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소관과 종합민원과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신 후 논산시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안을 계속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 속) ｏ 회계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천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업무여건 및 역점과제, 2004년도 주요업무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주요 일반현황은 간단하게 회계과는 3담당에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5페이지, 업무여건과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2004년도 주요업무시책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진입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을 정확히 분석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와 결산을 통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개선기능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결산검사대상은 세입ㆍ세출예산, 기금, 채권, 채무,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입니다. 금년 2월 중에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지침시달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4월까지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해서 2004년도 5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6월에 심사 및 이의신청을 하고 7월에 시보고시 및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128페이지입니다. 원칙과 소신있는 계획업무추진입니다. 회계법규의 엄정한 적용으로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입찰 진행과정의 투명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개혁으로는 계약과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에서는 3,000만원 넘은 것은 전부다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찰공사의 실명제로 건실한 공사시공 정착입니다. 전문직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예산편성후 사업발주계획을 사전예고제로 확행해서 공사의 용역, 물품 및 입찰대상을 사전에 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사업자의 소양을 위하여 『계약상식』소책자를 발간하고 조그마한 물품이라도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이나 또 일반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용차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저희가 본청, 의회사업소, 읍ㆍ면ㆍ동 포함해서 총 74대를 갖고 있습니다. 총 74대 중에서 내구연한 경과된 게 27대입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거의 8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경과가 27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량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운전수가 7명 밖에 안 되다보니까 각 과에서 쓰고 또는 그냥 갖다 놓는 방치사례가 있어서 저희 용도부서 운전기사 7명으로 하여금 2대내지 4대를 배정해서 그 사람들이 타 과에서 쓰고 온 차에 대해서 운행이나 수리 또는 정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서 차량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차실 업무계에서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으로 원래는 배차실 1명에 좀 나이 좀 많은 사람으로 배차실장을 뒀는데 그걸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지원실로 명칭을 바꾸고 배차관계는 회계과에서 직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 대차ㆍ폐차계획에 5대로 해서 총 1억 3,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7인승 렉스턴과 소형 승합차 15인승과 읍ㆍ면차량 중에서 부적, 연산 차량은 금년 3월중에 구입토록 하고 청소차는 지금 현재 조달청에 계약이 3월달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촌건데 4월달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알뜰하고 정확한 물품관리입니다. 저희가 물품관리는 총 2만 6,442건에서 정수물품과 일반물품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정기재물조사를 5월에 매년 실시합니다만 금년도에도 정확히 실시해서 장부하고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매의 전산화관리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하고 정수물품 취득관리의 합리화입니다. 이것은 정수취득대상 물품에 대한 취득절차를 이행한 뒤에 예산에 편성하도록 철저히 지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이용자편익을 증진하고 정기적인 청사시설개선으로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저희가 청사용역은 9,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1월 14일날 입찰을 봐서 7,844만 1,000원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금년에는 11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총 18개 업체가 참가해서 대성산업서옥이라고 논산입니다. 그래서 3년간 계약을 하는데 입찰을 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713만 1,000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청소는 남자 1명하고 여자 3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 피로티 방수공사 이것은 시장실 앞에다 나와 있는 난간이 거기가 방수가 안 돼서 그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청사주변 및 조경공사하고 기사대기실을 보수코자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재산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철저한 국ㆍ공유재산실태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ㆍ공유재산 전산화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국ㆍ공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자를 금년에도 3월서 6월사이에 일제조사기간을 설정해서 조사반을 편성해서 일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의 매각추진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지는 1981년 4월 20일이전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하고 소규모토지는 동지역은 300㎡, 읍ㆍ면은 700㎡ 이내입니다. 다음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갱신계약을 적극 추진하고 취득처분시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1,000만원 이상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1억원 이상은 심의의결을 거쳐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국ㆍ공유재산 교환업무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논산시가 상호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상호교환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유지가 연무읍 동산리 산 116-6번지외 3필지 이것은 훈련소에서 교육장 이런 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만 8,975㎡이고 이것은 저희 시 땅을 훈련소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유지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부적 마구평리 51-1번지외 6필지는 부적면사무소하고 농림사무소하고 상월에 있는 면사무소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을 상호협의에 의해서 교환을 하고 감정가격으로 차액만큼만 보존해 주는 걸로 저희가 따질 때는 여기서는 감정가격은 저희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아마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큼은 저희가 사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도 9월달에 협의가 돼 가지고 훈련소에서 작년도 12월 4일날 국방부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협의가 되면 훈련소에서 저희한테 관리계획을 통보하면 저희가 인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거기에 서로 차익을 감정을 해서 상호 훈련소와 논산시 간의 토지계약을 체결해서 교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는 조금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연무읍의 훈련소에서 써 먹는 것은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전투훈련장 또 훈련소 입영인에다 다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국유지에서 논산시에서 사용하는 것은 상월면 신충리에 있는 거 보건지소, 소방차고 그 다음 면사무소가 2필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면서도 면사무소가 1필지, 면사무소 앞에 청사앞에 공터가 1필지 또 보건소와 농민의 집이 있는 옛날에 있던 것이 1필지 그래서 저희가 사면 훈련소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못받고, 받지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교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계약상식100선집』 발간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또 계약업무를 통해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책자로 발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에도 자료수집을 하고 하반기에 책자를 발간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에 작성해서 사업자가 계약관련 참여방식과 필요한 구비절차 또 담당공무원이 알아야 할 계약상식과 업무, 처리방법 또 일반적인 계약상식 등 상식과 매년 감사시 반복되는 지적사례 등의 총유형을 뽑아서 저희가 책자로 발간코자합니다. 이것은 소요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만 100선집을 발간토록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128페이지, 계약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고 했는데 이게 용역비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죠?

예.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이 공청치 못하게 수의계약이 되나간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그 읍ㆍ면ㆍ동 지역의 수의계약은 그 읍ㆍ면ㆍ동의 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이 돼야 하는데 예를 들면 부적같은 데는 2003년도, 2002년도 아마 한 50건 정도는 수의계약 대상이 있는데 1건도 부적사람을 준 일이 없어요. 이걸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용역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의계약!

공사수의계약이요?

그렇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부적으로 해서 부적면에다가 전문공사를 그냥 허가를 내서 하는 데는 내가 부적면에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잘못아신 건데, 있고...,

그 사람들이 어디 이사로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사장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2년 동안 1건도 주지 않았다는 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늘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말이야 시장이 앉아 가지고 1,000만원짜리 공사 누구줘라누구줘라 하고 앉았고 이거 행정권이 섭니까, 이거. 지금 시에서 여론이 지금 분분한 게 그런 점이에요. 바로 선거때 나 운동해 준 사람해 주는 식으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공정하지 못했다고는 지금까지는 시인을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시장도 잘 해야 되고 그 지역도 균형 발전한다는 게 뭡니까? 미운 놈 있는 의원있는 데는 2년동안 이나 1,000만원 공사 하나 그 지역사람 하나도 안줘갈 적에 의원이 권위가 서냐이 얘기요. 이렇게 하면 못쓰니까 이것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도 직접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해야 말이 씨도 안먹혀서 그래요. 나 여러 번 했어요. 그 다음 130페이지, 은닉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은닉재산 신고를 해서.

132페이지?

아니, 130페이지서부터 은닉재산있는데 알뜰한 물품관리 한다고 그래서 얘기인데 은닉재산이 신고됐을 적에는 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물품에는 뭐...,

뭐 대지가 됐든.

그거요, 그건 공유재산인데 은닉재산 신고하면 보상은 있습니다.

보상있죠?

예.

부적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시청에서는 지금 문의를 하니까 경찰서 재산이다 이거요. 그래 경찰서로 문서를 올려보니까 아니다 이거야, 우리 것 아니다 이거요. 본 위원이 이것때문에 다시 현재까지 뭐 어디 재무부인가 어디로 그 뭐 유권해석 질의를 해서 오면 뭐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 부적우체국 옆에 이번 사거리 공사를 할 지역에 원래 본 위원이 학교다닐 적에, 왜정때 그 심상소학교, 일제때 소학교관사요, 관사. 그런데 6.25사변이 나고 지서가 습격받아 타버렸는데 지서가 갈 때가 없으니까 그 관사에 들어가서 지서업무를 집행을 했다 이러니까 시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추적조사도 안해 보고서 시로다가 불허를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것 아니다 이거요, 경찰서 것이라고 문서가 와서 경찰서 얘기하면 경찰서 것도 아니라고 하면 이제는 국유재산이 됐다 이거요, 거기서 지금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을 거요, 시에서 빠져 가지고 우리것 아니라고 했을 거니까...,

그것은 제가 뭐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추적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공사를 하면서 도로부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상은 다 됐는데 지금 그 건물에서 본인이 살아...,

예, 하여간...,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국유지니까 그 지역에 녹지대를 만들어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이건 아직 국유지가 안됐습니다. 질의했는데 아직 안내려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그거같은데요, 아마 소관청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땅의 임자가 없을 때는 소관청을 어디로 지정할 것이냐 물어봐서 중앙에다 건의해서 저희한테 달라고 한다든지 소관청 지정받는 것이 있는데 소관청 지정 받는 것이 아직 안내려온 것 같은데 하여간 그 진행사항은 저희가 보고를 드릴게요.

실제로 교육부 소관일거란 말이야, 왜정때 학교관사니까 그런데 인제 6.25사변이 나고 지서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 사람들도 아는 사람 거의 죽고 그러니까 이건 지서관사하던 거니까 이거 경찰서겁니다. 또 시청으로 물어 보니까 시청서도 이건 경찰서 겁니다. 경찰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돼서 아마...,

그것은 재경부로 아마 질의를 한...,

그것 좀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것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시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 잘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31페이지, 기사대기실보수비 내가 인제 차를 타고 오면 기사대기실을 가 보니까 기사대기실 환경정리서부터 춥지 않게 편의시설 증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기사가 기분이 나쁘면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들 비위를 잘 맞추는 이유도 그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사대기실을 철저하게 잘 고쳐서 편의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 133페이지, 부적 마구평리 51-1외에 5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부적면사무소앞에 공터 하나가 있다고 그랬는데...,

면사무소도 있고 공터도 있고 농민회집도 있고 3필지나 4필지됩니다.

농민회집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있는데 그 옆에 면사무소 동쪽으로 개인집이 둘이 있습니다. 이게 면사무소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분할은 되어 있는데 이게 왜정때부터 그 집이 있어서 면사무소를 관리를 안했어요. 그런데 국유지는 국유지다 이거요, 이런 것도 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두사람이 일제때부터 사는 사람이 불허를 하려고 해도 영 안되고 여기다 질의해야 안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5필지라는게 그 필지에 두필지가 들어간 것이 틀림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것 좀 재산관리계에서 나가서 현지조사해 가지고 엊그저께 텔레비전을 본 위원이 보니까 행정이 하기는 죽어라고 하는데 이 현장행정은 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이 안이루어 진다 이러한 질책이 들어왔습니다. 재산관리계에서 나가서 현지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봐서 주민이 하찮은 거 가지고 행정을 불신하게 되니까 이런 점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따져보면 행정재산에 면사무소있는 것은 사실은 불허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 받아야 되요. 저 은진면에 있을 때 은진면뒤에 있는 것도 뒤 다 받았어요.

행정재산인데 울타리 밖에라, 옛날부터 그 탱자나무 울타리를 했는데 그 밖이에요, 여기서는...,

면사무소를 침범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땅을...,

침범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렇게 경계석이 되어 있는데 필지만 한 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필지 부여가 돼서 그 개인주택도 번지수가 다 따로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현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은닉재산신고보상제도, 그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은닉재산보상제도는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적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적에 왜정때 농장하던 땅이 약 30만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정부를 그 사람들은 해방되고 전부 불허도 받고 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전부 원인무효로 돼 가지고 국유화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돼 버렸는데 소송을 하던 사람이 이건 국유지입니다. 하고 냅다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서 10원도 못찾아먹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아들만 살아있는데 그걸 했다가 그 지역에 살질 못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도 여러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끝내야지 보상을 받으려니까 안주더라고 그런데 이런 보상제도는 똑바로 알으시면 과장이 알으시면 지금 은닉돼 있는 찾지 못하는 국유지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은닉재산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작년도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변상금을 많이 부과를 했어요. 은닉재산 찾아 가지고 그런데 왜 그런 것이 지금 갈수록 자꾸 가능해 지냐면 그전에는 이게 수기로 되어 있어서 잘안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산이 되다 보니까 옛날 이름으로 나오는 곳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공고해서 안 되면 국유지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돼서 그전보다는 뭐 이렇게 숨기고 그런 것이 덜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찾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한건 더 물어 보겠습니다. 마구평리 52-15인데 국유재산관리, 이게 말하자면 류호리라는 사람 땅이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넘어가서 공성원이라는 사람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 그게 국유재산을 그렇게 등기이전이 될 수가 없을건데 이 명의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재산관리계에서 한번 이 회의 끝난 뒤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관용차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아까도 설명한 대로 기사는 7명인데 차는 더 많아 가지고 적어도 2대내지 4대씩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74대?

예.

그중에서 기사가 딱딱 메어 있는 것은 특수차량 그외에는 다 메어 있지 않아요?

예, 메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에 26대가 있는데 26대중에서도 본청서도 7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은 기사가 없어진지 오래 됐죠, 읍ㆍ면에서는 직접 딴 사람이 끌고 다니고 그래서 본청서도 보면 광고물 단속이라든지 매일 나가는 세금단속같은 거 공무원이 직접 끌고 나갑니다. 그런데 끌고 나갈 때는 잘 나가는데 배차해서 갔다오면 갖다 놔버려요, 이게 엔진오일이 갈아야 될 시기가 된거지 뭐한 건지도 모르고 해서 아주 몇 대씩 짤라서 네가 책임지고 이것 좀 돈 들어가도 좋으니까 정비를 하도록 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그런 차를 탈 일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차 관리를 잘못하는 것 같더라고 책임제로 하는 이유가 책임제로 안하면 임자가 많으면 저녁 굶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차를 둘이면 둘이라도 좋으니까 너는 이차, 이차를 책임져라 하고 책임을 딱 맡겨놓기 전에는 안되요. 왜 그런가 하면 군대 가 보셨죠, 군대? 갈 기회가 있잖아, 왜 그렇게 붙들어 매 놓느냐 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안하면 소홀히 해요. 엊그제 제가 탄 차도 보니까 안에 청소는 말할 것도 없지만 차가 아주 더럽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책임제로 둘이면 둘이라도 좋으니까 할 일 없으면 2대라도 해야지...,

그렇게 하도록 책임제로..,

지금 이런 데 보면 책상에도 책임제로 누구누구 다 써붙였더만 차도 그렇게 해서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는 그런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야 관리가 돼죠. 또 한 가지 여기 138페이지, 공유재산교환 업무 추진있는데 밑에 보면 훈련소와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 가지고 훈련소에는 아직 돈을 못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훈련소는 앞으로 시간가면 그냥 줄 작정이고 그동안에 밀린 것도 없어요, 훈련소는?

저희들도 국유지 쓰면서 무상사용하고 훈련소에서도 저희들 것 무상사용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넓은 안목으로 볼때는 훈련소에서 그 교육장을 매년 써먹고 하등 가치도 없는데 우리 시에서는 써먹는 데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교환해서 우리 걸로, 우리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자는 뜻입니다.

확보하는 건 좋은데 엊그제 훈련소장을 만났더니 잘 좀 부탁한다고 그러더라고, 뭘 부탁하나 모르지만 나름대로 할 것은, 줄 것은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야지 미적지근하게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뭐 나라에서 돈줘야 갚는 사람들 이니까 그래도 여기 갚을 돈은 있어야 하거든 그걸 확실하게 안하고 옛날처럼, 옛날에는 뭐 그냥 재산주고도 말았는데 지금 확실하잖아요. 군에서 쓰는 것은 군에서 쓰고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때에 매듭을 지어 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서...,

그런데 이게 잘 되려나 그것은 국방부에서는 저희를 들어 줍니다. 왜 그러냐면 훈련소에 있는 땅을 자기땅 명의로 되니까 들어 주는데 지금 우리 땅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는 국방부 땅이 아니거든요, 재경부 땅입니다, 재경부.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재경부는 국가를 다루는 총체적인 것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은, 땅을 다루는 것은 재경부서 다루니까 '너희들이 우리 시유지를 국방부에서 사용하니까 재경부 땅이라도 내놔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산문제를 지금 뭐 어찌됐든 자산문제를 확실하게 때가 됐으니까 확실하게 해서 대차균형이 맞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그쪽에서 손해보이지 않도록 잘하는 게 이렇게 좋겠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 봐야 되겠어요. 국유지, 시유지 이런 거 임대를 지금 면장이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시유지임대를 권한위임돼서 읍ㆍ면장이 합니다.

국유지도요?

국유지는 시에서 하고요.

국유지는 시에서 하고?

예.

궁금해서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예, 추가해서 한번 더...,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예, 기왕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고 우리 위원들도 주민을 위해서 참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참 논산시에서 상당히 잘못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문제연구소에 문제제기가 돼 가지고 한 2년동안 쫓아다니다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 '87년도에 수해가 났어요, 수해가 나가지고 노성천에서부터 상월까지가 말하자면 유로가 꼬불꼬불해 졌는데 수해가 나니까 이 직선화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하천을. 개인등기도 있고 토지대장도 있고 지금 다 있습니다. 이게 도시놈 같으면 사기치기 꼭 맞아, 팔아 먹으려면 토지대장하고 지적도하고 갖다주면 현지 와보고 사는 일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시골사람이니까 그 땅이 하천으로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 약 8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8만 한 4,000평정도 되는데 이거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그 공사를 도에서 논산군으로 줘서 논산군에서 그 공사를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서 보상을 안했어요, 이제까지. 그래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도지사를 만나니까 도지사가 '소송을 해주쇼, 도를 걸어서.' 도하천이요, 조정하천이요 '도를 걸어서, 지사를 걸어서 소송을 해주쇼.' 그러는 거예요, 도지사가. 소송을 하려고 보니까 소송비용이 한 3,000만원 들어가야 하는데 그 보상 찾는 것은 한 6억원 정도를 찾을 수 있어요. 공시지가로 해도 그러니 내가 3,000만원이 있어야지 그래 못하고 지금 그 서류가 강경에 도변호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변호사가 자기 자금이라도 투자를 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게 재수없이 도변호사가 충청남도청 고문변호사가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고문변호사니까 거기하고 소송을 할 수가 없으니 딴 사람을 주쇼, 공짜로 해줄 사람이 없어 지금 중지상태로 3년째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했으면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뭐 합니다. 하여간 수해를 났든 어떻든 간에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했으면 보상을 당연히 치뤄야죠. 근데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해도 도로를 내더라도 사유재산 그 못하면 그 한동안 못하고 공사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렇게 했다는 건 '87년도만 해도 벌써 오래된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소하천이 됐든 하천이 됐든 공사를 하려면 남의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따졌더니 도지사가 '도지사를 걸어서 소송해주쇼.' 그러는데 '소송에서 지면 주겠습니다.' 그래 소송을 내려면 소송비가 3,000만원 들어간다니 뭐 해볼 재간이 없다 이거요. 지금 노성, 상월, 광석, 연산 일부가 그 땅이 지금 냇가에 들어가 있어요. 직선화된 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토지대장, 등기부가 다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로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소송보다도 도에서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저희가 탄원서를 내든지 이게 수해 하천이면 건설과 소관인데 거기서 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게 소송을 꼭 될 필요는 없죠. 왜냐면 지금 토지대장상이나 지금 소유권상으로는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돈 주고 사는데 그 충청남도지사 앞으로 명의를 옮겼는데 무슨 소송이 필요하고 땅도 사면 되지...,

그런데 그 직선화사업할 적에 논산군 건설과에서 그것 들어온 것은 도에 보고한 일이 없어, 그냥 반듯이 잡기만 하고 말아버렸더니 남의 땅이 그렇게 침범이 됐다 그런데 도지사는 '소송을 하면,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자를 우선적으로 주지 그냥 하려면 전부 예산이 들어가야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하고 사정을 하는데 도지사가 사정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참 전문위원으로도 계셨고 또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ｏ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얼마나 수고많으십니까. 저희 종합민원과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부서라든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단순ㆍ반복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업무보고는 지난해에 보고드린 업무계획과 별다른 사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보고순서입니다.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 또 업무여건과 역점시책,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있어서 업무여건과 역점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은 고객중심의 민원행정구현과 지식정보화 디지털시대에 부응한 전자정부의 종합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역점으로 추진할 과제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 전산화와 직무 연찬과 지식정보 습득, 수요자중심의 민원행정체제 구축, 편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민원실조성에 역점을 두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 내실운영 등 8개 추진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기획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먼저 친절서비스로 민원행정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친절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민원공무원의 전산정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친절교육을 통한 친절서비스 체질화를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약 350명 전체 읍ㆍ면까지 포함해서 인원의 2분의 1인 350명을 연 1회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행정 우편설문조사를 약 400명을 대상으로 10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분석해 가지고 잘된 점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도출해서 잘된 점은 전파시키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연찬과 창의적 업무발굴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이행표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민을 위한 쾌적한 종합민원과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계절용 화분배치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수족관 청결유지로 신선한 민원공간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서 환경정비를 한다든가 또 민원인 불편사항 10가지를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 시설 및 각종 홍보코너 마련입니다. 통신시설 및 디지털방을 운영하고 영상시스템을 이용한 시정소식 및 각종 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도서문구의 지속적 운영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도서가 약 823권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725건을 대출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도서문고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택배서비스제도를 부영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팩스민원이라든가 G4C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G4C 민원은 이게 시민을 위한 전자정부라 해 가지고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민원을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약 1,036건이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신청의 신속한 접수와 이송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저희가 접수하면 3시간 이내에 해당 실ㆍ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건강상담코너 및 민원도우미제를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유관기관 민원상담코너 다시 말하면 법률상담은 매주 수요일날, 국민연금상담은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률상담은 27건을 한 바가 있고 국민연금상담은 작년도에 3,21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법률상담이 지금까지 좀 홍보가 돼서 그런가 5건을 한 바가 있고 국민연금상담은 금년도 들어서 436건을 지금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상담코너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같은 이런 비만측정이라든가 혈액형검사 이런 걸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1만 3,379건입니다. 금년들어서는 어제까지 1,228건의 건강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도우미제 및 민원도움벨 등 민원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의 효율적 처리입니다. 저희 시에는 작년말 현재 4만 566대의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말 대비해 가지고 1,743대가 증가해서 약 4.5%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량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정기검사의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될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안내장을 매월 중순에 발송을 하고 그러니까 다음 달 할 그런 대상차량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월 2회씩 안내장을 발송해서 빠른 시일내에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자료의 철저한 보완관리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변동자료가 있을 때는 신속한 정리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변경된 법규사항의 지속적 홍보를 연중수시로 실시를 해서 시민들이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부과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매매상사라든가 판매영업소 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과태료 발생률 최소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동차관련 의무위반방지를 위한 사전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정소식지라든가 논산시홈페이지 등을 이용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속적인 제재조치 강화입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가입명령안내장을 월 1회내지 3회 발송을 하고 적법한 절차에서 과태료를 틀림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을 1대도 빼놓고 않고 압류조치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과태료 일제정리기간 운영입니다. 자동차과태료가 상당히 지금 현재 늘고 있는 추세고 또 징수율도 연중 약 20%정도 밖에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과태료체납 과징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작년도, 2003년도 한해동안 자동차관련법 위반과태료가 3,600건 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가 4,300건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8억 5,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는데 약 1억 7,000만원이 징수되고 6억 8,000만원이 징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20%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하여튼 IMF이후에 자동차과태료가 계속 느는 추세이고 체납액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 제재방법이 무슨 가산금이, 지난해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가산금부과방법도 없고 또 강력히 무슨 뭐 자동차번호판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없고 다만 서류에 의해서 전산자료로 해당 자동차등록원부만 압류하는 이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강제수단이 없어 가지고 이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징수하는데. 그래서 이 체납액 과태료일제정리기간을 연 2회 운영을 해 가지고 납부독려, 납부독려라는 것이 일제히 체납고지서를 또 한번 발송을 하고 또 전화로 독촉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자동차 그 이전, 신규등록할 땐 전 차량에 대한 체납액이 없는가 살펴보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을 오랫동안 전산화를 실무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부과에 따른 오류자료가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것도 찾아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감액 처분하고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11월달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편료가 한 270만원 정도 들었고요, 하여튼 그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라면박스 하나를 전부 출력해서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4,000만원 정도가 걷히긴 걷혔는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장 지금 발생한 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신차량은 다음 달에 검사할 차량입니다.'하고 안내장 보내는 것 또 검사를 안하면 안했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하고서 또 안내장 보내는 것 또 그것을 계속 독촉해서 날짜를 따져 가지고 과태료부과하는 것, 압류하는 것, 이런 것 하는 데에 상당한 인력이 딸려 가지고 애로가 있는데 케케묵은 몇 년치를 전부 발송한다는 것은 1년에 참 한번, 두번 할동말동 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금년에 2번 정도는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과태료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과태료처분이 안 되도록 방지, 과태료발생에 최소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호적업무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호적업무의 전산화ㆍ규격화로 신분관계를 공증하는 공부로서의 신빙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호적민원 신속처리와 전산호적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호적편제 처리는 접수당일 처리하고 전산호적의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누락돼 있는 사람, 주민등록번호가 파악되지 않아서 누락되었거나 오류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약 1만 487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중에서 주소추적이 가능한 것이 약 1,600건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건에 대해서 금년안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치도록 정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호적부는 전산화가 다 되어 있는데요, 제적부는 아직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서는 그 제적부 통합DㆍB구축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전산화작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의 별도지시가 있을 때에는 제적부전산화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외국인 등록수가 약 75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을을 위해서 체류외국인 통계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국인 인감신고 및 그 발급을 신속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중에 저희들이 인감신고된 사람이 51명이 있습니다. 기타 출입국관리 업무연찬으로 우리시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폭넓은 민원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수시책 한 가지만 보고를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 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차업소가 3개사가 기존에 있었는데 엊그제 사실은 유인물이 작성된 후에 1개 회사가 더 늘어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4개사입니다, 오늘 현재는. 이 폐차업체와 저희들이 작년도 1월달에 확약계약서를 기히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을 무료로 폐차업체에서 견인해 가고 등록비용도, 말소등록비용도 폐차업체에서 부담을 하되 그 폐차되는 차량의 고물값은 차소유자가 안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근데 그 폐차를 그렇게 폐차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은 폐차업체에 전화만 하면 그 사람들이 와 끌어가고 서류같은 것 전부 작성해서 도장찍을 것 있으면 찍어주고 이렇게 하면 본인이 왔다갔다 안해도 처리가 됩니다. 다만 압류된 것이 있을 때에는 압류비용은 본인이 물어야 되겠죠, 해지가 돼야 하니까요. 이렇게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산시홈페이지라든가 케이블충청방송, 시정소식지 등에 작년부터 계속 홍보해 오고 있고 금년에도 계속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요, 이 제도를 활용했을 때 폐차장에서 들어가는 그 소요경비 견인비를 5만원 계산하고요, 끌어 가는 것이 5만원 계산하고 폐차 말소등록하는 수입증지가 1,000원짜리가 첨부가 됩니다. 또 말소등록세가 7,5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차장으로 처리할 때 비용을 환산해 보니까 약 5만 8,500원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차대금은 폐차했을 때 고물로 받는 자동차의 고물가격은 평균 약 3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니까 차량소유자는 약 2만 8,500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비용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도 자진폐차한 것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에 약 2,100건이 폐차가 됐는데요, 본인이 한 1,900건 정도 자진폐차를 하고 이 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한 2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시행을 안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김영운위원입니다. 내가 자동차가 없어 잘 몰라서 그러는건데 자동차세가 분기납입니까, 전반기ㆍ후반기납입니까?

자동차세는 세무과에서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반기ㆍ후반기 분납할 수가 있고요. 또 1월달에 전액 납부하고자, 연액을 다 납부하고자 자진신고를 하면 10%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 위원이 자동차를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내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면 전반기는 6월말이 전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7월달이나 8월달이나 이렇게 자동차를 팔았다 이거예요, 팔면 민원실서 서류를 작성해서 넘어간다 이거야, 매입자한테. 그런데 나중에 매입자는 12월말에 산놈도 7월 1일부터 세금을 내야 되고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세무과로 통보를 할 적에 꼭 인수인계한 날짜를 통보안해 주니까 민원이 생겨 가지고 나는 12월 말일날 샀는데 어떻게 7월 1일부터 세금을 내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일단 팔은 사람은 난 팔았는데 팔았으면 그만이지 뭘 나보고 돈 달라고 하느냐,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점을 조정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적인 사계약상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도는 있답니다. 일할계산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세무과를 경유해서 오면, 계약할 당시 당사자간에 지나간 것은 전소유자가 부담하고 앞으로 것만 내가 부담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다면 일할계산신청서를 작성해서 세무과를 경유하면 된 답니다.

그런데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해 보면 체납이 안됐단 말이에요. 12월말까지 후반기를 내면 되니까, 그런데 12월 30일이나 10월달이나 이렇게 된 것은 다음에 확인해도 세금 없다고 그러더니 왜 있냐 할 적에 대항요건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할계산하는 것은...,

모르죠, 주민들이 몰라서...,

생각지 않고 여하튼 내가 안쓴 것을 체납이 없다고 확인까지 해줬는데 있는 것을 왜 없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점을 해결할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149페이지, 호적업무, 주민등록업무나 호적업무나 결국 마찬가지인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인제 가서 신고만 하면 또 이게 등재가 된단 말이에요, 또 다시.

예.

복재가 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과태료도 안붙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소 시켜놓고 기한도 몇 개월이 됐든지, 몇 년이 됐든지 후에 와서 필요할 때 이놈이 와서 다시 복권을 한다 이거예요, 주민등록 등재를 다시 복권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 안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뭐 하면 과태료가 무서워서도 와서 할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할거냐 그러니 이게 읍ㆍ면에 있는 민원실 담당자는 '참, 이거 문제다.' 이거야. 뭐 3개월이상 경과하면 이장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 우리동네 안살아요.'해 버리면 말하자면 직권말소를 시킨다 이거예요, 직권말소를. 근데 이놈이 1년이고 2년이고 후에 나타난다 주민등록 복권을 해달라 그런데 안해 줄 수가 없다 이거야. 해주는데 이러한 불편사항을 아무리 공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을 먹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짓을 해 가지고서 공무수행하는 사람 골치만 아프게 만드니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느냐 그것 좀 한번...,

주민등록은 30일이상 거주의 목적으로 이사를 했을 때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등록법에. 그런데 주민등록일제정리를 매년 합니다. 또 각종 대선이라든가 총선이 있을 때, 전에 또 일제히 한번씩 하는데 그때에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실제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자는 절차가 쭉 있습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말소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와서 다시 복권해 달라고 하면 복권해 주고 하는데요. 과태료발생은,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은 감면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제가 아는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더이상 자세히 말씀은 못드리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하나도 없는 게 어떻게 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되냐고 주민등록 말소된 놈은 당연히 말소와 동시에 기초생활보장도 말소가 돼야 옳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냥 있고 주민등록만 한다면 이거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지, 안그래요?

하여튼 저희들이 실무를 보면서 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면 당연히 기초생활보장자로서 말소가 돼야 옳다 이거요.

백경자 신고의무자는 세대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세대주가 의무자인 경우에는 가족들이...,

세대주가 좀 시원찮으면 주민등록을 말소되도록 두겠어요. 그러니까 시원찮은 사람은 시원찮은 사람인데 이것이 주민등록이 내가 말소가, 그러니까 시의 인구도 늘어나고, 만약에 그때 말소가 됐는데 조사를 시키면 우리 시민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그러면 통계상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견본으로라도, 본보기로라도 이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초생활보장자는 말이지 당분간 몇 개월이라도 끊어봐 한번 그거 찾으러 안다니나 일부러 다닌다 이거요. 그러한 편법도 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실무를 보면서 연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행정도, 행정하는 사람도 자꾸 연구하고 객관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주관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그래야지 앉아서만 탁상에서만 하니까 맨날 공직자들이 탁상행정한다고 자꾸 사회적으로 떠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니까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둬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갑석위원 거수) 장갑석위원님!

장갑석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과태료발생율 최소화 이렇게 타이틀은 좋은데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어렵다 아까 그러셨죠?

예.

8억 5,000만원이라는 엄첨난 액수를 받아 들일려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무슨 좋은 방안이 연구한 바가 없어요, 그동안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뭔가가 과중한 무엇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조치를 해서 받는 방법을 좀 강화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김영운위원 말씀대로 무슨 대책이 없으면 안내면, 안내도 뭐 별거 아니면 뭐 나중에 내고 그럴 터인데 거기에 따른 무슨 연구하신 게 없어요, 과장께서는?

글쎄요, 이게 상당히 고민사항인데요. 이게 저희 시ㆍ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무슨 강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꾸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또 1대라도 빠지지 않도록 압류처분을 해놨다가 나중에 이전등록이라든가 무슨 소유권이전이라든가 폐차말소등록할 때에 이것을 징수, 조금 시기가 늦어지죠,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밖에 지금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안내는 이유도 과태료가 없으니까 그거 지금 안내고 내비둬도 나중에 말소등록할 때 낸다하는 이런 의식이 팽배되어 있어요. 사실 어려워서 못내는 차도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부도나 가지고 차량이 어디가 있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정기검사안하지 무슨 뭐 어쩌고어쩌고 하니까 과태료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 시기가 되면 어떻게 탕감을 한다든지 없앤다든지 해서 업무만 과중하게 만든단 말이야 지금보면 엄청난 업무를 짊어지고 있거든...,

지금 그런데요...,

그것을 다른 것처럼 5년이 지나면 안받는다든지 10년이 안되면 그냥 자동폐차를 한다든지 차적에 없앤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차적에서 없앨 때에는 없앤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상관을 안하면 차적을 없애도 꼼짝않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차적을 없애면 본인한테 미치는 무슨 영향이 있다든지 하는 무슨 안을 만들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물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5년 이상이나 10년 이상 이렇게 안내면 아주 그냥 조례를 제정해서 아주 안내는 걸로 차 없는 걸로 해서 해야지 그 자꾸 누적되고 누적되고 갈수록 누적되잖아요. 예를 들어 5년 지나도 또 누적되죠, 그 다음에도 차량세 또 나가죠, 계속 나가거든 안내면 안내는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야지 덜컹 무게만 무겁고 아까 여기 이백몇십만원의 우편요금이 막 나갔다고 하는데 뭐 애들 이름도 아니고 이백몇십만원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더 나갈 판이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서 탕감이 안 되면 차를 죽이지 않으면 정지를 시키든가 해야지 계속 차는 뭐 그냥 가지고 있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 그것을 중지를 시킨다든지 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행법상 과태료가 그 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조례를 제정해서 5년 이상되면 예를 들어서 안받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강제 폐차말소등록을 시킨다든가 이런 사항을 할 수 없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라는 것은 시민의 권한이나 새로운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법에서 5년 지난 과태료에 대해서는 말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행방불명됐거나 그 차가 무재산일때 하여튼 이런 위임이 없기 전에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조례를, 안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가볍게 해주자...,

예, 글쎄요. 그래 가볍게 한다는 그 의무를 좀 면제 시켜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해야겠죠.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결국 세월가면 말이야 적어도 10만원, 20만원씩을 덜컥 부과해야 하는데 나중에는 막...,

그리고 이게 자꾸 떨어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지방세나 이런 것은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거든요, 5년 지났을 때는 떨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못하는 것이 뭐냐면요, 일단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소멸 중단사유가 안되요, 계속 100년이고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압류된다고 그래서 세금 안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압류되면 안나가요?

아니요. 압류를 일단 한번 시켜놓으면 5년이라는 그 기간이 적용이 안되요, 일단 압류 딱 법으로 해놓으면 그러니 예를 들어서 지금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체납했다 그러면 지방세무과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를 하잖아요, 토지를 압류했다 하면 그 사람은 5년이 경과했어도 그 떨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압류를 한번 해놓으면 그게 계속 중단이, 그 시점부터 시효소멸 중단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압류까지는 안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압류까지 안가는...,

그런데 이것은 또 압류하도록 되어 있어서 압류 안하면 저희들이 직무유기되니까 전부 압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떨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연구해서 오죽하면 안내겠어 하는 생각으로 시민편에 서 가지고 잘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문갑래위원님!

예, 문갑래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특수시책에 폐차 및 말소등록 무료대행서비스 실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우리가 견인료까지 해서 5만 8,500원이라고 하시고 고물값으로 차량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은 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폐차는 움직이지 않는 차가 아니고 움직이는 차도 폐차를 시키거든요. 그럼 본인이 폐차장을 가지고 갔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료견인 및 등록비는 폐차업자 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게 그런데 차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있습니다.

이것은 승용차 기준입니까?

예, 이건 평균, 저희들이 폐차장하고 상의해서 한번, 왜냐면 소형차 마티즈같은 조그만 건 가격이 안나가고 또 큰차는 고물값을 더 받고 그렇죠, 평균 3만원을 본거예요.

제가 질문하려는 요지는 지금 무단방치된 차량들이 있거든요.

예.

폐차돼서 하천변이나 이런 곳에 무단방치된 차량은 그러면 여기서 견인비를 안받고 지금 폐차장에서 가져간다면 무단방치된 차량이 있을 수가 없죠? 다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단방치차량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자기 토지에다가 세워 놓은 건 무단방치차량이 아닙니다. 타인의 소유 토지에다가 계속해서 차량을 놓고 관리를 안하고 안가져갈 때 미관상 저해되는 우려가 있다하면 무단 방치차량으로 보거든요. 무단방치차량을 일단 신고나 인지를 하면 도로교통과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놈을 찾아요, 소유자를. 그러나 번호판을 떼어서 모르는 차도 있어요. 그런 것은 차대번호를 보고 소유자를 저희 등록부서에 오면 찾을 수 있어요. 찾아서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하고 공고를 해요, 30일동안 가져가지 않으면 무단방치 차로 처리를 한다 그때까지도 소유자가 행방불명됐다거나 처리를 안하면 그때에 강제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끌어다가 폐차장에 보내고 저희들한테는 강제로 말소폐차를 등록을 해달라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강제말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고발을 해요, 도로교통과에서 경찰에 고발을 하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약은 사람들은 그거 안해요. 지금은 그거 한번 고발당하면 경찰서, 검찰청 끌려다니고 재판받아야 하고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거든요, 그전에 제가 볼 때 한 200만원 평균 나왔어요. 그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요, 지금은 아는 사람은 무단방치 안합니다. 처리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무단방치차량이면 대게 도난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보면 하천변이나 도로변 같으면 어차피 자기 소유땅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 차량들이 있는데 그러면 30일동안, 한달동안 방치된 상태로 있어야 되네요?

저희들이 신고나 인지했을 때에는 30일 안에는 못건드려요, 일단 공고하고 본인한테 통지해서 처리를 안할 때에만 강제폐차장으로 끌어가고 저희들한테 강제말소 의뢰하고 그러죠.

이런 사항이 그럼 도로교통과에서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읍ㆍ면ㆍ동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ㆍ면ㆍ동에서는...,

신고만...,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도로교통과로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걸 잘 처리하는 것이 뭐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토지에다 놓은 것을 무단 강제처리하면 나중에 물어줘야 돼요, 행정소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대게 무단방치차량이 있으면 그 다음에 며칠 안있으면 바퀴부터 빼가고 그 다음에 주요부품이나 빼가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데 지금은 무료로 견인을 한다고 하니까 가능한데 그 옛날보면 읍ㆍ면ㆍ동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옮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때문에 처리가 어려워서 방치차량이 무진장 많았었거든요. 요 근래 보니까 방치차량이 줄어 들었어요. 줄어 들었길래 이런 어떤 신고체계로 인해서 이게 방치차량이 줄어 들었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박해영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네. 그 대포차라고 하는 차가 어떻게 생긴 차입니까, 알고 계세요?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고요.

그런데 어제인가 내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 기사가 얘기를 해, 나도 몰랐는데 논산에도 대포차가 있잖아 세세히 조사를 하면 30%는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체납세금 몇 백만원씩 밀린 체납세금차가 대포차라고 해요.

아니야.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부도난 회사에서 소유한 차량이 세금은 계속 체납이 됐고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금 말소를 시켜야 하는데 뭐 세금이라든가 압류된 건 많은데 못내니까 말소등록도 안 되고 그걸 불법으로 제3자한테 판매를 해 가지고 소유자는 A회사로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모든 세금을 체납해 가면서 운행을 하는 것이 대포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사얘기가 우리 논산시내에도 세세히 조사하면 30%는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많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많다는 거야.

대포차를 그 사람은 잘못 정의한 것 같아요.

알았어요. 궁금해서, 대포차가 뭔가 물어본 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 논산시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안(계 속)

총무위원회 간사 문갑래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바와 같이 논산시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일부 용어가 광범위하여 이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출생아동을 신생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멍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2. 논산시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뒷면에실음)

문갑래간사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출생아동기념품제공조례안을 문갑래간사께서 제안하신 대로 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