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선곤 의원 발언
진호
최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20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합니다. 제203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주요일정은 3월 16일 14시에 개회하여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은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실시하고, 3월 19일부터 3월 29일까지 11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계류중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휴회한 후 3월30일 14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의사일정을 조금 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3회 전라북도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4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다루게 될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2004년도에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금후 우리 전라북도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장의 보고가 끝난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먼저 갑신년 한 해도 운영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모든 지혜와 역량이 발휘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이 보다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연혁 및 구성으로서는 2002년 7월 9일 제7대 의회가 개원 이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은 36명이어야 되는데 3명이 사퇴함에 따라 현재 33명이 되겠습니다. 의장은 공석 중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 외교활동 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그 외의 입법 벌률 고문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 열린 도민의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기구 및 직원현황은 사무처장과, 2개 담당관, 6개 위원회에 변함이 없습니다. 직원은 비 정규직을 포함해서 현재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59억7,5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의사운영이 42억8,593만원, 의정활동이 16억8,9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장비는 청사는 총 44실 1057.3평이 되겠고 주요장비로는 6종에 21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로는 알차고 생산적인 회기운영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차고 생산적인 회기운영입니다. 금년도 법정 회기는 총 120일을 회기별로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별 상정 안건은 사전 제시로 의정운영의 최대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2004년도 회기 월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의정구현입니다.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과 공동 관심사를 적극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고 또 주민의 여망사항을 합리적으로 해소와 도민 위주의 의정활동 실천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직접 도민들의 관심사를 청취 반영하도록 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서비스 헌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증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9,697만원입니다. 이중에 해외여비가 8,697만원, 외빈 초청여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류 방문계획으로는 외국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활동을 1회를 개최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하는데 6,19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매결연된 외국의 지방의회 대표단 초청은 중국 강소성과 일본 가고시마현 의회 대표단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자료 및 간행물을 발간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신문 등 언론사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또「전북의회21」은 분기별로 1회당 9천부씩 발행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전문성 위주의 연찬 기회를 확대하고 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원님들께 참고하도록 자료확보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의원 연찬회는 현재 2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운영을 내실화하고 금년도에 의회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 교육 등을 통해서 계속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5건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 건물옥상 부분방수와 건물벽체 부분방수를 하겠고, 금년도에 노후된 의전용 차량 한 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으며, 사무기기에서 전자복사기 등 7종을 금년도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박종환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처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보면 '의회정보시스템' 해서 홈페이지를 새로 재구축을 하셨는데, 저번에도 시연회를 했었지만 지금 이게 가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지금 아직 가동은 안되어 있습니다. 완료단계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최종시연회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언제 시연회 하실 계획입니까?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현재는 한 3월 9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월 9일이라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업무보고 때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노트북 한 두 대만 있어도 충분히 여기서 시연해줄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보안사항도 있고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작년부터 의회 홈페이지를 쭉 봐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는 의회정보시스템을 재구축 했다고 해서 금방 나가서 화면을 한 번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화면이 6대 때 화면이란 말이에요. 의장도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옛날 의장 뒷모습이라고, 이 사진도. 지금이 거의 2년이 다 지나가는데, 초기화면이 옛날 6대 때 사진이 지금까지 되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의회정보시스템은 재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오늘 같은 날 시연회도 하고,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직접적으로 받아서 반영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건 뭐 자료만 이렇게 내놓고 또 3월 9일에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 개설이 됩니까?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현재 3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3월 말까지 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사전에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한테 시연회 참석하라고 며칠 전부터 연락을 해준다든가 그래야지 하루 전에, 제가 지적을 많이 하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것 같은데 하루 전에 연락을 해주면 어떻게 일정을 잡고 참석하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좀 처장님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의정지원을 잘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의회도 좀 돌아다녀 가면서 구석구석 살펴가면서 업무를 보셔야지 그냥 사무실에만 계시면서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의원연구실에 자주 다녀보셨습니까?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예, 가끔 들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가끔 들르면, 물론 지난번에 노트북 지원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지원한다고 하셨겠지만 가끔 여직원 자리에 의원들이 앉아서 컴퓨터 치는 것 한번 봤습니까? 그런 걸 봤으면 좀 개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소파를 치우고 그쪽 뒤에다가 컴퓨터 한 두 대 정도를 설치를 해놓는다든가, 뭐 그런 지원시스템이 있어야지 앉아서 이런 서류만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시·군의회를 가봤어요.제가 장수 출신이어서 장수도 가보고 인근이 무진장이니까 다 들어가 봤습니다. 연구실이 이렇게 안 생겼어요, 물론 장소가 비좁아서 그렇지만 의원들이 서류를 하다가 출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교정을 한다든가 할 때 노트북을 안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노트북도 물론 연결을 하면 프린터랑 다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직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여직원도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대로가 괜찮단 말씀이십니까?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그런 문제는 저도 지금 못 봐서 못 고쳤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즉각 말씀을 해주시면….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처장이 자리만 앉아있지 말고 곳곳을 돌아다녀서 상임위에 불편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런 것 좀 살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이 발언할 때 5분 발언을 합니다. 1분 남았을 때 숫자로 나오게 하는 것 조치했습니까? 의사담당관님, 제가 그 전에 얘기 안했던가요?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의사담당관
예산가지고 금년 회기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금년 회기 때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이 의회 시작인데 빠른 시일 안에 해야 합니다. 금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어디 주문하면 마지막 초만 1에서 60초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큰 전광판으로 해서 앞에다 하나 해 놓고 단상에 하나 해놓고 하면 의원님들이 발언할 때 마지막 1분 같은 경우는 원고를 조정해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그걸 꼭 업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빨리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든 계속 쳐다보고만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한 달 안에 보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의원연구실에 컴퓨터 그 부분은 처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들은 업무보고 할 때는 다 참석을 안하고 내려가시는데, 다른 선배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 생각은 전문위원도 참석을 해야 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 소관 업무,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걸 빼고 이런 경우 같은 때는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무처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여기 운영위원님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시는가를 좀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참석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처장님께서도 회의하실 때 좀 그런 내용들도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우리 의회입법 법률고문 위촉운영 현황을 보면 3명으로 되어 있죠?예산안에는 4명으로 되어있죠?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예, 지금 한 명이 위촉이 덜 되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물론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그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국회의 전문위원들이 거기가 산실이라고 보거든요. 변호사도 중요하지만 한 명이 지금 고문변호사 위촉이 안되어 있고 법률 고문이니까 국회 전문위원 유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희들도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의원들이 의정보고회가 지금 계획되어 있죠?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준비가 되어 있는가요?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의정활동 보고를 현재 서비스헌장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문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의정활동은 상시 해야 하니까 준비를 해주셔야죠.우선 빔프로젝트라든가. 의정활동 보고는 물론 4월 선거가 있으니까 그 이후에 진행이 되겠지만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가 안됩니까? 지금 전혀 안되어 있죠?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예,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지금 의정활동보고 업무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지금 의원 업무보고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체제 강화했는데 의정활동 지원을 뭘로 하는 거예요? 의원 보좌를 그렇게 하십니까?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그 문제는 저희가 좀더 다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검토가 아니고 준비가 끝났어야죠. 별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처장님이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자신있게 잘 못하시는 거예요.그러니까 이따 다시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선곤
김선곤위원
준비를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저는 의정활동 보고가 의원님들 개개인의 지역구에 가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을 사무처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있냐….
선곤
김선곤위원
지원은 사무처에서 다 준비를 해 줘야죠.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장비같은 것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장비부터 준비가 되어 있냐 이거죠.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장비가 지난번에 박용근 위원님께서 프로젝트랑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확보를 못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못했으면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죠.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의정활동을 전반적으로 해서….
선곤
김선곤위원
그래서 확보가 안되었다면 언제까지 확보를 하겠다고 해야 의원들도 언제부터 의정보고 일정이 잡힐 것 아닙니까?서로 겹치면 안되니까. 그런 계획을 여기서 만들어줘야죠. 의정활동 지원을 사무처에서 해줘야지 누가 해줍니까? 의원이 있으니까 사무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위원장님께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준비는 안되어 있을 것 같고 우리 처장님께서 기관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2월 15일 이전으로 해서 지금 쓰여진 내역을 저에게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사무처장
2월 15일 이전까지요?
상문
이상문위원
예.
진호
최진호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00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더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