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 O 청소과, 주민자치과, 공원녹지과, 도시건설과, 도로교통과, 건축과 소관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최순식 팀장입니다.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이범용 팀장입니다.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국남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10-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가로청소 기계화 시책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에 소독기를 부착하여 기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누후화 되어 있는 장비를 2005년, 2006년에 걸쳐 신형으로 대폐차하고 진공청소시 발생되는 토사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소형 로더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1일 1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1일 30톤 규모로 증설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4억6,000만원으로 국비 30%, 도비 33%, 시비 33%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자동화 시설 설치입니다. 그 동안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공공근로와 일용인부를 이용하여 선별하였으나 공공근로 사업의 대폭 축소와 과다한 인건비 지출로 비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여 이를 개선코자 환경기초시설장 내에 국비, 도비, 시비 등 6억을 투입하여 재활용품 자동화 시설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야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시책입니다. 공동주택 분리배출 우수단지 선정 등으로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감량 의무화 사업장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지도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겠으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빈병 환불 이행 지도 확행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물 중앙감시 시스템 구축입니다. 환경기초시설내이 폐기물 처리시설이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어 한정된 인원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워 여러 시설물을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중앙감시 시스템이 필요함에 따라 소각시설 개선사업과 음식물류 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증설된 후 중앙감시 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와 환경규제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소형 소각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쓰레기 소각량 증대를 도모하고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재 및 분진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처리하고자 총 2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소각로 본체를 개선하고 교반퓨셔를 설치하며, 소각로 투입시설을 개선하고 재처리 시설 등 보강 공사를 실시하여 좀더 효율적이 작업과 근무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하남시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생활주변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자원절약 인식 확산과 재활용 촉진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보존 의식 함양 및 자원 재활용 실천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계획입니다. 2003년도 우수단지 평가 결과 전년도에 비하여 자원 재활용도가 높아졌고, 특히 음식물쓰레기 배출실태가 양호하여 배출양이 약 3%가 감소하여 주민참여도 및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0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원재활용 활성화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 지금 10-5에 보시면 가로청소 기계화가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차량진입 불가 및 도로에 토사적체로 인한 노면청소가 어렵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에 토사적체는 도로교통과나 건설과 소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와 건설과에서 정기적으로 그것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각 과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하다보면 과별로 계획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원활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협조를 구하지 않고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그런 시책을 펴고자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관리부서가 있으면 결론은 다른 부서와 협조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를 쓰려면 그 기계를 쓰기 전에 해야 할 일을 다른 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것 보다는 원활하지 못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 쪽 계획이 있다보니까,...

그것은 타부서와 협조를 잘 해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청소차량이 오전에 농촌동은 잘 모르겠는데 도시동의 경우에는 아침에 운행하다 보면 주차가 잘못되어 있어서 굉장히 차량도 진입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많이 겪고 작업능률도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도로교통과와 협조해서 새벽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계획은 안 세워 보셨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청소 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불법 차량 때문에 빈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도로교통과와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라도 협조가 되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창 부의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하셨는데, 수차 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퇴비화 하는 사업을 연구하시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 없네요. 왜냐하면 생산된 제품이 사료 공급도 안 되면 처리가 곤란할 텐데 지금 막대한 예산으로 발효퇴비를 공급하고 있는데, 현재 조사하다 보니까 토지가 많이 되어서 지금 16억〜19억 정도 될 것이 26억까지 발효퇴비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증설화를 하면서 사전에 조사를 여러 분야를 해 봤는데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로 만드는 퇴비화는 지금 현재 성공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 가져오는 발효퇴비도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근접해 있는 강동구에서 음식물쓰레기로 퇴비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퇴비를 만들어서 가져갈 곳이 없어서 지금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 그러니까 거의 안 가져가서 쌓아놓고 있는 실정이고, 또 퇴비화를 시키려면 이것을 1년 동안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시에 들어오는 양을 1년 동은 보관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설에 그만한 시설을 하려면 지금보다 수십 배 되는 예산 및 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는 사료화로 해야 하고 처음에 우리가 사료가 등록이 안 되었을 때는 가져가는 곳이 한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료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 계장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린벨트 시설 내에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사료화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질의를 받아서 전국최초라고 할 수 있는 사료화 등록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료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로는 보다는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검토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앞으로 우선해제 지역이나 풍산택지개발이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텐데 향후에 발효퇴비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도 좋은 아이템을 짜서 해 주시고,...

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이라고 있는데, 저희 풍산동에 보면 망월3통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동내 주민을 인부로 사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농촌동이라도 집합을 해서 분류하면 굉장히 쓰레기 감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지를 조사하셔서 진짜 다른 동내의 모범이 된다고 하면 영상으로 해서 시에서 이렇게 홍보하든지, 이런 방법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현지 출장, 그리고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그런 시책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도 조금 해 주시고, 그것을 다른 동에도 파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쓰레기 문제나 재활용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져서 쓰레기 소각장 견학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청소과에서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안내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번 가서 보고 오면 사실은 느끼는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시설이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 부분은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설장에 안내나 여건은 조금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겸허히 수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일정부분 예산을 세워주셔서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부족해서 올해도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면서 여건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 견학을 하는 문제는 실제로 우리 시의 홍보와 관련해서 연계해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어떤 우리 초등학생을 대상이나 주부를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장 견학을 할 때 저희들이 충분한 사전 계획으로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여건도 쾌적한 여건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청소과장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사업계획이 있고, 소각장 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환경기초시설물 중앙감시 시스템 구축도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증설하는데 14억6,000만원이 들어가고 소각장 시설 개선사업에 2억5,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할 때 환경기초시설물 중앙감시 시스템을 겸해서 설계를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사전에 인지를 해 가지고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소각장 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 후에 하겠다는 것은 그 시스템을 개선할 때 중앙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거기에 넣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때 최소한으로 우리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원화 시설 증설을 하고 그 다음에 소각시설을 개선을 할 때 중앙감시 시스템이 포함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나중에 설치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설이 끝난 후에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뜻은 이 두 가지 사업을 할 때 중앙감시 시스템과 연관되게 업자 선정관계나 설계관계가 묶어지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으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좌우지간 예산이 최소로 투입되고 운영에는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아까 박순창 부의장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금년에 20톤 증설계획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 직제표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청소과에서 하는 시설투자를 하고 부산물은 산업경제과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해야 하는데 연계가 안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부서장이 둘이고, 여기에 보면 국장이 양 국에 걸쳐 있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연계가 안 되고, 뭐가 공조가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부시장이 관장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20톤 증설을 하면 우리가 향후 2020년까지 30톤이면 무난하다고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여태까지 무료로 쓰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도 부의장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18억 내지, 이번에는 다시 뭐 하니까 26억이 필요하다고 지금 13억을 증액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청소과도 망연히 예산만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용인 에버랜드에서 자체 대책으로 개발한 것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봐요. 그쪽에서도 자기네들 생산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치울 것인가 연구 끝에, 고심 끝에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버섯 배지로 활용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문제되는 것이 지금 염분이었는데, 이것은 조금 염분에 강한 포자도 개량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 요즘 특수시설이 많죠? 요즘 시설이 현대화 되어서 염분도 더 감량화 하는 방법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특별한 시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상부에서 지시, 지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가 그야말로 시설투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산업경제과에서는 물먹는 하마로 예산만 요구를 하고 또 여기는 시설만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 부산물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다시 환원해서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런데 뭐냐면 서로 협조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시 재정을 좀더 긴축재정을 하고 조금 덜 쓰려고 해야 하는데 전부 방만히 예산만 집행하는 그러한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임문택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진공노면 청소기로 집진을 해서 한군데 모아놓으면 도로교통과와 연계가 안 되면 며칠 있다보면 비산 먼지로 날아가고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한 부서에서 어떤 사안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 되어야지, 안 그래요? 여하튼 이것은 박국장도 있고, 도시공원국장과 안 되면 부시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부산물을 다른 곳도 처치하기 곤란하고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화 사업으로 발효축분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소한 주원료, 또는 첨가제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단순 보조금도 줄 일수 있고. 그것은 양 국장과 부서장이 협의를 해서, 부서장은 자기네 예산 확보된 것만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우리가 광역환경타운 문제가 어차피 지금 현재 예정지도 지정이 이천 어디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번에도 업무 보고에서 그것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여기서 뭐냐면 위원장이 아직까지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가서 하고 부속 협약을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예정 일정표도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보고를 안 하는 겁니까? 진행되는 것이면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위치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실제로 선정이 되었다가 다시 유보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근래에 저희들이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설치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위원회를,...

그것은 상세계획은 아직 안 되었어도 우리가 광역환경타운에 우리가 예상 분담해야 할 것, 또 연 부담액, 인센티브 정도는 우리가 얼마정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협약을 할 상황까지 왔다고 보고를 해 줘야죠.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이천시 호법면의 호법 인터체인지 부근에 선정이 되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난 2월 2일에 부시장님, 그리고 의회에서는 박순창 의원님, 그리고 홍미라 의원님을 운영위원으로 추천이 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시군 간 부담이나 모든 운영에 관한 기초 자료 내지는 기초 계획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협의를 구체적으로 맺은 것은 없고,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홍미라 의원님이 참여를 하셔서 앞으로 모든 것을 협약 같은 것을 체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우리시 부담이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고 드리는 것이 시기상조라 판단해서 못 드렸는데 수시로 저희들이 어떤 사항이 결정이 되고 우리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진섭입니다. 저희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 행정지원을 맡고 있는 양광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빈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 현황은 11-2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보고를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2001년도 9월부터 전체적으로 10개동이 시작되어서 주민의 문화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의 장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66개 종목에 대략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1,12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주민자치위원장 및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2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람회가 금년도에도 3회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저희가 1, 2회 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참석할 계획을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연말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보완을 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은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 및 주민들의 자치활동, 지역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6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 속에서 저희가 안산에 있는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에 워크숍을 6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친목을 도모해서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과 비상시를 대비한 민방위 훈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비상소집 훈련을 3월에 한 경험이 있고, 또 민방위 훈련의 날에 있어서는 대피훈련, 산불예방에 관한 각 동의 특수 시범훈련, 또 을지연습, 장비로서 방독면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하면서 저희들이 재난과 비상시를 대비한 민방위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안보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또 훈련에 자율참여를 해서 앞으로 많은 훈련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3,414명입니다, 지역대와 직장대, 기술지원대를 포함해서 3,414명입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로 교육을 해서 3월, 9월로 교육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3월에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3월에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서 선거 이후에 미루어야 할 실정인 것 같습니다. 교육 내용은 옛날에는 민방위 전반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재난, 재해 사전 대비에 대해서 생활 민방위 위주로 앞으로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가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민방위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청과 동부초등학교에 있는 경보시설 2개소와 대피시설이 3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3개소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 비상급수 시설이 12군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월 2회 이상 담당 직원과 공익요원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기록 유지를 하는 한편 시설물은 현재 감북동이 조금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정기적으로 세 군데 내지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매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분기에서 분기별과에 의하면 감북동에 있는 것이 탁도가 심하고 풍산동에 있는 박씨 종중에 있는 것이 철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1월 31일에 박씨 종중에 있는 것은 추가로 재검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해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로서 소기의 목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매월 민방위장비의 날로 매월 점검을 해서 각종 민방위 장비를 보완하고 수리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민방위 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시민 불편을 해소해서 비상시에 활용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1월 1일 현재 2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복무 중지자가 24명인데, 복무 이탈로 인한 22명, 사기 1명, 폭력 1명으로 24명이 복무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시 전체 공무원의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복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을 시키고, 근무 태만자 및 복무 이탈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확행하는 한편, 사기진작 방안을 모색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면서 사회인으로서 건전하게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님이 256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센터는 동사무소나 자치센터에서 현황을 듣고 승인, 토의하는 형식적인 토의로 초창기에는 일관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친목 도모를 위하고 그 지역의 유지로서 그러한 개념으로 많이 정립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이러한 것이 당장은 불가능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해소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이 지역문제에 솔선수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 기동봉사반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저희 공익요원 중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기타 성실한 사람을 선발을 해서 1차적으로 많은 인원이 하지 않고 우선 정예요원으로 해서 우리가 공익요원이 행정보조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공익요원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자기 계발이나 사회참여, 또는 공익요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해서 하남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점차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잘 해결되면 양노원이나 노인회관, 장애인 시설 등 어려운 시설에 자원봉사로 많이 참여를 해서 공익요원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회인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운영 된지 몇 년 되었는지 아시죠?

2001년도 9월에 마지막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를 보면 하나의 관변단체의 들러리라든지, 또한 모여서 회비를 내서 하는 친목, 그러한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아마 과장님도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나의 자치센터 협의체에서 회의 때 보면 하나의 관의 지시사항이나 자치센터의 자발적인 운영관계가 토의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덕풍3동을 월례회의 때마다 참석을 해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자치센터가 운영이 된다는 것을 항상 제가 절실히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도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정도 정착 상태에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현안에 대한 운영 관계를 자발적으로 자치센터에서 모든 것이 토의되고 협의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러한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사항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러한 사항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느껴야 될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실지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행정보다 피부에 와 닫는, 실천이 되는 그러한 행정지시가 내려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고,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점이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시군과 한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을 임명을 하실 때도 많이 그러한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 또 프로그램을 관 주도로 해서 문화 복지를 충족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역 현안 사항이 무엇인지,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2월 5일에 도에서 내려온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러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실무자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잠시 동안 그런 것이 흡족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홍미라 의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이 중점적으로 되어 왔고, 자치활동이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등을 참가를 하면서 그런 역량을 강화 시키려고 하는 방향을 설정이 잘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준 점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 동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민들이 실비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각 동마다 지침이 틀리죠, 각 동마다 방침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장2동인 저희 동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실비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료나 이런 것들을 내는데 타 동에서는 내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주민들의 불만 요인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실비를 냈을 경우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기준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65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적어도 지시 사항은 아니어도 일정한 기준점이 있어야 형평에도 맞고 통일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들과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타 동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의 마련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동 중에서 일부 동에서는 자치센터에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운영비나 수수료로 얼마씩 받으시는데 신장2동이 다른 동보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참여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인데 저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개괄적인 사항만 해 놓고, 그래서 동장님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강료 및 회비에 대해서 조례에는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비를 받고, 안 받는 것은 위원장님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과 동장이나 담당자가 의논을 하셔서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적절한 운영을 하시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것이 점차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박순창 부의장.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를 하셨죠? 그런데 인원이 256명인데, 140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에 통장님들이 워크숍을 했으면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석되어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도 중복되어 있어요. 통장 일을 하시는 분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장님과 같이 주민자치위원의 워크숍을 할 방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그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통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을 하시는 것은 통장님 대표되시는 분을 각 직능별로 새마을지도자 대표, 통장님 대표 등 이런 쪽으로 해서 한 명씩을 지역의 공통분모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임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만약이 이중으로 워크숍을 가시게 된다면 통장님을 운영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세요? 신대식 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금방 박순창 부의장님도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워크숍에 가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좋다는 평을 하신 분이 있는 반면에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야간에 너무 술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이 너무 많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저녁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네, 그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저번에 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방독면이 거의 성능이 불량이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납품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 보급된 것을 성능 검사 등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방독면 보급된 것에 대해서는 거의 2〜3개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남양주, 양주, 구리에 보급된 것에 대해서 1만4,000여개가 리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에 납품된 회사 것은 성능검사가 전체적으로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특수 시책을 보면, 특수 시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 자치위원을 25인 이하로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천현동은 28명, 신장2동은 27명, 덕풍1동 27명, 덕풍2동 28명 등 이것이 맞는 겁니까?

그것은 고문이 되시는 분들은 별도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일반 위원들만 25명 이내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문은 이 숫자에서 빼고, 원래 고문이나 자문위원은 조례에 없으니까 빼고 보고를 해 줘야지, 그러면 천현동은 지금 현재 고문이 3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릴 때는 현 위원들만 보고를 하고 고문은,...

아니, 그러니까 28명의 명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서 일비 등 수당은 25명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수당은 25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얘기고, 이렇게 되면 혼동이 와요. 왜냐하면 엄연히 조례에 근거하면 이렇게 보고할 수도 없는 거지.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고문이 지금 각 동에 명단이 있는데 고문한테 수당을 지급하더라고. 수당 지급하는 것 있죠?

네, 월 참석수당으로 3만원씩,...

고문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고문님들한테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이 생기는 거지, 인원에.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문제되는 부분인데, 조례에는 엄연히 여기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치위원을 25명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25명을 초과해서는 수당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일비가.

네, 알겠습니다.

각 동에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성격상 보면 고문은 일비가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체제로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12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음용수 규정, 먹는 물 규정에 의해서 불가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이 감북동 것이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안 하고 있고, 지금 풍산동에 있는 것도 아까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철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가 겨울에 많이 퍼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가 해서 하루 종일 퍼내고 1월 31일에 다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을 의뢰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음용수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음용수 규정에 적합하지 못하면 거기는 사전 계고 등 뭐를 해줘야 합니다. 다 되고 있어요? 계고판이라도 붙여서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팀장 김광섭 팀장입니다. 산림공원팀장 조재훈 팀장입니다. 나무고아원팀장 장태환 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종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부터 13-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덕풍근린공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적은 약 10만㎡이며,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용역발주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축 설정 녹화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도 광역 녹지축과 연계해서 녹지축 설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전 면적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을 투자해서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대상 학교는 하남여중과 천현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과 시비 1억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덕풍 현대아파트에서 교산교, 시가지 우회도로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미사동 한강변 산책로 가로수 식재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역점 시책으로 1억 그루 나무 심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이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나무 고아원에서 2나무 고아원 한강변 제방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목이 1,600주, 관목이 1만2,400주, 소공원 조성이 2만8,45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에 환경교육센터가 건립이 되고, 지금 설계가 거의 저희가 알아본 결과 춘천간 고속도로가 1나무 고아원 위쪽 400〜500m 지점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사전에 우리가 좀더 가꾸어서 1천만 도민의 환경 교육장이 되고, 또 춘천간 고속도로가 완공됨으로서 시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산〜천현간 도로 가로수 식재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약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수목보식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00주,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보호틀 설치를 하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식재 전 지역에 대해서 그 동안 가로수 식재 보식을 하지 않은 관계로 많은 결주가 생겨서 교목 300주와 보호틀 덮개 200개를 파손되고 당초 미설치 지역에 대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수목 이식 사업입니다. 제1나무 고아원에 교목 1,250주를 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상사창동 고골버스 종점과 감북동 서부초교 앞 육교 건너 수도 부지와 도로 부지에 소공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시설 교체 및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청 앞 근린공원과 어린이 공원, 다음에 경관녹지 15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종합놀이대가 낙후되어서 2개소를 교체하고 파고라 보수, 일반 시설물 보수, 공원 전기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 전정과 가로수 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식재를 해 놓고 시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관계로 그런 곳에 대해서 시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대 및 화단 관리 사업입니다. 완충녹지가 15개소가 있고, 화단조성 지역이 25개소가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5회에 걸쳐 제초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대 잔디밭 잡초 제거 사업입니다. 대상은 공원과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6만㎡로 근린2호와 어린이 공원 녹지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원, 녹지대 수목 전지 작업입니다. 대상은 공원과 녹지대가 되겠습니다. 관목류 3,500㎡ 식재와 교목류가 500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10만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수목 월동관리 사업입니다. 배롱나무가 564주, 감나무가 506주로 1,070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액이 4,557만원이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이 소모성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작년도 수목 월동관리 사업은 2,482만8,000원이 들어서 예산의 약 55%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적응이 되어서 약재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본예산의 55%만 썼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과중하게 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있으면 수목 월동관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배알미 도로변 절개지 복구 사업입니다. 팔당댐과 인접된 지역으로서 수 년 전부터 조금씩 절개지가 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은 면적이 절개지가 되어서 꼭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검단산 샛길 등산로 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2〜3년 전부터 많은 등산객 증가로 인해서 산림 생태계가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나 시민들에 의해서 방지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훼손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 로프대를 설치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입산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우량 소나무 보존 육성입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것인데 도비 지원이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산에 있는 소나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많이 설치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검단산 일부와 선법사 주변의 6㏊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시책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제2나무 고아원 부지 내에 꽃 식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제2나무 고아원은 지금 4만308평의 부지가 경기도 도립환경센터 부지로 지금 확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시설 면적이나 위치, 진입 도로 등이 아직 미정이어서 잡초가 상당히 무성하게, 작년 1년 동안에도 많은 잡초가 자라서 거기에 대해서 심기 쉬운 코스모스 등을 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 관계로 추경에 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검단산 가꾸기 추진입니다. 검단산 전역에 대해서 좀더 생태계 보존이나 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대적인 행락질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산지 정화활동, 또한 취약지에 감시원을 배치를 해서 자연 자원이 우리 하남시의 자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지금 거기가 면적이 지금 고골 쪽이 400평정도 되고, 감북동 서부 초교 앞에는 250평정도 됩니다.

박순창 부의장.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해수로 인해서 지금 은행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우림부터 풍산요업까지 많이 죽어 있는데 그것은 교체를 안 하십니까?

거기는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도로 확장이 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어서 저희한테 협의해서 나무를 이식토록 할 경우에 잘못된 나무는 나무 고아원으로 옮겨서 잘 자라도록 만들고 좋은 나무는 가로수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가 도로 확장 계획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입지 조건이 안 좋은데 나무가 거기 있는 것이 괴로울 텐데 미리 이식할 계획은 없으세요?

나무가 크기 때문에 이번 시가지 우회도로 신장초교〜황산 구간에 가로수 일부로 이식을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 시장님 결심은 안 받고 나무 수종이 결정되는 대로 그 쪽으로 옮기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26쪽, 검단산 등산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검단산이 등산객이 많으므로 지금 굉장히 훼손이 되고 있고, 약수터 올라가는 길도 큰 길로 안 가고 샛길로 질러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많이 훼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검단산도 설악산이나 이런 곳에 보면 휴면기간이 있습니다. 등산을 못하게 몇 년을 막는 기간이 있는데 등산로를 다 막으라는 것은 아니고 몇 구간은 휴면기간을 해서 복원한 다음에 이렇게 개통하는 계획은 안 세우셨는지요?

원칙적으로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은 실제적으로 통제가 가능한테 법적으로는 불가하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일부 구간을 지금 통제를 하도록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약 3㎞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질의하세요.

한길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의 검단산은 우리 주변에 많이 알려진 산이고, 특히 평일도 그렇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보면 산은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우리 검단산으로 몰려오는 것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좋아하는 동호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화장실 관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업무 보고를 보니까 화장실을 호국사 주변에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 검단산은 하나의 명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잘 보호하고 잘 가꾸어야 할 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번 업무 보고에 보면 샛길을 제한하기 위해서 로프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샛길 로프 설치보다 우리 검단산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보호 단속 요원을 앞으로 만들어서 단속 요원으로 단속을 해 나가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공무원들이 산불 전문 요원이 있고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싸우고, 집단으로 와서 등산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도 상당히 실효성이 없어서 특별히 저희가 행락질서철만, 7월과 8월은 등산객 보다는 야외에 나와서 고기를 구워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에 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만 해야지 연중 보호 단속은 시민들과 마찰이 많이 생기고, 단속을 항상 싸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7〜8월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샛길에 강목을 해서 제지 시키고 로프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사실 입산하는 경우가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동하는 그러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업무에 참고하고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특수 시책에 제2나무 고아원에 도립환경교육센터 부지 확정 잔여 면적에 코스모스를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볼거리를 제공하기보다 지역 내나 지역외의 야생화를 심어서 어린이 교육장으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래서 현재 나무 고아원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화도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시기가 너무 빠르고 지금 나무 고아원의 교육센터도 현재 5월 29일까지 기본계획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이 나면 일부라도 심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일시에는 못하고, 야생화도 비싸서 일시에는 다 못하고,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과장님, 13-9쪽에 보면 2월에 녹화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신 건가요?

지금 발주는 안 했습니다.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신대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나무 고아원을 보면 1고아원이 있고, 2고아원이 환경센터가 들어오는 곳인데, 그러면 그 사이에 2001년도에도 보면 그 전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제1나무 고아원 옆에 지금 우성 산업 있는 쪽에 공원 녹지화 계획을 해서 계속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부서에서.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계획이 전혀 없네요? 벌써 3년 전에는 그것을 공원화해야 한다고 공원 계획을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자료를 올렸는데 회사에서 계속 그것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어느 날부터 없어졌네요?

아닙니다. 지금 제1나무 고아원과 제2나무 고아원에 기본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시는데 용역은 보통 우리 하남시 집행부나 부서에서 보통 과업지시 용역을 많이 주죠?

네.

그러면 줄 때 우리가 지금 녹지축을 결정하고 하남시 녹지 그것을 한다면 과업 지시에 1고아원에서 미사동 보조 경기장 사이도 같이 용역을 주실 거예요, 아니면 거기는 빼고 주실 거예요?

지금 우성 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는 기금 경계 측량을 작년에 해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아니죠, 지금 과장님, 결론은 우성 산업 점용 부지를 빼고 계획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성 산업 자리까지?

네, 그것까지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어디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까지 다 해서 계획을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계속 주장을 해 주셔야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지,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1나무 고아원도 춘천간 고속도로 때문에 거기를 녹지화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부지가 있으면 나머지를 아무리 열심히 하시고 강변도로를 해서 공원 계획을 세워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면적은 제1나무 고아원이 우성 산업까지 해서 경계 측량한 결과 10만9,134평이 되고, 제2나무 고아원이 4만7,429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성 산업에 들어간 것은 허가가 2006년 12월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그 때까지 사업은 못 하더라도 대상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이것 용역 발주 계획서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주시고 해야죠.

그리고 지금 중간보고를 해야 하는데, 중간보고를 할 계획에 있는데 왜 중간보고를 못 드렸냐면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도립환경센터가 부지가 확정이 되어야 용역이 계속적으로 되는데 지금 중지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립환경센터 부지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확정은 되었는데, 위치나 시설 면적이나 진입로, 경관녹지 등이 용역 중에 금년 1월부터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5월 29일이 되어야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보고를 못 드리고, 지금 설계 기본 용역관계에 해서 한 부를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남시 전체적인 용역을 주시기 전에는 최소한 의회에 오셔서 중간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좋은 안건이 있을 때 용역 발주를 주기 전에 검토가 되어서 용역을 주면 더 좋은 용역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업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 보고는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도 없이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이.

방금 용역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되었을 때, 지난번 회기 때도 의장님께서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홍미라 의원.

13-10쪽에 학교 숲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숲 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학교 대상지가 되어서 2월 4일 현지 학교 견학을 하고 워크숍을 개최를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기본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월 29일까지 완공하면 3월 중에는 입찰을 해서 3월말이나 4월초에 착공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와는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학교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같이 워크숍을 2월 4일에 했습니다. 현장을 답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남여중 같은 경우에 거기에 보니까 학교 측의 입장과 우리시의 입장이 차이가 나서 이것이 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 차이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숲 조성 공사의 본 뜻은 우리가 적은 돈을 들여서 학교 어머니회, 운영위원회, 동창회 등에서 많이 참여를 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진입도로 보도블록 설치를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본래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사업을 해 드릴 수 없고, 사업비가 1억원으로 조경사업비가 비싸서 많은 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학교 담장을 하려고 하는데도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도록 해라, 우리가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시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의 예산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설계를 해 드리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천현 초등학교는 실제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하남 여중 교장 선생님은 여러 차례 만났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따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가 어느 날은 다시 예산을 못 받으니까 거기는 안 하면 안 된다, 학교 학생들이 진입하는데 보도블록을 설치를 해 달라는 실정인데, 작년도에 실시한 하남 초등학교가 실제적으로 보도블록이 2,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서 거기에 하남 초등학교 보다 거리가 길고 사업 면적이 넓기 때문에 3,000만원 이상을 가져야 하는데 사업비 1억에서 3,000만원을 제외하면 다른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견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듣기에는 실제로 보도블록 보다는 하남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공원화하는 구간이 실제로 마음에 안 들고, 그 옆에 담장을 허물로 그 쪽을 학교 숲을 조성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 쪽으로 연계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도블록 설치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돈이 얼마나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차례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얼마라도 돈을 지원한다면 시에서도 일부는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저희가 작년도 사업에 서부 초등학교가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다 해 드릴 수 없고 일부라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에 따라서 아무리 사업비가 적더라도 거기에 보도블록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도의 점검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사업에 도에서 5,000만원 지원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 점검을 하고 감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식 의원.

13-4쪽에 가로수 현황에 보면 덕풍파출소〜덕보교 삼거리가 하남로로 되어 있고, 신장 초등학교〜지하차도도 하남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지, 어디가 하남로입니까?

하남로가 한 군데가 아니고 도로 명칭을 선정을 할 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덕풍파출소〜덕보교는 온조로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미라 의원.

13-23쪽에 공원 녹지대 수목 전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에 있는 버드나무를 전지를 하는 과정에서 하천에서 사는 귀중한 나무를 사실은 자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전에도 똑같이 그나마 산곡천변에 남아 있던 버드나무를 전부 잘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공원녹지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에게 시달이 안 되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우를 계속 범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할하는 업무가 아니고, 업무를 다른 곳에 넘기는 것은 아니고 도시건설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무 한 그루를 심더라도 언제나 도시건설과와 하천변, 도로변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하천변에 있는 나무의 벌목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하천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도 신경을 못 쓰는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전화가 와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무슨 사항이냐 해서 현장에 나가보기는 했는데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하천과와 녹지과가 서로 어떤 부분에서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우리는 안 했다고 하는데 한 결과는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천과에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9쪽에 깨끗한 검단산 가꾸기 추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캠페인이나 많은 어떤 것들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계시고, 많은 마찰도 있고, 감시원들도 배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검단산이 아니고 계속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검단산 꼭대기에 귤껍질이 쌓여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단지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레기 처리비 명목으로 검단산 입장객들에게 일부 쓰레기 처리비를 받아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대책이나 강구하신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지금 돈을 징수를 하려고 하면 유원지 지정을 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난 98년도까지 그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을에서 노인 분들, 학암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징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 징수되는 금액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별 것이 없고, 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98년도까지 하다 그만 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모든 산이 사유림이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고, 일단 저희는 계도나 홍보,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직접 하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렇게 지정하는 것은 담당 부서가 있어서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 부담이 되고 하시는 분들도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많아서 중단을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지금 우리 직제상 나무고아원팀이 별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서에 보면 일반현황은 하나도 없고, 앞으로 그것이 운영계획 등도 하나도 보고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네.

왜 그럽니까? 직제는 쉽게 사람을 배정한 것이 직제인가? 또 따라서 아까 임문택 의원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1고아원, 제2고아원 보고는 수차 받았지만 정리된 보고는 받지도 못했고, 아까도 다시 지적했던 대로 제1고아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관리하겠다, 무슨 계획을 하겠다는 것도 없고, 제2고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서류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나무 고아원 일반 현황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우리가 도 특색사업으로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면 교산〜천현동에 가서 붙어서는 그 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벌어진 사업을 취합을 해서 이것을 1억 그루 심기로 때울 것인지, 1억 그루 특화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별, 구간별, 수종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계획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업무 보고만 하고, 지금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자체 설계했다는 얘기는 교산〜천현간 자체 설계죠?

네, 자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1억 그루 나무심기 특화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역, 구간, 수종 등 상세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뜨문뜨문 어느 사업을 하는 것에 넣어 놓고 이것이 1억 그루 사업의 일환이라고 보고를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별도로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해주세요, 상세 계획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덕풍 공원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 과업 수행지시서 작성을 하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용역을 주기 전에 가급적 의회와 같이 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문제점에도 보면 현재도 140억 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산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먼저 지적한 대로 자연 공원으로 하지 인공공원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고 권고를 했는데, 과업 수행지시서에도 어떻게 예시를 해서 용역을 줄 것인지, 그래서 공통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관리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철욱 팀장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세인 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하천 업무를 담당하는 박영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김상국 팀장입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 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정택용 방재팀장입니다.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도시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의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 200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하남시 지역을 전역으로 해서 계획 목표연도 2021년, 그리고 계획인구를 30만명을 계획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7억4,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작년까지 5억4,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2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간 2003년까지 추진한 실적은 99년도 12월 1일에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과 관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각기 협의가 되지 않아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을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으나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이 되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도시기본계획을 2001년 6월 21일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경기도도 그렇고, 각 자치단체별로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상당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광역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재개하라는 경기도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1월 30일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재개를 해서 금년 말까지는 각종 주민의견 청취라든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 신청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시가지인 덕풍1동, 2동, 3동, 그리고 신장1동 구시가지의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이 새로 제정이 되면서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변경결정에 따른 경기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우리시 구시가지는 특별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인 구시가지 약 27만평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9월 말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시가지의 열악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하고 정비 방향을 모색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각종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해서 어떤 사유지의 사유권 행사에 토지 이용 규제 등 이런 사항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주거환경정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와 저희 하남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의 각종 도시계발계획을 토지공사와 공동 수립하고 합리적인 도시 건설 및 각종 개발 사업을 연계 시행해서 우리시가 균형 발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협약상 업무의 범위는 하남시의 장기발전 구상 및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분담은 하남시와 한국토지공사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해서 사업을 시행하되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재투자하는 이런 협약 내용을 체결을 했습니다. 협약 대상 사업으로는 우리시가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남시 장기발전 구상, 그리고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는 우리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기반시설 부담계획 수립,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개발방향 설정 및 사업화 방안 수립, 그리고 지금 농촌동 지역에 축사가 무질서하게 난립이 되고 있는데 축사의 정비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협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개발 협력사업 추진은 한국토지공사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추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 하남 풍산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풍산동, 덕풍동, 그리고 신장동 일원의 약 30만7,000평을 개발해서 수용인구 1만7,300여명, 그리고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2년 6월 28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를 해서 2003년 12월 22일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용지보상을 착수를 해서 현재 약 80%의 용지 보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할 계획은 2004년 5월에 부지공사를 착수를 해서 금년 8월에 협의 양도인 택지나 10월에 실수요자 택지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11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둔지 취락 등 우선해제 지역이 66개 취락이 되겠고, 취락지구는 망월취락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8월 1일 도시관리계획 입안 공람 공고를 시작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우선해제지역 소규모 취락 22개소 마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해제결정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기반시설부담액이나 난개발 방지대책, 기타 용도지역의 재검토 등 이런 내용으로 보완이 되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44개 취락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에서 각종 가로망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한 도로 선형의 개량, 교차로 부분 개선, 그리고 간선도로의 확장 등 이런 제반 사항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보고 드린 한국토지공사와 지역 개발 협력사업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에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계획을 경기도에 결정신청서에 같이 첨부를 해서 조기에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쪽이 되겠습니다. 망월천 개수 공사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총 망월천 하천개수 연장은 3.16㎞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까지 2.2㎞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 계획인 망월천 5공구, 0.9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가 15억7,500만원, 도비가 13억4,900만원으로 총 26억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보상이 약 60%가 되고 나머지 40%가 보상 협의가 되지 않아서 금년 2월달에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서 공탁을 완료하고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예상 문제점은 손실 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망월천 개수공사가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결을 빨리 득하고 공탁을 해서 금년도에 망월천 개수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쪽이 되겠습니다. 덕풍천 개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덕풍천 하천개수 연장은 총 덕풍1교부터 상사창동 고골까지 약 5.8㎞, 폭원은 구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약 50m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경기도 도비 보조 사업이 작년에 15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억을 받아서 총 소요 사업비는 546억인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2일까지 모든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에 착수하려 하였으나 각종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설계 중지를 지금 시켜놓은 상태로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총 소요 사업비가 54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경기도에서 일괄 한꺼번에 도비 보조 사업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도비가 매년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0쪽입니다. 산곡천 개수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치는 천현동 천현교부터 상산곡동 섬말까지 약 5㎞, 폭원은 50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소요사업비는 약 200억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에 20억, 그리고 금년도에 30억으로 50억의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확보를 했습니다. 산곡천 개수공사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매년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이 되겠습니다. 초이천 개수공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경기도에 도비 보조를 요구를 해서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예산으로 초이천 약 2.4㎞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용지 보상을 시작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를 긴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6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하남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배수설비 설치 및 차집관로 개보수 등 총 77㎞의 관로 시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총 투자되는 소요 사업비는 약 548억, 이 중에서 국비가 384억, 그리고 시비가 49억, 그리고 기타 115억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추진한 실적은 2003년 3월에 각종 현황 측량, 그리고 각종 하수도 시설현황 조사, 그리고 배수 설비 및 관거 기초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시공사가 고려 개발로 선정이 되었고, 2003년 12월 6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득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득한 것은 우선 시공분이라고 해서 창우동, 배알미동 일원, 그리고 신장2동 호산연와, 그리고 선린촌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우선 시공분, 그리고 우선 시공분이라고 해서 창우동, 배알미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잔여 구간 G⋅B행위허가를 득하지 못한 망월동, 풍산동, 초이동, 감북동 지역의 행위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상 문제점은 대단위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 여러 곳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 불편이나 통행의 제한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배알미동 오수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알미동 일원에 지금 하수도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마을 자체 오수처리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약 15억이 소요가 되겠고, 국비가 7억 5,000만원, 시비가 1억3,500만원, 그리고 한강수계기금이 6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실적은 2001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하고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관리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건교부에 관리계획 신청 결과 면적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707㎡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411㎡로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개발제한구역내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저희들이 당초 요구했던 707㎡로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환경평가 결과 1등급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오수처리장을 만들게 되면 그 지역이 훼손되니까 그 면적에 해당하는 환경평가 4〜5등급지를 1등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라는 조건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적이 줄었다든지, 환경평가결과 1, 2등급지 대체부지 조성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교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마을 오수처리장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도시 하수도 정비공사는 하수도 관거 개량이나 확충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동 시가지 지역 내의 하수도 퇴적이나 관거 협소 등으로 인해서 주택 침수가 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침수 예방 차원에서 도시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도시 하수도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5,000만원을 가지고 덕풍2동, 3동 경계 지역인 덕풍시장 주변, 그리고 덕풍3동 285번지 일원의 하수도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잔여 공사로 하수도 준설이나 제트 클리닝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하수도 관거 확보도 하고 침수 예방도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9쪽,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을 해서 하수도 정비를 변경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라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완성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도 시설이 연차적으로 개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0쪽, 자연재해 및 재난안전 대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 대책으로는 우선 예방 안전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예방 활동으로는 주민홍보 전단이나 각종 반상회, 그리도 유인물 배포,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스터나 표어 등 이런 시상 제도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재해안전 예방 대책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방재 시설물 정비, 그리고 수방자재 확보를 통해서 금년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자세로 자연재해 및 재난안전 대책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1쪽, 상습 침수지역 개선대책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은 덕풍1동 515번지 일원, 그리고 덕풍3동 28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풍1동 515번지, 덕풍3동 285번지는 이미 설계사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설계된 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오래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 우기철 이전에 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상습 침수지역으로부터 벋어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14-7쪽에 보면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기간을 몇 년을 보고 도시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죠?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2004년이니까 2024년인데, 지금 계획인구를 30만명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물론 이것은 공설운동장 자료인데 2026년에 20만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24년으로 봤을 때 30만명이라는 인구가 물론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이 해제되어서 별안간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지만 인구 자체를 잡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잡죠?

인구 추정 방법에는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증가율에 의한 인구 추정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 자연증가율에 어떤 개발 가용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 지금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로 인해서 인구 증가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저희들이 20년 단위로 해서 2021년이거든요. 이것이 99년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2021년인데, 저희들이 계획 인구 추정한 것은 우리 하남 시가지의 개발가용지가 있느냐, 없느냐, 개발 가용지가 있으면 그 토지가 개발이 되었을 때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되냐, 인구 자연증가율이 연평균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 추정인구를 저희들이 30만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획 추정인구가 연구 자체에서 나온 것, 이것이 얼마 전에 한 연구거든요,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이니까. 그런데 인구차가 10만명으로 차이가 너무 많다 보면, 물론 30만명을 계획으로 잡고 수립하면 양질의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하게 인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계획인구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러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변형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 자체가.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인구 추정은 당시의 인구 추정이 될 수밖에 없고, 모든 인구 추정의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인구,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모든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지표에 따라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물론 우리 한정된 하남시의 면적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개발 가용지 등이 있을 때 거기에 중요하게 차지하는 것이 인구겠죠. 그러면 인구의 계획인구가 천차만별로 틀릴 수는 있지만 자료에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산한 방식에 의해서 20만을 조금 넘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이 30만명이면 처음에 부여한 요소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계획의 계획인구 30만명은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의 개발할 수 있는 개발 가용지를 개발했을 때 인구 유입이 얼마나 되냐, 또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증가가 되느냐, 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었을 때 인구가 얼마나 되냐 하는 것은 기본계획용역을 재개하면서 설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인구 부분도 세심하게 표준을 정해야 계획이 잘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에 보면 동부여중, 그러니까 벽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신장 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복개천이죠?

네.

그런데 거기 정비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풍산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면서 덕풍3동의 삼거리부터 나룰로 해서 가는 일부 구간의 농수로가 폐쇄가 됩니다. 농수로가 폐쇄가 된다면 지금 창우동에서 신안아파트 앞 도로로 해서 성광 학교 앞으로 해서 동부여중으로 흘러오는데 사실상 그 관거를 통해서 농지에 물을 쓰는 구간이 사실상 없거든요. 전부 도시가 개발되어서 농업용수로를 이용해서 농지에 물을 쓰는 농지가 그 구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농업기반공사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풍산지구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덕풍3동사무소 앞의 농수가 폐쇄가 되고 동부여중 앞부터 신장 사거리까지 그 관을 통해서 물을 쓰는 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폐쇄를 하든지, 그리고 창우동에서 도시개발공사 에코타운 북측으로 20m 도로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관을 해서 신평리 가는 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강변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망월동으로 가는 것은 그 쪽으로 물을 별도로 돌리면,...

아니, 과장님, 그것은 농수로 물인데, 그 옆으로 하수관이 있는데 농수로 때문에 높이가 안 맞고 해서 거기에 오수관을 묻지 못했잖아요. 지금 신장 구시지는 덕풍동에서 반대쪽으로는 차집관로가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구시가지 쪽으로는 지금 연결할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하수관만 되어 있지 차집관로와 연결하는 관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것이 빨리 협의가 되어야 지금 거기가 도심권인데도 정화조를 파야하고, 고밀도적인 토지에서 정화조 파는 면적을 빼면 개발 가용지가 없잖아요. 그런 곳은 하수관을 연결해서 차집관로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 공사가 안 되고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수도 시설 확충이 아니고 오수관을 묻어 놓고 가정에서의 배수설비를 오수관에 연결을 언제 할 것이냐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할 거냐를 물어봤을 때 복개천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이 나오니까 지금 말한 대로 그것이 폐쇄가 된다면 그것과 병행해서 구시가지는 그런 것을 연결을 해야 개발 가능하잖아요.

덕보교부터 서해아파트까지 오수관로가 전부 매설이 되어 있는데 일부 신장1동이나 덕풍3동 지역에서 농업용수로로 인해서 횡단을 못하고 그냥 정화조를 이용해서 배출시키고 있거든요. 이것은 농수로가 폐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오수관로에 연결을 해서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창 부의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토지개발공사와 지역개발협력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먼저 말씀드리기는 이왕이면 토지개발공사보다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용역을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은 이미 끝났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시와 추진하는 그런 방향은 하나도 안 잡았습니까?

지금 토지개발공사와 협약을 맺은 것은 그린벨트 우선해제나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협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각종 도시계발계획을 수립할 때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다른 시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지개발공사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우리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하려면 토지개발공사에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희들이 협약의 근거는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공동 수립을 해서 가급적 토지공사에서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는 규정은 아니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했으면 나중에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망월천 문제인데 왜 보상이 잘 안되고 있죠?

그 사항은 실제적인 이유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가 되겠고, 또 하나는 일부 화훼단지에서 공사로 인해서 농로가 폐쇄가 된다든지, 화훼 작업을 하면서 상하차장이 없어지니까 주민들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상이 안 되어도 공사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해 놓고, 그래서 재결이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해 놓고 공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동에도 아직까지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데 행정사무조사 현장조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물론 풍산동 지역을 예를 들면 풍산동 밀약박씨 종중 체육시설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는 금년도에 9,7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화훼단지 쪽의 상습 침수지역은 망월천이 빨리 개수가 된다면 거기도 해소가 될 것이고,...

미사리,...

미사리는 지난해 행정사무조사 때도 의원님들이 나가 보셨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한다든지 세부 계획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사동의 버섯 재배사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을 해서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침수가 우려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의길 의원.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 이의길 의원이 질의한 덕풍천 개수공사도 지금 잘못된 얘기야. 추정 사업비가 546억이라고 하는 것은 용지 보상까지 했으면 몇 평정도, 현실 가액은 맞지 않아도 예상은 해 놓고 해야 업무 보고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조금 미숙하다고 보고. 또 지금 현재 토지공사와 협약을 했는데, 4개 사업을 협약을 했는데 부속 협약은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뭐 하고, 예상 4대 사업이 용역비 추계가 얼마정도 됩니까?

용역비가 지금 저희 시에서,...

아니, 지금 토지공사와 협약은 했는데 세부 협약은 아직 안 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4대 사업의 용역비가 과연 얼마정도 되느냐 이거야, 추계가.

그것은 지금 토지공사에서 별도의 과업지시서도 와야 되고, 분야별로 사업비 산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오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토지공사와 저희들이 분담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산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지, 그럼?

네.

그리고 지금 과업이 4대 과업 자체가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용역납품 결과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와야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행여 잘못하면 과업 납품일자가 다 틀리게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 다 수정을 하고 재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그런 것도 앞으로 어차피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하남시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예시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일자에 납품이 되도록, 그래야 비교검토도 되고 일목요연할 겁니다,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벨트 문제도 이의길 의원이 얘기를 한 것인데, 우선 해제도 저번에 협약 때도 잠깐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잘못하다 보면 형성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이 얼마라고 추계가 나와서 우선해제 66블록, 일반취락 11개 블록이 잘못하면 버려지는 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다 계상이 되면. 또 여기는 뭐냐면 의장 사견입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건교부의 기반시설 지침으로는 이행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앞으로도 국가가 얼마 분담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출연을 하고 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나 어차피 그것이 아직 지침이 더 완화되기 전까지는 이분법 적용을 접근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이 행여나 그냥 추계로만 과다 계상해 놓으면 아주 버려지는 땅이 되는 그런 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고, 또 아까 박순창 부의장이 잠깐 얘기한 것인데 의회에서 그런 입장을 했어요. 우리시가 시 자체에 도시개발공사가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설립 취지나 목적은 원래는 도시계획 등 다 하겠다고, 개발사업도 하고 설계, 기획을 다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 전문성도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바꾸어야 합니다. 또 원래 민간 파트너가 사실은 기술까지 제휴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원래가 뭐냐면 설립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또 이번에도 뭐냐면 시가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토지공사와 이러한 것을 협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것은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설립입니다. 지금 우리가 토지공사와 협약을 맺은 것은 학술 용역 부분에 대한 협약도 포함이 되었고, 공사 부분도 협약이 되어 있고, 다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학술 용역에 따른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못하고,...

취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공사를 설립해 놓고도 그것이 본래의 목적에 공하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하도급 받는 그러한 도시개발공사가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나중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그 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공사를 배제를 하고 이 사업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얘기는 모든 것을 시가 주도를 하지만 이 사업의 주체는 도시개발공사도 감당 했어야 합당하다고 보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안다고. 그러나 원래 처음에 설립 취지나 목적을 보면 반하고, 지금 저런 상황으로 가니까 공사가 있으나 마나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도로교통과장 밑에 8개 팀이 있습니다. 8개 팀 중에 교통행정 신기철 팀장입니다. 교통지도 김동수 팀장입니다. 주차시설 석승호 팀장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팀 김윤철 팀장입니다. 그리고 경전철건설팀의 박병요 팀장입니다. 이외에 차량등록과 도로시설의 이철경 팀장은 문광부에 강변도로 토지와 관련해서 협의차 문광부에 출장 중이고, 보상팀장 이연호는 대법원에 소송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팀의 조달준 팀장은 민원 창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부재중입니다. 15-7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천연가스차량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현재 대상 업체는 마을버스 3개 업체가 되겠고, 금년에 사업 목표는 1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억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대 계획 중에 6대 실적을 올렸고, 미비한 5대와 금년도에 목표한 11대까지 16대를 금년도에 천연가스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8페이지,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추진입니다. 저희는 54개소, 39.85㎞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인원은 청원경찰 7명, 기사 2명, 공익근무요원 22명이 해서 신장 사거리 일원과 주요 43번 국도변, 시청 주변에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낮 시간에는 주차단속이 어느 정도 되는데 야간에는,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에는 혼잡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불법 주정차 임시 견인 보관소를 마련을 신장 초등학교 앞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인원을 더 보충을 받아서 야간 2교대를 실시해서 불법 주정차를 어느 정도 근절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7월 1일부터 딱지를 부착 안 하고 무인 카메라로 찍은 근거로 해서 대신할 수 있는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CCTV무인 카메라를 요소에 설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풍공원 주차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하남시 덕풍동 산51-6번지 덕풍공원입니다. 약 130면 규모로 지하 3층으로 48억의 예산이 서 있고 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주 두 분이 동의를 안 하고 있어서 재결 신청에 있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사유는 보상가가 현저하게 적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협의를 안 하고 계셔서 재결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 신청은 재결 신청 대로 추진을 하고 동네 주민들한테 공사에 관련해서는 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5-1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덕풍 초교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덕풍2동 산 38-6번지 일원에 규모 약 180면 규모로 이것은 작년도에 교육청과 덕풍 초교와 사전에 협의를 한바가 있는데 교육청이나 초교의 입장은 학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초교에 다니시는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하고 협의가 있은 후에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1페이지입니다. 동부 연립 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역시 앞에서 설명 드린 덕풍 초교와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동부 연립 입주자와 사전 협의가 되어서 결정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규모는 약 14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확보 추진입니다. 현재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이 62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많게는 180만원까지 보조를 하는데 현장 조사를 해서 150〜180만원 가량이 보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2006년까지 약 300면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억6,8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일방통행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을 도시 5개동, 제일 혼잡스러운 3개 권역 1.2㎢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전무한 상태인데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3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교통신호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버스 승강장 표지판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해서 도비, 시비를 합해서 12억7,1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LED신호등 설치공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정비 사업, 버스 승강장 및 표지판 신설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1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 편익을 위한 차량행정 구현입니다. 지금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약 4만3,497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의 내실 운영으로 민원 편익을 계속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전국 단일 번호판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동일 시도 내에서는 등록 사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등록관청인 시군구에서 등록 업무를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 번호판이 여론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조잡스럽다는 민원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6월30일까지 미관이나 디자인 공모를 해서 다시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뚜렷한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있으면 건교부에서 지침이나 방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시공회사는 한진중공업입니다. 감리회사는 만영엔지니어링이고 선동에서 창우동까지 약 4.9㎞, 폭 40m 6차선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광부 땅이 약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의 토지를 국유지로 무상귀속을 받으려고 협의를 하다가 무상귀속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통보를 해서 약 26억 가량 소요가 되겠습니다. 41필지에 약 26억 가량 감정 평가가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현재 문광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원활히, 그 토지만 해결이 되면 원활히 추진되리라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공사 구역 내의 나무를 다 잘라서 해빙과 동시에 다시 착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9페이지, 감북〜초이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동서울 골프장 입구부터 초이동 사래기라고 해서 서울시계〜초광교간 종점부에서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에 폭은 15m입니다. 넓은 2차선에 양쪽에 보도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2006년까지 공사를 마치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상이 약 71% 정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동시에 보상을 계속 추진을 해서 금년 9월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10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21페이지, 공영사입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솔아파트부터 풍산동 공영사 앞까지 1.3㎞, 폭 20m 공사입니다. 사업비가 왕복 터널이 있기 때문에 500억 가량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7월 16일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납품이 되면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2008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2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보교〜덕풍1교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현대주택조합 부담금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15억800만원이 소요되고 시비가 6억8,100만원, 주택조합 부담금이 8억2,700만원으로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5월경에 입주 시기와 거의 맞춰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5페이지,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차, 2차 준공을 했고, 춘궁 저수지부터 감북동 광암 정수장까지 약 1.96㎞가 3차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약 23%가 추진이 되었고, 보상 중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의 토지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무를 잘라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 10월경에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7페이지, 덕풍동 소로2류12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덕풍시장 앞 도로입니다. 사업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60m에 8m인데, 사업비도 13억5,000만원인데 다 확보가 되었고, 보상도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해서 5월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9페이지, 강일〜미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현재 본 사업도 미사동 진입광장부터 서울시 강일동까지 2.5㎞에 폭이 24.5m로 186억 사업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는데 이것도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1페이지, 샘재〜마방집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안샘재에서 마방집간 국도 43호선과 연결하는 1.5㎞에 폭 12m짜리 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70억 가량이 소요가 되고, 현재는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근 80% 가까이 보상을 완료를 한바 있습니다. 금년 3월에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문화재 시굴조사가 끝나는 5월경에 착수를 해서 내년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3페이지, 황산〜선동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선동 사거리부터 망월동 시도 174호선간 약 1.5㎞에 24m짜리 200억 사업입니다. 2006년까지 마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으나 강일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강일지구의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일지구 택지개발과 맞춰서 예산도 확보하고 도로 노선도 조정하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목표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협의가 빨리 진행이 되면 오히려 일찍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5페이지, 소로2류4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은혜사우나 진입로인데 길이는 140m에 폭 8m짜리입니다. 16억이 소요가 되고 16억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을 철거를 하면서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약 61% 가량 보상이 되어 있는데 집이 세 채가 있습니다. 이 분들과 원만한 협의가 안 되면 공탁을 해서 금년도 7월경에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탁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20일까지 협의를 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37페이지, 중로3류10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덕풍공원 주차장부터 동부제일교회, 그러니까 LG아파트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320m에 폭 12m입니다. 26억이 소요가 되지만 26억 다 확보를 해서 현재 평가를 해서 사정 중에 있습니다. 평가서가 온 것을 사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도 9월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이동 놀부산장부터 서울시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감이동 놀부산장 입구부터 서울시계에 있는 마천동까지 길이 2㎞에 폭 12m짜리 186억 사업인데 이것이 당초에 그린벨트 주민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집단취락 예정지구로 해서 사업 대상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을 하라는 지시를 불복하고 우리가 초이동 서하남 농협부터 개미촌간 쪽으로 사업을 돌린 바가 있습니다. 놀부산장부터 서울시계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에는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해 놓고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15-42페이지, 초이동 개미촌 진입로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이것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놀부산장간 그린벨트 지원사업비 18억3,900으로 약 500m에 폭 10m,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가 끝나면 보상 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고, 금년 7월경에 공사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본 사업은 마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5-44페이지, 시가지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 가게가 지금 현재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한 동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황산 파출소도 조달 입찰이 되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곧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이태리 가구는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가스 가게가 하나 남았는데 가스 가게도 계속 소유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해서 이것도 금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 공사 중지한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6월은 조금 더 소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마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5페이지, 환경사업소 앞 덕풍천 좌안부터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부담금을 내고 공사를 했다가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3월 30일 중에 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46페이지, 초이동 군부대부터 상화울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초이동 군부대부터 열린 어린이 집까지 900m에 폭 12m짜리 공사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8억3,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18억만 확보가 되어 있고 10억이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안 되었더라도 18억을 가지고 현재 협의 보상 및 토지수용을 하기 위해서 평가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6월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 사업비는 추경에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1류14호 어린이공원〜신장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짓고 있는 대명아파트 뒤에 330m, 폭 12m입니다. 27억 전체를 하남대명연합제1지역주택조합에서 부담을 해서 시행을, 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계획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금년 8월경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2월경에 공사를 완공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8페이지, 각급 도로 정비 공사입니다. 각급 도로 정비 공사는 관내에 속하는 각급 도로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 정비나 보도 정비, 과속턱방지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확보 예산이 약 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도로 정비 5㎞와 보도 정비 500m, 과속방지턱 정비 약 250개소를 3월 중에 발주를 해서 금년 10월 중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페이지, 연간 단가 보수 사업입니다. 이것은 가로등,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내 각급 도로가 다 해당이 되겠으며, 약 3억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유지관리, 노면표시 유지보수, 교통안전표지판을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0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한강 산책로 등 2개소에 가로등을 새로 신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약 1억3,700만원이 되겠고, 한강 산책로에 가로등 20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등과 등 사이가 200m 가량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너무 어둡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 사이에 약 70m에 한 개씩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산곡초교에서 어진마을간 국도에 29개소의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51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도로표지, 노면표시, 중분대, 교량 난간 보수 등이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관내 각급 도로가 다 해당이 되겠고, 6억7,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판 12개소, 노면표시 재도색이 15㎞, 중앙분리대 설치가 1.5㎞, 팔당대교 난간 보수가 약 3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팔당대교 난간 보수는 올라가는 네 방향 램프가 슬러브와 접속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가 진행을 하면서 난간에 부딪쳤을 때 난간 밖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52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반사경, 보차도 분리대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약 6억3,000만원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200개소, 굴곡도로 반사경 설치, 보차도 분리대 설치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1식은 천현 초등학교 앞을 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도 사업으로 신장초교 앞에도 약 2억3,900만원을 들여서 스쿨 존이라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53페이지입니다. 도로분야 기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은고개 산마루 정비, 맨홀 보수, 마을 안길 포장 5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은고개 산마루 정비는 작년 수해 때 토사가 유출이 되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약 3억8,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마루 정비가 약 1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고, 빗물받이 맨홀 보수, 마을 안길, 이 마을 안길 보수는 동사무소에서 요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춘궁동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등 약 5개 사업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54페이지, 소송 패소분 토지 해소대책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예전부터 부당이득금으로 해서 저희 시가 사유지를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토지주가 소를 제기해서 시가 패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 24억원 가량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약 30억 가량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패소분 토지에 대해서 매입 신청을 받아서 협의 취득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55페이지, 서울에서 하남간 경량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사업 타당성 재검증 용역이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15일에. 그래서 금년 4월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향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김병대 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7, 마을버스 천연가스를 지원해 주셨죠?

네.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가 정기노선만 뛰고, 이번 동순회 간담회 때 주로 나온 얘기가 마을버스가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가는 그런 노선을 해 달라고 외곽지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하거든요. 시에서 천연가스 지원도 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요구를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준 것은 아직 아니죠. 본인이 요구를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요구를 안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당 2,250만원을 지원을 하지만 마을버스 가격이 약 7,6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대폐차 시기가 안 온 것들은 할부 부담금 때문에 2,250만원을 준다고 해도 교체를 잘 안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포기를 하거나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동순회 간담회 때 거의 농촌동에는 마을버스 문제가 계속 대두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이번 동순회 간담회 때도 아직 어느 동에서 했다고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계속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공차운행 시간이 엄청 많습니다. 마을버스 업자들의 얘기는 도저히 운영이 적자이기 때문에 현재 버스 사업도 안 하겠다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차 거리를 더 연장을 시키면 우리가 또 다른 대책 없이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도 못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마을버스는 일례로 담당팀장이 버스를 한 번 타고 다닌 적도 있는데 10여명 타기 바쁘고, 시장님도 다니시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는 사람이라고 택시 등이 와서 싣고 가니까 그냥 공차로 이렇게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을 보전해 주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 노선 연장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15-48에 각급 도로 정비 공사를 말씀 하셨는데 농촌동에 가보면 맨홀이 덧씌우기를 하는 바람에 깊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완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 계획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5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분야 기타 사업으로 맨홀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차들이 밟고 다니고, 아니면 아직까지 후미져서 보수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전수 찾아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마 각 과에서 제일 업무량이 많은 곳이 도로교통과 업무가 제일 사업도 많고 사업비도 많아서 업무가 상당히 폭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과에 있어서 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 방향으로 112-1번과 30-1번이 시민의 발을 항시 움직이는 그러한 교통이 있는데 이 버스를 특히 우리 덕풍3동 지역과 덕풍2동, 신장1동 지역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기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노선이 폐쇄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교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상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폐쇄를 꼭 해야 되겠다면 그러한 사항을 지역 주민한테 알려줘서 교통의 혼잡이 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112-1번에 대해서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서 폐쇄를 하라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기 혜택을 보는 기득권을 보고 있는 지역을 일방적으로 그것을 폐쇄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막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바로 노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을 재개하거나 폐쇄가 되면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는 각급 도로에 G⋅B훼손 부담금이 도로개설공사마다 굉장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건교부나 중앙정부에 이런 요구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린벨트로 제한되어 있어서 사실은 많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제약이 많은데, 또 하더라도 사업비가 다른 여타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도로교통과에서는 어떤 조치나 건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84억 가량의 훼손부담금을 납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장 밑에 있는 부서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린벨트 훼손 부담금을 내면서 거기에서 오는 돈이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오는데 지금 국고로 오는 돈이 더 많이 훼손 부담금으로 빠져 나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국고를 허울만 좋게 받았다 뿐이지 전부 훼손 부담금으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이 법 조항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말라는 큰 굴레를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관련 부서에 법 개정이나 훼손부담금을 저렴하게, 아니면 예외조항을 더 둬서 도로 사업이나 공공사업에는 감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었을 때 공문이나 뭔가 건의를 했다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보여 주시고, 그런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21쪽에 보면 공영사 입구〜한솔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2004년 8월 10일 정도에 행정절차 이행 등 용지보상 추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이라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로 투융자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까지는 양여금 지원이 어려우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라는 등 이렇게 했는데, 2004년 8월이면 어떤 식으로 재정계획을 하시고 계신지?

중앙 투융자심의가 2002년도 8월 5일에 되었습니다. 투융자 조건이 양여금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그것이 안 되면 자체 재원으로 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실시설계가 나와서 보상비까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나온 금액을 가지고 별도의 자금 조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세워서 도나 중앙 정부에 요구를 하고 거기에서 요구가 안 되었을 때는 지방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강구를 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정확한, 우리가 추정 사업비가 500억이지 정확한 설계비와 용지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진을 하기는 시기가 미도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토개공에서 풍산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 시로 지원되는 예산 중에 덕풍〜감북간이나 샘재〜마방이 지원되듯이 그거에 얘기를 해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은 전부 얘기를 해서 최대한 마련을 해 보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에 대한 확보 계획이 뚜렷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기는 아직 시기가 안 되었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투융자 심의를 해서 양여금을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설계가 나오면 중앙과 도에 요구를 계속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6년부터 양여금 지원을 할 계획인데, 여기서 보면 토지보상 추진이 2004년부터 할 계획이라서,...

실시설계가 나와서 용지비가 나오면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약 42억 가량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이 되는 대로 그 사항을 추진해 가면서 예산 확보 계획을 세워야죠. 도에서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손을 끊고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지금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몇 년도 계획으로 얼마씩을 주겠다는 계획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과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이나 자체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근거로 경정장 수입에 대한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장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은 여기에 놓고 다른 어떤 부분은 확보를 해서 도로 부분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재정보전금이나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것도 전체적인 예산의 큰 테두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한 부분을 전부 종합운동장에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배분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교통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앙투융자심의까지 받아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를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대식 의원.

과장님, 51쪽에 보면 노면표시 재도색에 15㎞를 작년도에 하셨다고 했죠?

네.

몇 월에 하셨습니까?

아뇨, 할 계획입니다.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 추진했고, 2004년도에 할 그런 사업을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2003년도에는 몇 월에 하셨어요?

10월경에 했습니다.

1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회도로와 43번 국도,...

우회도로는 지금 현재 8차선인데 한쪽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왕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왜 안 했냐면 1차 포장을 먼저 해 놓고 그 쪽으로 통행을 하는데 통행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페인팅이라고 해서 정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싼 단가로 페인팅 한 것입니다. 그것은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라인이 다 지워졌기 때문에 페인팅을 해놓은 거죠.

과장님, 지금 나가보시면 그대로 있습니까? 일주일이 지나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금방 지워집니다. 바로 공사를 재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니고 우회도로 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페인팅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해야지, 일주일 만에 없어지는 공사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정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그런 것은 아니고 겨울에만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표시를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차들이 왕래를 하면서 밟으면 사실상 금방 지워지는, 수명이 얼마 안 갑니다.

조금 하더라도 다음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다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문택 의원입니다. 15-8쪽,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추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히 도시동에서 주차단속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직원과 공익요원이 단속을 하면서 싸움도 많이 하죠. 싸움을 하는 이유가 물론 주차 위반을 하신 분들이 기분이 나빠서 싸울 수도 있지만 사실 단속하는 요원들의 자세거든요, 자세. 자세는 복장에서 나와요. 단속하는 요원들의 복장이 규정이 없습니까?

복장과 관련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총괄로 운영하는 과에서 방한복이라고 해서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하남시 전체의 공익요원들한테. 그래서 그것을 입고 근무를 하는데 금년에 날씨가 추웠습니다. 영하 17도 이하로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방한복을 제가 입어봤는데 방한복이 속에 내피가 있습니다마는 애들이 견디기에 추워서 아마 사복 내지는 끼어 입는 사례가 있는데 주민자치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우리 단속요원이라도 복장을 서울시처럼 통일을 해서 두꺼운 방한복을 입혀 주거나 하복도 그렇게 구입을 해 달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물론 공익이 조금 나이가 어려서 이렇게 서 있는 자세나 이런 것이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되어서 청경들이 사이에 끼어서 같이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편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참지 못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참지 못하고 그냥 젊은 기분에 저쪽에서 욕을 하니까 이쪽도 맞대응을 해서 욕을 하는 그런 경우에서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복장 문제는 해당과에 단속요원이라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색으로 해서 방한복을 입히거나 하복을 입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단속 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불법 주차를 안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속하는 직원이나 공익요원이 대단한 위치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쾌감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을 우선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것이 큰 목적인데 그런 것이 무시되면서 적발 건수를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그런 위주로 단속을 하면 하남시 도로나 주차난 실정에 안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이 바꿔서 7월 이후에 CCTV로 무인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무인단속을 해서 단속 건수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무인단속을 하는 순간에 거기에 나가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못하게끔 권고를 해야지 만약 이것이 되면,...

권고자도 나가고 CCTV도 달면 방송을 할 수 있는 마이크 방송까지 포함이 됩니다. 넘버를 확대해서 주인한테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해서 통보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단속만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운영하기를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사람을 배치를 시키고 쫒는 위주로 하는데 워낙 고질적이거나 그런 사람은 뜯겨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뜯기다보면 그 일대는 다 뜯기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마찰이 생기고 언성이 높아지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단속 위주는 아니고 최대한 차량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해서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에 나와 있지만 공익근무요원 20명으로 해서 단속을 하겠다는데 공익근무요원은 단속 공무원이 아닙니다. 하나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한테 의지하면 안 돼요. 지금 아까 임문택 의원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단속 공무원이 제복을 입고 정식 주차단속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 주차단속반인지 알지, 일반 평상복을 입고 단속을 하니까 자꾸 민원인과 충돌이 오고 다툼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속 공무원에 대한 자세나 복장 관계를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내보내라는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한 명씩 청원경찰이 팀을 이루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청원경찰 제복관계는 겨울에 동복이 추운 관계로, 그리고 요즘 방한복을 사면 물론 색상은 통일이 되지만 사복 같은 개념의 방한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요원들한테는 노란색으로 해서 주차요원이라는 완장을 해서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통일이 되고, 주차요원이라는 인식이 가게끔 표식이나 옷을 해서 통일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15-9, 덕풍공원 주차장 조성계획인데, 지금 이것을 의원님들이 먼저도 행정사무조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굴취한 흙을 옮기는 것을 지금 여기는 대책으로 종전에 의원님들이 현장 사무조사 때도 지적을 했을 거예요. LG아파트로 해서 공영사 쪽으로 넘어간다는 반출로를, 그것이 사실은 문제의 진원지인데 이것이 과연 대책이냐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준공도 안 된 것을 벌써 위탁을 검토하는데 위탁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지 간단히 대답해 줘요.

반출로 관계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내용을 거기에 썼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협의, 협조가 없으면 공사 추진하는데 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인근 주민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서 중로3류10호부터 교회까지 나가는 공사도 거의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반출로를 확보하고, 지금 LG아파트가 자체 토량을 공영사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금년 1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LG아파트는 신축 구간이니까 분진이나 진동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까지 나가는 것을 도로도 확보해 가면서 추진하려고, 하여튼 최대한 난제는 주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 설명을,...

아니, 주민 설명을 하는 것도 좋은데, 주민이 동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토출양이 몇 만 루베라고 했어, 거기?

2만입니다.

2만 루베인데, 그 당시 우리가 추정을 해 보니까 20톤 이상 덤프트럭이 6,000회 내지 8,000회, 왕복 8,000회를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그렇다고 하면 바로 거기는 바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대형 차량이 왕복을 하게 되면 진동으로 인해서 침하가 됩니다. 주변 건물을 다 못쓰게 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조성 계획과 건설 계획만 있고, 처치 계획만 있지 실지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전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현실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아무리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애시당초 처음에 착상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종전에 우리 현장 사무조사 때 거기서 설명한 대로 반출로는 이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 반출로는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얘기는 뭐냐면 기성 주택을 전부 보상을 해 줘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하여튼 시공을 하면서 건물이나 민원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민간위탁은 지금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되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노상 주차나 노외주차 할 때 당시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지침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덕풍공원이 47억인데 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이 140억이야, 추정은. 그러면 2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위탁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공원화 하면 그것까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부서에서만 독단적으로 주차장만 주려고 하는 것인지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복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고, 그 문제는 현재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여력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주차장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계획은 아직 시기적으로나 연수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사항을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할 것인지 자체도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것을 왜 묻느냐면 현재 지금 주차난 해소대책으로 거기에 주차 빌딩을 짓는데, 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공원이 되면 공원에도 주차 예상 요인이 상당히 증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계획에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5-11, 지금 용역비만 조금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것을 또 이번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신장2동 지역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해서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여러 군데를 모색을 하는데 마침 동부 연립의 부지가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는 안 했지만 공영주차장이나 공간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립 입주자와 시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 매수인데, 과연 감정가에 의한 협의가 가능한지, 또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동부 연립 입주자의 대표를 구성을 해서 저희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한 시의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16페이지, 아까 어느 의원이 보충 질의는 했는데, 하남～강일간 강변도로,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역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지금 얼마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건교부에서 예산처로 넘어가 있는,...

아니, 그것은 나도 사적으로는 듣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왕이면 여기서 답변을 해 줘야 하거든.

이것이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심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되었던 부분은 아직까지 계약도 하지 말아야 될 조경공사가 문제가 제기 되었던 부분인데, 먼저 계약한 것을 수정을 하고 있어요?

조경업체가 화성산업인데, 화성산업의 관계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용을 안 하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화성산업에서 수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거기부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조경을 계획을 해서 지금 감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와 감리와 화성산업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권고하는 것은 총 조경공사비의 몇 %입니까?

약 50%가량을 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찾았어요?

네, 샘재～마방,...

네, 이것을 꼭 꼬집자고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성, 타당성, 순위가 다 정해져서 하는데, 유독 이 사업만 그냥 특별 지시사항인지 예산도 1년에 두 번씩 번잡하게 확보를 하고, 또 이것이 뭐냐면 준공일도 가장 길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서면에 보면.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우선순위인지, 타 사업에 우선해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교산～천현간 도로가 개설이 된 바가 있고, 지금 둔촌동에서 오는 교통량이 덕보교 시가지를 통과해서 광주 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덕보교 인근이나 시가지가 많은 차량 막힘 현상이 발생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정비 계획에도 교산동에서 광주로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이 터널로 해서 계획이 잡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사업은 조기에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옛날 부락간 연결도로입니다. 엄청난 차량이 그 길로 해서 진입을 하면서 앞차가 비켜가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이 마주칠 때 한 쪽에서 차가 서 있고 주행하는 폐단으로 인한 샘재 쪽에서 여러 사람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굳지 시장님이 거기 사신다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추진한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에 필요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계속비로 조성하는데는 조금 우를 범했죠?

계속비,...

아니, 사업이 우리가 재정계획을 보면, 재정계획은 일탈했죠?

재정계획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는 사항이죠.

지금 왜 지적을 하냐면 급고 사항, 특히 초이～감북동 도로는 벌써 외곽순환도로 계획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급고 사항이 가장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물론 거기도 연차계획으로 여기는 업무 보고에서는 2006년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 계획이 조금 미비하다 그런 얘기고, 이러한 특정한 구간은 어느 날 갑자기 해서 단기간에 끝나는 이러한 사업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으시지만 지금 그것은 장기 미집행 도로로 해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도로는 다 급한데 객관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았냐 그런 것을 묻는 것이고, 또 하나,...

하여튼 사업의 필요성은,...

필요성은 다 있어요.

또 하나는 도로교통과는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계속비조서 봤어요?

다른 것은 수정을 했는데, 아직 두 가지 정도가 수정이 아직도 안 되었어요.

나름대로 정리를 하느라고 했는데 빠지거나 누락된 부분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볼게요. 지금 황산～선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200억으로 되어 있어요?

260억인가,...

200억인데, 계속비조서에는 총사업비가 160억으로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 증감사유를 해서 계속비조서가 수정이 되어야 하고, 또 덕풍 현대아파트부터 광암정수장간 도로는 옛날 구닥다리 총사업비가 그대로 여태까지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그렇죠?

황산～선동간 하고, 그 다음은 어디라고 하셨죠?

덕풍～감북간 도로가 처음에 예전에 당초에 875억이죠? 그런데 지금 875억이 아니잖아요?

304억,...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모든 것은 예산서가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당초 변경으로 해서 바꾼바가 있는데요.

바꿔도 얘기는 우리는 현재 제일 법적 서류는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는 아직도 엉터리다 그런 얘기야, 이게.

확인해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 과제는 빨리 수정을 해서 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팀장 정상원입니다. 주택팀장 왕진우입니다. 녹지허가팀장 전진호입니다. 녹지관리팀장 명영복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 박병욱입니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16-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 주택보급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 분야의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며,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시민편익을 제고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 단속, 정비를 위해서 상설점검반을 운영하고, 건축사 지도, 감독 강화를 하기 위해서 건축사 조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건축사·보 교육 및 간담회를 분기마다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철저한 감리 이행을 유도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체제 확립을 위하여 건축 관련 질의회신집 발간, 건축행정정보화 추진, 건축신고 사항의 현장 지도관리 확립, 건축 관련 법령 재·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및 신속한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해서 신속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이미지 형성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가 18개 단지에 1만1,885세대,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가 18개 단지에 6,641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벽화계획으로서 디자인관리지침에 의한 서체 및 고유한 특성을 기초로 한 통일성 이미지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지 명 계획에 있어서는 사업 부지의 옛 지명이나 시의 상징물을 부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진모루 아파트나 동진 석바대 아파트, 아직 준공은 안 되었지만 현재 예동 마을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입니다. 하남시 개성화 창출을 위해서 건축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에서 색채계획을 심의를 해서 하남시의 특성에 맞도록 특징 있는 아파트 색채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남시 상징물 등 시의 특징에 맞는 벽화물도 삽입토록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색채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회사 명이나 회사의 고유색 사용을 지양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아파트와 시공 중인 아파트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취약 시기별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와 우기, 연 2회 이상을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우수 단지를 선정을 해서 시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18개 단지, 6,641세대 외에 현재 풍산지구에 주택공사에서 2,117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도에서 사업 승인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공사에서 임대 아파트 808세대를 신축하는 사항도 이것은 저희 시에서 작년 말에 사업 승인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풍산동에는 2,925세대의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그린벨트 관리계획입니다. 작년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총 8건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적시한 바와 같이 하남 휴게소 증설, 동서울 LPG충전소, 하남 천연가스 시설, 더우게 초등학교, 하일 초등학교, 창우 중학교, 배알미 하수처리장 등 8개가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현재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것은 하남서부 초등학교 증설과 하남 종합공설장사시설이 현재 건교부에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은 많지 않고 현재 민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사 행정소송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28일에 공영사에 G·B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시설 존치기간 연장에 대해서 시에서 불허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공영사에서 2000년 2월 8일 소송을 해서 2002년 6월 5일 저희 시가 패소를 해서 바로 2002년 7월 4일 항소를 해서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신종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현재 2월 26일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동아 레미콘은 공영사와 반대로 저희 시가 수원 지방법원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 레미콘 측에서 반대로 항소를 해서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날짜는 공영사와 똑같은 2월 26일에 변론 기일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심이 많으신 그린벨트 내 축사 불법 용도변경 조치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건축 허가한 축사 동수는 5,720동입니다. 그 중에 99년도에 1,095동, 2000년에 2,110동, 그래서 99년, 2000년에 3,205동이 허가가 되어서 총 허가건수의 56%가 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불법 사항 조치사항으로는 1,208건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는데, 계고가 993건, 고발이 150건, 이행강제금이 자료 제출 후에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 10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축사를 공산품 창고 정도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의원 입법이 되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축사 밀집 지역에 대해서 재건축 하는 방안, 이럴 경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지 등 토지공사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이행강제금 부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 후에 추가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과 금액은 104건에 10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징수 금액은 63건에 2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두 건은 이의신청을 했다가 신청을 취하했기 때문에 현재는 자진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분할이 많기 때문에 분할해서 납부하게 해 달라고 해서 9명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분할 납부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축사 이행강제금은 상급부서인 감사원, 건교부, 경기도의 지적사항과 환경오염 시설, 민원유발 시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에서 두 명이, 저희 시는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두에서 매 주 두 명씩 계속 점검을 나옵니다, 이행 실태를. 그리고 오늘도 두 명이 점검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계획입니다. 덕보교에서 은고개간, 그리고 선동에서 팔당대교간, 교산 사거리에서 동서울 골프장 등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광고물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는 3월말까지 광고물 불법 사항을 전수 조사를 해서 계고 및 계도를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5월말까지 불법 간판에 대한 정비를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전 및 보수 공사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게시대 보수를 14개소에 3,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고, 노후 시설 교체는 8개소에 2,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 현수막이 바람이 휘날리고 하기 때문에 40개소에 대해서 1,150만원을 들여서 휘날림 방지시설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2,500만원 예산으로 5개소에 대해서 이전을 시키고 5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 의원.

그것은 그 때 당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축소가 되었는데, 현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작년도에도 단속용 차량을 구입하려 해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고, 현재 인원도 증원을 안 해줍니다.

임문택 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16-12, G·B 불법 축사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는데,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지금 여기 보시면 공해업소나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하남시에서 지침이 있나보죠?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이 없으면 어떤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지침이나 규정이 있어서 그 잣대에 맞게 해야지, 지금 이행강제금 자체가 분할 납부가 됩니까?

네, 6개월까지 분할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는 축사에서 6개월 안에 또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만약에 강제이행금을 1년에 두 번 물릴 수 있는 거죠? 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원상복구를 안 하기 때문에 할 때까지 부과를 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왜 축사를 가지신 분들도 이중, 삼중의 불만을 느끼냐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도 어떤 지침도 없이 그러면 지금 동순회 간담회에 보시면 초이동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보류 후”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것이 있죠?

제가 수행을 안 했기 때문에, 전부 각 과로 질문 사항이 배부가 되는데 아직,...

교차로저널에 보시면 그 기사 내용이 있는데, 지금 보면 하남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심하게 말하면 집행부 수장님 마음이에요, 마음. 누구는 80평이 있는데 똑같은 창고로 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어떤 사람은 300평, 600평을 하고 있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하고, 그러면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시장님한테 말씀을 잘하면 봐줄 수 있는 건가보죠?

아닙니다.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과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급기관 지적사항,...

아니죠, 지금 하남시의 주무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건수가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바뀌는 것을 원한다면 실질적으로 부과를 이 분들도 원하는 것이 동시에 부과를 해서 민원을 발생을 시켜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지, 이것은 근시안적인 방법 아니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시정 질문은 아니기 때문에 심하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 대집행 예산 세운 것이 있죠? 여기 계획서도 없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건축과에서 중점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업무 보고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네요?

시설공사 사업이 아니라서 빠졌는데요,...

시설사업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중점 사업이라고 설명을, 말씀을 하셨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 내용을 보고해 주신다고 해 놓고 중간보고에도 없고 업무 보고에도 없잖아요.

지금 시흥시가 하남시가 불법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대집행 비용을 예산에 세우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보고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 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서울시 재건축 사업과 같이 깡패들을 동원을 해서 시민들과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을 걱정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그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한길수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업무 보고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이해가 안 가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의 축사를 보면, 총 축사가 5,720동이죠?

허가 건수입니다.

그 중에 불법 건수가 3,555건인데, 한 장을 넘기시면 불법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건수를 보면 2,694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불법이 3,555건인데, 이행강제금은 건수가 어떻게 2,694건이 되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부과되는지 추산하기 위해서 추정치를 계산해 본 것인데,...

아니, 추정치라는 것이 어딧어요, 추정치라는 것이, 행정에.

아니, 우리가 1년에 2회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부과될 것이라는 것을 대략 약산을 해본 것인데,...

아니, 지금 현황에 볼 것 같으면 불법 축사 용도변경에 대한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시켜야 하죠?

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현황의 3,555건이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인, 그것만 우선 짚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맞는 거죠?

네.

그런데 한 장을 넘기면 2,694건을 이행강제금 건수로 잡아놓으셨는데, 행정의 하나의 유두리로 해 놓은 것인지 도저히 내가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상급기관 지적 건수를 해 놓은 것인데,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3,555건이 맞습니다. 뒤에 2,694건은 상급기관 지적 건수로 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상급기관에서 적발된 것에 한해서만 부과시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왜 이렇게 현황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보신 것인데,...

행정이 뭔가 일관성이 있게 해 주셔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의 불법 축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누구한테는 부과시키고, 누구한테는 부과를 안 시키는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은 어디까지나 공평성을 기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11페이지에 우리가 건축허가 현황은 5,720건, 축사가 4,932건, 창고가 78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기서 허가를 득하고 미착공 건축물이 몇 건이나 되나요?

건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착공이 있죠?

저희가 소유자 의견을 들어서 금년도 3월말까지 유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사실 목적에 공하는 축사는 몇 동이 되요? 거의 없죠?

네.

그러면 아까 한길수 의원이 지적한 대로 도대체 하나도 안 맞아, 이게. 미착공 건축물이 있다면 그것은 증감 사유로 이해가 가요. 그러면 바로 축사나 창고가 바로 불법 건축물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죠? 또 지금 한길수 의원이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를 재량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행여 요즘 여기서 권고한 사항이 있어요?

네?

지금 형평성 문제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은 관외 소유자한테 부과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당하지 않으려면 관내로 이주하라고 권고한 적이 있어요? 그런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불법은 똑같은데 왜 관외 소유자한테만 부과를 하고, 그러니까 불만 있으면 이사를 오라는 소리가 흘러나온 것 아니냐 이거야, 관가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형평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거죠, 사실이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 문제점 대책을 봐도,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고 대책입니까. 하나도 문제점, 대책도 안 되는 거지. 증원해 달라는 것이 대책입니까? 아까 이의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그 숫자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다 할 수 있고, 다 알아요. 지금 업무량 폭주로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도 변명이다 이 말이야, 얘기는. 어떤 확연한 의지를 가지고 일정 선에서 시의 방침을 정해서 했다면 이해가 간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렇지 않아요?

네, 공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대 의원.

과장님, 불법 광고물을 특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선동에서 팔당대교간에 가야공원 간판은 수차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그것 하나만 달랑 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쪽에 전부 전수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근무 시간만 끝나면 카페에서 전부 걸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 시간이 끝나서 단속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 광고물관리팀 전 직원들이 지난주에 근무시간 외에 밤에 가서 계고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게첩을 하면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고, 오늘 저녁에 다시 나갈 겁니다. 나가서 전부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고발 조치를 하든, 무슨 조치를 해야지 계속 업무 시간이 끝나기 무섭게 걸더라고요.

네, 오늘 저녁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미라 의원.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나간 이축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16-6, 우리가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추락사가 났죠? 거기 특별 점검을 나갔었어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점검 중에 있는데요,...

점검 중이라니,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서 탁상 점검을 해요?

점검 과정에 인명 사고가 있었습니다, 에코타운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형식적인 점검은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뭐냐면 안전망 등 뭐를 하고 한 것이 2회 점검 때는 하자가 없었습니까? 형식적으로 해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는, 도시개발공사가 하더라도 거기는 더 안전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가서 특별 점검을 해서 점검일지를 의회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사 소송 대응 대책인데, 지금 현재 2월 26일이 2차 변론기일이에요, 첫 번째 입니까?

계속 변론이 진행 중입니다.

2월 26일이 몇 차 변론 기일이냐고?

차수는 정확히,...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죠?

네.

패소요인 판결문을 한 번 숙독 했습니까?

기간을,...

기간은 한시 연장허가를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해서 했는데, 패소 사유를 충분히 숙독을 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것을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준 것이 잘못이라고 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이것은 시가 그 토지이용계획, 상세계획 등을 적시하지 않고 단기 1년간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안 해주는 것은 월권행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토지를 우리 토지이용계획 등 개발계획이나 뭐를 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연장을 불허한다는 취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항소 한 것을 한 부 보내주세요.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안 계시면, 건축과 업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3일, 13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