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성규 의원 발언

박성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철
이산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행정관리국의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 소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박성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구정이 힘찬 전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구정여건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으며, 주요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재정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총 재정규모는 1,856억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64억8,900만원이며, 특별회계 191억8,900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관리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5개과 18개팀, 직원은 190명이며, 감사담당관실은 4개팀, 직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1억4,832만원이며, 행정관리국은 5개과 총 324억1,674만원입니다. 이어서 6쪽부터 2003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동행정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행정 종합감사는 총 6개동에 대하여 실시하겠으며, 부분감사로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는 지난 1월에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 공사분야, 교통관련분야, 예산집행분야에 대하여는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연중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정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환경정비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구의원님과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연 4회 구정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계절별 취약분야인 해빙기 위험시설물 등 8개 분야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획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생분야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를 시행하고,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조리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다양한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전화친절도 점검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친절평가단 운영으로 미흡한 사항을 시정토록 하여 구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0쪽부터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태풍 피해로 간소하게 실내에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우리구 지역 특색에 걸맞고 구민 화합의 축제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국내·외 자매도시간 교류사업'은 행정·경제·문화·통상교류 등으로 우호증진과 자치행정 추진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1990년 5월 개관한 구민회관에 대하여 조경공사·옥상 방수공사·대강당 음향시설교체공사를 상반기중 조기 시행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직원 후생복지 사업추진'입니다. 직원의 사기진작과 체력증진을 위해 조직일체감 훈련 및 모범공무원의 국내 산업시찰,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선진행정 경험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입니다. 우리구 민방위대원 3만5천,000명에 대한 자원관리와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8월 하순에 실시되는 을지연습은 군부대와 용산구청 등 10개 기관이 5박 6일간 전시 행정처리 능력강화를 위한 훈련으로 차질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15쪽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업무 추진으로 금년도에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와 청파제1동 용산구 의원 재선거가 있는 해로서 우리구 공무원은 엄정한 중립자세로 선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주민등록 전산자료 등을 일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산구민대상 및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용산구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30만 용산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동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용문동 청사가 2003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한남2동 청사는 금년 3월 착공하여 2006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청파1동 및 이태원2동 청사는 금년 중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2005년에 착공하여 2007년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이촌2동 청사는 현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계획이 완료되면 2005년 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청파2동 청사는 당초 선정부지가 공원해제의 어려움으로 청사 부지를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동청사 유지보수와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여 쾌적한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금년 5월중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발 및 12월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평가를 통하여 알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구민운동에 참여하는 각종 구민단체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단체로 육성코자 각 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새마을 교육을 통한 유능한 새마을지도자 육성과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기초질서 확립으로『깨끗한 새용산 가꾸기』,『기초질서 실천활동의 날 운영』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 관련기관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 시설견학, 소식지발간, 자원봉사자대회, 워크샵개최, 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여 유능한 자원봉사자 육성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 23쪽 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구정업무 분석·평가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우리구 주요사업과 시책사업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시키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구정홍보물 제작·발간으로 구정운영에 관련된 다양한 시책 홍보자료와 구정현황 및 각종현황 등을 수록한 용산의 모습, 지혜의 샘터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절별로 종합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의 우리구 중기투자ㆍ재정계획은 경제ㆍ사회여건 변동에 대처하고, 재정의 계획적ㆍ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2004년 8월까지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의 무료법률상담은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구민의 반응이 매우 좋은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5월부터 매월 2, 4째주 화요일을 '법률상담의 날'로 정해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구민 및 직원 인터넷 정보화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노후한 전산장비를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업무의 능률 및 효과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은 정보통신 통합보안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네트워크 관리 및 시스템 보호를 위한 체계로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29쪽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 및 주요시책사업의 신속한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금년에는 용산문화원을 증축하여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건전 여가활용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으며, 또한 구민회관을 토요예술무대 개최 등 각종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통문화 보존육성 분야입니다.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문화 행사지원사업으로 한남동 부군당을 비롯한 9개소의 부군당과 새남터성당의 행사비를 지원하고, 남이장군대제 행사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이태원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이태원지구촌축제와 그랜드세일축제 행사를 지원하고, 관광안내소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이태원관광특구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4쪽 구민 생활체육의 활성화 분야입니다.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에 대한 구청장배대회 개최 및 각종 대회 참여를 지원하겠으며, 구 생활체육교실과 동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구민의날 기념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구민의 화합과 협동심을 고취시키고, 구민 한마음 걷기대회와 구민등산대회를 개최하여 활력과 건강이 넘치는 용산구로 가꾸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36쪽부터 민원봉사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 민원편의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항상 쾌적하고 안락한 민원실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응대직원 간담회를 매월 실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친절마인드 형성 및 전문지식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입니다. 부서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의 운영을 각종 전자민원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안방민원시대와 전자정부구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문서관리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각종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종합자료관 구축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문서관리에 대한 교육과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문서관리 체계의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열린 행정과 주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한 민원행정을 추구하는 한편,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복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FAX민원의 지속적 추진과 무인민원 발급기의 설치 확대로 주민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43쪽 금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월별 특성에 맞는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토요예술무대'를 개최하여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용산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통역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우리구 외국인 민원과 관련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통역도우미를 배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혼인신고 기념사진 전달사업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소중한 순간을 오랫동안 기념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서 접수과정을 촬영한 사진을 축하메시지와 함께 전달하여 혼인에 대한 신성함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봉사자로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부의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송세열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국 각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과장 소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이영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정이 지속적인 힘찬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하여 재무국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재무국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등 4개과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0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재무국 총 예산은 12억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재무국 소관 주요 위원회는 공유재산심의회, 지방세심의위원회, 토지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4쪽,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원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잡종재산은 토지 3,304필지와 건물 8개동이 있으며, 그 외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보존재산으로는 토지 3,358필지와 건물 29개동이 있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한 자료 조사 및 정비 자료를 재산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함으로써 전산데이터 구축을 통한 재산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단점유 추정재산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변상금을 부과 조치하고, 점유재산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대부를 유도하여 구 재정수입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한 대부 및 매각절차 등을 홍보하여 민원인들이 국·공유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강력한 체납징수대책 추진으로 재정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관련 체납금이 체납자들의 납부능력이 없거나, 부족으로 체납액이 계속 누증하고 있는 바, 이들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을 추적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들이 자진납부를 이행토록 납부 홍보 및 최고 등 행정조치와 체납 기초자료를 일제정비하여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고액체납자는 별도관리하면서 납부 독려와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고,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및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나아가 토지명도소송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체납정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전자입찰계약방법 운용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로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방법을 적극 시행하여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일정금액 이하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건에 대하여도 전자공개수의계약 입찰방법을 시행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처분의 경우에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함으로써 입찰의 투명성 확보 및 자산 매각시 비경제적 처분을 방지하고, 또한 물품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물품의 취득, 처분관리사항을 철저히 입력 관리토록 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먼저,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지출내역 공개조회제를 실시하여 민원인이 대금청구시 8시간 내에는 지급토록 하고, 100만원이상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입 대금 등에 대한 대가 지급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채주의 입금여부 확인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줄이고, 사업결과 홍보 및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코자합니다. 다음,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보유자금 관리에 있어 시중은행 금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형 사업 등 조기발주로 인한 자금집행으로 보유 여유자금이 감소하여 이자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간별로 자금지출 규모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유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등 저금리하에서도 최대한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부터 14쪽까지의 세무1·2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구민과 함께하는 선진세정의 구현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준공시 현장에 '세무이동창구'를 개설하여 취득세·등록세관련 민원을 접수 처리하여 구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세무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방문민원인에게는 복사기 및 팩스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민원인에게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운영입니다. 등록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하여 납세자가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인터넷 전자고지 및 납부제'와,이중납부 등으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과오납환급사이트를 개설하여 민원인들이 조회하여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과오납환부금인터넷 조회, 확인청구제'를 실시하고 비과세 및 감면신청처리 등 세무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는 '휴대폰 문자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토록 한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등 납세자를 중심으로 한 세무민원서비스 제도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방세의 기간 내 납부를 통한 체납발생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구 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04년도의 세입 총 목표는 2,624억원으로서 전년대비 18.3%를 증가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세입 중 구수입은 총 882억2,000만원으로서 구세 386억9,000만원과 구세외수입 495억3,000만원이며, 세입 중 시세는 1,74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구 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정확한 과세 확행과 고액납세자에 대한 특별관리체제 운영 체납예상자에 대한 사전 납부 독려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중점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체납지방세 징수대책회의 정례화를 통한 총력 체납징수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납 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매년 누증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의 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총력징수체제를 구축,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는 체납액 발생 예방을 위하여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금융기관에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직, 간접규제를 이행하고 징수불능체납액에 대하여는 원인을 조사·분석하여 과감한 불납결손 처분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체납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0까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자료 구축 및 자료변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수작업으로 발급하던 건축물대장 건물현황도를 전산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대장 건물현황도 7만2,000매 및 수시발생분에 대하여 도면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건축물현황도의 효율적인 정보관리 및 민원발급시 시간단축으로 인한 민원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봄·가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부동산 중개행위를 통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함과 동시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봄, 가을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행위, 무등록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과 부동산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공시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의 조사대상 3만7,457필지와 7월 1일 예정필지 400필지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6월 30자와 8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되며,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철저한 현지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한 검증 등을 통하여 지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새주소 사업 홍보 및 활용방안 세부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 등을 위해 정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기본사업이 완료되어 생활주소로서 조기정착을 위하여 홍보 및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도로명판 1,297개, 건물번호판 2만3,111개가 지금까지 설치되었으며, 금년에도 도로명판 70개 및 건물번호판 500개를 신규 설치 및 보수를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불합리한 행정구역변경 추진입니다. 행정구역 경계가 토지이동과 도로개설 등 구획물 변경으로 인하여,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발생되어 행정관리의 어려움과 시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에서 이를 계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구역변경은 동일인 소유의 1개 건물이 2개 행정동에 걸쳐있는 토지를 동사무소 의견 취합 및 자체조사를 실시, 대상토지를 발췌하고, 이들 토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및 승인절차 등을 거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공공용지 합병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등 공공용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건축물 부지 내 토지가 동일용도로 사용되어 합병 가능한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직권 또는 합병신청을 받아 정리함으로써 공공용지 관리의 적정화 및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도로개설 완료된 토지 및 공공건물과 사유재산 중 집합건물 등 합병가능한 토지 약 200필지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 재무과 소관의 특수사업으로 계약관리업무 전산화로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행 계약시 민원인이 다수의 계약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입찰서 1개만 제출하면 나머지 서류는 계약부서에서 자동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계약관리시스템은 2004년 1월 26일자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의 계약자료에 대하여도 6월까지는 입력하여 자료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세무1과 소관으로 세무정보 및 관광명소 홍보달력 제작 배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이 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일정과 우리구의 관광명소 사진을 수록한 '지방세정 달력'을 제작하여 관내 통장, 중개업소, 아파트관리사무소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월 중에 배부완료가 되었습니다. 23쪽, 세무2과 소관으로 상습 자동차세 체납자 사실조사 입니다.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 일로에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 차령이 8년 이상이고 10회 이상 체납된 차량을 우선 조사하여 정리하여 고질 체납차량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추진입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재시행됨에 따라서 1필지가 2인 이상 소유자로 1년 이상 등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각 소유자에게 공유물 분할을 홍보하여 공유지분 정리를 통한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업무계획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부의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2004년 보건소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저희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 소개) 구정 발전과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 및 과별 담당업무는 보고서 1 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는 3개 과 13개 팀에 총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에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3년 8월 정원규칙 개정을 통하여 간호사 5명, 보건직 1명, 운동처방사 1명 등의 증원이 있었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2004년 상반기 중에 충원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능하게 해 주신 구청장님의 결심과 지원,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 있게 저희 보건소를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보건소 편성예산은 총 60억8,900여 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53.44%인 32억5,4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가 30.4%인 18억5,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6.14%인 9억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 수준제고를 위한 시설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상반기 중에 보건소 3개과 사무실에 O/A를 설치하여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1층과 2층 각 진료실 등에 항균·악취제거 코팅을 실시하여 2차 감염을 예방함으로써 보건소를 내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식단 간소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음식점을 발굴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하고, 지원을 확대하여 선진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좋은식단제 확대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제'란 음식물 과다제공을 지양하고, 위생적이고 알뜰하며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단 차림을 권장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좋은식단제는 음식업협회 등 민간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며, 이에 대한 지원과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총 97개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위생지도와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대책으로 지난 12월에 관내 각급학교 28개소에 손소독기를 구매·지원하였으며,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5명을 학교지킴이로 임명하여 각급학교에 파견하여 식자재 관리 및 식중독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의 안전성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진열·판매행위 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유통식품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수기 및 하절기 취약식품에 대하여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판매업소 52개소에 대해서도 부정·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무허가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31일 현재 관내 무허가업소수는 총 38개소입니다. 무허가·무신고업소에 대하여 상설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류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회원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행위 가능업소와 법규위반 등으로 적발된 업소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건지도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토록 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모성건강, 영유아건강, 성인병관리, 성교육, 암예방, 금연, 영양, 운동, 구강건강, 전염병, 식중독 등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올해도 계속하여 대학병원에 계시는 저명한 교수님들을 초빙강사로 모셔서 동별로 순회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하여 구민 각자가 건강을 가꾸어 자신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혜택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진료와 치과진료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모자보건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분만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성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성장단계별로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기초건강 확보에 목표를 두고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출생신고명단을 받아서 출생 축하엽서를 발송하고 SMS문자 메시지로 기초예방접종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의료비 경감 및 장애자 발생을 예방토록 하고, 취학전 조기 시력검진사업을 실시하여 아동 시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은 관내 저소득주민과 거동불편환자, 경로당 어르신 등이며, 방문보건사업은 동 담당 간호사가 가정건강실태조사서를 기초로 하여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을 상담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고, 방문진료는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거동불편환자를 대상 으로 방문진료팀이 월 2회 방문하여 진료, 투약, 처치 및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노인 건강관리는 방문간호사가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대용산병원 안과 의료팀과 연계하여 무료노인 안검진을 실시하여 노인백내장 및 노인성 안질환을 조기발견·치료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시력회복을 도와서 희망찬 용산 발전을 스스로 보면서 아름다운 노년생활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의 대상은 재가 만성정신 장애인 및 정신장애 아동 및 가족이며, 이들에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나무 교실과 비둘기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이로 인한 장애아동과 가족들의 심리적·사회적인 안정과 그리고 가족과 가정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검진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인 암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하위 30%계층이며, 그 중 40세 이상인자가 해당됩니다. 다음은 16쪽 방역소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각종 전염병을 전파하는 위생해충에 대한 살충소독, 살균소독은 물론 위생해충의 산란처 및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유충구제소독으로 전염병예방과 쾌적한 환경조성에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방역효율이 높은 유충구제 소독을 중점강화하고, 또한 관내 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쓰레기적환장, 한강둔치 등에 대하여 연중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및 대형건물에 대한 겨울철 월동모기 구제소독으로 여름철 모기발생을 억제하고, 동네 골목길 방역소독을 열심히 하여 주시는 새마을자율방역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예방접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예방접종 관리로 구민의 면역력을 강화하고 질병 유행시기와 특성에 맞춰 적기에 접종을 시행함으로써 인공 면역 획득과 전염병 예방에 그 목적이 있는 예방접종 사업은 일본뇌염, B형간염,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을 연중 실시하며, 인플루엔자 특히 독감예방접종은 9월에서 12월 사이에 실시하며, 대상자로는 용산구민 중 만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독거 노인 등과 방문진료 대상자, 자원봉사자, 집단시설수용자 등에게 금년부터 구예산을 활용하여 무료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지도의 효율성을 기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의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1회 정기지도점검을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의료기관과 민원이 신고된 의료기관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와상독거노인 주치의 맺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력 상실과 외로움과 질병의 고통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65세 이상 재가.거동불편.독거노인분들에게 용산구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환자와 의사를 1대1로 연결하여 월1회 이상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봉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산구에 개원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에 의해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무료진료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이 필요한 소년·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관내 소화아동병원의 협조로 무료진료혜택을 제공하는 희망찬 의료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용산구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이며, 의사봉사로 수고해 주는 의료기관은 소화아동병원입니다 다음은 약무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업소 지도점검은 의약분업과 관련, 불법변경 및 대체임의조제를 근절하고 우수 의약품등의 공급기반 정착 및 불법·불량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여 주민 보건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으로 불법·불량 마약류의 유통을 방지하고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주민의 폐혜를 막아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진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검사기와 생화학자동분석기, 혈액분석기, 뇨화학분석기 등의 장비로 에이즈, 간염, 장티프스, 콜레라, 혈액 등의 검사를 통해 각종 병의 조기발견과 신속·정확한 검사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보건소의 임상검사실에서 고가의 특수장비인 암표지자검사기를 이용하여 피 한 방울로 각종 암을 조기 발견하는 사업을 하여 삶의 질 향상과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선 촬영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X-선 간접촬영기 및 직접촬영기, 자동현상기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영상정보를 확보하고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물리치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습포, 경피신경자격치료기, 발광적외선 등 간섭흡입치료기 등의 물리치료기를 이용하여 퇴행성 관절염 환자 및 디스크 환자 등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재활기회를 높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관리 및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건강에 대한 자각과 인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무원 및 직장인 1,500명에 대해 1·2차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식품제조·가공업 및 판매업 영업신고 안내책자 제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과 식품 판매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신고절차나 시설기준이 생소하여 문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방법 또한 까다로워 영업자들이 행정절차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행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금연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절주사업 4가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한방무료진료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목표인 구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한방진료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 틈새계층 주민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관내 한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한방무료진료권을 지급하여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원활한 진료봉사가 계속하여 이루어지도록 보건소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골밀도 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금년 1월 15일 골밀도실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검사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조기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용산 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수가조례 제정 전까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무료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보건소 전직원은 꾸준히 보건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서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부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