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2004 구정업무보고는 집행기관의 금년 한해 구정업무 추진 계획을 청취하면서 추진중에 도출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보완토록 하고 또는 더 나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 업무가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실국소장들의 업무보고에 대해 단순히 청취, 이해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의기관이면서 정책결정기관인 의회의 역할에 충실, 업무보고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집행기관이 구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실국소장께서도 위원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홍보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타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기획총무위원회 질의 및 의견제시가 끝난 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청취의 건

기획홍보실장 강영구입니다. 200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금년에 있던 몇가지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하신 내용중에 구간 동간 경계조정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추진 안하실 계획입니까?

그 관계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총무국 업무보고에서 주민자치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구간경계조정 업무가 주민자치과입니까?

네.

어차피 기획홍보실이니까 도심공동화현상이, 특히 금년 들어 더 심화될텐데 종합적인 대책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에 청장님 주요업무보고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그 주요사항이 실과 업무보고에서 내용이 빠진다는 것은 청장님과 실과에 계신분들과 손발이 안맞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청장님 업무보고 공동화대책사항이 기획실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주 사업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국 업무보고에 들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4페이지에 주요 업무자체 평가강화로 해서 평가위원이 9인입니다. 그 중에서 구성비를 보니까 공무원이 5명, 교수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가 자치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5명, 50%가 넘은 인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관치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정부업무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회 구성을 9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정하고 달라져야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각 구나 시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우리 동구관내에 60개가 넘습니다, 모든 위원회에 있어서 50% 이상은 외부인사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가 넘은 9인중에서 공무원이 5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업무를 평가하는데 물론 외부전문성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자체업무에 대해서 국장님들로 해서 위원이 구성됨으로서 우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을 정확하게 알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꼭 집행부에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체적인 모순이고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체평가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신 일에 대한 평가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부 전문가나 그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평가해야 객관적인 평가가 되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평가하는데 전부 잘했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기획실업무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5개분야 53개...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아는데 동구청에서 시행하는 행정집행에 있어서 평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외부인사가 50% 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홍보지 빛고을1번지를 발행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빛고을1번지는 구정의 전반적인 홍보나 우리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빛고을지에 게재해서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타 구청에서 발행하는 타 구청 홍보지도 내용을 보는데 구정전반에 대한 홍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철저하게 빛고을 1번지가 편집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목적을 벗어난 내용들이 동구 빛고을지에는 많습니다. 타구청 홍보지와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정 홍보 차원에서 많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에 지방재정분석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했는데 기획실의 노력들이 숨어있으리라 생각하고 올 한해도 부탁드립니다. 13페이지에 홈페이지 무료상담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담을 몇 번했습니까?

홈페이지 개설을 해서 금년초에도 전화를 통해 동구청 홈페이지 무료 법률상담사이트와 전화를 통해 우리 구 고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토록 동에다 시달하고 빛고을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고문변호사와 상담요청후 1일내에 그렇지 않으면 2일 범위내에서 상담을 해 주기로 하고 주민들이 고문변호사와 직접 통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우리 구에서 전화접수를 받아서 변호사와 연계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까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동구청에서 하는 일을 구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작년에 총체적으로 42건 했습니다.

아니,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구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뭔가 우리 동구청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위에서 보여주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서민층에서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인가 그런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내에서 “칭찬합시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칭찬합시다 릴레이는 직협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라도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협의 회비로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직협에서 모금한 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칭찬합시다 행사를 주관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매월 각 실과별로 모범공무원이나 효 대상주민이나 추천을 해서 심의해서 포상을 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법률상담관계는 물론 홈페이지 활용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까지 공문을 시행해서 영세민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구보 빛고을1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 빛고을 1번지가 오고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정을수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이 알아야할 사항인 학동 재개발사업 등 동 관련사업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빛고을지에 게재한 사항은 실과로 자료를 받아서 주민들이 알아야 할 상황을 종합해서 지면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부분도 빛고을지에 몇 번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지면에 맞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포터즈, 활동이 막연하게 주민불편사항이나 벽보제거나 이런 서포터즈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는 직능단체의 행사나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에 봉사하는 일원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벽보제거나 불편사항 해소는 행정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하고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동감합니다. 서포터즈라는 것은 단순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벽보제거하고 이런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정에 어떠한 아이템제공이라든지 제도를 개선해서 해봤으면 좋겠다든지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벽보제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서포터즈는 동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벽보제거 차원을 넘어 우리 구를 외부로 알리고 구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가장 모범적인 서포터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은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서포터즈 위상도 있고... 이상입니다.

작년에 업무내용을 보니까 구정발전 연구팀, 2030 구정참여 프로젝트, 대학생과 함께 하는 구정, 좋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내용인데 작년에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2030 구정 참여 프로젝트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이 공무원으로 연구팀을 구성해서 연말에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개분야 15개 과제를 갖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건소에서 내놓은 방역소독 지리정보체계를 보건소에서 내놓은 과제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고 차우수작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절차에 인터넷 활용방안, 도심환경개선 및 활성화 방안 이 3가지가 우수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연말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30구정참여 프로젝트 성과도 있습니까?

2030...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이런 조직을 셀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염려가 됩니다.

아까 과제 연구팀은 공무원들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타시도의 좋은 사례도 가감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교실운영 과제라는....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조직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 근본 뜻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염려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 5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약 8%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면서 성과라든가

과제연구발표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신선하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었습니까? 전체적인 것은... 동구사랑 서포터즈

그런 쪽으로도 접목해서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도 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대학생과 함께 하는 구정과제연구에서 한팀에 대학생 2명정도 넣어서 팀을 구성해서 금년에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뜻은 압니다. 있는 조직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조직을 한다는 것은...

각종 위원회가 보고드리다시피 50몇 개나 법령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도 몇 개 있습니다. 법령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촌이 아니고 도시다 보니까 농지이용, 전용위원회 등 우리 구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회가 5, 6개 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학생과 함께 하는 구정연구교실운영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순수하게 대학생과 접목하려는 것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고 서포터즈는 젊은층을 참여시킨 것으로 작년부터 했습니다.

연구교실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설치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너무 많은 단체 및 위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모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도 우리 구청에 부담 해소 대책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랍니다. 강영구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보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갑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위원님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총무국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파일 첨부 >;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실과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수웅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친절운동 업그레이드화 실천운동이라고 했는데 5가지 실천운동이라고 해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안내대에서 일어서서 맞이하자 그랬는데 이것이 실천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까지는 친절운동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것은 직원들이 너무 식상해 하고 너무 반복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측면에서 직원들에게 새로운 계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5S 실천 운동이라고 해서 먼저 민원인이 오시면 지금까지도 “어서오십시오” 하고 맞이는 했습니다마는 이제 부터는 가능한한 서서 있다가 직원들이 맞이하는 그런 방향으로 창구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은행을 가봐도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수의 고객을 다 일어서서 응대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좀 조금 과장된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각 동에 가면 공익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자들에 대해서 각 동장님들이 잘 관리하겠지만 장발을 한다든지 공익근무자로서의 품행, 품위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친절한데... 그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인들이 가거나 심지어는 내가 가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하고 아주 딴판입니다. 장발도 하고, 그래도 동에... 구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에 가보면 동에서 근무한다면 정식 직원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품위와 품격은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적절한 지도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동연 의원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주동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6페이지하고 11페이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되고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는데 민원업무직원 배치 관계로 해서 말썽이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직원들간에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만들기, 친절운동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성차별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던데 모든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인 마음에서 봉사행정을 해야지, 타의에 의해서 하라고 하면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하라고 하면 친절한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옛날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 행태로 보며 공무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면서 봉사행정을 해라 해야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먼저 민원창구 직원 선발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청장님이나 간부님들이 고심을 해 오고 있는데 좀더 친절한 자세가 될려면 먼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된다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을 먼저 선발해 보자해서 민원창구근무 직원에 대해서 공모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섬세함이라든가 민원인을 응대하는 분위기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여성공무원을 중심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해서 다시 재차 공모를 해서 많은 공감을 받고 있고 그럽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자꾸 민원창구에 여직원만 고집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청장님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차별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은 아니고 창구 직원들을 우수한 직원들 또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휴가 이런 것으로 해서 획기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방세과가 사실 여직원들이 8명인데 창구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하면 5명이 있는데 저도 지방세과에 있었봤습니다마는 여직원들이 거의가 한번 이상씩은 창구 근무를 해 봤습니다. 여직원들만 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여직원으로만 고집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청장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해서 며칠전에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한번 허심탄회하게 좋은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청장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직원만을 할 것이 아니라 남자직원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해서 남자직원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공모를 해서 하는 방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민의 정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내무행정 공무원들이 많은 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은 변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안 되는 민원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해 달라고 합니다. 주민이 수용합니까? 안하죠? 그러다 보면 안좋은 소리가 오고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계에 가서 사유서 쓰라고 하면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은 많이 되었고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이 노무자입니까?

저희도 인터넷에 올라오면 지금은 철저히 선별해서 직원들이 큰 잘못은 없을 경우에는 직원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21세기 비젼 동구 워크�事� 있는데 한마음 대회 그 내용입니까?

한마음 수련대회 그 내용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결여되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면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의원님들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니까 좋더라 하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예산 편성은 한마음 대회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이것은 기존에 한마음대회 개최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수련대회를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다 즉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소홀한 점이 있다, 전문민간단체에 맡겨서 자극을 갖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런 추세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확정이 된다면 목변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추경에서...

저는 한마음 대회가 따로 있고 21세기 비젼 동구 워크�事� 따로 있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할 때 기존 한마음 수련대회를 한 차원 발전시킨 방향으로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 행정도우미 실명제 추진방침에 보면 지정된 공무원은 타부서 전보와 관계없이 담당 통을 계속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기존에는 통별 담당을 과별, 계별 위주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다가 자치과로 가게 되면 담당 구역이 변경이 되어 버립니다. 즉 지원1동에서 하다가 학동으로 가버리면 담당 통도 달라지는데 그래서 한번 지정을 하게 되면 계속 그 통을 담당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통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 강해 질 것이 아니냐...

그 부서에 있을 때는 관리를 했는데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새로운 조직원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내가 총무과 행정계에 근무했는데 그 담당자가 지원1동 1통을 담당했다. 하면 그런데 기존의 과별 담당에서 총무과에서 승진을 해서 자치과로 가더라도 지원1통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통의 실정을 다 알고 이름까지 다 알 수 있도록 하면 민원을 잘 처리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민원인들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좋은 착상입니다. 그러나 운영 방법면에서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지원1동을 담당했으면 그 과에 있을 때는 편할 것인데 뿔뿔이 헤어져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부서의 업무 보기도 바쁜데 지원1동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하면 뿔뿔이 헤어진 상태에서 그 업무를 언제 파악해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해당동 명예동장, 통 담당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과거 관선시대의 강력한 통 담당이 사실 희박합니다. 이것이 모순인데 바꾸어 나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해서 가을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지금 보면 굉장히 대민 봉사쪽으로 잘 할려고 하는 시책들이 너무 장미빛처럼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천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안 되니까 한번 해 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동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총무과가 주축이 되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이나 청내 분위기 개선, 배낭 여행 등 갖가지 할애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화합적인 조직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기 승인된 사업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시달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부서가 상호유기적인 협조가 없을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떠넘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580여명의 공무원들이 전부 갈등이 없어야 되겠다. 각 부서별로, 그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해 가야지 자기 개인적인 시각을 갖는다던지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 점에있어 총무국의 책임이 큽니다. 행정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도 총무국이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총무과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총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느껴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의 화합과 인화에 대해서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방면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쨋든 직원간에 갈등이 있다면 행정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또 화합쪽으로 안가면 이런 좋은 시스템이나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어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민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안을 내 놓으셨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관에 안내 도우미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역할이 없습니다. 인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없고, 아예 멀뚱멀뚱 보고만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없는 것만 못합니다. 인사라도 하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 모양새라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정업무일지가 이번에 크기도 커지고 양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직원들의 여론이 너무 부족하다...

여론을 수렴했다는 말씀입니까?

네.

저도 몇 분한테 들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무원생활하면서 이렇게 큰 수첩은 처음 받아 본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기문제에 있어서 뭔가 숙제를 많이 준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공무원 입장이 10년전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을 받습니다. 고쳐나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을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전통사찰 문화재보수, 25페이지 용산생활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니까 청장님이 종합적으로 보고한 내용하고 다릅니다. 문화재보수 정비로 해서 증심사 도량정비, 증심사 대웅전 보수,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정비, 허백련 춘설헌 보수 등 총 11억 9천인데 청장님께서 어제 하신 보고에서는 총 34억인데 보고내용을 보니까 국비 10억, 시비 10억, 구비 1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청장님 보고내용은 국비 12억 5천, 시비 10억, 구비 11억 5천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용산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청장님이 말씀하신 주요 업무계획에 교부세 2억 5천이 구비에 포함되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는 국비이지만 구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에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의재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마무리 잘 되었습니까?

의재 문화유산 정비사업 말씀하시죠?

네.

잘 되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되었나요?

사업계획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랑에 시멘트 있던 것 긁어내고 해서 감독 책임아래...

준공검사 끝나고 예산집행 100% 했습니까?

네.

제가 산에 갔다 오면서 자세히 봤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세히 보고 왔는데 제가 거짓말한 꼴이 됩니다.

확실합니다. 설계대로 다 되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도면이 있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그랬는데 도면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부세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편성하고 맞추어질려면 국비를 12억 5천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교부세 이것 때문에 용산동 생활체육공원을 만드는데 우리는 구비 반영분이 있어서 14억으로 넣었다고 보는데 이것이나 저것이나 맞기는 맞는데 의회에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12억 5천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되고.. 지난번에 생활체육관 주차차량 업무 보고 받을 때 사업계획서에서 볼 때 유통 구조 입출금면이 조금 불편했고, 그리고 주차 수용에 따른 공간 기본계획이 있으면서 우리한테 의견청취하면서 서 다소 민간에게 주차 출구 입구를 할애하기 위해서 보상의 건 그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적인 위치, 면적, 규모를 도시계획에 시설지구로 지정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을 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상이 이루어지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전체적인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체육공원 배치는 기본계획대로 가는데 차량의 출입구가 애매하더라구요. 지난번에 계획된 업무를 보면. 그런데 다소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여기 기본 계획만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입출구 문제가 합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절차를 도시계획 관리계획에 변경을 시킬 때까지 용역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용역을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건교부와의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앞에 의회 설명회때 조언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용역회사로 하여금 교통섬 분석을 좀더 세밀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계획되어야 하고 사찰관계는 정을수 의원이 지적했지만 명쾌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찰이라는 것이 국비중심으로 자기들이 로비해서 내려오더구만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고 했을 경우는 무분별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안짚고 가면 앞으로 계속 사찰이나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구비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나 자기 자체내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은 뛰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업의 정도에 따라서 30%면 30%, 40%면 40% 이렇게 내려주는데 실제 내려주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액수만큼은 감사내용이나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무분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사업 규모가 5억 5천이라고 하면 5억 5천에 해당되는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돈 내겠다고 하는 그 부담만큼은 잡아놓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사업 발주할 때 자체부담금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그런 부분을 좀더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하고의 국비가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구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더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술의 거리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거리에 가면 장성이 있습니다. 이 장성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죠? 아시면 되었고 궁동예술극장에서 연극을 하는데 6백만원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 예술활동이 연극활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언제까지나 뒷바라지해서 연극활동을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관에서 연극을 구축해서 이것을 활성화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문화예술을 상영하는 영화관으로 한다든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천변에 체육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한군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