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둘째날로서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200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유재선입니다. 평소 저희 종합민원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저희 종합민원실에서는 군민을 위한 위민 봉사행정 실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민원편의시책 활성화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원편의 민원행정실천에 있어 추진계획을 보면 세무, 국민연금, 건축 등 타 기관이동사무실 운영과 고충민원상담관제 운영 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지난 한해동안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다면 얼마나 되며, 금년에는 민원1회 방문처리를 어떻게 활성화해 나갈 것인지 소신 있는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친절도 자율진단과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지난해 실시했고 금년에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난 한 해의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있어 지난 한해 공시지가가 조사 결정고시 과정에서 이의 신청건수는 몇 건이며, 처리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을 바라며, 해마다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데 매년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지가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한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 의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타 기관이동사무실 운영은 3개업무가 있습니다. 마산세무서에서 재무과에 와서 매주 창녕읍 장날 근무를 하고 민원 세무상담 국세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주 창녕읍 장날 종합민원실내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리고 건축사 5개 사무소가 있습니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매월 창녕장날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상주 근무하는 고충민원상담관 1명이 민원상담을 하고 있고 무료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진단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진단은 연 2회하고 공무원 스스로 자기가 진단해봄으로서 반성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율진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율진단 결과 점수가 90%이상 나오면 시정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이의신청 부분은 작년도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50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런 부분 반영했고, 상향조정할 부분은 상향조정하고 하향 조정할 부분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복합민원처리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개발행위허가 신청한 부분이 148건이 되겠고 농지전용허가건수가 작년도 160건, 2002년도 34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승인이 38건, 그리고 만족도 설문조사 이 부분은 작년에 100명을 조사해서 의회 사무감사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셔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 의원님 지적이 맞다해서 받아들여서 유기한민원 10월달에 3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시 특히 김태수 의원님하고 몇 분 의원님께서 심도 높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300명 정도 해야 안되겠느냐,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10월달에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잘못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잘 된 점은 행정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집단이주단지 문화마을지구내 건축물 경사지붕 내용이 나와 있는데 평소에 보면 여기에는 집단이니까 이야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보통 융자혜택이 있는데는 경사지붕을 지으라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현황을 보니까 경사지붕을 하면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이 경사지붕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경사지붕이 아니더라도 슬라브식으로 해도 가능한 그런 정책이 좀 주민들의 바람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좋으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사지붕 하면 일부 주민들을 거부감이 있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행정시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경사지붕이라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일반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경사지붕 하면 재질만 다를 뿐이고 사실상 저희들이 제가 클 때도 그렇고 여기에 앉아계신 의원님들이나 옛날에 살던 기와지붕, 초가지붕 다 경사지붕인 셈입니다. 재질만 다를 뿐이지. 왜 그렇게 거부반응이 있는지, 저나 어릴 때 살던 한옥 기와지붕 다 경사지붕 형태입니다. 재질만 아스팔트 싱글하고 시멘트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행정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사지붕을 안했는데 융자를 못 준다 하는 법상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시책으로 권고하는 사항이고 행정지도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지사의 시책사업이다 본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실정에 안맞다는 민원의 소리도 들어볼 만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조금전에 본의원이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지역실정에는 경사지붕 그것은 예산만 들지 낭비성이 아니냐, 일하기만 까다롭지 않느냐 이런 많은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에서 좀 정책을 바꿔서 법적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으면 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할 수 있는 제도화를 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참고로 하실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론을 지어야 되지. 의원님들 자꾸 그러니까 혼동이 되고 군정질문때나 그런 이야기가 매년 몇 번씩 나오는데 앞으로 경사지붕이 아니면 안된다든지 확실한 정책을 정해서 해야 되지. 자꾸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답변이 나오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2004년도 도정 50대 시책 중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도의 지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경사지붕을 안하려고 하는 주민들은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현재 군 종합민원실에서는 경사지붕을 해야 될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이고 행정이 주민들 의식을 먼저 앞서가서 바꿔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비용은 보통 촌에 30평에 4백 내지 5백만원 정도 더 듭니다만 그러나 그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에는 비용이 더 드는 문제, 순기능이라 하면 건축물의 아름다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새지 않는다는 것, 평사로 한 분들 보시면 10년이상 가면 고여서 빗물이 새면 잡지 못합니다. 올 여름같은 우기가 많이 왔을 때 제가 그런 사례를 우리 이웃주위에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 조금 더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경사지붕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해 설득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경사지붕으로 추진하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구분 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주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은 당연히 건축의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이 고려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몹시 낡아서 도저히 개축하지 않으면 주거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권유하는데 권유하는 이 사업에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사업하고 접목시켜서 경사지붕이 아니되면 융자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지나친 횡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이 망가져서 도저히 지을 여력이 없는 사람이 융자금 2천만원 받아서 집을 짓겠다는데 거기에 4∼5백만원이 더 들어가는 경사지붕을 지으라고 자꾸 강요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엄격하게 구분해서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요구했을 때 수용 가능한 그런 범주 안에서는 당연히 미관을 좋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집이 쓰러져가도 정말 빚 안내고는 지을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사람에게 자꾸 돈을 더 붙여서 경사지붕을 하지 않으면 융자금조차도 안 준다고 앞에 해왔던 정책입니다. 경사지붕 안 하면 융자금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런 정책은 좀 지양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하면 부군수님께서 경사지붕을 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새로운 신축자에게 보조금을 좀 주어서 유도를 하든지 그도 저도 안되면 그 분의 자율에 맞기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경직되게 경사지붕을 자꾸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 건축을 하는 분의 형편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분에게도 융자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하고 주민들 대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실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도 하고 의견도 반영시키는 그런 자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장님께 9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 내지는 부탁의 말씀 한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도 유사한 지역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지역구인 부곡면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면 소재지에 보면 대형 아파트 3동이 한 20여 년 전에 건축이 되어 건축주 부도로 인한 지금까지 근 30년이 가깝게 흉물로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업주의 재활능력으로는 도저히 재건도 불가능하고 철거도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 말씀으로는 자꾸 부탁의 말씀을 해오지만 본 업자 자체의 재건 내지는 철거가 불가하니까 이런 사항은 행정에서 좀 조치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민들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민원실 업무보고를 접하면서 이런 차제에 이러한 사업 주체가 대한주택공사 아닙니까? 임대아파트든 분양아파트든 흉물 철거차원, 재건립 차원에서 같이 계획에 넣어서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주셔도 좋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곡에 아파트 3개소 문제되는 아파트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동문장아파트 거기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점검을 해서 지하층이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것 같아서 해당주민들하고 업주측에 관리자측에 그 부분은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그쪽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이런 부분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민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행정이 관여할 부분이 있고 관여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구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차제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작년 연말에 군정질문때도 질의한 사항이고 실장님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특별조치법 관계 이것은 본의원이 연말에 군정질문때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뿐 아니라 우리 군 어디에 가더라 해도 내가 가니까 군의원이라는 신분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군의원이 어찌 할 수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 힘으로 불가능한데 군정질문때 질문을 하겠다 그런 대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도에 건의를 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군민들 전체의 상당한 여론이 많다 그것을 다시 한번 심어주기 위해서 저가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고 한데 꼭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8페이지에 보면 빈집정비 100동 5천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빈집철거하는데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농촌지역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자녀들은 객지에 나가 있고 그렇다보니까 자기들이 50만원을 주민들한테 아는 분들은 신청해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빈집철거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동을 책정했지만 50만원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다른 물가는 상향조정이 되는데 왜 이것만은 이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도에 한번 건의해서라도 다문 한 70만원 정도는 돼야만 빈접철거가 그런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싶은데 꼭 건의를 한번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좀전에 앞서 성이경 부의장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0세대입니다. 우리 창녕군에, 보니까 착공예정이 3월로 되어 있는데 이미 부지라든지 거의 윤곽이 나온 것 같이 책자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어느 지역에 전체 창녕읍 말흘리 338번지 일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지역에서 소모할 수 있는 3지구, 4지구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예정이 전체 다 예정이 되어있는 것인지, 안그러면 경남지사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어느 지역인지 아시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문제는 안그래도 작년에 말씀이 계셔서 도에 이 사항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좀 해달라. 최대한도 70만원선, 20만원 더 해주어야겠다 계속 저희들 업무협의차든지 방문할 때라든지 전화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종합민원실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사항을 건의하고 종용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들 저소득 임대아파트 338세대 이것은 창녕군 말흘리 33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공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수용공탁절차를 거쳐서 보상실적은 100%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건립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서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 이 부분은 부지를 확보해서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그쪽 지역에 업체가 와서 집을 짓도록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서 민간업자들이 와서 사업계획을 승인 받아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14지구 200세대 이 부분은 주택개량이라든지 빈집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그리고 금년도 집을 새로 신축하겠다는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주택개량하는데 자금지원 문제라든지 참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임대아파트나 분양아파트 4지구 5지구 이것은 앞으로 업자가 청원을 했을 경우에 사업을 하겠다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예) 계획은 없는데 이렇게 한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기 이런 부분은 자기들 사업계획이 확정된 부분이 있고 착공을 안했을 뿐이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군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임대, 분양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 우리 관내로 업체를 유도해서 주택활성화 촉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경사지붕 문제 듣기 안 좋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 때문에 보충질의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다른 시군에는 경사지붕을 하지 않아도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 우리 창녕군은 지금까지 경사지붕을 안할 것 같으면 허가를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아까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에 지금 김해시하고 군부에는 우리 창녕군하고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런 분야에 최우수상을 받은 것이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정반대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까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군수님 100만원 도에서 지원해주면 군에서 우리 없는 돈을 얼마나 쪼개서 얼마를 더 보태줄지 모르겠습니다만 400만원 내지 500만원 더 든다 할 것 같으면 이것 우리 농민들한테 엄청난 돈입니다. 1년내 해도 400만원, 500만원 못 법니다.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법에도 없는 것을 하라해서 상을 받는다든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해나간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정이 주민들을 그런 분야말고도 안되는 것도 주민들 득이 될 수 있는 것은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행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나가는 이것은 안맞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군에서도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주민들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생활형편에 맞도록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해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남지 입구에 들어갈 것 같으면 옛날에 이름에 상록 무지개아파트였습니다. 큰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지금은 「푸른마을」이라고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착공을 시작한지가 10여 년이 넘었는데 한 동은 지금 준공검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에 있고 한 동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되어서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수도, 물 공급이 다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안타까움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인데 현재 준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척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읍에 푸른 마을아파트는 두 동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동은 사전 입주가 되어 있고 사전 입주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법적으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6차에 걸쳐서 자진퇴거하라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시공업체, 분양업체쪽에도, 감리업체까지도 이 부분은 개선해라 그런 부분을 시정조치를 하고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푸른마을 아파트 입주한 사람 중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과정이 있어서 사업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준공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현재 상태로 준공을 시켜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진정서가 양쪽에 구분되어서 진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관계없이 법에 맞으면 어차피 재산권이니까 준공을 해주어야 될 문제고 재산권의 문제,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사인간의 민사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에 맞으면 해주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최근의 사업주체 대표를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재산권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사업주체에서 법에 안맞는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빨리 하자 종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도 최대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앞으로 전망은 사업주체측의 의지에 따라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실장님 질의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지금 경사지붕이나 빈집정비등 집 말이 많이 있는데 본의원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택개량 1동 있는데 원금상환 기간과 금리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작년까지만 해도 연리 5.5% 농촌부담으로 봐서 너무 심하다 저희들 계속 건의했습니다. 금년 2004년 1월1일부터 1.6% 하향된 3.9% 연리가 적용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합니다. 연리 5.5%에서 3.9%로 1.6% 낮아졌습니다. 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금리가

2004년1월1일부터 3.9% 낮아진 5.5%에서 1.6% 다운되었습니다.

3.9%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5%에서 1.6% 낮아졌습니다.

다운된 것은 반가운 일인데 지금 다른 자금은 예를 들어서 임업자금같은 것은 3%대로 내려왔습니다. 조금 더 다시 건의하더라 해도 3%대로 낮출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물가변동율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들한테 득이 된다면 어떠한 일도 해야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민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 지역구에 대해서 질의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대합면 십이리의 기준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상시에 측량하러 오는 기사들이 창녕 대합면 십이리가 불부합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삼각점 87점 이것은 국립지리원에서 관리하는 토목 측량 측지등에 사용되는 지적삼각점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점이 8점이 있습니다. 부곡에 4점, 남지에 4점.부곡에 4점인 이유는 당시 군관리온천장구획정리사업하고 골프장 문제 때문에 특별히 측량의 정밀도가 필요하다 해서 4점을 관리했고, 남지는 당초 지적불부합지역이기 때문에 4점을 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삼각점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적도근점이 4,612점이 있습니다. 2003년도 정비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신설이 419점, 망실훼손 359점 합해서 818점 지적도근점을 개선했습니다. 불부합지구는 대합은 현재 불부합지역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판단이 안되어 있습니까, 측량하러 온 사람들이 남지하고 대합하고 두 군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적에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지적법에서 정하는 한계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을 측량 GIS, GPS, 전산통신방식 이래서 측량을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을 최소화 해나갈 뿐이지 절대치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차가 있습니다. 한계 오차범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지적삼각점을 설치해서 지적측량 오차를 최소화시키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대합면에 기준점을 북쪽에서 해서 내려오면 남쪽으로 2미터 더 내려오고, 남쪽에서 하면 북쪽으로 2미터 올라가는데 그런 측량방식으로 측량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전주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강 해주고 가는 모양입니다. 본의원이 옛날에 땅을 조금 옆에 잘라서 주었는데 그때 주었을 때는 분명히 내 땅에서 그려서 주었는데 그뒤에 경계측량 하러오는데 2미터나 앞으로 더 들어오더라고. 그러니 기점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제가 물어보니 불부합지라고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합소재지는 상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어떻게 군에서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이리 지구 측량은 기준점에 의해서 정비해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부합지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사항을 저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내 땅에다가 그려서 경계 측량해서 떼어 주었는데 몇 년뒤에 측량하러 오더니 그게 2미터나 앞으로 들어오는데 그 관계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 남지하고 대합 소재지는 불부합지라고, 그게 어떻게 아직까지 군에 안되어 있습니까?

기준점에 의해서 정비해서 측량하여 불부합지가 아니라고 저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그 사항은 아니라고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측량하러 온 사람이 잘 못 잡아서 온갖 애로를 다 당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절대 어떤 연유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불부합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기준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측량하는 기사들에게 실장님은 더 물어서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내용을 본의원한테 자료를 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한가지 얼마 전에 군에서 관내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해서 한 40건 정도 고발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부분은 가급적이면 불법·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고를 하고 해서 주민들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 책임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범법자로 군민들 안 만들고 군수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고발은 가급적 자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계속해서 계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해도 안될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의 50/100이 되겠습니다. 연 2회 부과합니다. 어제 저희들 작년도 추인이 안된 건축물 28건 37동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8,500만원을 사전 계고했습니다. 그안에 자진철거하라. 자진철거 안하면 4월1일부터 이행강제금 8,500만원을 부과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건물 부분이 불법건물도 고발을 하고 추인을 꼭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추인을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에도 단지 행정적으로 허가나 신고라든지 해야 될 사항을 예를 들어 농지전용이라든지 이행할 부분을 안하고 했을 경우에는 고발 한 후 추인이 가능하지만 법에 안맞으면 철거해야 됩니다. 추인이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고발한다고 추인되는 것이 아니고 단, 행정절차를 이행 안하는 부분은 저희들 추인이 가능하지만 건축법에 건폐율 오버라든지 대지 건축 경계선 침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치유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철거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시행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불법증축에 대한 것은 대형건축물에서 많이 하니까 앞으로 고발도 중요하지만 건축주의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서편 주차공간 확충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갑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1단 2단 정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1단 화단에서 한 칸 더 내려간 1단에는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헬기가 서있는 2단에 내려가면 정비를 못하고 있는 한 모퉁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모퉁이 부분에 땅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운데 묘지 3기가 있는 95㎡ 정도 되는 땅을 매입 못해 가지고 전체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지주를 찾아 가지고 이 부분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땅 95㎡만 사게 되면 아파트 쪽에서부터 옹벽을 쌓아 가지고 직사각형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 같으면 차가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까?

땅 사는 것은 복판에 95㎡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땅이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판의 땅만 사면 전체가 새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러와서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엄청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사 앞에는 민원이 급해서 빨리 오면 차를 주차해 놓고 민원을 봐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차를 다 대니까 주차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청사 앞에는 특히 공무원 차를 못 대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최대한 주차를 해서 민원을 빨리 보고 집에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주차장 완공이 될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짝수 홀수 운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8페이지 경영회계행정 추진 중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영세업체 자금부담 완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수해복구 공사에도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각종 계약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해복구 공사와 같은 경우 지역건설업체라는 것은 어느 시점을 잡아 가지고 지역건설업체라고 했는지 그래서 계약을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 중에서 현황에 보면 국유지 대부율이 38%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 청사 환경 정비에 폐기물 소각시설 폐쇄 및 처분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폐쇄하고 공문서 등 보안문서 폐기용 문서 세단기를 2,170만원 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도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소각시설이 없어도 될 것인지, 우리 읍면이나 본청에서 나오는 각종 공문서라든지 보안용 문서 같은 것을 세단하는 문서세단기가 개당 얼마짜리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안용 문서 같은 것을 세단하는 세단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기타 필요한 것이 많이 나올 때는 과연 문서세단기 가지고 충족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굉장히 궁금하시고 저희들 자료를 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요청 받았습니다. 계약자료를 저희가 보고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려고 무척 노력도 했고,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많은 독촉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이 자료를 보고드리기 전에 드리지 못한 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이유는 계약 문서가 근 400여건이 됩니다. 읍면까지 다 취합해서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6일 공문을 받아서 기획감사실로부터 7일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리계 직원 5명이 낮에는 일상 업무를 하고 퇴근 이후에 자료를 뽑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되는대로 의장님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는 수해 건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해복구 공사 계약건수는 총 484건입니다. 여기에서 전문건설업이 174건, 일반건설이 110건, 산림사업이 23건, 문화재가 15건, 상하수도사업이 7건, 읍면에 시달된 것이 100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 위탁된 건수 55건입니다. 그중에서 재무과에서 계약한 부분은 총 32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이 174건, 그다음에 일반건설이 110건, 산림사업이 23건, 문화재공사가 15건인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공사만 계약을 못하고 나머지 전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문화재 공사는 승인이 내려오면 6월말까지 마칠 수 있는 건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6월말까지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을 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역건설업체 부분에 있어서 9월12일 태풍 이전을 지역건설업체라 보고 이후를 전입업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9월10일 이전까지 45개 업체가 있었고, 전입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건설업은 9월10일 이전 기존이 9개 업체고, 전입이 2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분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많은 공사를 배분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업체의 기술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자본력이라든지 신뢰성.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시공능력을 저희들도 건설협회로부터 자료를 받고 자문을 받아 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설과에도 자문을 받고 여러 차례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 기존에만 다 주어도 이 공사를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 정보 교류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은 수해 3,000만원 이상 224건에 입찰을 다 봤습니다. 지역업체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외지업체가 되는 것이 많고 작은 것은 지역업체가 했고 큰 것은 외지업체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큼은 이 수해복구공사를 조기에 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견실시공이 중요하고, 조기에 할 수 있고, 재발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제일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역업체가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몇 번 바꾸었습니다. 기준은 3대7로, 그러니까 기존업체를 70으로 보고 전입업체를 30으로 보고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한 결과 업체별로 다소 불평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회사가 최고인데 저 회사보다는 왜 내가 적으냐, 그러나 그 회사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시평이라는 건설협회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 시평만 높다고 해서 그 업체가 견실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입찰되고 하는 부분에서 전부다 하청을 주고 앉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003년 지역업체라도 하청을 많이 받은 것은 시공평가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활기차게 하청이라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는 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3:7 배분을 해가지고 7가지고 우리 지역업체 9개업체를 배분하고, 그다음에 3가지고 전입업체를 배분했습니다. 그 전입업체도 삼사억 짜리를 한 건씩 다주고, 나머지 30% 중에 삼사억 배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공능력을 참작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도 건설협회 자료라든지 사실은 기존 회사보다 더 큰 회사가 저희들한테 전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 회사가 최고인데 왜 내가 저 회사보다 작으냐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남을 모략하는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보다는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6월말까지 견실시공을 해야만 된다. 그 부분을 건설과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군수님 부군수님 이하 큰 사업장에는 공사카드를 만들어서 실과장들이 매월 1회 이상 방문해 가지고 정말 부실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역업체를 위해서 의원님들이나 군이 부담을 안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부실은 막아야 되겠다. 그것이 저희들 제일 큰 목표로 삼고 있고, 그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000억원 정도가 계약액입니다. 그 정도가 지역에 풀렸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가 분명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궁금하신 것 많고, 저희들 일일이 하나하나 답변을 못 드리지만 견실한 시공으로서 공사 부실 없는 그런 시공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다니 세 가지인데.

이 부분은 그렇고, 국공유재산 국유지 38% 대부가 되고 나머지는 주로 임야나 못쓰는 땅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좁고 긴 토지라든지 황무지라든지 마을공동이용시설 임야 기타 이런 부분인데 국공유지는 사실 읍면에서 대부는 해주고 있지만 관리는 세외수입계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일일이 읍면 구석구석까지 가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이 부분을 다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실적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사환경정비 분야에 있어서 폐기물 소각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낙제점을 받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부서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도 1년이 지났고, 이 시설이 존치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에서 만족할 수 있는 재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문서는 파쇄기를 사가지고 실과별로 하고 나머지는 태워도 되는 휴지같은 것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면 시남쓰레기장이나 새로운 쓰레기장에 이송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조치를 세웠습니다. 소각기 한 대는 70만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이 부분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정말로 보안문서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라든지 공사문제는 일단은 길어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하에서 확인도 해나가고 하겠지만 우선 아까 말씀했던 관계 현황을 빨리 내주십시오. 그래야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 가지고 오늘도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소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없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봐야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의했던 대로 그런 내용들이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맞는 것이냐, 안그러면 사회에서 나도는 이야기기가 맞는 것이냐 이런 것을 확인도 하고 우리가 군정에 대해서 홍보를 할 것은 홍보도 해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이것을 내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 개인적으로도 철저하게 확인을 앞으로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국유지 38% 대부 문제인데 이것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국유지 중에서도 사용료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서라도,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의원이 배가 아파서 그러는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다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철저히 조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소각시설 문제도 시행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의원도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과연 보안문서를 세단기로 절단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반 공문서로 나가는 이러한 책자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도 보안문서로 분류될 것이 더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부다 보안문서가 될 것 확인해 가지고 찢어내고 시남쓰레기 소각장까지 보내고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보안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착안을 해서 앞으로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충식의원님 좋은 말씀 주신데 대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안문서 문제는 저희들도 적지 않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행정정보공개 부분도 거의 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담당자만 신경을 쓴다면 문서세단기 사용하게 되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그러나 시행착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겪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저가 우리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저희 소관 위원회 업무관계인 사항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선배동료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답변이 계셨기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한가지만 이것은 비단 재무과 소관만이 아니고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님, 부군수님 계신데 전 실과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까지 몇 개 과에 군정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도 나오는 사항이 세수증대를 위한 공무원들의…. 현재 절대 저 말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시키는데 또한 우리 군민들도 납세의무자들도 납세의무를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거기에 시상금 포상을 내걸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목표관리제 해가지고 그런 제도로 하고, 행정과에서도 행정서비스를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어떤 포상이나 특혜를 준다고 걸었습니다. 저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군 공무원의 어떤 근무능력 한계가 꼭 이런 제도이어야만 더 잘 할 수 있는지, 우리 군민의 인격 수준이 이런 행정 착안점에 잣대를 대야 우리 군민의 수준이 맞아지는지, 꼭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테고, 외부에서 봤을 때 창녕군 공무원은 창녕군민은 이런 포상금을 걸어야만 잘되더라 이것은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본의원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뒤떨어진 착안이나 발상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자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인센티브제를 거는데 대해서 실과별로 다 그런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 부분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또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대한 인센티브, 또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통으로 추진하면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지만 좀더 성과 열을 다한다면 그 공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어찌 보면 "당근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비치지만 공과를 분명히 격려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좀더 채찍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택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하는데 좀 부끄러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인센티브제도도 더 잘할 수 있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계기도 안되겠나 싶은 그런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답변하기 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묻는 저 자신도 우리 공무원들 더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걸었다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다가 달리는 말이 무리해서 넘어지면 우사입니다.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아까 성이경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설명에 작년도 수입이 30억인데 22억으로 표기되는 것은 아주 무성의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올해는 여유자금도 많으면 제목이 세외수입 증대라고 해놓고 그렇게 막연하게 작년에 20억 올해 20억 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도 그냥 막연하게 했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의 질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충식의원의 질의 내용 중에 지역업체의 기준을 9월10일 태풍 매미 이전으로 말씀하셨는데 본래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뒤에 받아 보면 알겠지만 12월달에 들어온 업체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나오면 다시 그때 하기로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낙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책 추진내용중 장애인 관상조류 사업을 올해 2명을 계획해서 1인당 천만원씩 2천만원씩 책정되었습니다. 이 좋은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적절한 정책이고 앞으로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인관상조류사업을 지원하고나서 조류에 대한 기술지도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장애인 한 분은 자금을 받아서 기술지도와 판매애로 때문에 결국 사업의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접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중간에 하다가 사업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자금회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경로근로사업과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합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경로근로사업은 정말로 노인들의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무료함을 달래는 다른 어떤 놀이문화보다도 예를 한가지 든다면 짚세공이나 노인들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기능을 그대로 살려서 공예품도 되고 이른바 화왕산 입구에다가 노인 짚세공 공예품 전시관이라든지 앞으로 전시실이 저 위에 결정이 되어도 그런 쪽에 농산물 판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떤 수익 측면보다도 화왕산 관광객이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짚세공 같은 것은 어릴 때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사라져가는 세공품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제공 차원도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하고 있으신지 말씀을 두 번째로 해주시고, 군립공설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립공설납골당 부지문제 때문에 상당히 표류를 하다가 이제야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직원들 우리 공무원 전체가 노력한 결과 창녕읍 탐하리에 장소가 정해져서 지금 착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9월이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공이후에 세부계획 즉 말해서 희망자, 사망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만 위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창녕인구가 6만9천 정도라면 앞으로 장기간 장묘문화개선하는 효과도 효과지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묘지난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9월 준공이후에 세부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희망자는 전원 갈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고려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와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은 자녀들의 효에만 매달려서 그 효를 강조해서 모시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이런 치매와 중풍환자가 집에 생기면 그 가정이 파탄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국가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자치단체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을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이것도 2004년 9월에 완공이 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과 효율적 운영방법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문제입니다. 일찍이 마을이 생활이 괜찮고 많은 인구가 살면서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잘사는 사람을 통해서 부락 자체에 자조사업과 출향인들의 모금으로서 회관을 건립하고 연도가 오래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는 회관도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거기에 앞으로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이 계획표대로 추진이 되고나서 제일 먼저 지으진 낡은 회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상조류 관계 지원은 저희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기술적인 관리지도는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돈 집행을 하는 것은 사업 완료후에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요새 질병관계 때문에 일본 수출이 안되고 해서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금회수 관계는 사업이 안되어서 문을 닫더라도 보조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금 회수 관계는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근로 노인일거리사업 관계인데 지난해 도의 시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경로근로사업은 60세에서 70세이하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선정는데 위에 지침이 1일 만원씩 주는데 주에 5일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를 못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주로 꽃길조성이나 시가지 청소등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투입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매달 인건비는 저희들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 5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청소 노인말벗봉사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 노인회 군지부에 위탁해서 희망하는 사람들 받아서 청소쪽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공설납골당 건립관계는 준공이후에 아직 세부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정할 것입니다. 저희들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용관계는 정말 복지차원에서 대단히 어려운 분들 위주로 모실 수 있도록 배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시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준공 전에 조례로서 만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관계는 50∼60명 규모로 짓습니다만 앞으로 추가해서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추가해서 이 시설이 된 후에 계속해서 확장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요양시설 관계는 의료진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민간쪽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까 실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자치법으로 정해서 건물이 완료되기 이전에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관계는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올해 내년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또 오래된 것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때 가서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실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충질의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 제안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상조류 사육사업은 지금 조류독감도 와 있고 사실상 일본 수출이 굉장히 까다로워져서 이게 사업의 수익성이 점차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장애인지원 사업을 조류보다는 현시점에서는 다른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노인일거리마련사업 경로근로사업 하는데 1일 4시간 이하라든지 이런 입장으로 수익성 그분이 일을 해서 벌어가는 측면보다는 이것은 위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과 연계를 해서 하다보면 면의 경로당에도 솜씨가 있는 분들, 대나무가 나는 곳은 죽세공도 할 것이고 짚이 풍족한 곳은 짚세공도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일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하기야 복지사업과 다른 노인복지회관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희망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군립공설납골당 문제에 있어서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가난한 사람 위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계획도 있고 매장문화에서 변화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문중납골당이 지원이 되어서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 그 자체가 길가로 나오고 상당히 혐오시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형편이 좀 나아도 지금 현재 화장을 선호하지 않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있는 사람도 내 죽고 나면 내 사후에 화장을 해달라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한테는 반드시 자리가 제공되어야만 화장문화가 완전히 정착이 되고 장묘문화가 바뀌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아까처럼 가난한 사람 위주,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회수는 더 오래 쓰겠지만 만 위를 하면 몇 십 년을 쓸 수는 있겠지만 빠른 시일내 장묘문화를 개선시키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부유함과 가난함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한 예를 든다면 지금 젊은이들한테도 앞으로 장묘문화를 개선시키는 의미에서 장래에 화장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설문을 돌리면 아직까지 문화의 흐름 때문에 화장은 하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으로 가야만 납골당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관도 장기 2년 계획에 다 들어서고 나면 지금 현재 앞에 회관 건물만 있고 노후화 되어서 쓰지 못하는 회관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우리 군에서 조사해서 그 부분도 그쪽 지역은 그쪽 부락 돈 내어서 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락에는 다른 회관에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형평성 원리에서도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저도 많은 부분 동감을 합니다만 검토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건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2개년 정기계획 우선순위에 따라서 총 사업량 49동 중 2004년도에 회관 경로당 24동 16억5천만원, 2005년도 2차년도 사업 25동 중 사업비 16억으로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읍면에서 누락되어 빠져 있는 동 수는 없는지, 혹시 있다면 마지막 순위에라도 넣어서 형평성에 맞춰서 지어줄 수 있는지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읍면에 계획을 내려서 전부 의논해서 순위 매겨서 결정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고된 것 외에는 조금 오래된 건물이 있을지 몰라도 이 외에는 회관이 없는 마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것은 계획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 내년 반해서 올해 반 분인 24동을 예산 전액 확보해서 순위대로 집행을 합니다. 내년에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별도 계획이 없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역구 문제입니다만 저희 지역에 한 동이 빠져 있습니다. 아마 저가 알고 있기로 지난번에 면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좀 끼워넣어달라고 부탁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이 보고를 안했는지 누락된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마을 가구수가 사등 마을 이주를 하면 약 100세대 됩니다. 큰 마을인데 현재 회관으로서는 그 회관은 아주 오래 되어서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새서 사용 안한 지가 몇 년째 됩니다. 또 그 집이 사용 안한 회관이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길이 나기 때문에 건물까지 잘려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형평성에 맞춰서 끼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구의원님 면장한테 저가 전화를 동네이름은 생각이 안납니다만 그 마을에는 경로당이 있고 마을회관이 오래 되어서 사용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한 개 마을에 경로당, 회관 겸용해서 쓰지, 구분해서 있는 마을이 크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마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안 있습니까? 신덕마을에, 경로당을 활용해서 마을회관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쓰면 되지, 다 다른 마을도 그렇게 쓰는데. 경로당 따로 짓고 새마을회관 따로 짓고 그렇게 하는데는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작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회관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현재 빠져 있는 그 마을은 지금 경로당으로서도 사실 협소한 사항이고 또 당초부터 그런 것 같으면 그 경로당을 지어줄 적에 경로당 겸 회관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셔야 되고, 분명히 그 당시에 지어줄 적에 경로당으로 구분해서 간판을 내걸어주었고 그렇게 허가를 내 준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또 회관은 회관대로 사용해온 사항인데 경로당에 같이 사용하라 하면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 지금 현재 젊은 층에서는 그 경로당 구들장을 파 없애려고 하는 동네의 여론이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과장님 그렇게 순위에 끼어넣지도 않고 내버려둘 것입니까?

마을회관은 보수 조금 하면 되는 시설은 아닙니까?

지금 그 회관은 보수해도 사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과장님 내일이라고 한번 내려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위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군직영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누가 하고 있는지, 주요시설에 보면 경로식당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샤워실, 이미용실 이런 부분 활용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또 보면 현재 군민들이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 있는데 독거노인 같은 분은 상을 차려드려서 좋은 일도 하시고 하는데 인구증가시책으로 태어나는 어린이들에게 현재 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활용관계는 업무보고시에도 총괄, 포괄적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인력은 지금 저희들 과에 있는 직원을 활용해서 기능직 두 사람 배치합니다. 청소인부를 한 사람 일용으로 배치를 해서 우선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보완을 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까만 인력을 두 사람 배치할 때는 여러 가지 잘 해보려고 배치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미흡한 점은 운영을 해나가면서 인력도 부족하면 보충하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생아에 대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없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육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업무기 때문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출산장려시책으로 해서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맡고 있고 어린이집은 우리 행정이 맡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책도 5세미만 영유아에 대해서는 잘 살고 못 살고 빼고 전체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을 봤습니다. 복지부에서 전반적인 영유아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문지상 보도를 볼 때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관에서 지급해 주는 그런 보상제도가 있더라고. 현재 저희 고암면 같은 경우에 9개월동안 신생아 출생신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 군민들이 인구가 얼마나 감소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것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인구 관계는 우리 군에서도 위에 어른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돈을 좀 도와주는 시책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혹시 신생아에 대한 군에서 방침을 정해놓은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부모들이 자녀 교육문제와 앞으로 키우는 문제가 어려워서 보통 하나, 둘 낳고 마는데 우리 창녕군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셋째, 넷째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대학교 입학금을 대준다든지 연구를 해서 좀 더 부모들이 어린이를 낳는데 부담스럽지 않는 방향을 모색해 주는 것도 우리 군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마을회관 관계인데 본의원이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방침이 내려올 때는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는 의회에서 몇 번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면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앞날에 조사당시에, 아쉬워서 옛날 손으로 블록을 찍은 그런 건물을 경로당 겸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가 말씀 안드려도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저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렸고 한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도 방침도 아니잖아요. 군의 방침인만큼 다시 누락된 부분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몇 차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계획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현재로서는 앞에 조사가 다 되었다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는 분명히 다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조금전에 우리 구건회 의원께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의원도 상당히 아쉬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만날 때마다 다른 데 계획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 동네는 옛날에 손으로 찍어서 블록을 싸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는데 이런게 우선인데 어떻게 해서 다른데부터 계획이 되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군에서 다시 방침을 세워서 누락된 마을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넣어서 추진이 되도록 해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자가 길곡하고 출장을 가서 조사를 해서 일단 위에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성이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책임자라면 여성회관 관장님이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관장님이라고 부릅니까?

박물관에도 관장이 6급자리 나가 있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는 출산장려문제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셋째아이부터 우리가 0세부터 5세까지 월12만5천원씩 월 이런 정도 한번 계획을 해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셋째아이부터 해서는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각종 신문지상이나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지금 애를 안낳겠다는 부부도 꽉 찼는데 하나 정도만 낳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셋째아이까지 낳아서 혜택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별 도움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둘째 애부터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0세부터 5세까지만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좀 대여섯 살 크고날 것 같으면 다른데로 이사를 가버린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유치원에 들어갈 때 적어도 몇십만원 정도 장학금 정도 지원을 해준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얼마 해준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얼마씩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포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인구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군비가 다소 10억 정도 들어간다 치더라도 다른 것보다도 이게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한가지만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우리 과에서 좋은 생각을 해서 잘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 할 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이게 연간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좀 번거럽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희들 개념에 생일을 할 것 같으면 그달에 그래도 음력이면 음력 초하루날 정도는 땡겨서 할 수 있지만 1년 것을 통틀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생일로서의 개념은 별로 인식되는 것이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해주는 김에 어렵겠지만 새마을단체하고 잘 좀 해서 인원이 적더라도 한 20∼30명밖에 안되더라도 위안잔치는 못해주더라도 그럴듯하게 상이라도 차려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 할 수 있는 그 달에 난 분들은 그달에 해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 한번 참고해서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태수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태수 의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준공이 되어서 내일 모레 13일 준공식을 갖는 것으로 압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은 별도 계획에 의거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0페이지 군립공설납골당 건립에 관해서입니다. 당초 계획은 5천 위를 봉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만 위로 늘어났는데 이런 큰 창녕군의 관심사인 납골당을 하면 조감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은 조감도 자체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9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부터 착공해서 동절기 지나고 9월달까지 공사기간이 저가 볼 때는 좀 짧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계획대로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공설납골당을 건립하기 위한 제반 토지 매입같은 것은 다 끝났다고 보는데 현재 공사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준공식을 내일 모레 가집니다만 운영관계는 딱 정해놓은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노인들이 내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강의도 일주일에 두어 번 집어넣고 노래방도 여성회관하고 연계해서 운영해보고 수지침 여러 측면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경로식당 관계는 창녕, 남지읍에 두 군데 경로식당을 저소득층 연세가 많은 분들 혼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에 운영하는 것을 그쪽에 넣어서 그 분들 모시는 것으로 하는데 봉사하는 인력이 전부 사회단체 회원을 가지고 일년내내 활용을 합니다. 조금 바쁜 철에는 운영을 안합니다만 전부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는데 이 관계는 여러 가지 금년도 예산 관계도 그렇고 해서 일단 개원을 해놓고 좀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면 여성단체하고 협의해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관계는 위치관계 때문에 4년 싸움을 하다가 와서 결정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장소를 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계과정에 시설 변경을 하면 많이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의논을 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간단합니다만 이해를 해주시고, 공설납골당 땅 매입 등은 전부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짓고 준공식하면 됩니다. 공기가 한 10개월 되는데 아마 함도 넣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있기 때문에 준공식은 연말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레 13일날 준공식을 하는데도 아직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운영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좀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와서 그냥 무질서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소일하다가 지나도록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형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봅니다. 그 분들을 조직화해서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든지 또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운영을 하면서 계획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도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일단은 개원해놓고 그때 일어나는 부분을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좀 미리 많은 분들이 와서 좁은 공간에서 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는 것도 좀 예측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통제기능이라든지 그분들의 여가선용을 한 곳에만 몰지 않고 분산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구체성을 띠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시설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개관해서 우선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개관해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계획적인 것은 저희들 담아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개관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저희들 행정적인...

기본계획을 이야기 해달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니까...

행정적인 기본계획은 결심을 받아서 해놨습니다. 시간은 몇 시까지 운영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구체적은 프로그램 관계는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본의원이 너무 염려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좀더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공설납골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원들도 궁금하니까 조감도를 프린팅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을 2명 내지 3명 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안이뤄지고 있습니다.

회기중에 조감도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 노인복지회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니까 왜냐하면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누가 이용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묻습니다. 정확하게 모르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기본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업무가 많다보니까 기억을 다 못하시는데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민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책에 보면 장애인들에게 자립자활의 기반조성을 하여 장애인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자녀들 교육비 관계는 시책에 빠져 있습니다. 자체에서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가 질문하는 것을 다 듣고 해주십시오. 질의가 다 끝나거든 해주어야지. 중간에서 잘라버리면 됩니까? 장애인 자체에서 일일 찻집을 열어서 장학금을 마련한다고 우리 과장님 알고 있을 것인데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데 왜 중간에서 질의를 끊습니까? 그리고 아까 여성회관의 관장이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성회관 운영조례가 없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운영조례가 있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어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 공무원을 임명하면 됩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뭐하려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여성계장님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못을 박아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장은 명예관장을 둘 수 있고 공무원까지 둘 수 있다고...

둘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배치를 해도...

그래도 걸러서 해야지. 마음대로 조례 만들어서 관장을 선거를 하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마음대로 바꿔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장학금 일부를 할...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일일찻집에 장학금을 모집한다고 우리 의원들께서 초청장을 받았을 것입니다. 군에서 협조해서 그 사람들 도와줄 수 있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조례 개정하면서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장도 둘 수 있고 공무원도 둘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없는 줄 아는데 그래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인을 선거도 하고 이래서 한 것 아닙니까? 했으면 의회에 한번 걸러서 임명을 하든지 하지, 그 법만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장의원님 이 문제는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알고 질의답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가져와서 보고 그렇게 합시다.

조례 가져오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납골당이 오픈하게 되면 납골당 근처에 다른 시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공설장례예식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에 병원에 입원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굉장히 비싸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서 하면 반값이 안 든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르다보니까 엄청난...내 부모, 내 조상이 돌아가셨는데 그 돈이 얼마냐 할 수도 없고 이런 형국인 것 같고 지금 현재 각 농협에서 장례예식품을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하다보니까 장례품이 비싸다. 아마 장례예식장을 우리 행정에서 납골당 근처에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군민에게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부군수님 생각은 어떤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파악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읍면 자체적으로 수선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장민웅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장 문제 조례를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관장, 여성회관의 관장을 두며 관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성회관의 운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무수당과 자료수집, 연구활동,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근무수당 근무 1일당 2만원하고 출장여비는 지방5급 공무원에 준한다 되어 있고, 관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여성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도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은 여성회관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조례상에 보면 관장을 두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 아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직을 둔다 하는 것이 민간인을 둔다 그런 뜻 아닙니까?

조금전에 낭독한 관장이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면 일반 민간인을 둔다 그렇게 해석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명예직이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관장은 일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든지..

그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그 읽은 내용이 다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관장은 명예직으로 한다면 당연히 민간인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법상으로.

아무리 집행부에서 만들어놓은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다면 이것은 의회를 핫바지처럼 보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속기록에 보면 우리 부군수님께서 여성관장으로 인사를 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정을 안하고 그대로 두어야 됩니까?

속기록 문제는 다음에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에 속기록 삭제부분도 의논할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조례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조금전 성이경 의원의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의 동의안에 제청합니다.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문제는 다음에 간담회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12일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