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신화
강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동구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우리 윤과장님께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광트윈빌 공사 부분에도 지금 세광트윈빌 회사가 존속하고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회사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경매권에 나가있는 입장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참고로 저희 매수인이 주식회사 프램메카라 그래서 부산회사입니다. 시공자는 성우종합건설 서울회사입니다. 금주중에 대한주택보증회사와 협약체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정보를 저희들이 입수했습니다. 아마 이 계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대한보증주식회사하고 채무관계가 아마 좀 많이 완화되는거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채무금액이 한 40억하고 이자금액까지 45억 정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엄청납니다. 그 부분이 아마 대한보증에서도 너무 자기들 이자부분만 요구를 하니까 매각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저렇게 흘러가니까 자기들도 손해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매수인하고 그것은 관계가 조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창녕종합건설하고 채무는 관계없이 끝이 났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전부다 끝나버리고 프램메카하고 성우종합건설이 조인트가 되어 가지고 아마 금주 중으로 협약체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대한보증회사하고 세광트윈빌측에 연락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경매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경매로 안나가 있습니다, 지금. 경매가 나갔다가 이 사람들이 중간에 매수자로 나타나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사실 어떤 면에 보면은 상당히 보기 흉하고 또 위험성도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방치가 되어서 그 안에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고여서 상당히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율하1지구 2004년 3월 실시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확실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대구동부순환도로에서는 아직 추진실적이 좀 미진한 상태인데요. 저희들 계속 그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상태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미진한 상태인데 2003년 3월에 착수한다는 이것이 사실에 맞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은 동부연합하고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정을 내 보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택지 대구동부순환도로 주식회사 해서 택지 율하지구 1999년 7월 27일날이 예정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이것이 예정된 날로부터 몇 년 있으면 유효기간이 끝이 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안했을 때 말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2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때는 지구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이 승인 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때 또 지구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총 4년이 되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신청을 해 놓고 착수를 안하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면 2년안에 취소되어 버립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올해가 되면은 4년이 되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올해 무조건 실시설계 착수를 해야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올해 3월달에 못하면 무조건 취소가 되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율하2지구, 3지구 있잖아요. 아까 12평 몇 평 있다고 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2평, 14평, 18평 국민임대주택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국민임대주택이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임대주택은 전용 18평 이하입니다. 국민주택은 25평까지인데 임대는 18평.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듣기로는 임대주택이 전부 18평을 짓는다고 했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세가지 유형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과장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12평, 14평은 실지로 지금 안심지역에 임대주택이 지금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서민들만 살아가지고 지금 너무나 서민들이 동구지역에 지금 반야월 안심에 전체 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80%가 거기 와 있는데 지금 12평, 14평이 들어오면 또 들어 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으면 18평 정도 지어 주어야 임대주택도 대개 서민이 안들어 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그래도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지역 전체에 열악한 환경이 발생할까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대한주택공사 대구지사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임대주택을 너무 적게하면은 그에 따르는 주위 환경이 열악해 지니까 가능하면은 적은 평수를 하지말고 18평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우리 도시국장님과 같이 가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사장님 말씀이 이번에 임대아파트는 종전에 임대아파트하고는 성격이 틀린다. 상당히 고급스럽게 잘 짓겠다. 그런 확답이 있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계신다면은 도시국장님과 저희들 다시한번 대한주택공사 지사장에게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2평짜리가 몇 세대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358세대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4평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172세대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이거 18평이하 이만큼 지으면은 결국은 고급주택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심1동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주민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심1동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주민들이 데모를 합니다. 무조건 데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국장한테 하든지 12평은 무조건 안됩니다. 안그래도 주민 자체에서 이 말이 나와 가지고 결국은 12평짜리 고급아파트가 들어와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생활보호대상자가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대한주택공사 지사장에게.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안심에 주공아파트에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잘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재산은 남 앞으로 다해 놔놓고 사업도 자기가 가계 내놓고 하면서도 자기 동생 앞으로 해 놓은 것이 한두명이 아닙니다. 승용차도 고급승용차 타고 다닙니다.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못잡아 내는 것이 정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생활보호대상자 전부 거기로 다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대한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평형수를 세가지로 조정을 해 놓은 이유를 아마 택지개발을 할때 아마 건설교통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또는 평수조정이 가능한건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알아보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하여튼 적은 평수는 지금 약 2,000세대가 넘거든요. 1지구하고 1단지하고 3단지하고 4단지가 지금 들어 왔잖아요,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2,000세대가 넘는데 결국은 거기 터지면 다 옆에옆에 됩니다. 결국은 똑같은 형식밖에 안되니까 과장님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적은 평수를 12평, 14평짜리를 좀 크게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정한출 위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반야월서는 이 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착공을 할려고 하면 문제가 옵니다. 과장님 한다고 과장님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닌데 이거 지금 우리 보호대상이 너무 많거든요. 집중적으로 갖다가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지역발전을 저해 시킵니다, 결국은. 내가 설명하는 뜻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반야월 자체 움직임이 이 서민주택은 하여튼 문제가 된다고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 착공하는데 문제가 옵니다. 그것을 과장님 아시고 충분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앞에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정비 4페이지에 말이지요. 이거 신발생이 138건 항측이 336건인데 이거 강제이행금 부담되는 것이 6건이고 한건인데 6건 이 내역이 어떤 건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신발생 매기고 있는거요?
외수
최외수위원
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제도라고 그래서 1차, 2차 시정지시가 나간데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응할때까지 매기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여섯건 발생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따로.
외수
최외수위원
상가라든지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주택인가, 상가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 내용을 전부 용도를 확인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서면보고는 끝나 버리면 끝나는데 뭐 서면보고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전체가 대부분이 상가시설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몇 건이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항측하고 그 다음에 신발생 전부 7건이거든요. 저희들 부과했는 금액이 875만2,790원인데 대부분이 상가입니다. 조그마한 상가 한 개씩들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주택이면은 내 이런 짓을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뭐 사실 주택에 가대기 안달은 집 대한민국에 몇 개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맞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쪽에는 하지 말자는 이것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냈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도 신발생 같은 경우에는 참 구청공무원들 움직이기가 힘이 드는게 서로간에 이권간에 옆집에서 고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외수
최외수위원
신발생이 138건인데 이 138건 내역들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138건 대부분이 다 진정입니다. 다 진정입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문열고 무허가 있다, 없다 하기는 참 힘이 들거든요. 사람 세명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이 대부분이 138건이 전부 진정입니다. 이웃집에서 진정하고 지나가다가 진정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138건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묻는 것도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건이면 우리가 별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래 과장님 열악한 우리 동구 을쪽에는 가능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고발하고 하지 맙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부탁을 드리고 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5쪽에 맨 마지막에 아름다운나날 등 5개 단지 완료 여기 뭐를 했는데 5개 단지 완료란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준공이 되었는 것이 5개 단지입니다. 5개 단지가 그 내용이 아파트단지 전체 저희들이 동호지구는 아파트 전체를 색채계획을 동시에 했습니다. 한건한건 별도로 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 조화되게 아마 했는 그 성과하고, 그 다음에 담장이 있었던 것을 전부다 없앴습니다. 동호지구에 가면 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자연석 쌓기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를 해서,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쪽에는 야간조명시설을 다했습니다. 그거 했는 실적이 5개 단지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위에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4회 440개소 위반주차장 13건, 시정완료 12건, 조치중 1건 이런데 위반주차장이 사실은 뭐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대부분에 위반주차장에 보면은 주차대수가 10대 이상 넘어가는데는 사실은 위반사항이 잘 안나옵니다. 5대 미만짜리가 문제가 많이 되고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한 대 두 대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옥외에 들어가 있는거요. 그것이 지금 보면은 주차장으로 안쓰고 점포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다 그런 유형입니다. 또는 물건을 적치하는 창고로 쓴다든지 대부분 그런 유형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꺼내고 다음에 사진 찍고 들어가면 또 똑같은데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문제는 소매점이나 음식점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많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것 이래 돌아봐야 맨날 똑같은것 반복하고 우리도 똑같은것 반복하는데 다른 무슨 특단의 방안이 없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부설주차장은 오늘 신문에도 중앙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12평부터 주차장을 한 대씩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은 무조건 한가구에 한 대씩 이런 식으로 5월 1일부터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오늘 신문에 발표가 났는데 주차장은 갈수록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것들도 또 진정이 많습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이 무허가거든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점검을 나가보면은 기가 차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저희들 보고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특단의 방법은 없습니까? 없으면 뭐 양성화 시켜 주지요, 하라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안합니까? 주차장은 강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주는 것이 낫지 내가 여기 지금 한 5, 6년 업무보고 받아봐도 맨날 똑같은거 과장님 맨날 앵무새같이 외우는거 한번 외워보면 종이만 내버리고 사람만 편해지지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거 말이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앞으로는 오늘 건교부에서 정확한 주차장법이 내려와야 됩니다만 앞으로는 내 대지 주위에 내 땅안에 주차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는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이번에 또 강화가 되어서 좀 완화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미미하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강화되고, 강화되지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론적으로 주차를 못시켜서 차가 안나와야 되는데 차는 자꾸 주는데 주니까 나와보면 자꾸 이런 폐단밖에 안나는 것입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차고제 증명을 하다가 흐지부지 해 버리고.
외수
최외수위원
차고지 증명을 확실히 떼어가지고 안주어 버리면 되는데 이것이 안되는거 백번 해봐야 이거 뭐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법에서는 하기는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2004년도는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맨날 똑같은 것이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주차장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주차장 13건 적발 아까 최외수 위원님 보충질문인데 보통 통보하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경고 몇 번, 몇 번 보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2차까지 줍니다. 보통 총 합치면 석달정도 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실지로 아까 최외수 위원님 보충질문과 한가지인데 저도 안심쪽에 주차장에 식당을 해 놨는데 내가 동장하고 이래가지고 신고를 했습니다. 뜯는가 싶었더니 샷시 하나 끄집어 냈다가 또 더 크게 지어 버리더라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꺼내버리고 또 짓고 또 한다니까 결과는 똑같다니까요.
한출
정한출위원
결국은 또 그러면 또 석달이 걸릴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전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이 있으면은 그 법을 준수를 하고 지킬려고 해야 하는 국민의 정서가 문제인데 지금 대부분에 위반해서 사용하시는 분의 정서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 또 넘어가면 또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우리 법집행하는 공무원들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실제로 그런 것을 창고로 쓴다든지 자기 주인이 쓰면은 이해가 되는데 전부 세를 놓는다고요. 이런 것은 진짜 과감하게 조치를 시켜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차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주차장은 앞으로 강화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주차장만은 절대 점포를 해서 세를 놓은 이런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강화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경찰서라든지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면은 또 그사람을 구속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러면 다시는 안하는데 벌금을 물고 다시 쫓아나오니까 그렇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외수
최외수위원
사실 이것을 벌금을 매길 수 없잖아요.
한출
정한출위원
작년에 감사 나가서 팔공산쪽에 우리 지적했는것 지금 경고 준것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심천랜드 무허가 건물하고 행정력 힘닿는대로 여러군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경고주고 벌금내면 1년에 계속 벌금 내면 끝입니까, 안뜯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생긴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인데 이행강제금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집행벌 제도거든요. 옛날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계속 철거를 하니까 마찰로 싸움을 하거든요. 이래서는 안되겠다, 돈을 매겨야 되겠다, 해서 생긴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그래 저사람이 돈만 계속 내면은 계속 조치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지금 이행강제금 물었는데도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많지요, 이행강제금 물었는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전부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800만원도.
한출
정한출위원
나중에 내역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 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데 꼭 물려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이 도시과 같은데 보면은 두달밖에 안걸리거든요. 지금 과장님 석달하면 이거 안됩니다. 1차 계고하고 한달, 그 다음에 2차 계고하고 20일,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계고하면은 두달안에 되잖아요. 그렇게 안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좀 그렇습니다.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자체가 아까 정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계약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단시간내에 처리를 할려고 해도 그 두사람이 계약했는 관계가 또 이것이 파기가 잘안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차피 한두달은 파기가 안되는데 우리 상업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안되었다고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은 빨리빨리 해서 처리를 해 버리는 것이 맞지, 그래 버리면 형평성에 안맞잖아요. 어떤 것은 빨리 나오고 어떤 것은 늦게 나오고 이럴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살펴보고 최대한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가 형평성에 안맞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렇게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9쪽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지금 국·시비 주거환경개선지원금 확보노력 해 놨는데 이것이 지금 신천1-2지구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아시겠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신천1-2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기초조사를 할때 사실 거기 보면은 지금 6만9,000평방미터 외에 한 700평, 800평 정도가 섬나라 같이 아주 지반이 낮고 이래 가지고 결국은 도시건설위원회 심의도 하고 다시 부결이 되어서 하는 재심의까지 상정이 되었는데 사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주택공사에서 기반시설비 미확보 때문에 그것이 수용을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1-3지구 신천동 지역 있지요? 잠정적으로 개발할 계획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계도내지 주민 의견 수렴을 한번 해 가지고 그 기반시설 국비 요청을 할때 근본적으로 그 기반시설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야 광범위하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때 그 기반시설 국비요청이 적어버리면 또 그때 다시 요청을 하면은 상당히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1-3지구 같은 경우에 할때 지금 우리 국비요청을 해 놨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기본 주거환경개선지구 될 부분까지는 되어 있지, 사실 어떤 전체적인 틀을 본다면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포진이 되어야 개발에 효과성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국비요청을 해 놓은 부분은 항상 지구 테두리 안에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지, 테두리를 벗어나서 국비지원을 아무리 요청을 해도 추가지원이 안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니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것이지, 되고 안되고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왜냐하면 건교부에서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으면 건교부 직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현장을 저희들하고 쭉 같이 발로 다 다니거든요. 다녀서 자기가 보고 아! 이 지역은 지구지정 요건이 된다, 안된다를 같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구지정을 해 놓았는데 국비신청을 얼마 했나, 우리가 항상 한 20, 30% 더 업그레이드 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삭감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70억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아마 한 3, 4월달 되면 그 분들이 한번 더 내려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주위에 어떻게 지금 현 시점 길을 봐서는 확장이 조금 되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그렇다면 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상에 수용을 얻을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건교부 직원하고 한번더 하여튼 지구안에서 이 도로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니까 하여튼 그 관계는 건교부 직원이 3월달이나 4월달에 내려 오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담당 팀장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주변에 연계되어서 수용할 사람들이 85%이상 넘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될 때는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용섭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설명)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보니까 뭐 예의범절 잘 갖추는데 여기 처음이 아닌 모양이네요? 다른데에도 있어 본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장내 웃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처음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 조직현황을 보면은 이거 8개 과 이거 너무 안많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관리하는데 상당히 우선 업무보다는 인력관리가 당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인력관리가 이 8개 과 정말 많은데 평상시에 우리가 봤을때도 그저 평범하게 지나왔는데 이것을 건설과 나누면 안됩니까? 한 두 개 과 정도.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래서 업무성격도 그렇고 좀 분과가 되어서 나뉘어서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질적인 그런 면으로 볼때도 상당히 좋지 싶은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효율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런 감이 드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나누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 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보니까 올해 조직표 한번 놓고 보세요. 건설과에 이거 정말 과장님 혼자 다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유능한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모든 인력이나 그런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도 잘안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도와주시면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런 것을 한번 개선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처음 오셔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안되었을 것인데 이거 정말 국·공유재산 이거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이거 우선 대장은 다되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대장은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1만1,813건 다되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틀림없이 맞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한번 확인을 하셨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리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다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것을 꼭 좀 해주시고 대장정리를 아직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넘어가 보면은 체납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국·공유재산에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여러차례 하는 이야기인데 이 체납액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답을 안듣겠습니다. 내 할 이야기만 할께요. 이거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거 전부 임대기간이나 계약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계약기간에 체납이 되면은 다음 기간중에 계약자만 바꾸면 안됩니까? 과장님 뭐 답 들으나 마나입니다. 그거 그러면 됩니다. 되고 이 재산정리가 지금 다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제일 지저분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지금 나중에 감사때도 보면은 이것은 안맞습니다. 이거 벌써 두 세 번 지적을 해도 맨날 똑같아지고 있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따로 좀 챙겨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줄 것은 주어 버리고 정리를 깨끗깨끗하게 정리를 합시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최외수 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작년 감사때 국유사용료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최외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수치를 보자, 이것이 전년도 감사때 이것이 건설과에 이것이 많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고, 이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런 것도 이것이 사실 관리소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래도 유인물에 나와있는 숫자보다 지금 사용하면서도 빠진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었을 것입니다만 이것이 미수금이 이렇게 사용은 하고 있는데 미수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것이 뭡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답변 어렵습니까? 퍼득퍼뜩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됐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도시건설에서 앞으로 업무하시는데 이런데 좀 중점을 두시고 안 그래도 지방세 예산이 부족합니다. 과감히 처리해서 할 것은 하고 우리가 그냥 못하는 것은 사용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미납액이나 미수금이 많고 지금 최외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직 이것 대장에 빠져있는것 많습니다. 이런 것을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철저히 조사도 해서 이런 것은 미수금이...... 사용하고 있는데 왜 미수금을 회수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에 직제가 생태공원관리 이것이 이번에 새로 생긴 계입니까? 전에부터 있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새로 생긴 것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생태공원관리 이 업무는 주로 무엇을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직원배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여기에 기구신설이 금년 1월 1일날 일단은 되었는데 현재 이 업무는 하천 생태에 관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금호강 관리도 여기서 할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 계가 지금 구성이 안되었다니까 구성이 되면은 앞으로 금호강에 모든 생태에 대해서는 이 계에서 담당을 하실 것이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금호강에 보면은 유원지 구역이 있는데 유원지 구역을 제외한 구간은 맡아지겠네요.
병길
서병길위원
본인이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합니다. 유원지는 별개고 그러니까 강이 유원지라고 해서 그것이 별개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그것을 자꾸 업무를 피해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생태공원관리계가 새로 생기면은 금호강에 있는 것은 여기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강을 포함한 공원구역이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촌유원지 쪽에는 그래서 그것은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공원관리업무로 다루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그래서 전에는 건설과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 생태공원관리계가 새로 생긴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새로 빨리 구성을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재론이 됩니다만 이런 미수금이 발생을 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혹 지금 관리에서 빠진 것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최외수 위원님이나 서병길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지금 하천사용료하고 이것이 지금 실지로 하천사용료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돈을 안주냐 하면은 자기가 앞으로 늘려 받을려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돈을 주다가 오래 끄니까 돈을 안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니 먼저 과장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번에 매미 피해에 지금 하천을 대량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보수를 할적에 이 하천부지 사용하는 사람 전부다 명단을 제시를 해 가지고 돈 안내는 사람 전부 폐쇄를 다 시키세요. 시키고 이 번에 정리를 한번 하세요. 하천에 돈 일년에 얼마 안받는것 어떤 사람은 지금 받으면서 남을 세를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과장님 새로 왔는데 정리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하천도 이번에 하천도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그때 지금 명단 다 뽑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폐쇄를 다시켜 가지고 세받는 것 이런것 전부다 보고 확인을 한번 해서 폐쇄를 시키고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잘알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노점상 단속은 말입니다. 지금 하는데 어떤 이번에 과태료를 매긴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 자리에 있다가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과태료를 매깁니까? 이런 것은 노점상 단속은 실지로 참 애매모호한데 하실려고 하면은 계획을 짜가지고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뜨내기이기 때문에 가면 치웠다가 가고나면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 과태료 매긴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을 할려면 우리가 과감하게 직원들이든 짜가지고 과감하게 해야 되지 섣부르게 하다가는 오히려 역효과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기가 대구가 힘이 드니까 자꾸 노점상만 생기는데 실제로 이면도로고 지금 차도 늘어났는데 노점상 때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힙니다. 이런 것을 할때 좀 과감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노점상 하다가 떠나버리면 과태료를 매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주민등록번호라도 주소라도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분이 맨 그 자리에서 1년이고, 2년이고 겨울에 장사를 하다가, 또 그 다음에 오면 또하고 이러니까 여름에 장사하시는 분도 맨 그래 하시고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라도 주소라도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 한가지 더 부탁합시다. 도로가 지금 인도블럭으로 도로를 만들 때 실지로 동구청 뿐이아니고 딴 구청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전부다 겨울에 공사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안맞아서 막바지에 하는지 몰라도 이것을 좀 당겨서 해 주시면 안됩니까? 겨울공사하니까 전부 부실공사가 되는데 앞으로 이번에 과장이 새로 왔으니까 좀 겨울공사를 피하고 좀 가을에 공사를 끝내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도 각별히 좀 유념을 해 가지고.
한출
정한출위원
겨울에 공사를 하면 무조건 부실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도 보면은 인도블럭 교체하는것 보면은 전부 겨울에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봄되면 전부다 부실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실무과장이 와가지고 이런 것을 좀 개선을 해 가지고 가을이나 봄이나 영하로 안내려갈 때 공사를 좀 마무리하도록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지금 내가 보면은 겨울에 해 가지고 콘크리트 쳐서 비닐로 덮어놓는데 그거 실제 비닐로 덮어놓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겨울에 안하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우리 동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번 배영현 과장도 탁월하게 잘하셨지만 지금 오신 과장님은 더욱더 잘하신다고 평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동구에 지금 동구청이 관리해야 될 그런 전기세 부분, 예를 들자면 그 제외하고 국가하천에 우리가 전기 가로등을 쓰는 전기요금, 또 이번에 신설된 아양교 이런 시에서 시비 배정을 부분으로 해서 도로로 관리하는 가로등,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우리 동구에 전기세를 지금 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이것 외에도 상당한 부분이 아마 우리가 시에서 관리해 줄 전기세 부분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좀 파악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의 건은 전액 지정시비를 받아서 좀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적치물 부분 그런 부분은 공히 각 동마다 동장들한테 파악을 해 보면은 공히 같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을 주민들이 또 구민들이 제일 불편한 점이 도로로 개설해 놓았는데 상시적으로 중기, 크레인 이런것 범칙금을 물려가지고 좀 그런 것을 원활하게 추진을 해 주시고, 보면은 심지어 어떤 집은 거의 도로가 자기 마당으로 쓰이고 자기 토지인양 생각을 하고 영구방치 공작물을 소규모 상가에서 영구적으로 적치나 이런것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사실 동사무소에 보면은 전에는 동장님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면은 상당히 잘 지켜졌는데 지금 업무가 자기 업무가 아닌지 맞는지 그렇게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에 원성이 많다.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적치물 같은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완전히 자기 앞마당 같이 그렇게 쓰는 사람 평상도 놔놓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차도 상당히 주차공간이 열악한 이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들은 올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우리 잘하시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또 배수펌프장 이런 문제는 저희 지역입니다만 근본적인 하수도 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번에 매미 피해때 상당한 부분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매미 피해에 보상금은 고작 상가는 200만원 받고 지원이 못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은 상당히 거론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현장을 한번 뛰어보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분야도 그렇고 지금 밑에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행정보다는 우리 건설과 분포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능한 우리 담당들이 계시니까 찾아가서 좀 행정을 해 주는 그런 행정을 올해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앉아서 설명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냥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냥 앉아서 하세요. 하라고 하면 또 안하고.
신화
강신화위원장
저희들 성의도 있고 하니까 앉으십시오.
외수
최외수위원
꼭 서서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강신화 위원장, 정한출 간사와 사회교대)
장내 웃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정한출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 매미 왔을 때 현장 아직 우리 과장님 한번도 못가보셨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하수계장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예, 가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에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율하천 같은 것을 보면은 하천보다도 뒤에 짜투리가 더 많거든요. 실지로 하천부지인데 하천은 이만큼 흐르고 가에 짜투리가 더많이 남아있다고요. 이것을 지금 우리 구에서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러지말고 하천부지를 전부다 하천으로 다잡아 넣으세요. 그러면 율하천 이번에 저런 사고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현장을 보고.)
외수
최외수위원
비단 율하천 뿐이아니고 전체 천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반틈은 하천부지 남아있는데 거기 임대료를 받는지 주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포함을 시켜서 하천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수해가 났을 때 이번 같은 이런 피해가 없습니다. 그 있어봐야 돈도 못받을 것입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그것 받아봐야 아무것도 안되고 이런 것은 이번에 율하천에 한번 올라가 가보세요. 과감하게 전부다 하천으로 허가된 지역은 하천으로 다 사용을 하도록 해 주세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음에 또하나는 수문관계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지금 동호택지 같은데나 우리 동호사거리에 보면은 항상 침수가 되거든요. 올해도 보면은 거기 물이 차서 난리를 쳤습니다. 계장님 그 당시에 없어서 못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보고는 들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거기 지금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김문희 국가하천이 되어 가지고 부산지방.)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국가하천은 지금 금호강하고 낙동강하고 대구지역에 동구지역만 뿐만이 아니고 달성군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은 국가하천하고 저포함되는 지방하천 즉 1급하천이나 2급하천인데 그것이 국가하천에 수위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다시 피해가 다시 지방하천까지 오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건교부에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또 수용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건교부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에 있을때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다시 그 공문을 다 보내고 또 전화상으로도 많이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때는 설계에 거의 반영이 다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설계가 어떻게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설계는 지금 아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설계 중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용계수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문이 한 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 개로 해서 단면을 좀 크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런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저는 그 의견이 안맞다고 보거든요. 왜안맞느냐 하면은 우리 안심3,4동은 말이지요, 하천바닥이나 이 밖에 하천밖이나 똑같습니다. 여기 수문은 백개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일정 수위가 차면은 물이 다시 거꾸로 넘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하천정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천정비를 하시고 하천정비 크게 하실 때 거기 보면은 지금 나무가 나고 풀이 나서 있습니다. 하천바닥에 나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제가 현장을 전부다 새로 한번 보고.
외수
최외수위원
가보시면 아는데 하천바닥에 나무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맞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유수에 흐름을 방해 하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점용허가를 했는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점용허가를 했는 것이 아니고 하천바닥에 전부 나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나무는 일단 베어 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지요, 그 나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부 오물이 걸린다고요. 걸리니까 물이 전부 거기로 넘는다고요. 그럴려고 하면은 나무를 전부다 베고 하천정비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 안해주고 수문 아무리 닫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 안심3, 4동은 부위는 작년에 경산군하고 경계선에 둑이 터져 나갔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국가하천에 물이 다모이니까 지방하천에 물이 넘어가니까 지방하천이 약하니까 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천정비가 안되니까 물이 다내려 가지를 못해요. 이런 것을 과장님 유념을 하셔가지고 동구지역에 다른 부위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심3, 4동 부위는 이유없이 하천정비를 한번 해 주어야 됩니다. 수문 하나 더 달아서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빠져야 되지 뭐 물이 수문 닫아 놓아도 나중에는 열어주어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열면 물이 역류를 하는데, 좀 과장님 어렵고 힘이 드시겠지만 이 정비를 어떻게든지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수해를 막는 제일 지름길입니다. 안그러면 배수장 펌프장을 해서 우리 방촌동처럼 그렇게 퍼내든지 수문가지고는 해결이 안납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기대어 될 그런 부분들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아시고 내 과장님 답변은 안받겠습니다. 제 했는 말중에서 틀리면은 틀린다고 하고 맞으면 가만히 놔두면 되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환경단체에서 철새 들어와야 된다, 하는데 이거 진짜 안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야 뭐 짐승이 자연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는데 무슨 자연이 있습니까? 이 점 꼭 유념해서 해 주기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또 나오든데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말이지요. 이것이 과장님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10쪽에 보면은 장기미집행도로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 해 놨는데 뭐 올해는 어떻게 많이 뚫어서 해소를 해 줍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실지는 많이 해야되는 사항인데 우선 예산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 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려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거 진짜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이래야되지 맨날 말이지 이거 뭐 정말 숨찬 소리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그럴 것입니다. 이거 무슨 특단의 방안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다른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특단의 방안이 없으면 이거 해결 필요 없으면 해 놓고 해결방안 이런 것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도 안 되는것 뭐할려고 자꾸 내서 누가 애달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웃음
외수
최외수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지금 공항주변 숙원사업비 말이지요. 이것이 지금 올해까지 내려 온 것이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현재 아직 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3월달에 일단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3월달에 배정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여기 뭐 720억인가 나와 있네요. 725억인가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72억 그것은 도로 일반건설사업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공항주변 사업비가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507억인가 그런 것으로 아는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전체는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체 그 금액 지금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까지 썼는 것이 얼마고 남았는 것이 얼마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애당초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507억 중에서 13억만 더 받으면 당초 계획분에 대해서는 다받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이번에 여기 빼고 13억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올해 13억 마저 달라고 하지 얼마 되지도 안하는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저희들은 추경때에도 일단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507억인가 총액이 그래 대충 맞아요. 아니 지금 그래 이번에 하고 나면은 13억이 남는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을 13억이 얼마 되지는 안합니다만 과장님의 역량이 미치면은 이것을 좀 받아가지고 해결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노력을 한다고 해서는 안되지 되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노력이야 다 노력을 하겠지 노력을 안할 택이 있습니까? 그리고 금호강 하천정비도 꼭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동호택지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아직 안에는 못들어가 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안에는 안들어 가셔도 되고 그 가에 가면은 지금 우리 화물버스 차고지 있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옆에 거기 보면은 하천도 아니고 거기뭐 오만 잡물만 끼어 있습니다. 이거 복개를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동호택지를 살릴려고 하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이거 금호강 하천정비 말씀이 우리 최외수 위원님도 말하셨는데 아까 생태공원관리계 생길때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동촌유원지에 지금 그것이 지금 도시과하고 다같은 도시국 산하입니다만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옛날부터 서로가 미루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데 방금 최외수 위원님 강바닥에 나무가 서있으면 안되지요 라고 하니까 과장님 안된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오신지는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만 실무 담당자는 잘 알 것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 나무가 심은 것이 아니고 물에 우수기에 떠내려와서 자생했는 나무가 지금 그것이 굉장히 큽니다. 전 동구청장 계실 때 지금부터 업무대행 우리 부청장님도 알고 다압니다. 국장님도 알고 그것을 정비하자고 하니까 안하고 지금 환경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대로 살려 주어야 된다. 그것이 오수가 되어서 많이 물이 갈때는 물유입에도 지장이 있고 금년에는 예산이 안들어 있으면 내년에는 넣어가지고 그 정비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그것은 도시과하고 두 개 유원지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만 강바닥에 자생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와서 이것이 자생을 해서 지금 큰물이 가고 나면은 찌꺼기고 그 뒤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좀 우리 과장님 수고스럽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유선장에 4월부터 10월까지 공휴일날 지금 매일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 있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있는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까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아직 사고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것도 그러면 4월부터 10월까지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서병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강에 지금 나무는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조사를 안해봐도 많고 이래서 그것이 어찌보면은 요즘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제가 치수방재과에다가 일단은 별도 예산을 조금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시에도 마침 없어가지고 평소보다는 한 1,000만원 지금 더 줄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그렇게 받아서 집행을 할 계획인데 우선 조사를 해서 그것이 얼마나 들지, 현재 물량이 얼마나 될지부터 일단 해 가지고 그렇게 점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거 잘모르시지 싶은데 과불보상금 이거 또 다르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제가 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총건수가 되고 그 중에서 정리된 내역이 221건에 7억8,400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재산압류가 된 것이 한건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2003년 추진실적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미정리된 건수와 금액 중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그러면 재산압류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압류된 건수는 19건에 8,646만3,000원입니다. 그것은 지금 거기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미정리가 19건이네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미정리는 전체는 45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전체가 45건 중에서 이것이 구세외가 19건, 이거 뭐 이럽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박계장 이거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전번에 우리가 본것하고 다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똑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45건이 실제 우리 45건이 안되는데? 45건 안되요, 박계장. 45건이 전부다 재산이 압류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찾아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압류가 왜 이제 압류가 들어 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채권 미 확보 된 중에.)
외수
최외수위원
미 확보가 그래 이것이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압류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재산이 무재산이라서.)
외수
최외수위원
재산이 그러면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어제 아래 재산이 생겼다,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중간에 새로 생겨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이 중에 받지 못할것 몇 건 8건인가 그것은 행불이 되고 했잖아요? 그거 지금 없는데 여기 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세부적으로 45건 중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45건 중에 이것을 45건이라는 말은 이것이 어디 시세외 구세외를 합해 가지고 45건 이렇게 해 놓았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아직 미정리된 것이 45건이고요, 그 중에 행불이 되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미정리된 중에서 전에 결손처리 할려고 한번 냈는 것은 있잖아요? 8건인가 9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지금 10건이 남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48건인데 3건 정리하고 45건이 남았다, 이 말인데 그래 이 중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그 중에 지분등기 된 것이 18건이고 압류된 것이 19건이고 채권 아직 미 확보된 것이 10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분된 것하고 압류하고 압류는 뭐를 압류를 했다는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재산 이 사람들 납부자들 안있습니까, 재산에.)
외수
최외수위원
재산 압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분등기하면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과거에는 지분등기를 했는데 요사이는 재산을 압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 그래서 48건 중에서 두건 받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이것은 분납 저거하는 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그 다음에 한건 처리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한건은 채권 미 확보된 재산이 되어 가지고 압류를 했는 것이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8건입니까? 채권 미 확보 13건 중에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그리고 10건은 줄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3건은 어디 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받아야 됩니다. 정리해 가지고, 2003년도 받은 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닌데 채권 48건에서 3건이 줄었으니까 채권 미 확보에 더 받았다,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채권 미 확보 다른거 10건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지금 사망 4건하고 재산 아직 안나타난것 6건, 1년에 두 번씩 저희들 계속 받을려고 재산조회도 하고 그러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박계장 안 되거든 결손을 하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영혁
윤영혁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유인물에는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있었으니까 도동 IC진입로 이것이 시예산으로 160억이 책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내용과 그 다음에 금호강 불로천에 제방이 있습니다.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 제방이 동사무소 앞에 보면은 보강공사를 부산 지방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 해 놓은 두건에 대해서 아는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제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 상황을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아는대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윤영혁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도동IC 진입로 그 관계는 총사업비가 161억원입니다. 보상은 대구시에서 하고 공사는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금호강 불로천 동사무소 앞에 하천개수공사는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사업비가 48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금년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하에서 현재 공정이 한 70% 조금 넘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
그런데 그 161억 중에 그것이 착공시기가 언제쯤 되어야 그것을 알아야 현재 거기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봄이 되면은 파종을 하면은 다시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착공시기를 알면은 그렇게 안하고 기다리도록 할 수 있는 그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불로천하는 것은 70% 공정했는 그것말고 동사무소 앞에서 보면은 보통 주말 동화사나 그 다음에 팔공산에 갔다가 엄청스럽게 차가 밀립니다. 차가 밀려가지고 공항쪽으로도 못가고 불로동사무소 앞으로 해 가지고 제방으로 엄청스럽게 차가 다닙니다. 그 차가 다녀가지고 사고위험도 있고 또 동사무소 앞에 보면은 차가 많이 다님으로 해 가지고 잠수교가 있습니다. 잠수교가 있어 가지고 거기 굉장히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사고도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해서 그 부분을 도로 제방도로를 확장을 해 달라고 아마 시에서 부산청에 건의서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본인한테 그 내용을 좀 알으켜 주었으면 좋겠고, 또 일반적으로 강동지역에는 많은 도로가 미개설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각 위원들이 전부다 주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데 주민의 일을 우리가 대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안 볶일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비나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이야기 했는 그 두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차후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거 서면 보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태풍 매미로 우리 예산 전부 내려왔는 것이 얼마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전체 41억7,700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체가 41억 밖에 안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올 6월달까지 다 소모가 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반납은 안되고요,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파악 안된 것도 더 있을 것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한번더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이거 한전이나 상수도나 기설도로를 파괴하잖아요. 굴착해서 하잖아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때 포장은 얼마나 합니까? 딱잘랐는 그 부위만 포장을 하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일단은 필요한 만큼만 하는데 저것이 중간에 부위가 많이 노후된 것은 그것을 한꺼번에 좀더 여유있게 짤라가지고 해야 보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여유있게 짜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나가가 보면은 도로파손은 전부 그 사람들이 다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컷팅하고 나면은 이것은 그래 몇 년간 다진 것이 컷팅하고 거기 흙 넣어서 위에 콘크리하고 나면은 그거 또 꺼진단 말이지. 이 책임이 그러면 우리 굴착료 좀 남습니까?
상수
장상수위원
남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답변은 장위원한테 안물었는데 왜 답변을 하십니까?
장내 웃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복구비용은 굴착폭 보다는 좀 여유있게 받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10cm하면은 한 20cm 더 받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과장님 요지는 그것인데 10cm, 20cm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는 우리가 거기에 100cm 손해를 봅니다. 도로파손은 전부 거기서 난다니까요. 우리 장위원님 말씀마따나 장위원님하고 우리가 옛날에 부산에 가보니까 부산은 1/2을 다 받아요. 도로가 2차선 같으면 복판에 가르면 2차선비는 다 받는다고요. 그래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2차선을 다 포장을 하라고 한다고요. 전면을 편도 2차선 다하는 것이 아니고 1차선 부위는 다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결론적으로 거기 10% 더 받아가지고 좀더 있으면 그 다음에 그거 꺼지고 나면은 전면 다 또 재포장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자꾸 적을 것이 아니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협정규정에 그렇게 되어 나와 있습니다. 굴착복구비 외에 우리 손계비를 따로 받습니다. 나중에 그것가지고 전체 오버레잇하고 이렇게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지말고 아예 지금은 전면 1차선 다하세요. 그래야 그것이 안되지 제일 말썽 많은 것이 이것뿐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과장님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상에 기설도로 보상금 말이지요. 이거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금년에 5,000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 박계장 이것을 지금 해마다 하는데 이거 기설도로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저희들 한 2억씩 예산계에 요구를 하는데 예산 사정이 안되는것 같아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박계장 분명히 입으로 내가 듣기는 1년에 한 4억씩 해 가지고 예비를 충당해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런 말은 박계장 그런 말을 하면 안됩니다. 내가 그러면 예산 받아 줄까요. 안그러면 박계장 여기 와서 기설도로 보상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없으면 박계장 할 수 있다는 말이 포함이 되었는데 왜 안합니까? 그것도 못하면서 왜 와서 이야기도 한번 안해 줍니까? 이것 지금 제가 몇 번째 합니까? 한서너번, 너댓번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예.)
외수
최외수위원
기설도로 나가 있는거 그러면 기설도로 그것은 옛날로 거꾸로 돌아갑시다. 고함 지르고 재판 붙는 사람은 해 줍니까? 그 외에는 안해주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저희들 지금 현재 신청되는 것은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박계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한번 가져와 볼까요. 기설도로 포장 안해준 것을 전부, 한번 가져와 볼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저희들 해당되면 다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금 동네에 가보면 제일 문제되는 것이 그 부위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합니다. 아니 도로 들어가 버리면 못받습니다. 이러고 내버리지만 이런 것이 그래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꼭 와서 삿대질하고 고함 지르고 재판하고 이것만 주고 그러면 동구청 보상계 깡패 소굴입니까? 뭡니까? 이런 폐단은 하지 말자 이것입니다. 우리 동구청내 전체 그러면 동구청 내 기설도로 보상을 안해준 전체 금액이 얼마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한 70억 정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70억 그것 정확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거의 정확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물어보면 70억, 저쪽에 가면 10억이고 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 가면 10억이 될 것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상담당
박찬보 안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70억이 되면은 그러면 그것을 박계장 지금 5,000만원 가지고 70억 어떻게 줄랍니까? 자! 과장님 사실 이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려고 생각을 해야지, 예산계에 가니까 안줍니다. 이러면 과장님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어디 서두르고 떠들고 뭐 목청 지르고 고함 지르면 또 돈을 내준다니까요. 내일 아침에 한번 가서 떠들어 버리면 박계장이 준다니까요. 가만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준다니까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것을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딱세워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용계동 구동사무소 소방도로가 지번상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누구입니까? 용계동 구동사무소 소방도로 개설 그것이 명칭이 뭡니까? 중기재정계획에 몇 번지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지번을 잘 모르겠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용계동 철뚝 넘어서.
상수
장상수위원
용계동 구동사무소 있는데. 도로개설 한 30년전부터 한다고 하는 계획도로인데.
용계동 구동사무소 앞인데.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동사무소 중간쪽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용계동 동사무소 전에 하나 밖에 없잖아요? 전에 동사무소는 구동사무소.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수
장상수위원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하천변에 있었는 것이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상수
장상수위원
동사무소 중간길 아닙니까? 구동네 가보니까.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 감사때 한번 나가보니까 상당히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한 지역이고 또 한 30년전에 그것이 계획된 도로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전부다 그런데요 뭐.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이 어떻게 중기재정계획대로 우리가 도로개설이 지금 됩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내가 대답을 해 줄까요. 1년에 한번씩 바꾸는 중·장기계획인데.
상수
장상수위원
5개년하면은 그래도 5개년은 안되더라도 한 2년 정도는 계획이 대충 변동이 없어야지 중기재정계획 이것은 뭐할려고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체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은 잘되어 있습니다. 뭐 주무, 계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이렇게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제일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담당이나 과장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의견 제시가 되면은 그렇게 실천이 되어야 그 전체 시스템 라인이 아무 사고 없이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오너가 밥먹다가 도로 저거 빨리 해 주자, 해서 해 주고 또 방천둑에 꽃이 보기 안좋으니까 저것 좀 해 주자,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시행이 되면서 말이지, 밑에 주무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10년, 20년, 30년 노하우를 쌓아서 연구 검토했는 보고는 캔슬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이 동구청 말아 먹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담당이나 과장님들이 이제는 소신주의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맞다고 되는 잣대는 분명히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야 우리 동구민의 삶의 질을 발전시켜 나가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위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동구청 세계로 미래로 하다가는 지하로 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지하 전철도 있는데 좋지 뭐.
상수
장상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최외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의 질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는 뭔가 우리가 찾아가지고 아까 그런 것 같이 기설도로 뭐 이런 부분도 미집행 된 것은 진짜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 시스템을 요사이 전산처리 얼마나 잘됩니까? 요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년, 20년 전에 지금 공무원 시스템하고 지금 전자장비나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수렴을 해 가지고 정말 그 시스템대로 그 연구내용대로 또 계획대로 이렇게 되어가야 아무 빈틈없는 그런 행정이 되어 가는 것이지, 이제는 수수방관하는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뭔가 우리 공무원들도 찾아하는 행정을 해야되고 또 소신있게 해야 됩니다. 오너가 구청장이 당선이 되어서 온다고 할지라도 그 잣대에 맞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 긍정적으로 우선은 할지 몰라도 한두번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정답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아까 뭐 하천에 나무심고 일시적인 즉흥적인 그런 건설분야는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뭔가 소신있고 주무담당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말 그 노하우를 살려야 되는 것이지, 이거 백날 우리 업무보고 아무리 받아도 또 아까 안합니까? 탁상공론이나 위에 해 가지고 말에 꼬리 달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아까운 시간을 헛시간 보내는거 밖에 안됩니다. 그냥 이거 유인물만 낭독을 하는 것이지, 그런 새로운 각오로 올해 갑신년에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문성 있는 담당들 서로 협동해서 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좀더 발전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만 오늘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도 안되었을텐데 많이 물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아까 장상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것은 한번 참고로 하시고, 우리 산불 났을 때 안왔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산불 제가 끄러 오는날 바로 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산불 났을 때 그 산불 현장에서 조시장님이 우리 동네에 보니까 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동사무소 공문이 내려왔던데 그 들어가는 길이 좁다고 그것을 파악을 해 달라고,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파악을 하던데 염두에 두시고 그 길을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도시과는 상관이 없지, 도로를 내는데 도시과가 상관을 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GB지역인데 도로내는 것은 GB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도로개설을 해야 되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그래도 사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GB내에 도로인데요 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GB내에 도로는 우리 도시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 도시계획선에 그어져 있는데요 뭐.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전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한다고 전해서는 안되지.
웃음
병길
서병길위원
주공3단지 반야월에 하단에 노점상 컨테이너가 있다고 주민들이 철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 계십니까? 주공3단지에 하단에 컨테이너 불법 그것도 건축물로 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거 철저하게 빨리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과장님 먼저 잠깐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효목1동, 2동 거기 굴다리 경부선 철도 굴다리 밑에 우수기에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도 예산이 안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우수기에 침수가 되고 하니까 침수조도 한 두 개정도 만들어 주시고 그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수기가 이웃도로가에 점포나 집에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이 한 2년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 과장님 갈무려서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서병길 위원님 하시니까 그런데 동호택지 거기도 가보면 도로위에 컨테이너 6개, 7개 쫙 줄을 세워 놓았거든요. 그 담당 한번 물어보세요. 동호택지내에 지금 컨테이너 쭉 있는것 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다. 컨테이너 철봉을 해 놓고 있는데 무슨 공사관계를. (관계공무원석에서
인도위에도 쭉세워 놓은것 무슨 공사관계를 컨테이너 철봉을 해서 놔두고 있는데 무슨 공사관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직도 가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무슨 국민학교 앞에 도로 전부다 거기 새도로 도로 깨서 공사를 하고 있는것 봤지요? 중학교인가 무엇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가보셨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도로를 전부 파헤쳐서 해 놓았는데 그거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공무원 임대주택이 아니고 저위에라니까요. 무슨 공무원 임대주택은, 영조 3단지하고, 2단지하고 사이에 길에 거기 보면은 전부 컨테이너고 전부 그것인데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한번더 확인은 뭐를 확인을 합니까? 가서 도로를 전부 보수하라고 하고 컨테이너 다 치우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확인은 내가 뭐 거짓말을 하는줄 압니까?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내하고 같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뭐를 확인합니까? 조치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예, 들어옵니다.
예, 현장확인을 합니다.
도시계획 미개설도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분량이 좀 많지 싶은데 하여튼 1주일 내에 되면은 좋겠지만.
개설할 비용이 공사비 얼마, 보상비 얼마, 그런 말씀이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자꾸 부탁을 많이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지금 동촌유원지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되어 갑니까? 유인물에도 여기 나와 있는데.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동촌유원지 문화체육회관 주변도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단 설계를 해서 일단 넘겨가지고 공사 일단 입찰을 봤습니다. 적격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금주 중에는 심사가 다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기간을 여기 보니까 4월 7일까지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좀 앞당길 수 없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이 금년도 7월달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회관 행사도 있고 이래서 어차피 행사 오픈할 때는 완전한 공사는 안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로 지금 그렇게 공정을 짜야 되겠고, 가능하면은 준공기한도 7월로 되어 있지만 준공기한을 당길 수 있도록 야간작업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 그래도 전부 영업이나 모든 것이 부진해서 이것이 4월부터 시작을 하면은 5월, 6월 이 3개월이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공사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이래서 보니까 유인물에 4월 7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은 7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볼 때 크게 공사가 난공사도 아니고 시간이 이만치 걸립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우선 보기에는 도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장할 때 지장물도 별로 없고 이래서 시간이 별로 안걸리는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봐서는 거기 노선버스가 4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 매설물을 이설해 놓고 또 도로확장을 해야 되고 그래 오히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저 개인 생각으로는 주택이 밀집된 도로확장보다는 상당히 더 어려운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던 공정을 최대한 당겨서 빨리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또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공기를 좀 많이 단축을 해서 우리 과장님 빨리 공기를 단축해 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도시가스를 넣을 때 우리 구청이 왜 나갑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공사는 원인자 복구로 하지만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도로관리를 할려고 우리가 나가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가스 넣는 그 배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아까 우리 정한출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한번 가보고 공무원 한번도 오지도 않습니다. 도시가스 공사 하는 것 보면은 그 사람들이 더 우리는 그거 공기를 내 줍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도시가스 관로에 대해서 며칠 시작해서 며칠 끝내라는 공기를 내 줍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공기 지키는 것 한번도 못봤습니다. 도시가스 그거. 그리고 아직 벌금 내는 것도 한번도 못봤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그 잘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아까 정한출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보면 엉망입니다. 도시가스 영 틀렸어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허가도 쉽게 허가를 해 주지말고요. 5년 안되면 3년내 포장도로 다 파헤치는데 담당계장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안파헤치는가 우리 법상 못파게 되어 있지요? 그거 몇 년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3년내 그래 포장 그것도 다 파헤치는데 뭐 그러면 도시가스 왜 허가를 내 줍니까? 그런거 가지고, 앞으로 그런거 가지고 도시가스 붙들어 묶으시기 바랍니다. 무법천지로 날뛰는 것이 도시가스 그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잠깐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16쪽에 보면은 도로보수정비계획에 보면은 거기 시·구정 통보사항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시나 구에서 시정정보 그래서 공무원들이 누구나 출·퇴근하면서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때는 불편사항을 적어냅니다. 마찬가지로 도로유지보수 측면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디 어느 도로를 가보니까 어느 구간에 면적이 얼마 정도에 물량이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 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아놓았다가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통보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혁
윤영혁위원
700건이 그러면 전부다 사업 인도보수하고 차도보수 5,000헤배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인도, 차도보수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시·구정통보사항은 그거하고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영혁
윤영혁위원
시·구정통보사항은 이것이 면적이 상당히 넓겠네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은 전부 소규모입니다. 말하자고 하면은 인도블럭 한 몇 장 꺼졌는 것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니까 조금 꺼졌는것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건수는 많지만 면적은 얼마 안됩니다.
영혁
윤영혁위원
그러면 인도보수, 차도보수 해서 도로정비비가 2억5,000으로 다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정도 하면은 됩니다.
영혁
윤영혁위원
그러면 인도보수, 차도보수 이것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보수를 건의해서 올라왔는 것이 전부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