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정삼입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데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9일자로 환경관광문화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관광․문화 업무는 도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업무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또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만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분야라는 확신과 함께 열심히 노력만 하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환경․관광․문화 분야에 있어서 금년 한해는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정부에서 처음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1년간을 2004 강원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2월 24일을 기해서 대대적인 선포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릉국제관광민속제, 원주국제타투, 대관령국제음악제 등 3대 국제 이벤트가 개최되는 해이며, 또한 아세안＋한․중․일 국가관광기구회의가 되겠습니다만 이 회의가 처음으로 우리 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문화분야로는 강원문화 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서 금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1․2단계 강원의 얼 선양사업 마무리와 함께 3단계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환경수준의 최고화를 위해서 지난해 구축한 환경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수도 강원만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등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내야만 하는 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금년도 시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고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부춘 환경정책관은 오늘 환경부에서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예방 관계관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업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장 홍기업 인사) 안동주 관광개발과장입니다. (관광개발과장 안동주 인사) 한기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선 인사) 손호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손호정 인사) 함대식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인사) 박종덕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박종덕 인사) 지난 1월 28일자로 도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부임한 박종영 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관광정보센터소장 박종영 인사) 표복균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표복균 인사) 그리고 최승영 관광마케팅부장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되는 해외마케팅추진협회 참석 관계로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건의사항은 10건으로써 처리결과 및 조치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시정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1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환경관광문화시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또 그동안의 성과, 2004년도 시책의 기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가급적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관광시책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관광을 국제관광시장에 본격 상장한다는 목표를 두고 2day4seasons형 관광여건 조성, 또 강원도의 모든 요소를 관광자원화하고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극대화 및 도민소득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육성기반 강화입니다. 관광정책 자문뱅크의 기능을 강화해서 단순한 자문의견 제시에서 계획수립, 집행, 환류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관광사업체 지원 및 지역기여도를 계속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 방문 관광객 여행실태를 조사해서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시책수립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관광지 민․외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의 세계화입니다. 금년 2004년 강원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4대 선진도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관광아카데미를 대폭 확대해서 전 도민 대상 연중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박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요금 예고제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감으로써 성수기 부당요금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강원방문의 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은 주5일 근무제 확산 또 3대 국제이벤트의 개최, 접근 교통망 확충 등 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을 강원방문의 해로 지정받아서 유리한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방문의 해 주요 사업계획은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 이벤트화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방문의 해 선포식을 오는 2월 24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며, 앞으로 국내 홍보마케팅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9쪽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관광자원의 조성입니다. 그린투어리즘 또 야간 엔터테인먼트 상품개발, 숨겨진 관광자원의 발굴 등 특별 체험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육성해 나가고, 강원관광 여행상품공모전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와 연계한 관광코스 중점개발로 금년에 신규로 동해안권, 다음에 강원․제주․서울 3대 관광권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상품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색있는 볼거리 관광상품 중점 육성을 위해서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품성과 경쟁력이 있는 소수 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 육성해 나가고, 전통 민속공연을 관광상품화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관광기념품․특산품의 브랜드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며, 먹거리의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고품격 관광음식점과 또 관광식당․쇼핑가를 시범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수준의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최신․최고 수준의 관광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홍보물의 규격을 표준화하고 또 홍보물 제작시스템도 개선해서 앞으로 최고 수준의 관광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 습니다. 또 관광안내소 신설, 관광정보망 포털시스템 구축관광정보망을 시․군 통합해서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홍보 안내시스템의 확충 및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또 예약 대행서비스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 강화입니다. 관광홍보대사, 자문위원 위촉 확대 등 국내외 관광홍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시장별 특별 관심상품 또 신혼여행 상품의 신규 개발 또 한류상품 등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언론․여행사 초청 팸투어, 해외 홍보․판촉 활동, 국내에서 개최되는 관광전 등을 통해서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특히 주요 시장의 유력 언론이라든가 또 관광전문지 등을 통해서 해외 특별홍보를 금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원관광 멤버십제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수학여행단은 금년에 12개교 2,6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국제 아마추어스포츠 마케팅도 신규 국제행사를 발굴․유치 및 1시․군 1국제스포츠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온 펀스키 & 스프링피버 페스티벌 등 눈․스키상품 고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주요 해외시장의 관광사무소 내실 운영과 특히 주요 잠재시장인 중국 상해 또 광주지역 등에 대해서도 관광사무소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3개 국제이벤트인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대관령국제음악제, 원주국제타투 등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의 강화입니다. 동아시아관광포럼과 환동해관광촉진협의회 등 매년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내실있는 운영으로 국제교류 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우리 도에서 금년에 개최되는 ASEAN＋3NTO 국제관광기구 회의, 그리고 또 금년 한․중 항공회담 등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은 기본적으로 권역 내 낮은 항공수요, 그리고 접근성 불리 등 이런 여러 가지 활성화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상해․광주지역 정기 전세기 운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또 인센티브제를 앞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테마파크형 전략관광지 개발입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은 금년에 훈련체험장, 만남의 집 등을 착수해 나가고, 춘천권 친환경 호수문화 관광벨트 조성사업은 금년에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내년에 국비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탄광지역 생활문화현장 보존․개발사업도 금년에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설계가 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도로공사에서 매입한 구 대관령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1단계 사업을 민자 내지는 외자유치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 대비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사업은 금년에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기반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실향민 관광문화촌 조성사업과 통일안보관광지 조성사업도 연차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역특화형 관광자원 조성입니다. 원주 한지테마파크는 금년에 기본실시설계 용역, 부지조성 사업을 착수하고, 강릉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또 동해 추암조각공원 조성, 영월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도 연차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의 평창 수석테마관광 개발, 정선 민둥산 생태관광 개발, 양구 방산가마터 전통체험장 조성, 인제 내린천 모험관광 개발도 연차계획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민여가지대 조성을 위한 개발촉진입니다. 지정관광지 개발,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도 연차 투자계획에 의해서 지속 추진을 해 나가고, 중도 붕어섬 개발은 민․외자 유치를 통한 종합 테마리조트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34쪽은 지역 여건을 살린 특화 관광자원 개발 추진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국․도립공원의 보호관리입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설악산 오수차집관거, 주차장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특히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금년에 용역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바로 실행이 가능한 재개발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문화예술 진흥시책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강원도적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제고 또 독특한 문화창조를 위한 여건 조성, 강원문화 인프라 확충계획의 조기 가시화 또 예술활동의 지원 강화, 문화 향유 확대를 통한 문화저변 확산에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제고가 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해 나가고, 강원학 체계정립, 그리고 강원도 향토사관에 대해서는 금년에 입지선정과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사업은 금년에 김유정 지구, 윤희순 지구 2개 사업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착수해 나가고, 43쪽이 되겠습니다만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은 정비․복원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문화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해서 충효열각 정비, 강원의 구비문학, 강원의 설화 형상화 사업, 사진을 통한 강원도 가치 기록․보존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 인프라의 획기적인 확충입니다. 강원문화 인프라 구축 10개년 계획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금년에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군 1테마 박물관 건립, 공공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문화기반시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문화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문화재단육성기금도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독특한 문화창조를 위한 여건조성이 되겠습니다. 영월 동강 사진마을 조성, 백두대간 전통춤터 등 특화 예술마을을 조성해 나가고, 향토 유명작가 문학관, 마을 단위 작은 박물관 조성,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도 확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의 문화복지 구현입니다. 시․군 단위 문화의 집, 문화학교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의 활성화 또 도립예술단 공연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에 예술단체의 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강원문화재단 운영 내실화,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등의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교류의 다변화와 협력강화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교류하고 있는 지역과의 우호증진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문화교류 다변화를 통한 강원문화의 세계화를 위해서 신규 교류지역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체계적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수․정비는 연차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50쪽이 되겠습니다. 천연기념물 보호, 비지정 문화유산의 발굴․지정, 분단 이후 역사적 문화유산 보존․관리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재연구소는 금년에 40여 건, 50억원 정도의 발굴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화재 감정관실도 설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기반 구축입니다. 문화재대관은 금년에 자료제작을 완료하고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으며,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 건조물 문화재 실측조사, 문화재 수리보고서도 연차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감영 복원 및 공원조성 사업은 금년에 제2청사 부지에 공원조성을 완료하고, 우체국 부지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전통문화 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임영관지 복원, 민속연구소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환경보전 시책이 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환경시책은 저희 도를 전국 제1의 청정환경 보존지로 가꾸어 나간다는 목표를 두고 철저한 보존과 완벽한 개발과 환경원칙을 고수하면서 환경수도 강원 만들기, 전국 제일의 청정강원 환경의 보전, 청정 물관리 오염원 차단, 맑은 물 공급 및 청정환경 관리 주민참여 확산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제1의 청정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우수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생태계보전지역, 자연휴식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는 금년에 6개소를 신규로 지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관리대책, 시․군 수렵장 운영은 시․군 수렵장이 시․군순환형에서 매년운영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설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보전에 대해서는 생태축은 線개념에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面개념으로 접근해서 지역의 장기발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댐 유역의 인공수초섬은 금년에 4개소를 대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이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강원환경감시대는 성과급 지급 등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금년에 자연환경연구관 건립을 착수하고, 공원지역의 생태자원 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의 환경보전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은 기본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보전 이용시설은 금년에 영월 생태정보센터, 평창 민물고기생태관, 정선 식물생태관 등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 동강유역 탐방안내소를 2개소 설치하고, 동강이미지 브랜드 개발, 동강 생태해설가 교육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 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은 금년에 춘천․원주지역을 중심으로 398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1종 사업장 굴뚝감시시스템 또 오존경보제 도입 등 대기환경 종합감시․발령시스템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기 배출시설의 관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저감대책,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등 맑고 깨끗한 대기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스템 선진화 구축입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스템 구축사업 본격 추진으로 전국 최초로 생활쓰레기 연료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시멘트공장 소성로를 이용한 하수슬러지의 원료화 처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1회용품 사용규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등으로 폐기물 배출 감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에 의한 환경 공동체의식 함양입니다. 청정강원 21 실천운동은 실천협의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 강원환경대상제는 다양하고 폭넓은 홍보를 통해서 우수 수상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환경 계획과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 환경신문고 제도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시책의 선진화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ISO140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도정의 모든 시책을 환경친화형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환경경영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강원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의 국제교류 내실화 추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운영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는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수도 강원만들기는 유럽 독일의 프라이브르크시를 벤치마킹해서 에너지, 교통, 쓰레기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환경시스템으로 움직여지는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청정1급수 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한강 상류 흙탕물 저감대책으로 북한강 수계의 내린천, 인북천 유역, 한강 상류의 소천, 골지천, 오대천 등의 유역에 대해서는 완충식생대, 식생밭두렁 등 흙탕물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청정수 보전대책으로 친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 동해연안 석호 수질보전 사업, 수질측정망 정기적 운영관리, 물관리GIS의 기능보강 및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로 하수종말처리장, 그리고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앞으로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입니다. 한강 수계관리기금 사업은 금년에 500억을 확보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기금의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서 한강수계기금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사업은 금년에 11억을 확보해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도내산 및 유통제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먹는 물 공동시설의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관리입니다. 지역 지하수 관리계획을 금년에 수립하고, 지하수 폐공 방지대책 추진과 함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도 소유 온천인 설악산국립공원의 오색온천에 대해서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급수 취약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중소도시 기준 상수도 시설개량 또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상수원 수질보전체계의 구축입니다. 발광미생물을 이용한 상수원 수질오염 경보장치를 확대 설치해 나가고, 상수도 노후관 개량, 또 수세변기 및 수도꼭지 절수기 설치 등 물 절약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다중이용 화장실, 관광객이 많이 찾고 이용빈도가 높은 공중휴게소 또 터미널에 대한 중점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농어촌 재래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노후․불량 간이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먼저 갑신년 새해에 우리 관광문화국 직원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심의 시 강릉민속제 지방비 지원 16억 5,000만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강원도민과 일률적으로 입장료를 동등하게 한다는 조건으로 주석을 달아서 예산통과를 시킨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강원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문화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에 관계된 인맥, 예를 들어서 미술, 음악, 연극, 문학 등 각종 문화활동을 하는 강원도내 문화인들의 인명사전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특색있는 관광상품 중점육성이라고 해서 지역축제 육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역축제를 평가해서 잘 된 축제와 안 되는 축제를 구분한다고 했는데 평가결과가 나온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이 '99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까지 투자하려는 사업비가 70억에 불과합니다. 기본사업비 16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나머지 92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 과연 이 사업이 기간중에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에 전통국악 보급 확대에서 국악강사 풀제 운영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내 학교별로 지원한 횟수와 강의횟수, 지원된 금액 등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입니다. 2004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성과도 많아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주요성과를 보면 강원도 관광홈페이지가 2003년 12월에 문화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 선정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며칠 전 강원일보를 보면 도 관광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외지 관광객들이 정보를 얻기 힘들고 따라서 외지인들이 강원도를 찾는 것을 포기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은 가장 강원도적이고 승산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품들을 DB화한다고 하였는데 단순히 리스트만 올려놓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강원도 관광홍보단과 함께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가이드는 물론 현지인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물들이 연일 방영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본 위원도 우리나라 방송물들이 방영되는 것을 현지 TV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만 등 동남아권 나라의 TV를 이용한다면 효과가 대단할 것 같은데 강원도 홍보영상물을 내보낼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자원화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대로 원주시에서 쓰레기 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좀더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원주시 시범사업 추진 이후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원주시 사업은 2004년도에 시설이 준공․가동할 수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은 한강수계 상류지역 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확충에 대하여 예산확보 등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2004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모 방송사 보도에 의하면 횡성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환경부 기준에 초과하는 오염수질을 방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고도처리시설 확충이 뒤따르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도처리시설 확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 언론사 2월 7일자에 우리 강원관광 계절편중에 대해서 기사를 제가 접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관광은 관광객수는 전국 최고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계절적 편중 현상이 극심해 관광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모 신문에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모 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께서 7일 경기도 용인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학계 55차 학술논문 발표에서 관광산업 고용창출의 핵심역량과 과제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우리 강원도를 비교해 볼 때 계절적 편중 현상을 해결할 대책은 없는지 또 대책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많은 일들을 해 왔습니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2004년도 투자계획을 보면 지난해 대비 국비가 17.3% 늘어났고, 아울러서 도비도 31.7%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환경관광문화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업무계획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도 신년인사를 통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강원도의 가치, 강원도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디까지나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관광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의 세계화에서 4대 선진도민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야별로 6개 분야에 40대 과제를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6개 분야 중에서 민간협의회인 웰컴투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밑에 민박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요금 예고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요금 예고제를 할 것인지, 지금 저희 도내에는 기 운영되어 오던 많은 민박이 있고 또 아울러서 최근에 펜션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요금체계를 어떠한 방법으로 요금 예고제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에 정부가 금년도 2004년은 강원방문의 해로 지정을 했습니다. 강원방문의 해를 지정한 것과 아울러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1월에 기 수립했다고 보고하셨는데, 강원방문의 해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에 지금 원주시가 시공하고 있는 강원감영 복원 및 공원조성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고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 우체국 부지로 확보하기로 했던 금성호텔 부지가 백지화되면서 많은 사업에 차질이 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해 온 사업들에 대한 추진실적을 내 주시고, 이 우체국 부지로 활용하고자 했던 금성호텔 부지가 백지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향후 원주우체국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부지 확보를 할 것인지 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쪽에 동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시책이 나왔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자연휴식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동강에 대해서. 71㎢에 대해서 지정을 했는데, 이 지정된 면적 중에 보면 사유지는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정된 구역을 가지고 지정된 부분인 71㎢에 대한 내용과 미지정된 부분을 도면에다 색을 다르게 표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달리 또 보충질의 때 설명하겠습니다만 동강 입장료 징수문제 때문에 지난번 질의를 드리니까 자세한 서면답변서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입장료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 71쪽입니다. 환경신문고 제도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MBC에서 방송된 환경 훼손에 대한 128 신고제에 대해서 원주시가 아침에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128 전화를 하면 이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답니다.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서 이 128 신고제를 헛돈만 들여서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이런 쪽으로 아침에 방영이 되었는데, 이 128 신고제에 대해서 시․군별 설치연도, 소요예산, 그리고 현재의 운영관리 실태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별 테마체험축제 중에서 인제 빙어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가 대표적으로 성공한 축제인데 축제장에 가보면 화장실과 주차장 등 기본시설이 상당히 취약해서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형편 열악으로 인해서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재원마련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도에서 이들 시설을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인제 빙어축제나 화천 산천어축제는 5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온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삼척 동굴엑스포나 올해 개최하는 강릉민속제도 관람객 유치목표가 100만입니다. 100만 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몇 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에 비하면 인제 빙어축제나 화천 산천어축제는 불과 몇 억 안 들이고 순수한 주민의 힘으로 그 많은 관광객들을 짧은 기간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색있는 축제에 강원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와 또 분명히 산천어축제와 빙어축제에 다녀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갔다 오셔서 느낀 소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빙어축제가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예비축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발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축제로 성장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사적으로 주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비축제가 본축제로 평가받고 지정받으려면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이 평가대상에 일정부분 점수를 부여받는 그런 평가제도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지원이 안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 광역단체가 스스로 평가점수에 상당부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체제를 갖추어 주십사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것을 지원했느냐, 말았느냐 따지는 것보다도. 특히 강릉 관광민속제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아마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강릉 국제관광민속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도약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가 주창하고 있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친환경 측면의 관광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관광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관광․문화․환경부문 3개 파트의 부문 중에서 66%에 해당하는 것이 환경부문의 예산입니다. 그렇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개발에 따른 환경예산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관광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의 주체가 관이 되든 민자가 되든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에 대해서 좀 원칙이 서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대부분 시․군이 자체적으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 도에 예산을 요청하고 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시․군별로 특색있고 각기 다른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민자라는 개념에서 보면 결국 외지 기업, 아니면 도내 기업, 아니면 외국 기업들이 민자유치를 합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우리들의 실적은 극히 미미합니다만 지역주민이 스스로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스스로 주민들의 소득을 자체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개발한 정책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인제지역에 있는 지역관광계획을 하나 말씀드리면 34페이지의 인제 황태마을 주변 관광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지역주민이 스스로 관광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이 황태마을은 지금까지 주민 스스로 일정금액씩 갹출을 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축제를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모든 준비 절차에서부터 축제가 끝날 때까지 모든 상황을 지역주민이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느끼고 대규모 황태촌을 건설합니다. 이미 지역주민이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어서 토지를 스스로 매입했어요. 그리고 30억이라는 예산을 호당 5,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스스로 부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강원관광은 관 주도에 의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관광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스스로 노력할 때만이 우리 강원관광이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 스스로 하는 이러한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관에서 먼저 획기적으로, 적극적으로 전폭적인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 지역주민이 30억씩 투자해서 스스로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가 형식적으로 그냥 2～3억 정도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결국 시․군에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하면서 지역주민 스스로 하는 이런 정책에는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에서 원칙적인 어떤 예산지원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셔서 지원이 가능한 한 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기업메세나 운동을 소개하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도민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시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2004년도 문화예술분야 시책에 기업메세나 운동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것만이 효과를 보고 또 시책을 개발할 것인가가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기업메세나 운동을 우리 강원도에서 적극 활용할 의향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두번째로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다시 일을 하시게 된 것을 저는 환영하면서 우리 강원관광의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는데요, 17페이지에 보면 민박 시범마을 육성에 관한 요금 예고제하고, 두어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2002년도에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끼쯔비힐에 갔더니 우리나라하고는 좀 리조트 타운의 형식이 다 틀립니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활강코스를 갖고 있는 곳이면서도 대규모 숙박시설이 있지 않고 한 30～50실 정도 갖고 있는 소규모, 아주 이쁘게 지어진 그런 호텔들이 좋은 동네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지난해 2월 17일날 현지실사에서도 숙박업소에 관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이런 이유인데, 가령 1,000명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100명의 서비스 요원이 달라붙는 것하고, 100명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10명이 서비스를 할 때는 동일한 10 대 1입니다. 그러나 서비스를 받는 차원에서 볼 때는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 실사 때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는데 저희가 끼쯔비힐 현지에 갔을 때 정말 지역과 잘 어울리는 작은 소규모 호텔들, 자기가 직접 구운 빵을 가지고 관광객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바로 이렇게 체제가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민박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는 정말 대규모 리조트에서 흘러나오는 민박에 오는 분들을 받아서 민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것이 성수기를 지난 이후에는 거의 놀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박의 꿈을 가지고 많은 빚을 내서 민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수입이 없는, 빚만 지는 그런 결과를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물론 의욕있게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특성에 맞게 작은 소규모 호텔을 지을 수 있게끔 더 많은 관광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 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요금 예고제까지 있는데 이 요금 예고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육성해야만이 한국 관광의 1번지라고 하는 강원도에서 과연 민박 시범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이있게, 그냥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주민들이 정말 빚만 지고 나자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겠는가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요금 예고제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76페이지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로 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지난해 사업이 완료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아무래도 서울분들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는 것보다는 밑에 분들을 위해서 하천 오염이라든가 수질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면서도 이게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의 계획이 쭉 나와 있고 지금까지 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투자된 사업의 규모 등을 자세하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디에 하실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으면 자세히 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삼 환경관광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정삼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김수철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전인택 위원님, 박융길 위원장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전체 22건의 질의와 3건의 주문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3건에 대해서는 금년 시책추진에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최재규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의 자료 4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18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 행사에 도비 16억 5,000만원 지원과 관련해서 강원도민에게도 강릉시민과 같이 입장료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의결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4 강릉국제관광민속제 행사 입장료의 강원도민에 대한 감면 적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도에서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지난해 12월 16일 공문시행을 하고 또 강릉시와 협의를 통해서 도의회의 의지를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강릉시에서도 유사 행사의 입장료 감면사유라든가 또 적용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강원도민들에게도 4,500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잠정 결정이 되었습니다. 도민 입장료 감면에 따라서 출향도민의 감면이라든가 판매 적용 방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초에는 2월 16일부터 시작하려던 예매판매를 3월 1일로 연기하는 등 도의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강원문화 창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술, 음악, 연극 등 각종 예술분야의 인명사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제작의향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화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인적자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분야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인명사전은 없습니다만 언론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인명사전 또 한국인명사전 등 종합적인 인명사전은 계속 매년 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내 예총, 민예총 소속의 미술, 음악, 문학 등 각 단체별로 소속 회원들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또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또 문화예술인의 인명사전 등록 선정기준을 정해서 수록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내는 물론 전국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원인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자문과 함께 일단 자료 축적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역축제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결과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역축제 평가는 1시․군 1대표축제로 선정된 18개 축제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최되지 않은 2개 축제인 정선 아리랑제와 철원 태봉제, 그리고 축소해서 개최된 축제인 삼척 죽서문화제를 제외한 15개 축제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평가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도 자체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평가위원회 평가는 70%, 도 평가는 30% 비중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위원회 평가는 주로 홍보 및 안내, 행사진행 전반사항, 축제프로그램, 쇼핑 및 음식, 운영 및 주민참여, 관광객 수용태세, 숙박 및 연계관광 등 7개 항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도 평가는 자체 평가 및 개선노력, 예산규모, 관광상품성 등 3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이 예산확보가 미흡한데 계획기간인 2005년까지 준공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4월 기본계획 용역결과 당초에는 사업비가 8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만 2000년 11월 실제로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결과 사업비가 다소 늘어났습니다. 162억원으로 늘어나서 7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비가 증가되게 된 주요 원인은 내무반 또 만남의 집 등에 대한 시설확충과 또 단지 조성, 주차장 조성, 토지보상 등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어서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54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소운동장, 연병장, 주차장, 상징조형물 등은 완료하고, 훈련시설 체험장, 월남 관련 시설, 광장, 도로 등 일부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억을 투자해서 만남의 집과 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지금까지 162억 중에서 70억을 투자하고 92억이 남은 셈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년도까지의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관광지 개발사업비 39억원이 확보되어서 그 중에 22억으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진․출입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가 약 7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득이 예산확보가 100% 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선 내년도에 만남의 집, 내무반, 상가, 식당 등 필요한 시설들을 마무리해서 1단계로 준공하고, 이렇게 하려면 내년도에 5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최소한 26억원이 확보되어야 됩니다만 이렇게 하고, 계획 추진중인 일부 시설은 2006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는 단계별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국악강사 풀제에 대한 2003년도 대상 학교, 강의횟수, 강의내용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통국악의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국악강사 풀제의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악협회 강원도지회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한 국악강사 풀제는 54명의 강사를 선정해서 도내 214개 초등학교에 3,637회, 또 54개 중학교에 902회를 실시해서 총 268개교에 4,539회를 실시했습니다. 강사 1인을 기준으로 볼 때 최저 1개교에 17회 강의, 또 최고로는 10개교에 170회를 실시해서 강사 1인 평균 5개교에 85회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는 학교당 평균 17회를 실시했습니다. 강의내용은 사물놀이, 풍물놀이, 민요, 장구, 단소, 농악, 국악 등 국악부문의 실습과 강의가 대부분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인제 빙어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나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시설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도에서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제 빙어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가 올해 1월과 2월 초에 걸쳐서 성황리에 개최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 대표축제는 아니지만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금년이 2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축제로 평가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폭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1시․군 1대표축제에 대해서 홍보비 등 행사진행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또는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 축제에 대해서 관광상품성이 큰 소수의 우수축제를 평가 선정해서 국․도비 지원을 확대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축제가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제 지원예산 증액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강원도가 관광홈페이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 일간지에 의하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관광객이 자료를 보고 찾아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강원 관광정보 부실관리에 대한 신문기사를 확인한 결과 강원도관광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관광정보를 얻으려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보도된 기사임을 확인했습니다. 강원도관광협회 홈페이지는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협회 관련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강원도관광협회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도에서는 강원도관광협회 홈페이지 내용 중에서 관광안내정보는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정보망과 연결되도록 조치해서 관광객이 일치된 관광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 이번 기회에 강원 관광정보에 대해서는 일제히 점검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그린투어리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 추진체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후에 자료는 관계부서 소관분을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 등 국민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라서 관광행태도 체험형, 테마학습형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험형 관광수요의 대표적인 한 형태가 그린투어리즘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농촌체험, 어촌체험, 체험목장, 산림휴양 등 주로 농림국과 환동해출장소에서 직접 계획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에서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총괄기능과 이 상품에 대한 홍보, 안내,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품개발계획은 소관 업무상 농정산림국과 농협 등 유관기관과 환동해출장소 등 사업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친환경농업 체험, 관광농원, 농박, 토종 희귀약초 체험, 휴양림 조성 등은 농정산림국에서, 또 바다목장, 관광어촌 체험마을 등에 대해서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홈페이지에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관광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취합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강원관광 홍보영상물을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은 대만, 동남아 지역 TV에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TV 방송매체 중에서 인지도가 높고 영향력이 있는 매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막대한 광고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CF 제작비가 연예인 등 인기모델 출연 없이도 15초 내지 30초 분량에 6,000여 만원, 또 광고비가 1회당 1,000여 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소요경비에 대해서 광고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해외 방송사에 여행, 레저, 오락프로그램 및 인기가수 뮤직비디오 제작진 등의 초청 팸투어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해외 현지에서 방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금년 해외홍보 및 광고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본, 중화권, 동남아 등 주요 타깃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스키, 단풍, 템플스테이라든가 수학여행, 신혼여행, 주요 축제 등 우리 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과 강릉국제관광민속제 등 대규모 국제행사와 스포츠대회가 관광객 유치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해외 유력신문이라든가 인터넷, 여행전문지 등에 특집광고와 모객광고를 한국관광공사와 현지 여행사, 그리고 도내 리조트 업체 등과 공동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원주시 생활쓰레기 연료화 시범사업 추진사항과 사업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의 폐기물 처리 기본방향은 폐기물의 감량 또 재이용, 재활용 등 소위 3R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2001년도부터 시멘트 공장이 많이 입지한 도의 특성을 이용해서 시멘트 공장 소성로에 생활폐기물을 연료로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7월 환경부와 쓰레기 연료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협의를 마치고, 국내에서는 최초로 추진하는 원주시 연료화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서 환경부, 도, 원주시 공동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두 차례의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금년 2월중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5월 설계완료, 9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해서 연료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생산된 쓰레기 연료는 도내 시멘트업체 연료공급을 우선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원주시 신청사 건축시에 열공급설비 중에서 대체에너지 설비로 쓰레기 연료 전용 보일러를 설치하는 것도 현재 적극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설비 및 화훼농가 열공급원 등 소비처도 다양하게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인 원주시 시범사업 추진중이라도 공동기술자문단의 설계, 시공, 자문결과 국내기술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도내의 다른 시․군에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환경부에서 시범사업 추진중에 쓰레기 연료 기준 등 제도마련을 병행할 계획으로 법정연료로 고시되면 전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에는 정부에서도 대체에너지 보급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예상되므로 재정적, 기술적으로 보다 사업확대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한강수계 상류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강화에 따른 2004년도 고도처리시설 설치비 예산 대처 문제, 또 횡성 하수처리장 방류수가 기준보다 초과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고도처리시설이 없어서 초과되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 하수도법이 개정되어서 한강수계 하수처리장이 금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방류수 기준을 준수하려면 일반적인 기존 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강화된 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도내에 이미 설치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은 춘천, 원주를 비롯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강수계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7개소가 있습니다. 이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홍천, 화천 산양, 인제 등 3개소이고, 춘천과 원주 2개소는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횡성 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 사업비는 금년 예산에 77억원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만 횡성 둔내는 내년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중인 하수처리장은 모두 고도처리시설이 반영된 시설이 추진중에 있어서 방류수 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횡성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 초과와 관련해서는 횡성 하수처리장은 건설 당시의 방류수가 현재 강화된 기준보다 높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방류수 설계가 BOD 15ppm, SS 15ppm 등으로 되어 있고, 강화된 기준은 그보다 낮은 BOD 10ppm, SS 10pp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방류수 상태를 보게 되면 BOD, COD, SS, TN, TP 등 5종의 기준 중에서 BOD만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고, 그 외 모든 수질은 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방류상태는 유입된 하수상태 또 처리장 운영기술, 기온 등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횡성군에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고도처리시설은 조속히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관광객의 사계절 편중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계절적 편중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광객의 계절적 편중 현상이 타 도에 비해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의 47.7%가 여름철 7～8월 성수기에 집중되어 있고 교통, 주차, 숙박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편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계졀적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그린투어라든가 한방․보양, 축제․이벤트 등 다양한 사계절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특히 철쭉제, 단풍 등 봄․가을 상품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지, 전통문화 체험, 수석, 생태관광지 등 지역의 특성과 테마를 살리면서 계절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관광자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관광객의 분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관광행태와 추세도 2day4seasons형, 또 5都 2村型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계절적 편중 현상도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2004년도 문화예술시책에 기업메세나와 관련한 시책이 없는데 강원도에서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기업체와 연계해서 예술단체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메세나 사업을 도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메세나 운동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도내 기업에 대해서 협의를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내 기업체가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접촉한 업체 중에서 강원랜드 등 몇 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참여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찬이라든가 후원 등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150여 개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에서는 각 기업의 이미지에 맞는 문화예술분야를 선정해서 경영전략으로 활용하는 단체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는 도내 24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범 도민운동 협의체로서 도 관광협회 내에 사무국을 두고 시․군별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정착, 생활화하기 위해서 친절, 청결, 질서, 신용의 4대 선진 도민운동을 실천하는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질서, 캠페인 전개, 업체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친절서비스왕 선발 등 많은 노력을 전개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강원관광을 선진화, 세계화하는 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강원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종전까지의 캠페인 위주에서 도민의식을 선진화하기 위한 범 도민 교육계도활동 지원기능에 최대한 주안점을 두고 교육교재를 마련해서 수요처에 공급한다든가 또 강사 알선,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 언론을 통한 상시 계도,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로부터 각광받는 추진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원주감영 복원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우체국 부지확보 문제가 백지화되었는데 이에 따른 지난해까지의 추진실적 또 우체국 부지 백지화에 따른 향후 부지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조선시대 강원도 청사였던 강원감영은 꼭 복원되어야 함은 원주시는 물론 우리 강원도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구청사 부지 내에 강원감영 복원은 총 30여 억원을 투자해서 지장물 철거, 발굴조사를 완료했고 중삼문, 내삼문, 행각은 2001년에 착공해서 건물복원은 완료했습니다만 담장과 관리사 등 부대시설은 연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원감영 내에 우체국 부지확보를 위해서 이전지를 구 금성호텔 일원 부지로 결정하고 원주시와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지난해 말 감정평가액에 의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토지 소유주 21명 중에서 4명이 반대해서 최종적으로는 금성호텔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2005년 말까지 청사이전을 목표로 해서 강원체신청이 현재 요구하는 방안을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원체신청과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환경신문고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128 신고전화 연결상태가 원활치 못하다는 방송보도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환경신문고제도는 환경오염 감시에 모든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3월에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부 산하 8개 관리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128 신고 전용전화는 '97년 2월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개통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128 신고전화는 도 본청 환경정책과와 시․군의 환경관리과 또는 환경보호과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고전화 설치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전화선에 번호만 128번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소요된 것은 아닙니다. 128 신고전화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128 번호로 전화하게 되면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는 도 환경정책과 또는 시․군 환경부서의 전담공무원이 받고 있고,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로 연결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는 해당 원주시 환경보호과의 신고 전용 전화에 일시적으로 통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연결이 안 될 경우에는 환경청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통신장애 때문에 이것도 아마 처리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28 신고전화에 대해서는 수신상태 점검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실제로 128 신고전화는 지금 접수받아서 처리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유창식․전인택 위원님께서 민박 시범마을 육성 및 민박요금 예고제와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앞으로의 추진방법에 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박요금 예고제 추진배경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내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 주변 민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름철 한탕주의로 인한 부당요금 징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관광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박업이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서 '99년도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서 신고제를 폐지하고 자율업종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민박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규제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주민이 스스로 민박요금을 결정해서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서 미리 공개하고 또 연도중에는 미리 결정 공개한 요금만을 징수함으로써 부당요금 시비요인을 근절하고, 우리 도 행정에서는 마을홍보 또 비수기 투숙객 알선, 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박요금 예고제를 금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8월 시․군으로부터 시범사업 대상마을을 추천받아서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서 현재 11개 마을 216개 가구를 민박요금 예고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선정과정에서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가구별로 민박요금을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말에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가구별로 금년 한해 동안 받을 민박요금을 미리 예고하는 등 사전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여름 성수기까지 시범마을에 대한 홍보와 함께 민박요금 예고제 이행 점검을 통해서 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범가구에 대해서는 열악한 민박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구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 개보수비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미리 예고한 가격을 보면 성수기에 최고 8만원에서 최저 2만 5,000원, 비수기에는 최고 5만원에서 최저 2만 5,000원, 이런 정도로 지금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 민박요금 예고제 시범사업은 주민 스스로 바가지요금 징수 또 불친절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러한 마을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정착하게 되면 관광객이 협정요금을 받는 민박마을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박 협정요금 사전예고제와 시설개선 등의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주민 스스로 자립하여 운영하는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인 만큼 추진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장님께서 설악권～금강권 연계개발과 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양양군 오색에서 대청봉까지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지난 2월 9일 환경부를 방문해서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객관적인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는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2002년 6월에 구성된 삭도검토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대표위원 자격으로 참여해서 그동안에 열린 10차례 삭도검토위원회에서 자연공원 내에 삭도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난 6월 3일 제10차 삭도검토위원회에서는 자연공원의 삭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사이버 정책포럼과 공청회 또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자연공원 내에 삭도 설치 허용과 판별기준 등 삭도 관련 정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양양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오색～대청봉 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설치기준 충족 및 자연공원법시행규칙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 하나 환경부와의 정보공유를 통해서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원계획변경서 작성 신청이라든가 공원계획 변경협의, 환경영향평가 용역협의, 공원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법․제도적인 지원과 아울러 환경 관련 단체와의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역할과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오전질의에 빠졌기 때문에 혹시 답변시간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창 출신 이준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정삼 국장님 오신 것을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가 관광1번지인데 삭도 점검과 관리감독을 우리 국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스키장 삭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키장 삭도가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의 4개 스키장에서 몇 번에 걸쳐 삭도가 사고 내지는 수십 번을 그 충격으로 영하의 날씨 속에서 정지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실규명과 조사를 한 바가 있는지 관련 자료를 넘겨주시고 회의 말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출발되었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슬그머니 맨 뒤에 와서 몇 줄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을 어디까지 진행시키고 있는지, 향후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등원해서 최초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기가 우범지역화된다고 이렇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2년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대형 숙박업소, 2급 호텔 이상으로 해서 환경시설 관리감독도 우리가 하고 있죠? 대형 숙박업소인 호텔, 콘도, 가족호텔 이런 데요.

예.

환경시설 관리감독 내역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일지라든가 우리 도에서 감독한 내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는지 시․군에서 하는지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관령국제음악제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제 산천어축제하고 평창 효석문화제가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죠?

예.

예비축제로 선정되었는데 본축제로 선정되기까지 도의 노력여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국립공원 해지와 편입은 물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거나 중앙부처에서 하겠습니다만 국립공원 해지 및 편입에 관해서 도민들의 여론이 어디까지 있는지, 물론 해지했을 때는 박수를 치겠지만 새로 편입된 지역에서는 불만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까지 취한 입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중에서 바로 답변이 곤란하신 것은 담당하시는 분께서 자료를 주시고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회의 말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민속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 개최한 속초엑스포라든가 삼척동굴박람회라든가 이것을 개최하면서 입장료 할인혜택을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릉민속제에서 강릉시민한테만 50%의 할인혜택을 주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입장료 수입부분에 대한 것을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하면서 강원도민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강릉시만의 주최가 아니고 강원도와 같이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의회에서도 강릉민속제 특위를 구성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것이 강릉시민만의 축제가 아닌 강원도민의 민속축제로 봐도 무방한데 강릉시민들하고 강원도민들하고 차별을 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아까 오전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강릉시민과 강원도민이 동등한 입장혜택을 주는 것으로 해서 지방비사업 승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예매에 한해서만 4,500원으로 강원도민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액 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강릉시민과 강원도민에게 동등한 입장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민에게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강릉시에서 이것을 기금화하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할인을 못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경우에는 강릉단오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국제화하고 국제적인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치러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단오제에 대해서 강릉시민들이 인식하는 것은 아마 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강릉시민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난해 예산심의 때 말씀을 하시고 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직접 강릉 부시장과 통화를 했고 또 추진관계 쪽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민들에게도 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예매의 경우에 4,500원으로 거의 50%에 가까운 할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500원은 강원도민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단체예약을 하면 4,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다른 시․도의 단체예매권이 4,500원이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홍기업입니다. 단체예매라고 하면 내국인 30명 이상일 때, 외국인 15명 이상일 때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타 시․도에서도 예매를 할 때는 4,500원입니다. 김수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타 시․도에서 예매할 때 4,500원과 지금 우리 도내 도민들이 예매할 때 4,500원과 구분되는 것이 지금 예매방법이 우리 도내 전 농협에서 예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예매를 안 하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이 가서 도민이 예매를 해도 4,500원을 적용해 준다는 것이지 단체예매를 적용해 준다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숫자의 차이잖아요?

숫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숫자의 차이죠.

혼자 개인이 가서 그냥 예매를 할 때는 6,000원이 되는 것을…….

그러니까 타 시․도 주민은 개인이 가면 6,000원이고, 강원도민은 4,500원이라는 것이 숫자의 개념이죠.

아니, 숫자가 아니라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민이나 타 시․도 도민이나 혜택을 받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타 시․도에서 단체로 신청해서 오는 관광객들도 많을 것이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강릉시 단독주최입니까, 아니면 강원도하고 공동주최입니까?

공동주최입니다.

공동주최죠?

예.

당연히 공동주최면 똑같이 해야지, 왜 차이를 둡니까? 강릉시만의 행사가 아니잖아요, 강원도의 행사지. 그러면 이거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하고 강릉시하고 공동주최를 하는데 강릉시민은 50%를 확실히 할인을 해 주고 강원도민은 그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강원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민속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갖고 있는 권한은 뭡니까? 집행위에서 결정하는 대로만 계속 따라갑니까? 그렇게 책임회피를 하면 안 되죠. 강원도하고 강릉시하고 공동주최를 하면 강원도에서도 분명히 주장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의회 예산 때 김수철 위원님과 이준연 위원님께서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릉시와 또 집행위원회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강릉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최대한으로 적용을 했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개인적으로 제가 김수철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예매의 기간은 이런 입장권을 끊는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기 약 1주일 전까지 예매를 하고 그 남는 표를 현장에 가져가서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예입니다만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강원도민들이 최대한 예매를 늦게까지 해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 할인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당초 예매기간을 1주일 이전으로 했던 것을 6월 11일이 개막인데 6월 10일까지 어렵지만 예매를 계속 하도록 결정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군에 표를 강매하지는 않나요?

그것은 강매라기보다는 위원님들이나 시․군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거죠. 아무래도 또 지역구 계시는 의원님들, 특히 관광건설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예매에 많은 도움을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강릉시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난번 예산을 승인해 주었으니까 그것은 끝까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문안을 작성할 때 강릉시민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고는 작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시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원도민도 입장료 요금을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 얘기죠. 형평성을 맞추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그 얘기죠. 하긴 우리나라 글자 어귀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하지만 형평성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는 되었고요, 다음에 파월장병 만남의 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비가 82억원으로 섰다가 증액이 되면서 사실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도.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2년부터 2004년인데도 준공기간은 2005년으로 계속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또 질의한 의도는 기간에 연연하지 말고 완벽하게 구축된 상태에서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설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근래 들어서 공론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명칭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월남 파월장병 만남의 장’ 공사를 ‘해외파병 만남의 장’ 공사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또 국방부쪽에서도 일부 그런 얘기를 설득력있게 자치단체에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은 어떤 목적성이나 투자비율, 이런 것을 나중에 협의를 해서 명칭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초에 우리가 ‘파월장병 만남의 장’ 공사로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갖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먼저 사업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예산확보 측면에서 사실 사업기간을 당초 계획대로 계속 밀고나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월남 파병용사와 관련한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보전하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외 참전용사 만남의 장’으로 바꾸는 것 자체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국악강사 풀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질의한 내용인데 자꾸 제가 복수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최저 1개교에 17회에서 최고가 10개교에 170회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1인 평균 5개교에 85회 강의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국악발전을 위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국악풀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미심적인 부분이 있고, 다음에 강사료 부분에 대해서 1인당 여비까지 포함해서 8만원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할 때는 일부 학교에서 또는 어떤 문화단체나 문화원 같은 데에서 사물놀이팀이라든가 농악팀을 지도하기 위해서 일부 강사를 초빙해서 자비로 운영하는 그런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1회당 강사료가 5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8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농악이나 사물놀이를 배우고 싶어서 요구를 하면 이런 데에서 8만원이 책정되어 버리니까 8만원 이상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어쨌든 규정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사업예산에 의해서 시행되는 예산이 그런 식으로 정해져 버리고 마니까 상당히 지역단체나 이런 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강사료 확보문제라든가 예산문제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시행을 하겠지만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강사가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면서 수강료를 받아가는지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제 빙어축제와 화천 산천어축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에서는 시․군에서 신청한 1시․군 1대표축제에 대하여 홍보비 등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외에는 별다른 지원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관광수입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것을 축제차원에서 보지 말고 관광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분명히 기반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꼭 그것을 축제로 한정을 해서 축제지원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축제를 시작할 때 놀고 먹고 마시자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소득을 유발시키자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어떤 축제 쪽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관광기반시설 지원차원에서 도에서 분명히 지원해 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내년부터 축제를 상품성이 있는 것, 경쟁력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육성해 나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인제 빙어축제라든가 화천 산천어축제가 지금 그런 성격에 맞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1시․군 1대표축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경쟁력있는 축제로 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화천 산천어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천군에서 시작을 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러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시․군 1대표축제에 국한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관광사업 쪽에서 생각해 봐라 하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화천 출신이라고 해서 꼭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강원도내 축제를 많이 가봤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이게 진짜 사업성이 있고 진짜 강원도 환경에 맞는 그런 대표적인 관광자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관광기반시설 조성차원에서 생각해야지 축제 쪽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답변자료는 잘 받았고, 성실한 답변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몇 년에 걸쳐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24개 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라고 보기에는 그간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통질서라든가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업체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이러한 노력을 전개해서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4개 단체가 모인 협의체로서 걸맞는 활동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러면서 금년도가 강원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가 운영되어 오면서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금년도는 그야말로 우리 강원도 관광을 위해서 어느 해보다도 노력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사업들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어떠한 활동을 해 나갈 것인지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 도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분산되고 산만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앞으로는 몇 개 과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붐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홍보라든가 계도 그런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도 계획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가 2004년도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거죠.

지금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 사무국에서 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가 도비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도비지원을 받는 단체로서 이러한 사업계획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2월달에서 1월달 정도는 최소한 계획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되어서 2월달부터 3월달에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제 2004년도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은 때늦은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웰컴투추진협의회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박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민박요금 예고제, 참 금년도에 강원도가 그간에 고질적으로 강원관광의 이미지를 흐려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시책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민박요금 예고제가 이제 보고하신 대로 11개 마을 216가구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도정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요금 예고제가 그야말로 잘 이행되면 강원관광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만 얄팍한 상술에 의해서 이 예고제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이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약속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을 통해서 강원관광의 획기적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들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성공적인 계획이 실천되어서 우리 강원관광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주 강원감영 복원사업 부분입니다. 우체국을 새로이 짓기 위해서 구 금성호텔 부지 14필지에 대해서 2001년 4월 26일날 부지를 선정해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토지 소유주 21명 중에서 4명이 이 감정가에 보상협의를 못 하겠다고 해서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백지화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 1월달에 최종적으로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체 부지를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 도에서나 원주시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주시에서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안이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쪽으로 우체국을 이전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빠른 시일 내에 부지가 선정되어서 계획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환경신문고제 운영과 관련해서 128 신고전화에 대해 제가 아침에 방송보도를 봤는데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행정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다음 동강유역 자연휴식지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정현황을 보면 우리 강원도가 지정한 것이 총 71.5㎢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사유지가 11.8㎢입니다. 지정 당시에 이 사유지에 대해서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겠다는 것을 땅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겁니까?

아마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동의서를 복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동의서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유지가 이렇게 편입된 상태에서 동강유역에 대한 이용료랄까 내지는, 이 조례상에는 이용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입장료라고 하는데 그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입장료 징수 유보방안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하도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정선군의회에서도 이후 징수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3～4년간 징수유보를 해 달라고 이렇게 강원도에 건의가 왔고요, 또한 영월군의회에서도 우선 도암댐 해체 및 제반 여건 성숙 시까지 이용료 징수를 유보해 달라, 지금 동강 자체가 탁류로 인해서 보통 일반 하천과 같지 않습니다. 오염된 하천으로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징수를 유보해 달라고 영월군의회에서도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이용료 징수를 유보할 수 없다 하는 전제조건을 깔고 답변자료를 보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 유보를 못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3～4년 유보했다가 다시 유보기간이 만료 후에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며, 유보기간 중 동강유역의 난개발을 조장하여 유보기간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도의 일방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어떻게 유보를 한다고 해서 동강관리사무소 직원 20여 명이 있고 또 아울러서 성수기 때는 6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자연휴식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난개발이 이루어질 소지가 있다, 제가 볼 때도 이것은 표현의 잘못이 아니겠느냐, 동강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다음에 이용료 징수를 유보했다가 다시 받을 때는 반발이 일어난다, 그 부분도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또한 탐방객의 무분별한 환경 훼손에 대한 적극적 행정행위에 어려움이 따르며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후퇴하였다는 여론이 팽배해 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역이 입장료를 받으나 입장료를 받지 않으나 탐방객은 같습니다. 성수기 때, 여름 피서철이죠. 그 때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정선지역의 산과 계곡은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많습니다. 지금 도암댐 탁류로 인해서 썩다시피 한 물이 흘러가는 강에 무슨 탐방객이 늘어나겠습니까? 무분별한 탐방객이 저는 절대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자연환경 훼손을 걱정하시는데 자연환경 훼손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성수기 때는 60여 명의 직원이 투입되고 동강관리사무소 직원 20여 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료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매달린 인원이면 환경 훼손에 투입을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자연휴식지 지정은 지역주민, 관련 단체, 행정이 힘을 합해 이루어낸 동강 유역의 자원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휴식지 지정은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보지만 그 지정으로 인해서 도가 이용료를 받겠다 하는 이런 발상은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식지 지정 초기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에는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정착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정선군의회, 영월군의회에서 징수를 유보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도가 판단하고 있는 기준이 주민들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징수유보를 하게 될 경우를 도가 답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용료를 징수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휴식지로 지정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그 근본 배경에는 제가 영월댐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쭉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동강의 환경보전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이용료 징수문제는 불가피했다고 하는 것인데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 또 환경을 보전하는 문제, 이런 것을 조화롭게 하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용료를 징수해 오고 있고 또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을 만약에 유보한다고 할 경우에 환경보전과 관련된 도의 의지라든가 지역의 어떤 의지가 퇴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번 유보를 하게 되면 다시 이용료를 징수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마찰을 빚게 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월댐이 백지화되고 또 동강유역의 환경보전 측면에서 이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용료를 징수하는 데에 따라서 다소 지역에 불편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하고는 상반된 생각인데요, 우선 동강지역을 탐방객들이 탐방할 경우에 제일 불편한 부분이 도로부분입니다. 우리가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서 도로 전체가 유실되고 그래서 지금 복구과정에 있는데 지금 도로기능이 거의 상실되다시피 한 그런 입장이고 또 아울러 두번째가 탁류로 인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탐방을 하러 왔다가도 이러한 도로, 이러한 하천물을 보고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는 불평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러한 불평들에 대한 항의전화, 항의방문을 하는 것이 탐방객이 강원도청을 방문하겠습니까, 아니면 강원도청에다 전화를 하겠습니까? 영월쪽으로 들어왔던 탐방객은 영월군청 보고 불만을 호소하고, 정선쪽으로 들어왔던 탐방객은 정선군청을 보고 항의를 합니다. 항의에 그치면 괜찮은데 온갖 욕설을 늘어놓고 영월이나 평창군, 정선군 3개 시․군의 관광이미지 자체를 이게 다 흐려버립니다. 이런 시설 속에서 무슨 입장료를 받느냐, 그리고 실제 도에서는 몇몇 편의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탐방객이 들어가 봤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까? 이동식 화장실 몇 개 갖다 놓은 것 뿐인데 아무런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하나 갖춰놓지 않은 실정에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저는 유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탐방객들의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고 내지는 좁게 보면 3개 시․군의 관광문제입니다만 넓게 보면 강원도 관광에 먹칠을 하는 그런 방법이 해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자연휴식지 지정 및 이용료 징수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 편의시설 설치를 속행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발전연구원의 탐방객 이용시설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년부터 적으나마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러한 탐방객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서려면 저는 최소한 4～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이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를 속행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계획과 안 맞는 그런 답변이고 또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에 미비점이 있는지 또 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태풍 루사문제라든가 탁류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이용객들이 와서 불평을 하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도 받아야 되느냐 말씀하시고 시설문제도 제기하셨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연휴식지가 지정되고 나고 또 태풍도 오고 그래서 좀 과도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설도 아직까지 확충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시설도 확충되고, 태풍과 관련된 피해도 복구되고, 좀더 여건이 나아진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지에서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더 환경보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당분간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미비점 보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서,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휴식지 내에 도로 단순 통과자 이용료 징수방법 개선을 위한 규정이라든가 또 종량제 봉투의 의무적인 무상지급으로 인한 행정 낭비요인 발생이라든가, 수상 레저활동 출발지와 도착지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서 관리에 혼선을 빚는 문제라든가, 중간 접안지가 부족함에 따라서 탐방객이 한 곳에 집중되는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식지 내에 도로 단순 통과자에 대해서는 차량통행증을 발급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 입장객 1인당 1매씩 무상 지급되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도 필요한 입장객에게는 적정량을 무상 제공해 나가도록 하고 또 수상 레저활동 출발지와 도착지를 명확하게 해 나가자는 문제 또 수상 레저활동시에 휴식․배변 장소로 활용되는 중간 접안지를 추가로 해 나가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동강 자연휴식지 입장료가 큰 금액이 아닙니다. 연간 관리사무소에서 징수한 것을 보면 2002년도가 1억 1,900, 2003년도가 1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1억 3,000만원 정도의 이용료를 징수해서 과연 얼마만큼 환원투자가 되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탐방하는 탐방객들의 쌓이는 불만, 강원관광의 이미지를 흐리는 부분, 이 가치를 생각한다면 1억 3,000만원 이용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물론 강원도도 1억 3,000만원의 수익을 보자고 입장료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 지금 동강이 안고 있는 그런 여건들이 개선될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관광 편의시설이 갖춰지고 또한 탁류에 의한 하천이 맑아지고 또한 수해복구로 인한 도로기능이 다 회복되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1,500원을 주고 입장을 해서 탐방을 하고 나니까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이고 우리 국민의 강이다는 이러한 탄성이 나올 수 있는 단계에 갔을 때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저는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러한 제반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조례개정을 검토할 당시에 반드시 이용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서 유보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자연휴식지 지정을 할 때 개인사유지에 대해 주민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가 지정하였다면 지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연휴식지 지정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 지정된 가운데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그 조례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받았다는 것 자체도 다 잘못입니다. 그래서 과연 사유지 15.8㎢에 대해서 소유자별로, 필지별로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어도 좋겠다는 동의서가 징구되었는지 그 부분만은 반드시 제가 밝힐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이준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이준연 위원님께서 최근에 스키장에서 삭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실을 규명한 일이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삭도관리 업무가 지금 허가권자가 시장․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다만 지도․감독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매년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해서 안정판정을 받은 다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매년 스키장 개장 전에 교통안전공단의 전문인력 지원을 받아서 시․군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용평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건하고 강촌스키장 사고 1건 해서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용평의 2건은 아마 기계부품에 손상이 있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바로 검사를 했습니다만 일단 부품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전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촌에서 발생한 사건은 삭도의 어떤 결함이라기보다는 운행관리 과정에서 아마 리프트가 올라가는 도중에 거기에 탔던 학생이 모자인가 물건을 잡으려 하다가 추락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에 있는 사건이고 유족과는 이미 합의가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삭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직접 관리합니다만 도에서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삭도 안전사고 문제는 상당히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심각합니다. 강원도에 스키장이 4개가 있고 슬로프가 40～50면 이상 있는데 겨울철에 특히 외국 관광객을 모신다고 하고 또 2014 동계올림픽을 치르겠다고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를 허가청이 시․군이 되었든간에 교통안전공단에 용역을 주는 것은 아마 강원도에서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또 집행부에서 확실한 대책을 안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서 지적을 했는데 뭐 허가권자가 누구든 관리감독권자가 누구든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시․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 교통안전공단에 용역을 주어서 안전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사고가 났다 이 얘기를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받고 사고의 개연성이 있고 위험요소가 있는데도 대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어떤 제지를 가하든지 강력하게 안전 사전 조사를 하시든지 이런 자세가 있어야지, 뭐 이런 행정적인 절차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말장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운행 전에 철저하게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또 일단 안전판정이 나서 운행을 합니다만 사고라는 것이 돌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공단에서 이상없다는 보고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전공단에서 안전 판정이 나야지 운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검은 철저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했는데 사고가 났으면 그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기계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보니까 내구연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요건에 맞고 그래서 판정이 났는데, 지난번 용평에서 난 사건도 부품 자체를 교체했는데 이 부품이 교체할 시기가 되었거나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돌출적으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이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과에서는 다시 한 번 짚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관광객이 강원도로 안 온다고 아우성을 치고 또 많이 외국 관광객들을 오시라고 하면서 이런 데에서 안전사고가 자꾸 난다는 것은 그 해당업체보다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관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해당 국에서 좀 해당 업체에 독려를 해서 이런 사고가 진짜 내년에는 나지 않도록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작년에 한 번 하고 두번째 벌써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이나 올 가을에 제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이준연 위원님께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 또 도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2001년 3월달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2002년 5월달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달에는 구 대관령휴게소 지역을 한국도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민․외자 유치를 위해서 몇몇 투자의향 제시업체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업자의 신뢰도 문제라든가 재원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구 대관령휴게소 지역부터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확정해서 현재 투자자를 유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구 대관령휴게소 지역부터 1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 대상지역이 현재 산림청에서 입법예고중인 백두대간보존관리법이 2005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도에서 매입중인 구 대관령휴게소 지역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연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제기해 주신 문제는 구 대관령휴게소 지역의 관리문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4일날 3개 기관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구 대관령휴게소 부지가 도가 지금 매입을 하는 과정입니다만 아직까지 소유권이 도로공사에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관리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2,000만원을 투자해서 휴게소 시설을 보수해서 미관상 문제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1명 상주시켜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부분은 우리 강원도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하게 되고 또 간이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군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대관령국제음악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저희가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현재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이 전담해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가 CI를 개발해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제 프로그램 및 세종솔로이츠와 계약체결을 2월에서 3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과 국내 유명 음악인 초청문제에 대해서 음악감독이 10명 내지 11명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제 운영과 자문을 위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전문음악인들이라든가 또 도내 대학의 음악 전문교수들 또 도내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 등 해서 지금 15명 정도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되면 종합프로그램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팀도 구성이 되었는데, 현지에 국제음악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무소가, 물론 도정에 있어야지 각종 지휘라인에 보고라든가 결재가 수월하겠습니다만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음악제에 임박해서는 아무래도 현지에 가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준연 위원님께서 인제 빙어축제와 평창 효석문화제가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선정되었는데 문화관광부 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도의 의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에 인제 빙어축제하고 평창 효석문화제가 예비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 축제가 관광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평가이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축제는 국비지원은 없습니다만 중앙차원에서 자문․홍보와 또 평가를 통해서 1년 내지 2년 뒤에 문화관광축제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비축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예비축제에 대해서는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A등급으로 평가한 축제는 1,500만원, B등급은 1,200만원, C등급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예비축제로 선정되었는데, 각 군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도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본축제에 꼭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도에 최종 마무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 국립공원 구역조정안,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구역조정 문제가 거론되어서 작년에 이미 마무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해제지역을 보면 대부분 취락지역이 됩니다만 13개소에 9.2㎢가 이미 해제되었습니다. 주로 취락지역이고 그동안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편입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유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제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해소되어서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역조정 문제는 마무리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여론이 좀 있었는데 국립공원이 해지되는 면적만큼 추가 편입을 하는 것이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맞죠?

앞으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꼭 그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닙니다만 거의 그렇게 해지되는 것만큼 편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관련 지역인 6～7개 시․군에서 해지지역이 많아서 환영을 했습니다만 인제 어느 지역은 또 편입이 되어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불만사항이 뭐냐, 그 지역의 여론이 어땠느냐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 당시에도 여론을 쭉 수렴하고 해서 편입됨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유림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생활불편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 한 가지만 제가 제언을 하겠습니다. 이 제언은 소방본부나 또 행정자치국하고도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스키장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삭도가 1시간 이상 서있을 때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리프트가 낮은 데는 젊은 사람들은 뛰어내리는데 높은 데는 한 20m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수상 119도 있고, 육상 119도 있고, 화재 119도 있고 각종 119 구급대가 많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그 119 구급대를 진짜 많이 활용하고, 생명도 많이 구하고, 사고로부터 많이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스키장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스키장 119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소방파출소에 겨울 한시적이라도 스키장 안전사고를 위한 119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을 제가 여기에서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관련 실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종합적인 의견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비상시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 같은데, 관계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음번 시즌부터 분명히 우리 도에서 의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수반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필요한 기구입니다.

비상 대비태세를 최소한 갖추어 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장비도 있어야 됩니다. 낮은 데는 뛰지만, 높은 데는 무슨 사다리를 갖다 걸어서 구조한다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 주문사항만 말씀드리고 회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릉국제관광민속제의 경우 도민에게 부여되는 할인혜택이 강릉시민은 물론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는 보고하신 좋은 시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환경관광문화국 업무보고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김정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관광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박융길 최대화 김길정 김수철 유창식 이기순 이상준 이준연 전인택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김명수 의정자료담당 유문옥 출석공무원 · 환경관광문화국 국장 김정삼 관광정책과장 홍기업 관광개발과장 안동주 문화예술과장 한기선 환경정책과장 손호정 맑은물보전과장 함대식 자연환경연구공원추진반장 박종덕 관광정보센터소장 박종영 동강관리사업소장 표복균 기록 정재웅 송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