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및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소방본부 10시 06분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자 정부발령에 따라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백두대간 생태의 보고이며 청정자연환경과 유수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강원도를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청정환경의 보존지, 관광한국의 일번지로 급부상하고 있고 강원7+3플랜으로 인한 지역특성화전략과 환동해를 중심으로 한 물류관광벨트 조성 등 새로운 발전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강원도의 환경변화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강원도를 찾는 내․외국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소방은 도민의 신뢰와 지지는 물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러한 바탕 위에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제고하고 재해없는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간부와 소방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분들이지만 소방본부장을 중심으로 일신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강일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인사) 방호구조과장 염찬수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염찬수 인사) 춘천소방서장 왕재섭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왕재섭 인사) 원주소방서장 조근희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조근희 인사) 강릉소방서장 문복기입니다. (강릉소방서장 문복기 인사) 동해소방서장 류연찬입니다. (동해소방서장 류연찬 인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인사) 속초소방서장 김국현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국현 인사) 삼척소방서장 유용현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유용현 인사) 홍천소방서장 김전수입니다. (홍천소방서장 김전수 인사) 영월소방서장 엄영섭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엄영섭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제146회 임시회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도민안전을 위한 소방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전망과 방향, 2004년도 목표 및 전략 그리고 주요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강원도의 소방기구, 공무원 정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통계의 내용이 작년도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와 여성의용소방대가 총 197개대 6,68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무소방원이 본부 및 9개 소방서에 186명이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733억 1,800만원으로 인건비가 약 50%이며 도 전체예산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헬기를 포함하여 소방차량 등 총 464대이고 소방용수시설이 3,4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방대상물은 대형대상물 283개소, 다중이용업소 6,761개소, 일반대상물은 2만 3,161개소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신종다중이용시설은 찜질방, PC방 등을 포함하여 689개소가 있으며 위험물제조소 등은 주유취급소 등을 포함하여 4,136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지중수량 3,000배 이상을 저장하고 있는 대위험물제조소는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소방관련업무 종사인원은 방화관리자 1급이 95명, 2급이 5,260명, 위험물안전관리자가 4,143명이 있고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을 포함해서 총 114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전망과 방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환경과 문화, 삶의 질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교통망 개선 및 주5일근무제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소방환경이 다변화, 가속화되는 등 변화된 사회에서 소방의 역할과 기능이 전 부문으로 확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사각지역, 안전시설 관리소홀지역, 안전불감증 등 당면현안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는 한편 대형 재난재해의 신속대응과 도민복지를 위해 봉사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의 안전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목표 및 전략입니다. 안전강원+민생안전이라는 큰 기조 아래 안으로는 의식개혁을 통해 사고의 수준을 높이고 밖으로는 소방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필요할 때 언제나 곁에 있는 든든한 소방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전략으로서는 생각, 행동, 기반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강원소방이 전국 최고의 소방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역점시책은 순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역량 강화로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신임․기본․전문교육 등 26개 과정 560명에 대하여 도민의 안전을 선도할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구급 및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선진기법 습득을 위하여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과 피츠버그대학 및 일본 동경 소방청으로 국외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 대비 대응능력의 과학화, 정보화로 선진소방을 구현하는 등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동안 '96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14명의 직원들을 선진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화재취약대상을 등급화하여 등급별 책임담당실명제를 운영하고 소방관서 관리를 차별화하여 화재취약대상을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형취약대상의 건축물별 특성과 취약요인을 전산자료화하여 사고현장 지휘차에서 즉시 자료파악할 수 있도록 경방자료를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영상을 통한 인명구조, 화재진압훈련으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대형재난․재해 대응태세 만전입니다. 산불․수해 등 대형재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풍수해 대비 주민대피 및 적응훈련을 실시하며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표준절차에 의한 대응매뉴얼을 작성, 활용하는 등 동시다발 재해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시설, 터널 등 특수화재진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성능배연차 등 현장적응성 장비를 보강하여 인명보호 최우선의 구조 및 진압태세를 구축하고 수난, 산악, 교통사고 등 사고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위험지도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동주는 봉사활동 구현입니다. 먼저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언어장애를 위한 수화가능 소방공무원이 작년에는 112명으로 올해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 구조․구급대원의 수화능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 전반의 관심으로 대두한 여성,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응급의료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밀보장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무선페이징 단말기를 확대 보급하고 장애인 보호시설을 정기방문하여 소방안전교육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생안전을 위한 특별관리입니다. 주택소방안전 점검 및 이동파출소 운영, 산간오지지역 인명구조 및 구급체계를 강화하여 소방서비스의 수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셋째, 관광․레포츠 등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사계절 관광안전강원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 활용하고 설악산 등 주요 등산로 위치표지판을 설치 정비하는 한편 주요 행락피서지에 119구조․구급대를 전진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항공, 수상, 산악 등 레포츠 테마별 사고 대응방안을 강구, 관련업체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및 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보호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무선통역시스템과 현장응급처치용 외국어 편람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펜션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구하기 위해 각 시설별 진화장비 및 피난기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입주기업에 대한 소방서비스 강화입니다. 창업 후 발생될 소방관련 문제의 처리방향을 사전에 제시하고 위험물의 임시사용승인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후견인 역할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서별 산업지원소방특별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원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안전문화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어린 꿈나무를 위한 안전프로그램 운영으로 1소방관 1학교 담당제 운영을 통한 안전교육실시와 어린이들이 즐기며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차별화된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사회 고령화에 따른 노인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밴드 순회공연, 정보검색대회, 거리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통해 색다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네티즌의 눈높이에 맞도록 홈페이지를 재정비 보완하고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주부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소방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관주도에 의한 안전관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민간자율에 의한 안전관리체제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시간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리고 강습내용을 보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방화관리자의 안전관리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확대와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비상구 위치알림 생활화 추진입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출입하는 손님에게 비상구의 위치를 사전에 고지하여 화재 등 각종 사고시 신속한 대피를 통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대다수의 대형사고는 안전에 대한 기초지식 및 대응능력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실은 필수적이나 기존의 교과서적인 안전교육은 교육효과 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체험 위주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인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기능과 놀이기능을 갖춘 종합안전교육시설인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소방관련 자료제공과 체험시설 아이디어 제공으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 지속 시행입니다. 2002년도에 최초에 시행하여 그간 20개소에 대해서 인증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도내 주요관광지역 업체가 많이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는 대외공표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수요에 걸맞는 소방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총 51억 8,800만원을 들여 총 9개 동의 소방청사를 신․증축하고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방인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거하여 올해 56명의 부족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5년도 인력증원분 56명에 대해서 아마 조기에 금년도에 보강할 수 있는 길이 트여진 것 같습니다. 또한 철원소방서 개서에 따른 부족 소방장비 및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119수보대 1대 및 기지국 1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할지역이 넓어 화재 등 각종 사고시 초동대응이 어려워 관서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정선지역에 2006년도 상반기 개서를 목표로 정선소방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에 승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소방보조인력의 정예화 추진입니다. 대형면허 보유자, 젊은 대원 영입 등 내실있는 의용소방대 조직정비와 화재진압, 구조․구급 실기교육 강화로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준높은 대원으로 육성하여 조직운영에 탄력을 기하는 한편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등 재정지원 확대와 시․군연합회 일본 미야기현 해외연수 등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의용소방대의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의무소방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을 통해 소방의 한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원소방발전 혁신기획단 운영입니다. 소방은 최근 10여년간 소방행정수요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각종 재난발생시 가장 먼저 찾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성장했으나 소방업무의 양적 팽창에 따른 내부적으로는 인사복지시스템, 외부적으로는 민원행정을 포함한 소방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로베이스 시각에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하여 행정발전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여 도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방향입니다. 혁신과제는 소방행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혁신단 구성인원은 소방공무원 외에 관계교수, 민간인 등 전문가를 위촉 운영하되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내부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획단 구성입니다. 기획단은 3개 분야로 구성, 운영하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소방혁신 코너를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셋째, 혁신분야입니다. 먼저 인사조직 분야는 인사시스템 혁신, 소방조직 재편, 소방공무원 보직관리 개선 등이고 복지공직기강 분야는 소방공무원 근무체제개선과 공직기강 확립 등이고 소방서비스 분야는 소방인․허가 등 민원업무처리 간소화, 소방검사제도의 개선,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활성화, 구급․구조대원의 전문화, 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 등이 있습니다. 넷째, 추진일정입니다. 이 달 중에 혁신단원의 선발과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3월 중 혁신과제를 발굴, 선정하여 9월 중에는 중간 성과보고를 하고 12월 중 최종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청정자연환경과 함께 하는 강원도의 안전기반의 확고한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신념으로 안전, 희생, 봉사정신을 하나로 모아 도민이 만족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 119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상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본부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입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찜질방 사고가 많습니다. 그 찜질방 사고는 불과 연관되기 때문에 화재도 문제이지만 제일 문제되는 게 가스누출로 인한 중독사고인데요. 가스안전교육은 하고 있는지, 여기 책자에 보면 가스에 대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가스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요. 얼마나 자주 가스안전교육을 시키는지요?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 사고도 많거든요. 산후조리원은 점검이 한 달에 한 번인지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인지 자주 그런 점검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원 사고가 많은데 산후조리원에 화재가 나면 그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곳에 대한 점검, 지도,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길원 위원님께서 가스안전과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가스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각종 가스안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방 입장에서는 소방시설을 점검할 때 혹시 취약요인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화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방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스안전에 관한 교육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 소방관서 입장에서는 각종 교육을 통해서집합교육이라든지아니면 점검할 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법적인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가스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고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소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없이 사고는 자주 나고 하는데 대책도 없이 안전공사에서 한 번도 가스에 대해서 교육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못 들어 봤거든요.

각 시설물별로 점검시에 하고 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주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명확히 몰랐기 때문에 안전공사에서 하고 소방본부에서 하고 이런 게 이분화되어 있다면 이게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교육은 소방본부에서 좀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스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타 법까지 손을 댔을 경우에 나중에 책임문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소방안전교육을 종합적으로 할 때 그런 가스안전에 관해서 점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산후조리원 말씀을 하셨는데 산후조리원 자체가 취약한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저희 점검은 정기검사가 2년에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자체가 시설물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소방법 특정대상관리기준에 보면 2년에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점검횟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행정을 규제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소방도 하나의 규제로 보기 때문에 점검횟수를 줄인다든지 훈련을 줄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대구사건이라든지 각종 대형재난사고가 날 때마다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규제로 보지 말고 하나의 안전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자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자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노력을 하시든지 다른 지역 개의치 말고 강원도만이라도 어떤 안전강화를 시키는 것, 점검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정기검사가 2년에 1회지만 이런 사고가 잦다 보니까 상부에서 특별점검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년에 2회에서 4회 이상 시킬 때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변상호 본부장님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데 도민의 입장에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보고서 22페이지 7번에 강원소방발전혁신기획단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아주 고무적이고 활력있는 새로운 계획이라고 봐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동감을 보냅니다. 내용을 보면 혁신과제에서 교수나 NGO 등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도의회 쪽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어차피 강원소방발전의 혁신을 하겠다고 한다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도내에는 9개 소방서가 있고 철원소방서가 생기면 10개입니다. 정선이 생긴다면 11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18개 시․군에서 7개 지역만 소방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시와 원주와 가까운 횡성이나 속초가 가까운 고성이나 양양은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도 평창같이 서울시의 두 배 반이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정말 소방서가 필요합니다. 언제쯤 될 것인지, 아울러서 현재 소방서가 도조직 산하에 있기 때문에 정원상 증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획을 할 때 소방서도 시․군조직으로 이양할 의향은 없는지, 지방분권 차원에서도 국민에게 가장 가까운,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화재와 인명보호는 기초자치단체 업무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영집 위원님께서 소방혁신기획단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 참여를 해서 반드시 소방행정을 혁신시키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의 광역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자치부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고 그 다음에 지금 지방분권혁신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지방이양위원회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부에서 46억을 들여서 정부 전체를 진단용역했던 사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단언을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에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창의와 노력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자치 이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교육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노동, 건축분야에서와 같이 소방사무도 이런 주민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자치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해재난행정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조직에서 위상이 높지 않고 오히려 투자대비 수익이 불분명한 분야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투자를 하려고 노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분석해 본 자료를 통해서 볼 때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자립도 자체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일시에 기초자치체제로 넘겼을 경우에 소방관서를 설치하는데 약 4조원이 들고 매년 소방관서 유지비가 전국적으로 1조 6,000억원이 됩니다. 그걸 제외하고 나서 2조 5,000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들게 되고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인력이 거의 700～800명 이상이 추가로 증원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소방관서를 설치하는데 약 500～6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본부장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역화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알고, 그러나 지금 강원도의 경우 18개 시․군 중에서 7군데만 지금 소방서가 없는데 이번에 어차피 혁신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과제 속에 넣어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엄청난 거리에 있는 삼척 원덕 화재사건을 삼척시장이 책임을 안 지고 강원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근본적으로 이건 소방조직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서가 정선에 생긴다면 평창 같은 경우는 영월소방서에서 정선 일부를 커버를 안 하니까 더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평창은 영영 소방서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정원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강원도내 정원이 몇%가 됩니까?

약 4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늘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이나 이길원 위원님께서도 안전점검 같은 데도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고 그렇다고 하시면서 염려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시․군에 위임을 해 준다면 시․군에서 시․군 일반직 공무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도의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그 활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지금 답변이 어렵겠죠, 전국적인 사안이니까. 이왕 소방혁신기획단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그런 전반의 것도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기획할 때 짚어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건의할 건 건의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구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변상호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대부분 지휘부가 바뀌고 나면 사업의 내용이나 그리고 전반적인 업무의 방향이 많이 변경이 되는데요. 혹시 2004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부장님 개인적인 지금까지의 소방업무에 대한 소신과 추진방향에 따라서 예산에 미반영되었지만 목적의식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 지금 업무보고한 내용에 보면 의지를 가지고 상당부분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주요내용이 있으면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송영집 위원님께서 강원소방발전혁신기획단을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그에 대한 주문도 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 예산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그에 따른 특화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물론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사전 보고체계를 갖췄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쉬움을 가지고요. 이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와 같은 논리인지의 여부도 우선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본부장님께서 오셔서 이런 것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겁니다. 행자부에 계시다가 우리 도로 오셨기 때문에 혹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의 행자부의 권고사항인지 타 시․도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본 위원의 지역구에 관련되고 그동안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철원소방서와 관련된 부분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철원소방서 기공식을 가진 이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영하 5℃ 이상 밑으로 내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되고 있었고 양생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재관리 등 공사와 관련된 기준과 지침에 의한 공사진행에 있어서 절차나 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종합적인 진단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또한 이렇게 예산만 반영되고 올해 내에 준공 또는 개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철저하고 준비된 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은 보고를 받으시고 계획을 수립하셨는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소방본부장으로서 어떤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직자가 일을 할 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전년도에 와서 예산을 반영할 때 왔다고 하면 좀더 충실한, 강원도지역에 적합한 소방행정에 대해서 구상을 했을텐데 이미 다 굳어진 시기에 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혹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제가 아직 강원소방 전체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다 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확실하게 투자를 했으면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조언을 해 주시면 바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소방혁신기획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지방분권 이런 부분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 사회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업무체제가 가장 기본적인, 기반적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또 늘 했던 업무를 캐비닛에 있던 업무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하기 쉬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변화와 함께 조직도 자꾸 거듭나고 새로나야 효율적이 되고 지역주민에게 세금이 아깝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휴대폰을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깨어나면 바뀌어있고, 깨어나면 또 바뀌어있고, 바뀌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소방행정서비스도 제 생각에는 자꾸 혁신을 하고 가다듬어 줘야 사람들이 더 신뢰하고 가까이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소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내무부와 행정자치부에서 14년이라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강원소방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소방을 제가 담당하는 이상은 뭔가 완전히 체질개선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평소에 생각하는 부분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지역의 정서를 고려해서 지역에 치우친 생각보다는 강원도 전체의 소방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언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철원소방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철원소방서는 2003년도 1회 추경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전체 공정의 25%에 해당하는 2층 바닥공사를 2003년도 12월 25일에 완료하고 12월 26일부터 동절기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3월 초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께서는 아마 당초에 공정에 있던 기간 내에 방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정상 영하의 온도였을 경우에는 양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열심히 관리를 해서 철원소방서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2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잠깐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내용도 예산편성 또는 의회가 예산심의 의결하고 나서 우리 본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고 보고서 내용 자체가 기존에 보고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미반영 여부를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지금 이야기가 되었던 혁신기획단 같은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때도 역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굵직굵직하게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또 혁신기획단 부분에서 정부의 지침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정부에서 보여줬던 개혁의 논리,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출범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또 최근에 참여정부 이후에는 개혁의 약간 변형된 논리인 혁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분권적 차원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혹시 지휘부가 바뀌면서 일부 정책과 더불어서 이것이 옥상옥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일시적으로 전시행정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출발은 하되 일시적이고 전시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좀더 철저하고 치밀한 사전기획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번째로 철원소방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순히 영하에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는 양생의 문제나 부실공사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출범을 했을 때 철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3대에 걸쳐서제진주 본부장님, 나승환 본부장님을 거쳐서오고 있는데요. 애초에 출발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거점도시로서의 철원의 위상과 통일시대까지를 대비하는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본부로서의 위상을 갖자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한 게 철원소방서였습니다. 그래서 한 5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제대로 된, 그리고 웅장한 소방서를 구상하고 있다가 태풍피해 등으로 인해서 40% 이상 상당히 축소가 되어서 지금 원래의 기공기간도 벌써 준공이 되어서 개서가 되어야 될 그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2005년까지 미뤘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올해 내로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고 그런 준공과 개서를 위한 나름대로의 소방본부의 복안과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제가 물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방혁신기획단 운영 관계는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중앙의 행정자치부에서 소방혁신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원소방도 같이 맥락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어떤 조직에 관련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업무를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소방서 관계는 제가 몇 번 신축공사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현재까지 진행상태는 접어두고 이제부터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더 철저히 공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애초에 답변하실 때는 행자부라고 하는 중앙정부와의 연계는 없고 권고나 지침은 아니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런 전국단위의 혁신협의체를 구성하는…….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은 없지만 그와 연계하는 것이 어쩌면 유리하고 타당하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 상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을 좀 신중하게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과 본부의 입장을 구분해서 철저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인호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쓰고 다 강원소방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구 출신 최형지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보다는 평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소방에 관한 생각과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이번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소방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관광이라든가 레포츠 분야의 수요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환경여건이 다른 데보다도 소방수요를 많이 창출해 내는 산과 호수, 바다가 어우러지는 것이 강원도입니다. 얼마 전에 춘천에서 양구로 들어가는 소양호 길을 가다 보니까 방송에도 크게 났지만 승용차가 소양호에 추락을 했었습니다. 소양호는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심장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차량이 추락했는데 관할인 홍천소방서는 물론이고 수난구조대가 신속히 출동을 해서 구조활동을 벌이는 것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과 언론을 통해서 보고 역시 소방공직자분들이 주민의 안전, 또 환경보전 이런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구나 하고 상당히 고마워했습니다.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 수난구조대, 항공대 등에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양호에 추락했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 그 다음에 특히 수난구조활동에 모자람없이 장비와 인력을, 또 교육훈련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강원소방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변상호 본부장님 강원도에 오심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임기 동안에 강원소방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송영집 위원님과 구인호 위원님의 질의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피해 가면서 강원소방발전혁신기획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이건 바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요. 기획단 혁신단원과 위원을 몇 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라인을 통해서 부지사나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그 과정에서 윗분들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크게 인원수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항상 자문을 해 주실 분과 그 다음에 필수적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실 분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구인호 위원께서도 이걸 상당히 걱정을 하고 옥상옥(屋上屋) 내지는 어떤 전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추진일정에 보면 오늘이 2월 중순에 달하는데 2월 중에 벌써 위촉이 끝나게 되어 있고 3월에 혁신과제 발굴하고 선정하고 이게 굉장히 이때쯤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지휘부하고 모든 게 끝나야 될 시점 아닙니까, 2월 중에 지금 이걸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물론 우리 본부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또 중앙의 행자부에 계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소방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셨다고 하시고 오시자마자 커다란 진단을 위해서 이런 것을 내놓으신 것은 좋은데 앞서서 송영집 위원님이나 구인호 위원님께서도 이걸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내실있는 혁신기획단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냥 전시행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게 뜻은 좋은데 결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유야무야되는,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번씩 어떤 안을 내놓고 하는 그런 전시행정이 안 되었으면 하는 우려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일정대로 본부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또 우리 소방가족 모두가 정말 일신우일신하는 심정으로 이걸 추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의회가 열리기 전에 일일이 찾아 뵙고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우선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이 자체가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일 것이라고 하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누적된 여러 가지 문제를 축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걸 끄집어 내놓고 이걸 어떻게 엮어나가느냐 하는 문제만 남은 거지 전혀 없는 것을 새롭게 발굴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추진일정 과정에서 새롭게 하나씩 끼워 넣으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새로운 방향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 일정에 맞추다 보면 진짜 이게 짜깁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추진일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융통성을 발휘해서 내실있는 혁신기획단이 되어야지 2월 말까지 위원 위촉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급급해서 과거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일정에 매이지 않고, 그러나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충분히 초기에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는 강원도소방이 좀더 가일층 발전하고 번창하기를 기대하면서 정말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소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질의였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좀더 지켜 볼 것이며 우리 신임 소방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혼연일체되어서 정말 강원도민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소방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변상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예,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내일 오후에 받는 것은 이의없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일 오후에 자치행정국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의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건에 대해서만 오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안건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배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조례와 관계없는 분들은 일상업무로 돌아가서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4건의 조례와 관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좌석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인사는 내일 별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도정발전과 도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늘 앞장서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북강원도교류협력 방안모색 및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자문기구로 운영되어 온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는 그간 남북협력사업이 수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으나 구성인원이 30명 이내로 한정되어 각계의 폭넓은 참여가 미흡한바 향후 진전될 남북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범도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20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30인 이상 45인 이하로 확대 조정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시중 금융상품의 저금리 추세 등 금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합리적인 기금운영을 위해 공채발행 및 기금융자 금리인하를 각 시․도에 권고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저리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리를 시중은행 금리의 저금리화 및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상․하수도사업은 현행 4.5%에서 3%로, 기타사업은 현행 5.5%에서 4%로 각각 1.5%씩 인하하고자 하고 융자금 상환조건을 정부기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행 상수도사업은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공영개발사업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기타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재정부담이 경감되어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됨은 물론 보다 저리의 자금이 지역개발자금에 지원됨으로써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종전에는 지방채상환 만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98년 이후에 발행된 등록발행공채부터는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만기 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방채상환대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일정기준의 감채기금을 적립하도록 권장함에 따라서 우리 도와 경남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에는 그동안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을 통해서 채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금적립기준채무상환비율 10%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조례를 제정치 아니하였습니다만 2002년부터 연이어 발생한 태풍 루사, 매미 피해복구비에 지방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하여 채무상환비율이 9.5%로 거의 10%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채무상환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되 수입, 지출 등 출납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에 대한 사항은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운용계획안을,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결산보고를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제8조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여 기금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의 제정 운용으로 채무관리에 적정을 기함은 물론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 말 현재 우리 도의 지방채는 총 2,903억원으로서 이 중 순도비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수해복구 등 10개 분야 16건에 2,428억원이며 실수요자부담 지방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4개 분야 10건에 475억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각종 기금운용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고받아 오고 있으며 현재 16개 시․도 중 인천, 전남 등 10개 시․도는 이미 통합관리기금 체제를 운용하고 있고 나머지 시․도도 금년 중 조례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대책기금 등 16개 기금을 개별관리체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동 조례제정을 통해 통합관리기금 체제로 전환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 제정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3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설치 근거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용도는 각 개별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의한 사업과 지역SOC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한 융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은 운용계획을 수립할 것과 그 운용계획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기금을 계획성있게 운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새로운 과목신설 없이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과목 지출금액의 3/10 범위 내에서의 계획변경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위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 총괄기금관리관의 승인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제13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후에 새로 설치하는 개별기금의 사업기간은 종기를 5년 이내로 하여 예산일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에 설치된 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16개 기금에 1월 말 현재 2,175억원이며 정기예금의 96%, 보통예금의 4%가 예치되어 있으며 통합관리체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2억에서 3억원 정도의 이자증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섭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안은 남북강원도협력사업의 도민공감대 확산 등 발전적인 추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국내 금융환경과의 조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방채무의 증가에 대비한 연차별 상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그리고 개별기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관심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강화와 각계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남북강원도간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모색키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금리시대의 도래에 따라 기금융자금의 금리인하 등 관련사항을 현실성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의 규정 등 상위 관련법에 상충되지 않고 금리인하 및 상환조건 등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도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상환조건의 대폭 완화 등으로 상환업무에 누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채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채상환기금의 구성재원 및 용도 등을 구체화하고 강원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규정 등을 두어 상환기금 관리․운용 등에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제정된 조례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고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재원배분에 원활을 도모하고 예탁관리 등 기금운용에 보다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혹시 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에 교류기획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단과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인사분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방안, 협력방향 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우리 실무적인 입장에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한 협의, 자문, 남북교류 기반조성, 또 민간차원에서 남북교류할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사안들을 전반적이고 포괄적으로 범위를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위원회 기능을 좀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위원회 안에 지금 유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남북강원도교류협력기획단을 설치해서 그 기획단 안에서 실무적인 사항은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장과 위원회의 위원장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획단장은 지금 누구로 되어 있죠?

기획단장이 정성헌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요?

단장이 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 안에 또 이런 기획단을 두어서 한다는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기는 하지만 그냥 위원회면 위원회 하부조직으로 내부적인 기획단을 두면 모르는데 이게 다른 조직처럼 들리게 되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조직이 아니고요, 지금 위원회 안에 기획단을 두어서 우리가 다른 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 별도의 실무기구, 운영위원회면 운영위원회,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일련의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나 도지사의 필요에 의해서 소집이 되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단은 거의 상설화되어 있다시피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또 실무적 일을 처리하고 그런 하부조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단은 거의 상설입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나요?

예,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우리 실무자들하고도 자주 협의를 갖고 있고…….

위원회의 위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상설기획단을 만들어서 도와의 업무협조를 구한다는 취지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지금 조례에는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45인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기획단 인원을 대폭 더 늘렸으면, 교류협력위원회의 기능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기획단은 남북교류업무에 그나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민간 차원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좀 경험이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단을 구성했고 교류협력위원회는 그야말로 강원도의 대표적인 분들이 모여서 우리 강원도의 남북교류협력문제에 대한 협의라든지 방향도 정하고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숫자보다는 조금 늘렸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번 작년 연말에 북쪽과 1단계 교류협력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또 여기 교류협력사업에 관해서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위원 숫자를 좀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위원회의 기획단이 속하지 않은 분들은 소위 말하는 실무진이 아닌 그야말로 인원수가 불어난 그러한, 업무에 대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위원회면 어떤 위원회의 기획단을 10인 이내로 둔다고 이런 항목을 나중에라도 삭제를 하시고 거기에 보면 실무간사를 둔다라든가 총무를 둔다라고 조직을 해 놓으면 같이 위원회 안에 이런 기획단이 생기지 않아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기획단을 10인 이내로 둔다고 하니까 나머지45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35인은 ‘내가 그냥 위원이니까 그냥 갔다 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인원을 늘릴 경우에 대폭적으로 더 늘려서 아주 전 도민들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속해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때의 딱 일회성과 만나서 어떤 행사를 위한 위원회가 아닌 그야말로 상설되어 있는 기획단처럼 남북교류협력관계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기회에 기획단 문제는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98년도 이후에 발행된 지방채의 경우에만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를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8년도 발행공채부터 만기 후 이자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종호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예산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위원님의 이해를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는 담당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종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춘석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8년 이후에 발행된 공채부터 만기 후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공채가 저희가 1979년부터 현재까지 발행이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조례상에 만기 이후에 이자를 지급하라는 규정이 사실상 전국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또 공채를 가져가신 분들도 민원이 자주 제기가 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실물공채에서 등록공채로 변경이 된 '9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율을 보통 규칙으로 정합니다만 보통예금이자 1% 정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물공채에서 등록공채로 전환한 때가 '98년이다, 그렇기 때문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호 위원입니다. 부칙 제2항에 보면 이 조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시조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일몰제도를 적용하자 그래서 2008년도까지 일단은 5년간 예산일몰제도로 한시적으로 운용을 하고 2008년도 이후에 다시 지방채상환과 관련된 판단을 해 보고 조례를 연장하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상환 비율이 10% 이상 될 때 우리가 이 지방채상환기금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럼 2008년도까지 운용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지방채상환 비율이 밑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면 예산일몰제도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연장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왜냐면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방채 상환하는 기금을 굳이 둘 필요가 없을 때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돌릴 필요는 없다, 이런…….

지금 일몰제도 권고시한이 5년입니까?

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어떤 연장사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운용할만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5년까지는 그냥 유지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저희들이 지방채상환은 연도 도래 시기가 거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5년 정도 판단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지방채를 갚아야 될 것이 어느 정도 판단이 서기 때문에 2008년도까지 운용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재판단하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지방채 상환이 종료되는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이 조례를 규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채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이, 우리 지방채는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지금 줄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단지 지방채 상환비율이 몇%선을 유지하느냐, 우리는 지금 9.5% 정도 되는데 10%대 이상 가면 이제는 조금 위험한 수준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을 했다가 갚자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입니다. 지금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기실 저희가 매년 채무상환비율이 9.5%밖에 되지 않아서10% 이상이 되지 않아서건전재정 운용원칙에 맞게 지금 잘 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실 지방채상환기금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건전재정운용 원칙에 의하면 감채기금조례를 설치해서 설치 및 기금적립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인 자치단체, 그 다음에 당해연도 지방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이렇게 건전재정운용원칙에 지방채상환에 관한 원칙이 이렇게 잘 잡혀 있습니다. 특히 1332060이 2000년 5월 10일에 시달된 지방채무관리강화지침에 의거해서 바로 이러한 운영조례안이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각 시․도의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도와. 왜 그러냐면 특히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도에서 출연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발행한 지방채상환에 대한 원리금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 쪽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하고 한쪽에서는 상환을 기금으로 한다면 서로 이율배반이 되지 않겠는가 특히 충남도의 모 군에 의하면 이러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서 발행하는 지방채상환에 대한 원리금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쓰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도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우리 강원도의 실질수지비율이 10% 이상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존경하는 구인호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도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의 지방채무관리지침이 2000년도에 내려와서 그때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해서 거의 2002년도에는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부칙으로 2005년이나 2006년에 이것이 다 거의 끝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유독 지금 늦게 시작을 해서 물론 9.5%가 되니까, 10%가 넘을 것 같으니까 이런 조례를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2008년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해서 이것이 10% 이상 넘어갈 때나 실질수지비율이 10% 이상 넘어갔을 때 다시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기금에 관한 특례입니다. 부칙에도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기금출연에 대한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 2004년도의 예산편성서에도 없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2005년도에 이런 기금출연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종호 위원님께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안을 우리 예산전문가들하고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받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방채상환이라는 것은 그것은 시기가 도래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상환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굳이 기금이 필요하냐, 상환하면 되는 거지, 기금이 없어도 어차피 지방채가 도래하면 예산편성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걸 굳이 기금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방채가 10% 이상 되고 하니까 대외적으로 지방채비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아예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도 지방채를 어떻게든지 지방채비율을 낮춰야 되는 그런 것도, 쓰다 보면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데 그럴 때 효율적으로 지방채를 줄여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기금화해서 그 기금에서 자동적으로 순세계잉여금 20%가 적립이 되게 하고 그 기금을 가지고 지방채를 줄여 나가자는 의도이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의도라면 이 기금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로서도 기금 설치목적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왜 그러냐면 다른 도가 했는데 강원도가 지금까지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도보다도 지방채상환하기에 어떤 예산적으로 압박을 덜 받는다, 왜냐면 다른 도는 거의 15～16%까지 가는 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10%선에 왔으니까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장 지방채감채기금을 설치해야 될 당장의 필요성이 그렇게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발행한 지방채만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지방공사하고 지방공단에서 발행한 지방채상환까지 커버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게 도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기금을 그냥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바로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로 지방채상환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에서 지방공사나 공단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굳이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가야 되느냐, 그냥 계속 갈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계속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들로 봐서는 일단은 예산일몰제도 도입을 해 보고 그래서 2008년도까지 어떻게하든 우리가 지방채를 줄여보겠다는 의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지방채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지 별다른 뜻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출연은 어디서 조성을 하는 것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외 기타수익금, 이게 지금 두 가지거든요.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의 20%다…….

2항에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편성할 때 적용을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되죠?

이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241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예산심의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나서 저희도 다 잊었는데, 그러면 한 40억 정도 쓰겠네요. 그러면 언제 출연을 하겠다, 이런 것도 부칙에 넣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당장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부칙에 효력은 바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일은 공포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어디 가져올 출연근거가 있겠습니까?

지금 2조 1항에 지방채상환기금 재원에 관해서 표기를 해 놨고요. 2조 2호의 2항에 도지사는 매년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에 해당되는 때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표기를 해서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에 해당되는 그해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적립하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9.5%가 언제 넘을지, 물론 상환기일이 쭉 나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단계에는 9.5%인데 내년쯤 되면 상환비율이 10%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의 재정운영은 참 건전하게 운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99년부터 2003년도까지 전국적으로 채무상환비율이 6.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9.5%거든요. 그때 가서 9.5%에서 10%가 넘을 것 같으니까 이걸 하겠다고 하면, 그때 넘어갈 때 이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도 연찬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실장님 말씀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에서 발행한 지방채상환에 대한 원리금도 기금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것도 융자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도 결정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금사용에 관한 예가 없고 이걸 예산편성시에 올해 당해연도 추경에 세울 수도 있고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수도 있고 그러한 불확실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지방재정심의계획위원회조례를 또 신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조례를 같이 묶어서 일률적으로 나오면, 이런 조례안을 새로 신설할 때는 타 시․도 것과 잘 연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우리 강원도에 필요한 것인가, 여태까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잘 운영해서 비율을 딱 맞춰 왔는데 구태여 이런 조례를 또 하나 넣어서, 여기에 배치되는 것이 다음에 우리가 심의하게 될 강원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여기에 지방채상환의 기금을 모아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모조리 통합기금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따로 합니다. 거기의 3/10은 도정위원회에서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방채상환기금은 설치를 해 놓고 여기에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 쪽은 계속해서 기금을 만들어내고 한 쪽은 계속해서 통합관리를 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두 개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합기금에 다시 넣는다고 할 때, 이것을 만든다고 하면 전부 17개입니까?

17개입니다.

17개 전부 보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걸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통합기금설치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16개 기금을 한 데로 묶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개별조례에 의해서 개별기금으로 가고 그 대신 통합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지금 개별기금으로 가서 그 자금이 개별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그 자금을 한 군데로 묶겠다는 겁니다. 묶으면 1년에 한 2～3억 정도 그 자금과 관련된 수익이 나니까 괜히 개별로 해서 한 3억이라는 돈을 버릴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 지방채상환금설치조례는 이것대로 가고 그 대신에 여기에 들어가는, 나중에 통합기금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여기에 관련되는 자금은 통합기금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16개, 17개 되는 기금조례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기금도 다른 시․도에서는 여유자금분에 대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려고 하고요. 우리가 16개 기금 2,175억원 중에 96%가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 4%만 보통예금에 적립되어 있거든요. 각 기금의 이율들이 다 달라서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각 기금을 관리하되 최대한의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지, 이 기금을 전부 모아서 한 군데에 몰아넣어서 만에 하나 어떤 것은 이율이, 그 특정상품이 없어져서 굉장히 수익성이 낮게 되었다고 하면 리스크의 분담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갈라 놓으니만도 못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양쪽의 조례로 봐서는 서로가 이율배반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도 도정위원회와 우리 심의위원회가 서로 상충되는 관계도 있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른 시․도의 것도 좀 보고 이건 좀 연찬이 필요할 것 같지 않겠는가, 괜히 이것을 만들어 놨다가 우리가 잘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자칫해서 잘못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2～3억의 이자수입을 늘리려다 2～3억의 이자수입도 놓칠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여러 가지 서로 연관되어 있는 조례의 개정을 필요한 마당에 이것을 잠시 다음 회기까지 계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것을 판단하기가 좀 힘드시다면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정회를 하셔서 의견을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부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유종호 위원님의 주문사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알고 계시겠죠?

예, 내용도 알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금설치조례를 할 때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조례가 과연 그렇게 필요성이 확연히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제 솔직한 심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설치할 때가 되었다라는 판단이 든 것이고요. 두번째는 저희들 실무적인 입장인데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고 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불안해 하니까, 이 지방채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분권과 관련해서 많은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주는데 재정에 관한 권한도 많이 넘겨주려고 합니다. 넘겨주는데 재정에 관한 권한을, 예를 들어서 지방채발행 승인제도도 없애고 넘겨주는데 자치단체 마음대로 막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통제장치로 각 시․도에서 이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를 하라, 설치가 늦어졌을 때는 그만큼 불이익도 주겠다, 하는 정도로 상당히, 사실 지금 유종호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100%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이왕 만든 조례가 실효성있게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금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정되는 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유종호 위원님의 이야기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이신 유종호 위원님과 집행부간에 많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결집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쉽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런 부분을 규칙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을 저희들은 믿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종호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집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조례안을 바로 이렇게 통보를 해 줘서 하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사전에 받아 보기는 했습니다만 담당자로 하여금 저희 위원회 회의실 아닌 사무실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서로 이런 상치되는 부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안을 낼 때는 저희들이 내용만 보고 하려면 타 도는 어떤지 전부 일일이 의원들이 정보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와서 위원회에서 사전설명을 좀 해 주도록 그렇게 해야지 원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예산분야, 재정분야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미리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에 우리 송영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집행부와 강원도의회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잘 운영되어 왔지만 좀더 우리 강원도와 강원도민을 위해서 긴밀한 업무협조 및 사전연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앞으로 회의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항상 모든 일에 만전의 준비를 기울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이인섭 박무봉 구인호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유종호 이길원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정정균 출석공무원 · 기획관리실 실장 최명희 기획관 이공우 남북협력담당관 김연진 예산담당관 오춘석 · 소방본부 본부장 변상호 소방행정과장 이강일 방호구조과장 염찬수 춘천소방서장 왕재섭 원주소방서장 조근희 강릉소방서장 문복기 동해소방서장 류연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속초소방서장 김국현 삼척소방서장 유용현 홍천소방서장 김전수 영월소방서장 엄영섭 기록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