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문화공보실업무보고의건

명예기자들 기사를 쓸 때 사실 조사 좀 하고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내 주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 하니까 이번에 우리가 지난달에 2월호에 기사 실린 것 이것이 지금 문화대상에 대한 그것인데 공적조사 자체가 증빙서류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자료 없는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 수상을 하고 보니까 마을에 엉망이 되었어요, 청년회 하고 싸움이 붙어서 난리인데 이것이 아마 봉사대상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선정은 총무과에서 하지만 그러한 것을 가지고 신문을 낼 때 실질적으로 여기 낼때도 공적조서가 엉터리로 들어왔던 어떻게 했던 공적조서하고 같이 내 줘야 된다고 여기 보면 낱말 하나 빠짐으로 해서 지금 청년회하고 어떤 그것이 되어 있느냐 하면 13년간 매년 500만원씩 희사해서 자기가 주최했다, 기자가 쓰기를 그렇게 해 놓았는거라 본인이 개인이 실질적으로 여기 다 알다시피 방촌 청년회가 해온 것은 사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조서에는 보면 주최 및 후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는 후원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것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청년회하고 엉망이고 이러니까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런 민감한 사항들 이런 것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거든 상대가 없으면 우리가 사실은 봉사대상 받는 것을 미화시켜서 해 주잖아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 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총무과에 선정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여기서는 기자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다고요, 저사람 보다도 내가 더 많이 했는데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동직원 한 사람 생각 잘못하므로 인해서 신중 안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선정되니까 동네가 이것이 완전히 서로 이간 시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보다 실질적으로 봉사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데 동에서 조서를 한사람을 특정인을 해서 올려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사실하고도 틀린다 말이지 그렇게 올려서 된 사항을 신문에 난것만해도 덮었어도 그대로 조용했어요. 그런데 팔공메아리에 이렇게 크게 사진까지 집어 넣어서 나오니까 지금 동네가 쑥대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자한테 쓸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써주라고 이사람에 대해서 미화시켜 주는것도 좋은데 선정된 사람을 더 미화 시킬 것은 없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서하고 내용하고 자료도 정확하게 받아서 자기가 거기서 조금 하는 것이지 그냥 사실대로만 내주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낱말 같은 것을 빼고 이렇게 미화를 시킬려고 하다가 지금 이 문제가 아마 항의도 들어오고 할거요, 지금 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때문에도 터졌고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사장 선거가 끝나면 아마 인터넷도 올라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지금 이 기자한테도 아마 항의가 가고 할것인데 일단 그런 것을 명예기자들한테 잘 숙지시키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팔공메아리에 인물에 대한 그런 기사가 게재 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하고 혹시 명예에 훼손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동네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이것 아이메일사에서 야후 사이트에 이것 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삭제하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지 우리가 야후 사이트에 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삭제해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동구청에서 이야기 할수 있느냐 말입니다.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런 것을 알아보라니까요.

사이트 자체가 거기에서 내용이 너무 오래되고 이러니까 새로운 것을 게재하면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드리는 것은 거기에서 자기들 소관인데 예를들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것 하시오, 저것 하시오라고 해서 그런 법적 근거를 두고 이야기 할수 있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 문제이지 없으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해 놓은 사이트에 안 지우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자치단체 내용을 그것을 한다, 그럼 그것을 왜 안 없애느냐 그 법적 근거를 우리가 이야기 할수 있느냐 그것을 알아야 하든지 안하든지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그것을 동구 케이블은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그것이 없을건데 무슨 그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것이지 TJN에서 그것을 해서 동구케이블에 배분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동구 케이블에서 TJN에 자료를 받아서 방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보면 자체적으로 무슨 그것을 할수 있는 그것이 없을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북구에 많이 나오거든.

지금 TJN이 동구하고,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하고 있는데 TJN에서 촬영을 해서 그 비디오 테이프를 동구 케이블에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사실은 그것하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직접 촬영을 한다든지 뉴스를 방영하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의장할때도 예산을 더 줄테니까 두군데 계약을 하라고 하니까 공보실에서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서 되는 것 같으면 더 좋은데 우리는 강건너쪽에는 사실 동구 케이블로 나가는 것 같으면 많이 봐요, TJN은 볼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동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 한테 이야기 하는거라 이쪽은 될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TJN에서는 계속 내보내도 동구 케이블에는 계속 안 내보내니까 그시간대에 보는 사람은 되는데 안 그렇다 말이지 TJN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내보낸다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많은데 동구는 그런 그것이 제약이 따릅니다.

동구 케이블 방송과 다시 TJN하고 협의를 거쳐서.

문화체육회관도 동구 케이블하고 다 들어갔습니까?

TJN하고 TCN이 말입니다. TJN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전부 TJN에서도 방영하도록 서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이제 우리 동구 여기 참여를 하니까 동구의회 활동 이런 것을 좀 많이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TCN이 문화체육회관을 맡음으로써 남구, 달서구, 달성군쪽이 TCN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에 문화체육회관에 각종 문화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대구시 전역에 TJN하고 맞추면 남, 달서구, 달성군하고 북구하고 동구가 전부 나오도록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TJN이 저쪽 강건너쪽에는 크게 영향력이 없고 동구 케이블에서 나와야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을 잘 그것을 하셔서.

일단 저희들이 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TCN하고 동구 케이블하고 유대관계라든가 TJN하고는 TCN이 서로 유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니까 TJN에서 자료를 주면 동구 케이블에서 얼마라도 우리가 홍보비를 지출을 해야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틀어주지 그런 것 없이는 안 틀어줍니다.

예,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우리 첫날 성명서 발표한 것 있지요, 그때 기자실에 자료 배분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여하튼 신문에 내주든지 안 내주든지 공보실에서는 자료는 내 주라고 자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자료를 내 주고 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니까요, 작게 나왔더라고.

일단 이번에 동구 의회에서 했는 것이 매일신문하고 중앙일보에 나오고 했습니다. MBC, KBS 뉴스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입기자 대구신문이나 이런 신문들 있잖아요? 지금 대구신문 같은 경우는 계속 동구를 때리는데 실질적으로 사실과 다른 관계도 지금 나온다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기자들도 상세하게 알아보고 우리 당사자한테도 누구라고 하는 것 나오잖아 자기가 자료를 받았고 어디서 받았든지 간에 자료가 나오는 것 같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당사자 하고 확인을 해 보고 말이야 이래서 신문을 내야지 물론 독자는 적지만 대서특필을 해서 낼것이 없으니까 동구의회 전체가 이것 동구의회만 아니라 지방자치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큰 기사를 내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우리도 의회에서도 그냥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이래저래 이야기 해보면 전혀 사실하고 다른 관계를 해서 동구 전체가 비리에 휩싸인 것 같이 이렇게 내는데 그런 기자들한테는 공보실에서 이야기를 좀 해서 사실적으로 알아보고 하라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것이 맞을 때 터트려야지 자기들 책임없다고 무조건 그렇게 해 가지고 말이지 흥밋거리로 그렇게 자꾸 써가지고 되겠나 이 말입니다. 내용을 한번 봤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도 턱도 없는 그것이라 말입니다. 그랬다고 하면 집행부가 문제이지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당사자는 장사하는데 물건이라도 하나라도 더 넣어야지 어떻게든지 그럼 그것이 집행부가 바로 안 갔기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기자들한테 강력히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자들 자기들끼리도 이제 친소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일부기자들은 자기들끼리 뭉치고, 이쪽 기자는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쪽편에서 쓰는 기사에 대해서 이쪽에서 삐딱하게 쓰고 이쪽에서 이렇게 쓰고 하는 그런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용을 기자들한테 전체 이야기해요, 만약에 구청관계나 의회관계 기사를 쓸때는 내용들을 특히나 개인적인 신상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알아보고 반절이라도 수긍이 갔을 때 써야 되지 전혀 다른판인데도 경쟁입찰해서 갔는 것을 그런식으로 비리로, 경쟁 입찰에 비리가 있다고 하면 집행부 책임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강력히 항의를 해요, 의회에서도 가만히 안 있겠지만.

류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자들은 출입을 금하든지 말이야 무슨 공보실에 기자들 자리 주지마요, 쓸데없는 것 협조도 하지 안하는 것 우리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잘못하지를 안했는데 그런 비판기사가 나간다면 말이나 됩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히 좀 항의를 해요, 의회에서도 무슨 대책이 안 있겠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실장님 작년에 없던 올해는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형태의 운영을 새롭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축제를 팔공문화원에 축제를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그럼 제가 부탁만 하나 합시다.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이제까지는 어떤 전문가에 의한 자율성에 의한 행사를 시작 했거든요, 다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다가 보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방법들이 큰 행사하는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일단은 선행되어야 될것입니다. 안 그러면 행사라는 자체가 조금 난해한 쪽으로 흘러갈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해서 6회에 금액이 있는데 6회가 내용이 어떤것입니까?

저희들이 인라인 스케이트 행사라든가 그밖에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댄스대회도 하고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청소년들의 어울마당에 여름방학철에 금호강 둔치에서 수변무대에서 좀더 청소년들 문화라든가 아니면 우리 문화회관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야외공연장이 있고 함으로써 그런데서 야외공연장에서 청소년을 모아놓고 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서 금년에는 조금 청소년들의 어울마당을 효율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년도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한 6회 세부적인 금액에 대한 자료를 한부 부탁 드리고 어울마당 외에 작년에 본예산시에 2004년도 예산에 1,000만원해서 지금 청소년 음악회를 실시한다고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는 안 잡혀 있네요?

예, 올해는 1,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진계획상으로는 빠져 있네요?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확정을 못해서 그런 것을 나중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 감사실에서 감사시에 청소년 어울마당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생체협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에 지난번에 지원을 해서 했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정산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데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 내용이 뭐냐고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분명히 그것 맞습니까? 팔공문화원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자 맞습니까?

일부 했습니다.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좋습니다. 나중에 후에 같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이것이 신천1,2동에 있는데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아주 미비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 문화의집 지금 우리가 동구청에서 담당자들이 북구나 청소년 회관 같은데 견학도 좀 가셔가지고 우리 동구가 제일 시급한 것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문화의집이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일 열악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청소년들이 북구의 청소년 회관에 출입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구 청소년들이 교류관계로 가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신천1-2동에 구 동사무소 조그마한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타지역의 학생들은 5%도 안돼요, 북구하고, 수성구하고 몇 명씩 들어오던데 그런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라고는 볼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청에서 획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도 청소년 문화의집 신천동에 거기 가보니까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 조영훈씨가 하고 있는데 옛날에 예사모가 할때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개선이 되었다고 해도 가보면 컴퓨터 전부 고장나서 다 나가서 있고, 뒤에 문하나 열어보면 엉망진창으로 정리정돈도 안되어 있고 그런데를 청소년 넣어서 될일이 아니고 획기적인 방법 예를들어서 청소년 문화부분에 동구문화체육회관이 건립이 되잖아요, 그런 부지에 정말 국비를 요구를 하든지 청소년들이 제일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비로는 불가능하니까 다른데는 전부 국비 지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자리는 있다고요, 동구문화체육회관 옆에 부지 확장해서 아주 크게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즐겁게 뛰어놀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중요한것인데 지금 문화체육회관안에는 현재 큰 공간이 없고 이래서 앞으로 어떤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저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담당자 세미나가 2월14일 이번 토요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금번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관광부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당자가 대구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청소년 회관을 방문도 하고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어떻게 받아서 건립을 했고 그런것도 파악을 하셔서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고 지금현재 청소년 문화의집에도 들리는 소문에 학생들간에 다툼도 있고, 싸움도 하고 이런 소문도 막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도 잘 관찰을 해서 실제 청소년들이 활용할수 있는 그런 공간자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오실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청소년 어울마당 6회라는 내용은 확실하게 모른다는 말이지요?

예, 저가 지금.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다음 질문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청소년 어울마당 행사라든지 그다음 체육시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공부를 해서 그 아이들이 심신이 단련되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그런 점은 사후에만 미연에 방지하면 되겠고 올해 이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청소년 공부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구에는 지금 청소년 과감하게 폐지하고 있습니다. 욕 얻어 먹어가면서 폐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동구 같은 경우도 제가 들어오고부터 지금현재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 폐지해도 될 것입니다. 되는데 문제는 대안없이 폐지했을 경우에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소외되는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안적인 방법을 연구해 놓고 하면 될것이고 아마 문화체육회관이 준공이 되고나면 아까 청소년 공간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속에 청소년 공간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서 쉴수 있는 주변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좀더 청소년 공간이 확보될수 있을것이다는 그런 것이 나올것입니다. 그래서 1년정도 해 보시고 내년에 지금 담당계장님도 있을것이고 추후에 내년 보고시에 어떤 대안제시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년 지도 협의회 운영에 연간 1,200만원정도 12회를 하는데 월100만원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각동 청소년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위원장들하고 한번씩 회의를 합니다. 해서 그들하고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의논하고 청소년들이 특별히 그러한 연말연시라든가 여러 가지 여름방학철이라든가 이럴때는 거기에 대한 청소년 선도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이 청소년 문제가 지금 정흥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문화관 수탁자 하고도 거기에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 수탁자에게 일정부분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환원하는 방안 그것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또 체육시설에도 그들에게도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도 일정부분은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약간의 문화공간을 제공할수 있는 그런 것을 일종의 사회 환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삽입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운영의 묘에서 청소년이나 안 그러면 어려운쪽에 해서 공연하는 그런것도 좋습니다. 내용도 좋지만 공간자체가 이미 청소년 한테 쉼터가 제공될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 이야기 드린것이고 청소년 지도협의에 대한 것 저는 늘 묻기만 묻고 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자라는 청소년한테 약간의 관심을 가졌을 때 옳은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올라오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청소년한테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진필 위원님.

지금현재 생활체육 사업비를 적어 놓았는데 이것이 전부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생활체육의 내실화 하는 부분에서 그 위에 부분은 구비이고,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그것은 국비 사업입니다.

그밑에 여성생활 체육 이것은 구비지요?

예,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 행사의 내실화 하는 그 부분은 우리 구비이고 생활체육 협의회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부분은 국비 50%, 시비25%, 구비25%해서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하고.

이것이 지금 1억8,000정도 되지요?

예.

이것이 지금 작년보다 많이 불었습니까?

증액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심의하는 임의보조금은.

임의보조금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받으면 임의보조금을 또 신청 합니까?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금 없는 단체에.

운영비에 저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임의보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2002년, 3년, 2004년 예산 그래서 8개 시군구를 비교해서 국비하고 지방비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고요, 지금 임의보조금을 우리 예산에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것은 임의보조금을 줄수 있는 법조항이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되지 지금 새마을이라든지 다른데 이런데는 정액보조가 다 없어졌습니다. 보조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3억8,900만원 그 돈가지고 임의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주도록 했는데 여기는 이만큼 돈을 주고 또 임의보조금을 또 주고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것인데 그럼 임의보조금도 올해 팔공문화원도 예산이 책정 되어 있지요?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임의보조금을 줍니까?

임의보조금은 지금.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은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임의보조금을 주면 안되지 그럼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것이지.

임의보조금을 정액보조금으로 지원할수 있는 근거법.

됐습니다. 그것 지금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하나 해 주고 그다음에 내가 좀 늦게 와서 그런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전영권 위원님.

지금현재 위원장님하고 내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우리가 2억6,000에 부대시설이 낙찰이 되었지요, 2,600만원은 계약보증금으로 받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반 입찰에도 다 받잖아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전에 막대금이라고 해서 돈을 다 드려야 되요, 중간에 그럼 석달 있다가 1억받고 이런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본 계약을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입찰조건에 그럼 분리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분리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분리해서 합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럼 우리가 집세를 주면서 살아가면서 차츰, 차츰 받는 것이 무슨 월세입니까?

우리 구세 조례에 네 번정도 분할해서 받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6개월씩 반기별로 돈을 받을까 이런 생각, 실제 한꺼번에 2억6,000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계약자가 갑이라고 생겼다 그렇지요?

예.

갑이 머릿속에 분할해서 주는지 한꺼번에 주는지 생각도 없이 그 사람들이 계약을 했습니까?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할 요랑도 없이 계약 했습니까? 그건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지. 위원장님 미안합니다만 왜냐하면 집을 계약하면 입주하면 다 줘야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6개월마다 돈을 내도록 하고 만약에 6개월분 후에 돈을 내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연리 6%의 이자를 쳐가지고 더 받습니다. 그래서 연리 6%의 이자를 더 부담하지 않으려면 한꺼번에 다 내고 그런 조건 실제 임대료를 전부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보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너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니요, 어디가도 마찬가지지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씩 주고 하는데.

그런데 월세가 2억6,200이 되다가 보니까 한달에 거의 2,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분기별로 해서 2분기로 해서 6개월에 한번씩 선입금을 받았을 때 예를들어 선입금을 안 넣었을 때 그런 확률도 나오거든요, 6개월분 선입금을 내고 운영을 하다가 다음에 6개월분 선입금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고 들어온 것을 넘겨보니까 당초 예정가격이 9,000몇백만원 되어 있네요?

9,300만원정도.

그럼 9,000몇백만원 같으면 한달에 900몇십만원 밖에 안된다 그렇지요?

800만원정도.

800만원정도 되는데 2억6,000이 될줄 알고 분할을 시켰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찰공고를 낼 때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 경쟁이 심한데 돈을 한꺼번에 받아 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은 갈라주라고 하는 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미 그렇게 되었으면 어쩔수 없지만 6%의 이자를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번거로운 짓은 하지 말고 한꺼번에 2,600만원 받고 안되면 자기가 돈이 모자라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6% 이자를 부담할 형편이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빨리 그것을 하셔서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이중 매매라든가 실제 그런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실제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줬지요?

예.

용역을 줘서 1년 수입이 9,000몇백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9,240만원.

9,240만원이면 용역했는데서 3배가 나왔습니다. 그럼 용역업체의 그것을 믿을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용역업체의 그것은 건물의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체육시설이 3억3,000만원정도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체육시설에도 보면 3억3,000만원중에서 체육관이 9,600만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실제 체육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 비해서 수익이 거의 안 난다고 보는데 거기도 보면 감정가액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예를들어서 우리가 실제 체육시설도 보증금 얼마에 연 얼마 이렇게 나가든지 이것이 있어야되지 그것도 그렇게 나간다면 앞으로 문제가 많을것인데요?

체육시설은 1억원을 현금으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1억 보증금에 월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지금 내 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3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3억3,000만원인데 3,000만원이 전세입니까? 월세입니까?

월세입니다.

그럼 사글세 같으면 무조건 3억 얼마를 다 넣어야지 그러니까 능력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현재 헬스, 수영장하고 체육시설을 지금현재 아직 최종 적격심사를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아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체육시설도 지금현재 여섯 개 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낙찰이 어느정도로 낙찰이 될는지 그것도 실제 아직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4억이 될지, 4억5,000이 될지 그것은 아직 낙찰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실제 체육시설에 대한 그런 것은 저희들이 1억정도 보증금을 받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만 있어요, 이야기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입찰공고를 내서 내일모레 심사를 하잖아요?

예, 적격심사를 합니다.

적격심사하고 다 받았으면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그럼 그 사람들 오는 것 봐가면서 정한다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1억정도 받을 예정이라는 말이.

그것은 보증으로 받는것이고요, 월세 이것 3억3,000만원정도 되는 월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6개월분을 받든지.

내가 의문이 가는 것은 3억3,000이 예정가격이다 그럼 4억이 나오면 일시불로 받고 6억이 나오면 갈라받고 그것은 공보실장 마음에 달려서 받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기준이 잡혀 있어야지요, 문화체육회관에 불만스러운 것이 괜히 언론에 자꾸 나오고 하니까 내 심정도 안 편한데 분명히 기준을 잡아서 아무리 심한 사람이 때리더라도 안 흔들리는 기준이 있어야돼.

실무진 입장에서는 1년에 두 번에 걸쳐서 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나와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입찰조건에 들어가 있어야지요.

구청장 결재 받아서 해야 되지, 공보실장이 생각하고 있다가 아침에 생각했다가 저녁에 마음대로 정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본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실장님.

공고에 그렇게 나가야지요, 공고에 일시불로 지불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공고를 아무것도 없이 놔뒀다가 분쟁이 사건이 됩니다. 절대 됩니다.

잣대가 없잖아요, 뭐든지 경쟁입찰을 했으면 그 입찰에 대한 금액을 일괄 납입을 한다든지 뭐가 되어 있어야지요?

그것을 분할할 예정이라고 하면 말이 안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현장설명회때 저희들이 했는 내용이 일단 부대시설쪽에는 당초 예정가액이 9,240만원이었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3억2,400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부분을 전부 사글세입니다. 사글세인데 분납조건을 분납을 가능하도록 해 놓고 2회에 한해서 원래 구재산관리조례에는 일정 금액이상이면 1년에 4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4회는 너무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2회에 한해서 분납을 받도록 하고 뒤에 내는 것은 연리 6%에 대한 이자를 받도록 전부 그렇게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은 수영장하고 헬스장에 선납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 구조례에 보시면 전부 월세로 받는것보다 임대보증금 형식으로 전환이 유리한 구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것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연간 3억 얼마중에 이것은 혹시 선납을 받았다가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갈까 싶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1억에 대한 보증금으로 소위 사글세 3억2,400중에 1억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유치를 하고 그 1억이 은행정기예금 이자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이자 4.2%를 우리 사글세 금액에 빼주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공고가 이미 그렇게 신문공고를 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신문공고 했습니다.)

신문공고 내용에 2회 분할해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설명회때 했습니다. 그것은 공고내용에 안들어가고 원래 이것이 사실상 보면 부의장님 말씀.)

현장설명회하고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3억2,000만원중에 1/2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요. 예.)

1/2을 받으면 1억6,000을 받는다 말이요, 1억6,000을 받고 이것 말고도 더 1억을 보증금을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억6,000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글세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3억2,000이 낙찰되었는데 2회 분할 같으면 1억6,000을 받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럼 분할이란 금액이라는 것은 1/2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1/2이지요.)

그럼 1억6,000을 받고 난뒤에 또 보증금을 1억 받는다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1억6,000을 두 번 받으면 3억2,000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 이야기는 참 답답하네, 처음에 계약을 할때 1억6,000을 받잖아요, 그럼 여섯달 후에 또 1억6,000을 받잖아요, 그럼 3억2,000을 안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런데 나는 생각에 1억에 대한 은행금리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1억6,000을 계약하면 받는다 말이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받고나서 보증금을 1억을 추가로 더 받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추가로 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로 더 되는데 거기에 우리한테 임대보증금을 1억을 내면 이것을 은행에 적립을 해 놓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만큼은.)

1억6,000을 받는돈하고 1억하고 똑같은 돈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연관이 있지요.)

아니 1억6,000은 정식으로 집을 세 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1억6,000, 1억6,000 두 번을 받으면 3억2,000을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목표 달성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면 회원들 수영하고, 헬스회원들.)

그럼 총 3억2,000에 계약이 되었더라도 3억2,000은 집세로 받고 그것말고 1억을 따로 받아서 넣어 놓는다 이 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따로 받는 것은 아니지요. 1억을 받으면 원래 사글세가 원칙인데 이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대처방안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 받는 것 대신에 현금으로 유치하는 대신에 420만원에 대해서 이자만큼 1억6,000만원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1억6,000은 계약을 하면 1/2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1억6,000을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받는데 이자를 왜 쳐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구조례상에 이것이 사글세로 1억6,000, 1억6,000을 두 번 다 받아서 좋은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3억2,000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보다는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해서 보증금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에는 전환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내 소란) 받는 돈은 똑같은데.)

실장님 쉽게 생각을 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수탁 선정건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질의상으로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모르겠고 방금 오실장 말대로 공정성을 기하고 모든 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일어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집행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맞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정성을 기해서 했다고 하지만 절차상에 어떤 하자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행정에 하자있는 행위가 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공정성을 기하고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다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에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사기준에 있어서 정확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그쪽으로 대답을 듣겠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팔공문화원은 동구문화원이 될지, 팔공문화원이 될지 문화원 관계는 이번에 이런 계기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 나가봐도 문화원의 운영이라든가, 체제라든가 그다음에 존재가치라든가 이런 것을 공보실에서 재정립을 해서 문화원이 지역향토문화, 지역정치문화, 그다음에 동구 주민의 문화의 결집체가 되고 그 동시에 지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원 위치가 공산동사무소 하던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 주민들은 문화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문화원장이 누군지 이것도 모르는데 우리 팔공산 불교문화라든가, 유교문화라든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런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문화원 예산을 해 보니까 다른구보다 우리가 적게 주는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니면 예산을 예산대로 충분히 지원을 하면서 편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연극을 한다든가 그런 면은 발전이 되었지만 우리 동구에 보수적인 이런 면에 봐서 문화원으로서의 가치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달성군 문화원 같은데 가 보십시오, 1년에 달성문화의 전통이라고 해서 책을 몇권씩 내놓고 그것을 갈라주고 그것으로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문화교실도 하고 이런 것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미흡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기회로 해서 정상적으로 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구 의정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말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구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우리 어제 아래 대구경북 과학기술 연구원을 유치한다고 결의문을 했지요, 거기 부구청장도 그러더라고요, 홍보가 잘못 되었다 이것은 동구의 생사가 달릴 정도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8,500억정도 되는 중앙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을 지금 달성군 같은데는 홍보를 해서 막 하고 하는데 우리는 해도 매일 신문, 영남일보에 한번 나지도 안했어요?

매일 신문에 나고 중앙일보에 나고 났습니다.

그것이 요만큼 났는데 오늘도 보세요, 디키스트 때문에 이것이 다시 이쪽으로 온다고 11개 대학 총장들이 합류해서 하고 있으면 그것을 달성군이나 대구시장이 마음을 저쪽으로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동구 주민이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쪽으로 옵니다. 오면 300만평정도 땅이 수용되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 것을 공보실에서 홍보할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지요?

아닙니다.

영남일보 임호기자인가 그양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히 하는지 안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것을 말만 그렇게 하지 옛날에 구청장 움직일때는 화닥닥 화닥닥 하는데 구의원 하는 것은 안해주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일 모레 고속전철 시승을 하잖아요, 여기에 장애인, 노인들 복지과에서 하고 하는 것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동구의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태워서 간다는 것 그런 것을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하고 구정홍보 활동 강화는 주로 뭐 합니까? 보면 전부 구의원들이 문화체육회관 하는데 잘못했다 그런것이나 써 내고 그런 것은 내도록 일부러 보도자료 줍니까?

그런 것을 낼 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자꾸 내면서 잘하는 것은 하나도 많이 안내니까 공보실장으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요사이 우리 동구 관계되는 보도가 신문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 정흥표 위원님.

실장님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기자의 역할이 전에 기자실이 활성화 될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옛날에 기자실이 있을때보다는 브리핑 룸으로 바뀌고 나서 기자들이 오는 경우는 전에 만큼 유대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떨어지고 또 기자들도 오는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세명정도 오고 이렇습니다.

전에 그런 여건상에서는 기자들하고 유대관계가 동구에 어떤 홍보측면에서는 좋았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되는 것 같으면 아마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관계 계장님들이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동구에 유익한 홍보가 된다, 지금 나오는 기사가 다 홍보성 기사가 아니고 비판성 기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오히려 안 나오는 것 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아까 울릉문화원 우리 전위원 이야기 하시는 울릉문화원 관계를 제가 한번 짚어봅시다. 구청에서 했는 것 아니지요, 문화원 자체에서 한것이지요?

예, 문화원 자체에서 했습니다.

문화원 자체의 자매결연을 하라 하지 말라고 여기서 이야기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전년도에 자매결연을 할때 예산이 집행 되었기 때문에 논했는 문제기 때문에 추후에 예를들면 문화원에서 울릉도를 가든지 안 가든지 관계없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아니면 지원을 안하면 그만이지 자체에서 하는 일을 그것가지고 논할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입찰자격 적격심사 거친후 2월14일 두시에 하는 그것 입찰 예정이 미뤄졌습니까?

17일날 오후 두시.

그럼 구체적인 무슨 사유로 되었습니까?

지금 새로 신청한 업체 여섯 개 업체와 개인에 대해서 재정수지 분석 관계를 좀더 해서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혹시 중간에 부도가 나고 이런 것 할수 있는 그런 것을 혹시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운영 수지 상황을 좀더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하고 입찰자를 선정할려고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2월9일날 동구의회에서 갔다온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적격 심사를 거친후에 입찰예정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럼 적격심사를 안 거쳤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적격심사를 원래 12일날 하고.

적격심사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많은 돈중에서 재정수지 분석을 기본적으로 그런것도 안하고 다시 그것 때문에 미룬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럽니다. 세밀하고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공고도 내고 시행을 해야되지 그런 부분이 없이 막연하게 시간에만 쫓기고 여기도 제가 알기로 모위원중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차라리 5월이 아니고 더 늦춰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더 어제 신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입찰조건에서 2차, 3차까지 다시 연기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이미 17일로 연기를 했다고 하면 할수 없지만 2차에 다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입찰 참가 신청하기 이전에 그것이 전부 다 되어야 됩니다. 입찰조건 입찰자 조건이 다 되어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 예를들어 내일 한다고 공고를 다 해서 했다가 일방적으로 다시 16일로 연기를 했다면 또다시 오늘과 같은 이런 신문에 또 난다 말입니다. 오늘도 무슨 신문인가 보니까 문화회관 준공지연 위탁업체 선정 잡음 이래서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입찰에 한해서 입찰 자격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전위원 이야기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실장님 두 번에 걸쳐서 다 YES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 할께요, 관리 감독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제가 했는 이야기가 아까 했는 이야기가 틀리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부분까지 자매결연을 했다고 해서 하지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을 해 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이해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전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전위원 했는 부분에 제가 공감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에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에 있을때는 그런 부분은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전위원 했는 이야기에 반감하는 뜻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그런 부분을 선별을 잘 해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받으신 것을 토대로 삼아서 2004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 안 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특히 동구 문화체육회관의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선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자치행정과업무보고의건 (성기수 위원장, 전영권 간사와 사회교대)

청장님입니다.

장애인 공무원이 기준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파악을 해 놓은 것은 14명정도가 되어 있는데.

예.

지금현재 정원외에 문화체육회관에 계약직으로 공고 낸 것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계약직이 현재 4명인데 4명도 797명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충원 계획으로 문화체육회관의 인력보강 차원에서 공고를 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직원으로는 구청에 있는 직원을 저쪽으로 배치하는 것은 안됩니까?

기 기계직하고 행정7급은 보강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건축직 같은 것은 여기 숫자가 안 많습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있어도 이것이 앞으로 문화체육회관에서 건축직이 건축과에 하고 있기는 있는데 보일러실하고 건축직하고 이런 4명에 대해서는 계약직으로 하는 이유는 계약직으로 해 놓았다가 만약에 완전 민간위탁이 되면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을 발령을 하는 것 보다는 계약직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되면 그쪽으로 바로 넘기는 방법으로 그 관계 때문에 지금현재 계약직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장의 임기가 각각 틀립니까?

예, 전부 일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각각 몇 명입니까?

새마을 단체 같으면 2년에 한번 연임을 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항간에 소문을 들어보면 단체장이 동구에 살지않는다 아니면 단체장 중에 고액 체납자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의를 빚고 문제를 야기하는 단체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라든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지금 실제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단체는 20개 단체 같으면 각동에 한단체씩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동 소속의 단체장 말고 우리 구에 단체장 중에 이렇게 보면 고액체납자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장으로서 갖춰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빠른시간안에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고액체납자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장으로서 품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유도를 한다든지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충분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나 기타 국민운동단체에 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이중으로 맡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희들 파악으로는 이중으로 맡고 있는데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볼 때 장진영씨 새마을단체 협의회 장진영회장이 이분이 거기 맞습니까? 자유총연맹에 사무국장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지금 직장 새마을 단체는 사실은 조금 미진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 재정비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이 뒤에 따르겠습니까?

타구에도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체는 매년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강서지역 한군데, 강동지역 한군데 해서 붙입니다.

예, 조금 많습니다.

예.

우수공직자 배낭여행을 작년에 전부 실시 했습니까?

작년에는 실시를 계획을 하다가 취소를 태풍매미 관계 때문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 예산 4,500만원 가지고는 기획실에 다시 반납을 시켜서 매미 지원금으로 대체를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도 혹시 하반기에 예를들어서 8월이나, 9월에 생각지도 않은 태풍이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동원이 되다가 보니까 계획대로 못가는 수가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기 책정된 예산으로 해서 우수 공직자 배낭을 전부 실시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선거관리 준비단 구성 자체라든지 운영은 계획상으로는 자치행정담당 외 5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저희들 사무실 현원이 지금 42명 같으면 이 계획대로는 도저히 일손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 사람마다 각계에서 사실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계획상으로는 현재 6명이 추진을 한다고 해 놓아도 실제 일손이 부족하면 전과에서 다 매달려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올해에도 신암, 효목, 지저 동사무소 전부 신축을 하는데 실제로 동사무소 두군데 정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 여러 이유를 대가지고 신축을 할려면 동구관내에 20개동 다 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신암2동이나, 효목이나, 지저에 대한 것은 물론 지난번 감사때 들은바도 있는데 개별사항으로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예를들면 신축해야 된다는 것이 과장님 아시는대로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신암2동 신축은 신암2-3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때문에 어차피 불가분의 사항입니다. 다음에 효목2동 동사무소 신축건은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건으로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그 외에 필지가 각 세필지씩 선정을 해서 왔는데 그것도 안 맞아 들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본 예산에 3억씩 해 놓았습니다만 차후에 재검토를 해서 부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해야 될 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효목2동 사무소 같으면 현재 깔고 앉아 있는 건물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빌라땅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어서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빌라 들어가는 입구에 저희들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그 길만 확보가 되면 그것을 개축을 한다든지 그 문제가 있고, 지저동 사무소에는 지금 그 옆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거기 신축을 하고 현재 있는 지저동 사무소 건물은 저것을 한다든지 다른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대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이 내용연수가 오래되어서 건물이 노후 되어서 새로 짓는다는 사유는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과소동 통폐합을 해서 동이 통합되었다든지 이렇다고 하면 전에보다 근무하는 인원수가 더 줄었으면서도 그러면 과거에 예를들면 통합하기전에 했는 것 같으면 지금은 오히려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근무여건도 과히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매년보면 동사무소 신축이라고 올라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한번 20개동에 대해서 내용연수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정말 오래되어서 노후 되어서 필요한 그런 동사무소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아마 없지않아 있을수도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이라든지 개축하는 이런 부분은 노후되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데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이유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건축을 자꾸 한다고 하면 사실은 한정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자치행정과에 보조금 예산 본예산 편성이 1억5,800만원입니다. 1억5,800만원 같으면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위원회를 현재 구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구성에 첫 번째는 따라줘야 되고 두 번째는 현재 뭐가 되느냐 하면 예를들어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같은데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우리가 본예산 1억5,8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기획감사실 하고 협조를 해서 작년수준으로 지급을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 문제는 20개동 중에서 예를들어서 자유총연맹이 구성이 안된 동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동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을 유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도 자유 총연맹 해당하는 동에 위원숫자도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교육계획은 한번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연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 전체적으로 2004년도 교육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교육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자체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실제 각종 공사라든지 이것은 저희들 원칙론을 따지면 경리계에서 만약에 수의계약이 작년 2003년도 1월7일부터는 1,000만원 이상이 되면 전자 입찰을 하면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1,000만원 미만되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밑바닥 공사를 하는데 창고공사를 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업자가 들어와야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 경리계에서 가끔 가다가 작년인지 현재 대구시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실제 전문면허 업체 아닌곳이 두군데 정도 저희들도 사유서를 써준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고의성이 아니고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의 착오로 해서 그것을 전문성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착오를 해서 그런점도 실제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2004년도부터는 전문업체라든지 해당하는 분야별로 정확하게 업체 선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부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심의해서 주도록 되어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각 국민운동단체에서 작년도에 예산이라든지 잘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든지 내지 지원을 예산 범위내에서 해 주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잘 활성화가 안되고 사실상 정액보조단체라든지 임의보조단체가 지급이 되었던 것을 올해 회계연도부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한 정액보조, 임의보조를 총괄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1억5,800만원을 한도범위내에서 우리가 적정 지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금 다 받던 단체도 있을것이고 그리고 예를들어서 활동사항이 미비하다든지, 조직구성원이 없다든지 이래서 물론 우리가 기획감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서에 보면 신청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조서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준해서 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예산 각목명세서라든지 그 다음에 분기별 정산서라든지 사업계획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내주지, 정액보조금이 나갔다고 해서, 또 임의보조금이 나갔다고 해서 그 기준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조직 활성화가 안되겠고 또 활동사항이 미비한데도 지난해와 같이 정액, 임의보조금을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그런 모순을 지적할 수 있으니까 행정자치과에서도 이런 해당과에 각 단체 관리 담당부서가 안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도 있을것이고, 기획감사실도 있을것이고, 행정자치과에도 있을것이고 한데 이런 점을 정말 잘 감안을 하셔서 신중하게 책정하도록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도 각 해당과에서는 물론 행정자치과에서 관장하는 그 자치단체에서 했는 단체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수에 대한 9,133등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대장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은 현재 되어 있어도 저희들 파악해 놓은 9,133등에 대해서는 20개 동에 수치만 현재 나와 있고 이 수치가지고 개인별 보안등 표찰 하는 것이 그것이 동시에 올해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도 9,133등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확한 수치는 나옵니다. 각동별로는 현재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은 파악이 되어 있고 현재 대장상으로만 개수를 관리 합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 대장자체를 우리가 정리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작년하고 똑같은 사항이네요?

예.

담당자가 제가 보기에는 바뀌어서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감사지적에도 누락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지적만 했을 뿐인데 리스트가 없는 것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 한다면 매년 보안등수가 플러스가 되어서 나중에 9,000등 같으면 올해 200등해서 그럼 9,200등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구가 이미 세군데 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쪽 재개발지역에는 보안등수가 전부 소멸되어서 마이너스 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부분이 없이 계속 플러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표찰하고 다 하면 정리가 되는대로 나중에 정확한 수치는 그때 되어서 나온다 그렇지요?

예.

지금 정리할 때 한번 정리를 잘 해 놓으면 아마 괜찮을것입니다. 작년이후에 향후 2,3년전 것이 정리가 거의 안되었더라고 보안대장 작년 감사시에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보안등 개별카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0㎾등기구로 했을 때, 100㎾이하로 했을 경우에 등수가 지금 몇등인지 나와 있으면 현재 100㎾ 등기구를 쓰는 것이 몇등인데, 100㎾ 이하로 몇 대를 개체를 하겠다 그러면 전력소모량이라든지 사용료가 어느정도 절감된다는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실제 사용료가 전기료가 어느정도까지 예산 절감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을 해 봐야 나올 그런 단계입니다.

시행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예를들면 업무보고에 유지관리를 이렇게 하겠노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그런 그것이 되어야지 업무를 추진한다는 이해를 할수 있는데 막연하게 100㎾ 등기구를 100㎾ 이하로 개체해서 전력 사용료를 절감하겠다는 것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이부분이 아까 그것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0㎾ 초과 등기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각종 대장하고 정리를 해 봤을 경우에는 그런 자료가 없는 사항에서 업무계획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밑에 마찬가지로 수동을 자동으로 점멸을 했을 경우에 고장율 저하라든가 이런 사용료를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아마 자료를 파악해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올것입니다. 추후에 업무보고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면 더욱 안 좋겠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예, 충분히 숙지를 해서 다음에 업무보고시에 차질이 없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제 저희들 감사차원에서 보고는 그대로 했는데 지금 이시점에서 자치행정과에서 답할 사항은 사실은 청장님이 새로운 청장님이 6월11일자로 들어오시면 거기에 의중에 따라서 개풍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업무추진을 한다든지 그정도 수준에서 현재 해야지 지금 권한 대행체제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계획을 사실은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차원에서 할때는 올해 작년 12월17일날 실제 임대윤 청장님이 사직을 한다고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저희들도 근접한 해당과에서도 그 판단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착오를 했는것입니다. 사전에 12월17일날 청장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으면 그 개풍군에 대한 앞으로 작년 같으면 올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다라고 정확하게 감사시에 보고를 드려야 할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당시에도 저희들은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사실은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업무소관은 자치행정과가 소관이 되어 있어도 새로운 어느분이 청장님이 들어오셔도 청장님 의중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를 해야될 사항이 되지 싶습니다.

과장님, 보안등 관계가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각 동별로 보면 고장수리가 즉각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애로사항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안등의 고장수리를 원활하게 빠른시일내에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점을 착안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좋은 의미가 안있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앞으로 고장수리가 보편적으로 며칠간 고장 수리가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한달이 넘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답변하기가 어렵거든 주민들에게 이해 시키기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자치 단체 내에서도 애로가 있고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두 개 과에서 선정이 되어서 이것을 순회하다가 보니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점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빠른시일내에 고장 난 것을 수리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에 오신지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지금 약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작년 이후에 우리가 동사무소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 사실상 예산 편성 뿐만아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기타 모든 관계에서 동사무소에 것은 사실 검토하기는 상당히 후한 편으로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청구할 때 사실 중간에 걸러줄수 있는 그런 여과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 구에 어떤 정책적인 그런 면을 동사무소 하부조직까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구청 내에서 할수 있는 과가 결국은 자치행정과 밖에는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산뿐만아니고 모든 관계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부탁 드립니다.

실제 동사무소는 지금 저도 여기 온지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지도감독권이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과에 있는데 동사무소라는 것이 단위 기관에 장인 동장이 거기에 앉아 있기 때문에 구청 봐가지고 제 입장을 봐서는 참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과장인데 단위 기관의 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것도 사실은 모순점이 있고 또 예산이라든지 지도감독권은 모든 것이 자치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것은 동하고 저희들 과에하고 조금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은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보통 행정적인 지시사항은 어디서 내려갑니까?

저희들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당연하게 찾아야지요, 이제까지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에 임명제 청장 밑에서는 바로바로 지시가 즉시 먹혀 들어가는데 민선시대에 와가지고는 동장이 청장의 임명사항이라고 해도 저희들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무리 힘을 실어주고 지도감독을 해도 그런 애로점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는 드리는 그 건입니다.

인사관계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전횡으로 할 수 있는 일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이야기 하듯이 구에 어떤 정책적인 지시사항이 자치행정과로 내려간다면 그래도 거기에서 지금 어떤 여과적인 그런 것이 안되면 예를들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같은 기관으로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니 구청에 하부조직이라는 그런 생각이 각 동장님들이 인식을 해 주셔야지만 그런 흐름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것을 꼬집어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동장이 예를들면 상황을 전체적인 파악이 안되어 왔을 때 어떤 문제같은 것은 반드시 일어날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지.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자치과장님 답변 다 들었는데 업무보고에.

이번 회기중에 사실 동장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어느동에 어느 동장님이 가 있고 누가 누구인지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회기중이라도 동장님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인사라도 한번 하고 그런것이라도 파악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장수입니다. 의회 업무보고와 각종 의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전영권 간사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지원된데 대하여 시민단체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하였으며 또한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해 옴에 따라 이에대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구분을 없애고 지원 대상단체 및 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행자부 지침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1월10일 조례안 입법 예고를 거쳐 1월20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월30일부터 2월7일까지 관련부서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접수 심의결과 통보등 지원 절차를 구체화 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의결되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합성, 실현성 및 파급효과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자부담 비율 단체의 능력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심사기준에 의거 공평하게 평가하여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영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종전의 정액보조단체 상환 기준액이 폐지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 단체를 합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 법령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할수 있도록 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일정기간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를 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대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하는 등 보조금 신청 및 접수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전의 지원대상 단체 선정과 지원액 결정시 제기된 형평성과 공정성과 관련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2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 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와 18조는 사업종료시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보조금 지원은 정액보조 단체에 대하여는 상환 기준을 정하여 정액지원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는 총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가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자율 결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임의보조금은 일부 단체 선정이 자의적이고 보조금액도 일관성이 없는등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번에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한것으로써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제4조 제2호에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시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안 제5조 지원범위 단서 조항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 보조금이 운영비에 편중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 위원회는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 위원은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추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사로 위촉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한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고 보조금 집행시 회계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의안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10조에 보면 위원회 규정에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의회의 활동이 조례개정, 예산심의, 그다음에 사무감사를 통한 견제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가 있을때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한사람으로는 도저히 불가하다고 보고 한 사람 더 초과해서 한사람 더 증원한다면 2항에 대한 것은 10인으로 할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지고 또 2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 2명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수정안을 제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의원 하고 2명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10조 2항에 9인을 10인으로 하고, 3항 2호에 의회 의원2명으로 명시를 하면 결과적으로 10인 같으면 당연직으로 네명이 되고 의회 의원이 위촉직으로 2명이 되고 나머지는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덕망있는분 전문지식인 이렇게 위촉을 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안을 수정안을 제의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목적이 이때까지 지원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이제는 정말 내실있는 봉사단체라든가 심지어는 아주 특별한 실속있는 단체를 지원하고자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해 보는데 실제 운영을 하면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 끼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장태근 위원님이 수정안을 말씀드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개입이 되면 더 힘들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고 해 주면서도 미리 그 심의위원회 형태라든가, 조건이라든가, 또 각단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숙지를 해서 예산을 거기에 반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이왕 시작을 했더라면 본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조 단체를 재정비해서 오는데만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조그마한 소신있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감안을 하셔서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대구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