 입찰에도 다 받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전에 막대금이라고 해서 돈을 다 드려야 되요, 중간에 그럼 석달 있다가 1억받고 이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 계약을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입찰조건에 그럼 분리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분리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럼 우리가 집세를 주면서 살아가면서 차츰, 차츰 받는 것이 무슨 월세입니까?

우리 구세 조례에 네 번정도 분할해서 받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6개월씩 반기별로 돈을 받을까 이런 생각, 실제 한꺼번에 2억6,000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자가 갑이라고 생겼다 그렇지요?

예.

갑이 머릿속에 분할해서 주는지 한꺼번에 주는지 생각도 없이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습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할 요랑도 없이 계약 했습니까? 그건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지.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만 왜냐하면 집을 계약하면 입주하면 다 줘야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6개월마다 돈을 내도록 하고 만약에 6개월분 후에 돈을 내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연리 6%의 이자를 쳐가지고 더 받습니다. 그래서 연리 6%의 이자를 더 부담하지 않으려면 한꺼번에 다 내고 그런 조건 실제 임대료를 전부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너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요, 어디가도 마찬가지지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주고 하는데.

그런데 월세가 2억6,200이 되다가 보니까 한달에 거의 2,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분기별로 해서 2분기로 해서 6개월에 한번씩 선입금을 받았을 때 예를들어 선입금을 안 넣었을 때 그런 확률도 나오거든요, 6개월분 선입금을 내고 운영을 하다가 다음에 6개월분 선입금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고 들어온 것을 넘겨보니까 당초 예정가격이 9,000몇백만원 되어 있네요?

9,300만원정도.

그럼 9,000몇백만원 같으면 한달에 900몇십만원 밖에 안된다 그렇지요?

800만원정도.

800만원정도 되는데 2억6,000이 될줄 알고 분할을 시켰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찰공고를 낼 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 경쟁이 심한데 돈을 한꺼번에 받아 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은 갈라주라고 하는 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그렇게 되었으면 어쩔수 없지만 6%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짓은 하지 말고 한꺼번에 2,600만원 받고 안되면 자기가 돈이 모자라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6% 이자를 부담할 형편이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빨리 그것을 하셔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중 매매라든가 실제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실제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줬지요?

예.

용역을 줘서 1년 수입이 9,000몇백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9,240만원.

9,240만원이면 용역했는데서 3배가 나왔습니다. 그럼 용역업체의 그것을 믿을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용역업체의 그것은 건물의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3억3,000만원정도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육시설에도 보면 3억3,000만원중에서 체육관이 9,600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실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 비해서 수익이 거의 안 난다고 보는데 거기도 보면 감정가액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예를들어서 우리가 실제 체육시설도 보증금 얼마에 연 얼마 이렇게 나가든지 이것이 있어야되지 그것도 그렇게 나간다면 앞으로 문제가 많을것인데요?

체육시설은 1억원을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1억 보증금에 월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지금 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3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3억3,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월세입니다.

그럼 사글세 같으면 무조건 3억 얼마를 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능력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현재 헬스, 수영장하고 체육시설을 지금현재 아직 최종 적격심사를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체육시설도 지금현재 여섯 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낙찰이 어느정도로 낙찰이 될는지 그것도 실제 아직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4억이 될지, 4억5,000이 될지 그것은 아직 낙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실제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1억정도 보증금을 받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만 있어요, 이야기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입찰공고를 내서 내일모레 심사를 하잖아요?

예,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하고 다 받았으면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럼 그 사람들 오는 것 봐가면서 정한다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1억정도 받을 예정이라는 말이.

그것은 보증으로 받는것이고요, 월세 이것 3억3,000만원정도 되는 월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분을 받든지.

내가 의문이 가는 것은 3억3,000이 예정가격이다 그럼 4억이 나오면 일시불로 받고 6억이 나오면 갈라받고 그것은 공보실장 마음에 달려서 받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준이 잡혀 있어야지요, 문화체육회관에 불만스러운 것이 괜히 언론에 자꾸 나오고 하니까 내 심정도 안 편한데 분명히 기준을 잡아서 아무리 심한 사람이 때리더라도 안 흔들리는 기준이 있어야돼.

실무진 입장에서는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와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입찰조건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구청장 결재 받아서 해야 되지, 공보실장이 생각하고 있다가 아침에 생각했다가 저녁에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본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공고에 그렇게 나가야지요, 공고에 일시불로 지불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공고를 아무것도 없이 놔뒀다가 분쟁이 사건이 됩니다. 절대 됩니다.

잣대가 없잖아요, 뭐든지 경쟁입찰을 했으면 그 입찰에 대한 금액을 일괄 납입을 한다든지 뭐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것을 분할할 예정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장설명회때 저희들이 했는 내용이 일단 부대시설쪽에는 당초 예정가액이 9,240만원이었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3억2,400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부분을 전부 사글세입니다. 사글세인데 분납조건을 분납을 가능하도록 해 놓고 2회에 한해서 원래 구재산관리조례에는 일정 금액이상이면 1년에 4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4회는 너무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2회에 한해서 분납을 받도록 하고 뒤에 내는 것은 연리 6%에 대한 이자를 받도록 전부 그렇게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수영장하고 헬스장에 선납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구조례에 보시면 전부 월세로 받는것보다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전환이 유리한 구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것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연간 3억 얼마중에 이것은 혹시 선납을 받았다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갈까 싶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1억에 대한 보증금으로 소위 사글세 3억2,400중에 1억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유치를 하고 그 1억이 은행정기예금 이자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이자 4.2%를 우리 사글세 금액에 빼주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공고가 이미 그렇게 신문공고를 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신문공고 했습니다.)

신문공고 내용에 2회 분할해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설명회때 했습니다. 그것은 공고내용에 안들어가고 원래 이것이 사실상 보면 부의장님 말씀.)

현장설명회하고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3억2,000만원중에 1/2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요. 예.)

1/2을 받으면 1억6,000을 받는다 말이요, 1억6,000을 받고 이것 말고도 더 1억을 보증금을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억6,000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글세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3억2,000이 낙찰되었는데 2회 분할 같으면 1억6,000을 받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럼 분할이란 금액이라는 것은 1/2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2이지요.)

그럼 1억6,000을 받고 난뒤에 또 보증금을 1억 받는다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1억6,000을 두 번 받으면 3억2,000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는 참 답답하네, 처음에 계약을 할때 1억6,000을 받잖아요, 그럼 여섯달 후에 또 1억6,000을 받잖아요, 그럼 3억2,000을 안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런데 나는 생각에 1억에 대한 은행금리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1억6,000을 계약하면 받는다 말이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받고나서 보증금을 1억을 추가로 더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추가로 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로 더 되는데 거기에 우리한테 임대보증금을 1억을 내면 이것을 은행에 적립을 해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만큼은.)

1억6,000을 받는돈하고 1억하고 똑같은 돈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연관이 있지요.)

아니 1억6,000은 정식으로 집을 세 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1억6,000, 1억6,000 두 번을 받으면 3억2,000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목표 달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면 회원들 수영하고, 헬스회원들.)

그럼 총 3억2,000에 계약이 되었더라도 3억2,000은 집세로 받고 그것말고 1억을 따로 받아서 넣어 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따로 받는 것은 아니지요. 1억을 받으면 원래 사글세가 원칙인데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방안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 받는 것 대신에 현금으로 유치하는 대신에 420만원에 대해서 이자만큼 1억6,000만원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1억6,000은 계약을 하면 1/2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1억6,000을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받는데 이자를 왜 쳐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구조례상에 이것이 사글세로 1억6,000, 1억6,000을 두 번 다 받아서 좋은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3억2,000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해서 보증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에는 전환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받는 돈은 똑같은데.)

실장님 쉽게 생각을 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책상위에 문화부분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했는데 아까전에 이 문화부분에 심기가 안좋고 저도 안 좋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날부터 해서 경위와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것까지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 주세요.

지난 수탁운영자 선정에 관련되어서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16일날 팔공문화원쪽에서 우리 동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수탁자 운영, 선정 무효확인 소송을 대구 지방법원에 냈고, 수탁자 운영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30일날 저희들이 우리는 유정무 변호사를 선임해서 시 고문변호사인데 우리 동구 고문변호사가 팔공문화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할수 없이 시 고문변호사를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유정무 변호사와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가처분에 신청에 대한것에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된 사안은 안 받았습니다만 변호사하고의 이야기로서는 일단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이 있을때까지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사실상 기각 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가처분 신청 문제는 일단 본안소송이 결정될때까지 그것은 연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가처분 신청은 기각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을 내면 가처분에 대한 상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개관준비를 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판사가 일단 연기 결정으로 처리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상당히 수모를 많이 겪었는데 같은 동료위원들한테 내색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모를 겪었는데 지금 우리가 떳떳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변호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사건에 어렵고 힘들 때 하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했는데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우리 공보실에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꼭 우리가 돈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물론 저희들 공무원이 가서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그러나 사안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상대방의 변호사가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실제 변호사 수임료에 있어서 가처분 신청은 실제 돈 15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변호사한테 어떤 면에서 미안한.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한다는.

가처분 신청건에 있어서는 변호사 수임료가 15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수모를 많이 당했는데 언론사에서 그후에 향방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간것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언론 측면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팔공문화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측면에 있는 신문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구청에서 선정한 것이 당연하다는 쪽으로 하는 의논도 있고 언론도 기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친소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원 수탁자 선정을 할때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법정에 가서도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공정심사를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공보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흥표 위원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팔공문화원 행사시 홍보미흡이라는 것이 여기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 팔공문화원 지도감독 소홀 팔공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인하여 예산의 낭비가 우려되므로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2002년도에, 2003년도에 또 질의에 보면 팔공문화원의 주관에 문화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팔공문화원이 계속 지적을 당했고 작년 시감사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팔공 고려문화 행사에 경비 및 기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잘못되었다 주의를 해서 훈계를 했다 이것도 그때 팔공문화원에서 주관을 할때입니다. 지금 팔공문화원이 이만큼 이렇게 해서 지적을 당하는데 오늘 팔공문화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까? 앞으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팔공문화원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물론 팔공문화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팔공문화원이 저희들이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지다 보니까 실제 어떤 면에서 보면 문화원 설립을 해서 2000년 3월20일날 팔공문화원이 설립인가가 되었고, 2000년 4월4일날 법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과 부원장 이사의 임기는 4년이고, 감사는 2년으로 자체내에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팔공문화원이 우리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팔공문화원에 사업비 4,300만원과 운영비 1,800만원, 그리고 인건비 1,000만원해서 돈이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3,400만원, 운영비 2,000만원, 인건비 2,000만원이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팔공문화원에 하고 문화체육회관 수탁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현재 예산 문제가 아직 잠정 예산지원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 문화원과의 관계를 앞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선정을 하세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오늘 지금 보고순서에 주요업무계획이 있으면 한테마 정도는 넣어서 매년 지적당하는 문화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이 팔공문화원은 지금현재 저희들과의 소송문제도 계류 되었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업무보고에서는 저희들이 뺐습니다.

아니지요, 실장님은 뭐하면 테마가 실장님 광범위합니다. 사찰쪽, 체육쪽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래도 담당하시면 이제는 조금 자리를 잡았으면 이런 것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팔공문화원하고 소송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그것 때문에 이것을 조금.

위원장님 자료를 팔공문화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한 장씩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행정사무감사때 12월달에 울릉문화원하고 우리 팔공문화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작년에 지배적인 의견으로 그것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팔공문화원과, 울릉문화원의 교류는 지난해에도 거의 했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금년에도 울릉도 문화원과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공문화원의 한정기 원장이 자기 고향이 울릉도이다 보니까 어떤 인연이 되어 있어서 교류를 했지, 1회성으로 끝났지 그후에 추후 연결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자매결연을 맺었다니까?

그후에 교류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그럼 울릉문화원하고 전화라도 해서 그럼 본위원이 전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지 그럼 안하면 안한다든가 뭐라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어제도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받았는데 황산시하고 되어 있는데 또 오중구하고도 하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러군데 한다고 해서 자꾸 퍼질것이 아니고 이런 것 한 개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올해 문화원 관계는 어차피 예산이 가고 그때 앞으로 교류를 하겠다고 다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다른 자료를 보고 발견을 했는데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지으세요, 하든가 안 하든가 할려면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문화원하고 하든가, 한사람이 고향이 거기라고 해서 그것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을 하실 때 문제있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고향이라고 했는 것 아닙니다. 그런 답변 하시면 안돼요. 그런 답변을 이런데서 해서는 안돼요. 예, 오진필 위원님.

팔공문화원은 동구문화원이 될지, 팔공문화원이 될지 문화원 관계는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나가봐도 문화원의 운영이라든가, 체제라든가 그다음에 존재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공보실에서 재정립을 해서 문화원이 지역향토문화, 지역정치문화, 그다음에 동구 주민의 문화의 결집체가 되고 그 동시에 지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 위치가 공산동사무소 하던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 주민들은 문화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문화원장이 누군지 이것도 모르는데 우리 팔공산 불교문화라든가, 유교문화라든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런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문화원 예산을 해 보니까 다른구보다 우리가 적게 주는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니면 예산을 예산대로 충분히 지원을 하면서 편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연극을 한다든가 그런 면은 발전이 되었지만 우리 동구에 보수적인 이런 면에 봐서 문화원으로서의 가치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달성군 문화원 같은데 가 보십시오, 1년에 달성문화의 전통이라고 해서 책을 몇권씩 내놓고 그것을 갈라주고 그것으로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문화교실도 하고 이런 것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미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기회로 해서 정상적으로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구 의정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구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우리 어제 아래 대구경북 과학기술 연구원을 유치한다고 결의문을 했지요, 거기 부구청장도 그러더라고요, 홍보가 잘못 되었다 이것은 동구의 생사가 달릴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8,500억정도 되는 중앙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을 지금 달성군 같은데는 홍보를 해서 막 하고 하는데 우리는 해도 매일 신문, 영남일보에 한번 나지도 안했어요?

매일 신문에 나고 중앙일보에 나고 났습니다.

그것이 요만큼 났는데 오늘도 보세요, 디키스트 때문에 이것이 다시 이쪽으로 온다고 11개 대학 총장들이 합류해서 하고 있으면 그것을 달성군이나 대구시장이 마음을 저쪽으로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동구 주민이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쪽으로 옵니다. 오면 300만평정도 땅이 수용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 홍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아닙니다.

영남일보 임호기자인가 그양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히 하는지 안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것을 말만 그렇게 하지 옛날에 구청장 움직일때는 화닥닥 화닥닥 하는데 구의원 하는 것은 안해주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 고속전철 시승을 하잖아요, 여기에 장애인, 노인들 복지과에서 하고 하는 것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동구의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태워서 간다는 것 그런 것을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하고 구정홍보 활동 강화는 주로 뭐 합니까? 보면 전부 구의원들이 문화체육회관 하는데 잘못했다 그런것이나 써 내고 그런 것은 내도록 일부러 보도자료 줍니까?

그런 것을 낼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자꾸 내면서 잘하는 것은 하나도 많이 안내니까 공보실장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요사이 우리 동구 관계되는 보도가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지금 실장님 방금 정흥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하고 나는 상반된 의견을 제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팔공문화원에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할 이유가 뭐 있느냐 하지만 팔공문화원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분명히 감독하고 지도할 조항이 나와 있지요?

예.

그럼 거기서 해서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저는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정흥표 위원님 말씀은 거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저하고 상반된 의견인데 우리가 분명히 거기서 예산이 몇1,000만원 나가면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권이 있으면 거기서 잘못되고 그런것도 울릉문화원하고 되어 있으면 우리가 빨리 할려면 하고 우리가 지도감독할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 연구를 하세요.

국민운동단체 장의 임기가 각각 틀립니까?

예, 전부 일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각각 몇 명입니까?

새마을 단체 같으면 2년에 한번 연임을 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항간에 소문을 들어보면 단체장이 동구에 살지않는다 아니면 단체장 중에 고액 체납자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문제를 야기하는 단체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금 실제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단체는 20개 단체 같으면 각동에 한단체씩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동 소속의 단체장 말고 우리 구에 단체장 중에 이렇게 보면 고액체납자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장으로서 갖춰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빠른시간안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고액체납자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장으로서 품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유도를 한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충분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새마을 단체나 기타 국민운동단체에 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이중으로 맡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파악으로는 이중으로 맡고 있는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볼 때 장진영씨 새마을단체 협의회 장진영회장이 이분이 거기 맞습니까? 자유총연맹에 사무국장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직장 구지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문구는 이렇게 활성화 되어 있는데 직장협의회에서는 1년에 한번씩 모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69대로 분류되어 있는데 직장 협의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것은 지금 직장 새마을 단체는 사실은 조금 미진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 재정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이 뒤에 따르겠습니까?

타구청에도 직장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타구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럼 타구에 비교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동구에 상당히 많은 제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9개정도 같으면 거기 가입한 단체의 장들을 한번 모아서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자주 모일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한 개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이 93년도, 92년도 해서 양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업체에서 했다는 것이 나오지요?

업체는 매년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강서지역 한군데, 강동지역 한군데 해서 붙입니다.

그럼 90년도부터 하면 자료가 많습니까?

예, 조금 많습니다.

그러면 92년도, 93년도에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일일이 다 적을 필요없고 어디 몇건 이래서 해서 입찰했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태호 위원님.

우수공직자 배낭여행을 작년에 전부 실시 했습니까?

작년에는 실시를 계획을 하다가 취소를 태풍매미 관계 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예산 4,500만원 가지고는 기획실에 다시 반납을 시켜서 매미 지원금으로 대체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도 혹시 하반기에 예를들어서 8월이나, 9월에 생각지도 않은 태풍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다가 보니까 계획대로 못가는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기 책정된 예산으로 해서 우수 공직자 배낭을 전부 실시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동구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방금 보고에 의하면 자치행정 계장을 중심으로 5명을 가지고 가동을 시킨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거가 막중하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소화가 안되면 각과에서 한 사람정도 차출을 해서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다섯 사람이 할려면 지금 선거가 다른데는 한번하는데 우리 동구에는 두 번하지 않습니까? 업무량이 많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를 이야기 해 보세요.

저희들이 선거관리 준비단 구성 자체라든지 운영은 계획상으로는 자치행정담당 외 5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 사무실 현원이 지금 42명 같으면 이 계획대로는 도저히 일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 사람마다 각계에서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계획상으로는 현재 6명이 추진을 한다고 해 놓아도 실제 일손이 부족하면 전과에서 다 매달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여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심의해서 주도록 되어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국민운동단체에서 작년도에 예산이라든지 잘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든지 내지 지원을 예산 범위내에서 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잘 활성화가 안되고 사실상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가 지급이 되었던 것을 올해 회계연도부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 임의보조를 총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5,800만원을 한도범위내에서 우리가 적정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금 다 받던 단체도 있을것이고 그리고 예를들어서 활동사항이 미비하다든지, 조직구성원이 없다든지 이래서 물론 우리가 기획감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서에 보면 신청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조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예산 각목명세서라든지 그 다음에 분기별 정산서라든지 사업계획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주지, 정액보조금이 나갔다고 해서, 또 임의보조금이 나갔다고 해서 그 기준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조직 활성화가 안되겠고 또 활동사항이 미비한데도 지난해와 같이 정액, 임의보조금을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런 모순을 지적할 수 있으니까 행정자치과에서도 이런 해당과에 각 단체 관리 담당부서가 안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도 있을것이고, 기획감사실도 있을것이고, 행정자치과에도 있을것이고 한데 이런 점을 정말 잘 감안을 하셔서 신중하게 책정하도록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각 해당과에서는 물론 행정자치과에서 관장하는 그 자치단체에서 했는 단체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과장님, 보안등 관계가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보면 고장수리가 즉각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애로사항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안등의 고장수리를 원활하게 빠른시일내에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점을 착안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좋은 의미가 안있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고장수리가 보편적으로 며칠간 고장 수리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달이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답변하기가 어렵거든 주민들에게 이해 시키기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자치 단체 내에서도 애로가 있고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개 과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것을 순회하다가 보니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점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빠른시일내에 고장 난 것을 수리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이번 회기중에 사실 동장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어느동에 어느 동장님이 가 있고 누가 누구인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중이라도 동장님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그런것이라도 파악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참조를 해서 내일 전체 동장을 시간을 나눠서 오셔서 한번 인사도 하고 상견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와 각종 의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영권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된데 대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또한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에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없애고 지원 대상단체 및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행자부 지침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1월10일 조례안 입법 예고를 거쳐 1월20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월30일부터 2월7일까지 관련부서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접수 심의결과 통보등 지원 절차를 구체화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의결되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합성, 실현성 및 파급효과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단체의 능력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심사기준에 의거 공평하게 평가하여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종전의 정액보조단체 상환 기준액이 폐지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합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법령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할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정기간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대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 신청 및 접수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지원대상 단체 선정과 지원액 결정시 제기된 형평성과 공정성과 관련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 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와 18조는 사업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보조금 지원은 정액보조 단체에 대하여는 상환 기준을 정하여 정액지원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총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자율 결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임의보조금은 일부 단체 선정이 자의적이고 보조금액도 일관성이 없는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번에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한것으로써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 제2호에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시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안 제5조 지원범위 단서 조항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보조금이 운영비에 편중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는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 위원은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추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사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한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보조금 집행시 회계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영권 간사, 성기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의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규정에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활동이 조례개정, 예산심의, 그다음에 사무감사를 통한 견제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가 있을때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한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보고 한 사람 더 초과해서 한사람 더 증원한다면 2항에 대한 것은 10인으로 할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지고 또 2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 2명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수정안을 제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의원 하고 2명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10조 2항에 9인을 10인으로 하고, 3항 2호에 의회 의원2명으로 명시를 하면 결과적으로 10인 같으면 당연직으로 네명이 되고 의회 의원이 위촉직으로 2명이 되고 나머지는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덕망있는분 전문지식인 이렇게 위촉을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안을 수정안을 제의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목적이 이때까지 지원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제는 정말 내실있는 봉사단체라든가 심지어는 아주 특별한 실속있는 단체를 지원하고자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해 보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태근 위원님이 수정안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개입이 되면 더 힘들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고 해 주면서도 미리 그 심의위원회 형태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또 각단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숙지를 해서 예산을 거기에 반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이왕 시작을 했더라면 본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조 단체를 재정비해서 오는데만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조그마한 소신있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대구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