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선 의원 발언

김충선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개정조례안의 명칭이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에스에이치(SH)공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용어가 생소해서 그런지 지방공사 에스에이치(SH)로 수정가결해서 당초 원안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변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택국의 생각도 당초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충선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내주시면 수정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시 협의한 바와 같이 서울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변경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 진철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입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998년 수립한 재개발기본계획을 5년 검토주기에 맞추어서 재정비하고, 2003년 7월 1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분야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로 나누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자치구로부터 대상구역을 일괄신청 받아서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고 구역별 건축밀도 기준과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우리 시 현안인 강남·북 균형발전과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향후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의 선정은 정비구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을 적용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역이 선정되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각 구역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자치구에서 요청한 383개 구역 중 77% 수준인 294개 구역을 당초에 선정을 했습니다. 주거지의 관리계획은 주거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유형 분류와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비예정구역별로 적합한 주거환경정비수법을 권장했으며, 단독주택지도 재건축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해서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은 앞으로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시 재검토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개별정비계획구역 단위가 아닌 근린생활권 단위에서 장래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수립해서 상대적으로 지역여건이 어려운 강북지역에 적정 정비기반시설이 배치되어서 살기 좋은 강북지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건축물의 별도계획은 조화롭고 행정 친화적인 주거환경정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을 반영하고 도시계획 측면의 건축밀도계획을 하향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장래 주택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정비사업의 추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용적률과 건축높이를 완화해서 정비구역별로 계획용적률, 최고 층수, 건폐율 등을 설정했습니다.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3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2단계는 2006년에서 2007년, 3단계는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정했으며, 서울시 전체의 지역 간 균형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구별로 단계별 총량제를 적용토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를 반영하고 정비사업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단계 사업은 종전의 33%보다 높은 44%를 1단계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단계별 추진계획은 자치구의 지역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치구에서 단계별 총량범위 내에서 앞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2010년으로 정하고 5년 검토주기인 2008년에 재정비하게 되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구역이나 주택재개발구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하나씩 하나씩 재개발구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자치구에서 신청한 5개 구청은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공람기간중 지역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공람의견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기본계획의 틀 안에서 적극 수렴하고 일부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구역 등 지역주민의 의견조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세부적으로 검토가 요구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검토대상구역으로 선정해서 별도 관리하는 등 주민의견이 최대한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아울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저소득 주민의 노후·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해서 시민주거생활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속히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1단계사업들이 조기에 착수되기를 기대하고, 추진중인 많은 구역의 민원을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 조정안과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출한 내용들이 반영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