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재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정, 재산관리, 부동산관리, 지적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88억9,100만원으로 그 중에서 도세가 40억2,000만원이고, 군세가 48억7,200만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84억9,400만원보다 4.7% 증가 되었고 금액으로는 3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세가 1억2,6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군세는 지난해보다 2억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수여건은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추진으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는 증가가 예상이 되고, 납세자의 담세력 약화로 인한 부동산 등 신규취득 및 거래는 위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따라 군세 세수증대 추진을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한 세금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고, 세무조사 실시로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방세 취약분야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관리 부서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인·허가시 민원인에게 지방세 신고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과세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 점검하여 탈루 세원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 및 건물 과표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여 지방세 과표의 현실을 통한 세수증대에 노력하여 금년도 지방세 목표 88억9,100만원을 무난히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체납세 징수노력입니다. 지역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미정리 체납액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도별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표와 같이 2000년에는 9.7%이던 체납액이 2002년도에는 5.8%, 5억4,300만원이었습니다만 2003년도 부과분은 금년도 1월31일 현재 체납액이 7억4,300만원으로 부과대비 7.8%이나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지난해 수준까지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 3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체납세 특별징수 독려반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체납세 야간 납부독촉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결손처리 하겠으며, 이들 읍면의 징수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결과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표창과 시상금을 수여하고, 체납세 유공 민간인에 대해서도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입찰정보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사전에 예고를 하고 전자입찰 적극 시행을 위해서 1,000만원 이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약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1억원 이상 공사와 3억1,000만원 이상 물품 및 3,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업체의 경영상태 등 관련기관 단체 조회 후 시공능력 평가자료에 의거 적격심사를 확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당체주에게 계좌입금 및 신속한 예산집행으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엄정한 관리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겠습니다. 또 내구연한 경과 차량은 최대한 연장 사용토록 하고 교체가 불가피한 차량을 교체토록 하여 관용차량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입니다. 재산관리 실태조사는 국·공유재산 중 잡종재산 2,276건에 대하여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에 걸쳐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국유재산은 연2회, 공유재산은 연1회 계산하겠으며, 그 대상은 보존 부적합한 700㎡이하 소규모 재산과 법규 및 공공목적상 필요한 재산입니다. 또 긴급을 요하거나 주민 불편시 수시분도 계상해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은 군위읍사무소 주차장 부지 3필지를 1억5,700만원으로 매입토록 하고, 지난해 재정경제부로부터 무상 양여 받은 구군청부지 630평은 2월중에 등기 완료토록 하고, 농림부 소관 국유지인 구농산물검사소 부지 300평과 건물을 5년간 무상 대부받아 군위읍 동부2리 노인회관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국세 및 지방세와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132,319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전 필지를 조사하고 7월1일 기준으로는 상반기 이동필지에 대해서 수시조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토지 이동지를 파악하여 이동사항을 상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한 적정한 지가산정으로 인근 지가와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군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현황을 자체 정리하여 지가현황도를 자체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토지종합정보 구축사업입니다. 토지관련 자료를 통합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 2001년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4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구축대상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또 공시지가,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업, 외국인 토지관리 등에 대하여 전산화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지형도 및 연속·편집지적도를 입력하고 용도지역지구도, 토지관리업무대장 조서·법률자료 등을 입력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추진계획은 연속지적도를 작성하고 지형도, 용도지역지구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각종 용도지역지구도가 불부합 한 것을 보완하고 데이타베이스등록 및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보다 신속·정확한 지적도 전산발급은 물론이고 토지정보의 공유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주민편익을 위한 지적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은 연간 15,000필지 정도의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분 전량을 대행 처리해 주는 것으로 민원인들이 부담해야 할 등기수수료 건당 4만원, 연간 6,000만원 정도의 경비를 절감토록 하고, 군청과 등기소, 법무사사무소를 왕래해야 하는 주민불편을 해소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은 금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법으로 2006년12월말까지 2년9개월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의성지원판사를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법에 저촉되어 현재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현 점유상태로 분할 단독등기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행사의 불편에 따른 것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민원현장방문제 운영입니다. 지적민원현장방문제는 우리가 '97년도부터 해오는 시행사업입니디만 읍면에 오지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적관련 민원업무를 현지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해 줌으로써 군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재무과의 지적직 공무원 2명과 현장실측 업무를 처리하는 지적공사 출장소 직원 1명이 합동으로 운영반을 편성해서 마을을 직접 방문해서 전문적인 상담과 민원신청을 받고 농번기를 제외한 시기에 연간 3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처리하는 대상업무는 토지이동, 지적측량, 토지분할 등 지적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과 타 부서 소관에 대한 민원도 접수해서 담당부서로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운영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해결함으로 시간 및 경비를 절감케 하고 주민과 대화활동 강화로 행정서비스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제출된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체납세징수 노력과 관련해서 중점계획에 보면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3회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경우에 보면 과거에 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던 그때는 오히려 징수실적이 더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1만원 미만의 적은 액수는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주십시오'하면 요즘 농촌에도 1만원 미만의 적은 세액은 현장에서 사실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체 공무원이 손을 못대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천원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1천원의 차비를 써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적은 소액은 징수실적이 저조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수납을 할 수 있도록 대행할 수 있는 조치는 없겠습니까?

사실 전에는 모든 금액을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공무원이 금전을 취급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되어서 현재는 못하고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해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라 하면 법입니까?

예.

공무원이 가서 이 세금 5천원 밀렸으니까 내세요 라는 것보다는 받아오는 것이 징수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 낙찰자 선정시 적격심사 확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돌아가는 정세로 보면 투명성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부공사가 상반기 중에 상당량이 발주되어서 경기부양책을 쓰겠다는 이런 발표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1,000만원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단,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수해복구 공사만이라도 적어도 수의계약액을 한 1억원 정도로 상향조정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억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전문건설업 7,000만원, 일반건설업 1억원 이하는 우리 관내 업자끼리 전자입찰을 하지 이 금액이 관외의 업자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자한테 주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것이지 그 금액이 관외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는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전문 7,000만원 이상, 일반 1억원 이상 입찰을 했을 때 적격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내, 관외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1억원 미만 전자입찰은 우리 군내 업자한테만 해당한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우리 군내 업자들한테 하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이 될지는 모르지만 입찰 얘기가 나오는 김에 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수의계약 한도가 읍면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재량사업도 마을에 합당하도록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내구연한이 지난 교체대상 차량도 좀 더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대폐차 기간이 연장되거나 폐지된 것은 아닙니까, 폐지되어서 그런 결심을 한 것입니까, 존속합니까?

제도는 변동이 없고 현재 관용차량이 47대입니다. 그 중에 연한이 넘은 차량이 17대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합토지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서 사업내역에 보면 지형도, 연속·편집지적도, 구축대상에 용도지역, 지구공시지가토지거래 등 이런 것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것은 5단계로 되어 있던 국토관리 계획과 관련해서 용도지역은 물론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발전 지향적으로 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있어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하는데 개인이 분할요구해서 접수를 시키면 등기수수료를 안내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무제한적으로 접수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종합정보망은 앞으로 모든 것을 전산화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지구지정, 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이런 것을 모두 자동으로 전산화 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금년 7월달에 완료가 되면 직접 창구에 안가고 전산장비를 통해서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현재 민원인들이 법무사에 의뢰하면 건당 4만원씩 주는 것을 우리 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바로 처리를 해 줍니다. 이건 금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한푼도 돈을 안 내도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체납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체납률을 연도별로 비교 했을 때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체납이 더 되는데 아까 설명 중에서 2월까지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체납독촉 제도는 여러 가지로 운영방침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좀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체납세 징수 유공 민간인 표창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주로 리·반장님들입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공이 많은 민간인입니다. 읍면당 한 사람씩 정도입니다.

체납액을 받아들이는데 공이 많은 자?

예, 그러니까 체납세 징수 유공 민간인 표창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2003년도의 목표액이 84억9,400만원, 부과액이 2003년도 94억8,600만원인데 부과액과 목표액이 9억9,2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부과액은 94억원을 해 놓고 실지 목표는 84억원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은 아예 10억원은 못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목표액을 정합니까?

결산검사 때 의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지 싶은데 목표는 그야말로 목표입니다. 그런데 실지 조사를 해보면 부과는 더 많이 됩니다. 목표액보다 부과가 많이 되는 것은 사전에 예측을 못하는 부과액이 나올 수도 있고, 특히 소득할주민세 등 각종 세목 중에 우리가 인정과세 하는 것은 전부 되는데 인정과세 이외에 어떤 세입이 목표보다 당초 예측보다 더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부과가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처음부터 1억원을 숨겨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보면 그런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를 든다면 취득세나 등록세를 당초에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10건 정도 취득이 될 것이다라고 잡았는데 그때 경기가 좋아서 100건을 사고 팔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글쎄, 변동이 생기는 것 까지는 좋은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부과를 할 때는 어떤 자원이 없을 때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엉터리로 무턱대고 내 생각대로 부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원이 있어서 부과를 한다면 따라서 목표가 적게 되었을 때는 목표도 부과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연말에 최종 정리추경 때 변경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2004년보다 목표는 2003년도 당초예산 목표대비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최종 세입목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초에 목표를 88억9,000만원을 잡았다가 1회, 2회, 3회, 정리추경 때 조금씩 부과한 만큼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금년도 목표가 88억9,100만원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과액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모르지요.

그러면 2003년도에 결국 해 보니까 부과액이 94억8,600만원에서 2003년도에 괄호속의 84억9,400만원을 부과했는 94억8,600만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난 이런 뜻입니다.

아닙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 목표가 88억9,100만원 아닙니까?

예.

2003년도 당초의 목표는 84억9,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4.7% 증가되었고, 최종예산과 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뒤에 4페이지에 2003년도 부과액 94억8,600만원이 이 괄호속의 부과된 금액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것은 왜 94억8,600만원이 되었냐 하면 과년도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2, 2001년도 체납세 목표액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먼저 결산검사 때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얘기를 해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봐서 의심이 나면 물을 수 있으니까, 다음 역시 3페이지에 세수증대도 물론 좋습니다. 당연히 증대가 되면 돈을 많이 받아내면 좋은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해마다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고 항상 7～8%, 내려가서 6% 정도에서 몇 년 동안을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수증대보다는 체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인데 작년도에도 체납액을 빼 보라고 하니까 많이 큰 건수는 이유가 많아서 안되고 5만원 이하 체납액을 빼달라고 하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몇천원짜리가 수없이 많아서 물어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출장비도 안 나온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것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작은 금액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작은 금액을 적다고 생각하지 말고 직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성의껏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싶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4개 읍면에는 재무담당이 있어서 담당이 있고, 직원 한 사람씩 있는데 여타 적은 면에는 직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면내에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면 사실상 출장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야간에 전화독촉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내어서 당직자가 직접 출장을 가지 못하지만 밤에 전화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돈 받는 것이 많은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면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만 어떻게든 감독을 철저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4페이지에 민간인 표창이 8개 읍면에 한 명씩인 모양인데 본인 생각으로서는 체납액을 민간인들이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끼리 충돌없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는데 이것 역시 이웃끼리 한 동민끼리, 한 면민끼리 받는다고 하면 받는 사람들이 안면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재무과에 근무하시면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했는 민간인이 누구며, 표창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특정인을 지적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반장님들이 우리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년 읍면당 한 사람씩 몇해째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하기가 어려우면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체납세 징수유공 민간인 표창내역

다음에 5페이지에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과 우리 홍상근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기에는 반대로 들려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기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계라는 것은 사람이 관리하기에 달렸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맡겨 놓으면 한달 안되어서 망가지는가 하면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20년, 30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겪었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용차량은 보통 내 돈이 들지 않고 내 경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연도만 되면 없애 버리고 새차를 산다는 것이 운영하는 주체나 운전하는 기사나 거의 생각이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걸어다니다 보면 자건거 타고 싶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자동차 타고 싶고 이런 것은 다 일반적인 심리입니다마는 그러나 관용차일수록 정비, 정돈, 관리를 잘해서 가급적이면 내용 연수를 한해라도, 한달이라도 더 늘리는 것이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아까 17대가 현재 내구연한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찬성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왜 연도가 넘었는데도 운영하느냐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생각은 본 의원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7대라는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차량들이 한달씩만 내구연한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47개월이 늘어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할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관리하는 기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내구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많이 뛰는 차량이 있고, 많이 뛰지 않는 차량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금년도에도 18대 중에 한 대 밖에 교체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본인이 충분히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차가 중간에 수리는 좀 했습니다만 400,000㎞에 13년을 탔습니다. 지금 밟으면 180㎞/h는 거뜬히 나갑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속에 장치를 얼마나 잘하면 좋은지 몰라도 하기 나름입니다. 경운기가 25년이 되었는데 지금 겨울이라도 걸면 시동이 다 잘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관리를 잘해서 내구연한을 늘려서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좋은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국유재산 취득 및 대부에 대해서 먼저도 재경부에서 630평, 26억원 상당의 재산을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찾아내셨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찾아냈다면 등기는 빨리 할 수 없습니까, 그 전에는 할 수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통지를 받고 우리가 관계서류를 올리고 또 그쪽에서 내려오고 도와 행정자치부를 거쳐서 재정경제부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이달 중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에 좋은 것을 했으면 빨리 우리 손에 넣어야 내 것이 안 되느냐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문이 도착 되는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 공시지가가 132,000필지나 되는데 이것 대상조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개개인이 가서 필지를 조사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1월달에서 6월말까지 이동되는 필지에 대해서는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수시조사를 합니다. 총 대상이 132,019필지 중에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40필지의 표준지를 정해서, 그 표준지 감정은 평가사들이 합니다. 평가사들이 조사를 해서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토지평가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지으면 그 다음 나머지 필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표준지 필지를 근거로 해서 그 인근에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말에 결정을 합니다.

평가사는 누굽니까?

평가사는 건설교통부에서 평가사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네 사람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민입니까, 군청에?

군위군에 평가사 배정된 인원이 네 사람입니다.

그건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까?

자격증이 있는 토지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엉터리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틀린다는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130,000필지라고 하면 작은 군에도 이렇게 많은데 큰 군 같은 곳에는 과연 이것을 단시일 내에 해 낼 수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기간이 6개월간입니다.

이것도 할 때에 과장님은 가급적이면 대상필지가 많습니다만 평가가 잘못되어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손익에 반하는 그러한 평가는 하지 않아야 되겠나 싶어서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8페이지에 토지종합정보망 2억400만원으로 있는데 이것 설치는 정부에서 합니까, 군청 자체에서 합니까?

국·도비 예산이 있고, 군비도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안을 내서 설치는 우리 군에서 합니다.

군 자체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9페이지에 군청, 등기소, 법무사사무소를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전에 보면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등기소나 군청 등을 왔다갔다 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주민이 직접 우리 군청 민원실에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소나, 법무사사무소 등을 갈 필요없이 한 번만 와도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수수료도 여기서는 안 받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만한 덕을 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청을 어디에서 하면 됩니까?

민원실에 오셔서 하면 됩니다.

다른 곳에 안 가고 민원실에만 오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단 분할, 합병, 지목변경등 이런 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등기를 대행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당되는 것만 하겠지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우리가 잘 했다는 얘기를 전에도 했습니다만 지적민원 현장방문제 운영에 대해서 전체 8개 읍면을 보니까 대상이 읍면의 오지마을 선정에 있어서는 오지마을 아닌 곳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면소재지와 떨어져 있는 곳을 많이 선정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5페이지에 전자입찰 적극시행에 1,000만원이상 공사를 G2B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전에는 3,000만원까지 하다가 1,000만원으로 전자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의 재량사업도 다소 걸림돌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행함으로써 현재 재무과에서는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니까 전혀 잡음이 없고 좋습니까?

이게 저희군 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도 거의 다 이런 추세도 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주 투명합니다. 그리고 읍면에 재량사업비를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순 공사비만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00만원짜리 공사하는데 자재비 제외하고 공사비만 1,000만원 이하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읍면에 어지간하면 입찰을 안 거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는 얘기로서는 물론 전자입찰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간에 기계에다 운명을 맡기고 하기 때문에 다른 불평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전자입찰을 하면 전혀 불평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한 건도 공사를 못 땄다고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앞으로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더 좋은 점으로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연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구의장님,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한해동안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등 14건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급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군내의 수급대상자는 1,144가구에 1,794명이며 금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30억1,1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겠으며,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참고로 1인 가구에는 36만8천원, 2인 가구에는 60만9천원 등입니다. 급여기준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 차액을 지원하게 되며, 급여종류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자활급여비, 장제비, 해산비 등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변동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서 관리함으로써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주거환경이 노후 불량하여 보수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을 보수·정비해 줌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작년까지 237가구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나머지 122가구에 대해서 1억2,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붕, 벽체, 부엌수리, 도배 등 설계없이 보수가 가능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80만원 내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가소유 수급자 가구에서 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선정해서 건축상태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정비가 끝나면 노후·불량주택 보수정비로 사전 위험요인이 제거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활·자립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5 참전유공자 충훈비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하여 충훈비를 세워서 표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금년 중에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높이 2m12㎝의 충훈비 1개소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로써 부지 확보 후에 6·25 참전유공자회와 협의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12월8일부터 '95년8월19일 사이에 건립된 충혼탑은 현재 탑신주변계단에 화강석이 들뜸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탑신주변 계단분은 기존 화강석을 제거후에 두꺼운 화강석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역사유적탐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관내 모범 및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내 일원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토록 하여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업적과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수능시험이 끝난 11월중에 관내 고등학교 3학년생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문화유적 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00만원 정도로 일정 및 대상자 선발은 사전 학교와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탐방지역도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탐방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체험학습 실현을 통한 역사의식이 재조명되고 향토문화 유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제고되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친선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을 보조하는 공공시설 및 수송시설에 대해 미진학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토록 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1,669명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청과 읍면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한국조폐공사를 통해서 인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크기의 플라스틱에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기관의장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장 발급하는데 1,4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전국의 박물관,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수송시설 이용시에 할인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마을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고령시대를 맞아 여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취미생활과 대화의 장을 통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전한 노인여가문화의 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비 4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6개소에 20평 정도의 노인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마을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구수 및 노인인구수가 많은 지역과 수혜정도, 자부담 능력 등에 따라 선정하겠으며,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사업 등을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시설 개·보수도 역시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 경우 건전한 노인여가 문화조성과 확산의 토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세대간 유대강화 및 노인세대내의 교류를 증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어른으로서의 품위향상과 건강관리 등에 대한 건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여가활동 및 사회에 참여하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함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 정도 60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를 받아서 8개 읍면 회의실을 통해서 교양강좌, 건강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등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읍면당 1,000만원씩입니다. 이 경우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으로 현대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선진지견학 및 모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교육기회가 적은 노인들에게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오신 원로로서 젊은 세대와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납골묘 시범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급증에 따라서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골시설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통해서 납골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 기간이 되겠으며, 금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세대주 또는 종중대표를 통해서 4개소를 신청을 받아 봉분면적 6평, 50기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납골묘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2,880만원으로 개소당 72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주민의식 전환으로 적은 면적을 이용한 많은 유골을 안치할 수 있고, 후손들의 성묘 편의 제공과 친족간의 화합도모 및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훼손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자원활동을 통하여 공동사회 의식과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중 읍면별로 1개 팀씩 총 8개팀에 79명을 투입해서 재가봉사,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이웃 반찬제공, 목욕봉사, 환경정화 및 각종 재난, 긴급구호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총 1,2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읍면 단위로 운영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절한 문제해결 및 봉사활동이 전개되도록 하겠으며, 어려운 이웃과 봉사대간의 자매결연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경우 여성들의 자원활동으로 사회 및 환경문제가 다소 해결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사회 조성에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취미클럽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여성들의 정서함양을 제고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취미클럽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군청 대회의실과 읍면을 통해서 9개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군에는 여성합창단, 읍면에는 스포츠댄스반, 다도반, 수지침반, 전통예술, 가요교실 등을 운영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3,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자율 운영함으로써 희망하는 1개 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하고 반원의 능력개발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겠으며, 성취감 고취를 위한 행사출연 및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여성들의 정서함양을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지역내 건전 문화생활 정착으로 여성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여성지도자에게 해외견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질을 함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6, 7월 중에 비교연수 효과가 큰 선진국을 대상으로 4,000만원의 사업비로 40명을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방문기관에는 방문기관의 지원정책 및 현황 등 전반적인 운영방법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비교연수 및 우수사례를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선진제도에 대한 지식, 경험습득으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지향적인 안목 형성으로 여성의 지위 및 삶의 질이 향상되고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배양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연수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능력을 개발하여 꿈과 희망이 있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유능한 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총 12개 과정 300명 정도를 선정해서 정보화 능력개발을 위한 컴퓨터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한식 조리사반, 혼례음식반, 홈패션반 또한 문화 및 취미개발을 위한 천연염색반, 가정요리반, 생활공예반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250만원으로써 학습능력에 맞도록 초·중급반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과정별 교육생 자치운영으로 교육의 자율성 및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수료후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차기 교육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다변화 시대에 여성의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 선용으로 생활의 활력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심 나눔쉼터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치된 농촌마을의 공터나 숲 등에 소규모 쉼터를 개발하여 옛 정취에 맞게 농촌경관을 살리고, 농업인에게 휴식과 삶의 활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쉼터는 총 4개소로써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정자, 탁자, 등의자 등 휴식시설물을 설치하고 체력단련시설 및 마을실정에 맞는 조경 등도 함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자나무 또는 마을에 숲이 있고, 사업효과가 큰 마을, 또한 주민활용이 용이하고 사업추진 의욕이 있는 마을을 선정토록 해서 주민의 휴식과 체련단련,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득평가액은 어디서 나옵니까?

소득평가액은 실지 소득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취업 되었을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 등을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할머니 혼자 계시면 그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제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소득환산액은?

재산소득 환산액은 저희가 부동산 정보망,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된 재산금액에서 일정 부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공제를 하고 거기에 또 부채 같은 것이 있으면 역시 공제를 해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소득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보니까 1,144가구 1,794명이 되어 있는데 전부가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위군에서 안되는 가구가 없고 다 되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누락된 가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시로 말고 일제히 한 번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합니까, 물론 수시로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초는 되어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매년 1회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분기별로도 조사를 하고, 수시라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어려운 가구가 발견이 되면 수시로 조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금년도 2004년이다, 이러면 2002년이든 2003년이든지간에 일제히 해서 이것은 군위군에서는 누락된 것이 없이 정확한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물론 사람이 줄어버리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되는 연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준되는 연도는 없습니까, 무조건 놔두고 수시로 하고 매년 이렇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재산이나 소득 재조사를 하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전국적으로 일제히 신청을 받아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면별로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흥면은 별도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을 의흥면분만 보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면사무소에 보면 새로 복지부에서 내려온 복지담당 직원이라고 각 면별로 추가로 배치된 사람이 있지요, 복지업무만 담당하는 사람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작년도부터 배치가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되었지요?

종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니지, 추가로 된 것은 참여정부 들어오고 아닙니까?

예, 의흥면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두명이기 때문에 최근에 한 사람이 더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한 사람씩은 기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운영에 대해서 보면 실지로는 물론 전담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든지 복지를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사회복지부장관이 바뀌었습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다른 것은 일제 시키지도 못하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주 너무 행정적으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일만 시키려면 정말로 그 자리에 붙어 있지 않고 어느 집이라도 가서 있으라고 해요, 그래야 맞는 것이지 책상머리에 가만히 앉아서 복지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작년도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개선, 집수리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보니까 사업량이 130가구가 되어 있었는데 다 완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위군 전체적으로는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매년 시시때때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기초수급자 1,144가구 중에서 자가 집을 가진 사람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집을 가지고 있는 자가소유자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큰 보수는 안 되겠습니다만 설계없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가구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 해본 결과 총 359가구가 필요해서 3개년 계획으로 2002, 2003, 2004년에 사실상 1차 조사된 부분은 올해 사업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태이고, 내년에 가서 또다시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122가구가 되어 있는데 올해로 봐서는 내년도 122가구만 하면 마친다, 이런 계획이네요, 추가로 더 해서는 할수도 있다, 그러면 거의 다 된다는 얘기지요?

예.

그리고 5페이지에 참전유공자 충훈비가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사업이고 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부지는 상의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부지를 물색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수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왕에 하려면 따뜻할 때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 사업을 보면 전부 승인을 해 놓으면 연말에 시작을 해서 연도를 넘기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이 되어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 3학년생이 200명이라고 했는데 군위 관내 고등학교 3학년생이 200명이 됩니까?

아직까지 정확히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120명 정도를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청에서 올라오는 숫자는 거의 신빙성이 없고 그저 생각나는대로 올리는데 의흥면의 정보고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20명이 안 됩니다. 효령면, 군위읍에 있는 고등학교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200명은 안 될 것 같은데 200명을 해 놓으니 이것도 뭐 도둑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라는 것은 무엇이 숫자입니까, 정확을 기해야 숫자지, 엉터리 숫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성의있게 이것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몇 명 틀리는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간단하게 물으면 이것은 현재 숫자가 몇 명까지 예를 들어서 201명, 196명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인데 200명 정도라는 이런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직원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 물어볼 형편이 안 됩니까?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70명...

왜 그렇게 정확한 수치를, 내가 예를 들어서 닭, 소, 개 등을 통계내는 것은 몇천마리까지 인정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정확하게 191명, 187명, 딱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물어보기 싫어서 여기에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200명정도인데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편의주의로 하는 것입니까, 담당이 누구입니까?

고교생은 17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인솔교사도 있고, 공무원도 인솔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때 가서 인솔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를 결정 안되기 때문에 200명 정도로 표기를 했습니다.

멀리 보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은 말씀이 아니지요, 현재 있는 것만 정확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정도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해 주어야 보고받는 사람도 맛도 있고 이 정도는 정확을 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도라고 하지 말고 사람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에 학생들이 학생증이 없습니까?

학생들은 학생증이 있습니다.

있으면 1인당 1,400원을 들여서 청소년증을 또 굳이 발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청소년증이 시범적으로 몇 개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만들 때는 미진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 목표를 두고 청소년증을 고안을 했는데 일부 운영해 본 결과 청소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학생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있고 미진학 청소년이지만 학생증이 없어도 미진학 청소년이라는 표를 안 내기 위해서 발급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국적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발급을 다 해 주는 것으로 금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내 청소년 1,669명에 1,400원을 곱해 보니까 돈이 23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230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학생증이 있고, 청소년증이 있고 할 필요가 없다, 이중삼중으로, 돈 나오는 카드도 여러 가지 있으면 불편한데 증이 많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학생증만 해도 충분할 것이고 이제 과장님 말씀에 따라 학생증이 없고 그냥 있는 사람은 혹시 대한민국의 자식이니까 한 개라도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이 학생증이 있으면 되지, 필요 이외의 다믄 몇십원이라도 버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해 줘야 되겠습니까?

발급함에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두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발급을 희망하는 청소년에 한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기존 학생증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발급을 희망 안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증이 없는 그런 학생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정당한 학생이 요구할 때는 학생증을 사용하라고 당부를 해서 해 주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노인회관 건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8동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까?

다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

짓기는 다 지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읍면별로 8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준공검사는 문제가 다르고 과장님이 판단을 했을 때에 반도 안 되었다는 곳은 어디입니까?

8개소 모두 금년 4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 못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년 도비보조사업부분이 금년에도 현재 군비 부분만 있습니다만 도비보조 내시가 일단 지연되고...

아직 안 내려 왔어요?

예, 금년 것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왜 안 내려옵니까, 작년 것이 아직 안 내려 왔어요?

아닙니다. 금년 것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 8개 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일 경우에 도비보조 내시가 앞에 연도에 안 내려오고 그해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마을별로 일단 짓고자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느 부지에 어떻게 부지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개별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서 설계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좀 늦게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 답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그 동네는 수백년만에 안 그러면 흔히 하는 얘깁니다만 단군이래 처음 짓는 집을 가지고 그렇게 협조 안할 일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하루라도 그 건물에서 다믄 한 시간이라도 더 놀기 위한 것으로써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 보면 빨리 할 것도 준공검사도 안 해주고 빨리 짓지도 안 한다는 원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불필요하고 거부감을 주는 그런 건물 같으면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애를 먹지만 이것을 못 지어서 안달이 나는데 그것은 단지 역으로 생각한다면 담당과에서 뭔가 소홀히 했다, 관심이 적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승인 난 예산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일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계획에 보니까 6동인데 해당되는 것은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다믄 한 시간이라도 더 좋은 곳에서 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위군관내 3학년 학생들 방금 자료를 빼왔는데 보니까 152명입니다. 무려 50명이나 차이가 나는 그러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군위남고 51명, 군위여고 43명, 효령고 46명, 의흥정보고 12명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노인자치대학 운영 관계입니다. 작년에는 600만원씩 소요가 되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00만원씩 노인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야 1억원, 2억원인들 당연합니다만 작년도 600만원에서 대거 70～80%가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로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게 되는데 사업비가 600만원 정도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우수한 강사초빙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제대로 돈을 주고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조금 더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거기서 좀 올렸습니다.

그런데 읍면당 600만원을 줬을 때에 주로 비용이 점심식사, 강사수당, 선진지견학 비용 등 그런 것입니다만 지출명세서를 한 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모자랍니까?

예, 충분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도 거기서 강의를 두 시간 했습니다. 군의원은 강사수당을 안 줍니까?

예.

그래도 돈이 모자랍니까?

예.

그리고 노인대학에는 과장님이 현재 하는 얘기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강사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일류강사를 데려다 놓고 강의를 한들 그 강의 듣고 그 내용대로 실천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나는 가서 얘기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쨌든지간에 즐겁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깅하시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도록 얘기하면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일류강사가 필요합니까, 뭐를 강의한다 말입니까?

작년까지는 그런 강의 위주로 했습니마는 올해는...

물론 예산은 통과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턱대고 1,000만원이 승인 났다고 해서 1,000만원을 집행하는 그런 것은 지양하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납골묘는 말이 많은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집 가까이 해 놓으니까 흉물 같이 보인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차후라도 신청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직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장소 선정을 잘해서 동민들이 보는데서 거리가 좀 멀어서 흉물스럽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여성취미클럽, 사업비 3,175만원이 있는데 합창단 2,265만원 이 금액은 무엇입니까?

합창단 금액 중에서 제일 큰 것이 금년에 가운을 맞추기 위한 가운 구입비 1,200만원입니다.

현재 정확한 합창단 숫자가 몇 명입니까, 며칠 전에 합창하는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스물여섯명인가 그렇던데?

총 단원은 45명입니다.

45명이 정단원입니까?

예.

합창하면 다 나오십니까?

일 때문에 부분적으로 빠지기는 합니다만 45명은 전부 다 참석합니다.

1인에게 20만원씩 주기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만원이 그 당시에도 많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많은 금액이고 1년에 한 두 번 나오는 사람은 주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행사가 있을 때 성의있게 참석하는 사람만 옷 해 줘야 되지 그 이외에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아무나 해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특별히 관심있는 사항입니다. 함부로 집행하면 안돼요?

45명이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오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안됩니다. 개인 볼일이 있을 때는 못 나오고 다음에는 나오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창단에 합창할 때 보면 자주 성의있게 나오는 사람은 다 표가 납니다. 엉터리 없이 1년에 한번 나오는 사람은 대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면 안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좋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나는 얘기하는 것이 돈도 돈이지만 가서 돈 1/10의 효과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연수니 선진지 견학이니 하지말고 군위군을 위해서 아주머니들 수고 했으니까 잘 놀다가 오라는 식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명단을 넣을 때에 수고 인센티브여행 이런 식으로 하면 아예 속이 시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제목을 고쳐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유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자치대학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제시한 군위군민 자치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치대학이라고 얘기하면 군위군민 자치대학인지 노인자치대학인지 구분이 잘 안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노인자치대학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어떠냐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위탁기관에 요구 해서 1,600만원을 들여서 군위군민 자치대학을 열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냥 자치대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한다면 혼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자치대학이든지 이렇게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한 방법에 대해서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위탁한다면 사업예산 전액을 전도하는 방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의 예산으로서 읍면당 1,000만원이라는 구분을 지어 놓은 것은 예산을 전도 해 주었으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읍면당 1,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 자체를 군에 8,000만원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읍면별로 읍면 예산에다 1,000만원씩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 1,000만원인데 8개 읍면이니까 8,000만원이다라고 해서 전액을 노인회에 위탁했다 이 말씀입니까?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각 읍면 분회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각 분회에다 결국 1,000만원씩을 주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만 읍면분회는 공식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표기를 군위군지회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의원입니다. 정부 시책사업인데 가족납골묘입니다. 도로, 마을간 거리 500m, 하천거리 300m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도로와 마을하고의 거리가 멀고 또 하천이 300m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이라면 규정을 완화해서 허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요망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납골묘든 일반 묘지든간에 20호이상 마을에서 500m이상 떨어져야 되고 다음 하천에서 30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그 부분은 어떤 보건복지부의 방침이나 지침이나 군의 방침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다른 의미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안 보이더라도 대단위로 종중묘지가 조성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왕래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혐오시설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00m, 500m는 저희들 자체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차후에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발췌를 해서 법령 담당에게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여성취미클럽 운영에 효령면에 효령농협 농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효령면 소속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군위군을 대표해서 대회도 여러 번 나갔고, 입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통상 다 아시겠지만 한 번씩 군 단위에 나간다든지 대회에 나가려고 하면 20일내지 30일 정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번씩 행사에 나가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 연습을 하고 도 단위는 20일내지 30일정도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증액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소관을 따져서 죄송하지만 사실 효령농악단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체로 해서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순수 여성취미클럽은 불특정 다수인, 아무나가 신청을 해서 간단하게 2～3개월정도 취미를 북돋아주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효령농악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새마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건 단기간에 저렴한 강사를 초빙해서 취미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새마을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취미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증액지원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사항입니다. 쉼터에 팔각정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건데 의흥면에도 읍내2리에 보면 팔각정이 있는데 처마가 짧으니까 비가오면 다 들어가 버리고 해가 조금만 떠도 다 들어오고 이래서 건물피해라든지 앉아 노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만 나고 비만 오면 앉아 놀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다른 쉼터에 세우는 건물은 처마를 최소한 1m 정도 더 빼내어서 안에 있는 자리들이 비나 햇빛에 너무 노출이 안 되도록,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네개 세울 것 세 개를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완벽한 장래를 보는 건물이 안 되겠느냐, 아마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건물을 세울 때는 꼭 참고를 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은 사업비로 물론 증액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적은 사업비로 최대의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결국 처마와 마루 부분에 거리가 짧아지게 되었고, 이게 영구시설물이 아니고 어떤 간이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둥에 큰 기초를 해서 비바람이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 그 부분을 보강해 줄수 있는 아주 큰 기초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적인 기초를 해서 세워놓는 건물이기 때문에 또 처마가 너무 길면 바람이 많이 불었을 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의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는데 거기에서 한 50㎝라도 더 빼주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지금 현재는 너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비가 와도 전체 건물이 비 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면 나무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이 건물이라 하더라도 어느정도 자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보호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치대학 아까 면별로 1,0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은 것도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내가 들어보니까 면별로 자치대학 하는 예산이 좀 적은데 노인회 고위직에 있는 분이 하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내가 이번에 예산 적다고 높은 사람한테 얘기 잘 해 놨다 이번에 증액이 될 것이다'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아까도 600만원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 금액인데 또 증액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부탁을 하니까 아무런 근거 파악도 없이 더 주라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잘못되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증액을 하든지 빼든지간에 확고한 자료를 가지고 더 달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증액할 수 있고, 해 보니까 적습니다만 더 좋은 일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지로 저희가 노인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예를 든다면 점심 한끼를 대접해도 마을별 부녀회를 돌아가면서 동원을 시켜서 재료비를 조금 주고 음식을 대접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의흥면에 한 번 올때 100명 이상 옵니다. 그런데 닭 잡아서 닭국 끓이고 하면 돈이 얼마드는지 압니까, 다 먹고 해도 돈 20만원 안 듭니다. 그렇다고 해도 닭 큰걸로 다섯 마리만 해도 충분한데 자꾸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돈 몇푼 안듭니다. 물론 거기서 수고하는 사람들 이리저리 갈라먹으면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드는 돈은 그렇게 안듭니다.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엉터리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명세서를 과장님 빼 보시면 우리 얘기가 틀림없습니다. 모자라서야 안 되지만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하십시오.

예, 최대한 절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오늘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해서 사회복지 사업에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운영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