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각희 의원 발언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면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격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2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세무과장으로 부임한 김덕용입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덕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내무위원회 김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세무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소액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방법개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조정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를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하여 이행토록 하여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납부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등 자발적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지방세 심사에 있어서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세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부가 고지되는 지방세로서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미만의 경우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바쁜 사람들이 일일이 등기우편을 받는 번거로움을 덜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세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보면 등기로 보냄으로 해서 오히려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우편으로 하면 그 집 안에 던져놓고 가는데 등기우편 같은 것은 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찾다가 없으면 다시 반송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통우편으로 하는 것이 들어갈 때 오히려 정확하게 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3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고, 재산세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세목이 붙으니까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아닙니다. 30만원 미만의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전달을 하고 거의 전달이 되지만 몇 건 안 되더라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각희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0만원 미만의 이 법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됩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수령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기간 때문에 가산세를 물어야 된다든지, 정당한 불 수령의 이유가 있을 때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정당한 것 같으면 구제를 해드립니다.

조항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산금을 조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지방세 상위법에 의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추후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최대한 관심을 갖고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