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창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청 경제농정국 업무 중 경제총괄과와 기업지원과 소관 그리고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분야는 금년 한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대단히 중요한 분야로써 집행부에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였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식기반산업 집중육성 등 경기도 경제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경제농정국,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지난 2월 9일자 도 인사발령으로 제2청사 경제농정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일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소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살펴주시며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해문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어려운 경제환경과 각종 규제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며 격려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경제농정국 주요업무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기보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군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임환순 경제총괄과 경제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박태영 투자무역담당입니다. (인 사) 이문영 직업안정담당입니다. (인 사) 남기문 기업지원과 입지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이연재 기술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정성연 자원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4년도 경제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 추진성과,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내에는 경제총괄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등 4개과 12담당이 있습니다. 이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과는 경제총괄과 16명, 기업지원과 13명 등 2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중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예산은 작년 예산보다 58% 증가된 136억 4,900만원으로써 사업비가 88%인 120억 2,500만원, 경상비가 12%인 16억 2,400만원입니다. 이중 경제총괄과 소관이 76억 1,200만원, 기업지원과 소관이 60억 3,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경기동부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사업 1억원, 북부지역 기업체 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이 1억 4,500만원, 공공근로사업 50억 9,200만원, 남양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지원사업 15억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설치비 38억원, 가구산업육성지원 4억 8,500만원, 공립보육시설 신축시범사업 6억 4,000만원, 경기북부벤처센터 관리운영비 1억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7쪽에 과별 주요기능과 8∼9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 2003년 추진성과는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 보고드린 내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경제농정국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와 첨단산업 및 전통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에 목표를 두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과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 청년실업대책 등 일자리 창출, 지식기반신산업 구축 및 가구·염색산업 등 전통산업의 기술개발사업 등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선진경제시책을 추진하여 우리 경기북부지역이 통일의 전진기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조성사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경제총괄과 소관과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경기북부지역 경제활성화 기반구축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를 위한 현장확인 행정을 강화하고 상공회의소 등 경제관련 기관·단체, 기업체 등과 수시로 간담회 개최 및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해외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우수중소기업체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동부상공회의소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비를 지원하여 회원사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정보교류를 원활케 하여 수출증대 등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진대학교 등 경기북부지역 6개 대학 경제관련 학과와 관·학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기반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정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서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및 건전한 소비의식을 확산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2청사 홈페이지 내에 소비자 전용사이트를 구축하여 중앙 및 도내 민간단체, 시·군과의 통합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토록 하고 시·군당 1개 단체 이상의 소비자 단체를 육성하고 실무교육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서 민간소비자단체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중심의 물가안정사업과 불법공산품 합동단속을 강화해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중소기업 해외판로개척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사업은 작년도 사업실적을 분석하여 본청은 기계, 자동차부품, IT분야를, 또 2청에서는 북부지역 집중산업인 섬유, 피혁관련 전시회 참가를 각각 주관토록 본청과 내부적으로 협의조정을 해서 2청에서는 금년도 중국, 러시아 전시회에 피혁 및 섬유업체 20개사를 참가시킬 계획이며 통상촉진단 파견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40개사의 중소기업을 유럽, 중국, 동남아 등 수출성장이 유망한 시장을 중심으로 4회에 걸쳐서 파견토록 하고 지난해 경기북부지역에서 최초로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던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를 금년에도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북부 수출·입상담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수출관련 애로사항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고용안정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실업자 고용안정대책 강구와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건전노사활동에 대한 지원대책을 추진하여 고용시장의 안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부 및 시·군·구의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해 나가고 지금까지 일반 주민만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청년층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자본 창업교육을 별도로 구분해서 주민대상으로 하는 것을 2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자본 창업교육을 1회 해서 총 3회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층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온라인취업박람회를 2회에 걸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한 생산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67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21만 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건전노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외국인 근로자 지원계획입니다. 도내 제조업에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에 21억 4,300만원을 투입 건립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귀국예정자에 대한 환송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들이 귀국을 할 때 귀국예정자에 대해서 위안공연도 해주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유적지 탐방, 주요기업체 문화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귀국 예정자에 대한 환송프로그램은 아마 2청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산업단지 개발과 북부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활동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체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금년 1월 파주 금파단지가 준공 처리되었고 3월에는 파주출판단지와 오산단지가 준공될 계획이며 파주 LCD와 남양주 금곡, 양주 구암 등 3개소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8억원의 예산으로 동두천과 포천 양문산업단지 등 2개소에 산업단지전용 공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 지원할 계획이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의 일환으로 동두천지방산업단지 및 주변기업의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6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100명 정도 수용의 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투기업, 수출기업, 1만㎡ 이하의 집행 시·군 우선지원 및 총량사전예고제 운영 등 공장건축 총량제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취약한 산업기술,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신기술 개발 및 지역혁신거점으로써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해서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에 조성사업단을 구성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는 지난 해 12월 10일 산자부의 승인을 받아 포천시 자작동에 부지 3만평, 건물연면적 1만 8,200평의 규모로 총 667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은 기술개발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 및 신기술개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대학의 기술개발능력 제고 및 지역산업발전 기여도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7개 이상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항공대 등 6개 대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경기북부벤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벤처기업 집적화를 통한 지식기반산업으로써의 구조전환을 추진코자 호원동 옛날 북부출장소 내에 경기북부벤처센터를 개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입주기업의 경영성과분석, 입주기업과의 간담회 및 외부강사 초청강연, 입주기업 홍보편람을 제작하는 등 벤처센터 운영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규모와 고용규모가 큰 경기북부지역 전통산업인 가구산업의 디자인 개발,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서 내수시장 대체 및 수출촉진으로 지역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2004년 서울국제가구박람회에 경기도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제2회 경기가구우수디자인공모전을 전국규모 대회로 확대하여 개최토록 하고 금년 3월에 개최되는 중국 광주와 11월에 개최하는 일본 동경국제가구박람회에 경기도관을 설치 운영해서 가구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수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을 위한 산·학을 연계해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내실있는 도민 생활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취약시설에 대한 중점관리로 사전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고 석유제품 품질검사 강화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가스 및 전기시설, 승강기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수시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저소득계층 전기시설에 대한 무료점검 및 노후시설의 교체·보수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연탄운반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품질검사 강화로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토록 하여 도민 생활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원의 효율적 이용입니다. 산업체와 공공기관이 솔선하는 에너지절약시책을 추진토록 하고 무공해 태양광 가로등설치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토록 하고 도민의 에너지 절약의식 생활화를 통해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는 대체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태양광 가로등 150본을 공공청사, 산책로, 공원, 광장 등에 설치할 계획이며 10개 시·군에 대한 지역에너지 시범사업조사와 4개 사업장에 대하여 에너지 다소비 자발적 협약을 체결토록 하여 생산공정 개선, 고효율 에너지기기 교체·활용 등으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저소비형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 확대추진과 에너지절약 홍보물, 팸플릿 제작배포로 도민들이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업무계획으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미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농정국 전 직원은 우리 경기북부지역이 통일의 전진기지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열과 성을 다해서 새로운 업무를 개발하고 추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경제투자위원회 이해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농정국)

이현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여러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 2청의 경제농정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아까 손창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분도 얘기가 나오거나 또는 4대 도정방침에서도 통일의 전진기지라고 하는 전략적 내용을 비교한다면 그러한 방침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내용은 상당히 많이 비어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은 상당부분 지난 예산에 반영되어서 확정된 예산일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동부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사업비 지원의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주요한 사업내용은 물류나 결재 등 거래관련 시스템의 인트라넷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사업비 지원의 주요한 내용이 인트라넷, 하드웨어 쪽 기반구축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구축함을 통해서 전자상거래의 지원효과, 그러니까 상거래가 진행될 것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동부상공회의소가 현재 개원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존 상공회의소의 기능을 보충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저는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한다면 그 효과에 대한 당연한 예측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물량적으로 분석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최근 우리 전자상거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모든 경제활동이 온라인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각 상공회의소에 소속된 기업체들이 중소기업체로써 기업체 혼자 그러한 활동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회원업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가지고 온라인상거래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사업효과분석을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한데 묶어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영세중소기업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행을 담당하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는 일이 좋은 일이다라는 것은 의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 계량적인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사이트구축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중기센터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은 어떻고 어떤 부분은 어땠는데 북부에 적용할 때는 어떻게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소기업은 북부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기반 자체가 취약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기반을 구축해 주는 의미가 있는 줄 알거든요. 그렇게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북부지역에 동부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어떤 의미며 어떤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건 아니죠? 그 정도로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왜 이 대진테크노파크가 그 동안 지연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각 시·도에 한 군데씩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에는 안산 테크노파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에는 많은 영세 중소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연된 사유요. 이게 지금 도에서 선정돼서 산자부에서 확정되기 까지 몇 년인가요. 3년 됐죠? 그렇게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대진대학교에서 준비가 약간 소홀했던 점들이 있고요. 부족했던 점도 있고 산자부에서 지정이 지연됐는데 그 이유가…….

이 국장님께서는 올 2월 12일자로 부임하신 거죠?

네.

그래서 아직 시간적으로 파악하실 시간이 부족하셨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 지연된 사유를 잘 모르고 계신 거죠, 현재는요.

네, 확실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러나 대진테크노파크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2청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테크노파크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된 거고 거기에 따른 용역도 몇 번의 보완과정들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맞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지연이 됐구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진테크노파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우려와 문제점들이 그 동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대진대학을 방문해서 담당하시는 교수님과 의견을 나눈 바도 있고 거기에서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동의를 한 정도의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력문제, 기업들을 모으는 문제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검토해 주시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천 부군수로 재직을 할 때 처음유치를 하면서, 제가 도에서 유치하는 것까지는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로 유치는, 사실은 의욕만 가지고 유치를 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준비가 된 상태에서 유치를 못했고 대진대학교에서도 자금이 풍부한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기는 했는데 실제 대진대학교에서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고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연된 요인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산자부에서 승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본 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존 테크노파크도 부지런히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산자부에 최종 보완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최종 승인받을 때, 보완한 자료가 없습니까?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 도정방침 속에 중요한 사업으로 대진테크노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에서 대진테크노파크의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는 그간의 진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돼 있는 만큼 하여튼 세심한 관찰과 감독, 관심, 지원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2청 경제농정국을 생각했을 때 별도로 제2청이 10개 시·군을 담당하면서 적극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도본청의 사업을 일부 받아서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 적극적인 시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 동안 일관된 요구였던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전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실 2청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의회에 통과시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것은 위원들이 2청에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정으로 제안하고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제시되고 있는 몇 가지 시책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별로 몇 안 되는 것만 제시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먼저 사실 국장님이 발령받아서 오신지 며칠 되지는 않았지만 2청의 경제농정국장으로 며칠 동안 재직하시면서 2청의 경제부분과 관련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고 싶다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싶은 본인의 소신이 있다라면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듭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이 모든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경제부서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기구가 협소하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았고 경제정책이 상당히 어떤 광역적 추진전략에 의해서 추진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도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경기북부지역은 먼저 목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통일시대의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이 요청되는 지역이니만큼 현재 개성공단특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경제문제가 풀어져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파주에 LCD필립스 대규모공장이라든가 파주출판단지 이러한 대규모 공단들이 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파급되는 효과가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여타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비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진테크노파크도 그러한 구심점을 주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 그런 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지금까지는 아주 진짜 영세중소기업이 거의 수공업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신기술이라든가 신지식기반을 구성하면서 경제가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농정국장하고 겸해있기 때문에 특히 아직까지도 농사에 대해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농정경제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제에 대해서 큰 지식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본청의 경제행정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은 조직상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청 계획에 당분간은 저희가 기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저희가 지역에서 대학이라든가 경제관련 전문가들을 계속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북부의 경제발전 차원에서 경기북부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이런 것을 부지런히 찾아내고 사업을 개척해서 지금보다 훨씬 낫고 앞으로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주민들에게 부응할 수 있는 경제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하게 제 소신을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면서 활동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대진테크노파크와 관련돼서 테크노파크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현재 경기는 경기테크노파크, 안산테크노파크가 경기테크노파크로 전환이 되면서, 그리고 대진테크노파크가 북부를 관할하는 형식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사실 어제는 들었는데,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사업내용과 영역에 있어서 일정 내용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와 중소기업지원센터간에 서로 업무조정의 필요성도 좀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진테크노파크가 아직 개원하지 않았고 이제 시설공사에 들어가고 올해 4월부터 재단법인 설립 추진해서 사업단을 구성한다고 정관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대진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논의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역할 속에서 서로 어떻게 업무를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2청에서 이후의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질의를 하자면 지금 사실은 동두천지방산업단지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통과됐던 내용인데 그때 지적됐던 부분이 두 가지 있었거든요. 하나는 공립보육시설 설치문제를 사실 경제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업무에 있어서 소관부서가 여성정책국에 보육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거기서 기획조정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됐든 공립보육시설을 지방산업단지 내에 짓겠다고 했으면 이 공립보육시설이 가지는 역할을 최대한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수용인원수를 100명 정도로 해서 동두천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보육핵심이 방과후 아이들의 문제, 영아전담반의 문제, 시간제 보육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포함해서 그 해당지역의 수요조사 그리고 해당지역의 공단 내에 있는 노동자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육시설을 좀더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오히려 수용할 수 있는 아동수를 좀더 확대하고 그래서 건물을 신축할 당시부터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입안하고 계획서를 새롭게 쓰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안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추진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국하고의 관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지사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근로자를 위해서 특별히 해주시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경제부서에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여성정책국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집행까지만 경제부서에서 하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성정책국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해서 방과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육센터는 방과후 영아서부터 6세까지 다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이후까지는 아마 힘들 것 같고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까지는 운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야근 때문에 밤에도 필요하다든가 그런 수요가 생기면 그것은 운영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만 저희한테 있지 실제 동두천에서는 사회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에서만 저희 경제부서에서 할 뿐이지. 그래서 모든 것은 사회과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8억원, 제가 평택부시장을 할 때 어연·한산단지에도 지사님이 하나 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신청했었는데 100명 규모는 지금 공립보육원 시설로써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큰 규모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8억원까지는 다 안 들어갑니다. 이게 시비도 들어가서 아마 총사업비는 8억원으로 돼 있는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땅값이 조금 싸기 때문에 땅값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부지까지. 그래서 규모상으로는 이 사업비면 충분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시설비로만 치면 사업비가 좀 남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갖는데 그렇게 규모가 작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다 필요없는 수요가 나오면 100명 시설을 할 필요가 없고 실제 조사해서 50명이면 50명, 150명이면 나중에 시에서 무슨 보고가 올라올 겁니다.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추가로 더 지원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시비를 더 포함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규모에 맞게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 보육시설 관련해서 신축건물 지원은 도가 하는 거고 실제 운영은 따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싶었던 것은 실제 여기 동두천지방산업단지인데, 지방산업단지에 근무하고 있는 총 노동자수가 몇 명이고 그중에 보육대상 아동수가 몇 명이며 그 보육대상의 아동에 있어서 연령층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중에 방과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좀더 정리하자면 방과후에는 초등학생들이 수업이 빨리 끝나기 때문에 오전수업만 하고 여기를 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학원을 보내고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른 데 보내고 이렇기 때문에 방과후 문제가 심각해 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통한…….

그런데 이것은 아마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미취학아동 6세 미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0세부터 취학하기 전까지의 어린이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과후가 아니고 부모가 퇴근할 때 데려가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산업구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느 연령대에 많이 취업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지 분석을 해보면 아이가 태어나서 몇 년 이내에, 이르면 영아시절하고 또 아이들이 취학하면 그 때 몇 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애초에 6세까지 미취학아동을 위주로 했다면 그걸 좀 보완해서 취학아동이지만 방과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같이 결부시켜서 수요조사를 해달라는 거고요. 분명 이 지방산업단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연령대와 아이들의 아동수를 분석해 보면 어느 정도의 연령대에 가장 많은 수요가 필요한 지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동두천시하고 논의해서 충분히 사전파악을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박미진 위원이 지시하고 지적한 의견을 국장님께서 자꾸 정확한 자료가 없이 답변하시면, 다음에 그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미진 위원님, 이 문제는 그 정도로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현재 그 용역을 주고 있는데 3월에 이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박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북부지역 업종의 특성상 섬유·피혁 업종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섬유·피혁이라는 게 굉장히 중소 영세사업장 위주로 하는데 지금 여기 수출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시책이 나와 있긴 한데 이 영세한 중소사업장 위주의 섬유염색과 관련해서 이 수출판로 뿐만이 아니라 실제 지역 내에서 지역의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사업장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책을 혹시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혁이라든가 염색 이런 업종이 북부지역에 많은데 동두천하고 포천에 단지가 여기저기 분산돼서 많은 환경오염을 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단지화를 해서 집중화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섬유기술지원센터를 북부지역에 하나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찬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출신 이찬열 위원입니다. 전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육성지원이 각 대학에 매칭펀드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지원됐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작금에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발표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경제농정국에서도 지금 북부 쪽에 항공대학교, 대진대학교, 신흥, 경민, 경복, 삼육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서 과연 사후관리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비에 있어서 각 연구원이라든지 교수들이 지원자금을 갖다가 유용하는 사태가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돼서 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죠.

기업지원과장 이종군입니다. 이찬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1년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시작해서 내년 4월에 끝나면 그 다음에 회계사하고 공무원하고 결산검사를 하고, 자꾸 걱정하시는 음성적인 지출을 막기 위해서 금년부터 카드화를 해서 전체가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과연 1년 안에 마무리가 다 되는 사업들입니까?

당초 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은 중기청하고 저희들하고 신보라든지 기술평가원 이런 데서 과연 타당한지 아니면 기간내에 가능한지 심사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1년내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몇 년째 하는 거죠?

'9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5년도요?

네.

그럼 매년 해서 이 결과보고는 다 나옵니까?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실적이 총 410건인데 그중에 특허실용신안이 58건, 제품개발 154건, 공정개선 112개, 제품시판 86개의 개발실적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계량화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개발소득이 지금까지 총 1,24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안기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6쪽에 예산현황을 보면 2청 북부지역에 예산이 경투실 대비 6.2%로 돼 있거든요. 이런 수치를 보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경제투자관리실은 경기도 전체의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북부지역도 해당되고 남부지역도 해당되는 이런 공통으로 해당되는 예산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또 거기서 남부와 북부 이렇게 돼야 맞는 것인지 지금 2청 경제농정국 예산은 경투실 전체예산으로 대비하는 것은 좀 수치의 오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렸었는데 단순히 이게 경투실 예산을, 앞으로는 이걸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나뒀는데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북부지역에 투자되는 예산도 엄청 많은데, 단순히 2청의 예산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돼 있는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에 많은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다만 이제 북부지역의 낙후성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농정국 예산에 본 위원이 지난 한 해 동안 업무보고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예산심사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좀 획기적이고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방안들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물론 가구산업이라든지 섬유기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북부지역을 특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계획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 오신 이현묵 국장님께서는 경투실에서도 근무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부단체장으로도 활동하셨고 그래서 그 동안 제기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발령받으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청사진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마다 북부지역의 낙후된 발전전략에 대해서 참 걱정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지 못해서 누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청에서도 지금 북부지역의 발전전략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용역도 있었고 발전전략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방 눈에 띄게 변하지 않는 것은 역시 북부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지역적인 환경에 기인한 문제가 아닌가도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을 찾아보면 현재의 여건 하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2청에 근무하는 경제관련 공무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열심히 새로운 사업과 전략을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하고 전문가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기도 해서 전략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해보니까 연구용역도 굉장히 무성의하게 진행이 됐고요. 불과 3,000만원 내의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활용도 안 되고 있어요. 또 시·군간의 협조하에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노력도 없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북부지역에는 파주의 LCD 클러스터하고 경기북부 대진테크노파크 외에는, 예를 들어서 여타지역의 클러스터와 비교해 볼 때 어떤 발전전략이 없지 않는가 이런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을 좀 깊이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정도의 역량을 충분히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업무도 충실하게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북부지역을 뭔가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발전전략을 정말 깊이 있게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정책을 수립하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은 없지만 경제총괄과장이 아직도 서기관으로 승진이 안 된 상태로 있는 모양이죠?

네.

과장은 보통 서기관이 하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아마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직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적어도 과장으로 임명할 때는 그 부분을, 물론 잠깐 정도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도 공무원 직제라는 게 있어서 과장이면 보통 서기관으로 보하고 담당은 사무관으로 보하는데 이런 부분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면 공무원의 편제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서기관으로 있으면서 보직을 안 받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그 직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직무대리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인사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직무대리로 나가신 분들한테 우선 보직이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본청 인사부서와 해서 이번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은 과장으로 임용을 하고 바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통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이런 상태였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전체적인 위계상에도 그렇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과장하고 그 밑에 사무관하고 같이 돼 있다면 공무원 편제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고양시 출신 이은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경기도직업전문학교의 상당한 발전이 예상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교육생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인터넷카페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나요?

인터넷카페는 동호인 카페가 있습니다. 그 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하는 카페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도립학교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카페는 사실 파악하지 못했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개인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이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나요?

올라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카페가 We are all family 이것에 관해서 현재 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금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학생들끼리 카페를 신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메일도 하고 또 가족처럼 모여가지고 생일파티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있는 동안에 자기 집하고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전 직원이 학생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가입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하고 교직원만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들어갈 수 없나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들어오시면 더 좋죠.

저희들도 그쪽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서로 의견교환도 되고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잠시 여쭤봤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산업 특히 청년실업이 사회현안이 된 상황에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부상한 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의원이 되고, 도립직업전문학교가 내용도 좋고 그 동안 많은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차원의 도립직업전문학교로써, 예를 들어서 모집인원부터 해서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맞는데 효율성 면에서 지금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청년실업자들이 경기도에 있는데 모집인원 580명을 보면 아주 일부에 한정된 혜택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예산이 84억원 정도 되거든요. 84억원 정도 되고, 600명으로 환산해서 나눠보면 1인당 1,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님, 단기과정까지는 780명입니다.

단기과정까지는 780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효율성면에서는 떨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도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지금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 또 84억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확대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들 정원이 어디까지 되느냐는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협소한 여건에서 사실 780명이든 800명이든 그 인원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 한 사람당 들어가는 시설이 현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동차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40명을 더 뽑습니다마는 시설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후생관 관계도 보고를 드리는 거지만 후생관만 짓게 되면 여기에서 인원조정은 충분히 되겠습니다. 교사 분들도 훌륭하신 분이 28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있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몇 명인지에 따라 시설하고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제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이 수요의 측면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마찰을 빚기 때문에 청년실업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하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수요공급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마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이런 기능을 배워서 직업을 갖는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확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에서 84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겨우 700명 정도를 양성한다고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직업정책으로써는 아주 작은 규모의, 어떻게 보면 물론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아주 일부분적인 역할밖에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어떤 방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물론 직업전문학교 하나만 가지고는 더 확대를 못하겠지만 지금 보니까 IT 과정은 위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또 여러 가지 온라인도 발달해 있고 또 통신도 발달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북부지역의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해 논의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검토하고 계신가요?

북부에 있는 상황은 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한 경기도내 청년실업자 현황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높은 청년실업률에 비해서 한 7% 되고 있거든요. 높은 청년실업률에 비해서 우리 도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부분적인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 이게 본 위원의 인식이고 근본적인 경기도의 청년실업대책을 본다고 한다면 확대하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본 위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자면 예전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안산교정을 이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용역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결과가 백지화가 됐습니다. 만약에 안산이든지 화성을 합쳐서 다른 데로 이전하려면 최소 5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최종 결심하시는 과정에서 그게 백지화가 됐습니다.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입생모집 접수현황을 보니까 사실 굉장히 사실 접수를 많이 한 현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동안 10년 운영하면서 안산교정이 굉장히 원거리에 있고 실제 여러 가지 교통편의부터 주변시설을 이용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 조건에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쉽게 오기 어려웠다라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됐는데 전면 백지화가 됐다고 그래서 사전에 그 이야기가 없어서 이것을 좀더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질의를 하자면 일단 현재 학교를 운영하는데 신입생을 모집하고 교과과정을 좀더 개설하고 그리고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은 있는데 실제 작년에도 제기했지만 도립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취업한 취업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추후지도라고 해서 3년까지는 하는데 정확히 3년까지는 서류상으로 하는 거지 사실 끝까지 추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직업을 가졌다가 몇 번씩 바꾸고 그래서 이 사항은 1년까지는 그분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어디 가고 이게 나오지만 3년차 이상 되면 사실상 사후관리를 끝까지 하기는 어렵고 또 매년 졸업하는 학생들이 500명씩 되다 보면 이게 누적현상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현재 3년 정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것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왜,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하냐면 사실은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훌륭한 교육생을 배출하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 취업한 근무처의 근무환경, 임금수준 이런 게 어떤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보면 서울도 서울시립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취업했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거나 이런 데서 근무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경기도도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를 졸업한 취업생들이 실제 어떤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많은 역량이 투여됐는데 대접받으면서 좀 질 좋고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근속연수 그리고 임금수준, 근무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최근 1년치, 3년치까지는 좀 사후관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방학을 얼마동안 하죠?

방학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간이 4주씩 1년간 8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생계곤란한 교육생들이 그냥 이용할 수 있도록 365일 다 개방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방학기간 중에는 안 돼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방학기간은 사실 장기간동안, 만약에 실제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해도 방학동안에 그렇게 되면 식당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부수적인 사항이 많이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실 방학동안까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저희 관사까지도 학생들한테 빌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꼭 필요하고 진짜 갈 데 없는 사람은 관사까지 빌려주기 때문에 365일 동안에, 여름·겨울방학을 안 하더라도 그 인원수만 어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형편을 파악한다면 그것은 추가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층 생계곤란의 취업대상자들도 교육생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방학이 4주씩 2회 8주간인데 이 기간동안 교육훈련을 받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좀 적절하게 직업전문학교에서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방학기간동안도 자기들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시고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상당히 설문조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항도 설문조사해서 이번에 금년도 여름방학 때 꼭 필요해서 여기 있겠다는 희망자가 나온다면 1, 2명 가지고는 곤란하더라도 그 인원이 어느 정도만 된다면 배려를 하고 이것도 하나의 365일 속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고를 받으면서 교육원생들 교육과정 중에 인성교육이나 노동법 교육 관련해서 좀더 강화하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육과정에 그런 내용이 배치돼 있습니까?

여기 보고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성교육하고 노동법 관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요.

그 당시에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이 바로 노동현장에 들어가고 회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을 알아야겠다 해서 금년도 업무보고에 잊지 않고 꼭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신입생모집 접수현황을 볼 때 정말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박효갑 학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6년 동안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업무보고를 쭉 받아보면서 과거에는 정말 학교에 대한 질타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보면 정말 박효갑 학교장께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하시려는 노력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나 현실로 나타나고 또 생동감있게 학교가 운영되는 그런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많은 위원들이 정말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도우려고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아울러서 제 몇 가지 질의사항은 우선 학생들이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외진 데 있으면서 건강관련 부분도 상당히 우려되는데 그런 관리는 특별히 잘 하고 계신지요?

학생들은 정기적으로 신체검사하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 건강시스템의 이동차량이 있기 때문에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못하는 사항은 전부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안전하게 학생들 건강에 대해서는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려운 학생들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오갈 데가 없는 경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 가는 것이 학교에 있는 것보다도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런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방학기간에 배려나 이런 걸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365일 개방하면서 방학까지 하고자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 것이 처음 시도하면서 많은 교직원들한테 무한하게 봉사만 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방학은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미진 위원님이나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것도 하나의 좋은 포괄적 개념으로 우리 학교의 근본목적에 의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명 단위 이상만 된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2004년도 사업계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후생관 건립이 보고됐습니다. 아까 학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이전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95년도에 개교됐는데 후생관 이런 부분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좋은 사업계획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 추경에 꼭 사업계획을 올리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우리 학교가 생동감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립직업전문학교 박효갑 학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하는 분위기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간에 박효갑 학교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박효갑 학교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21세기를 선도할 참된 기술교육장으로 사회에 꼭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명실공히 명문 직업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립직업전문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중기센터 한정길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해 중기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중기센터의 내부적 정관이나 여러 가지 운영지침에 대한 문제로 일은 열심히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관계 등으로 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 제도적 사항의 보완이나 시정을 하고 계신 부분이 계시는지.

황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신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중기센터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기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계속 큽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도에서는 글로벌 첨단 클러스터 육성이라는 방침을 갖고 경기도를 여러 지역으로 나눠서 LCD 클러스터, 바이오 클러스터, 도외에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투실의 사업들을 지적하면서 보니까 정책목표는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런 도의 중요한 정책과 관련돼서 보면 실제로 도의 기업과 관련된 많은 부분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중기센터라고 보여지거든요. 도 차원에서는 산업단지라든가 하드웨어설치라든가 이런 업무들이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러면 오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면 도에서 첨단 클러스터와 관련돼서는 중기센터와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 연관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김태웅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죠.

KSBC의 역사에 비하면 틀이 많이 잡히고 일도 많이 해 나오고 계시고 또 하실 일들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직원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읽히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기업을 하신 분들 대부분이 공히 느끼고 있는 그러한 현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사실은 많이 준비를 하지 못해서 질의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 내지는 대안제시 쪽으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대내외 교류협력을 강화해서 제21차 세계사이언스파크협회 회의에 참가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이언스파크와 관련된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정도는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같은 맥락에서 경기도쯤에서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이번에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클러스터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다 바람직한 안이 된다라고는 원론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서 조금 더 다듬어야 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나열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자칫하면 낭비성까지는 아니겠지만 효율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혼선이 빚어질 염려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언스파크를 한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대진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성남벤처밸리, 또 안양과학지식센터 등등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직까지는 더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해나갈 필요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바이오센터에 대해서도 약간 방향이 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원화돼 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경기파크내에는 MBC라고 마이크로바이오칩센터도 상당히 깊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4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바이오와 관련된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공간도 마련해 드린 것이 사실이고 해서 현재 바이오관계 테크노가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크게 진전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은 진전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상품화 단계까지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초보단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유망산업으로써 집중적인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이의동 쪽에다 바이오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우리야 일반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경기도 차원에서 또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연구를 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나노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당겨서라도 재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경기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나 또 얼마 전에 지역협력센터였던가요?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와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었는데 내용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상당히 깊이 있게 잘 다듬어져 있고 저희가 평소에 얘기하는 지식산업의 메카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아주 적절히 잘 갖고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고 참고하셔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과학기술과 관련돼서는 잔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과학기술 이외에는 달리 이 나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이 나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진흥협의회라는 것이 있다면 과학기술진흥협의회 내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복되는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진대회 같은 것이라든가 또 과학기술 우수학교나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 그 다음에 과학주간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고양시킨다거나 저변확대를 한다든가 과학포럼이라든가 세미나 또 사이언스페스티벌이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경기과학교실, 방학 같은 때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모아놓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순회교육을 시켜서라도, 대학교수라든가 우리 센터에 있는 기술과 관련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바이오든 나노든 센터에 계신 분들이 다니면서 과학기술교실 같은 것을 열어서 순회해서라도 아이들에게 지도해 주는 그런 작은 것 같지만 좀 디테일한 일들도 좀 벌였으면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밖에 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보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사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할 게 있으면 간단히 해주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할게요.

또 추가질의 있어요?

질의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과학기술진흥협의회라든가 또 엊그제 지역혁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경투위가 지금 관련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거의 경제투자와 관련되지 않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과학기술이든 지역혁신이든 거의 경제문제인데 우리 경투에서는 그런…….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미진 위원, 혹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길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저희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더불어 지적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신보가 남았는데 바로 연이어서 하도록 하죠. 왜냐하면 정회를 하면 성원문제가, 그래서 일단 바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강항원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간부소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송기균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박병창 준법감시역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석홍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박철웅 영업부장입니다. (인 사) 이종백 북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동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고순상 개설준비위원장입니다. (인 사) 오늘 간부 중에서 이민우 서부지점장, 김홍천 남부지점장은 지금 금융단 교육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못 나와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소개는 마치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먼저 목차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와 참고사항으로 2003년도 실적을 요약해서 별첨 자료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설립개요 및 연혁은 누차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96년 3월 19일 조합으로 출발해서 2000년 3월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발효됨으로써 특별법인으로 전환돼서 오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2월 말이나 3월 초순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안양에 중부지점을 하나 더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이 조직도는 2002년 3월 삼일회계법인의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2003년도 조직이 이렇게 정비화된 사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본부에는 보증부, 기술평가부, 영업부 세 부서가 있고 점포는 개설준비 점포까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는 데는 지점 플러스 영업점 그 다음에 기술평가로 해서 직접 보증관계를 하고 있어서 7개의 점포에서 경기도 광역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임원 2명, 직원 80명으로 총원 82명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주요재단업무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 명시된 신용보증, 경영지원, 신용평가대행, 기타업무로 구성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본재산 및 2004년도 사업예산입니다. 기본재산은 2003년도 12월말 2,199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41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기간별 출연금액을 보시면 경기도가 1,165억원으로 5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도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은 보육료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조사수수료 등 기타 다 계산을 하면 191억원에 불과한데 비용예산에서 인건비, 경비, 재보증료 등 해서 103억원과 경기가 어려워서 사고와 대위변제가 늘어나서 충당금 전입액 1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8억 7,000만원의 적자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운영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증실적은 '99년 이후에 작년 말까지 매년 평균건수로 95.0%, 금액으로 46.5%의 대폭적인 증가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대위변제율은 '97년부터 '98년까지 IMF 당시라서 평균 10.4%였던 것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평균 3.8%대로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특히 경기침체, 내수침체로 상당히 대위변제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4.9%로 올라갔고 대신에 자산건전성은 경영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한 90% 정도에서 도입 이후에는 95%로 양호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재단설립 당시보다 9.6배, 약 10배 증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68억원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총 보증공급은 4만 3,000건에 1조 5,000여 억원으로 이게 85% 부분보증을 한 숫자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은 금액기준으로 하면 1조 7,650억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원을 한 결과 경제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대개 추산해 본 결과 신규고용유발이 112만 9,000명 이상, 그 다음에 기업의 판매증가는 7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보증 중에서는 저희들이 일반보증보다도 정책자금보증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게 약 86%입니다. 그래서 정책실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9페이지는 과거에 보고했던 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금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따라서 경기도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 기업환경의 획기적 개선,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집중육성 계획에 따라서 성장제조업 중심의 신용보증 확대와 자금지원 강화로써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략 말씀드리면 첫째,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단의 역할이 지금 보증마케팅에서 한 7.2%밖에 점하지 않는데 지난 번 위원님들의 시정요구에 따라서 보증마켓비율을 10%대로 점차 늘려나가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침체 그리고 내수가 극히 부진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보증비율이 좀 많기 때문에 대위변제비율이 높아지고 그 보증사고도 계속 늘어나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활성화하고 또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그 다음에 사고난 것하고 구상 대위변제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정상화하고 회수대책에 전력을 다할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앞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단이 결국 자립화하고 선진기관으로서 육성 발전되기 위해서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거기에 초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는 그런 세 가지를 주요추진계획으로 잡았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 보증마켓의 쉐어(Share)를 10% 이상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장제조 중심의 신용보증 확대는 우리가 뒤에서 경기도의 경제시책하고 바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상공인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그 비중을 더 늘려서 경제파급 효과가 더 크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신용보증계획은 보증건수 1만 3,000건, 보증공급금액 4,000여 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숫자는 작년도 숫자보다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대신에 그 구조가 중소기업 위주로 또 성장기업 위주로 내용이 질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수요 수용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해서 중소기업 대 소상공인 비율을 종전에는 60 대 40 이런 비율이었는데 거꾸로 60 대 40으로 설정해서 운영하도록 도하고 협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확대방안에서 종전에 소상공인보증 때문에 하루에도 이천 몇 건씩이나 재고가 계속 물려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위주로 전환하면 상당수의 보증이 정체되는 일이 좀 많이 물리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기업이나 수출기업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해야지, 찾아오는 기업보다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지, 종전과 같이 오래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제조업이 경기도에 약 3만건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기업체 데이터 또 앞으로 평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데이터 그 다음에 기업협의회 이쪽에서 나오는 정보 이런 것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성해서 1차적으로 어떤 업종이 성장업종이냐, 기여를 하는 업종이냐 이것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점포별로 섭외를 계속해 나가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바로 신용보증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면 굉장히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굉장히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영업점을 계속 확대해 나가서 지금 안양에 중부지점을 이달 말까지는 우선 직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점식은 위원님들의 도의회 스케줄에 맞춰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사이버보증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나아가서 전자보증을 해나가고 있는데 각 시중은행에 거점점포를 만들어서 이 절차를 굉장히 신속하게 보증받을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계속 운영해서 그 거점점포가 47개인데 100개로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보증으로 취급하는 비율을 6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한미은행만 돼 있는데 지금 조흥은행하고는 완전히 사인만 할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국민, 신한 등을 커버하면 완전히 전국 은행들하고 이 관계가 개선돼서 보증업체들이 우리한테 또 오고 이중으로 서류내고 하는 것들이 많이 해소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하신 제도 개선에 대한 추진팀을 만들어 운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본부의 신용부장 또 지점별 책임자로 그 팀을 구성해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장기업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신용보증을 확대해 나갔다고 했는데 그래서 먼저 성장기업에는 약 800억원, 수출기업에 200억원, 4,000억원 중에서 한 1,000억원은 이쪽 부분으로 우리가 시프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모델 개발 및 이것을 수행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단연합회에서 카이스트에 신용평가모델 개발용역을 줘서 그것을 지금 운영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난 11월에는 평택 남부지점에서 시흥지역으로 정의했다가 최근에 전 점포로 확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상당히, 종전에 웬만하면 거의 다 추천하던 것을 이 모델에 대해서 평가센터에서 검증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증신청이 밀리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이 줄고 선별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금의 종류에 따라서 평가모델을 차별적으로 해서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부진으로 우리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수출로 판로를 돌려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수출기업 금융지원 육성에 대한 특별한 방안을 갖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특별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역량을 강화하고 영세수출기업에 대해서 특례신용보증제도를 도의 권고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해 나가는데 약 500억원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금고 은행인 농협하고 한미은행에서는 그 부분보증이 80%로 돼 있어서 다른 기관의 85%보다 5%가 낮기 때문에 실무영업점에서 저희들한테 보증 의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5%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특별 출연금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중소기업자금을 더 많이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지금 경기농협본부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신용보증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별한 성장기업이나 수출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보증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기업체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 이러한 재단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구조조정자금 평가업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시설투자자금과 신기술사업화자금 배정업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공계 업종의 특별한 전문가들을 포함한 기술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기구를 통해서 기술성, 사업성을 평가해서 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도하고 협의가 돼서 그에 따른 손실 위험부담도 도에서 일부분 보전해 주겠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자금평가계획을 보면 먼저 시설투자평가업무를 200개 업체에 1,200억원 평가해서 시설투자자금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평가위원회 도입을 해서 과거의 매출실적이 없다든가 재무구조가 열악해서 다 개발해 놓고 나중에 가서 정말 사업을 할 때 돈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유망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미래가치를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손실보전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위원회는 우리 송 이사가 맡고 있는 신용보증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기술평가부장 그 다음에 이공계 업종에서 가장 전문적인 학자, 교수 이런 전문가들을 인력풀로 구성해서 그때 필요한 업종에 대한 전문가를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검토를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성이 있는, 앞으로 전망이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의 평가와 사업화해서 자금조달운영에 차질이 없나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경영지원 프로그램의 본격 궤도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경기침체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난 다음부터 회수를 한다든지 채권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부산을 떨기보다도 신용보증한 그날부터 계속 기업의 어려운 점이 뭐냐, 환경이 어떻게 처해 있냐, 거기에 따르는 우리 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이것들을 우리가 바로 연결을 해서 기업체들이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막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경영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4만 여건의 보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 자체의 한정된 인원과 지식으로는 이 모든 업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재단에는 기업협의회가 구성돼서 지금 회원이 7,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건전경영활동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협의회가 자율적으로 활성화하도록 저희 재단이 도와주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의 제일 문제점인 지금 뭐가 어렵다 하는 것은 판매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판로지원을 해서 1차 목표로 회원사 상호간에 자율적인 매출을 연결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것을 외부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편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 판매에, 일단은 내수를 진작하고 앞으로 다시 또 해외 판로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저께 제2기 회장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계획으로, 기업협의회의 사업계획입니다. 인터넷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직거래물류센터 건립을 해서 내수시장 확대를 하고 다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 등 중소기업 비즈니스 기회 확대 제공 및 기업경영지원으로 기업협의회의 발전모델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는 그와 연결해서 기업협의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기업협의회 편람을 중문, 영문으로 발간해서 현재 바로 배부하는 그 작업을 하고 또 디지털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로 그 기업체에 대한 판매를 알아보고 싶다, 어떤 업종을 취급하고 무슨 품목을 취급하는지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해서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나가서 세계적으로 기업이 나갈 수 있도록 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 인적자원으로 토익 800점 이상인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십분 활용해서 이 작업에 자발적으로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도해입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말씀을 생략하고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는데 바로 지름길이 뭐냐 거기에서 한걸음 한걸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에 사고정상화 및 대위변제 축소에 관한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부터 계속해서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웠고 불확실성이 많고 그래서 보증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03년도 수준인 대위변제율을 5%로 묶어놓고 여기에 맞추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5%로 묶어놓은 근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도의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일부 손실보전금을 받기 때문에 이런 수준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수에 비해서 관할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도표를 보시면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특히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기일 도래 전에 너희 사정이 어떠냐, 지금 갚을 수 있느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돕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채권은행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서 사고 정상화를 많이 늘려서 구상대위변제를 안 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하겠습니다. 채권은행과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85%를 부분보증하고 15%는 채권은행입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당연히 그쪽에서도 같은 보조를 취해야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는 금방 말씀드린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콜센터를 두는 것이 새로운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종전에 각 점포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못한 것을 한데 모아서 기법을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채권은행하고 공동으로 뭘 하느냐, 사고 정상화를 위해서 뭘 하느냐 그렇게 해서 어려운데 앞으로 사업전망이 있다 하는 경우는 같이 협의해서 워크아웃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대위변제를 한 것에 대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는 채무감면 등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냥 나둬서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도 제3자, 채무자를 보충한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넘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화해서 구상권회수를 최대한 늘리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맨파워가 가장 결정적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비중을 줄여서 여기 인원으로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금융단연수원, 통신연수 이런 데를 수시로 보내서 전문적인 회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입니다. 재단은 장기비전으로 먼저 기본재산을 확충해 나가고 계속해서 장기비전 실현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자립적으로 우리가 보증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하에서 계속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재산은 도의 중·장기 기금확충계획에 따르면 출연금을 3,000억원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당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에 지원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04년도말로 2,400억원이니까 한 600억원만 조성하면 3,000억원 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본재산 목표를 250억원으로 잡고 거기에서 지방비로 도, 시·군 합해서 200억원, 거기에 따르는 국비 50억원 그래서 250억원을 일단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덧붙여서 금융기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보증계약 비율을 조정한 대신에 출연을 더 많이 확대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시·군 또 도내 대기업, 도내 대기업에는 우리가 설립 당시에 그때 한 번만 대기업체에서 출연하고 지금까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해 준 실적을 통계로 뽑아서 거기에 대한 일부 기여를, 출연을 유도하도록 그런 방안으로 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수익사업을 계속 개발하고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건전한 재무구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입니다. 장기비전의 목표로는 선진중소기업지원제도의 지속적인 도입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 달성 신용평가능력의 계속적인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장기목적으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수인력확보와 전산시스템에 걸맞는 전산시스템 개선에 효율적인 투자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진 중소기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저희 재단은 2000년도부터 미국 중소기업청과 업무교류와 연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프로그램도 우리가 이미 도입해서 ELG보증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확대하고 국제포럼이라든지 이러한 연수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해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립적 보증기관으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을 계속 늘리고 자금운용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용역 받아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용과 수익을 늘려나가고 그 다음에 경영리스크를 컨트롤해서 건실한 재단이 되면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승되도록 계량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기존에 경기도의 구조조정 업무를 평가해서 평가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2월부터 운전자금에 대한 평가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와 시·군자금에 대한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함으로써 서비스를 제공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커버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수수료 받는 것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세계적인 기관에 줘서 벤치마킹을 하고 용역을 줘서 우리가 효율적인 평가모델을 계속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기술평가부가 이공계 박사급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인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수인력과 전산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우수인력 확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대내외 강도 높은 연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부터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수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재단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을 비롯해서 경투위원님들의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계속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강항원 이사장님, 자세하게 업무보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윤진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3년도에 신보에서 중소기업 신용보증 건당 평균보증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정확히 안 따졌지만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을 때는 평균 2,500만원이었습니다.

중소기업…….

건당 소상공인이 많아서요.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그래서 현재 연말까지 통계 나온 것을 보면 소상공인은 1,700만원, 일반은 8,000만원입니다.

2003년도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업무보고 하신 2004년도 계획부분에도 지금 건당 중소기업은 8,000만원 정도, 소상공인은 1억 6,000만원 정도로 보여지더라고요,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면. 그러면 2003년도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컨대 소극적인 그런 사업구상이나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사장님 판단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체가 작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증지급하는 금액도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업체들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 도의 기업지원방향이 성장산업, 시설자금 이쪽으로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컨대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경우에 대한 1,600만원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 경우에 1억원 미만, 이 정도 가지고는 가뭄에 단비 정도 밖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데에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전년도에도 보면 신보에서의 그런 사업들에 관한 것이 대위변제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신규 고용유발효과 부분이나 매출확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경기도 경제나 대한민국 경제에 정말 많은 부분의 성과와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애석하게도 정말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서 희망하는 자금에는 대단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이 혹시나 대위변제를 너무 의식한 소극적인 사업계획이나 집행이 아니겠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살펴보면 우리가 '98년도에 대위변제 14%도 높은 대위변제지만 그때 당시에 어려울 때 대위변제가 있었더라면 그 밑거름이 결국 경기도 경제에 많은 실질적인 비료효과, 영양제 효과를 낳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2002년에 비해서 2003년도가 대위변제율이 조금 높아지고 2004년도도 약간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여러 부분의 사업이라도 물론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너무 의식하시지는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는 약간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더라도 또 도에서의 손실보전금을 조금 더 높이더라도 좀 적극적인 이런 사업과 그런 보증으로써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보다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의 당초 설립목적도 보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아니기 때문에 설립목적 자체가 결과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중소기업들, 보증능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특히 근자에 보면 IMF 이후에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년도 14%의 대위변제율이 있었어도 그때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했기 때문에 빠르게 IMF를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작금에 약간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데 이사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너무 의식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민들이나 또 경기도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고 신보의 어떤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천만, 백만 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공감을 갖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솔직한 얘기로 정상적인 보증업체를 지원하기보다도 작년에도 특별보증을 860억원 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준을 완화해서 지급했고 거기에 따르는 신용손실보전금을 도에서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뽑은 5%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7, 8%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IMF 때의 14%는 절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금액의 감소가, 다음에 저희가 손실 난 것을 바로 보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금액이 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커버를 하는 데는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적자가 났다든지 자본이 잠식됐다 그러면 상당히 대외공신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네도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데서 무슨 보증을 하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법에 따라서 적자가 나면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정부에서 결손을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그런데 계속 간헐적으로 저희들을 평가하는 데는 그런 재무제표가 상당히 작용을 해서 직원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계속해서 손실보전금을 해주신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선별 구명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높은 데를 집중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알차게 운영을 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여력이 있으면 우리 자체 계획으로는 5,000억원을, 외부에는 4,000억원이지만 자체는 5,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주시고 방향제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도 정말 그 동안에 보면 경기 신보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체를 보면 대단히 고마워하고 감사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또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여러 가지 절차의 간소화 부분에 관한 것도 눈에 나타나게 노력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 자금요청이 있을 때는 정말 급하고 바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더욱 더 신속하고 짧은 기간 내에 빠르게 업무집행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서 서비스 강화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윤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미진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제안사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비율이 총 보증공급의 한 60% 정도로 확대되는 걸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 성장기업이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정책을 펴겠다고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더불어서 중소영세기업 중에 사실은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도 경기도 내에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노동자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융자나 보증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보증기준이 미흡해서 보증 못하는 것을 경기신보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앙신보도 없습니다.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특례보증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금액의 네 배까지 자본이 잠식됐다든지 이러한 체불임금이지만 지역경제를 봐서 이걸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립이후 바로 특례보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일방적으로 그냥 다 합해서 대위변제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조금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부터 쭉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 아무 데도 이런 제도를 한 데가 없어서 기업체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부터 작년까지 1,106건 894억원을 보증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보증공급대비 점유율은 6.07%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특별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군에서 자기네들이 보증한도를 다 썼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떤 시·군에는 한도가 많이 남고 어떤 시·군에는 한도가 없어서 한도가 없는 시·군에서는 애로사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또 이것은 시·군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특별히 출연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잘 들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시·군 보증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도에 따라서 이게 네 배 이상 쓸 수는 있지만 지금 한도금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올해 사업계획이 있기는 한데 도내 시·군의 출연금 구성비가 15.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금융기관도 한 2.7%밖에 되지 않아서 출연금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올해 계획이 있지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군의 출연과 일반 금융기관의 출연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아니지만 매년 도에서 시·군에 출연권유액을 예산으로 짭니다. 짜서 거기에 계속 독려를 하는데 저도 시·군에 방문해서 시장님들한테 출연금을 많이 해주신 분한테는 감사장을 드리고 또 계속해 달라고 섭외를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대로 또 예산이 문제가 있고, 하여튼 최대한도로 늘려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기업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도 다 하는데 그런 데 가서 해주는 것은 저희 설립취지라든지 존립의무가 많이 희석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것도 계속해서 전과 같이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항원 이사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강항원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의견제시하거나 아울러 지적하신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강항원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