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먼저 묻고 싶은 게 업무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불합리한 통·반구역조정 등 많은 계획이 있었는데 실지로 통·반구역이라든지 하나도 실천이 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몇% 정도 실천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통·반구역조정은 전년도에 못 했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고 특히, 지난해 통·반현황에 보면 과대 통이 11개통이고 과소 통이 199개통입니다. 그리고 과대 반이 87개반, 과소 반이 1003개반입니다. 세대수가 지난해 151세대가 줄었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 보고에는 전년대비 8,054명이 감소를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자치과에서는 1만642명인데, 어느 인구가 맞습니까?

이것은 작년 2003년12월31일 현재로.......

그런 기준으로 했는데, 기획감사실 2003년 업무보고하고 2004년 업무보고에 8,05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구청 인구같으면 기획감사실 인구나 자치행정과 인구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틀린게 왜 이렇습니까? 기준일은 2003년12월31일 기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17개 동에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매달 받는데 12월31일 현재 마감하고 보니까 그 집계가 나왔는데, 기획감사실이 틀렸는지.... 그것은 통일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합니다.

2004년에도 과소 통이나 과소 반이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간단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인구는 저희들이 현재 줄고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시설이 많고 저희들이 달서구나 북구로 신축한 아파트로 이사를 많이 가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중리아파트라든지 신평리아파트에 재건축을 하면 인구가 다소 환경이 나아져서 많이 불어나지 않겠나 생각하며 통·반조직은 선거 이후에 6월달부터 해 가지고 하반기에 틀림없이 통·반구역조정을 다시 조례에 맞춰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계획에 들어있었으면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은 작년부터 통·반조정을 한다고 하다가 시행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틀림없이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4쪽에 보면 차량현황에 전년도에 살포차가 있었지요? 살포차가 방역하는 차가 아닙니까?

도시관리과 녹지계에서 가로수에 약 치는 살포차입니다.

일반 주택지역에 치는 차가 아니고요?

방역차는 아닙니다. 살포차는 공원녹지계에서 가로수라든지 약을 치는 차입니다.

지난해에 보면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방역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살포차가 방역차와 동일한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38쪽에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실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진임용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승진자 명부에 의거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 사항인데, 다면평가실시는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직원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하고자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단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먼저 저희들 다면평가를 실시했는데, 근무성적 1위가 탈락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아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다면평가를 1월16일날 실시해 보니까 직원들의 다면평가하는 요령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단점은 차차 보완해 가지고 장점을 살려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무성적평가에서 1위한 사람이 다면평가에서 탈락이 됐다고 하길래 앞으로 다면평가에 대해서 좀 보완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 겁니다. 앞으로 다면평가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업무보고에는 없지마는 세입·세출계수조정 때 이동문고예산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했는데, 2004년 추경에 반영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항간에 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그 말은 들어본 바도 없고 그때 4,000만원에 2,000만으로 삭감한데 대해서는 6개월간 홍보기간을 두고 하기 위해서 6개월로 해 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3월달이나 내무위원회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추경시에는 구문고하고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추경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상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보고를 통해 가지고 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먼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보고를 드리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추경에 반영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올리든지 안 그러면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하고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항간에 집행부에서는 이동도서관 운영폐지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동문고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 가지고 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 있어 가지고 자치행정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그런 감이 들거든요? 6담당 1팀, 1팀은 자원봉사팀이 생겼는데, 7개나 마찬가진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일반직은 1명 증원됐고, 기능직이 3명이 되어 있고 별정직은 비서실에 비서실장이 별정직이고 고용직은 직장협의회 소속으로......

정·현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무, 인사, 행정, 자원봉사, 경리, 민방위, 청사관리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원봉사라든가 청사관리가 전에 건축과에 있다가 자치행정과에 들어왔는데 너무 인력이 많이 과장 한 사람이 관리하기는 좀 방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은 합니다마는 청사관리가 건축과에 있으니까 저희들 청사수선하고 하는 데니까 매일 건축과에 용역의뢰를 내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로 했습니까?

예. 자원봉사팀은 사실 행정계에서 행정업무하고 자원봉사업무를 나눴지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행정담당이 6명에서 3명씩 3명씩으로 나눴습니다.

물론, 업무가 나눠져 있으니까 맡은 팀에서 다하면 열심히하면 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한 과에서 너무나 과대한 많은 계를 다스리고 또 현원도 실지로 많은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잘 관리하셔 가지고 좀더 분산을 시킬 수 있으면 분산을 시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서서 비산2·3동하고 원대동하고 마을문고를 새로 설치를 안 했습니까? 문고설치했는데 그냥 장서만 비치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 다소 발생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우선 얕은 생각에서 보니까 그걸 관리할려고 하면 현 동직원이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그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미 설치했는 문고는 효율성있게 주민들한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김성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동도서관은 운영을 폐지하고 동문고 활성화하고 구단위의 새마을문고가 있으니까 운영비를 동문고 분회장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이번에 구성이 다 됐습니다. 이대철 새마을문고회장께서 동별로 문고분회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자유총연맹처럼 동별로 이동문고 운영에 대해서 이동문고가 아닌 동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운영비조로 배정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을 폐지하고.

우리 동에도 문고회원이 있더라구요. 그분들을 위해 매일 매일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지금 동에서는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직원들도 일단 설치를 해 놨으니까 주민들이 책을 빌려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럼 행정업무가 그쪽으로 뺏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이나 4월경에 의원님들한테 그 관계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 드린 후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동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현재 원대동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책만 갖다놓고. 며칠 전에도 물어봤지만 책 빌리러오면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일단 명단 적어놓고 한다고 해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등등 그런 걸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리하고 물품관리부문에 운전원들 관리, 안전교육 같은 것은 연 몇회 실시합니까? 월 1회 해 놨네요?

수시로 합니다.

2003년도에는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사고발생은 얼마나 됩니까?

안전사고는 조그마한 사고는 나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냥 접촉사고 정도만 있었지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청소과는 그런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안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승진임용시 다면평가제 실시를 했는데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잖아요? 지난해에 다면평가를 실시를 한번 했잖아요?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뀔 때 내용상에 차이점이 있습니까?

내용상에는 그때는 인사권자가 다면평가를 실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평가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평가방법은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합니다.

평가방법에 임의규정이나 강제규정에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그런 사항을 반드시 직원들 의견을 반영하라는 그게 강제규정입니다.

평가방법 자체가 바뀌어진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34쪽 민방위대비시설이 되어 있는데 평수를 보면 작년에는 7만949평에서 금년에도 7만949평으로 평수가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요량은 작년에는 7만19평이고 금년에는 6만6,175평, 오히려 평수는 늘었는데 어떻게 소요량이 줄었는가? [미스프린트]입니까?

이것은 그 밑에 1인당 확보기준이 대피시설은 0.25평, 비상급수시설은 25ℓ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이게 전체에 따라서 인구감소로 인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인구비례해서 대피시설은 1인당 0.25평인데, 인구가 감소하면 줄어드는 것으로 됐습니다.

36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1동 1특색 사업을 했는데, 이게 문제점이 각 과에 보니까 말하자면, 주민들로부터 잘못하면 각종 행사나 협의회 이런 것만 자꾸 늘어나니까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상 자치센터운영에 있어 가지고 각 동에 보면 거의 뚜렷한 게 없는데도 그게 특색사업이라고 하면서 상을 주고 하니까 오히려 예산만 낭비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인상이 짙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무슨 사례발표라고 해 가지고 한 동에 돌아가면서 17개 동 앞으로 구청장 상을 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현재 문고독서 인구저변확대를 위해서 문고를 활성화 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또 각 동에 많게는 2-30명씩 문고회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고활성화가 되겠느냐? 동에다가 양서를 비치해 가지고 결국은 읽어보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주민의 독서함양 차원에서.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현재 주민들이 자기 능력을 위해서 맞는 책을 사보기도 하고 또 서구는 서부도서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책도 무료로 빌려볼 수도 있고 한데 동에까지 가서 주민들이 책을 보겠는가? 또 이렇게 되면 또 문고를 위해서 다른 단체에도 현재 지원금이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 문고도 또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나올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간에도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1개 동에 2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17개 동에 340만원, 연간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독서함양이 되겠는가? 10년이 넘게 해 와도 그러한 독서문고를 운영을 해도 그러한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문고도 보면 1년에 한번씩 학생들 시상하고 형식에 그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수사례발표 이것도 형식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구청장 상주기 위한 그러한 인상만 짙지 효과가 없다 이러한 얘기도 있거든요?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 우수사례 발표한 3개팀인가 거기도 보니까 내용도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형식적이기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 이래서 이런 것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든 뭐든 간에 인제는 모든 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져가야 되는데 구에서 구태여 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구에서 또 반기별로 모여가지고 어떻게 구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협의회 해 가지고 너무 많잖아요? 통장들도 모임이 있다고 그러데요? 예를 들어서, 서구통장협의회, 대구시 통장협의회, 이렇게 만들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주민자치위원회 가만히 둬도 자기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겠나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구에서 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관이 주도하는 이미지가 짙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문제, 이게 계속 말썽이 많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모 단체에서 그야말로 어느 요양원에 가서 김치를 담그고 간다. 가서 목욕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는 이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가서 시간적으로나 또 금전적으로나 우리 돈 써가면서 우리 시간 낭비하면서 하는데 그 정도도 지원을 못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그야말로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걸 구에서 적은 돈이지만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금년도 예산도 3,000만원을 승인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주니까 다른 단체도 이렇게 만들어 놔 놓으면 자꾸 달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자원봉사, 이게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어제도 받고 기획감사실부터 받았는데 특색있는 게 뭐냐하면,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각 과에 특수시책이 다 하나씩 있어요. 1-2개씩 다 있는데, 어제 문화공보실에 길거리농구대회 그것도 구청장배 길거리농구대회. 그러니 행사만 자꾸 늘어난다고. 길거리농구대회 학생들 하지도 않는데 몇 명 해놔놓고 거기도 구청장배 하고 그렇게 하니까 행사가 각 과에서 앞다투어 구청장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것에 앞다투어하고 있는 인상이 짙단 말입니다. 축구니 배구니 테니스니 탁구니 그러한 운동도 많이 있는데 조그마한 몇 명 하지도 않는 그러한 것도 한다고 해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이제는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구정을 해 나가야 된다. 적은 구기대회를 하는데 대회도 아니지 그것은. 거기에 구청장이 나가서 오고 가고 하는데 최소한 1-2시간 안 걸리겠습니까? 행사하는데 시간을 다 버린단 말입니다. 행사하면 그냥 해요? 쭉 세워놓고 표창하고. 이것을 지양을 해야 돼요. 총무국장 오셨으니까 어제 보니까 문화공보실 거기도 행사를 동 한마당인가 거기 예산이 사회과도 이렇게 되어 있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게 있더라구요. 사회과에 3,000만원인가 행사하는 게 있더라구요.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더블]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제발 행사를 내실있게 운영해야 되지, 본 위원이 조금 지루하게 합니다마는 마지막으로 공직자와 관련해서 금년에 작년하고 틀리는 게 임대주택을 제공해 주네요?

그것은 옛날부터 해 줬습니다.

그러면 3개 지구 20세대는 어느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안심지구하고 북구하고 2개는 파악을 했는데 1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서구가 아니네요?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하는 임대주택 그 얘깁니까?

예.

한 세대에 얼마 정도 들어요?

평수 15평짜리도 있고 24평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가족에 따라서 .....

우리 공무원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무주택공무원은 임대주택 신청하게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임대주택 들어간 직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송현주공아파트에도 임대주택이 있고 성당동에도 성당임대주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입주해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주택 이 지역이 안 들어가서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주택을 임차하는 다른 회사같은 데는 임차보증금 같은 것도 회사에서 대 주고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세대 7,000만원 같으면 7,000만원을 대여해 주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그대로 임대주택이든 우리 서구의 아파트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일괄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유공공무원포상 이것은 보니까 작년하고 틀리는 게 없어요. 분기별 5명으로 1인당 10만원 해 가지고 결국 작년에도 20명주고 금년에도 20명 주겠다고 했는데 글자만 조금 틀리게 쓰여 있는데 본 위원이 늘 얘기를 하지만 포상이라고 하면 계속 10년될 때까지 1인당 10만원하고 작년에도 1인당 10만원 주고. 결국은 20명이면 200만원 아닙니까? 포상를 줄려면 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든지 200만원을 주든지 하지 이것도 형식이라. 5명씩 해 가지고 10만원, 이것도 그야말로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모범되게 표창받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50만원이든지 500만원이든지 확 눈에 뜨이도록 해 주고 받는 사람도 상금 받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해야 되지 똑같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갈라먹기식 비슷하게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이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기쁜 마음도 없고 뭔가 공헌 정책인데, 공헌하는 것도 없고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이런 현상이 돼 버립니다. 이것도 포상방법도 바꾸세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도 보니까 작년에는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 해 가지고 3박4일로 20만원씩 해서 제주도 보내고 했는데, 금년에는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40명 해 놨는데, 결국은 숫자는 똑 같애요. 글자는 틀리게 작년하고 해 놨는데, 결국은 장기근속공무원 작년에는 부부동반을 했죠?

예.

금년에는 부부동반은 안 하고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금년에는 장기근속 부부동반은 안 합니까?

이번에는 장기근속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 중에 꼭 장기근속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범공무원 합쳐서 부부동반으로 산업시찰을 해 놨습니다. 먼저는 장기근속공무원만 갔었지만 이번에는 모범공무원도 합쳐서 20명을 보내겠다 이겁니다.

작년에는 직원한마음체육대회를 했지요?

예.

금년에는 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빠져있는 것을 보니까.

체육대회를 할지 안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를 실·국별로 할지 그것은 계획이 없어 가지고 안 넣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은 자꾸 어떻게보면 쓴소리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도 되도록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마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운영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정수물품 그게 개수가 틀렸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나온 그것도 틀렸더라고. 지난번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 이후에는 똑 바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되어 있습니다.

틀린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모든 것은 내가 내 일을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해 주고 되도록 잔소리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특수시책사업에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계휴양소 운영을 하는데 직원후생복지회 여기에 재원마련은 어떻게 합니까?

수입증지 판매하고 자판기 판매 수익금 일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는 직장금고 그 이익금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콘도]를 내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해 가지고 [콘도]를 구입하면 나중에 직원들의 후생복지기금가지고 안 해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수입도 적을 것 같은데 1년에 1,300만원을 지출해 버리면 거기에 남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 가지고 무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콘도]를 우리 구청 예산에서 타시·도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콘도]를 구 예산만 성립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10구좌씩 해 가지고 조금 확대해 가지고 어느정도 확보해 놓으면 돈은 안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52쪽에 무료법률상당실 운영이 있는데 상담원이 변호사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박선아, 강정한변호사인데 2003년도에는 이 분들 했습니까?

2003년도 9월달부터 이분들이 했습니다. 그전에는 한분이 한달에 2번씩밖에 안 했습니다. 이게 사실 돈 관계라든지 사건 사고 관계라든지 실제 법률상식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분도 있고 변호사실에 찾아가서 할려면 돈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아 가지고 횟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세분을 초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만 뒀습니까?

전에 하던 분은 주민들의 호응도도 좀 그렇고 그분이 성의가 좀 부족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주민들의 자기권리 실현 기회부여로 수준높은 봉사행정을 하겠다고 해서 법률상식이 없는 분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을 한다고 해 놨는데, 먼저 번에 변호사로 계시던 분이 법률상담을 무료로 하신 분 중에 변호사를 선임한 분도 있죠?

변호사는 저희들이 변호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상담하다가 그 분을 변호사로 선임한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민원인들이 와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 가지고 무슨 사건, 사고가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을 자기 변호사로 선임해 가지고 법원하고 절차를 밟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구민이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를 믿고 변호사 무료변호를 해 주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그분을 변호사로 선임한 분들이 있어요. 사후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문의를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분은 전화연락이 되지 않는다. 지금 새로 오신 분이 박선아, 강정한, 이 사람은 선임이 아니라 상담으로 와 있지 그 전에 상담했던 분을 선임을 해 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가 바뀌었더란 말입니다. 무료법률 상담하는 분이 바뀌고 나니까 그 분에 대해서 물으니까 구청 민원봉사과에서는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개인적으로 변호사 그분한테 찾아가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핑계를 대로 135만원을 들여가지고 선임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저희들도 그 사람을 바꾼 목적이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의가 없고, 오후 3시부터 법률상담을 한다고 하면 매월 구정 반회보에도 나가고 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까지 상담하실 분들이 대기하는데 시간도 잘 안 지키고 잘 안 되고 해 가지고 변호사협회에 다시 의뢰해 가지고 사람들도 와서 대기하는 민원인들도 어떨 때는 7-8명씩 대기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고 인원을 더 늘려서 해 보자 해 가지고 세분을 변호사협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무료법률이라고 하면 어떻게 됐든간에 구청을 믿고 왔는 것 아닙니까? 선임할 당시도 우리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무료법률 상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신뢰보다 우리 구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선임을 했단 말입니다. 그분이 무료법률을 안 하고 그만두니까 법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구청이 아니고 개인 상대를 해야 되니까 그분이 135만원에 대한 선임비를 줬는데 결과라 없더라 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인데 구청에서 무료법률을 안 했는 것 같으면 무료법률 해 가지고 이것은 법률상으로 나에게 이익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구청을 믿고 그분을 선임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구청에 알아보니까 그분하고 연락이 안 된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2-3명 늘리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법률상식이 부족하거나 어디 가서 물어볼 만한 장소나 사람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했는데 구제방법이 이런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변호사는 상담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소송할 것은 소송을 해라. 또 어떻게 하라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도록 그 사람들한테 했는 것이지, 그 민원인이 그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개인 문제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연락하는 일도 없고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담하신 그분 이름이 뭡니까?

임윤성입니다.

그분한테 구청에서 무료법률 상담하다가 그만두고 나서는 135만원의 선임비만 받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개인적으로 구청 무료법률 상담을 안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했는 것 같으면 아무런 상관없는데 구청에서 이분한테 무료법률 상담하고 나서 그럼 이 방법이 어떠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135만원만 들이면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나서 답이 없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찾으니까 그분은 그만뒀더란 말입니다. 연락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연락이 안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연락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박선아, 강정한 변호사 2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우리 민원실에서 법률 무료상담해서 그 분을 선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관리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강정한씨나 박선아씨는 변호사 사무실을 서구에 두고 있는 사람들로 선임됐습니다. 변호사가 오면 구체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친절공무원 시상금이 몇 번이나 이야기하니까 상금이 조금 높였다 그지요? 그런데 현금 30만원 줄려고 지난번에 그랬는데, 사실은 친절은 당연히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하는데 상을 또 준다는 것은 사실은 좀 그런데, 어차피 줄려면 8명같으면 240만원이 연간 나가는데 2명을 하든지 해 가지고 금을 크게 눈에 띄도록 하든지 메달을 해 가지고 120만원 하면 4냥 정도 됩니까?

김위원님, 금값이 8만원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여하튼 그것은 그렇게 고정관념을 바꾸세요. 아까도 행정자치과에도 1인당 10만원씩 주고 하던데,... 그리고 작년하고 틀리는 것은 거의 없는데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이런 것은 거의 일반업무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002년도에는 1건이 있었고 작년에는 1건도 없었고. 이러니까 구태여 주요업무보고에 안 넣어도 돼요. 꼭 이런 것 넣어야 된다. 그런 인상을 가지는데 그런 것은 빼버리고 특수시책에 보니까 친절[마일리지]하고 현장확인예약제, 이 두 개는 새로운 건데, 이것도 특수시책이라고 안 해도 안 되겠느냐? 그리고 장애인도우미창구하고 1일 명예민원담당관제하고 민원안내학생봉사활동 운영 이것은 작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니까 특수시책으로 넣을 필요가 없지.

솔직하게 자랑 좀 하고 싶어서 얹어 놨습니다.

내실이 중요하지 뭐.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형식입니다. 너무 형식주의, 문서주의 이런 것을 지양해야 돼요. 하나를 해도 확실히 해야 되고. 도우미창구 거기는 1건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장애인도우미창구는 어느 창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현장에 확인 차 가보니까 장애인이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옆에 가서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내가 모른척 물으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참 고맙다고. 이런 것은 우리 성한 사람은 괜찮지만 불편한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친절하게 해 주고. 친절[마일리지]운영 이것은 친절공무원하고 [더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블]도 되는데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아서 일단은 점수관리제로 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 내용만 설명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친절공무원을 선발한다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누가 친절하냐? 사실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봉사과에 친절팀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팀장으로 총무과에 있던 최정식계장이 팀장으로 와 계시는데, 지금 익 어떤 친절공무원을 선발할려고 하면 확실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개발, 완료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약 60가지 이상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가지 점수제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하면, 전화벨이 울리는데 한 두 번 울릴 때 받는 사람이 있고, 5-6번 울려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두 번 울릴 때 받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5점, 4번쯤 울려서 받는 사람은 4점, 5번 되면 3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응대하는 것도 [체크리스트]에 입력이 돼 가지고 어떤 입력을 할 때는 몇 점, 그러면 자동적으로 집계가 나옵니다. 이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 별도 점검실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생들 [파트타임] 학생들이나 공공근로 애들 선발해 가지고 별도 방을 만들어 가지고 연중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채점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성적 순위가 나옵니다. 부서별로도 성적순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잘 하는 부서에는 시상금을 많이 주고 개인도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할려면 시상금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나중에 부서시상도 연말에 가서 할려면 김홍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5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기진작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부서에 100만원 주든지, 직원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50만원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전산[프로그램]개발이 빨리 돼 가지고 금년에 시행하게 되면 추경때 예산을 다시 요구할 계획입니다.

전화벨을 빨리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10마리 소는 몰고 갈 수 있어도 물 안 먹는 한 마리 소는 물 못 먹인다는 말도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친절한 사람이 친절하겠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시를 안 하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6급이하 직원한테 적용을 한다 하지만 청장은 안 그래도 표를 얻어야 되니까 친절하게 잘 하리라 싶은데, 부청장까지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거지. 친절한 분도 있고 불친절한 분도 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 같은 분은 굉장히 전화응대라든지 모든 게 모범이 되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 본만 보면 다 친절하겠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을 복도에서 만나면 포켓에 손 넣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라리 인사를 안 받는게 낫겠죠? 기분이 굉장히 나쁘지.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때문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위탁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침에 잠깐이라도 서로 인사하면서 "친절합시다" 말 한마디씩 하는 그런 인사부터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적을 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반복교육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강사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친절이 생활화, 또는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자신이 변화돼야 되고 강사니, 외부에 의타심을 갖지 마세요. 참고로 해서 해 보세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