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보건복지여성국 10시 07분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26일자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발령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각 여성수련원장입니다. (여성수련원장 박영각 인사)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지성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46회 도의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복지․여성 분야 업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계획은 그간 다져 온 지역 발전의 기반을 바탕으로 제3기 민선 도정이 목표하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진 복지강원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각 분야가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의 큰 틀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일깨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직원들은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목표와 과제, 그리고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2003년도 감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3과 2사업소이며, 정원은 93명이고 현원은 91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3,325억원입니다. 4쪽에 주요 업무 기능과 5쪽의 통계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목표와 과제입니다. 실천 철학으로「불편하지 않게」,「외롭지 않게」,「일할 수 있게」,「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게」,「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하기 위해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위의 실천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책입니다.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두터운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사회복지의 중심 체계 형성을 위하여 지역별 수준에 기초한 복지 프로그램 기획과 집행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센서스를 실시하고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4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26억원의 기금을 증액하고 4대 기금의 계정별 분리 운영, 계층별 지원 대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자원의 체계적 육성입니다. 지역 사회복지 자원 육성을 위하여 3개 권역에 사회복지아카데미를 개설 운영하고 1직장 1자원봉사동아리 운동 전개, 자생 조직을 통한 자원봉사 자원 확보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사회복지의 중심 체계 형성을 위해 사회복지협의회를 1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하고 시․군 사회복지협의체 시범 운영을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사회 중심의 복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건립과 시․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종합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조건부 신고시설 양성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하여 수요별 보호․지원 및 유관기관 단체별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욕차량지원센터를 현재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 내실화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 지원과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 제고를 기해 나가겠으며 조건부 수급자 1,074명의 자활 지원과 자활 후견기관 지정 확대, 자활 기반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구 등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시․군 자활 후견기관, 집수리봉사단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40세대를 추진하며 부랑인․노숙자 보호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수준 높은 장애인 복지 시범도 육성입니다. 먼저 장애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물과 공중 이용시설․편의시설을 완벽하게 마무리 할 목표로 법정 정비대상 편의시설 완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법정 편의시설 중 공공시설은 2004년도까지 설치 및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홍보 강화와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실무 교과목 편성 운영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및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무료 순환버스 운행 및 심부름센터 차량 운영과 장애인 정보화 수준 향상 시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가정 생활 안정과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확충 및 분관 이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 기능 차별화 사업을 전개하며, 강원재활병원 건립 사업을 마무리하고 위탁기관 선정 등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건강 검진 실시, 청각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대상제 운영과 장애인합창경연대회, 장애인 체험학교 운영, 장애 청소년 통합캠프 개최,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인 지역사회 재활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적정 수준의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확충,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고용 창출 증대 운동을 전개하고 중증 재가 장애인 및 여성 장애인 지원 시책으로 중증 장애인 유료 도우미제 실시, 여성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 및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시설 확충과 기능 보강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과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확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내실 운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전개하며, 노인 3만 5,000명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과, 17만 8,000명에 대한 노인 교통비 지급, 노인 안(眼) 검진 및 개안 시술 등 노인 건강관리 강화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의료복지 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노인 생활․의료복지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4개소 신축, 노인 요양시설 12개소 기능 보강과, 재가 노인 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 보호․단기 보호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에 사회 참여 확대와 활기찬 노년 문화 형성입니다. 노인 문화 향유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지도자 연수, 고령사회교육센터 개설 운영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취미교실 운영, 모범 경로당 포상, 난방시설 심야전기 교체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노인 쉼터 조성과, 장수노인 생신하례, 노인복지 대상제 운영 등 경로효친․미풍양속을 고양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 1,500명에 대한 노인정보화 사업 추진과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실버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 경 강원도 돗토리현 교류 10주년 기념 노인 교류사업을 전개하며 건강사회 만들기 자원봉사 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노인자원봉사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장묘 문화의 선진화 추진입니다. 장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련 조례 제정 추진과 시․군 단위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 지도하고 장사시설 설치 및 수급 계획 수립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 및 명예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보훈단체 도지회 사무실 매입 지원과 강원도 항일독립운동사 4집 발간, 보훈단체 회원 대상 연수회 개최 등 명예 선양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여성정책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29쪽에 지방분권시대의 여성 참여 기반 확립입니다. 여성정책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목표제를 운영하며 참여 목표 40% 유지와 여성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에 또한 여성정책 종합평가 정례화를 위하여 2003년도 여성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를 3～4월 중에 실시하여 여성정책 제도 개선사항 등 시책 수립 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축한 여성정보센터는 금년 2월 중 운영 개시할 예정이며 제9회 여성주간 행사는 도내 전역에서 기관․단체별로 다채롭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또한 생활 속의 여성정책 마인드 제고를 위해 주부 명함 갖기 운동, 주부 자기 책상 갖기 운동을 전개하며 여성 전문인력 뱅크 운영으로 도정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고급 여성인력 발굴 정비와 국내외 출향 여성인물 지속 발굴과 D/B자료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강원여성수첩을 제작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개발과 역할 확대 여건 조성입니다. 여성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가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조사․분석, 정보 및 프로그램 개발, 특성화 교육, 정보센터 기능을 수행하며 현 여성수련원을 전국 규모의 여성수련원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기초 용역과 사업 규모 확정, 설계 발주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에 또한 도의 특성이 반영된 여성정책 개발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성정책 모니터제 운영, 시․군 여성회관 건립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능력 개발과 여성 지도자 육성을 위해 여성 정치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남녀 고용 평등 우수기업 5개 업체에 대한 시상과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여성 지도자 연찬회 개최, 여대생 캠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또한 미래 여성 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원 여성대학 운영, 여성 지도자 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하며 여성수련원 운영의 내실화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계층별․학력별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여성 전문 직업 훈련기관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폭력 방지입니다. 먼저 평등문화 환경 조성과 평등의식 교육을 위해 미정비 자치법규 집중 관리로 차별적 조항의 조속 정비와 자치법규 제․개정 시 차별적 조항 사전 검토를 확행하고, 강원도 평등문화상 시상은 평등문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3인을 시상하며, 여성 권익을 찾아 주는 여성사랑방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 속에 평등 문화 의식 확산을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속 추진, 꿈나무 성 평등 의식 순회 교육, 도내 주둔 군인 성 평등 의식 순회 교육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남녀 평등 의식 교육과정 운영과 도․시․군 간부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 증진과 보호 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 내실 운영을 위해 365일 24시간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버 상담 등 내실 운영을 기하도록 하며, 여성 폭력에 대한 상담과 시설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 치료비 지원 및 의료지원센터 지정 운영, 성매매 선도보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상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가정․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교육, 상담 능력 향상 보수교육 및 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폭력 근절 전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해 예방 릴레이 교육,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여성의 얼 선양 및 여성 단체․복지 지원입니다. 강원 여성의 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윤희순 여사 얼 선양사업으로 역사유적지 탐방, 중국 의병활동 유적지 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며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으로 탄신 5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단체별 얼 선양행사를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강원 여성 국제적 마인드 고취와 국제 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여성 자원봉사자 전문성 함양 교육 실시, 전문 자원봉사자 활용 극대화와 사회 참여 유도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모․부자 가정 및 취약 여성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128세대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과 모자 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하며, 취약 여성 자립기반 조성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취업 전문교육 실시로 자격 취득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 외국인 주부 생활 안정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농촌 여성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양질의 보육․아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710개소의 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24개소의 보육시설 기능 보강, 방과 후 아동 보육시설 3개소 시범 설치사업과 보육정보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에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열린 어린이집 운영 확대,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지원, 민간 보육시설 동절기 난방연료비 지원, 농어촌 동 지역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강원도와 돗토리현 보육협회 간 국제교류, 강원 보육인 한마음 대회,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호 아동 건전 육성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동 가정 보호 활성화를 위하여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 위탁아동 양육 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아동 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센터 운영 등 시설아동의 보호 수준 향상 시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또한 9개소의 아동 복지시설 기능 보강과 보호 아동 정서 안정과 조기 자립 지원 시책으로 결연기관 운영 지원 1개소, 자립지원센터 운영 1개소, 보호 아동 자립 정착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지원 2개소, 아동 상담 프로그램 시범 운영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여성회관 교육 기능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2004 희망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삶에 희망을 주는 교육과정으로 전문 직업인 양성 과정, 소규모 창업 정보교육을 실시하며, 여성교육 사각지대의 해소와,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 그리고 여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또한 영아전담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여성 상담사업 활성화, 여성 자원활동시범센터 운영과 지역 여성 편의시설 제공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51쪽에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보강을 위하여 보건기관 신․개축 및 장비 보강, 공공보건의료사업, 공립 치매요양병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며 보건진료소 시설과 기능 강화를 위해 보건진료소 시설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간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시범 운영, 재활 장애인․독거노인 등 농어촌 노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쪽에 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으로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대처 능력 함양과 응급의료기관의 체계적인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권역별 교육 실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료인력 적정관리와 자질 향상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효율적 배치와 관리,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정신 보건 및 가정 전문 간호사 위탁 교육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계층별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추진을 위하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제3회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약 1만 명의 초등학생 대상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노인 의치․보철 사업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정신 보건 사업 시책으로 정신보건센터 확대 운영,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정신 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 운영,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생활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 영양 개선 사업, 지역주민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 보건소 금연 사업, 도청 직원 건강 체크 및 건강전시회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주요 질병 및 전염성 질환 관리입니다. 암 등 저소득층 질환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민 3만 9,596명에 대한 5대 암 검진과 골다공증 검진 사업, 고혈압 및 당뇨 관리 사업, 갑상선 질환 조기 발견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을 확대하고, 진폐환자 지원, 장기기증 활성화와 기증자 건강보호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7쪽,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비상 방역 근무 및 방역기동반 운영, 전염병 감시체계 24시간 운영과,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성병 및 에이즈 관리, 결핵 관리, 한센 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입니다. 의․약 업소 관리를 통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의․약 업소 지도 점검, 의료기관 진료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 의약분업 정착 지원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 유통 지도 점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9쪽에 접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수준 선진화를 통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으뜸업소 및 모범업소 지정을 확대하고 공중 위생업소 등급제 실시, 공중 위생업소 신고제 전환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와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접객업소 건전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관리와 종사자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쪽에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 강화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시․군 교차 합동단속과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제 운영 활성화, 집단 급식소 관리와 식중독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식품 접객업소 시설 현대화, 모범․으뜸 음식점 접객시설과 화장실 개선 우선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61쪽, 2003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전체 14건의 시정 처리 및 건의 사항을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를 적극 개선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일전에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수요 조사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나요?

노인전문병원 수요 조사 진행상황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용역이 지금 들어갔나요, 올해 할 계획인가요?

치매요양병원이 지금 도립하고 춘천시에서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것, 수요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전반적인 수요에 대한, 강원도내…….

용역 관계를 말씀드리면 용역비 금년도에 5,000만원을 세워 주셔서 원가계산을 위한 용역을 마쳐서 어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을 해서 어제 받아 보니까 9,500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4,5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이 용역비가 안 되면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비가 다 나와야지 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용역비가 얼마가 나올 것인지를 우선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내에 있는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서 납품이 됐는데 9,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업체 선정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그것을 용역할 수 있는 연구소라든지 학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월까지는 구체적인 공고가 안 나가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용역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림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개편이 되어서 만 1년 동안 한경숙 국장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2003년도 12월에 한경숙 국장님이 후배 양성인지 어떤 뜻인지 모르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후임 선정에, 요즘 인터넷이나 또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국장의 직분을 담당할 수 있는 여성을 아웃소싱 하는데, 물론 지금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하나의 목적이지만 공무원들의 사무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승진의 기회도 주어서 업무 부여, 동기 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는 모르지만, 또한 지사님이 여성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 상당히 궁금한 것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얼만큼 또 노력을 하셨는지, 국장을 대행할 수 있는 여성을 본청 또는 강원도 내에 있는 여성 공무원에서 발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외부발탁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내부적으로 여성 공직자들이 승진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만 어떤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보다 경쟁력이 있는 여성을 찾으시겠다는 의도로 외부에서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의 뜻도 저희들이 이해는 하지만 강원도청 내 말고 18개 시․군에도 참 능력 있는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승진의 기회가, 더구나 국장이라는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웃소싱한다면 하나의 전례로 남기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차후에는 그러한 아웃소싱의 길을 열지 말고 강원도 여성 공직자 중에서 발탁할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상위자인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004년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를 보고받았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여기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이러한 어떤 5대 실천 목표의 것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여기 조금 묻고 싶은 것은 목욕차량지원센터 운영인데요, 보면 춘천․원주․동해․삼척․인제․양양 이런 주로 도시에 하고, 그 다음에 먼저 있는 4개 도시는 이미 되어 있던 건가요?

금년도에 도에서 2개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공동모금회가 또 2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4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은 이 6개…….

예, 6개 있고요. 그래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춘천․원주․동해․삼척 이런 데는 주로 주택환경 구조가 거의 아파트나 개량주택으로 가정 내에 목욕시설을 다 완비하고 있고, 물론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이러한 계획을 했을 때, 농어촌에 지금 홀로 있는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의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노인들만 주로 계시는데 그쪽에 많은 것을 배려해서 그쪽 노인들에게 정말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복지 사업을 도시 중심이 아닌 농어촌을 좀 우선순위로 넣어서 사업 계획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도가 2개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영월하고 화천 지역에 차량지원센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공동모금회도 가급적 농어촌 지역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마을 단위로 주로 오․벽지를 순회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오․벽지에 있는 농어촌이라든가 그런 곳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성회관을 지적했는데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여성계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했습니다, 2004년 1월부터 2월까지. 하셨는지, 아니면 공청회를 하셨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인 구상은 해 놓고 있습니다만 2월 하순 여성발전위원회에 이 안을 내놓고 거기에서 여성발전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또 여성계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발전위원회라든가 여성계의 대표나 공청회 등에서 주어진 그런 좋은 사업을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하게 된다면?

도가 조직 진단을 앞으로 3월까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서 기능 전환은 금년도 하반기에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인구가 춘천보다 원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원주에는 여성회관이, 여성들을 교육할 수 있는 회관이 하나인데 아무리 수부도시가 춘천이지만 여성의 인구는 원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춘천과 도 여성회관이 같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속히 도 여성회관은 좀 기능 전환해서, 여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성 10대 과제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빨리 해서, 물론 양성평등을 부르짖는, 여성권익은 이미 지났습니다. 평등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공존해서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 전환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을 보니까 여성부가 정부 주요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부처가 됐고 또 여성부가 전국 20세 이상의 주민 4,200명 중에서 정책 의견수렴을 했을 때 투명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수렴도라든가 조사 결과 22개 부처 중에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부와 관계된 보건복지여성국도 도내에서가 아닌 전국에서 그러한 정책에 최우수로 앞서 가는 국이 되기를 2004년도에 바람을 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관계 공무원들을 한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열심히 일해 주셔서,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이 굉장히 사업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고서를 보면서 작년보다 더 알찬 사업들을 구상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노고가 많으셨다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인만큼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니까 별것은 아닌데요, 노인 교통비 지급 보니까요, 인원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16만 6,674명으로 나와 있는데 22쪽에는 17만 8,202명으로 인원이 조금 차이가 나네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에 5쪽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16만 6,674명이고 노인 교통비 지급을 받는 인원은 17만 8,202명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앞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현재 노인 숫자이고 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에 늘어날 숫자까지 포함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아, 앞에 있는 것은 작년 말로 된 것이고요?

예.

지금 숫자상 많은 차이가 나서…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이니까 예산도 조금 달라질 것 같네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경로효친하고 미풍양속 고양으로 해서 교육 사업이 여기 있네요. 경로효친 앙양 글짓기나 포스터 공모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도에서 시․군에다 이런 문서를 주고 또 교육청에도 주고 그렇게 협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교육 사업은 교육청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행사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연대를 해서 좀 내실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학교 행사라든지 학생들 행사에 나가 보면 명목만 거창하지 실제적으로 내실이 없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이 굉장히 작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겹치지 않고, 겹칠 때는 하나로 통합해서 내실 있는 학생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25쪽에 보면 강원도 돗토리현 교류 10주년 노인 교류 사업이 있는데 방문 인원이 42명 중에 노인이 반이고 공무원이 반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노인 한 분과 시․군의 공무원이 같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공무원들이 잘 모르거든요. 노인 교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번 시․군의 공무원도 이런 교류 사업에 참여를 시켜 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시․군의 노인 한 분을 선정하고 시․군의 노인 담당 공무원도 같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노인 한 분하고 공무원 한 분하고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인원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노인 교류 사업인데 공무원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업인가…그런 뜻이 있는 거군요.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 목표제를 운영하는데 강원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사업이긴 하고요, 또 계속 지적됐던 일이기도 한데요, 각 실․국별로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합?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를 한 군데서 관장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각 부서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실․국에서 위원회를 위촉하는 것을 저희가 강제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단지 여성 위원을 조금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여성 위원을 위촉할 때 저희하고 협조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추천할 때 저희하고 협력합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여성들의 참여율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정책과에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촉, 안 되고 있는 그런 위원회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임기가 만료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여성들이 좀 배제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보센터 구축․운영에 대해 1월에 중간 과정을 한번 저희 위원들에게도 하신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보고회가 되지 않았고 최종 보고회 시 위원님들도 모시고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 중에 운영 개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100% 완료가 됐는데 보고회 이 절차 지난 다음에 저희가 운영 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합니다.

지난번에 이것을 제가 거론했었는데 여성정보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데는 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인원 증감에 관한 것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담 공무원 1명을 저희…….

증원을 받으셨어요?

예, 오늘 날짜로 1명이…….

그러면 정보센터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문제 없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여성수첩을 올해도 제작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한 권 받아서 보았습니다. 자주색으로 만들었는데 수첩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는데 다음에 만드실 때는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보니까 작년보다 메모하는 칸이, 월별로 되어 있는 칸이 좀 작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첩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매일매일 칸에다 메모를 하는 건데행사라든지그런데 그 칸이 작년보다 좀 작아요, 올해 것이. 그래서 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수첩들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수첩들도 보면 수첩 모양은 세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할 때는 옆으로 놓고 쓰는 수첩이 굉장히 활용도가 좋고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올해 나온 수첩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작년 것하고 조금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좀더 효과적인 수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정치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이게 이번에 새로 된 사업으로 본 위원이 이것을 주문했었고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없고요, 연계하는 도내 전문 교육기관과 구두로 위탁 여부를 그냥 의사 타진만 하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문 교육기관을 지금 한 두 군데, 동해안 쪽에 한 군데하고 영서 쪽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로 해서 지금 위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구체화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서둘러서, 예산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어떤 교육기관에만 의뢰해서 어떤 것을 얻으시려고 하지 말고 도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 계획과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것을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긴급전화 1366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여성사랑방 운영도 지금도에서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게물론 봉사지만기본적인 교통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실비의 금액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여섯 분이 일주일을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교통비, 중식비 해서 1인당 1만 5,000원, 전년도보다는 5,000원을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1만원이었고 올해는 1만 5,000원으로?

예.

그러면 그 분들이 일주일 나와 있을 때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요?

점심은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1만 5,000원 드리는 그 안에 점심값하고 교통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실비, 꼭 필요한 비용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방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봉사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무원 분들이 물론 하시지만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봉사자들에게 좀더 관심을 갖고 그 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 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 대상 시설 9개소 중에 신축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신축 하나가 어디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원영희입니다. 지금 유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 복지시설 신축 1개소는 도내에 보면 요보호 아동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보호 아동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임시 보호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건립할 거예요?

지금 지역하고 규모는 아직까지 이것이 구체화가 안 됐는데 저희가 국비 확보를 받았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타 도도 벤치마킹을 하면서 요보호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국비는 확보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네요?

예.

그러면 지역적인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서, 아주 국비 따시느라 고생들 하셨네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신축 하나고 나머지는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정도이고요, 여기에 아울러서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청 내 보육시설 그 문제의 거론을 전년도에도 했었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월 7만원인가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죠?

예.

제가 받은 자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여성 공무원보다 사실은 남성 공무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더라고요, 숫자상으로.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녀보육비 7만원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청 내 보육시설 문제는 도지사께 저희 국 시책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 내에 보육시설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지사님께서 좀 배려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렸고 거기에서 지사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청 내 보육시설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경찰청도 이전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보고를 드리셨다니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본청, 사업소, 소방서 그렇게 해서 보육비를 지급 받는 직원이 20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4명이 보육 수요인원이 되겠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육비 지원이 올해 어떻게 되죠? 언론에서도 나온 것을 보면 보육비 지원이 출산장려금이라고 20만원씩 지급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보육비 지원에 관한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내려온 안이 없습니다.

내려온 확정된 안은 없습니까?

발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전염병 예방 관리 만전’이라고 되어서 이렇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이런 만성 전염병 같은 것이 관리가 잘 됩니까?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나름대로 만전을 기합니다만 어쨌든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홍보를 더 강화시키고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촉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이런 것은 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노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정해져 있는 그런 틀에서 관리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인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만전을 기하시고 잘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많은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올해 더욱 발전된 보건복지여성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엄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만두신다는데 마음은 착잡하시겠습니다만 일단 2004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인구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어 가거든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자꾸 줄어들어 가는데 그 대책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세울 전망은 있는지 그냥 줄도록 가만 둘 것인지?

글쎄요, 인구정책이 지금 사실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인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비난도 받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인구에 대한 문제가 시책 중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인구를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상당히 당면한 문제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호순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다가 말았는데, 출산장려금 얘기요. 지금 국장님 답변은 관계 부서에서 아직 이렇다 할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언론에서 흘리는 얘기를 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농정산림국에서 송아지 장려금으로 10만원씩 줍니다. 지금도 그것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송아지를 낳으면 10만원 주는데 사람을 낳았는데 20만원 준다면 이것은 참 시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젊은 여성들 얘기는 20만원 주어도 그것이 출산장려 시책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제가 들었고요, 일단 정부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는 그런 선험적 의미로밖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냥 맛만 내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묘 문화의 선진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납골묘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이게 화장을 해서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납골묘를 만들면서 심지어 1억까지 가는 게 있거든요, 7,000만원, 8,000만원, 1억. 이게 호화 분묘를 장려하는 것인지, 정부 시책이 제대로 가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전문가세요, 뒤에 과장님들 중에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호화 분묘를 장려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사실 정부에서도 호화 분묘는 금하고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사실 그것도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시․군 단위 묘지 실태를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시․군 단위의 장묘 수급 계획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판단을 좀 잘 해서 시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장소가 좋다 이러면 거기에 만들어 놓았거든요. 물론 본인이 거기다가 장래 자기네 자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묘지 옆을 지나다니면 기분 좋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밤에 가 보면 허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으스스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안 보이는 곳에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느 상한선을 만들어서 규제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호화 쪽으로 안 가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에서도 인접도로에서 300m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300m 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보이는 데다 만들어 놓으니까 환경을 망가뜨린다고 그러나 보기가 아주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전문인력이 지금 남아돌아 갑니다. 뭐냐 하면 대학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전업주부가 되어서 노는 사람, 또 간호전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데도 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을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사장되는 인력인데 이런 인력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을 저희가 찾아서 D/B 구축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유아교육과 출신이나 간호사나 이런 전문인력들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취업하고 연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가정 간호사를 한다든지, 가정 도우미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 놓고 노인들을 위해 가정을 방문해 간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일단은 자원봉사자로 좀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기반을 만들어 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 여성정책과에서는 전문인력을 조사하고 구축하고 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 쪽으로 금년도에 인력 구축을 하는 그런…….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

여기에는 아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것 좀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깝거든요. 사실 간호전문대학 3년인데 3년 동안 간호학과 나와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보건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소에 간호사 대학 나온 분들이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다 돈을 조금씩 더 배정을 해 주면서 보조 간호사로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급약이라든지 의료장비를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것만 사 주고 경로당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든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얘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시정 사항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이것도 먼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춘천․원주․영월․평창 제외 이랬는데 왜 빼놓았습니까, 이것은?

영월군에서 원하지 않아서 뺐습니다.

안 한다고 그래서요?

예.

운학보건진료소에 과장님 한번 가 보셨어요?

못 가 봤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딱 만들어 놓았는데 인터넷이 깔려야지 화상진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그게 참 딱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운학보건진료소가 신축에도 빠졌더라고요, 다른 데는 하고 거기는 안 해 주는데. 이걸 못 쓰게 되면 다른 보건진료소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해 놓아야지 그냥 형식상으로 하나 해 놓았다, 물론 전시행정은 될는지 모르지만 아까운 기계를 왜 못 써먹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언제 내려오세요, 제가 모시고 가서 보여 드릴 테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국장님 그만두신다는데 더 질의하기 미안스러워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가족협회 명칭이 바뀌었죠?

가족보건복지협회.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 가족계획 위주로 하던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2004년도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요, 매년 업무보고서에, 줄여서 가족협회라고 이렇게 준말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듣고 답변하세요.

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벌써 교육사회위원회에 온 지 4년인데 4년 동안 이 협회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업무보고가 잘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빠졌어요. 가족이라는 게, 동료 위원께서 인구문제 얘기하셨는데 ‘가족’자가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요. 가족이 없고 어떻게 양성평등이 있고, 여성 정책이 있고, 사회복지 정책이 있겠어요? 돈을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담당하는 게 결국 사람 태어나기 전부터 성교육부터 태교부터 낳으면 보육, 교육,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까지 전부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낳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문제 있지 않아요? 강원도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가 지금 현재 자식 낳는 것에 대한 정책이 전혀 부재라 이런 얘기예요. 인정해요? 2004년도 업무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요. 2003년도까지는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낳는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 정책 이렇게 해 놓고, 남자들보고 낳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여성들이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성 정책 얘기는 몇 페이지예요? 그리고 인구 생산하는, 자식 낳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국은 강원도 정책이 결국 인구 줄이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줄고 있는 원인을 바로 도 집행부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글쎄, 인구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만 가족보건협회에서 인구를 줄이기 위한 이러한 정책을 60년대부터 해 오다가 경제가 발전되고 적정 수준에 와 있었기 때문에 가족보건협회를 가족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명칭 바뀌기 전에 가족계획협회라고 했어요. 계획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때.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써야 할 판에 그래서 바뀌어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지금은 뭐예요? 그때는 인구가 많아서 계획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지금은 줄고 있으니까 장려 정책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정책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성’자가 들어가는 게 몇 페이지예요? 그럼 자식은 누가 낳아요? 여성 정책 중에 자식을 낳는 정책도 강원도가 펼쳐야 할 정책 중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뒤에서 쓸데없이 국장님 답변하는데 자꾸 분위기 망가뜨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위원장님, 그런 건 주의사항을 주세요. 2004년도 업무보고, 보건복지여성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걸 의회에 심의 받고 평가를 받는 이 마당에 뒤에서 웅성웅성 떠들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가족계획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사람을 낳아야지 그 다음에 정책이 입안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행정 정책은 인구수에서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몇이냐 여기에 따라서 전부 정책을 해요. 우리 강원도가 불이익 받는 게 그거 아니에요? 교부세 적게 내려오는 게 그것 아니에요, 인구 적어서. 도민이 없으면 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낳지 않는 정책이 있는데 이 많은 1조 5,000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인구 늘리는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김원기 위원님,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생각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 정책은 전국적으로도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줄이는 정책은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늘리는 계획…….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늘리는 계획이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안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시․도에서는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가장 줄고 있는 시․도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눈치 보지 말고 강원도에서 출산 장려 정책을 만들라 이 얘기예요, 지금.

도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그러한 인구 정책을 위해서 출산장려금, 아까 20만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에서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도 자체에서 주는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딸 낳으면 축하 CD 하나 주는 것밖에 없죠? 아들 낳으면 안 주잖아요, 그것도.

일부 시․군 몇 군데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도에서는 왜 그게 없느냐 이거예요.

도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군, 물론 시․군이 다 도지만 도에서 그런 기본적인 정책을 갖고 있어야지만 시․군에서 팍팍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도가 정책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이 없으니까 도가 지금 이런 것 아니에요? 도가 정책을 안 세우는데 시․군이 능동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겠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인구 출산 장려 정책을 강원도가 마련하려면 1년 지나가야 되나요?

……….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금은 결국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요, 작년 2003년도까지 137억원의 4대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저금리로 가기 전까지는 예금이자 가지고 기금을 운용했단 말이에요. 과연 지금 이 저금리 상태에서 기금이 필요하느냐, 차라리 이 예산을 현장에 투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기금들이 거의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강원도 인재 육성을 한다고 강원도가 대학을 설립해 놓고도 예산이 없어서 약속도 못 지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장학금을 못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데 지금 2004년도에 26억 6,000만원이라는 기금을 또 세웠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기금에. 그런데 저금리 시대에 과연 이 기금 운용에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금 관계는 금년도 업무보고 할 때 지사님께서 전체 기금 운용 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종합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금리이기 때문에 기금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 100억원이 목표입니다, 올해까지. 2008년도까지 200억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일단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100억 해봐야 연 3억 5,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도가 기금을 몇 년도까지 몇 백 억을 하겠다 이런 게 기금 효율성으로 보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공약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거예요, 정책을. 그것은 무엇이냐, 결국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세우겠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말뿐인, 비효율적인 예산을 세우겠다는 건 말뿐이에요. 선심성이에요. 그런 예산을 자꾸 세울 필요 없잖아요. 지금 장학기금 세우는 것도 이자율이 낮아서 주니 안 주니 하는 판에, 벌써 2004년도에 26억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2004년도 본예산 예결위 때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기금 조성 관계도…….

강원도 전체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계획은 200억을 세우니, 300억을 세우니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효율적으로 세워진 이런 예산들을 아주 큰 것처럼 발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심의 의결 확정하는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예요. 관리 계획을 한번 잘 세워 보세요. 현장에 바로 투입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설치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사무소가 시․군에 있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도에 사회복지사무소가 없는데 군에는 사회복지과, 읍․면에는 복지사 공무원이 담당할 텐데 결국 말만 이렇지 똑같이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2004년도 업무계획에는 아주 멋있게 4단계를 3단계로 줄인 것처럼 했는데 결국 일은 똑같이 내려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무소 기관을 하나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웁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회복지과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일선 시․군에 있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읍․면 직원들은 파견식으로 되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흡수됩니다, 사회복지사무소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노인네들한테 왔다갔다 하고 잘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방문까지 한단 말이에요. 시․군에 직원들을 전부 불러 놓으면 읍․면에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지금 태풍 루사, 매미 터졌을 때 초동 자료가 늦게 나온 원인이 뭔지 알아요? 토목직, 건축직 읍․면․동 공무원들 전부 군으로 불러들여서 통계가 늦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거의 거동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방문하면서 아주 잘 하고 있는데 한 군데 모아 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우리 도의 복지 시책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시책인데 몇 년 동안 시범사업도 하고 그래서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

특별시나 광역시는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데 도 단위는, 특히 우리 강원도같이 행정구역이 넓은 도 단위는 아주 비효율적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보건복지부에 한번 건의해 본 적 있어요?

이것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2～3년에 걸쳐서 세미나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지금 확정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국에 한 6～9개…….

확정되는 단계 내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강원도 실정에 대해서 건의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 정책을 실무 담당하는 과장으로 사실 사회복지사무소는 앞으로 확충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판단하세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시․도→시․군→읍․면․동 이렇게 4개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시․도→사회복지사무소 이렇게 3개 단계로 줄이는 것입니다. 줄이고, 춘천시 같은 경우 동에 있는 보건복지 인력은 모두 보건복지사무소로 투입이 되고 또 읍․면 단위는 다 파견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휘권이 읍․면․동장에서 보건복지사무소장으로 일원화됩니다. 그리고 또 과가 생깁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무슨 복지과, 보건과 이런 식으로 쭉 과가 생깁니다.

그 인력에 들어가는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게 나아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런 건의를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그것 아주 비효율적이에요. 기관 하나 만들어 놓고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무슨 뭐 이런 것 다 직접 투입하면 쓸데없는 예산이 안 들어가요. 구조조정 해서 공무원 줄이는데 기관 하나 늘려서 감독하는 사람, 또 감독하는 사람 업무추진비 있어야지 기관 공통운영비 있어야지 시책업무추진비 있어야지 경상적인 경비가 더 들어요.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그런 건의를 해 보셨느냐 이거예요. 강원도에 맞지 않는 정책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 쫙 모아 놓으면 잘 될 것 같죠? 잘 안 되는 데가 강원도의 현실이에요.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예.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돈일 위원입니다.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부 명함 갖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지금 2002년도에 3만, 2003년도에 18만이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아닌 것으로…….

정확하지 않으면 대충이라도, 아주 말짱 거짓말로 지금 하시는데 내가 읍․면 사무소를 다니면서 알아봤어요. “진짜 와서 한 사람들이 있더냐?”, 1건도 없는 면도 있더라고요.

시․군에서 보고받은 숫자로…….

허위보고 한 것이라고요, 다. 내가 그래서 명함을 실질적으로 인쇄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용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오면 명함을 컴퓨터로 거기에서 만들어서 A4 용지에 8장인지 몇 장인지 빼내서 잘라 주는 그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했느냐고요, 사람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숫자가 허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시․군에서 보고한 숫자를 그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이 시책은 어디 시책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 강원도 자체 시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이렇게 유명무실한 정책은 없애라고요. 시․군의 몇 사람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보고했을 거예요.

아마 다분히 그런 요소가 있다고 저도…….

읍․면에 신청 접수된 건수 무슨 대장도 없을 것이고 자꾸만 공무원들 거짓말쟁이 만드는 것이니까, 이런 시책 실효성도 없는 것이니까 아예 이 차제에 없애는 것으로 하고 주부들에게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쪽 중간에 보면 중증 재가 장애인 지원 해 주는데 유료 도우미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 문맥이 ‘1․2급 장애인 중 신변 처리 능력이 장애인에게 도우미 지원’ 이것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신변 처리 능력이 없는 사람을 해 준다는 건지,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더 붙여준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없는’자가 빠졌습니다, 없는 장애인에게 도우미 지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텐데 자기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시설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에는 갈 형편이 안 되고 나이도 있는 그런 분들, 신변 처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시간당 4,000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 도와주는 것, 그래서 월 60시간 하면 한 24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4,000원을 받고 누가 가서 그렇게 해 줄지…….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 처음 시책 사업입니다. 춘천종합장애인복지관하고 강릉장애인복지관에서 금년도 처음 시책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지관에서 한다고요?

예, 복지관에서 합니다. 복지관에서 도우미를 공모해서 신변 처리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말하자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해 줄 1․2급 장애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 분이나 있어요?

지난 연말 현재 강원도 장애인이 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급 장애인이 1,800 정도, 2급 장애인이 3,700 정도됩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중증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1․2급을 말하는데 1․2급이 한 5,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춘천시와 강릉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일단 시범 사업으로 유료 도우미제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증 장애인 중에서 자기 혼자 처신을 못 하는 사람, 도우미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전체 장애인 수가 아니고.

그건 4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도 안 가지고, 뭔 시책을 한다라면 몇 사람이나 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해서 무엇이 나와야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시별로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1급이 1,800명 정도 있고 2급이 3,70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가 시설 장애인 빼놓고 하는 일입니다, 재가 장애인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유료 도우미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앞으로 이것은 시범 사업을 거쳐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춘천만 한다는 겁니까?

춘천, 강릉.

이것도 중앙…….

이건 도 자체 사업입니다.

시․군 사업이라니까 한번 잘 추진해 보시고…….

예,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확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4,000원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다음에 접객업소 위생 관리는 각 해당 업종별 협회라든가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자체적으로 8월부터 위생 검사를 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무원이 나가서 위생 검사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각 조합이나 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업종이 지금 다 그렇습니까? 협회라든가 조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 좀…….

위생업소 지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업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안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서 조합을 통해서 자율지도원이라는 지도원을 지부장이 임명을 해서 지부장이 임명한 자율지도원이, 옛날에는 1년에 두 번씩 자율로 지도 점검을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보고하는 것까지도 없어지고 그냥 자율 지도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식약청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합동단속을 필요로 할 때에 있어서만 부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식업 조합이라는 게 있던데 요식업 조합은 일반 음식점의 회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휴게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것은 따로 어디에서 그걸 하느냐 이거죠.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이라고 합니다. 식품접객업 안에는 말씀하신 휴게음식점, 일반 대중음식점, 그 다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은 유흥업 조합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 그러한 협회가 구성되어서 각 시․도 지부도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각 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까?

도 단위는 다 되어 있고 시․군별로는 업소 수가 적은 데가 몇 개가 합쳐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결성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누가 단속을 하고 누가 감독을 하느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단속 지도에 손이 미치지 못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강원도가 전국에서 관광 1번지라고 자부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1년에 몇 백만 명의 외지인들이 왔다 가고 하는 그런 도가 외지인들이 늘 이용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이라든가 위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은 시․군 나름대로 어떠한 관광이라든지 이러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제 지도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기적으로,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어디를 가도,내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다니면서 보면 위생 관계, 특히 화장실 관계는 2년 여에 걸쳐서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고 정책에 힘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은데도 상당히 불량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개선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막말로 사업하다 실패하면 마지막 하는 영업이 음식점 영업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건물을 가지고 하면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업주들이 임대, 남의 건물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건물주와의 관계, 보수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기금을 가지고 매년 20억씩 화장실이라든지 조리장 개선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장기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을 해서 연 금리 3%로 지금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실정은 알지만 두고 본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하라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군을 통해서도 하고, 우리 도에서 신규업자 교육을 1년에 30여 회 이렇게 시․군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4～5회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하도록, 시설을 개선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협회를 통해서도 지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신청을 얼마나 하고 어디에 주었는지 그 현황을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매년 그냥 20억원을 배정해서 주고 회수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것만 드리도록 할까요?

전체를 주세요.

전체라는 것은…….

식품진흥기금이 언제부터 생기기…….

진흥기금은 '87년인가 그때부터 적립이 되어서 사업한 것으로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숫자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전의 것은 그냥 몇 건에 얼마 이렇게만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것은…….

업소명도 필요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업소별로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시고…….

의회 회기 끝나기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업소들 중에서 아주 시설이 불량한,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을 타 가지도 않고, 각 시․군 자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상당히 불량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도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허가제가 되어서 사전에 시설이 맞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맞추어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고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를 해도 각 협회나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판단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에서 갖추어진 그런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외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나 단속을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실태를 알고 있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아주 불량한 시설이 몇 곳이나 있는지…….

어느 정도가 불량하다 이게 참 정의도 그렇고,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파악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 과장님, 무허가 위생업소가 몇 개나 된다고 추정하십니까, 도내에?

무허가 업소가 몇 개나 된다고…….

추정이요, 대충. 추정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추정 안 해 보셨으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여기 작년에 강원도에서 특별하게 만들었던 강원도 취업여성 실태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원기 위원께서 인구를 줄이는 정책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강원도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하고는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늘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사회가 책임을 져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의 책임성이 어느 정도인가 통계 자료를 보면, 실태 조사 자료 50쪽에 보면 3세 미만의 자녀를 돌봐 주는 곳이 가족이나 친지가 60%입니다. 제가 자주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아이를 낳아도 이산가족으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멀리 계시는 할머니․할아버지께 아이를 맡기고 엄마는 일을 하고, 그런데 또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에 있는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50%도 안 돼요, 30몇 %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다면 아이를 안 낳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낳아도 책임을 못 지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육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구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보육에 관해 그다지 눈에 띄는 정책이 없어요. 이전에 했던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이런 부분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외에 거의 없습니다. 방과 후 보육시설 3개 신설하는 것, 올해는 이게 다예요. 저희 교육사회위원회도 지금 아이를 금방 출산하고 일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아이를 어디다 맡길까요? 저는 그게 정말 염려가 됩니다. 아까 유호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청도 보육시설을 빨리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유아에 관해서는 괜찮습니다. 영아의 경우에는 아이를 엄마 곁에 모유수유 할 수 있는, 모유수유도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 정말 잘 하셨는데 사업을 강원도가 전국 유일하게 먼저 우선적으로 취업여성 실태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여성 실태 조사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강원도 사업장 규모별 현황 여기에 보면 조사대상을 어떻게 정했느냐, 우리 강원도의 지금 현황에 맞추어서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사업장 규모를 보면 4인 이하 사업장 27.6%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통계를 확인해 봤더니 사업체 수는 27.6% 정도면 어지간해요. 맞는데, 우리 강원도 여성들 중에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여성 수가 반수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계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반수가 넘는 4인 이하의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도 4인 이하 답변한 여성이 반수가 넘어야 되거든요. 50%가 넘어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27.6%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통계의 내용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종 내용들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활용할 것인지,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 계획에 나와 있는 건 지금 없는 거죠?

예, 최근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올해 안에 가급적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보면 여성 농민들에 관한 정책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성 농민들이 농업에 있어서도 보조자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 기획에서부터 농사를 짓는 내용까지 전문성이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 농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자료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인지…….

자료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겁니다. 농업기술원 쪽에서 농업 여성인들에 대한 전문 교육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각별히 좀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기남 위원님과 김돈일 위원님께서 명함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주부 명함 갖기나 주부 책상 갖기 사업은 실시한 지 조금 시기가 지났으니까 실사를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평가할 항목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주부 책상 갖기는 상당히 호응도 높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주부 명함 갖기는 사실 여기에 관련하는 공무원들의 어떤 의지가 없으면 어렵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 계획이었는데 실사 후에 주부 명함 갖기를 일단 저는, 만약에 진짜 현실이 그렇다면 시책을 중단하실 용의도 있으신 거죠? 다른 시책을 지금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시책 자체가 거의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명함 갖기를 아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인터넷으로만 해도 되죠.

지속적으로 하긴 하는데 일선 시․군에서 여기에 대해 자기네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가 좀 작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명함 갖기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통한다든지 해서요.

제가 제안하는 내용은 주부 명함 갖기 지금 일선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은 일단 좀 줄여 주고 인터넷으로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3년 전에 공동명의로 재산등록을 하려고 찾아갔더니 그쪽에서 재산 등록을 공동명의로 어떻게 하는 건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강원도에 공동명의로 재산등록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성평등이나 부부평등에 관해서, 여성평등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가 돈 문제입니다. 재산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정책을 좀, 이건 시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공동명의로 하면 선물을 주거나 세금을 빼 줄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보건복지부에 아니면 그 위에 이 사업에 관해서 우리 강원도가 제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명함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거의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아파트에 문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명함으로 드러내는 것보다도 더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저는 문패라고 생각이 돼요. 부부 공동 문패들을 아크릴로 하면 금액은 크게 들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강원도가 사업을, 이것도 타당성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부문패달기 사업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좀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보육시설을 지원하겠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원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여성정책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나요?

지금 방과 후 아동 보육시설 설치는 작년에 고수정 위원님이 관심을 기울여서 저희가 사업비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시 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 말고 기존 민간 방과 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요.

21개소 중에 8개소,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실 건지…….

국비 예산이 관련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해서 선정을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한 3월 초나 2월 말에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올해 업무보고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 관리직 공무원의 양성평등 교육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과 협조해서. 그런데 관리직 공무원의 양성평등 교육 강사 선정에 있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 교육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각별하게 강사 선정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부문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성 보장을 위한 강원도의 버스 운행에 관한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성 보장이라는 게, 장애인들 중에 이동하는데 불편하신 분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입니다만 두 가지 유형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각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공공기관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얼마나 지금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통계 같은 건 없죠, 자료가?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동권 보장과 관련되어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고에는 우리가 총 2만 1,500여 개 정비대상 중에서 98.9%인가 그렇게 정비했다고 그랬다는데 작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일제 정비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중앙 계획에 의해서. 해 보니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87% 정도 정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설치는 했지만 기준 미달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100% 완료하는 것으로공공시설에 관해서는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건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빌딩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전혀 없는 것이죠, 자료가?

지금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법정 편의시설이 바로 그겁니다.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집회장소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법정 편의시설에 들어가겠습니다, 공공시설이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1만 5,38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율이 한 68%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공연장이라든가 집회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금년 연말까지이것도 마찬가지로법정 정비 대상 공공시설로 봐서 확충하고 나머지는 2006년 이후까지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질의 내용하고 약간씩 벗어나는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아니고요, 개인 건물들, 공공 건물이 아닌 일반 개인 건물들에 관해서는 지금 장애인 시설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공연장이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비법정 편의시설에 공연장도 있고 여관이라든가 기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장소는 다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에 있는 은행 건물이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8.7%나 된다고요?

예.

글쎄요, 어떻게 조사하신 내용인가요?

시․군 시민촉진단에서 조사한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일반 건물을 이용할 때 편의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공공건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건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건물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게 각 건물별로 설치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고 장려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무사항만 가지고 있고 장려사항은 빠져 있는 그런 겁니다.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형식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가 조금 더 진짜로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법적인 기준으로 해서는 설치율이 68.7%나 된다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네요.

특히 편의시설 관계는 시․군 공무원들, 건축직 공무원이라든가 일반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설치해 놓아 봐야 그건 쓰지도 못 하고 규격에 맞게 딱 해야 되는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는 99% 정도 정비됐다고 했는데 실제 나가 보니까 한 87% 정도 정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시설은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기 위원님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중앙 정부의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고 있는 중인데, 물론 사회복지사무소 시범 설치 운영을 하게끔 그동안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서로 간 논의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모든 제도가 변할 때 기존에 있던 틀에서 벗어나면 상당히 어렵고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군에서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 때 시․군과 읍․면․동이 합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해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파견 근무를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파견 근무라고 하면 기관에 소속감도 빠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책임성도 결여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셨으리라 믿고 보건복지부가 시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업무계획서를 좀 한번 주셔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어떤 제도 변화에서 업무의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좋은 시스템이면 저희도 같이 동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원스톱 서비스로 나갈 때는 모든 시스템이 좋은 건데 정부에서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강원도는 상당히 광활한 지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농어촌에서는, 이렇게 사무소를 설치할 정도로 업무의 기능이 많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에 대한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요, 두 번째로 근래 들어 치매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각 시․군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소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라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요하는, 정말 자기 정신이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환자들은 지금 사실 가정 속에 그냥 묻혀 있습니다. 나오지 않고 어떤 치료를 요하지 않고 요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치매환자로 인해서 가정의 행복도 파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강원도에서 치매요양병원을 설치해서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참 좋은 시책인데, 그렇다면 도립치매병원이나 시립치매병원에서 장기 입원을 하고 거기에서 끝까지 생명을 거둘 것인지 아니면 급한 대로 치료를 한 다음에 요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향후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치매와 관련해서는 치매병원이 신축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원되려면 최소한 2006년 하반기 가야 개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치매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치매환자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약 1만 3,80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치매환자가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보건소에 등록을 회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완치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치매요양병원이라면 이러한 분들을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 가면서 요양을 한다는 것이지 이 분들이 치매가 완쾌되어서 사회에 복귀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치매환자들을 보건소에 등록해서 그 분들이 밖에 나갔다 길을 잃는다든지 이럴까봐 팔찌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에 대한 간병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또 가정을 방문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이러한 부분에만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상애원에서 기존 실비로 치매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근자에 와서는 실비로 하지 않고 저소득층에 있는 치매환자만 무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병원에 입원을 하면 간병인이 한 달에 150만원입니다. 속된 말로 집안에 있는 치매환자를 어디에 보호 관리할 데가 없습니다. 어떤 금전적인 부족이 아니라 재정적인 여유는 있는데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를 어디에서 보호 관리할 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비라든가 요양기관에서 맡아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물론 치매병원을 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에 있는 5개 의료원이 병실을 50～70% 가동합니다. 그러면 그런 곳이라도 가동을 해서 환자들을 관리하고 환자를 볼 수 있는 가정의학이라든가 혹은 정신과 의사라든가 신경내과 의사라도 초빙해서 이렇게 하면서 치매병원을 확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알코올상담센터가 1개소 원주에 9,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 실적 보고는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주기독교병원에 있는 정신과의 과장이 대한민국 유일한 알코올 치료 전문의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분 한 분 계시는데 이만한 도비를 지원할 때 알코올 중독 예방․홍보아까도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그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것이고 정말 알코올 중독자가 생겼을 때 어떤 전문적인 의사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원해서 몇 명을 치료했는지 여기에 대한 결과를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자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알코올 중독 예방․홍보․교육, 체계적인 치료, 재활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보면 상당히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예방․홍보․교육을 얼만큼 했는지, 사실 도에서 도비를 이만큼 지원할 때는 하나의 감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코올센터와 알코올중독 환자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원주에 있는 알코올상담센터는 알코올중독 환자의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자들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이 되지 않도록 예방․홍보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가 알코올중독센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터는 앞으로 아마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중독 진짜 환자는 정신병원에 다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정신병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알코올중독 환자 치료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신보건법에 알코올중독 환자는 정신병으로 간주해서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고 있고 센터와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압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인데요, 지금 원주기독교병원에서 연간 1회 정도 교육을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알고, 교육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고 일단 알코올 중독자는 정신과에서 단계적인 입원 치료를 하는 과정도 압니다. 입원 치료의 환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주기독교병원에서 하고 있는 알코올중독자의 교육이라든가 치료가 상당히 환자 수는 많은데 이렇게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밝혀 주시고 예방이라든가,본 위원도 좀 알고 있습니다만우선 입원 환자 수가 어떻게 되어 있고 예방․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2개 시에 10개소를 운영한다고 작년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2개 시 10개소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시․군을 확산해서 운영해 달라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그때 답변을 다음연도부터는 이렇게 2개 시를 해 보고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겠노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다시 2개 시에 10개소란 말이에요. 2개 시 10개소가 전년도에 한 데하고 똑같은 데입니까?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춘천하고 강릉인데 각 5개 모범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비가 15%이고 나머지는 국비 사업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도비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각 시․도별로 2개 시만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개 시만 확정된 게 아니고 예산이 4억이나 되는데 왜 꼭 거기에다, 중앙에서 꼭 거기에다 하라고 지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에서 선정하지. 그러니까 2개 시 춘천․강릉 5개소씩 해 보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으면 또 옮겨서 군 단위로도 가 봐야지,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먼저. 그런데 왜 또 거기에다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가 덜 되어서 또 하는 거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하는 데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중앙 시책 사업인데요.

그럼 중앙에서 아주 강릉․춘천 명시해서 내려옵니까?

모범경로당으로 선발이 된 겁니다.

도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아니죠, 올라갔는데…….

올라갔으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또 바뀌어야죠.

그런데 이번에 더 추가로 안 받고 작년에 했던 그대로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당해연도 딱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주 지정되어서 내려온단 말이죠?

예.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2개씩뿐이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좀 추가됐다면 다른 시․도도 추가로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왜 답변을 다음연도에는 바꿔서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없는 시책을 먼젓번에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때 아예 이건 아주 고정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속 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어떤 성과를 거둘 때까지 하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3년이다, 5년이다 박아서 한다고 해야지 그때는 로테이션으로 바꿔 가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한시적인 사업이니까 몇 연도 며칠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면 내가 올해 재론도 안 하죠. 그런데 그때 시간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됐어요. 사랑의 학당 운영은 뭐예요? 서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사랑의 학당 운영을 안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사랑의 학당 운영 18개소 한다고 했는데 금년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졌네요. 여기 금년도 업무보고서에는 사랑의 학당 없어졌는데요, 아주. 그래서 나는 사랑의 학당 폐지한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럼 왜 없어졌어요?

……….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제가 좀 지적을 하면 한 국장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벌써 여성보건복지국도 그만큼 태만해졌다는 얘기예요. 태만해졌고, 업무보고서가 전년도의 것이 아주 그냥 판박이로 죽 넘어왔어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전년도에 해 보고 도민한테 어떤 큰 필요가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시기에 따라서 바꿀 줄도 알아야 돼요. 아주 모든 게 수년 대대로 판박이로 내려왔어요. 하나도 달라지는 모습이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 구태의연하게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문패다, 명함이다 이 시기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아무리 비예산 사업이라고 해도 좋은 시책을 내서 도민들이 보건복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제도 정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2003년도에 한 게 전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사랑의 학당도 이걸 운영함으로써 커가는 세대들이 명심보감을 읽는다든지 이래서 예절교육이 착실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사랑의 학당이 없어졌어요. 이건 다 잘 해서 마무리해서 졸업을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졸업이 된 게 아니고 금년도도 한다면 적어도 금년도 업무보고에 있어야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랑의 학당 운영 실적이나 효과가 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국장님이 곧 바뀐다니까 벌써 밑에 직원 여러분들이 태만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양반 간 다음에 또 새로운 분한테나 잘 보이면 되지 하는 식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국장님이 미처 생각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 실무자가 누구예요? 왜 빼 버렸어요? 이것 비예산 사업이에요? 예산 사업이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해서 도 노인회에서 신청 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작년에 들어왔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노인기금운영회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 계장 얘기가 금년에 신청을 안 했답니다, 사랑의 학당에 대해서. 기금운영회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2월 말 정도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달 말에 한다? 그러면 하반기 업무계획에 들어가겠네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좋은 시책인데 노인회에서 안 들어왔으면 도에서 그것을 각 시․군에 시달해서 왜 안 하느냐, 안 들어오느냐고 건의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안 들어온다고요?

도 노인복지회에서요.

그러면 도 노인복지회에 건의를 했어요? 건의했는데 안 들어와요?

협조를 안 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받아 보니까 빠져 있어서…….

이게 지금 감사 자리도 아니고 질타하는 자리도 아닌데 변명하는 구실을 자꾸 붙이는데 그런 구실을 붙이지 말고, 나도 행정 한 사람이에요. 행정 한 사람인데, 계속 사업이라는 건 연계성 있는 거예요. 가다가 중간에 뚝 잘리고 누가 아무도 찾는 사람 없고, 업무보고서 쭉 보면 연계성이, 동료 위원들이 대부분 짚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일제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전년도․전전년도 업무보고서 쭉 해서. 이것은 6학년 다 됐기 때문에 졸업했다, 6학년이 됐지만 아직도 낙제점수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연속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게 무슨 연계성이 있어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자꾸 가다가 끊어지면 안 되고, 하여튼 고생들 하셨는데 제가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좀더, 지금 시기적으로 사회복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업무를 우리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좀더 공부도 하시고, 적어도 우리한테 이것 내놓으면, 이것을 도 노인복지회에서 요구를 안 해서 안 했다면 이런 정도까지도 업무보고서에 나와야 돼요, 이것은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하는 식으로. 그냥 무 자르듯이 싹 자르고 너희들이 뭐 기억하겠느냐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좋은 사업은 책을 안 봐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2개 시․군 모범 경로당 운영 시범 활성화한다는 것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꼭 이것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또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무자 분들은 좀더 우리보다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죠. 그것은 제가 도 노인복지회 여기에 확인을 해 볼 겁니다. 확실히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랑의 학당 운영이 왜 어디에서 잘못 됐는지, 그냥 안 넘어가요. 꼭 짚고 넘어갈 테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지금 변명하지 말아요. 업무적으로 빠뜨렸는지 확실히 대답해요. 내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가 볼거예요. 그냥 안 넘어갈 테니까 확실하게 대답하라고요. 괜히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게 거기에서 신청 안 했더라도 여러분들은 계속 사업으로 건의하고 넘어가야 될 사업이지 거기에서 요청 안 해서 안 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노인회 자체에서 빠뜨렸다 그러면 추경 때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착오를 했으면 착오했다고 하지 그쪽으로 떠밀지 말라 이거예요. 떠밀면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대책 추진에 보면 여러 가지 전염병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사회가 발칵 뒤집힌 게 있죠, 조류독감하고 광우병? 그런데 이것을 농정 쪽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거론조차 안 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실 건지 그냥 넘어가고 말 것인지? 시장 경제가 마비까지 가는 상태입니다, 현재. 농협하고 농정산림국에서 닭고기 먹기 캠페인을 벌이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우병과 조류독감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축산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류독감이 인체에 감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민에 대한 홍보 또는 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시․군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업무는 지금 축산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 쪽에서는 아무 관련도 없죠? 이런 말씀 들어 보셨어요? 웃고 넘어가는 소리인데, 환자가 화살에 맞았단 말입니다. 병원에 갔더니 분류를 외과에 해 주더래요. 외과에 갔더니 외과 의사가 화살을 자르고 내과로 가라고 하더래요. 왜 내과로 가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박힌 것은 내과 소관이지 여기에서는 겉만 치료하지 속은 안 한다고 내과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딱 그 짝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관장은 거기에서 하면서 주요 부서와 협조할 건 협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체에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됐을 적에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줄이라도 써 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야지 지금 사회가 아주 발칵 뒤집혔는데 도의원 자체가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되는 것인지…….

아직까지 인체에 감염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을, 그러니까 농정산림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무슨 문서를 하나 보내서 지시를 해야지 그 지시 공문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거네요.

아니죠. 지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체에 감염될 어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만 예상을 해서 우리가 조치해야 할 사항,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지금 시․군에 다 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대책 세우신 것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염병 예방 대책 추진에 사스 발생 대비 입국자 추적 관리, 보균자 검사, 일본뇌염 계절별 질병 발생 주의보 발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하면서 중요한 것은 글씨 하나도 안 써 놓았다는 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어떻게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추진한 내역을 하나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엄문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류독감과 광우병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업무시책 같은 경우는 오늘 업무보고서에 한 줄이라도 좀 실어 놓았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것 서면으로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면 아동 상담 프로그램 시범 운영하는 곳이 3개소가 있는데요, 그 3개소는 어디이고 심성 수련 프로그램하고 교육 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그 과정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서 2004 희망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다 교육하고 연관이 되네요. 삶과 희망 교육이고 여성 교육 그 다음에 인성 교육, 여성 교육 활성화 이렇게 다 교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교육 내용은 말고 여기에 보면 고교생 사회 참여 교육 실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도교육청이라든지 일반 지역사회협의회라든지 많은 곳에서 고3생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자료하고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질의입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영유아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이것이 사회문제이기도 한데요, 여성회관에서 영아전담반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보고서에는 36명 2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몇 명이 이 곳에 있습니까? 정원이 꽉 찼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보육료가 법정 저소득층 자녀들은 감면으로 되어 있죠? 감면을 받으면서 지금 여기 전담반에 있는 아동이 몇 명이에요? 법정 저소득 자녀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치가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명은 맞고요?

예.

이 보육료를 감면받는 저소득층 자녀가 몇 명인지는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법정 저소득 자녀는 어느 곳에서나 다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 법에서 보호받는 사람들 외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차상위 가정이라든지 차차상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보육료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 또 이 부분이 좀 확실치 않아서, 지금 현재 법정 저소득 자녀들은 다 감면을 받지만 차상위 가정에 속하는 자녀들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이 부분을 여성회관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보육료가 감면이 된다는 게 저희가 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국고로 해서 춘천시에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만큼의 금액은. 그리고 차상위도 그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해당되는 금액에서 저희가 그 차익만큼 받고 또 본인한테서 받고 이럽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법정 저소득 자녀가 지금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 그것도 정확한 것을 모르고 계시고 차상위 가정의 퍼센티지가 40 그리고 차차상위라는 것은 또 아마 서민에 해당되는 가정들로 올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정말 보육시설에 맡기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 오는 이런 자녀들이 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명이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아들에 대한 보육시설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영아전담반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좀 고려하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성정책과라든지 많은 곳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많은 정책들을 지금 반영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참으로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좋은 정책들이 사장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여성들의 권익이 많이 향상됐고 남녀평등에서 동료 위원께서 여성 상위니, 여성 위원들이 먼저 발언을 한다는 둥 얘기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여성들이 평등해야 할 그런 부분에서는 받지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어떤 정체성을 높여 주고 자아를 형성하기 위한 이런 교육들에 있어서는 좀더 많이 방법들을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 예로 여성들의 명함 갖기 운동에 관해서는 많은 여성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어디 가서 명함을 만들고 내밀고 서로 주고 받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몸에 생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물론 그 여성은 사회적으로 지금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분인데요, 명함을 본인이 만들어서 아주 수줍게 내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위원님, 저도 명함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면서 내밀 때 이것이 생활화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함을 갖는 것 하나만 해도 여성들이 굉장한 자긍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들이 지금 잘 됐다, 못 됐다를 2002년부터 실시한 사업인데 이것을 없앤다든지 이런 성급한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좀더 자체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노력을 했는가 생각해 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에 걸쳐 본 위원회 전 위원들이 집행부에 좋은 의견과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004년도 업무 시책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2004년 연말에 전 강원도민들에게 집행부와 교육사회위원들이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한경숙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한경숙 사회복지과장 정현래 여성정책과장 원영희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여성회관장 최정남 여성수련원장 박영각 기록 함정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