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난 2003년도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가 2004년 2월 10일 보고되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되는 각종 안건심사나 예산결산 심사시 또는 다음 행정사무감사시 계속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보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김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상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34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윤홍주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모시고 오늘 제안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등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오늘 우리 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3년 11월 26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를 통해서 구로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3년 12월 6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정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12월 30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004년 1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오늘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제안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의 주요조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조에서는 사회단체를 설명하며 3조에서는 다른 법령과 조례의 관계를 규정하고 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명문화하여 무분별한 지원 신청이 없도록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또 5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설정하여 지원에 따른 선정, 단체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했습니다. 6, 7, 8, 9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보조금 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 통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제11조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두고 있으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운영 평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12조에서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 제13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13조, 14조, 15조, 16조, 17조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조 및 20조에서는 보조금의 정산, 사업내용, 평가항목을 두고 보고를 영구화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의 기준을 삼도록 하고 별도 계좌설정 수입 지출의 명백한 구분이 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와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만들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1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3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내용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기존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을 묶어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우리 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꼭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명문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를 구체화하고 우리 구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운영토의와 평가를 하며 각종 보고 등 별도 계정을 설정,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권오구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도 문화원에 대한 단체에 하나 되었고 오늘도 단체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지출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단체에서 빠져 있는 데는 의정동우회가 빠져 있고 여기 보니까 단체가 30여개 되는데 지금 문화원 이런 단체는 분리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권오구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형성이 되면 문화원과 모든 것이 제정되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나갑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그렇다면 3억여원을 묶어서 전체 준다는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결정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예산의 범위에서 검토해서 분배할 계획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심의위원회가 낙동문화원 등 문화적인 면에서 심사위원회가 있고 정액보조에 대해서 심의단체가 있으면 두 개 단체가 된다는 이야긴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나 말썽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문화단체 심의위원회는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위원회는 각종 행사를 할 적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슨 행사를 하자고 결정을 할 것이고 오늘 보조금지원조례는 보조금을 어느 단체에 얼마 주겠다는 그것만 하는 것이지 그 보조금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원 같으면 100원을 가지고 어느 단체를 줬으면 그 단체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조례와 위원회는 별개입니다. 물론 서로 많이 달라고 요청을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면 다수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 안 들어가는 단체도 있고, 예를 들어서 힘있는 단체에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가게 되고 다른 단체에서 사람이 적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썽의 소지가 있고. 여기 30여개 단체가 되는데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조례에 돼 있지만 9명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외부 교수, 구의회 의원님, 다른 사람 한 분해서 9명으로 할 예정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복지심의단체라고 하면서 지적된 사항이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과장이 네 명이고 부구청장, 국장 이래 여섯 명이 되니까 14명에서 구청 과장과 국장, 부구청장이 1/3 차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태껏 우리가 쭉 이야기를 해왔는데 행정동우회는 보조가 나가고 있는데 의정동우회는 보조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의정동우회를 삽입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 구성이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심의위원회에 넘겨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의원
백종학의원입니다. 정액보조금, 임의보조금 묶어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제10조를 보면 심의위원 9명이 꼭 필요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와 재경부에서 내려온 준칙을 일단 따서 해 놨습니다. 활용을 해보고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9명 정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에서 9명을 해놨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재원배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회의참석수당이 1인 7만원씩 나가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종학
백종학의원
그러면 예산상 9명이 꼭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런데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고 민간인만 나가기 때문에 3, 4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재원배분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수당은 안나가더라도 결국 7만원이란 돈이 소요됩니다. 굳이 9명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이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은 가능합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합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리고 이 관계를 준칙에서 보면 광역단체에서는 15명 이내 자치단체에서는 9명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원배분을 위해서 굳이 심의위원들이 9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은 시대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원을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결정이 되면 운영에 따라서 가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학
백종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감사 드립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사회단체장 또는 집행부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단체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각 사회단체장 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절차가 어떤지?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례가 확정이 되면 사전에 당연히 예산배정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신청서에도 준거를 두지만 신청서가 들어오면 단체장이나 실무책임자와 상담을 안하고는 가감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이 되면 마구잡이로 자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와 전화통화나 협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리지, 그래야 또 공무원이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왜 필요한지, 필요 안한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히 사전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작성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따라갈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영리 또는 비영리단체가 사회단체에 소속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다하면 담당자하고 혼자만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체장과 같이 합동으로 자리를 같이 해서, 그러면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어느 단체는 이런 자격, 방범, 복지에 노력을 많이 하는 단체다. 우리 B는 어느 단체에 노력하는 단체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볼 때 이 단체는 이번에 지원을 이래 해줬으면 좋겠다, 저 단체는 적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먼저 의견수렴을 들어보고 그리고 개인당 하는 것보다는 전체 같이 어울려서 토론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조금 전 질의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상 하나의 묘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접수가 한 부서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분야, 문화공보분야 등 그 분야 해당과장이 그 단체와 사전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또 과장이 검토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총무과에-관리부서가 총무과이니까-의뢰를 합니다. 일단 관리부서장이 협의를 하고 부서장의 검토에 따라서 이것은 줘야 되겠다, 안줘야 되겠다, 금액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의견서를 달아서 총무과로 이관을 시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각 개별로 조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설명서를 붙여서 요청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선정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공익성과 독창성, 경제성, 구민욕구,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체를 모아놓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조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조례시행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 일반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율방범, 복지 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런 단체가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를 선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그 단체에 조그만 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은 물론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우선적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를 제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법인에 등록된 단체, 그 다음에 정관에 각 단체에서 확인을 한 후 사회의 각종 요건을 갖춘 단체 이런 순서로 나름대로 지원순서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행상 실제 음지에서 고생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의원
금년도에는 본예산에서 각 단체별로 3억 400만원 돈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추진해오던 것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는데 의회에서도 공정성을 가지고 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에 몇 개 단체만 들어간다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이 있지 않나. 모든 단체라든지 모든 것을 심의할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 여기도 단체에 넘어가게 되면 예산을 가지고 금액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그런 분야가 될텐데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큰 차이 없이 배분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까지 말썽이 없었는데 어째서 여기다가, 결국 의회에서 하던 것을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려는지 의도를 자세히 몰라서 물어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권오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단체별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또 예산배분을 심의하느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보조단체가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예산회계법상 이 단체에서는 연간 얼마를 줘라고 지침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당 관리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편성을 하고 임의보조단체는 풀경비를 가지고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액보조단체에 3억, 임의보조단체에 5,000 정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통합적으로 법에서 지원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은 개별적으로 정액단체에 새마을, 바르게에 얼마를 지원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하면 내부에서는 그 예산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안정적으로 배분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오늘 조례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는 규정이 있었으나 그 규정이 삭제되는 바람에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총무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결국 편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9명을 뽑는데 아까도 돈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네 명 내지 다섯 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일반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말썽의 소지는 더 많이 생길 수 안 있느냐. 예를 들어서 단체에 관여하는 사람이 자기단체에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합니다. 지금 의회 의원들은 그런 데는 관계가 없거든요. 단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데 여기 문화원이 만일 들어가면 문화원은 돈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다른 단체에서는 ‘거기는 많이 가져간다’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더 시끄러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관계는 올해는 포괄적으로 3억을 결정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4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명세서가 나올 겁니다. 이 단체에서는 1,000만원, 500만원이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4억을 요청했으나 3억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내역이 삭감 안 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편성한 세부사항과 전체 예산과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벌써 각 단체별로 세워져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다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는 예산이 확정된 그대로 집행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개별적으로 예산서에 표시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3억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안되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세부사항 조사서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오구
권오구의원
본예산에 그래 돼 있거든요. 3억에 대한 것이 단체별로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것이 편성기준에 좀 그거 했습니다.
오구
권오구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권오구의원님,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편성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질의를 받기 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에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10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례는 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여기 까지는 잘 됐습니다. 실제 집행부서에서 된다고 보는데 2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구의회의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사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방금 권오구의원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이 조례를 상정한 총무과장에서 이것을 공평성 있게 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은 4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질공세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교수나 민간전문가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바꿀 의향은 없는지. 이것이 고정적인 심의위원으로 돼 있으면 평상시에 로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을 바꿀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윤홍주 의장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은,
홍주
윤홍주의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회의하기 임박해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이것을 위원으로 할 수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어느 단체라고 지정할 수 없지만 어느 단체에서 우리 예산을 많이 주는데 협조해 주세요 하고 상당한 로비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입니다. 아까 과장 답변에도 있었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각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맞습니다. 맞는데 교수 내지는 일반 지식인, 덕망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서 수시로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할 수 있는 이런 안을 만들어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만 위원 9명이 합의를 합니다. 당연직을 빼고 위촉직 2, 3명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에 대해서 9명이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면 몇 사람의 로비로 그 안이 통과되기는 어렵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런데 과장님, 안이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민간전문가에게 내가 누구를 잘 알고 있다, 대학교수도 어떤 형태로든 알고 있다면 우리 단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벌써 두 사람이 있고 당연직 위원으로써 사회산업국, 도시국, 기획감사실 소관 같으면 그 단체 공무원이 지원해 줍니다. 그래 되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당한 심의를 하려면 위촉직은 한시적인 위원으로 두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의장의 뜻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임기가 꼭 필요합니다. 6개월로 하든지 1년으로 하든지, 보통 위원이 1년에 회의를 두 번 하면 많이 하고 한 번으로써 끝날 것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그러니까 6개월로 하든지 3개월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한시적으로 끝납니다. 조금 관할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심사가 안 되겠느냐는 뜻인데.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러면 임기를 1년으로 하면 보통 한 번 아니면 두 번 밖에 없거든요. 1년으로 하면 한 번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고 혹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두 번 할 확률이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보통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단체는 한 번으로 끝을 내야지 추경에 넣어서 또 보조해주고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로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예산편성을 할테니까 구의회 통과만 시켜달라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본예산에서 편성된 것이 1년 살림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이대로 하고 위촉직은 단년으로, 1년으로 하든지 6개월로 하든지, 한번 위원 심사로써 종결짓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1년으로 수정을 한다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1년으로 하면 한 번 밖에 안 되고 두 번하기 힘들 것이고,
홍주
윤홍주의장
그 부분도 나중에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나서 위원님들 하고 다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의원
김두환의원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조례안이 올라온 동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동기는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를 해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편성금액을 100% 그대로 했고 임의단체는 풀경비로써 연간 작년 같은 경우에 약 5,000여만원 수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규정이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삭제됨으로 인해서 이런 지원의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근거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조례를 상정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오늘 조례에 상정한 것입니다.
김두환의원
지난날에 보면 관계법령에 제14조와 24조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와 민간경상보조를 해왔는데 임의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풀경비로 해왔다 아닙니까 전년도부터.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의원
올해부터는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예산에 편성된 2004년도 3억 400만원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의원
그러면 지금 정액보조와 민간경상보조와 임의단체가 지금 풀예산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37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논란이 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 되면 우후죽순처럼 경상보조단체라든가 임의단체가 신청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준해서 정액보조단체는 더 반발이 되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가 있습니다. 「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후죽순처럼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만 적용을 하면 가능했으나 이런 보조단체의 지원규정이 풀로 됨으로 인해서 여러 단체가 지금은 신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올해는 예산편성할 때 세부적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안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그 사업실적이라든지 사업성과라든지 받아보고 내년에는 이 평가에 의해서 올 10월달에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세부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환의원
제14조에 보면 의견청취 등이 있습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정원이 적다,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조례안이라는 것은 구민들이나 단체가 편리하도록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정액보조단체와 민간경상보조단체, 임의단체, 보조단체 이것을 효율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심의위원회 구성되고 분과위원회가 구성돼서 이것을 가지고 맨날 보조단체에 상사업으로 해서 구 세수가 확보되는 일도 아니고 이렇게 광범위한 일을,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수월하게 돼야 되는데 더 확대시키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래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현재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3억 5,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의견을 전부 경청해야 되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그런 임의단체나 보조단체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상천의원님께서 사전심의를 하기 전에 단체와 상담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는데 이 조례에 그런 안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서를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조를 삽입해 놨고 물론 쉽게 접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 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 세분화함으로써 쉽게 접하게 하는 것이 조례 만드는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이 다 취소됨으로 인해서 근간을 안 만들면 지원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처음 시작하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운영상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두환의원
그러면 질의를 마감하는 뜻에서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와 민간경상보조단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배정을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없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9인, 기권 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북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신고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김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갑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232호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규칙, 부산시 규칙 제3383호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전문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 규정을 변경된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안 제5조, 제6조가 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부산광역시 사무위임규칙의 개정으로 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대상 기준을 종전에는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때 등 2개 항목뿐이던 것을 1회용품 사용하거나 무상제공 등 7개 항목으로 확대·강화돼서 우리 구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기준표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1항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5조,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가 되겠고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규칙에 근거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법률에서 음식점·목욕장·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반사업장 신고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안 제4조는 위반행위에 따라 1만원부터 10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할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는 신고방법에 대해서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제6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은 안 제9조로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과태료고지서 발부일로부터 7일 이내 입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신고포상금제 도입배경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해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형평성 실현에 있습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시킨 폐기물을 자기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음식점, 백화점 등 업체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나 무상배포금지, 재활용품 제품교환 판매매장의 설치 운영 등으로 폐기물 발생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본 조례가 제정되고 또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사례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법률 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와 같은 맥락에서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는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1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1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5호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갑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14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의거 종전 과태료부과 대상기준을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때 등 2개 항목뿐이던 것을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등 7개 항목으로 확대·강화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과기준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하며 폐기물감량을 생활화하고 재활용 촉진을 추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자원절약에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715호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위반행위에 따라 1 내지 1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로 신고하며 신고자의 실명계좌에 과태료고지서 발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포상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반사업장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효율성 확보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714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나란에 보면 안 제14조1항에 의하면 2개 항목과 7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 미이행 2개 항목은 무엇이며 또 확대하는 7개 항목은 무엇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안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품을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과 기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바닥면적 1,000㎢ 이상, 건물 1열 300㎢ 이상, 공사토 5톤 이상, 폐기물 배출되는 종류, 성상별,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하는 이행명령 이 두 가지였었는데 이것을 아주 세분화 했습니다. 그것이 7개 항목으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뒷 장에 의하면 규제개혁위원회 11명중에 10명이 원안찬성한 내용중 안건 및 심의결과란에 의하면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제의 무상회수 의무를 미이행한 자」 돼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중고품을 포장해서 팔았는데 회수를 안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현재 해당사항은 신제품에 한해서 되는 것이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의원
그 밑에 란에 의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기준에서 사업장은 주로 어디를 기준을 두고 한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어디를 말합니까?
상천
안상천의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밑 줄에 의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돼 있는데 그 기준점을 일반주택에 둔 것입니까, 사업장 관공서나 건설현장을 둔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물면적이라든지 실평수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주택만 하는 것입니까, 사업장 장소를 하는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주택은 기준이 안 되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객실면적, 목욕장 등 객실 70실 이상, 객실 50실 이상 이래 세분화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뒷 장 과태료 부과기준을 봐주시겠습니까? 1번, 2번란에 보면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까지도 부과금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1차에 위반한 사람, 2차에 위반하면 더 많이 내는데 1번, 2번은 어떻게 금액이 똑같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 과태료 부과기준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상위법에 의해서,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위법에 의해서 돼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성회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회
구성회의원
구성회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회용품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세분화해서 명시가 돼 있는지, 이 종이컵도 1회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세분화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전에 만일에 이런 것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주기 이전에 각 수퍼마켓 이런 곳은 사전홍보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이라고 하면 1회용품를 무조건 사용한다고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목욕장이나 이런 데서 무상으로 주는 것, 1회용 자판기에서 나오는 것은 대상이 안되고,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안 되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 1회용 면도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별표1에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도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고 별표2 업종별 사용억제 무상제공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회용품이라도 돈을 받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목욕장에서 무상으로 1회용 면도기를 무상으로 주는 것을 주민이 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지금 종이컵 이것도 전국적으로 골목골목에서 먹고 나면 던지고 하는 것이 좋지 못한 행동인데 이런 것도 무상 아닙니까. 그래서 신문지상에 보면 이것을 사용 못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어느 업소를 막론하고 다 있는데 그런 규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성회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라도 커피를 무상으로 빼주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돈을 100원이라도 받고 빼주면 괜찮은데. 요즘 대부분 홍보가 돼서 일반 식당에도 돈을 100원씩 받을 것입니다. 돈을 받고 줬을 때는 단속대상이 안 됩니다. 무상으로 줬을 때.
성회
구성회의원
그러면 100원 받고 빼줘도 이것이 폐기물이 되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무상사용금지입니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그 내용입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그것이 애매합니다. 커피를 받으면 돈을 줬다고 하지 그리고 주인도 돈을 ‘안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래 하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거의 식당에서도 100원씩 받고 커피를 접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되면 벌금이 1만원에서 10만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고하면 수백만원이 될텐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지금 식당에서도-구성회의원님 좋은 지적사항인데-요즘 대부분 식당에서 100원을 받고 커피를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무상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성회
구성회의원
간단히 말해서 과장님은 자꾸 혼자만 말하는데 내 집에 손님이 왔는데 커피 한 잔 50원, 100원짜리 못 줍니까, 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그런 보상금이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될 때 무상으로 얻어먹어도 줬다하고 먹을텐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내 집에 손님이 와서 물건을 팔아주고 고맙다고 해서 50원짜리 안 주겠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의원
이동발의원입니다. 이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가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의원
예를 들어서 보통 식당에 가면 100원 다 받습니다. 이쑤시개, 귀이개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관계없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나무 이쑤시개는 대상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녹말만 대상이 안 되고 나무 이쑤시개는 대상이 됩니다.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그러면 목욕탕에 귀이개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대상이 됩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아니 그것은 위생적으로 봐도 병원에 가면 귀이개를 사용하고 버린다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도 규제한다고 하면 이것이 악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제가 착오를 했는데 귀이개는 대상이 안 됩니다. 면봉은 대상이 안됩니다.
동발
이동발의원
나무 이쑤시개는 대상이 된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요즘 녹말로 해서 된 것은.
동발
이동발의원
정부정책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쑤시개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후벼보면 아는데 녹말은 잘 안 되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나무 이쑤시개가 음식물에 들어갔을 때, 요즘 음식물을 사료화하는데 가축이 먹었을 때 탈이 나고 해서 거기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이동발의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귀이개도 재질이 나무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나무로 된 것도 있고 보통 플라스틱에 솜을 뭉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만약에 나무로 된 것은 규제대상이 되겠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귀이개 자체는 대상이 안 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쑤시개는 나무가 규제대상이 되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쑤시개는 식당에서 음식과 같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사료화 하는데 걸린다고 해서 규제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그러면 귀이개는 안 되고 이쑤시개는 되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의원
그러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나무인데,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나무라도 목욕탕에서는 음식물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는 음식물에 들어갈 확률이 많거든요.
상천
안상천의원
물론 1회용 사용억제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제안을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상천
안상천의원
그러면 잘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없고 파파라치를 없애기 위해서 한 사람이 월 50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고를 해서 월 50만원 이상 못주게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각 사업장에서 1회용 사용억제를 잘 지키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그런 것을 두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앞으로는 1회용품을 사용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안 둔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그런 효과를 두면 소문이 퍼져서 그 집이 모범적인 음식점이다. 어느 음식점 같으면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가 따로 있습니까. A라는 음식점과 어느 업소에는 1회용품 억제에 대해서 모범적인 업소다, 사업장이다 그것이 인센티브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모범식당은 환경위생과에서 점검할 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정회시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의의 바쁜 일정 속에 9일간의 금년도 첫 임시회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16회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