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도교육청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학생종합회관신축관련 선급금 부실지급과 정읍한솔초등학교 건립,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 전주 노송중학교와 금암중학교 신축 등에 따른 예산낭비 실태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건전한 교육재정운용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여성 홀대 인사정책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권진홍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관계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2월 12일 기획관리국장 권진홍 총무과장 김환중 초등학교과학사담당 이선옥 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강정자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조사업무 중 도교육청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나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하여 관계 증인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자 증인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께서는 의회사무처장실에 대기하시다가 출석요구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자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강정자 증인께서는 지난 도교육청 인사가 객관적이지 못한 인사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승진서열을 마련한 그 과정을 보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 마련을 위해서 지금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실무진에서 아마 정책입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러고 나서 그 방법에 의해서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최종결정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승진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잖아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승진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평가서를 작성해서 서열을 가리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겁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자세한 내막은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자
박영자위원
그게 공개가 안됩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보면 승진심사위원회를 상급자를 평가하기 위한 제1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동료 및 하급자평가를 위한 제2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1승진심사위원은 10명을 구성하고 제2승진심사위원은 15명으로 구성해서 승진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서열명부로 작성을 해서 이것을 인사위원회로 넘긴다고 저희한테 승진심사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했거든요. 이 과정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답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런데 1차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인지가 안돼 있는 상태죠.
영자
박영자위원
인지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승진대상자들의 경우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승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서열 몇 위고 평가가 어떻게 되고 이런 자세한 것들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승진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공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진대상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승진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다른 사람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인사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한번 검토해서 그 다음에 다면평가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승진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예,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모르고 있었고 그냥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를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다면평가제라는 것을 본인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글쎄요,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것의 가타부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객관성은 좀 결여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다면평가제에 대한 객관성 결여 그것은 총체적으로 증인께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고 다면평가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저희 평가대상자 입장에서는 다면평가가 이루어진다…, 다면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다방면으로 여러 사람들이 검증을 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승진대상자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나, 다면이 어떠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다면성의 내용은 다면평가심사를 한다라는 것이 규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면평가제도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신 가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다면평가자들이 과연 그것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답변은 또 듣기에 따라서는 사람이 하는 일의 경우에는 항상 상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 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문제제기로 납득하기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어떤 문제제기를 하시고자 할 때 어떠어떠한 평가부분에 있어서 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무리가 있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정책을 부정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다면이라는 것은 많은 방면으로 알아야 하는데 다면평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올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많은 인원이 있는데 거의 1천명이 넘는 일반직 공무원들 중에서 한 20∼30명 정도가 뽑혀서 오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저희에 대한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검증 할 수 있는 장치나 토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면식을 가지고 교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행히 만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덕을 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승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바로 그 다면평가를 실시하는 그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다면평가제와는 따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승진심사위원회는 따로 이해를 하시고 저에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승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상급자를 평가하는 거, 동료와 하급자를 평가하는 거 이렇게 1, 2심사위원회로 나누어 가지고 추첨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다면평가 심사방법에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입안자들이 입안을 해서 인사위원회 통과를 해 가지고 하는 그 방법론에서 다면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 속에서 다면평가심사자 선정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증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거 같아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저희는 인사관련 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심사규정이 나와서 어떤 형태로 하겠다 라는 공개가 있었을 때 이런 방법이 인사위원회를 통과해서 나온 규정이구나 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지난 승진과 관련해서의 문제제기를 하신다면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인의 승진요구를 떠나서 교육청의 승진평가제도와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다는 걸 한 가지로 정리해 보시죠.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글쎄요, 근평에 있어서 일선에 있는 사람들도 근평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이죠?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동안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평정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대상자들 중에서 여성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 따지십니까?
대식
하대식위원
작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대상자가 여자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2002년에 저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요. 2003년에는 저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선옥 선생님하고 이렇게 두 명이 심사대상자로 올라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6급으로 승진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제가 91년도에 했으니까요.
대식
하대식위원
91년도 승진하셨으면 한 12년 정도 되셨네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13년 됐죠.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대개 남자분들은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증인이 13년인데 남자분들 중에서 증인보다 낮은 연수에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금년에 6년 차이가 나갔고요. 이선옥 후배가 저하고 7년 차이가 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7년 차이가 나는데 승진했다 이거죠?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평점이나 이런 것은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까? 13년 가까이 사항에 대해서?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저희 일반직 여성, 항간의 얘기하는 1호로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일선에 있으면서는 승진을 해야한다는 욕구는 있었지만 저희가 감히 일선에 있으면서 근평점수를 헤아릴 생각은 못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근평점수를 잘 받아야 순서에 의해서 서열명부가 작성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로 넘어가서 승진서열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다면평가 같이 1, 2등은 승진 해버리고 나머지는 다면평가를 해서 승진하며는 과정을 거치는가 본데,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의당 승진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일이 있어서 나는 안됐구나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봤습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7급이나 6급으로 승진할 때 1호로 했고 또 2년 전에 제가 도로 발탁이 되었을 때 그때 여성도 승진 기회가 주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해 7월에 국정감사가 와서 저희 청내방송으로 그것이 전부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의원님들께서 전라북도만 여성사무관이 없다고 상당한 질책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늦게나마 도에 들어왔구나 그것을 인지했고 그 후에 주변에서도 "사무관을 시켜드리려고 오라고 하신 모양입니다"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다면평가에 대해서 대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성격으로 보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면평가 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알고 만나고 저를 알릴 기회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사실 소질이 좀 없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듣기로는 다 들어가 있는데 다면평가에서 안됐다고 얘기가 들리던데 방금 증인이 얘기한 대로, 15명인가로 편성되는데 6급에서 5급으로 되는데 여성이 두 분 들어가 있네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렇죠, 그래서 2002년에 제가 여기에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나 제 생각으로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었죠. 10월 승진심사에서는 꼭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2002년에도 그게 잘 안됐고요. 또 작년에 역시 평가심사대상으로 들어갔지만 어떻게 후배한테 밀리게 됐고, 사실 굉장히 상심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재 청내에 5급 여성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5급은 없습니다. 없는데, 작년에 교육부에서 행정고시 패스하신 분을 한 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두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심사해서 한 분이 되고, 교육부 발령으로 한 분이 있고 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본인이 13년 되고 대상에 들어가서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된 그런 입장이고, 실제 그런 심사를 했던 여기 다면평가를 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서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가 물어봐야 확실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했던 분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때의 상황을 물어봐야 확실한 결론이 나올 거 같은데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오늘 질의를 하고 그 문제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증인이 마음적으로 서운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다면평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내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한 15명이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저희들이 신문하는 입장으로서 그런 내용을 확실히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여성이 5급 짜리가 없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잘 안하고 선발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증인이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잘 아셔서 거기에 미비점이 혹시 없었던가 또 미비점이 없는데 안된 경우에는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도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강정자 증인께서는 교육청에 몇 년도에 입사하셨습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저는 2002년 3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전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셨었어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전에는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초·중·고, 사업소, 교육청을 망라해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초·중·고, 전주교육청 이렇게 다녔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교육행정직으로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아까 박영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근무태도 이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배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50점∼48점, 근무실적은 40점∼38점, 근무태도에서 10점∼8점에 이런 배점분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수행능력에서 보면 리더십, 책임성, 판단력, 기획력, 적극성, 근무실적에서는 담당업무의 중요도, 근무실적의 양 또 업무개선을 통한 교육행정발전 기여도 그리고 근무태도에 있어서는 성실성, 참여성, 협조성 이러한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과 책임성, 판단력, 기획력 하고요. 근무실적에 있어서 담당업무의 중요도 그리고 근무실적의 양입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평가의 부분인데요. 이런 면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의 능력을 판단하라고 하면 주관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평가기준이 되었을 때 강정자 증인으로서는 그래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는 자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평가부분에 대해서 몰랐었다거나, 지금까지는 이 평가부분을 세세하게 잘 모르셨어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아니죠. 그것은 상급자가 평정을 한 것을 하급자한테 다시 한번 더 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급자 평정도 중요하고 하급자 평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연의 인성이 말하자면 인정에 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이런 세세한 항목의 평가기준으로 심사위원회가 무작위로 추천이 돼서 하는 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연 누가 심사위원으로 추천이 되었는지 그 이전에 미리 알고 계실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알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아니죠, 그것은 모르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어떤 로비도 할 수가 없겠네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뭐냐면 전화도 좀 하고 아니면 알음알음 소주방이라도 가고 노래방이라도 가고 평소에 같이 근무했던 인연도 어쩌다 만나면 좋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관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 위원회를 모르신다면서요. 평가를 하는 무작위로 추천된 위원들을 모르시는데….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김민아 위원님을 제가 평소에 알고 지냈는데 다면평가자로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좀 인정에 끌리겠죠.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걸 말씀 올린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본인은 어쨌든 13년간, 오랜기간을 있으면서 2002년에도 본인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았던 그런 상황, 그리고 2003년에도 나름대로는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6급에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냈고 또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쪽에서도, 또 제가 알기로도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상사의 어떤 태도나 답변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상사로서도 13년 이상을 그렇게 근무하신 증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나 의견들이 평소에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승진과정 중에 말씀이십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예.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격려를 많이 해 주셨죠, 주변에서도.
민아
김민아위원
교육감님이나 예를 들면….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열심히 하라고.
민아
김민아위원
그냥 그 정도에?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렇죠, 인사라는 것은 약속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민아
김민아위원
하긴 인사가 그렇군요. 본인이 나름대로 이번 인사과정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7년 후배가 먼저 승진한 것의 원인이 정말 뭐라고 생각하는지.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저는 후배가 먼저 승진한 것에 대해서 투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반직 여성공무원의 위계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파괴된 것이 가슴아프고요. 일종에 일반직공무원 사회에서 공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민아
김민아위원
증인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먼저 승진에서 여기는 의회 자리지만 강 증인이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 증인이 전에 근무한 부서가 어디어디였습니까? 대략 중요한 곳만 몇 군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저는 일선 학교에 주로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 오기 전에 삼례중학교에 행정실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제가 첫 7급 승진을 했을 때는 진안 정천중학교에 나가 있었고요. 김제여고에 근무를 하다가 제가 6급 승진을 하고 정읍 서초등학교에 근무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금은 선화학교 행정실장이고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예, 지금 현재 도에서 나가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일선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도교육청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근무를 안 하셨습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80년도 경에 전주교육청에서 근무를 좀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이후에는 일선 학교에서만 근무를 하셨어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선화학교로 가기 전에 제가 2002년도 삼례중학교에 있다가 2003년도 3월 1일자로 도교육청에 일종의 발탁인사를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느 부서였습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때 평생직업교육과 교원단체팀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를 맡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강 증인께서는 혹시 이선옥 증인이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 후배는 전주교육청에서 상당히 있다가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경과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인한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여기는 질의하는 자리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승진평가의 배점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강 증인께서 주요부서에 계시지 않고 주로 학교 쪽으로 발령이 났고 했던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제가 공무원생활을 시작하고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도교육청이나 주요부서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선옥 씨 같은 경우는 후배이고 예를 들어서 6급 기준으로 했을 때 강 증인께서 알기로는 몇 년 정도 빠르십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거기가 승진한지 지금 7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년 되고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제가 현재로는 13년….
용근
박용근위원
한 5년, 그러면 경륜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어떤 발탁인사도 중요한데 보니까 강 증인도 책임이 있고만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선옥 씨 같은 경우는 주요부서로 돌은 사람이고….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주요부서라면….
용근
박용근위원
주요부서가 아닙니까, 승진하기 전에 전주교육청에 있었다면서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주요부서의 정점이 어딘가는 모르지만 그냥 교육청에서 근무를 했다, 경력이 있다 그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승진이라는 것이 제가 쭉 보니까 강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친분관계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선옥 씨 같은 경우는 경륜하고 능력하고 잘 조화롭게 인사권자들이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 1∼2년차가 아니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 이런 경우는 말하자면 조직이 융화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발탁인사보다도 경륜도 참고로 해서 조직의 안정을 꾀해야 하는데 저도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자료 중에 승진채점자료가 있었으면 좀 더 제가 나중에 인사권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 증인과 같은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에 답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교육청 여성공무원 인사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교육청 관계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성이 입사를 늦게 했기 때문에 7급, 8급이 많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연수에 의해서 5급, 6급으로 진입할 여성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위직급에 여성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본인을 포함한 이선옥 증인이나 여기를 보면 다른 6급 정도에 여성이 행정직으로 현재 6명 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실제로 남성에 비해서 승진하는 연수가 긴 게 사실입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런데 저희 때만 좀 길었고요. 제가 6급 승진을 하고 나니까 1년도 안돼가지고 연간 3명∼4명 정도 팍팍 나갔습니다. 지금은 많이 열려있어요, 저희 때가 조금 힘들었죠. 저희 선배들 3, 4명, 퇴직하신 분들과 저까지가 상한선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8급에서 7급으로 7급에서 6급으로 현재 여성공무원들이 진급하는 상황 역시도….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많이 짧아졌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리고 남성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근래에 들어서는 불평등하다고 본인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그런 불평등성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많이 해소는 됐지만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남성공무원과 거의 50:50입니다.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여성사무관을 겨우 한 명 해 놓고 만족하고 있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를 지적했을 때 상대적으로 8급과 7급에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라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8급으로 가거나 7급으로 가거나 7급이 6급으로 갔을 때 하위급에서 승진하는 것 역시 불평등한가 불평등하지 않은가를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하위직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이선옥 증인이 체육보건교육과에 현재 있는데 그전에도 체육보건교육과에 계셨습니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지금은 초등교육과에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보건교육과로 되어 있는데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그렇습니까? 아닌데요, 초등교육과 학사계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쪽 명함에는 체육보건교육과로 되어 있어서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면 초등교육과 학사담당이신데 그전에는 어느 과에 계셨어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승진 전예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승진 전에는 재무과 재산담당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런 말을 물어보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한데 실제로 이선옥 증인이 승진을 할 수 있는 적극성이나 리더십 내지는 기획력, 창조성, 이런 것들이 많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지 이건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뛰어나다고 이런 표현보다는 똑똑합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교육청 강정자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저는 섭섭한 감정으로 일선학교로 나갔지만 4월 중에 심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는 대상자가 여성공무원 하나 뿐이기 때문에 또 어떤 이유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의 희망은 일단 이번만이라도 제 명예가 회복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자
강정자전주선화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상으로 도교육청 강정자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이선옥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을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선옥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이선옥 증인은 교육행정쪽에 입사를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제가 73년 5월 19일이니까 올해가 31년째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보통 32년째에 5급으로 승진을 하신 거죠?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실제로 다른 남성공무원들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편인가요?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총 경력에 비해서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정확하니 제가 표를 그려서 해 놓지는 않았지만 한 3, 4년 늦지 않나 라는 생각은 지금 들어요.
민아
김민아위원
6급에서 계신 지가 6년 정도?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올해 만 7년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혹시 7급 일 때 몇 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셔요?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14년 6개월 정도 될 겁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할 때 14년 6개월 걸리는 것이 평균적으로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너무 긴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남성공무원의 경우 그런 사람이 토목직에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그렇게 많이 걸리나요. 그런 게 행정 쪽에는 없습니다. 9년차도 없고 7년차도 없어요, 남성들은.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본인은 14년이 걸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심하게 얘기하면 두 배 이상의 시간을 7급에서 보내시고 6급으로 진급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7급이실 때 근무지가 어디였어요?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초임은 함열중·고등학교 발령을 받고 전주교육청에서 두 번 근무했고 군산중학교에서 근무했고 전주여고에서 근무했고 기간이 좀 길어서 많이 근무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번에 승진심사대상자에서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정자 증인하고 이선옥 증인의 어떤 심사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공평성의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평소에 다면평가 심사제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본인이 대상자가 아니었을 때 그 전부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 2∼3년씩 고생하시는 분 또 고생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고생을 하시는 것이고, 행정으로 보면 행정 공백이 조금씩 초래를 했던 것이 우리 선배들의 현상이었거든요. 그런걸 생각한다면 사실 6급에서 근무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근무 할 수 있는 시기에 공부를 한다고 2∼3년씩 그렇게 한쪽에다 시간을 보낸다면 저는 그런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단점을 얘기한다면 여성공무원 측에서 보면 기관에 많이 근무를 못해 본 저의 입장으로 보면 그리고 도교육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에서 많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가 6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저희 여성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 더 많이 있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14년의 7급 생활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가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을 때 정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제가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고, 제가 도교육청에는 사실 여성공무원 6급으로서는 제가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만 후배 입장을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여기서 제대로 남성공무원들하고 똑 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후배들한테 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마 제가 좋은 점수를 받은 결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자신하지만 근무하는 3년 동안 남성공무원들하고 같이 견주어 봤을 때 능력면으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뒤지지 않는다고 저도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6급 승진을 몇 년도에 했어요?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97년 1월 16일에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기간동안에 어디어디 근무했어요?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장계중학교에 2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전주교육청 사회교육계장이라고 학원담당계장을 제가 여성공무원으로서 처음으로 지역교육청의 계장을 보직 받고 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와서 3년째 근무했고.
대식
하대식위원
도교육청 어디요?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기획관리국 재무과 재산업무를 봤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면평가가 15명을 2차 심의를 했는데 거기 평가요원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평가위원들이 공개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대식
하대식위원
누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이선옥 씨는 5급으로 승진을 했는데 강정자 씨보다 뭐가 좀더 낫다고 보십니까?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저는 낫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전주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제가 지역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부분이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학교 성적이랄지 보수교육 성적이랄지 이런 것도 점수에 들어가는데 잘 했습니까?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예,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잘 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선옥 증인은 본인이 볼 때 당연히 승진할 사람이 승진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어떤 분과 비교를 해서요? 남성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해서 한다면….
대식
하대식위원
남성공무원들하고 비교하고 또 강정자 씨하고 비교해서.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그것은 좀 대답하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사실 이번에 승진한 제 또래 9명 사무관들한테는 제가 뒤진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승진했으니까 축하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선옥 증인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공무원들 승진사회 속에서도 승진서열을 중요시 여기죠?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승진서열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서열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까지이면 10까지 승진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영근
김영근위원장
저는 그게 첫 번째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의회에서 보면 그게 중요한데 이선옥 씨하고 강정자 씨하고 승진서열이 1번, 2번입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담당
담당초등교육과학사
이선옥 그건 저희는 모르죠, 서열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인사에서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통보가 안돼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제가 공직생활은 안 했지만 공직사회에서 보면 승진서열이 상당히 앞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번째나 몇 번째 앞서 있는데 승진서열이 늦은 사람이 승진하게 되면 꼭 잡음이 있고, 똑같은 조건이라면 상식적으로 이해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물론 법적으로 4배수면 4배수, 5배수면 5배수 안에서 승진을 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승진서열이 매겨진 속에서 될 수 있는 한 이렇게 해야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지 못하게 승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가지고 여론에 오르내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교육청 이선옥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증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교육청 권진홍 기획관리국장과 김환중 총무과장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총무과장님, 방금 강정자 증인하고 이선옥 증인을 신문해 봤는데 서열을 여기서 공개할 수 없나요? 서열상으로 누가 빨랐습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하 위원님께서 승진후보자 서열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사관계 법령에 비추어 봐서 승진후보자 명부는 본인 이외에는 공개를 할 수 없고 특히 근무성적 평정표는 일체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이선옥 씨가 발탁이 됐는데, 다면평가에서 15명이 2차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서열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정자 씨와 이선옥 씨 두 분에 대해서 승진서열이 누가 빠르다, 늦다는 것을 공개석상에서는 밝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 결과 이선옥 씨가 승진후보자 명부 그 다음에 다면평가 결과를 합쳐서 종합서열은 분명히 이선옥 씨가 앞섰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랬으니까 승진이 됐겠죠. 그러면 지금 강정자 씨는 승진한 지 13년 차이고 이선옥 씨는 6급 승진한 지가 7년 차인데 대개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최저연수는 몇 년입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할 수 있는 승진 소요기간은 4년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연수로 봐서 강정자 씨가 앞서 있는 입장인데, 서열상에 연수는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것은 근무성적 평정대상자가 각 기관에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속기관에서 상급자가 평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종합서열이 나옵니다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력평정점이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경력이 빠르면 경력이 빠른 만큼 경력 점수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 작년도에 남·녀 합쳐서 몇 명 됐습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2003년도에 9명이 됐습니다. 남자 8명, 여성 1명.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승진대상자 명부상 서열에 강정자 씨가 들어가 있습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9명을 작년에 사무관으로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이 선발을 하기 위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서열을 9명에 대한 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로 선정할 적용배율이 있습니다. 배율적용을 해 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4배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강정자 씨와 이선옥 씨 두 분 다 들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데 9명 중에서 여성이 1명인데 여성을 2명으로 해서 고려하는 것은 없습니까? 똑 같이 경쟁합니까?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 사항은 2003년도 승진심사 기준을 작성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과정에서 의결 내용 중에 여성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한 그 일환으로 사무관 승진정원 9명 중에서 두 분이 다 들면 그건 순위에 들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9번까지의 순위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그 여성공무원 두 분 중에서 최종평가점수가 상위순위인자 1명을 우대해서 승진해 주기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상위순위자가 사무관 선발이 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직관리 측면에서 강정자 씨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전부 일선학교로만 쭉 다니다 보니까 상급기관에 근무를 안하다 보니까 다면평가나 이런 데에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다면평가를 보니까 6급 짜리 행정직이 2명이고 기타 외 지역에서 4명 해 가지고 6명으로 돼있는데, 그렇다면 여성공무원들을 우대하는 차원에서 물론 능력도 고려해야겠지만 이런 본청이랄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하는데 아까 물어보니까 전부 학교로 돌았는데 그렇게 해서 여성공무원들을 관리하겠냐는 거예요. 총무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
환중
김환중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여성들의 공직진출이 그 전에 비해서 오히려, 현재 저희 교육청 남성 대 여성 분포 비율이 약 6:4가 됩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약 60% 남성공무원들이 40% 정도 총 정원으로 봐서 그렇게 분포를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9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실제로 공채과정에서도 여성공무원들 취업진출을 억제하는 인사법령도 실존해 있었고 그것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완화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여성공무원들이 본격적으로 공직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현시점에 와서는 여성공무원들이 수는 많아도 6급이라는 중간관리층에 분포되어 있어는, 경력상으로 봐서 극히 그 수가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견공무원으로서 도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지역교육청이라든가 그 전에는 진출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수적으로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그랬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성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우대를 해야한다는 국가적인 정책목표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인식도를 충분히 감안해서 아주 획기적으로 도교육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에 여성공무원들에게 보직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고 과장님이나 뒤에서는 더 보충이 필요한 답변이 있다든가 또 요구를 할 때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서 보충이나 더 이해를 요구하는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다면평가심사위원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성이 2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승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남성하고 여성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모르는 입장이란 말이죠. 남성위주로의 다면평가위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공평한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시·도에서 다면평가가 처음 실시됐을 때 보니까 본청 간부위주로 돼있는 시·도도 있었고 숫자를 다면평가위원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결국 임용권자의 의도가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면평가의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해에 할 때 직렬별, 직급별, 남녀별로 해가지고 11개 모집단을 만들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전체명단만 만들어서 출입언론인들로 하여금 "번호만 찍어주십시오.", 어느 쪽으로 편중되었다고 하고 또 인사권자가 누구누구 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출입언론인들이 공직협 입회하에 "번호만 찍으십시오", 이름은 가리고 있다가 직전에 열어가지고 업무협의 할 것이 있으니까 좀 오라고 해가지고 다면평가를 했습니다. 첫해에 했을 때 여성평가위원들이 5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해에 할 때 여성 1명이 심사대상에 들어 있었는데 여성들이 여성대상자한테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녀관계 없이 상당수가 공정하게 보고 다면평가를 하려고 성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별을 저희들이 어디에 남자를 더 넣고 어디에 여자를 더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무작위로 뽑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선에 집중될 수 있기도 하고 본청에 집중될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선까지 통틀어서 직급별로 직렬별로 해가지고 무작위로 추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특혜가 가고 불이익이 가고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중앙에서 어떤 지침은 없습니까, 다면평가구성요원들이 대개 여성은 몇 명이고 남성은 몇 명이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런 지침은 없고 저희들이 만든 지침을 전국에서 많이 받아갔습니다. 저희들 할 때 그렇게 구체화 돼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침을 많이 벤치마킹 해간 적도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심사위원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공직에 있다가 한 12년 동안 낙천사유가 돼서 탈락해서 그만 두었는데, 심사위원 구성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추출했던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리고 보니까 사람이 다면평가를 할 때에는 서로 많이 접촉을 하고 서로 인간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면 손이 가는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강정자 씨의 경우에는 주로 학교에서만 쭉 있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하나의 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보직관련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다면평가의 모순된 점 이선옥 씨는 보니까 도교육청에도 근무하고 시교육청에서 근무하고 해 가지고 많은 사람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좋은 인상을 갖은 것 같은 생각도 언뜻 드는데 이런 다면평가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처음 다면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좋은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대다수가 '정말 뽑힐 사람이 뽑혔다, 선발될 사람이 됐다' 그렇게 까지 되면 아주 좋겠지만 아주 공정하고 투명성만 찾자, 거기서 뽑힌 사람들이 설령 인기투표 같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면평가가 인기투표가 아니구나, 자료를 다 제공도 했지만 본인들이 자기들 신상의 문제인 것처럼 신중하게 다면평가를 하는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대다수 사람들이 "시험을 봐도 저렇게 못 뽑는다, 정말 뽑힐 사람들이 뽑혔다" 우리 교육행정 외부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결과야 어쨌든 간에 서열은 좀 앞서 있는데 다면평가에서 뒤집어지고 하는 경우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하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면서 서열공개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사실 서열공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열도 강정자 씨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면평가에서 이선옥 씨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종합서열로 봐가지고 이선옥 씨가 사무관으로 임관이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일선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선의 평가위원구성을 보면 반절 이상 3/5정도는 거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돼 있었고, 강정자 씨가 경력은 높은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근무성적평정이라는 것이 평정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평정권자들이 이렇게 평정을 해 왔는데 도교육청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조정해 줘라 높여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평정해 온 것을 세 사람이다 하면 1, 2, 3번으로 왔으면 이 사람을 1번으로 일선에서 지역교육장이 근평을 해 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 사람을 올리려면 이 사람도 종합서열을 매길 때 다 따라서 올려줘야 됩니다. 근무성적평정의 서열을 매길 때요. 그래야지 일선에서 이렇게 왔는데 3번이었던 사람을 1번으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 같은 데에서 아무래도 일선학교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교육청에서 서무계장이면 서무계장, 경리계장이면 경리계장이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심부름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점수를 더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하기관에 있는 학교에서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강정자 씨가 여성공무원으로서는 경력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만 같은 얘기가 나왔었어요. "내가 공직경력이 얼마인데 서열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서 "공직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 구조를 알지 않소" 교육장보고 우리가 근평을 잘해줘라 잘못 해주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 사람들 자신들이 평정권자인데, 감독기관이라고 해서 그것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한다고 해도 듣지도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교육장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데 구조적인 그런 문제는 본인이 원한다면 교육청에 들어온다면, 도교육청은 아무래도 각 과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선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본인이 정말 열심히 일 해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근무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보겠다고 해서 본인이 본청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청으로 들어와서 각 과별로 평정을 해서 종합하게 되니까 그전보다는 월등하게 상황이 나아졌죠. 일선에 있을 때보다 나아졌습니다. 그건 지역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교육장 산하에 초·중학교에 있었던 것보다는 본청으로 들어와서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한 단계가 줄어졌으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경력 많은 사람, 누구를 시킨다, 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전체 종합서열 위주로 된다고 한다면 뭐 하려고 다면평가를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종합서열을 무시하고 전부 다면평가로 다 뒤집어 버린다고 한다면 근평 자체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기법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도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보이는데 일단은 심사위원구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증인으로 두 명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질의와 답변을 될 수 있는 대로 간추려서 시간을 아끼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추려서 간단히 해주시고 질의도 그렇게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권진홍 국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면평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승진서열명부가 완전히 확정이 된 다음에 또다시 다면평가를 해서 서열을 정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다면평가라는 것은 당초에 인사고과를 매길 때 평가를 해가지고 종합인사평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경력평정이나 근무성적평정이나 훈련성적평정이나 가점평정까지 종합한 승진서열부가 있습니다. 결원이 몇 명이다, 그 서열부에서 이를 테면 사무관이든 6급이든 간에 승진할 자리가 몇 자리다, 그 대상에 대한 심사를 하면 심사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명이 결원 일 때는 몇 배수, 평균적으로 3.5에서 4배수 정도 되는데 그 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하는 역할 정도 밖에 안됩니다. 승진서열부 라고 하는 것이. 그 배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다면평가 점수를 플러스해서 종합서열을 매겨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승진심사대상자평가서 작성작업이 다면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언론인들로 하여금 평가위원을 선정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다면평가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아니죠, 뭐냐면 다면평가는 지역교육청을 예로 들면 교육장이 하향식으로 밑에 있는 사람만 계속 고과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급이라고 하면 6급, 7급들이 5급을 평가해 가지고 또 교육장이 5급을 평가해서 이 점수가 합쳐진 것이 다면평가가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김 위원 말씀도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평가위원 속에 상급자도 들어가 있고 하급자도 들어있고 남자도 여자도 직렬별로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면서 상급자나 하급자나 동료나 성별이나 해 가지고 11개 모집단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골고루 추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그런 다면평가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 줘야지 이렇게 승진심사대상자를 추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얼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냐 이거예요. 신도 아니고 인품이나 근무성적이나 태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하시면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 심사자료를 다 주거든요.
호서
김호서위원
심사자료를 주겠지만, 아까 하대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에 대한 리더십이라든가 업무추진의 적극성이라든가 판단력, 기획력 이런 것들을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면 평가를 해서 올리도록 해야지, 아까 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평가돼서 올라온 대로만 하면, 그러면 일선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교육청에서 평가할 때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니까 계속 누락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니죠, 김 위원님이 저희들 지침내용을 더 잘 보시면 지금 일선에서 경력평정하고 전체 근무성적평정해서 올라온 그 서열은 심사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심사대상자가 결정된 것은 도내 전체인데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어느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는 사람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는 사람을 한다면 아주 냉정하게 했을 때 잘 알아서 정말 객관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또 아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을 잘 줘서 정실에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도내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소속이 다 다르고 한 사람들을 아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했을 때도 인사자료를 충분히 평가자료로 심사자료로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적원이 1천명이 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연수성적으로 해 가지고 100점 만점에 10점을 주는데요.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부하직원이 시험을 잘 못 보면 다면평가에 의해서 내 점수가 깎입니다. 그러고 내 상사가 잘못 보면 그것도 깎이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잘되어야 만이 내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사고과도 마찬가지예요. 인사고과도 1차 평정자는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이 되는 것이고 2차 평정자는 상무가 되고 3차 평정자는 직급에 따라서 은행장까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또 밑에서 부하직원들이 평가를 하는 평점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서열부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서열이 있고 인사고과를 위한 승진서열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육청은 그렇게 안하고 연공서열이 따로 있고 승진을 위한 인사고과를 위한 서열이 하나가 따로 있고 거기에 갑자기 심사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다면평가를 해 가지고 넣겠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경영실적을 따지는 은행하고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학교에 행정대상자 직원이 1명 내지 2명밖에 없는 것이 교육청 빼놓고는 대다수 아닙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아무튼 내가 이해 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민아 위원께서 2003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남녀 소진소요연수현황을 냈는데요, 이 195명이 본청 것입니까, 전체 것입니까? 전체 일반직 공무원이에요? 교육청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직공무원이 대략 몇 명인가 보면 알거 아닙니까? 일반직공무원 몇 명이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체 일반직공무원은 1,700명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이건 무슨 자료예요, 195명만 나와있는데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본청만 얘기한 모양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 대략 승진후보자를 4배수로 정해 가지고 5급 승진심사대상자 서열명부를 작성하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순위가 1, 2, 3, 4가 딱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3명만 한다고 하면 1, 2, 3번만 나갑니까, 아니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배수 안에만 들면 교육감이나 국장께서 선택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선택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정실이 나오고 부정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종합서열대로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최근에 인사위원회에서 서열을 뒤바꿔서 그 권내에 안 들어가는 사람을 넣다보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항변을 했을 때 답변도 안되고 종합서열순위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수용해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전혀 선택권이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인사위원회에 강정자 씨하고 이선옥 씨 두 사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당초 승진심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배수 안에는 다 들어가 있었죠. 심사대상에는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거기서….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니 전체 다면평가 심사대상에는 두 사람 다 들어가 있었고요. 결원이 9명이라고 했을 때 9명 속에는 두 사람이 다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9명의 승진대상자 1∼9번 안에 다 안 들어가 있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두 분이 다 어떻게 들어갔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총무과장이 하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하기 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놓았었습니다. 앞으로 여성문제가 중시되고 여성공무원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앞으로 심사를 할 때 심사에서 여성들이 둘 다 대상이 되니까, 둘 다 합격권내에 들어가면 말할 것이 없고 둘 다 합격권내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 온다면 전체 6급 분포비율이 여성이 한 10%정도 되니까 한 명 정도는, 8명만 남자를 합격시키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까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렇다면 김민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서 보면 6급으로서 11년차 이상 된 사람이 5명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따진다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이렇게 10년씩 넘어도 승진을 계속 안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나쁜 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그 상황이 직렬별로 어떤 때는 기구개편 정원조정으로 해서 어떤 때는 기술직들이 먼저 승진을 했을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행정직이 먼저 승진했을 때도 있었는데….
호서
김호서위원
그 얘기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승진이 안된 사람이 있어가지고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정원이 없을 때는 될 수가 없죠.
호서
김호서위원
승진은 매년 하잖아요.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다면평가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경력연수가 많다고 해서 되라는 법은 없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근무실적 자료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서의 업무추진실적 내용만 가지고 하는 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최근 2년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평정하는 사람 잘못 만나면 계속 한번도 안되겠네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본인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근무실적 자료를 본인들이 작성을 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본인들이 작성한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에는 인사담당자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본인들이 작성한 것을 토대로, 본인들이 작성한 필체까지 그대로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내용만 그대로 이기해서 인사부서에서 작성해서 자료로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 사람들이 심사방법이 잘못됐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조직 같은 경우는 연수평정 10점 정도하고 인사고과를 한 60점 정도하고 근속연수를 한 30점 정도 해 가지고 근속연수가 오래되면 자연히 승진 기회가 넓어지도록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6급에서 10년 넘게 근무하고도 승진을 못하면 조직이 정체되고 근무의욕을 상실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근무성적평정 할 때 경력 몇 %, 근무성적 몇 %, 교육훈련 몇 % 해 가지고 승진심사 대상에 들어갈 때 까지는 그것이 전부 주요합니다. 그래서 상위경력자가 앞에 심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다면평가를 할 때 그런 분들을 고려해서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항상 밀리기만 하면 무슨 근무의욕이 있겠습니까?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도교육청의 전체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니까 5급 이상이 83명 중에 2명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음에 6급, 7급, 8급도 쭉 보니까 전체 7급 이상 같은 경우는 여성 비율이 62.5%고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체로 따졌을 때는 65.6%. 여성비율이 이렇게 많은데 7급 이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할 때 보면 상당히 여성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배제가 된다거나 또 최근에 강정자 씨하고 이선옥 씨 승진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5급 자리가 여성에게 배당된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7급 이하 6급은 여성비율이 한 20% 되는고만요. 그런데 7급이하 6급부터 여성공무원들이이 이렇게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자 계장, 과장도 중요하겠지만 이 비율에 따라서 적어도 승진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승진을 시키겠지만 일단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5급 이상에서 과장도 4급이 남자가 13명이고 5급은 남자가 67명인데 적어도 10%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표준정원을 주면서 4급 이상 전체정원의 몇%, 5급은 전체정원의 몇% 이렇게 그 한계를 정해 주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박 위원님이 자료를 받고 소상히 분석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7, 8, 9급에서 여성 홀대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전혀 홀대해 본 사실이 없고, 지금 여성진출이 오히려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이나 어디든지 간에 여직원들 자세도 달라졌고 분포 비율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여성직원들 승진에서라든가 홀대한 사항이 전혀 없고, 다만 6급에서 문제입니다. 6급에서는 과거에는 모집을 할 때 남성 몇%, 여성 몇 % 해서 남성위주로 많이 뽑혀져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여성이 극소수였고, 또 승진해서 나갈 때도 별로 가정생활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승진을 안해도 좋다 먼 거리를 안가겠다고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성공무원 7급 이하 홀대한 것이 있냐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인원이 많은데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 배치현황을 보니까 그 많은 인원 중에서 34명이 주요부서에 있는데 그럼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이 정도면 홀대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주요부서를 보니까 별로 없어요. 핵심부서는 별로 없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금 핵심부서를 어떤 부서를 핵심부서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말하자면 일 많이 하는 데가 핵심부서죠. 이 내용을 보니까 좀더 여성공무원 인원이 많으니까, 34명의 증거를 내라고 하면 제가 못 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승진에서 홀대한다고 하시니까 지금….
용근
박용근위원
승진도 중요하지만 그 승진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 5급 사무관 승진하는 것도 부서가 중요합니다. 전혀 동떨어진 부서에 있다가 갑자기 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려를 하려면, 기초단계에서 튼튼해야지 어느날 갑자기 실력이 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밑에서부터,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친분관계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어떤 준비를 하려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을, 제가 여기를 보고 인원수로 비율 하면 34명이 아니라 100명은 중요부서에서 써야 하겠더라고요. 다음에는 주요부서에 100명 정도는 내주셔야지 앞으로 어떤 기초가 잘 만들어져서 승진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말 능력 있는 여성들을 더욱 발탁을 해서 의욕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지만 표창이라든가 또 해외연수라든가 아니면 교육청내에나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로 공로에 의해서 좋은 여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면은 이 비율이 지금 7급 이하가 전체가 65%이상이 넘으니까 10명 중에서 6명은 앞으로, 물론 상위직급이 없기 때문에 표창이 똑같이 10개가 내려온다고 하면 상위직급에서 절반하고 나머지도 절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파견 받아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선 교육청이나 어떤 소요되는 일이 있으면 파견 받아서 근무시키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행정직들은 파견 받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장학사는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마 교원들은 파견자가 있을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에 얼마나 되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도 아마 교육인적자원부와 양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을 자료로 좀 내라고 했는데 빨리 안내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건직을 행정직으로 바꾸는데 여성공무원들이 보건직에 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행정직으로 바꾸는 이유들이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이 2000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게 됐었는데요. 참고로 2000년도까지 일선지역교육청에 전부 식품위생직들, 영양사라고 있었죠. 학교 영양사들이 교육청에는 없었습니다. 교육청에는 없고 보건직들이 지역교육청에 있어가지고 지역교육청에서 일선학교 급식업무 지도·감독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이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식품위생직들이 "왜 보건직들한테 우리가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전문가들인데"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식품위생직들을 지역교육청에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건직들이 일선학교급식 지도·감독했던 것을 식품위생직한테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인원수만큼 줄이고 식품위생직을 늘려서 지역교육청에 배치를 하고 과원된 보건직들을 행정직으로 전직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2002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시험을 봐서 그렇게 했고 지금 보건직들이 특별하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 수질검사도 의뢰해서 하는 것이고 환경위생정화구역도 일반 행정직들이 다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저번에 각 학교에 식수관련 된 내용 몇 천 개를 검사한 통계치를 보니까 어떤 경우는 200배, 1천배, 세균이 나올 정도로, 어떤 학교는 2천배까지 나오는 학교가 있다고 작년에 제가 체크한 바가 있는데 저는 그때는 보건직이 행정직으로 전직한 사유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런 관리·감독을 하는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직에 주고 보건직을 행정직으로 바꾼다, 고유업무가 있는 것들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또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데에서 보건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대와 그런 것들도 해줘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그런 업무도 행정직으로 통·폐합해가지고 하는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런 세균이라든가 최근에 식중독이라든가 관리·감독을 한 사람한테 주면 안돼요. 다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하지 않느냐.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런데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보건직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수질검사를 일선에서 갖다가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수거해 놓았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보건행정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반 행정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용근
박용근위원
다르죠, 행정직하고 검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행정이 없습니까? 토목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 아니면 잘 몰라요. 또 수치도 물의 상태나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그것은 달리 생각하신 것 같고, 다른 시·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도도 똑같이 이렇게 통·폐합을 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획일적은 아닙니다만 대개 타 시·도도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전환되고 있는 시·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도 있고 한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지 않은 시·도가 많다고 제가 자료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는지 자료를 다시 한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별도로 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건교사들이 일선학교에는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일선학교에서 보건교사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 다음에 식품위생직들은 여성공무원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교육부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회의 때 건의를 하고 본부에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니까 2002년도 11월에 교육부에 정원요청을 했더라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한번이 아니고 두 세 번 했을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몇 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순회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급식인원이 400명이 안되면 순회근무도 하고 그러는데 그 정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보도,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직 같은 경우는 전체 공무원 증가율을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30%, 40%가 계속 늘었어요. 제가 지금 98년도부터 쭉 체크를 해보니까 그 수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런데 여성이 주로 하고 있는 식품위생직에서는 공문만 교육부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제가 그 공문을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한테 학교 급식 식품위생직 증원요청 해가지고 2002년 11월 21일에 보냈더라고요. 여기에 이런 내용만 보내지 말하자면 형식적인 거예요. 여성이 주로 하고 있는 직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의 인사파트에서 그냥 형식적인 공문만 보내지 위에 통화를 한 사실도 없고 그냥 의례적인 공문만 되든 안되든 보낸 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박 위원님이 그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형식적이 아니고 배경이 어떻게 됐냐하면 총 정원제로 하면서 학교급식이 그렇게 늘어나는데 본부에서 학교급식 식품위생직에 배치하기 위한 정원은 한 사람도 증원을 안 시켜줍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각 시·도 데이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도가 거의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한 80명 정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정원을 어서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편파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해주세요. 행정직들을 늘리는 것은,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 여론 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야합니다. 제가 그 자료가 있으니까 행정직은 계속 일반행정직만 늘어가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식품위생직은 그대로 돼 있는데 정원확보에 관련돼서 11월 21일 이후에 보낸 공문 이 내용을 쭉 체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인사부분이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관인데 일선교장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지 않고 직위를 강등 해가지고 장학관은 장학관인데 그대로 장학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저희들의 구조가 지금, 교원인사문제는 교육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박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권 국장님이나….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장학사나 선생님 인사는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나머지 한 1,700명 일반직만 여기서 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교육국장한테 해가지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박 위원님이 하셨던 것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했는데 자료를, 오늘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권 국장님 뿐만 아니라 교육파트 국장도 불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선에 1,700명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도 거의 2만명에 육박한 교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주 많은데, 이게 일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교육국장에 대해서도 증인요청을 드립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자료를 가지고 관계과장이나 국장이 박 위원님께 가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인사정책이라는 것이 도교육청도 그렇고 공직사회 중에서 오늘 이렇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공직사회 인사문제가 투명하게 잘 이뤄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그렇게 똑같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사가 투명하게 되어야, 조직사회는 사기가 참 중요합니다. 공직사회도 하나의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공직사회 속에서 인사가 투명하게 될 때 또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라든가 공직사회의 어떤 분위기도 모범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참석하셨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청에 대한 인사문제가 자료로만 알고 있지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문제가 가려내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점이 참고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공직사회가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서로 반목이 없는 그런 공직사회로 갈 수 있도록 교육청 최고 간부급이니까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여러 가지 관계로 김호서 위원님이 문제 제기를 하셨던 문제에 저 역시도 동감을 하지만 이후에 자리에서 그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 다면평가제도 뿐만 아니라 평정을 내리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도 이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야되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마치 강정자 증인과 이선옥 증인의 어떤 서열에 대한 문제가 주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성 할당제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현재 사회적 분위기나 교육의 내부에서도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전보다는 여성들 스스로도 좋아졌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선옥 증인도 7급에서 6급으로 가는데 13년 이상이 걸렸고 강정자 증인도 6급에서 지금 13년 이상 있었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청춘을 교육계를 위해서 일했던 이 두 분 모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상반기 승진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전체 여성공무원계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여성공무원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인식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상반기 승진평가에서 좀더 더 여성공무원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다면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인사정책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교육청 인사정책관련 업무전반에 대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증인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