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담당관 조중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체육과소관 맨위로 이동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공보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공보체육과장 보고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현병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정홍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정홍보를 여러 방송매체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지만 좋은 정책이라든가 무슨 축제라든가 할 때 전부 홍보를 하는데 읍·면 지역에는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죠?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을 전부 지어주고 있고 거기 시골에서는 지금 사랑방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를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시골에는 유선이나 케이블 안 들어가고 있다고요.그래서 연차적으로 시골 마을회관에 유선방송이나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난해 그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 유선방송이 마을회관에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면 종합적으로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유선방송사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비를 지원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황파악을 우선 한 후에 시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축제라든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회관에 유선방송을 마을별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돈도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옆으로 지나가면 그 케이블이나 유선방송을, 지금 마을회관마다 TV가 전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설치만 해 주는 것을 근거로 삼아 가지고 하면 큰 예산도 안 들것 같고 홍보의 방법을 한번 택해야 하는데 지금 아무리 좋은 홍보가 있어도 홍보가 안 되는데 시골에 있는 주민들한테 가서 알고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하여튼 홍보를 전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도 좀 택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동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동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상위입상 전략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종합성적으로 몇 위를 했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처음으로 종합성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일부 그 체육계 인사들은 다시 새롭게 물갈이한 임원진들의 자질론에서 나왔다고 심지어 얘기해서 지난 연말에 임원진 퇴진론까지 몇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에 2004년도의 종합우승을 위한, 그러니까 도민체전 2위를 목표로 한 전략을 우리 주무 과에서 세우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선수 조기 선발과 강도 높은 훈련을 강화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부적으로 금년도에 도민체전 2위를 위한 종합목표를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해에 저희가 5위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냈습니다. 또 재작년에도 저희가 5위를 했었습니다만 2년 연속 5위를 해서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진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업체별로 또 단체별로 체계적인 훈련이 되지 않아 가지고서 한 원인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기일전을 해서 금년도에는 천안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기필코 2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대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서는 일단 지도코치를 도민체전 종목이면서 학교에 팀이 없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도코치를 1월 달에 이미 배치를 하여 선수를 선발해 가지고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도민체전 선수도 사실 몇 달 안 남겨 놓고서 선수 선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훈련기간이 부족하여 성적을 못 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늦어도 3월까지는 저희가 종목별로 대표선수를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민체전 관계로 해서 질문하시면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무 과장께서 금년도 도민체전은 작년도에 성적이 저조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학교체육 강화라든지, 체육지도 교사들의 문제라든지, 또 강화 훈련을 조기에, 3월까지 선수 선발을 해서 금년에는 꼭 목표 2위를 위한 그런 것을 하신다고 했고 각 협회별로 협회장과 전무이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 시세에 알맞은 종합우승은 안 되더라도 2위·3위는 할 수 있는 이런 경각심을 불어넣어 줘서 금년에는 3위 안에 들어 올 수 있는, 그래야만 우리아산시의 위상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니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 업무보고에 대한 간단한 질문은 시정질문답변과 좀 차별화해 가지고 조금 미흡하거나 의문스러운 것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해 주시고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것은 요구를 안 해 주셨으면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거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8페이지 고속철도 개통 홍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고속철도 역 구내에 영상물을 거기에다 설치를..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고속철도를 개통해서 1년이고 2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개통식날 어떠한 성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발족한 개통준비단이 있습니다. 준비단에서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개통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홍보분야로서는 각 언론매체를 전부 풀 가동해서 저희가 개통 경축행사라든지, 시민참여의식 고취라든지, 우리 시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사항을 홍보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

예, 됐습니다. 자세히는 나중에 자료로 해 주시고 요점만 말씀드릴께요.9페이지를 보면 전국체육대회를 작년에 12개 하다가 금년에는 14개로 확대한다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건에 1～2천만 원이 보통 다 들어갑니다. 건수가 많다고 보면 이것도 돈 액수가 꽤 많은데 전국씨름장사대회라든지, 이런 큰 포괄적이고 축제적인 행사를 치르셔 가지고 시의 이미지를 확대 제고했으면 좋겠고 11쪽에 보면 공설운동장이 그 동안 250억 가지고 짓는다고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2005년도면 끝난다고 그랬는데 2006년도까지 간다면 작년도에 나온 사항이지만 갑자기 413억으로 올라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250억 가지고 공설운동장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동네를 다니면서 “다시 4백억으로 바뀌었대요” 이거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아마 심사숙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2쪽에 보면 청소년 뭐 그것으로 작년 1년 동안 사업한 것뿐인데 2007년도까지 지금 160억 한다고 그랬다가 180억으로 벌써 20억이 또 늘었는데 2007년도에 가면 얼마나 또늘어날지 모르니까 그것을 계획 세우실 때 심사숙고 하셔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기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입니다. 청소년 미니월드컵축구대회는 어떤 성격인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을 옥련청소년쉼터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인 2003년도에 가출청소년이 얼마나 됐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 미니월드컵축구대회는 명칭이 미니월드컵축구대회인데 저희가 YMCA에다가 지원을 해서 YMCA 주관으로 하여 풋살대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에서 해 왔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가출청소년쉼터 운영은 저희가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작년도 말에 6명을 거기에서 수용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에 6명이 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수용..

그 동안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장은 의사진행이나 해야 되는데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고속전철역 홍보관계에 공식적인 이 문서에다가 “천안·아산역”이라고 이렇게 해서 써 있는데 지금 시 차원에서 불복하여 재판 계류중으로 이걸 공식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이거 수용하는 겁니까, 재판을 한 3억 없애려고 장난삼아서 하는 겁니까? 그거 답변 좀 한번 하세요.

예, 저희가 거기에다 “아산역”이라고 해서 썼어야 맞는 건데 일단은 공식으로 해 가지고 공식화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뒤집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아산역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저도 아산역으로 해서 사실 올리고 싶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재판을 몇 번씩 소송 제기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공식적으로 사용해야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 불복, 재판을 두세 건씩 해 놓고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자, 공보체육과장, 수고하셨어요.들어가세요. 다. 총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정영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 업무보고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정거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41쪽에 보시면 인사문제가 나옵니다. 인사문제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이지만 투명성·합리성,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기에 보면 아주 정말로 다양화·다면화·민주화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일기 예보처럼 승진예고제, 다 알 수 있도록 열린 승진체계를 만드실 수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사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도입하는 것이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한테 공개하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벌써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이 다면평가제도입니다. 그 동안 상사들에 의해서만 평가가 되던 하위직원들의 승진 문제를 다면평가제로 해서 상사·동료·하위직들이 임의 추천된 그런 평가반에 의해서 평가를 함으로 하여 그 평가분야가 일정부분을 승진요인에 가감되는,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제도입니다만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금년도부터 과감하게 운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중요한 과장님이라서 당부 말씀 하나 드려야 하겠어요.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의 구체적·가시적 실천”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10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보니까 변함 없이, 중요 보고도 경찰학교하고 청소년공간 두 개만 빼놓고 다 똑같고, 1시까지도 아니고 오후 2시, 3시,시도 때도 없이 공무원들이 칫솔에다 치약 묻혀서 물컵 들고 화장실로 가서 민원인들 보기 흉하게 양치질을 하는데 구강을 보호하는 건 좋아요.세계적으로 시청 공무원이 화장실에서 양치질하는 나라가 있나 알면 한 군데만 얘기해 보고 과장님은 어디에서 양치질하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2004년도에 실천하려는지 본 의장이 생각할 때는 양치질하는 방법 개선하고 구내식당 급식을 개선하는 게 제일 돈 안들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실정 같아요.그리고 이 아산시청 근처에 제2·제3의 구내식당 있는 데 가보신 적이 있고 중식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면 한 군데만 좀 얘기해 보세요.기억나는 대로 좀, 모르면 그냥 관두시고..

글쎄요, 질문하시는 내용이 상당한 난해한 질문으로 하셔서, 그 양치하는 문제는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중식시간 이외에는 하지 않도록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말씀 잘 하셔서, 또 하실 분..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릴께요.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아산시청에 보면 총무과라든가, 기획감사담당 관실, 회계과 쪽에서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 시청 공무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선호하는 원인이 근무가 편해서가 아니라 근무도 편하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회계과를 선호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쪽이 어디냐?사업부서입니다. 민원들이 최고로 많이 접하는 곳이 사업부서예요.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 그런 쪽에는 민원인이 별로 찾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원하는데 인사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인이 와서 정말 경력 있고, 경륜 있고 정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을 그 쪽에다 배치하다 보니까 아산시의 민원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온 관례가 그거지만 앞으로 그것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정말로 공무원들이면 최고 원하는 것이 승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부서를 대우할 수 있는 이런 아산시의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것 좀 짤막하게, 시정질문이나 뭐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의견만 좀..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고 또 그 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좀 능력 있다고 생각되는 직원들이 그 쪽으로 배치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런 사항을 우려하고 그런 사항을 공표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다면평가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인사운영계획에 그 지적해 주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다면평가제를 확행해 나가는 그런 사항으로 점차, 뭐 확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그 관행을 고칠 수가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인사가 있는 걸로 얘기하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그리고 그럴 경우에 정말로 사업부서라든가, 민원부서, 그 쪽의 자리를 원하죠.지금 신청을 한번 받아보세요.정말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회계과나 세무과를 전부 선호하지 민원실이나 사업부서를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있을 계획이면 1년에 자기가 원하는 부서가 어딘가 좀 그렇게 신청도 받아보고 해서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니까 이번에 인사하는 관행을 아주 강력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2004년도에 아산시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증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증원이 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증원을 하실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그 동안 935명이 저희 표준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조례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20명이 공식적으로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한 가지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연간 총 정원의 30% 범위 내에서 보정정원을 운영하게 돼 있어서 2004년도에 17명, 2005년도에 11명인가요?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정도 해 가지고 28명 정도의 증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쪽에서는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책으로 그것도 이번에 증원을 하도록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는 고속철도 역사가 개통이 돼서 그 쪽이 개발된다고 봤을 적에 천안시청은 거기에서불과 1km 미만이고 우리 아산시청을 오려면 상당한 거리가 되고 해서 그 쪽에 출장소 설치라든가 하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외암민속마을에 다양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관리 측면에서 유료화 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체제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정정원에 대한 것은 이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포함을 시키지 않고서 그 표준정원에 필요한 935명에 필요한 20명만 우선 증원시키는 것으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시간도 되고 그랬으니 총무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무과소관 맨위로 이동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상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세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세무과 보고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소관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김석환입니다. 저희 회계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회계과 보고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종합민원실소관 맨위로 이동

종합민원실장 최승호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 보고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소관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강신갑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보고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일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96페이지에 보면 온양온천지구 지정에 있어서 이 거리확대 방안이 없을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온양과 도고온천지구는 법상 5년에 한 번씩 온천자원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지구지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계에 있습니다. 계산 방식이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에 온양과 도고온천지구를 전면 부존량 재조사를 해서 물량을 정확히 조사한 다음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너무 조잡스러운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79페이지를 보시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현충사·민속박물관·외암민속마을· 광덕산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민속박물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의 공식명칭이 없어요?

몇 페이지..

공식명칭은 온양민속박물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온양민속박물관이라고 써야 이게 정당한 거지 민속박물관이라고 하면 용인에 있는 것도 민속박물관이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 행정에서 정확한 용어를 가지고 고유명사를 제대로 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주민자치과소관 맨위로 이동

주민자치과장 맹억호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민자치과 보고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응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김응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학 기숙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음봉면은 어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 후부터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현 실정이 어떠냐 하면 음봉 덕지리에 있는 초원아파트가 1,900세대인데 630세대가 우리 아산시로 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시작을 했지만 대학교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아파트들을 한번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기 우리가 읍·면·동으로 시달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을 않고 사는 세대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님 서한문도 내 보내고 또 우리가 전입하도록 독촉을 하려고 지금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이 아니라 우리 음봉면은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사회복지과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보고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다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자료를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6페이지, 예방복지시책 추진의 마지막 번째 저소득층 취업상담에 대해서 앞으로 취업을 알선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느 곳에 하실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소득층에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취업알선 창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알선을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저기 2층에 있는 취업정보센터에다 의뢰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123페이지를 보면 대단위 아파트 여성대학 운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인구 20만 명 돌파에 7천 명이 모자란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1지역 탕정·음봉 지역에, 음봉 동덕초등학교에서 여성대학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그냥 운영하면, 제가 배방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배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을 갖기 위한 이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병행해서 할 때에 정말 참여가 더 많이 있고 우리고장주민등록갖기에 일조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무조건 접수받지 말고 정말로 우리 지역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제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우리 온양2동, 온양5동 지역 주민들이 조금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지역을 전반기에 우리 배방지역 신라아파트하고 한성아파트 쪽에 제가 판단할 때도 우리 지역의 주민등록을 안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판단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얻을 것도 없고 이거 뭐 한 해를 더 늘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대단위 아파트는 금성초등학교 지구 내에 있는데 인주초등학교로 지정됨은 타당성이 적으며, 특히 지난 업무보고시엔 금성초등학교로 되었다가 인주초등학교로 변경 지정함은 행정력이 적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니, 이것은 대단위 아파트보다도 인주면하고 협의를 사전에 해 봤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는 금성초등학교로 했는데?

금성초등학교로 애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면하고 협의결과 인주초등하교 쪽이 더 낫다고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그럼 대단위 아파트 소리를 빼야지?

전체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사항이라..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환경보호과소관 맨위로 이동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보고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환경보호과에서 신정호 쓰레기 정기적 수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신정호수는 맑은물되찾기운동으로 송악면 저수지 물을 공급하신지 현재 2년차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1월 달에 신정호수에 가보면 아주 많은 낚시꾼들이 와서 얼음낚시를 하고 거의 다 자기가 가져온 쓰레기는 가져가지만 그 중의 일부가바람에 휘날려서 가장자리에 많이 흩 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얼음이 녹으면서 쓰레기가 점차 가라앉으면 물이 오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에서 여기에 맑은 물 찾기는 물론이지만 쓰레기 수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한갓 구호에 불과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은 TV에 많이 보도가 되어 가지고 일주일 내로 전부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로 전부다 깨끗하게 수거를 하고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36쪽,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온양4동 인 신정동으로 온양 시민들이 쓰는 모든 오·폐수가 저희 지역 정수장에 와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안개가 끼는 날이 되든지 하면 냄새도 많이 나지만 또 실옥4통에 가보면 공업지역이라 해서 안양이나 서울 등 이런 타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를 저희 지역에서 소각하도록 시에서 승인을 해 줬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타 지역 쓰레기까지 저희 지역에서 지금 소각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주 안타깝고 지금 실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쓰레기 감량화를 한다고 해 가지고서 저희 실옥동 284-9번지에다가 부지 9,910㎡, 건축물 1,483㎡, 1일 발생량 12톤인데 30톤 처 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다가, 또 이 지역의 폐기물을 갖다가 모아서 분리 수거하신다는데 저희 지역의 원성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아니, 이것은 현재 그 재활용사업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현재..

더 확대하신다는..

아니, 확대가 아니고..

시비를 3억 5천 들여 가지고..

아니, 그건 확대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상업무를 거기에다 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고 말씀을 안 드린 사항입니다. 그냥 현재 일상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다가 확대하거나 그런 시설이 절대 없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초도순시 때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온양4동 주민들이 정말로 많이 참고 시를 위해서 이렇게 순수하게 하다 보니까 무시당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속이 많이 상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업지역도 빨리 해소가 되어 가지고 우리지역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갖다가 태우는 혐오시설이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에는 여름철만 되면 저녁에, 뭐 여기 시에도 많이 그렇겠지만 저 개인한테도 전화가 수시로 옵니다. 냄새가 많이 나서 동민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133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로 연결되지 않은 여관 등에 대한 오·폐수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이 이거 기억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숫자적으로는 기억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꼭 수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98년도에 의원이 되어서 ’99년도에 우리 지역 업소 근처에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건을 지도·단속을 했는데 그 이후로 지도·단속을 전혀 하지 않은 것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법곡 2동 쪽에서 내려오는 온양천, 이런 하천에 옛날에는 물고기도 꽤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물고기가 전멸이 되어서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쪽을 지도·단속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신정호맑은물가꾸기사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신정호에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송악저수지 만수시에 잉여수 450만 톤을 온양저수지로 가져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온양저수지 전체 양의 150%나 된다고요?

예.

제가 볼 때는 3월에는 110만 톤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7～8월 같은 경우에는 그 쪽 송악저수지 몽리구역에도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그 때에 200만 톤을 유입시킨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비가 많이 와야지 과장님이 노력한다고 물이 거기에 생겨요?

최대한 노력을 할께요.

예, 노력 좀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지역경제과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 보고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산림과소관 맨위로 이동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농정과소관 맨위로 이동

사회산업국장 김시겸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