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정산림국 10시 05분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태풍 매미 피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기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 수리시설 등 농업분야 피해복구는 완전한 항구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농경지는 80%, 수리시설은 45%의 진척을 보이는 등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 한해 강원농정의 틀을 새롭게 정립해 보고자 주요 농정현안에 대한 실태와 문제를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책들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더욱 내실있는 농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6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기 감자원종장장입니다. (감자원종장장 안상기 인사) 박창수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창수 인사)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의 여건변화, 강원농정의 기본전략,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강원도형 농업경영전략 추진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되 보다 충실히 보고 드린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81쪽이던 보고서를 이번에 121쪽으로 늘리는 등 보고내용이 방대하여 세부내용은 가급적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농업의 현황은 그간 여러번 보고를 드렸기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저희 농정산림국 기구는 6과 24담당 10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월 17일 새로운 행정여건에 걸맞는 조직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정에 따라 유통특작과가 유통원예과로 변경되고, 농어업정책과의 새농어촌건설운동팀을 농어촌개발팀으로, 산림정책과의 보호팀이 산림보호팀으로 각각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 각 과별 부서별 담당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정의 여건변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적 환경은 DDA/FTA 협상 등 국가간․지역간 경쟁체제 가속화가 예상되고 국내적으로는 농정의 기조와 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농산물 소비구조 변화, 농촌 어미니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등 21세기 개방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신교통망 시대의 도래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인프라․제도․정책 등이 비교적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를 지역농업과 조화시키는 최적모형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강원농정의 기본전략을 보고 드리면 강원농정의 목표를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달성에 두고 지역농업 발전의 최적모델을 발굴하여 발전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으로 강원도형 농업경영전략, 신농업 마케팅 체제 확립, 강원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여섯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수해의 상처극복과 발전기반 구축 등 농촌활력화에 주력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잘사는 농업인, 돈되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을 실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강원도형 농업경영전략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농업 활성화, 고랭지농업 특성화 등 6개 부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은 총 7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은 10㏊ 이상 집단화된 지역으로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인 지역의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희망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개소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은 마을별로 유기농법 등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자재 등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8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50㏊ 이상 집단화 된 벼 재배지역을 대상으로하여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IPM, INM 실천기술보급 및 실천이행을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오리농법쌀 생산단지 조성은 오리농법 벼 재배에 의한 잡초와 해충방제 등 논 토양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청정쌀 생산을 위해 오리방사를 위한 목책, 오리 막사, 오리 입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사업은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토양개량 등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당 목초액 40ℓ, 목단 3t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9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우리 도가 전국 제1의 친환경농업 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생산시설 부족과 난방비 과중으로 연중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시설원예단지의 시설을 개․보수하여 연중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8㏊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영농자재 수거 우수마을 평가시상 사업으로 농촌 주변이나 농경지에서 발생한 폐영농자재의 대대적인 수거운동을 전개하여 토양․환경보존에 기여코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 11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유통기반 확충은 5개 사업으로 먼저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지원 사업은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와의 ‘친환경농수산물생산공급협정’에 따라 건강생식 원료 생산지를 집단화하여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양곡류 604t과 야채류 308t 등 912t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본 사업의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2㏊와 선별․세척․포장 등 전처리시설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은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강원산 청정 고품질 농산물로서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유통조직을 대상으로 품질․유지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입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특성상 다품목 소량취급으로 과다한 유통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수집․선별․포장․수송 등의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원주시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설치 사업은 도내 주요 도시의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등에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을 설치하여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하고자 춘천, 원주, 강릉 등에 각 1개소씩 3개소를 대상으로 일반매대, 냉매쇼케이스, 전자저울 등의 시설․장비의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박람회 참가는 MBC와 월간 환경농업이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친환경농산물박람회로서 우리 도의 청정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와 함께 판촉을 도모코자 자치단체관 내에 독립부스를 설치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등을 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의 청정지역 땅심 높이기 전개입니다. 모두 4개 사업으로 먼저 자급퇴비 생산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산림부산물, 축산분뇨 등 농촌의 부존자원 등을 활용하여 농가자급 유기질비료를 생산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친환경농업실천마을 및 신규 조성희망지역 5개소에 퇴비장, 스키로더, 목재파쇄기, 퇴비살포기 등 유기질비료 자체생산 및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은 산성토양,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과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코자 들녘단위로 4년 1주기 무상 공급․살포하는 사업으로 규산 1만 6,362t과 석회 2만 5,998t 등 총 4만 2,360t을 공급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녹비호맥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예정지와 쌀 생산 조정대상 농경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휴한기를 이용하여 녹비호맥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면적 2,400㏊에 대한 소요종자 360t의 종자대 80%를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땅심높이기 우수마을 시상은 친환경농업 실천과 땅심높이기를 촉진시키기 위해 녹비재배, 퇴비생산 및 시용 등의 우수마을에 대한 평가와 시상으로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오는 7～8월 중 현지평가를 거쳐 10월 중 모두 10개의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쟁력있는 쌀 산업 육성은 모두 3개 사업으로 벼 육묘은행 설치사업은 공동시설을 통한 개별농가의 육묘부담 과중을 해소하고 건전육묘의 안정적 공급 등으로 쌀 농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00㏊ 이상의 쌀 주산지의 작목반, 전업농, 농업회사 법인 등을 대상으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방제복 세트와 분무 자동릴 세트 지원사업은 농약살포시 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인력절감 등 농업인의 건강보호 및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각각 1만 4,222세트와 120세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고랭지농업 특성화로 모두 4개 사업입니다. 먼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은 고랭지 재배작목 재편의 일환으로 경쟁우위의 작목선택과 지역실정에 맞는 품목의 집중화를 위해 고랭지대의 채소재배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대체작목 입식에 따른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3개소에 13㏊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랭지채소 연합판매 지원사업은 농협의 농산물 연합판매 사업과 연계하여 고랭지채소의 시장교섭력 제고를 통한 수취가격 제고로 농가소득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랭지채소 연합판매조직을 대상으로 맑은 청 포장재 11만 2,5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고랭지 토양유실방지 비닐멀칭 지원은 고랭지 토양유실 방지와 흙탕물 저감을 위한 비닐을 지원하여 고랭지 채소 재배농가의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0% 이상 경사진 밭의 멀칭용 비닐 1만 2,500㎞를 지원하여 흙탕물 저감 및 고랭지 밭의 표토유실을 방지하는 한편 잡초발생을 억제시키고,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사업은 고랭지 토양의 농약오염을 줄이기 위해 농약통을 공급하여 농약통 내의 잔류농약을 완벽하게 처리코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랭지채소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약통 1,000개를 지원하여 잔류농약을 완벽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강원감자 산업화 전략입니다. 감자의 수급 및 가격조절을 통한 감자산업의 안정화를 식용감자를 가공용감자로 전환 재배코자 고가의 가공용 씨감자 종자대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작목반 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총 375㏊에 소요되는 씨감자 675t에 대하여 일반 씨감자와의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감자의 대내외적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강원감자 큰잔치 행사는 그동안 대규모 태풍피해 등으로 2년 연속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금년 7～8월 중 새로운 소재를 발굴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로 모두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DDA/FTA 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채소류 입식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코자 시설채소 재배농가 및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비가림 비닐하우스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리온실 경영안정화 사업은 유리온실 경영체의 시설개선으로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 등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리온실 경영체 22개소에 에너지절감시설, 자동화시설, 수출작목입식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의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영세 소농가의 자립지원 방안으로 시설채소 계약재배 유도 등 사기진작과 함께 중농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1㏊ 미만 농가중 시설채소 경영가능 농가를 대상으로 100평형 비닐하우스 60동을 지원하여 5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7～10월 중 작목입식 및 채소류를 생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 사업은 시설원예 경영체 등 새로 개발된 하이테크 신농법을 중점 입식하여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실현을 통한 원예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채소․화훼․과수 경영체를 대상으로 무인방제시설, 양액재배시설 등 첨단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관광과수원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관광객 증가에 부응하여 주요 관광지 주변지역에 피서철 성수기 판매용 관광과원을 조성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원의 구조개선, 품종갱신, 시설현대화 사업 등 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지난해 금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여 주신데 힘입어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도내 약 300여 과수농가의 재해보험가입비 중 자부담액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사업은 병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 사과․배 재배농가의 방제용 약제구입비 및 작목전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54㏊에 대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저온저장시설 지원입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공급확대로 성출하기 출하시기 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와 선도유지․상품성 향상 등 부가가치를 증대코자 시설채소, 과실, 버섯, 화훼 등 원예․특용작물 재배농가에 3평형 소형 저온저장고 8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된 재배사를 현대화 시설로 교체하여 고품질 버섯의 연중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존 버섯재배 농가 중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35평형 현대식 버섯재배사 3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량 버섯배지 공급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버섯집산지에 우량배지 생산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불량배지로 인한 농가의 실패사례 사전 차단으로 버섯농가의 경영안정을 유도하고자 버섯재배 주산지의 전업농가 및 생산자 조직에 살균실, 배지혼합기, 자동결속기 등 버섯배지 공급센터 1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32페이지의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밭작물의 안배 차원에서 도내 엽연초 경작면적의 일정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생산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생산으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엽연초 재배전용 멀칭비닐 456㏊ 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은 엽연초 및 원예작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고성능 건조기를 공급하여 고품질 생산과 인력절감을 지원코자 2.5평형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4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 활성화 사업은 기존의 약초시장 시설개선과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명실상부한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선군 약령시장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11억 5,000만원을 들여 전시포․공판장․약초 가공공장․약초시장 개설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 사업 첫해로 4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기반확충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특화작목 으뜸화 전략 추진으로 경쟁력있는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여 전국 최고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로 인삼, 장뇌, 찰옥수수, 더덕, 수출화훼, 신선채소, 강원한우, 흑돼지, 토종꿀 등 9대를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찰옥수수 명품화는 주5일 근무제 등 여건변화를 찰옥수수 으뜸화로 연계시키기 위해 관광휴양지 및 도로변 중심의 규모화된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찰옥수수 재배단지 100㏊를 조성할 계획이며, 인삼 명품화 사업은 인삼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재해에 강한 개량삼포의 시범적 조성으로 인삼농가 교육강화 및 인삼포의 재해 사전예방 효과 거양과 함께, 고품질 홍삼생산 기반을 구축키 위한 홍삼 개량시범포 1㏊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며, 35페이지입니다. 또한 인삼친환경 재배사업은 도내 인삼의 친환경재배를 위한 녹비호맥 및 미생물 제제 지원 등으로 강원인삼의 가치제고와 소비를 확충시키기 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매년 300㏊ 규모를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도 도내 인삼재배농가에 300㏊ 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원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오는 10월 경 개최예정인 강원 인삼축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다음은 농촌의 소득기반과 활력화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새농어촌건설운동 정착․가속화, 농어업인 복지증진 등 5개 부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입니다. 먼저 농촌 관광 기반구축의 6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관광 수요 급증에 따라 특색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여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농외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농림부 지원 9개 마을과 도 자체 2개 마을 등 11개 마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림부 지원사업은 우리 도가 전체물량 32개 마을 중 28%를 배정받는 등 농촌관광 부문에 있어서는 경쟁우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은 주5일 근무제 시행 등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특색있고 고급화․차별화된 민박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해 44동에 이어 금년도에 펜션형 45동과 랏지형 52동 등 총 97동을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며, 5도2촌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주말 농촌체류공간 확보 등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내지역에 농지나 주택을 보유한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주말농장 운영시설 및 농기자재, 체류기반 시설 등 도시민이 영농활동에 소요되는 영농비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30세대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사업은 농촌체험관광코스 개발 등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키 위해 희귀 약초류 재배농가로서 기술 및 재배여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전시포․재배단지 조성, 전시관․판매장․편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소를 신규 조성할 계획입니다. 경주마육성 관광목장 조성사업은 경주마를 생산하고 있거나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승마관광목장을 육성키 위해 마사․창고․운동장 설치 및 종빈마 도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개소를 조성하였고 금년도 1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가족형 체험․학습목장 조성은 가족단위 여가수요 증가에 따라 축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가족 체험․학습형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주변지역 관광지 등과 연계가 가능하고 사업추진 여건을 갖춘 농가를 선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관광자원 조성으로는 모두 5개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시설 조성 운영은 도시민들의 여가수요 증가를 도내 산림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소득과 연계시킨다는 전략으로 금년도 휴양림 설계 1개소, 휴양림 보완 1개소, 삼림욕장 2개소 등 4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산림생태교육관 건립입니다. 이는 2000년도 동해안 산불발생 등을 계기로 산림자원 보존의 중요성과 산불피해 경각심 홍보 등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 231번지 일원에 9,968㎡ 규모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부지조성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에 토목․건축공사 및 전시자료 수집 등을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립화목원 운영․관리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 사농동 소재 도립화목원에 대한 전시온실 정비 및 수목식재지 토양개량 등 운영․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은 기 조성하여 운영 중인 산림휴양시설 내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숲길을 조성하여 건강을 다지고 산책의 즐거움을 주는 새로운 휴식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1개소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은 4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강원도형 경관 조성 등 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도로변 꽃길, 화단, 소공원 등 220㏊/882㎞에 꽃과 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완료 하는 한편 6월과 10월 등 2회에 걸친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직접지불제 시행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은 저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게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농가당 0.1㏊에서 5㏊까지 총 945㏊에 5억 8,0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의 확산을 유도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가당 0.1㏊에서 4㏊까지 총 4만 4,214㏊에 219억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쌀 생산조정제 추진입니다. 효과적인 쌀 생산감축을 통한 국내 쌀 수급의 적정화를 도모코자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 직불사업 대상농지 중 2002년도 벼를 재배한 농지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3년간 벼나 상업적 목적의 타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 3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약정이행을 기준으로 1,272㏊에 38억 1,6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정착․가속화는 그동안 농어촌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범도민운동으로 마을 주민들의 화합․단결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우수마을 선정 5년차 마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대표모델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등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의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소규모의 특화농림수산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사업으로 지난 '96년부터 2,237개 사업에 모두 932억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37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4월 말까지 대상자선정을 완료하여 5월부터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복지증진은 모두 6개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자영농과생들의 교육능률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춘천농공고, 홍천농고 등 3개 학교, 341명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 농어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해 금년도에 3,103명에 대한 고등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일시적인 영농중단 방지로 농업생산성 제고와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로 하여금 영농을 대행토록 하는 사업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중 30일간 1일 3만원씩 259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어업의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젊은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는 등 농어촌지역 활력을 지원키위해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지소유 1㏊ 미만 농가와 이에 준하는 농어가의 0～5세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1인당 월 6만 5,500원부터 13만 1,000원까지 총 2,863명에 35억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어촌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은 지역농어업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농어촌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과 사기 앙양의 일환으로 고등학생 600명에게 2억 1,000만원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기 위해 금년도 3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신농업 마케팅 체제 확립으로 강원농특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추진, 강원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추진, 강원농산물 수출확대 추진 등 5개 부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원농특산물 가치제고 및 명품화 전략입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및 브랜드 농산물 육성은 강원농특산물의 진품성․청정성․효능성을 집중 부각시켜 차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지도 제고와 함께 강원산품의 고가화 전략의 일환으로 농특산물 브랜드 34개를 신규 개발하고 도지사 품질보증 대상품목 10개를 확대하는 한편, 도지사 품질보증 및 푸른강원마크 사용 21건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디자인, 브랜드가 소비자의 상품선택 기준이 되는 21세기 유통환경에 부응하여 도내 농산물의 포장디자인의 점진적인 개선으로 우리 도 농산물 이미지 및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내 농산물 가공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등 40개 업체에 포장디자인 개선 및 용기개발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품질보증 농산물 장려 인센티브사업 지원은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보유업체 20개소에 대하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개소당 500만원씩 지원하여 품질보증 농수특산물의 포장재 10만 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강원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산지에 농산물 집하․저장시설 지원으로 유통기반을 구축하여 집하․선별․포장 및 저온저장에 의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작목반, 영농법인, 회원조합 등 생산자 조직에 중형 저온저장고 14동과 집하선별장 2동 16동을 10월 말까지 신규로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입니다.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 지원입니다. 과수, 화훼 등 신선농산물의 저장기간 연장 및 신선도 향상으로 출하시기 조절 및 품질향상에 따른 농가의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신선농산물 출하 독농가, 작목반,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저온저장고에 10평형 에틸렌가스 제거장치 50대를 공급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농산물의 선별, 수송, 하역 등 유통단계별 물류기계화 실현으로 유통비용 절감 등의 도내산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전문조직,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40개소의 유통조직에 파렛트, 지게차, 광폭차량, 콘베아 등의 물류장비 및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1페이지, 강원농산물 마케팅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강원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으로 우리 도의 청정 농수산물에 대한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와 함께 대도시권 판매․유통 전진기지화로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만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존 서초동 매장의 기간만료에 따라 매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 1월 15일 재개장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매출목표를 20억으로 정하여 경영안정화 및 매출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고정고객관리 강화와 신규시장 개척활동, 수도권 출향도민회와의 네트워크, 직거래행사 지원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 시범운영은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의 실명제 운영으로 불량농산물 또는 외지산이 도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 등을 근절시키는 등의 신뢰조성을 위해 도내 주요 도로변 또는 유원지 내의 농업인이 운영하는 간이직판장 300개소를 시장․군수나 읍․면장이 지정하여 실명으로 시범운영토록 하고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농특산물 수도권 정례 고정장터 운영지원은 서울, 수도권 대도시의 아파트단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강원농특산물의 정례 고정장터를 운영하여 홍보 및 판촉을 확대코자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5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강원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과채류 간이 자가가공 지원사업은 농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고 남은 잉여품이나 저품위의 과채류를 자가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자 과채류 재배농가 및 경영체 등 5개소에 분쇄기, 간이착즙기, 포장기 등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물류기지 운영활성화는 도내 가공 농산물의 공격적 마케팅을 위해 조성한 대도시 물류기지의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수도권지역 실시간 집․배송을 위한 차량지원으로 판촉확대를 위하여 농산물 물류기지 운영주체인 전통가공식품협회 강원지회에 운송차량 2대를 지원하여 운영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가공업체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지원은 주5일 근무시대 도래에 따른 5도2촌 분위기 확산에 부응하여 관광지 인근의 농산물 가공업체에 농특산물 전시홍보관을 설치하여 강원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촉을 위하여 금년도 3개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국내․외 참여제품에 대한 비교기회 부여로 우리 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주최하여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식품박람회에 도내 행사참가업체의 부스임대비를 지원하는 한편, 공무원을 비롯한 도내 유관기관․단체와 가공업체 관계자 등이 다수 참관토록 할 계획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강원농산물 수출확대 추진입니다.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은 고랭지대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일 수출품목 집중 육성으로 단경기 틈새시장 공략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선채소 전문수출단지로 육성하고자 지난해까지 10개 단지 21㏊를 조성한데 이어 금년도 6개소, 6㏊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은 지리적․계절적 특성을 활용한 수출유망 화훼단지를 조성하여 해외시장 선호품종 위주의 종묘입식을 통한 화훼류 수출증대를 위해 화훼주산지역 화훼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에 수출유망 화훼 생산시설 및 종묘구입 지원 등 11.2㏊를 신규로 조성하여 수출증대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지원으로 우리 도 화훼류의 주 수출품목인 백합종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백합수출 확대를 통한 화훼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화훼주산지역 백합수출 농업인 및 작목반에 234만구의 종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강원도지정 수출농장제 운영은 신선농산물 10만불 이상 수출농가 또는 경영체를 강원도지정 수출농장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사업 지원을 통해 사기앙양과 수출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23개소를 지정한데 이어 금년도에 24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여 수출농장 지정서 교부와 함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통시설 및 국내 운송비 지원 등 물류여건 개선을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신규 유망품목 수출농가 및 생산자단체에게 선별, 포장시설, 운송차량 등 유통시설 5개소와 국내운송비 등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미래지향의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공급기반 구축, 농업․농촌정보화 촉진 등 6개 부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열악한 영농조건 개선으로 영농편의 제공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기반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도 경지정리 97㏊와 대구획경지정리 131㏊ 등 228㏊를 신규 추진하여 경지정리율을 80.9%로 끌어 올리고, 총 대당면적 2만 1,824㏊의 밭 기반정비사업은 397㏊를 신규 추진하는 한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53㎞를 신규 추진하여 확포장률을 66.8%까지 달성토록 하겠으며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농막설치사업 4개소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다음 농업용수 공급기반 확충사업은 항구적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으로 수리안전답률 제고 및 식량안정생산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말 현재 수리안전답률 79.4%를 81%까지 제고시킨다는 목표로 중․소규모 농업용수개발 981㏊, 수리시설 개․보수 3,309㏊, 배수개선사업 75㏊ 등 모두 9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추진입니다. 먼저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은 유선방식의 초고속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산간․오지에 위성인터넷을 보급하여 농업정보화 기반을 조성키 위해 초고속통신망이 보급되지 않은 산간․오지에 정보화 선도자,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위성인터넷 수신시설 20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 정보이용 활성화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에 마을단위 정보이용시설 설치지원으로 농업․농촌 정보화 확산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2개 마을에 인터넷 이용환경 설치 및 마을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는 정보화를 선도할 역량있는 핵심인력을 육성하여 상시 농업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 능력을 갖추고 욕구․활동의지가 높은 읍․면 거주자 등 20명을 선도자로 선정하여 연간 3,000회에 걸쳐 방문교육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정보 전문인과정 운영사업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강원농업의 정보선진화 촉진을 위해 강원대학교에 대상인원 60명을 위탁하여 농업용 소프트웨어 활용, 홈페이지 제작관리, 전자상거래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력 육성 지원으로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적극 발굴․지도하여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키는 등 유능한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35세 미만의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등 60명을 선정하여 48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영농참여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대상 운영 내실화입니다.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업인과 단체를 발굴하여 매년 시상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산진흥부문을 신설하고 시상금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조례개정 등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6페이지입니다. 농어업최고경영자과정 운영으로 강원농어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지난 '94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강원대학교 등 3개 대학교에 위탁하여 144명을 선발, 강원농어업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의 국제교류 확대로 몽골과의 농업기술교류는 지난해 11월 6일 강원도와 몽골 식량농업부 사이에 체결한 농업기술교류협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몽골의 경종농업기술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몽골 중앙도 보르노솜 지역에 강원도 농업타운을 조성하고, 매년 몽골의 농업관계자 32명씩 초청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초청연수 32명과 강원도 농업타운 1년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몽골 식량농업부, 주몽 한국대사관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8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해외연수 실시는 청년농업인과 농어촌지도자 등 농어업인들에게 전문지식 및 선진농업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청년농업인 등 20명과 농어촌지도자 50명 등 모두 70명을 대상으로 오는 6～7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연수 대상자의 엄선과 세밀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입니다. 식량자급기반 확보를 위한 우량농지의 항구적 보전관리를 강화하여 무분별한 농지전용 및 불법전용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해 나갈 방침으로 농지전용 심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는 한편 농지업무담당자에 대한 농지법 연찬회 실시,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농지전용 면적은 공공용 178㏊, 민간용 373㏊ 등 모두 668㏊이며, 불법농지전용행위 단속결과 404건을 적발하여 고발 166건, 원상복구 238건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강원축산의 경쟁력 강화로 이 부분은 강원한우의 전국 제1명품 육성, 환경친화형 축산경영기반 조성, 강원축산물의 청정성․안정성 확보 등 6개 부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먼저 강원한우의 전국 제1명품화 육성사업의 강원한우 광역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4～5개 시․군이 참여하여 규모화․광역화 및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한우 브랜드육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우선 춘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강원북부내륙권 6개 시․군에 대하여 지난해까지 주관업체 및 대상자 선정,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우량송아지 생산 확충과 체계적인 농가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여 10월부터 브랜드육을 서울 축산물도매시장 등에 상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은 송아지 생산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생산기지를 조성하여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함으로써 한우 사육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초지를 10㏊ 이상 확보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축협, 영농조합법인, 전업농가 등을 대상으로 2개소를 선정하여 기반시설, 초지조성 및 보완, 사료작물 재배․이용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형한우 보증종모우 육성사업은 강원한우의 독자적 한우계통 확립 및 정액 생산으로 강원형 한우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당대검정 40두, 후대검정 7두, 축산신축 1동, 후보종모우 정액생산 3만 5,000스트로우를 생산․제조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한우 송아지생산 장려사업입니다. 이는 송아지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재생산 유도 및 인공수정 지원으로 유전적으로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하락시 청약농가에 두당 26만원 내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으로 3만 두에 78억원을 투자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청약농가 중 인공수정 실시농가에 두당 1만 5,000원씩의 인공수정료 1만 2,000두 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한우경진대회를 오는 9월 중 고성군 거진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3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강원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등 내실있게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87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고품질 규격돈 생산 및 모돈갱신사업은 형질이 나쁜 모돈의 도태․갱신으로 규격돈 합격률 제고 및 돼지고기 수출재개에 대비해 나가고자 금년도 모돈갱신 2,500두, 출하장려금 3만 8,880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도내 사육기반 확충 및 브랜드화 하여 전략특화작목으로 육성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홍천, 고성군 등 2개소에 2만두 규모의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사육규모 7,000두 규모 확대와 함께 종돈입식 932두, 돈사신축 29동, 흑돼지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 사육규모를 1만두 규모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육시설 및 대형 유통망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경영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축산분뇨 자원화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일반시설 108개소, 액비저장조 111개소 등 모두 219개소를 설치 지원할 계획으로 적격대상자 선정과 함께 적정 시공되어 향후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 사업은 축산분뇨의 신속한 처리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고품질 액비생산․공급으로 지력증진 등 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돼지 80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양돈농가 등 10개소에 액비발효시설 1기와 액비저장시설을 병합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분뇨 액비살포장비 지원은 액비화사업에 참여한 농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15대의 액비살포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기계화에 의한 적정시비로 토양개량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자원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입니다. 축산분뇨의 악취 저감으로 축산환경개선 및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양질의 발효액비 공급으로 자원화 촉진과 친환경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액비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액비 발효촉진제 2.8t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은 농촌의 특색을 살린 자연친화적 목장조성으로 축산업이 청정산업이라는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전업규모로 시설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목장경영이 가능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총 10개소를 선정하여 목장주변 조경, 진입로 및 목로 꽃길조성, 목장지표 정리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청정목장 환경조성 사업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유기축산물 생산 시범목장 조성사업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 요구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친환경 유기축산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시범목장 조성으로 사양기술 및 생산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축사육농가 중 유기축산 희망농가 3개소에 시설개선비, 유기사료와 일반사료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젖소 거세장려금 지원은 젖소 거세에 의한 고급육 생산으로 수입육과의 경쟁력 확보 및 높은 가격에 의한 낙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6개월령 이내 젖소거세 및 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씩 4,500두 분 4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사업은 현대화 된 사육시설 보급으로 고품질 꿀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생산성 증대 및 전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꿀벌 100군 이상 사육농가에 2단계상 3,400세트와 자동채밀기 1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으로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3,266개소를 선정하여 목책 등 기반시설, 조사료 생산장비, 볏짚 암모니아 처리 등을 지원하고, 한우․젖소 전업농가,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축협 등 5개소에 콘포사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하는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강원축산물의 청정성․안전성 확보입니다 축산물작업장 해썹 도입․적용은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등 모든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년도에 도축장 17개소, 유가공장 2개소, 식육가공공장 5개소 등 24개소에 대하여 해썹 적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6페이지, 축산물에 대한 안전․위생관리 강화입니다.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 및 축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 17개소, 집유장 6개소, 축산물가공장 106개소, 축산물 취급업소 2,205개소 등 모두 2,334개소에 대한 정기 출입검사, 수거검사, 부정․불량축산물 특별단속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동물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동물병원 및 동물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약사감시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 강화로 농가에서의 항생물질 오․남용 방지 및 휴약기간 준수로 안전축산물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동물의약품 약시감시, 동물용 의약품 수거 검사, 도축되는 가축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등 총 5,988건의 검사를 실시 계획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축종별․계절별 가축방역 추진은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금년도에 전염병 예방주사, 꿀벌 기생충 구제, 인수공통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 24종, 2만 6,437두의 가축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입니다. 국제교역상 문제가 되는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가축질병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가축사육 기반을 구축하여 강원축산물의 청정이미지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구제역, 돼지콜레라, 광우병, 가금인플루엔자, 뉴캣슬병 등 방역대책으로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사람에게 전염되어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결핵병, 부루세라병,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하여는 광견병 예방접종 확대 및 접종방법 다양화로 근원적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검진대상가축 전체 두수에 대하여 조기 검진을 실시하는 등 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의 생산적․효율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과 산림자원 보호 관리 등 2개 부문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으로 총 10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형 전략수종의 수림대 조성으로 미래용재 생산기지화 등을 위해 정선군 임계면 석병산 일원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총 721㏊ 규모의 미래경제림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년차 사업으로 관리센터 기반시설 및 생태식물원 조성, 오수정화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리․연구동 건축 등 동절기 공사중지 중인 1차공사는 해빙 즉시 재개하여 6월 이전에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연차별 조성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경제적․환경적․공익적 가치제고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는 경제수 1,309㏊, 수원함양 251㏊ 등 총 1,744㏊의 조림을 실시하며 주로 경제수종과 유용활엽수종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기술적․생태적인 산림자원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총 2만 1,638㏊의 숲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105페이지, 산림농업의 육성은 산림경영의 다각화․전략화로 목재생산과 병행한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으로 산주 소득을 증대코자 금년도에는 산․약초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총 21개 단지, 111㏊의 산림농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산촌개발사업은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지역고유의 산촌성을 유지하면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산촌을 만들기 위하여 조성공사 6개 마을과 사전설계 7개 마을 등 총 13개 마을을 개발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사전설계 7개 마을은 예년 2～3개 마을에 비하여 대폭 확대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낙후산촌의 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산림부산물 소득지원은 우량 송이 보속생산과 단기소득 임산물의 규격화, 표준화로 유통확대에 따른 소득제고를 위하여 송이 환경개선사업 340㏊, 포장재 지원 2개소 등 총 5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군부대 도화(철쭉) 지원 사업은 군의 도민화 시책과 아름다운 강원도 가꾸기 일환으로 군 장병들에게 추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는 도내 군부대 진입로 등 396개소에 철쭉 9만 8,000본 및 초화류 24만 3,000본 등 총 34만 1,000본의 묘목을 지원합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도유림 경영․관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대부․사용허가지의 철저한 관리로 도유재산의 가치를 증식하기 위하여 16개 시․군, 501필지, 2만 9,732㏊의 도유림에 임도 11.8㎞, 조림 및 육림 1,710㏊와 봉의산에 생태․문화숲을 조성하고 복지조림지 임목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영림계획 및 입목벌채는 산림자원의 합리성 제고와 벌채체계 확립을 위하여 7개 시․군, 2만 1,600㏊의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24만 2,500㎥의 입목벌채를 실시할 계획으로 경관을 요하는 지역에 대한 벌채업무의 신중한 처리로 국토경관보전과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공급은 숲가꾸기 등의 산물의 활용과 산촌 농가의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2010년까지 총 3,000대 공급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166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나무보일러를 공급함으로써 산촌 농가의 유류비 절감은 물론 숲가꾸기 산물의 효율적 활용 및 재해요인 제거로 국토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마지막으로 산림자원 보호․관리 부문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요인의 사전제거 및 철저한 예방․감시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 국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무인감시카메라 운용 및 헬기 동원과 GIS 시스템을 활용한 진화대책 수립 등 과학적이고 입체적인 첨단 감시와 신속한 초동진화태세 확립 및 시기별․원인별 산불발생 원인 분석에 의한 특별대책 강구로 지난해 산불방지 전국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올해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산불방지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의 산림 병․해충 방제는 산림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피해의 예방으로 자연경관과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고자 금년도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9,560㏊와 일반해충 5,533㏊, 우량소나무 보존 45㏊ 등 총 1만 5,138㏊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우리 도 제1의 자산인 청정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산림사고 예방단속 및 산지정화입니다. 희귀 자생식물 및 유용 약용식물 등 산림자원의 불법채취와 산지오염행위 근절로 청정한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희귀 자생식물 및 유용 약용식물 불법채취 행위의 연중 지속적인 기동단속과 각종 인허가지에 대한 정기단속 및 산지정화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 산림사고 예방과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사방사업은 산간계곡 수계별 다단계 사방댐 설치로 재해예방과 도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지사방 11㏊, 야계 3㎞, 사방댐 14개소 등 7개 분야의 일반시책 사방사업을 수해복구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며,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는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로 만들어 재해에 안전한 산림경영기반으로 조성하고자 총 사업량 156㎞ 중 149㎞를 기설 임도의 구조개량과 보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임도신설은 7㎞만 시행할 계획입니다. 완벽한 시공으로 임도가 산림경영의 동맥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공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수해산림복구는 산간계곡형 내수․통수형의 환경 친화적인 개량복구와 수계별 다단계 사방댐 설치 등 항구복구로 재피해방지를 위하여 산사태 위험지 44개소 20㏊에 대한 특별관리로 피해를 예방하고 산사태 186㏊, 사방댐 36개소, 임도 26㎞ 등 태풍 매미 등 수해피해지 산림복구를 우기전인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복구는 동해안 산불피해지 산림항구복구 5개년계획 중 4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조림 1,601㏊와 풀베기 5,570㏊, 산지사방 32㏊, 사방댐 5개소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성실히 추진해 온 산불피해지 산림복구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의 농정산림사업소 기능강화입니다. 저희 농정산림국 소속의 10개 사업소 중 가축위생시험소 4개 지소를 제외한 6개 사업소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은 오대․수라벼 및 특화잡곡 종자 등 농업 선호도에 부응한 종자생산과 기능성 양잠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우량 누에씨의 생산․보급 등 시장경쟁력과 농가 선호도를 반영한 우량종자 생산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자원종장은 이병주․오염식물 제거․적기 방제 등 우량 씨감자 생산강화로 무병 건전 씨감자 생산에 주력하고 생산성이 낮은 노후망실 교체 및 신규망실 설치 등 우량씨감자 생산으로 감자주도권 회복을 위한 감자산업화를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는 씨감자 저장시설 현대화와 저장방법 개선으로 최고의 씨감자 보급을 실현코자 현대식 씨감자 저장고 1동을 신축하고 식용감자 적정화 유지를 위한 씨감자 생산조절을 시도하는 등 우량 씨감자 보급으로 감자의 안정생산 기반을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는 체세포 복제 한우송아지 생산 등 축산업에 첨단생명과학기술을 접목시키고 한우 보증종모우 생산 및 토종가축 복원 및 유전자 연구 등 강원도형 축산기술 개발과 보급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는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및 재발방지 강화, 인수공통전염병 검색강화와 사전적 예방대책 강화는 물론 축산물 가공품․식육의 유해성분 검사 및 도축검사 강화 등 도내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강원축산물의 청정․안전성 유지 및 관리기능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개발연구원은 도유 산림자원의 과학적․효율적 관리로 경제성을 제고하고 밤나무 관리기법․유망속성수 육성 등 임업시험․연구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며, 도립화목원과 산림박물관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볼거리 제공 등 청정강원을 상징하는 도유림관리와 실용적 시험․연구를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농정산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의 소관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간략히 보고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의욕을 갖고 추진코자 하는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전보다 많이 발전하고 상세하게 친화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5일 근무가 되다 보니까 탈도시 현상이 많거든요. 도시에 가면 토요일 같은 때는 택시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요즘에는 택시가 오히려, 옛날에는 사람이 택시를 기다렸는데 이제는 곳곳에 사람을 기다리는 역현상이 일어나는데 도시를 떠나는 주5일제 때문에 많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농촌의 환경을 좀더 친화적으로 잘 가꾸어서 그 분들이 와서 즐기고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노력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가 앞으로는 친환경 차원에서 비닐 같은 것을 많이 수거를 해서 좀더 깨끗한 농토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봤는데 비닐 뿐만 아니라 각종 젓가락이라든가 기저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농촌의 토질을 오염을 시킵니다. 종이컵 같은 것도 2～5개월, 가죽구두 같은 것은 25～40년이 걸립니다. 스티로폼이라든가 알루미늄 캔 같은 것은 500년 이상 걸리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일일이 썩는 연한을 알릴 필요가 있다. 무조건 비닐 같은 것을 수거를 하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땅으로 돌아가는 연수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비닐 같은 것이 어떤 것은 500년 걸리는 것도 있고 호일 같은 것도 한 500년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칫솔 같은 것도 100년 이상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목록화해서 농촌에 배부를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농촌사람들이 많이 태웁니다. 이것을 태우게 되면 다이옥신이 나와서 건강에 굉장히 나쁜데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인체적으로 해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자 큰잔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감자 큰잔치를 해마다 하게 되지만 크게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올해는 그것을 축제 개념으로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것을 담당하는 과장님 계십니까? 설명을 자세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철 위원님께서 주5일제 준비과정에서 특히 농촌의 폐농자재라든가 스티로폼 같은 것이 썩는 것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실제 농민들이 연한을 잘 몰라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금년도 시책 중에 폐농자재 수거를 잘 하는 마을에 시상하는 계획을 세웠고 저희들이 새농어촌건설운동과 이러한 폐농자재 수거 우수마을 육성차원에서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서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폐기물의 썩는 연한을 교육 또 홍보 이런 것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감자 큰잔치를 축제로 성과를 올려야 하지 않느냐? 사실 그동안 감자 축제를 대관령 횡계지역에서 9월 이후 했습니다만 가장 최근 2년 동안은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2년 연속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 이전에 개최한 시기가 추워서 축제분위기를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었고 또 매년 똑같은 행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싫증나기도 하고 해서 익년도에는 꼭 감자를 수확하는 시기가 아닌, 평야지는 감자를 수확하고 고랭지 감자는 꽃이 피는 시기 대개 7～8월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기간, 도시민이 와도 방학기간이라야 가족이 함께 올 수가 있고 또 해수욕철에 영동지역을 넘어가다가도 참여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를 겸해서 금년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대폭 개선해서 말 그대로 감자축제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먼젓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감자 큰잔치 축제가 어느 한 곳에 너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가 없는 것 같다, 이것을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면 지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우 축제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하니까 제가 가 보니까 굉장히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그때 제가 말씀드리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역을 시․군 단위로 순회해서 개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세요.

일단 금년도에는 타 시․군 준비도 그렇고 도에서의 준비과정도 그렇고 금년에는 예년같이 고랭지역에서 다만 시기만 조절해 가지고 내용을 대폭 바꿔서 하고 금년에 시범지역을 하면서 이것을 타 지역에 순회하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감자가 강원도의 간판스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부상이 되어야 다른 농산물도 같이 더불어 동반상승이 되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원약초 원산지 진품시장 활성화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강원 약초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효과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먼젓번에 제가 다른 국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물들은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자기가 운신할 수 있는 데를 옮겨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식물들은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와도 그 자리,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 추워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 몸을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라든가 면역력이 나와서 자신을 보호한다,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면역 덩어리이고 어떻게 보면 약이 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4계절이 분명하잖아요. 혹독한 겨울도 지날 수 있고 추운 여름도 지나는 지역인데 이런 데에서 자란 식물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약효면에서 더 앞서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서 우리가 강원도 상품을, 우리 강원도의 약초 진품효과 증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서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약초 진품시장 활성화는 우리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강원한방 사업과 연계해서 기존 정선지역에 있는 약물시장을 지금까지 활용 실태가 매우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대폭 개선해서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진품약초의 효능성을 전국에 입증시키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요, 또 강원도 비교우위에 있는 모든 상품들을 지금 서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효능성이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과학적으로 비교를 해서 공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초 시책보고시에도 지사님께서 농업기술원에 비교우위에 있는 강원도 모든 산품을 과학적으로 낫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래서 금년 중에 기술원하고 농정산림국이 합동으로 그 문제를 해서 우리 강원도 산품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인삼축제가 있습니다. 인삼축제를 홍천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1억을 행사비로 쓰는데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인데 인삼축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전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 강원도 인삼이 최고로 좋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행사비가 이것 가지고 될지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축제는 거의 2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행사도 행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강원인삼 축제는 홍천군에서 군단위 행사로 시작했습니다만 앞으로 군단위 행사보다는 도단위 행사 차원에서 이끌어 가야 되겠다, 더구나 현재 강원도의 홍삼 같은 것은 홍천이 전국에서 재배면적도 제일 많고 품질도 뛰어난데 아직까지 강원도 인삼이라는 홍보는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차원에서 인삼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적습니다만 나름대로 알차게 하고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하고 그래서 전국적인 행사로 커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왕 인삼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것 버금가게 이왕 하는 거면 우리 강원의 인삼이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농촌관광민박시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농촌관광을 하나의 농박이라고 하죠, 이것을 시설을 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 다른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열을 올리고 하여튼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민박시설을 가 봤는데 건물만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를 가 봤는데 어느 곳을 가 보니까 건물도 있고 그 앞에는 환경을 많이 조성해 놨습니다. 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밭 작물을 집 앞에 많이 심어서 정말 농박다운 것을 잘 조성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 말하자면 주5일 근무제가 되면 가장 각광 받을 수 있는 분야가 농촌관광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업은 그린투어리즘 기본계획을 강원도가 2001년도에 수립해서 농림부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시책보고 드릴 적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는 농촌관광 체험마을이 농림부 사업하고 도 자체사업 해서 작년도까지 총 10개 마을을 육성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중앙사업 9개 마을하고 도 자체 2개 마을하고 11개 마을을 해서 금년 말이 되면 2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 강원도 농촌관광 체험마을 건설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상사업비 5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외에 다시 2억을 투자해서 우리 강원도는 현재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데 타 도는 단순히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농림부 사업에 집어 넣다 보니까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많은 물량이 우리 강원도에 떨어졌고 지금 이야기하는 민박사업도 펜션형, 랏지형 민박사업을 작년도 우리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했습니다. 과거 민박사업은 농어촌의 기존 농촌 주택을 방 하나 정도 개량해서 도시민을 받는 민박사업입니다만 그것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도시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대식 펜션형 이런 민박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시작해서 현재 1년차 성과가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고 마침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사업물량을 작년도보다는 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 사업도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바로 서동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펜션형 민박만 지어서는 안 되고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꾸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앞으로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림생태교육관이 4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저희들이 외국을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만 여기에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림생태교육관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얼마 전에 강원도도 문화관광 차원에서 교류로 갔다오긴 갔다왔는데 우리가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관광자원으로서 메뉴는 많은데 크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림생태교육관을 교육관으로 그치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잘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보완은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산림생태교육관은 동해안 4개 시․군에 2만 3,138㏊ 2000년도에 산불이 발생해서 역사상 제일 큰 산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관광자원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동아일보에서 모금을 4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금을 근거로 해서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는데 지금 서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더 확보했습니다. 시비 14억원을 44억원 말고 14억원을 더 확보를 해서 산림관, 첫번에는 산불관만 해서 영구 보존하려고 했었는데 산림관, 다음에 산불관, 다음에 산불 재해관계 복구관계 이런 것도 역사에 기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구관 이렇게 해서 3개 관에 섹터를 15개 섹터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점을 가감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육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것을 할 때는 우리만의 공간보다는 세계화에 발맞추어서 세계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차원 높은 생태교육관이 되도록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나왔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참 좋은 일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산경에서 호주와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느낀 것이 건물 하나하나가 다 관광자원이더군요. 그런데 우리 농촌에 건물 같은 것을 짓게 되면 너무 획일적입니다. 시멘트화 되어 있고 너무 획일적이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으로 아름답게 조성이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인 문화에 발맞추어서 옛날부터 건물이 그런 식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서동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는 사항이 경관을 자연경관과 인위적 경관조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너무 경관을 무시하는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앞으로 경관을 중요시하는 비록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업무를 다룰 적에 경관을 중시하는 이런 시책을 펴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전에 나온 펜션형 민박도 바로 경관을 중요시해서 이런 사업도 펼치게 됐고 새농어촌건설운동도 환경분야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분야가 바로 환경분야입니다. 마을환경이라든가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까지 이런 것을 서동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이 살고 있는 집 하나하나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기존 주택들은 근본적으로 뜯어 고칠 수는 없고 앞으로 경관을 중시하는 시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 제가 가 보니까 거기 가이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에서 아름답게 자연친화적으로 건물도 짓고 또한 정원을 가꾼 집에다는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포상을 하더군요. 그리고 앞에 푯말을 해서 이 집은 우수한 집이라고 표창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건물이고 그런 정원을 가꾸는 집이라면 도지사 명의로 포상도 해 주고 표시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에 가 보면 일부 추진하는 우수마을들을 보면 개인별로 개인정원을 가까운 일본에 가 보아도 잘 가꾸어 놓은 농촌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개인 농가 주택들도 정원을 잘 가꾸어서 도시민이 와서 봐서 농촌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되돌아 와서 농촌에서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화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실명제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도로변 농산물을 객지 분들이 와서 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엉터리로 팔아서 그 지역의 이미지도 손상을 시키는데 간이판매장을 실명제로 시범 운영을 하신다는 것은 보람있는 좋은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 하신 것이니까 좀더 잘 발전시켜서 우리 농촌에 진실한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열 가지 정도만 묻고 싶습니다. 18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을 5개소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동이 20평 정도인데 이 20평에 어떠어떠한 품목을 넣으려고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20평이 개인이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영농법인에서 사용하는 내용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센터 설치 이 관계 때문에 그러십니까?

예.

그것은 원주에 있는 생협입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각종 채소류라든가 곡류 이런 것을 넣으려고 했습니다. 계절적으로 생산해서 운반을 한다거나 할 때 상하기 때문에 일단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잠깐잠깐씩 넣고 또는 겨울 같은 때 이용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20평 규모이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인지 어느 영농법인에서 사용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20평 규모가지고 법인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이 대량으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잠깐잠깐 저장했다가 나가기 때문에 우선 규모가 크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강원도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하면 고랭지 채소를 들수 있는데 여기 계절별로 채소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며칠만 잘 보관하면 고가를 받을수 있는 내용들이 간혹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저온저장고를 만들 용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채소 분야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저희는 순수한 친환경농산물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랭지 채소라든가 이런 저장시설은 유통원예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토지개량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죠?

예.

20쪽을 보면 토지개량제공급지원 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성토양․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석회, 규산)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고, 토양개량과 지력증진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별로 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석회석 지대에 있는 땅들은 대체로 돌들이 많습니다. 밭에 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석재파쇄기를 가지고 토질개량도 되고, 토질을 좋게 돌도 없게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요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선군에서는 제가 보기에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장려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 들었고 해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시상품으로 준다든지 지역별로, 이렇게 하면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석회석을 뿌셔버리면 석회질 성분도 많이 밭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한 토양을 개량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장비를 꼭 구입하도록 하는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리온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유리온실 경영에 보면 사업비를 약 11억 정도 투자를 해 주는데 지난해 보다 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상당히 유리온실은 투자가 많이 되는 곳인데 제가 알기에도 유리온실은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거의 실패라고 하는데 개소수가 더 늘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 도내 유리온실은 전체 22개 법인에서 36개소를 경영합니다. 한 개소가 더 늘은 것은 정선 임계 쪽에 원우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루사 태풍때 피해를 입어서 현재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개소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유리온실 현재 운영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맞지 않는다, 실패작이다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던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도 지리적으로 북쪽이고 해서 유류대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남부지역보다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에 생산되는 화훼류라든가 채소류가 상당히 품질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내에는 3개의 영농조합법인만 운영이 부실하고 나머지 법인들은 경영이 대개 괜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도가 매년 평가를 1년 단위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도 352억원을 지금까지 투자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때는 140억 정도 수익이 있어서 호당 3,375만원 정도 수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여러 해 자꾸 지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되고 이런 에너지 시설도 노후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 주어서 제대로 안정화 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유지만 해도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예, 화훼류하고 최근에 와서 소득이 조금 낮은 부분은 파프리카라는 수출품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답변을 해 주세요.

고랭지 채소 부문에 대해서도 100평형 이상 저온저장고를 앞으로 확대 지원할 용의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 UR 이후 고랭지채소 생산 유통 지원사업이라는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내에 50평에서 100평 규모가 21동이 들어가 있고 현재 100평 이상도 41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격이 낮을 때 수시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위해서 대규모 저온저장고를 추가로 지원할 용의가 없으시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당 단가가 2억 5,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100평을 짓자면 최소한 2억 5,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설치된 동수를 잘 활용을 하면서 고랭지 채소 외에도 새로운 신선채소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작목반에서 크게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애로를 겪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 대규모 시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100평 이상이 41동이 있습니다.

대체로 어디어디입니까?

대개가 개인들이 아니고 큰 영농조합법인하고 그 외에 농협들이 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창이라든가 홍천 이런 지역에 있습니다.

주로 제가 보기에는 감자를 위주로 한 저온저장고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자저장고는 반 지하식이라든가 그런 저장고도 있습니다. 그런 저장고도 저희가 몇 년 전에 안에 저온시스템을 하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형 저온저장고들이 도내에도 여러 군데 41동이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랭지 채소를 위해서 만든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고랭지 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받은 단지들이 도내에도 평창 발왕산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연도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이후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지역을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비회기 동안에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디인지 쭉 찾아서 다녀보니까 근래에 와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지역은 그렇게 설치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마 집단으로 제일 많이 된 곳은 정선 함백 지역이 제일 집단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자리가 제일 큰 것은 200정보 이상이 한 지역에 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되어 있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것은 많습니다만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대단위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한 200정보 이상이 집단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농림사업이 고랭지채소 유통지원사업이든지 아까 말씀드린 유리온실 이런 사업들이 조금 전에 하향식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물량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필요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신청을 많이 한 데에서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고 농가가 영세하다든지 해서 신청 안 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들이 덜 들어간 경우가 되었습니다. 특히 정선 같은 데도 전국에서 고랭지 채소를 제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났더니 한사코 저온저장고 문제를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국장님께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도 빠져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현황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책정된 예산에서 지원 가능한지 또 현재 실지 필요한지를 따져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금년에 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압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라도 꼭 반영이 되어서 대단위로 된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자리가 200정보가 되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까맣게 내다보일 정도로 엄청난 단지인데도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지역별로 그 정도 평수는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적어도 하나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랭지 채소를 위해서 저온저장고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인지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2쪽에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문제를 짚으려고 했습니다. 요즘 회의장이나 공공기관에 거의 금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하면서도 또 일부에서는 담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 주고 이것은 뭔가 잘못 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바로 지적하신 대로 이율배반적인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연은 말하자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금연장소도 정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책은 그렇다해서 담배를 생산 안 하고 판매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생산과 판매는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 잎담배를 생산하는 농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자재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좀더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작목으로 대체하도록 하는데 잎담배 생산농가에게 유도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일단은 엽연초 기존 생산농가들이 소득측면에서 타 작목하고 비교해서 떨어진다거나 현상유지가 안 된다면 저절로, 관에서 권장을 해도 포기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소득 측면에서 타 작목과의 경쟁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일시에 잎담배 생산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계속 면적을 굳이 확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이 얘기가 합당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하고, 금연을 하도록 지금 각종 언론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면서 한편에서는 담배를 피우도록 권유하는 내용으로 봐진다면 뭔가 잘못 되어도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할 성질은 아닙니다만 이 내용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은 생산농가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도 담배를 많이 피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이상 논의할 것은 아니고 그 내용만은 잘못되고 있다 하는 말씀은 알고 계십시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아까 서동철 동료위원이 짚은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동수들이 다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시․군별로는 다 나갔습니다.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곳도 있고 아직 선정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시․군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현재 저희들이 2년차입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 사업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 보고 아직까지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민박사업을 도내 농민들한테 지원해서 하지 않으면 대도시민이 와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정해서 말하자면 소득원을 도시민에게 뺏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권장할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괜찮은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한 번 가 보아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8쪽에 논농업직불제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논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었고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한 대목입니다만 밭 작목도 조금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밭 작목에 대해서는 직불제가 가능할 수 있는지요?

직불제에 대해서 말을 조금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불리적 직접지불제하고 밭농업 직접지불제가 때로는 구별이 안 되고 같은 말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밭작물 직불제는 사실상 WTO 규정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조건불리적 직불제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 같으면 대다수의 논이 아니고 밭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빨리 정부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강원도는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일부 했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금년도에 시범연구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앞으로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시행이 내년도부터 되느냐 아니면 1년 더 걸리느냐 시차의 문제이지 정부에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추진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고랭지 채소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포화상태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건불리지역 지불제를 하든지 해서라도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것은 천상 관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우리나라 직불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관직불제라든가, 경관직불제 같으면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평창 같은데 메밀 재배단지를 군비로 일반작물하고 차액을 보전해 주어서 메밀밭을 조성하는 산업이라든가, 삼척시 같은 경우에 맹방해수욕장 국도변에 유채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작물이 아닌 것을 해서 농가에 떨어지는 소득을 직불제로 메워 주는 환경직불제 또 철원 같은데 보면 철원 양지리를 가 보면 철새 도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보면 철새가 날아와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마을에 소득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온다는 차원에서 철새도래지 같은데 경작하는 직불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또 아니면 환경보존을 위해서 소득이 떨어지게 하든가 어떤 농가의 소득을 제약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것이 정부정책으로 시책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소단지를 쭉 돌아보니까 배추나 무들이 1～2만평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몇 십만 평이 썩어 없어지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것을 금년도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전문가 입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꼭 이것을 여쭈어 봤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곳을 가 보면 몇 십만 평이 썩어 없어지는 것을 보면 눈이 아파서 못 봅니다.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썩는 것을 보니까 정말 눈이 아프기 때문에 조건부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면 그런 피해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수수 같은 것을 심어서 옥수수는 사료공장으로 보내고 실제 소득은 없다 하더라도 부산물로 쓸수 있는 짚은 소나 이런 것을 기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좋을텐데 큰 대가는 받지 않더라도 대신 비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그렇게 전환할 용의는 있느냐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쪽으로 한다고 하면 가능하다는 내용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산업경제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실제 농사짓는데 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도의원으로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야 할 몫이 뭔가를 찾아보려고 여러 차례 다니며 연구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의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다소 전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농정산림국에서 연구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 일종의 고랭지 농업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고랭지 토양 유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반복해서 객토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량으로 병해가 심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악순환 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단기대책으로는 금년도 농정시책 업무보고에 들어 가 있는 고랭지 토양유실 방지 비닐멀칭 사업을 전개하면서 또 농업기술원에는 토양을 보전할 수 있는 토양보전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금년에 기술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책보고 시에 지사님이 강력히 지시를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한 차원에서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로부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이것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고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부에서는 기본방침이 섰는데 예산문제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림부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는 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 예산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 전개를 해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 자체대로 연구를 하고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에서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을 봐 주십시오. 농가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지원 비용내용을 보면 국비와 시․군비하고 자부담은 있는데 도비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군은 자치단체라고 하지만 큰 물줄기의 상류지역에 있는 것이 도라고 한다면 국가도 부담하고 도도 부담하고 시․군도 부담을 시켜야 앞으로 무슨 지침을 내려도 제대로 잘 들을 수가 있을 텐데 도는 이런 비용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자치단체만 이런 부담을 해서 한다고 하면 과연 지침을 내렸을 때 잘 들어주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출산여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국비하고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 재정도 그렇고 크게 차지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모든 사업을 다 도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사업 정도는 국비와 시․군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재정이 허락하면 도비부담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내용은 합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만 인사에 관한 사항을 봐도 도의 지시를 시․군이 잘 안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큰집에서 작은집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군비가 똑같은 50%씩 부담이 되어 있는데 시․군비 50%를 가지고 25%씩이라도 도가 안아주면서 도가 좀 다독거려 주어야 말을 잘 듣지 큰집은 어려운 것은 안 하고 작은집이 다 부담하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돈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도비 몇 푼을 지원해 주고 생색내려고 하느냐 하는 시장․군수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도비 조금 보태주고 생색내려고 하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도비를 투자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어려움을 겪거나 그렇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안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비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작은 것이지만 그런 쪽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집은 큰집다운 처신을 했을 때만이 큰집의 뜻을 잘 따를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 88쪽을 봐 주십시오.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산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신 결과로 좋은 평도 받고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2개 시․군이 규모를 확대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지역을 더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규모를 확대해 가는 과정의 방법은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의정보고서를 냈습니다. 사방에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는 내용을 물어오고, 그 고기 자체가 좋다는 얘기는 들었다, 고기 한번 먹어보고 다시 전화를 드릴테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전화를 제가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2만두 규모의 목표를 두는데 현재 7,000두 정도라면 상당한 두수를 더 늘려야 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서 한 지역 더 해 줄 용의는 없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늘리는 방법은 시․군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문제는 지금 현재 2개 시․군의 단지가 나름대로 영농조합법인 협업체를 구성해서 정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그 정관에 움직여지는 사람 주체로 하고 판로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산우리흑돼지 브랜드 이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규모를 다른지역이 참여해야 하는 문제는 서로간 신중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유통 주체하고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간에 서로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럼 다른 지역에 거리가 상당히 먼지역으로 떨어져 있을 때 지금 현재 브랜드 이미지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산우리흑돼지 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생산을 해서 일반시중에 판다고 했을 때 도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이 영농법인에 지원하듯이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 방법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집중화해서 나름대로 특성화 전략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이 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지역을 또 선정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조림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청주에 얼마 전에 친구가 계속 겨울에도 벌채를 하러 가더군요. 톱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 7～8명이 청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나무가 얼면 작업이 잘 안 될텐데 왜 겨울에 가서 작업을 힘들게 하느냐 물었더니 거기는 산들을 다 정리를 하고 수종갱신을 하는데 밤나무를 심기 위해서 수종갱신을 수백 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이 뭐냐고 했더니 밤나무를 심기 위해서 수종갱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보름에 찰밥을 하는데 밤을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보고 밤을 사다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밤을 사왔는데 밤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반 되에 만원을 주고 사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수종을 우리 강원도도 심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한 그루가 잘 나면 한두 말 정도는 나올 것입니다. 15년 생만 된다고 하면 몇 말이 나올텐데 상당한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조림사업의 다른 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종갱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서는 산들은 수종갱신을 해서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정책관님께 여쭤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밤나무 주산단지가 대부분이 충남이라든가 경남, 전남 남부지방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작년도 루사, 매미 등 피해를 입어서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밤나무 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대단위로 단지화가 되어야지, 또 밤나무는 병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항공방제가 10㏊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지원기준이. 그래서 단지로 갈 때는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하나씩 조성을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도 지금 밤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규모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방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항공기 대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지원해 줄 지역은 많고 하다보니까 밤나무 꽃이 필 적에 약제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 때는 산불도 관계가 되고 해서 약제살포 시기를 일실해서 피해가 가중되어서 호소하는 이런 것을 전번 연찬회에서도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차질없이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산림청에서 이렇게 답변은 했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용재를 40년 이상 길러서의 수익하고 유실수를 심어서 수익되는 것하고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방제가 되어야 되고 대단위 규모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항공방제를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언뜻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거기에서는 수백 정보를 겨울내 다른 나무를 다 제거하고 수종갱신을 하고 있더군요. 겨울내내 가서 이 사람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침에 밤나무를 심기 위해서, 수종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벌채 지침에 보면 소나무 임지를 밤나무를 심기 위해서 벌채를 한다 이것이 수종갱신이 아닙니다. 수종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무가 불량하고, 구부러졌다든가 앞으로의 용재가치가 없고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 그것을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는 것을 수종갱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목의 벌채는 벌기령에 도달하지 않으면 벌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비림 같은 것은 탄광이라든가 그런 것은 특수용재로 해서 법상 벌기령을 25년으로 줄여서 벌채를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광산에 들어 가는 나무들은 벌채를 한 후에 그 벌채지에는 관에서 지정해 준 수종외에 밤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으면 안 됩니까?

산업비림같은 것은 용재공급을 위해서 산업비림으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용도가 나무를 생산하는 임지이기 때문에 산업비림으로 지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수종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어쨌든 개인 사유재산에 현재 다른 수종보다 더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수종을 심는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산업비림을 말씀드린 것이고 일반 산주는 가능합니다. 자기 산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일반 산주라고 할지라도 산업비림으로 벌채를 했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일반 산주는 산업비림으로 벌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유재산에 산업비림 계획이 들어가서 벌채를 했단 말입니다. 그 벌채지에 수종을 다른 것을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사유재산인 내 재산에 산업비림으로 벌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낙엽송이나 잣나무보다는 밤나무를 심어야만이 소득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밤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고 지금 관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거든요.

사유재산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지금 저에게 물어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원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지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원도 농정 기본전략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문인력양성이라고 하셨는데 미래농업을 위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주제로 삼으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양성은 저희들 시책에 일부분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농업 후계자(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각종 농민단체 지원사업 그리고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농업연수관이 있습니다. 농업연수관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인 교육과 강원대학교, 상지대학교, 강릉대학교 3개 대학에 최고경영자 과정 육성반이 있고 또 강원대학교에 정보화교육반이 있습니다. 저희 시책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체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과 지원사업과 해외연수 이런 것이 있고 앞으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만 농업연구관에 단기농업대학, 일종의 정규대학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아니고 3개월 내지 6개월 코스의 미래농업에 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해서 우리 강원도 농업인의 전문화 또 농업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 금년에 144명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 오고 계시는 것이 현재 1,200명 정도 계획을 해 오셨습니까?

예.

그런데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보내고 물론 농업을 하면서 교육을 더 기술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보냈는데 그러한 교육을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 오셨습니까? 그냥 교육만 시켜서 내 보내고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러한 분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지요?

농업인력의 가장 전문인력이라고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농업후계자(농업경영인)입니다. 농업경영인은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지원과 사후관리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고경영자 과정은 3개 대학에 하고 있습니다만 최고경영자 과정 나름대로 기별 내지 총 동문회가 구성되어서 현재 재학생과 연계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따로 사후관리를 현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최고경영자 과정에 대한 재교육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농촌에서, 마을에서, 지역에서의 역할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기 42개 지역은 사업을 하셨고 금년도에 3개소에 대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지구조성 사업하는 과정의 선정기준 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돈을 2～10억 정도를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 번 1회성으로 지원을 해 주고 마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농촌에는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사업을 계속할 사항인지, 금년에는 많이 줄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금년도 3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선정기준은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지역에서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개소는 3개소만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는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하는, 강원도 농업의 가장 큰 양대 줄기라고 한다면 농업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하고 농업생산은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야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또 농업소득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증대해야 되는데 농외소득은 그린투어리즘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이 큰 물줄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을 갑자기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을여건상 소득 측면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농업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후관리와 친환경 지구조성과 함께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친환경농산물 유통대책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통 쪽에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농업지구조성도 점차 확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과거 농어촌구조사업이라고 해서 4조 2,000억원을 지난 정부때 투자를 했는데 실지 예산은 막대하게 지원이 되었지만 행정부에서 관리라든가 또는 본인들의 안일한 생각 때문에 실패를 봤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시․군에 지원되는 그런 것을 받는 분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한 그 농업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도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친환경농업의 전문매장 설치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에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 1,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 옆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이 요구했을 때 예산 지원해 주는 것으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18개 시․군에 이런 농산물의 매장이 설치가 되어서 외부 관광객이라든지 이 분들에게 판로를 개설해 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1,000만원가지고 강원농산물의 판매장으로서 지역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 생각에는 예산도 적을뿐더러 18개 시․군에 골고루 매장을 설치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이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의 필요성을 지난해에 분석한 결과 유기농산물 내지 친환경농업을 확대하자면 생산되는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는 확대가 어렵다,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유통에 문제가 생겨서 금년도에 춘천, 원주, 강릉 중심으로 해서 대형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같은데 코너에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입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금년도에 처음해서 성과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지 않고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처럼 매점에 입점하는 식으로 가야 하느냐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느냐, 물론 서울 진품센터에도 유기농산물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전년도에는 모든 문제점을 분석해서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것 같으면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시책들을 추진하면서 매년 성과분석을 해서 단위사업별로 개선방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금년도에 하고 성과분석을 해서 발전방안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계속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장만 설치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셨고 또 바로 이어서 강원도에서 생산된 유기농 농산물의 공급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개인이 구매를 해서 판다고 할 때는 아무거나 싼 것을 갖다가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행정적으로 그 지역 시․군에 연결을 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따라야 그 요구에 충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강원도가 이롬라이프라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롬라이프와 협약을 체결해서 이롬라이프 생식원료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강원도에서 전량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친환경농산물입니다만 유기농산물로 얘기한다면 지금 이롬라이프가 필요로 하는 원료 전량은 생산이 되지 않아서 공급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타 도보다 앞서 간다고는 하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기반을 제대로 갖추어 나가자면 바로 이롬라이프와 같은 안정적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납품할 수 있는 수요처를 확보를 하고 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전문매장 설치 이런 사업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을 찾아내서 생산과 유통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업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신 것이 있는데, 여기 300호라고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90㏊에. 물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는 분이 300호라면 과연 강원도에 과수농가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만약에 빠진 분들은 어떻게 수혜를 줄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금년도 예산 심의때 위원님들께서 과수농가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우리 강원도 과수산업은 타 도하고 비교해서 영세하고 전체적인 규모도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상농가를 봤을 때 현재 보고 있는 것이 300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러한 과수농가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9조 안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업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그런 것이 나오면 부족함이 없도록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농가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확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를 보시면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이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사업량이 220㏊에 사업비는 143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18개 시․군하고 협의를 봐서 균형있는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 조성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추진했는데요.

지강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비 물음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고 금년 하고 예산을 비교해 보았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시․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 110억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16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가에서 보조해서 나오는 사업비랑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 도로변의 꽃길 조성만 887㏊, 연장으로 봤을 때는 4,800㎞를 조성했고 그 다음에 도시라든가 마을권 등 또 생활환경이 도시숲이라든가 마을숲이라든가 그런 것이 307㏊정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4년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시․군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43억 정도를 해서 시․군간 경쟁력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220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까지 해 오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점을 찾아서 금년에는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꽃류하고 화목류하고 했을 때 비율이 97 대 3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 목표를 일률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화목류를 7% 선까지 올려보자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면적을 너무 협소하게 하다보니까 볼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대규모로 집단화해서 해 나가자,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범 모델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양강댐 하류지역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는데 크게, 인제 같은 경우에는 꽃속에 전원마을이라든가 살구꽃 피는 마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이러한 강원도의 관광사업도 되고 지역의 아름다운 강원가꾸기인데 시․군별로 어떠한 수종, 어떠한 꽃 해서 똑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계획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예산을 세워 놓고 시․군에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거기에 지원해 주면서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이냐, 제가 말하는 것은 강원도 전체의 어떤 타이틀 속에서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책을 내려 보내고 또 그 시책 안에서 시․군 나름대로 그것을 찾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의 특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도와 연계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학교에 자영학과 고등학교 그 학과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자영을 하겠다는 말하자면 자영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 지정된 학교가 우리 도내에는 3개 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는 자영학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농림부 시책사업입니다.

예. 별도로 강원도에서 농림부 시책사업과 강원도 예산을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자영학과 농과생을 위한 도 자체 별도의 사업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103페이지를 봐 주시면 산림자원의 생산적, 효율적 관리라고 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 조성해서 721㏊에 84억 4,400만원을 들여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단지 및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은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석병산 일원에 산림청 국유림 717㏊를 대한석탄공사 임지를 사서 교환을 해서 여기에 수목원도 만들고 2,000년, 3,000년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백두대간을 보존하고 천연림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차원에서 강원도형 나무수림대도 조성하고 강원도적인 수종을 선발하고 유망수종 시험 연구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84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2001년도부터 2009년까지 9년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조성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과 여기 연구와는 별개입니까?

별개입니다.

그동안 산림개발연구원에서도 수종선발이라든가 경제림 같은 것도 많이 연구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같은 것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백두대간 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유망수종을 보급 발굴해서 그 지역에 식재해서 미래경제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4억 4,400만원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작년도에 생태숲 조성 전나무나 음나무 식재를 한 6㏊정도하고 다음에 관리연구동을 신축을 하고 있고 관리센터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는 60% 정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2004년도 농정산림국 업무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또 충실하게 보고를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 내용과 같이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압축해서 짤막하게 간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한우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78억원의 사업비로 이중 72억원이 축발기금입니다. 나머지 6억원이 도비라든지 시․군비로 나름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와 같은 한우의 고기값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는 이 송아지 안정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어도 쓰여지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편성되었던 사업비가 정말 축산농가에 쓰여질 수 있는 대안을 각 시도가 연합해서 농림부에 건의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책적 건의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값이 계속 높을 때는 이 사업의 집행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중앙에 건의할 필요성이 있을 때 대안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 지침이 농가가 금년에 가입을 했는데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높아서, 그럼 내년도에 별도의 가입비를 내지 않아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가격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고가를 유지한다면 개선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다면 농림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3억입니다. 시․군비가 2억 1,000만원이고, 도비가 9,000만원 그리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78억원의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72억원이 축발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축발기금의 편성이 예산은 우리 농림부가 각종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국가적 이익금을 가지고 축산농가에 재투자 형식으로 축발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부예산이 계속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의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각 시도에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류독감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과 예방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우리 강원도와 연접한 시도에서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인해 우리 강원도까지 확산될 우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 경계지역에 대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가축위생시험소와 각 지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속적으로 우리 강원도 조류독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 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하고 가축위생시험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원도는 조류독감에서 지금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려면 계속적인 우리 축산정책으로서 이 방역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축상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명칭은 조류독감이 아니고 가금인플루엔자입니다. 조류독감은 초창기에 잘못 보도되고 해서 인체감염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된다라고 해서 그 말을 안 쓰기로 했고 가금인플루엔자로 하기로, 그것을 공식적으로 쓰고 또 공식적으로 쓰도록 시․군 또는 홍보매체에 얘기를 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도 경계지역 방역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도 경계지역 방역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역학적으로 연관된 농가에 대한 예찰은 저희가 하루에 2회까지 해 왔었고 지금 현재로 연관된 농가에 대한 이상 징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당초에 있던 그런 연관 농가는 이미 다 출하해서 그 이후에 입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떠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경계지역에 야외소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경계지역이나 발생된 지역에서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데 이쪽 지역은 얼어서 기자재를 사용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또 가금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속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감염이 되면 바로 증세가 나타나서 폐사가 일어나니까 사전 예방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금인플루엔자의 방역은 예찰을 철저히 해라, 그리고 축사내에 소독을 철저히 하라는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밀집사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내 4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오전, 오후 산란율의 변동상황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밀예찰을 전화예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 상황을 보고를 받고 있고 1,000수 이상 사육되는 농가들에 대해서 도내에 245호 정도 됩니다만 밀집지역은 하루에 두 번, 그 외에 나머지 1,000수 이상 농가는 하루에 한 번씩 예찰을 해서 주 2회 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방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도 연접지역의 예방방역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농가 단위에서 지금은 방역을 합니다. 예방방역을 거리에 나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가에서 농장외의 소독은 생석회로 하고, 농장내부 소독 중 밀집사육지역은 하루에 한 번씩 소독을 하고, 1,000수 이상 산재되어 있는 농가들은 주 1회 이상 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와 도 경계지역에 차량 등을 통한 전염차단을 위해서 생석회 같은 것을 도 경계지역에 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그 소독을 했습니다만 가금인플루엔자는 닭 농가한테만 전염이 되는 것이고 도내에 닭 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겨울철 야외소독이 사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등으로 해서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하지 않고 있는데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생석회 같은 것은 도 인접 도로지역에 차량통행 시에 통행만 되면서도 소독이 가능하니까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님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입니다. 가금인플루엔자에 대한 전체적인 방역의 틀은 축산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그 상황 내에서 가축위생시험소가 별도로 역할분담 차원에서 담당한 분야를 가령 예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가축위생시험소 별도로 실험실을 갖고 있는 기관이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검사하는 것만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실험을 하고 있죠?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특히 가금인플루엔자는 닭의 경우는 임상증세가 금방 나타나서 죽어가니까 관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는 거의 증상이 없기 때문에 숨어서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리농장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타 도에서 발생된 농가와 연관이 약간이라도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왔다 갔다라든가 소독차가 왔다 갔다라든가 이러한 농장들은 전 두수 채혈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오리농법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10개소에 개소당 1,200만원의 예산으로 총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오리농법쌀 생산단지를 지원하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5월에서부터 오리구입 및 오리농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리를 키우고 방사하고 해야 되는데 향후 오리농법쌀 생산단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오리구입이라든지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향후 차질이 예상될 때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신지? 그런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입니다. 물론 지금 친환경농법의 수단으로 오리농법단지가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가 300평당 20마리에서 25마리 정도 하는데 오리가 과연 계속해서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오리를 입식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확대될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길지 안 생길지 크게는 검토를 아직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사례로 봐서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해서 오리를 입식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 닭하고 오리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리입식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향후 우리 농정이 검토를 하셔서 강원도에서 오리종란과 관련된 생산체계에 대한 파악 그리고 부화장에 대한 파악 그리고 향후 오리농법을 통해서 필요한 오리 개체 수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향후 문제가 되었을 때 대안 이런 것들을 미리 세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와 농산지원과가 같이 업무가 연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기존 경지정리 된 소구획 경지정리 사업지를 대구획으로 경지정리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농비를 절감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계화 영농이 더 용이하도록 대구획으로 경지정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대는 기계화 영농 또 기계화 영농에서도 더 용량이 큰 영농기계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차원으로 농지도 대구획으로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기존에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경지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어서 농기계 진입이라든가 약제방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어려운 지역에도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사유는 무엇인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흥지역 안에는 사실상 비농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합리성, 경지정리도 되지 않은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용측면에서 불합리성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정부에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광역 경지정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경지정리 사업은 지양하고 있는데 그러나 소규모 일반 경지정리 사업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농림부에 건의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현재 농업진흥지역에 불합리성을 지적해 보시는 얘기라면…….

시정하는 기간이 있죠? 매년합니까?

농업진흥지역은 매년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진흥지역조성 재검토를 농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지정문제에 불합리적인 지역은 다시 지정하고 농지법도 개정하고 할 때 그러한 점이 반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효율성이 높도록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경지정리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진흥구역으로 지정되는 이러한 업무의 불합리성은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백합종구 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해연도에 절화가 가능한 종구의 구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정책을 펴 주시고, 대일 유망 수출작목 발굴을 위한 대일 유통시장 조사 여비도 내실있게 계획을 하셔서 강원도가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먼저 대일 수출시장을 선점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농어촌 수상마을 관리를 위해서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에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도자 사기앙양책과 지도자들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이런 새농어촌건설 우수수상마을이 수상금을 내실있게 마을발전을 위해서 또 소득과 연계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국장님 또 정책관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하시고 많이 졸리우시나 봅니다. 농산지원 관련해서 두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농업의 국제교류 중 몽골과의 농업기술교류가 3개년 사업으로 약 4억원 정도로 금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 또 비닐하우스, 관수시설, 고랭지 감자 시험재배 또 축산관광체험장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사업 예정지 다녀와 보셨습니까?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아니요.

이 3개 사업은 국제농업과 축산관련 사업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나 타당성, 미래비전 등 같이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부서의 현지 방문계획이 금년 중에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몽골 농업기술 교류사업은 몽골식량농업부가 주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제가 담당 각 부서별 사람들하고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때 우리 몽골 중앙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몽골자매도 추진사업을 해서 가기는 같이 갔습니다. 식량농업부 교류관계 역할은 제가 저희들 소속직원하고 현지확인하고 중앙도 자매결연 사업은 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확인하고 했는데 당시 사업비가 5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농업교류 필요성은 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중앙도하고 자매결연 사업비를 농업쪽으로 돌려서 농업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업을 합니다. 예산은 3억 9,100만원이 3년간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몽골을 설명하면 아직 행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 농업기술원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같은 것을 하는 것을 현장에 가서 보고 50평짜리 분산 지원이 되니까 넓은 천지에 지원되는 효과도 없고 해서 한 데로 몰아보자고, 말로는 강원도 농업타운이라고 명명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현지하고 비교한다면 한 농가의 규모도 안 됩니다. 그러나 경종농업이 전혀 없는 몽골정부 쪽에서 봤을 때는 농업타운이라는 명명하에 지원을 해 주어도 분산 지원하지 않고 한데 집약시키고 몽골 경종농업을 그 타운에 와서 모두 교육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류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아직 시작단계입니다만 앞으로 농업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이 업무는 맡아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산업위 위원님들하고 한 번 몽골을 방문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봅니다.

순수 지원사업입니까 아니면 강원도가 미래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미래에 효과를 기대하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서 몽골농업 관계자 초청연수 이것은 공무원 2, 농업인 30명 했는데 공무원 두 사람은 말 그대로 그쪽 공무원들이 우리 강원도에 와서 농업기술원이나 축산기술연구센터 같은 데에서 연수를 하는 것이고, 농업인 30명은 일종의 산업연수입니다. 노동입니다. 도내 농업경영체에 알선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농업기술을 배우도록 노동력 제공에 의한 산업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골 유목축산 관광체험장 조성은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우리 강원도, 제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몽골 문화촌을 제가 가 봤는데 돈은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에 이러한 몽골유목축산을 관광 그린투어리즘 차원에서 접목시켜서 한다면 적은 돈을 들여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착오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하고 농업용수가 농산지원 관련된 것이죠?

예.

기계화 경작로하고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에 대한 강원도 18개 시․군에 필요 사업량, 도에서 필요로 하는 것, 어느 시․군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시․군에서 이것이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량,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충족을 시키려면 들어가야 될 사업비에 대한 통계하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또 계획은 없다 하시더라도 그러한 통계는 가지고 계시다면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사항입니다. 유선인터넷 기반조성 부분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부분하고, 주식회사 이롬라이프와의 원료공급 계약내역하고, 관광지 도로변 경관 보존계획에 관한 내용하고, 희귀식물 불법채취 등 산림관련 단속반 현황하고, 2004년도에 다단계 사방댐 사업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무보일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농가주택 나무보일러는 2010년까지 3,000대 정도를 보급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대에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934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9억 6,6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2004년도에는 166대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보일러 사용하는 데를 가 보았는데 나무를 연료로 쓰는데 통나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보일러를 사용할 때는 나무를 부산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 하고 생나무를 잘라서 연료로 쓴다면 오히려 산림을 망가뜨리는 원인제공 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생나무가 잘라져서 사용하는 일들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생나무가 사용되지 않고 잔가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보일러를 한 번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통나무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여느 나무도 다 쓸 수 있는 사안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가봤더니 통나무를 잔뜩 놔두었더군요. 그러니까 산림을 훼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액비)가 제가 보기에는 살포기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액비살포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농민들한테는 정보가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무엇을 사야될지 몰라서 상인들의 꼬임에 빠져서 엉뚱하게 구입을 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농민들한테 정보를 정확하게 주어서 어떤 사항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축산분뇨 살포기는 비록 살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축산분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축산농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생산된 축산분뇨를 사용하는 경종농가와 연류된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의 병폐랄까 종적으로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데 횡적으로는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산분뇨에 관한 업무를 축산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산지원과, 유통원예과 3개 과가 각각 협의를 해서 효율적인 축산분뇨 처리 문제 방안을 연구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금년에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나중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축산분뇨 액비살포기가 트랙터 겸임식 또 방제겸임 액비살포기 또 날개식 살포기 해서 많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은 잘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농민들을 대신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과수원 활용을 잘 해서 우리 관광강원의 이점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과수원들이 접근도로망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사람들이 가고 싶어도 표지판이라든가 도로망이 잘 형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운데 잘 조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농민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끝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신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전재섭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국 국장 이지수 산림정책관 김은기 농어업정책과장 정병식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유통원예과장 이경진 축산과장 홍덕표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감자원종장장 안상기 감자종자보급소장 박창수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기록 이금순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