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2004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236쪽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소요예산이 지금 얼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228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대상인원을 190명 잡았는데 기초생활대상자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기초생활대상자가 서구에 몇 가구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우리 목표가 182명을 잡는데 실지 실적은 70%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190명 대상인원이라면 보건소에서 보셨을 때 흡족한 인원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목표량을 저희들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그럼 노인의치보철 사업에 소요예산은 3,800만원 잡혀서 27명을 70세 이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예.

지금현재 70세 이상 27명 같으면 우리 서구에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27명은 너무 저조한 인원 아닙니까?

실제 틀니만 하기 때문에 썩 희망자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 치과는 어떤 치과를 이용합니까?

우리 관내에 치과 전문병원 10개소인데 좀 기피를 합니다.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들께 해 드리니까 노인들이 불만이 좀 많고 또 단가도 사실 저희들 국·시비로 드리는 기준이 실제 일반 환자들보다 많이 적거든요?

단가는 스물 일곱분을 기준하면 140여만원 기준이 돌아가는데, 그 정도라면 일반환자보다도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틀니는 60만원 정도 합니다.

틀니는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27명 같으면 3,800만원 예산 같으면 한 140만원 ....

위에 하는 것만 60만원이고 아래 위로 하는 것은 95만원입니다.

그럼 100여만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치과에서 기피를 합니까?

돈도 일반 환자들보다 좀 적고 해 놓으면 노인들이 와 가지고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잇몸이 시원찮은 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자꾸 안 맞는다고 하니까 그러한데서 조금 귀찮아하고 합니다.

전년도에는 대략 몇 명했습니까?

작년에 70세 이상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대상이 적어 가지고 65세로 낮춰 가지고 겨우 숫자를 채웠습니다.

그 인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작년에 한 40명 정도 했습니다. 틀니를 많이 했으니까.

작년에 40명 같으면 금년에는 노인인구증가 수가 우리 서구로 보면 전년도보다 훨씬 더 높아졌는데....

위, 아래 하는 사람도 있고 한 쪽만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희들 그때 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숫자에는 크게 연연을 하지 않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

대상자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자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하죠?

주로 방문보건팀들이 각 가정에 다니면서 방문진료를 다니면서 하실만한 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나머지는 각 동에 사회복지전담요원을 통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보문제를 결국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마 몰라서 못 하시는 그런 노인들이 상당수 많으리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과장님 설명에 홍보 그런 방법도 물론 좋으시겠지만 서구광장지나 이런 걸 통하고 그러면 동장님이 통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면 전 구역에 많은 분들에게 수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구민건강증진센터운영에 나와 있는데, 지금 구민건강증진센터하고 같이 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신축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신축하는 동안은 내당2·3동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을 빌려서 신축 완공 때까지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에서는 올해 업무중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장소이동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을 받을 때 일반 부지를 하고 올해 빠르면 3월달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전에 국비12억원이 전국적으로 22개소가 국회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 중에 부지를 매입하고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7억원 가지고 1층을 먼저 짓느냐? 나머지 의존재원을 더 받아 가지고 짓느냐 이게 아직 불투명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뺐는데, 일단 옮기게 되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조치는 다 되어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계획했었던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단 말입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 보고가 지난 예산 심의할 당시에 보건소 관련 예산 중에서 꽤 비중 있게 다루어졌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도 그러면 당연히 그 관련 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아직 판단이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라도 보고를 하셔야죠.

그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물론 별도로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는 것 같은데 2004년 업무보고 중에서 주요한 업무에 대한 보고인데 예산관련 확보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가 안 되면 업무보고 자체가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준비 같은데....

기획예산처에서 신규항목이라 가지고 ...... 예결특위에서 살렸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은 안 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 것만 올리려고 했는데, 대구 서구만 줘 놓으면 딴 데서 다 달라고 하기 때문에 명목이 없다고 해서 복지부를 통해서 20개를 올렸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완강하게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끊어지고, 우리가 여기에 빠졌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새로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복지부에 담당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명단을 파악해 놨는데 아직 자기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접촉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그래서 길과장하고 그때 시의회 의장님 오셨을 때 혹시 시 쪽에서 의장님하고 시의원을 통해서 우리 구 예산을 놔두고 거기서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일단 해 보니까 의장님 말씀이 추경 때에 가능할는지 한번 보자는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밑그림이 안 그려져 가지고 그걸 여기에 올리려고 하니까 특히, 돈 문제가 걸려있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기회가 닿으면 어떻게 어느 정도 선이 그어지면 한번 보고 드리려고 이것은 일부러 뺐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어쨌든 의욕적으로 건강증진센터운영도 그렇고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도 잘되고 있는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제출이 되고 의회에서도 그런 의의들이 충분히 인정이 되어서 관련 예산들이 확인되고 승인이 됐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예산관련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서도 그런 사실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지 추후에 혹은 지금부터 인지한 순간부터라도 혹시 구의원들이 해당 출신 동에 시의원들과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게 구의원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당연히 본 위원 생각에는 보고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빠져 있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조정이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1층을 신축하든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다 한 뒤에 사업진행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느 시기쯤 돼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내당2·3동에 있는 건물이 장애인재활교육센터 완공 운영이 올 6, 7월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 일정과 꼭 맞출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바로 7억 가지고 1차 사업을 시행하느냐, 좀 더 의존재원을 확보한 다음에 완공쪽으로 가느냐, 그걸 판단해서 부지매입 한 분은 승낙서를 받아놨고, 그 안쪽에 할아버지가 상당히 금액을 좀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달 내로 가급적이면 부지매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 초쯤에 저희들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전염병관리사업 추진방향에서 추진목표까지 보면, 우리 동에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하시죠?

동에는 분무만 합니다.

동에는 분무만 하고 연막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예.

구에서 주1회로 각 동마다 다니면서 추진목표에 보면 동에는 지금 없거든요? 연막을? 위에는 주1회 해 놨는데, 그러면 주1회를 서구 전체 관내를 쭉 다니면서 1주일에 한번 우리 구에서?

1주일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동일 장소에.

그럼 사업계획을 2회로 해야죠.

차 2대가 상시로 돌기 때문에 한 지역에 1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항상 민원이 야기되는 쪽이거든요? 우리 동은 왜 소독을 안 해 주냐고 각 동마다 다 그러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요원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용근로자를 씁니까?

예, 두 사람을 씁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조금 더 확대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민원이 발생돼서 분무소독 해 가지고 약통 지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열심히 하시는 것은 열심히 하는데 사람 몇이 없이 동네 곳곳을 못 치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연막보다는 분무가 효과적입니다. 연막은 연기만 나지 사실 효과가 잘 없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해를 그렇게 하시니까 ....

붕 하고 지나가면 아, 소독하는 구나, 연막가지고 구석 구석 쳐도 자기 눈에 안 보이면 소독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분무소독도 주1회에서 해빙기, 하절기에 많이 안 생깁니까? 동절기는 조금 덜 쳐도 제 상식적으로 될 것 같은데, 해빙기부터 시작해서 하절기에는 1회씩 더 늘려 갖고 대처해 주시면, 이게 해마다 민원이 야기되는 쪽이거든요?

작년에 .... 다 없애려고 했는데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해 가지고 작년 경우에는 차량 2대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횟수를 늘려가지고 실지 많이 하고 항상 예방의약계에 민원신고센터를 받아 가지고 큰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지 전화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제가 여기에 10년 이상 됐는데 그때보다는 방역횟수를 연막에 대해서는 굉장히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기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이런 것을 따지면 우리가 분무를 더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상당히 더 좋은 건데, 그만큼은 못 하고 차량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인데, 실지 작년에는 U대회도 있고 해 가지고 다른 해에 비해서는 분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분무가 연막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낫고, 연막 소독하러 들어가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골목에 차량 주차를 무질서하게 해 놔 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들어가 가지고 작년에 세차비 때문에 고함을 쳐 가지고 몇 대 값을 물려 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가 들어갔다가 차량이 막히니까 치고 들어갔는데 돌려야 되잖아요? 차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 순간에 그 옆에 쪽에 기름이 튀면 실지 제 차도 덮어쓰면 세차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차를 그렇게 대 놓은 것은 생각 안하고 전화해 가지고 제가 서구에 와서 10 몇 년 돼서 처음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 세차비 내놔라고 해 가지고 세차비를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안 들어가도록 저 나름대로 적절하게 섞어 가지고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장지에 분무가 연막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한번 알려주세요.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붕하고 지나가면 아이구 이제 소독하는 구나. 분무하면 하는지 안 하는지 효과가 있겠나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전염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전염병관리에 사항이 없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조류독감이나 [사스]나 광우병, 이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매스컴]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몰라도 약도 없어요. 이런 불안을 조성해 버리니까 걸리면 안 된다. 사실은 본 위원이 [매스컴]을 뒤에 보니까 조류독감은 닭 같은 것은 익혀먹으면 상관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안 팔리니까 사회적 그런 문제점을 보도를 하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잘못됐다. 그리고 뭘 알아야 되는데 상세히 본 위원도 조류독감이 어떤 쪽에서 병명이 ....... 이 정도는 전염병 관리에서 세계적으로 불안이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업무에 넣어 가지고 한번쯤은 조류독감은 어떤 것이다. [사스]는 어떤 것이다. 광우병은 어떤 것이다. 우리 구에서도 한번쯤 다뤄 가지고 정확하게 홍보를 해 줄 필요는 있다.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계획이나?

기존 비상방역체제라고 해 가지고 위험지역에 들어오면 관리하는 [시스템]인 비상체제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쪽 위험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대구공항 같으면 대구공항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1차 [체크]해 가지고 들어오면 1차적으로 가까운 동구보건소..... 지역적으로 분산되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봐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특별하게 치료약은 없고 일단 감기나 그 자체를 격리시키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그런 체제밖에 더 할 수 없는 것이고, 인천 쪽으로 들어오면 혹시 그런 발생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열이 난다든지 거기서 [체크]해 가지고 내려올 때 중앙에서 사전에 차단하겠지만 그냥 넘어왔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명단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는 순간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여름철되면 [콜레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오염지역에서 들어오면 항상 중앙에서 복지부를 거쳐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람은 벌써 들어와 버리고 공문은 뒤에 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이라든가 부산항만이라든가 저쪽에서 우리나라에서 1차적으로 막는 데가 거깁니다. 그쪽에서 일단 [스크린]하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그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안 그러면 대구공항 같은데 이상 징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보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런 지역에서 들어와서 이상 유·무에 대해서는 항상 직원들이 긴장하고 있고 그때 되면 중앙단위에서 할 것을 저희들 지방단위에서 조그만 보건소에서 움직이기는 힘이 드니까 학계 쪽하고 시보건과에도 교수님들이 자문되어 있고 그럴 때는 종합적으로 하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혹시 일반감기하고 혼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개인 내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환자 발생 유·무, 그렇게 되다 보면 그쪽 위험지역에서 입국해 가지고 감기증세라든가 이런게 됐을 때 우리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지 더 이상 저희들이 .... 이것은 범 정부차원에서 크게 해 줘야지 하나의 작은 보건소가 움직일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관리예방체제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단위가 작기 때문에 예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관계라든지 작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사스]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광우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자 이겁니다. 사실 [매스컴]에서만 자꾸 떠들어대니까 거기서 걸리면 그만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 업무차원에서 소장님은 전문가시니까 좀 파악하셔서 정말 통닭 이런 것은 익혀 먹어도 괜찮다라든지 어떤 학술적인 연구결과 이런 것도 광장지에 실어주고 ...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농장에는 경영이 악화되어 있지 판매 쪽에서는 판매가 부진해서 결국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약화되고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는 감수할 수 없거든요? 그래도 간혹 홍보를 해 주면 괜찮구나, 통닭이라도 사먹으면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조금만 그러면 민감하게 고기도 안 먹는다. 통닭도 안 먹는다. 이러면 전체가 술렁거리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다 못해 그 정도 홍보라도 광장지에 실어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232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등록된 인원이 170명인데 매년 등록인구가 증가합니까?

조금씩 늘어납니다.

한동안은 우리나라 결핵환자가 감소추세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의외로 제가 중간에 한번씩 환자를 봐 주고 할 때 보면 이상하게 우리나라 입시풍조하고 영향이 되지 싶은데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생기는 게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저 자신도 놀랩니다. 심심치 않게 젊은 사람이 결핵환자가 발병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결핵협회에서 집단검진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젊은 사람 발생률이 전체 환자 비중으로 보면 거의 미미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층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핵환자 발생 추세가. 애들이 너무 공부에 시달리다 보니까 몸 자체가 면역력이 약해져서 안 그런가 저 혼자 추정을 하면서 젊은 사람이 생기는 게 국가적으로 큰 문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징이 그런 경향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자들 추후관리철저 해 놨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자들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 등록할 때 양성자하고 균양성, 균음성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균음성자는 초기 같으면 6개월 요법으로 쓰고 균양성자 같으면 9개월 요법으로 씁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있고 보건증이라든가 일반 신체검사 했을 때 사진상 .... 표적이 확실히 객담검사를 했는데도 이상이 없고 사진상은 의심이 가는 것은 저희들이 결핵의심환자라고 해 가지고 등록해서 무료로 2개월 내지 3개월에 새로 재차 사진을 찍도록 하고 객담검사를 같이 하면서 한 두 번 [인터벌]을 두고 찍어 가지고 그 변화를 봐 가지고 그런 환자는 이상이 없으면 퇴록을 시키고 환자인 경우에는 마지막 하기 전에 등록해 가지고 초에 객담, 그러니까 등록하기 전에 객담검사를 두 번 합니다. 그래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하고 그 다음에 등록하면서 객담을 결핵협회에 보내 가지고 일반 우리 검사에서 안 나와도 배양해 가지고 2-3개월 걸립니다. 그것은 결핵협회에서 하는데 거기서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중에 약을 불규칙하게 먹어 가지고 재발환자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객담을 서울까지 보내 가지고 거기서 약재에 대한 약전내성검사까지 받아 가지고 진료를 하고 퇴록할 때도 우리가 일단 검사하고 사진하고 앞에 쭉 관리하고 약 먹인 게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 보고 판정을 내려 가지고 퇴록을 시키고 2-3개월 뒤에 추후 검사라 해 가지고 다시 불러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 찍고 검사를 하고 그런 환자는 또 퇴록을 시키면서 이상이 없더라도 1년마다 우리 보건소에 와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돈 내고 찍는데 와서 검사를 해 보시오. 사진 값만 자기가 내면 되고 객담검사 같은 것은 우리가 무료로 해 주고, 우리가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검사해 주고, 등록할 때도 물론 약을 철저히 먹고 위생관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균이 나오더라도 약을 먹기 시작하면 2주되면 딴 사람한테 전염력이 없습니다. 요새는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6-7년 전에는 결핵환자가 있으면 환자가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놓은 주인이 결핵환자하고 같이 생활을 못 한다고 쫓아내기 때문에. 힘들게 셋방 살던 사람, 그 사람은 누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하고 통화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여러 가지 건강정보라든가 인식이 좋아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하여튼 저희들 치료해 가지고는 환자들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시켰기 때문에.... 주로 관리하는 것은 완쾌하게 잘 낫고 약해 졌지만 낫겠다는 의욕이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 생각에는 나름대로 우리 요원이 아주 애살 바르게 해 줍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