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금번 2월 9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교통국장의 보직을 맡게 된 함중식입니다. 미력하나마 그 동안의 공직경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지침삼아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건설교통분야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노충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건설교통국은 맡은 바 소임에 진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200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일천만 도민의 뜻으로 생각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오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건설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강래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의석 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희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우 신도시개발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발족된 교통기획단장 김대호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4년도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업무추진성과, 2004 업무추진방향, 2004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구는 6개과 1지원단, 33담당, 1반이며 정원은 200명입니다. 지난해 정원 보다 11명이 늘어났는데 이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하여 지난해 9월 22일과 11월 26일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동 규칙이 개정되면서 그간 부족된 직원에 대하여 충원된 것입니다. 다음 5쪽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자체사업비 6,016억원과 보조사업비 2,983억원 그리고 경상예산 789억원을 합쳐 총 9,788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전년 대비 7.7%가 증가한 것입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동북부권 낙후지역 특화사업, 도로, 하천사업 및 버스공영차고지 사업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비확보 내역을 살펴보면 간선도로사업에 1,184억원, 하천정비사업에 197억원, 교통지원사업에 484억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7쪽에서 11쪽까지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정책전환 등 총 7개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업무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께 단위업무마다 소상히 설명을 올려야 하나 시간 관계상 각 항마다 새로운 업무나 변동이 많은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6쪽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입니다. 그 동안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참여정부의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과 향후 2만불 시대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기존의 수도권 집중억제 시책을 계획적 성장관리중심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마련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 계획적 관리방안에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수도권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 성과물을 적극 반영시켜 나가고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 또는 수도권 규제법령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동북부권 낙후지역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재정력 지수가 50% 미만인 동북부권 9개 시·군에 대하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특화발전사업을 발굴하여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화발전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용역비 2억 7,000만원은 지난해 11월에 시·군당 3,000만원이 교부되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화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0억원은 금년도에 450억원, 내년에 550억원을 시·군당 100억원 정도로 지원하여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에 걸맞는 수도권 전체의 미래지향적 공간구조 기틀을 마련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관리하고 향후 중·장기적인 자족형 선진도시의 단계별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 소요예산 41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본 용역사업은 지난해 2월에 1단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치고 금년 2월 중에 2단계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금년 11월 중에 3단계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구상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도시·주택관련 법정계획에 경기도의 구상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희망하는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557개소 중규모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조기에 마무리 하고 부천시 등 17개 시·군 255개 취락지구 지정과 14개 시·군 27개 취락에 대한 21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관리계획변경의 적기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지도점검 및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방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경기도내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39㎢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12조 9,000억원입니다. 이중 매수 청구 대상인 대지 면적은 3.7㎢로 소요액은 1조 2,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장기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군에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를 완료하고 178억원을 적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군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불합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폐지 또는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주택 재건축 추진방향 확립입니다. 재개발 최저 경과연한 강화와 재건축안전진단의 내실을 통한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 및 경기도안전진단예비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노후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재건축위주에서 리모델링 방식으로 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최저경과연한을 법령에서 정한 규정보다 강화하여 준공연도별로 20년 내지 40년을 차등 적용하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를 위해 공동주택의 내구연한과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기법을 도입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조속제정 추진과 관련 본 조례는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금년 3월 중에 의회승인을 거처 공포·시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25쪽 공정한 개별공시지가제 시행, 26쪽의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방식에 의한 선진국형 주소로 변경하여 도민편익을 증진하고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부터 2009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으로 안양시와 안산시를, 2단계 수원시 등 9개 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정부시 등 5개시와 용인시 등 9개 도농 복합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착수하여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간구조 개편 및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경기도내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2003년말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을 완료하였으며 평택시 등 11개 시·군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14개 시·군을 완료하였고 화성시 등 17개 시·군은 역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의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실시와 용도지역 세분지정도 금년 중 용역을 발주하여 법정기한인 2005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기반시설 연동제 등을 시행하고 경관계획을 반영하는 등 환경친화적 도시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대도시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권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공간 구조를 정립하며 광역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배치 등을 위하여 2020년까지 20년 계획으로 수도권 전지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국토연구원 및 시·도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나 우리도의 요구로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수도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나갈 것이며 앞으로 건교부 등 공동수립권자와 협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 및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광역도시계획안을 확정하여 금년말까지 건교부에 결정 신청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4쪽 계획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가용토지에 대한 계획적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에 의한 민간제안 방식의 적극 수용으로 개발행정을 증진코자 하며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지표, 당해생활권 인구배분계획 주변지역 개발현황과 장래개발계획을 연계추진하고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로 도·농 기능의 증진, 미관 개선 등으로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선계획 후개발 체계를 확립한 국토의 계획적·효율적 관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환경친화적 개발 도모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입니다.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금년부터 매년 3만 2,000호씩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14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기적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계획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 주거환경 불량지역에 대하여 주택 및 도로 등의 정비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지속 발굴하고 장기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도시내 불량주거지역 주거환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36쪽 쾌적한 주거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종전과 차별화된 공동주택건설·관리를 위한 주택조례를 마련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건축을 유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삶의 질을 확보하겠으며 9개 시·군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여건을 감안한 경기도주택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합리적인 건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9개 시·군에 21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58개소의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편안한 보행권 확보 및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농어촌 및 낙후·소외지역 생활편익 기반확충입니다. 농어촌과 개발이 뒤떨어진 낙후·소외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정주환경을 조성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8개 사업에 497억 9,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마을하수처리 및 기반시설 정비 11개 지구에 69억원, 농촌생활환경정비 19개 면에 226억원, 생활용수개발 23개 지구에 39억원, 주택개량사업비 융자 394동에 78억원, 도서지역 정비 2건에 8억원, 오지마을 개발사업 3개면에 22억원, 소규모 개발시책 추진 9개 시·군에 5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진도를 지속 점검하여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통해 농어민의 정주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망 대폭 확대입니다. 수도권을 단일 교통권으로 통합 관리하는 광역적·종합적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물류비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기능중심의 도로망을 구축코자 계수대로건설 등 6개소에 16㎞의 광역도로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이동성제고를 위한 교하∼조리 등 15개소 101㎞의 국지도 사업, 사능∼호평 등 6개소의 30㎞의 국도대체 우회도로건설, 영덕∼양재 등 12개소 88㎞의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대책사업 등의 간선도로망을 구축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아울러 용인 포곡 등 68개소 406㎞의 보조간선도로망 구축 사업과 상습정체구간 55개소에 대한 해소 사업도 계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적 통행 기반인 시·도간 연결 도로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간선도로 등의 조기 준공을 통한 인프라시설을 구축하여 지역발전의 가속화 계기를 마련하고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도로 굴곡이나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에 대한 선형개량,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2007년까지 위험도로 160개소 255㎞에 1,969억원을 투입 선형개량 등을 해나가겠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연차별로 825개소에 대해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가각정리, 교통신호봉 설치, 차선 및 횡단보도 조정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확충사업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에 대한 개선 및 안전시설물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수도권 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중앙선 등 광역철도 10개 노선, 지하철 7개 노선 연장 등 도시철도 6개 노선 및 여주선 등 국가기간망 5개 노선 건설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전철사업 10개 노선 중에 중앙, 경원, 경의선 3개 노선은 노반공사 중에 있고 수인, 분당선 등 2개 노선은 실시설계 협의 중에 있으며 경춘선은 금년 중 용지매입 및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사업인 신분당선은 시행자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신분당선 연장 등 3개 노선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철도건설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계획기간내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지원하고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도 철도종합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서해안축 개발확대와 장래 여건변화에 따른 수송 분담률 개선 등을 위해 환 황해권 산업철도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평택항∼인천∼경의선 연결사업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의거 서해안 단선철도사업 수인선 야목에서 장항선 예산과 연계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경기도교통기획단에서 기초자료를 마련 중이며 국가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항만과 내륙을 연계하는 물류수송체계 구축으로 수송 분담률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및 우선처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버스 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버스의 신속성 및 정시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2009년까지 1조 5,500억원을 투자하여 BRT시스템 11개소를 설치하고 광역환승센터 20개소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1월 착수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에 1개 노선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5년에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해소 및 운행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 광역 심야·급행버스 확대 운행입니다. 심야 교통수요 및 광역 교통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광역 심야·급행버스 노선 확충 및 24시간 운행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까지 심야버스 노선을 현행 10개 노선에서 30개 노선으로, 급행버스는 현재 2개 노선에서 6개 노선으로 확대하는 한편 급행버스 광역수요조사, 노선 검토,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심야버스 노선확충 및 24시간 운행체제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민들의 심야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심야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및 이용자 중심의 노선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 확대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버스노선 공영화 단계적 추진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버스노선체계를 개선하고 민간운수업체의 수익성 위주에서 공공성 중심으로 버스운행 기본체계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에 버스노선 공영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세부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중 2개 시에 대하여 시범실시할 계획입니다. 승객의 편익증진과 업체의 경영안정을 중시하여 신중히 추진하되 업체의 영리목적으로 운행되던 노선체계를 합리적·효율적인 방향으로 대폭 개선하여 운송효율 증진으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승객 편익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수도권 전철 심야 연장운행 확대입니다. 수도권 주민의 경제생활 패턴 변화와 다양한 근무형태 등을 감안하여 심야 수도권 전철 이용승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수도권 전철 심야 연장운행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1개 노선에서 금년 중에 경부선 등 4개 노선을 추가하여 1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시간도 현행 종착역 기준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연장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선별 이용승객 수요분석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미운행 노선에 대한 조기 연장운행을 추진하는 등 심야시간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차장 확충사업 전개입니다. 도심지와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 및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543억원을 투자하여 환승주차장 1개소 및 공영주차장 12개소를 확보하고 2007년까지 91개소 확보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및 공공시설 지하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주차장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도비를 우선지원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주차공간 확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다목적 기능의 친환경적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의 토지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하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포의 봉송, 포천 등 17개 하천 106㎞에 대하여는 하천정비기본계획재정비 용역과 수원 서호천 등 47개 지방하천사업을 시행하고 21개 시·군의 수해상습지 개선, 제방·배수문 유지 관리 및 하도준설 사업 등에 395억원을 투자하여 상습침수지역 해소와 시설물 관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에 예산지원을 하겠으며 우기 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전 예방과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수변공간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연재해 예방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추진입니다. 재해정보 조기 예·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자연재해 사전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상습침수 등 재해위험지역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재해정보 조기 예·경보 체제 강화 및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에 도민에게 재해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재해관련 실제·도상훈련 실시, 방제의식 함양을 위한 재해예방 포스터 글짓기, 재해모니터 요원 위촉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구리 아천, 연천 두일·초성 등 7개 지구 재해위험지구를 조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이 자율적으로 재해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재의식을 고취하고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예방위주의 재난관리입니다.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재난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및 단계별 해소를 위하여 D·E급 재난위험시설물 37개소 중 단기 22개소와 장기 15개소에 대해서 총 1,426억원을 투자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도민 안전생활운동을 전개하여 시민안전봉사대 교육, 구조장비 지원과 안전점검의 날 운영,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 등 1만가구의 생활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체험차량 제작 및 사이버 가상안전체험관을 설치해서 도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사전해소와 도민의 안전봉사에 자율적 참여 기반을 구축하는 등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이 대형화·다양화되어 재난사고 위험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점검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날 및 추석에 주민이 대량으로 출입하는 터미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신업종 등 5,000여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민의 생활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요구시 즉시 처리하는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현안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쪽 경기 첨단·행정 신도시 건설입니다. 수도권 남부지역에 산·학·연이 연계된 자족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행정복합도시의 계획적 건설을 위해서 수원시 이의동 및 용인시 상현동 일원 337만평에 총 6만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 5조 8,36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경기 첨단·행정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3월 중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여 2005년 6월까지 택지개발계획을 확정하고 2006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에 사업을 준공할 목표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3쪽 주한 미군기지 이전대책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서 국가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한편 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 주한미군 대책기획단 지역협력부에 도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NGO 등 지역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여 미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이해와 우호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새로운 공동문화를 형성하겠으며 주둔지역 규제완화 및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성공적인 주한미군 재배치를 통해 한반도 안정화에 기여하고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5쪽입니다. 미군기지 이전계획으로 미군의 주요거점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국제 평화·자유도시 건설은 평택시 일원에 약 500만평 규모의 평화도시와 의정부·양주·동두천시 일원에 약 500만평의 자유도시 건설을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되, 경기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앙부처, 경기도, 해당 시·군 및 사업시행자 등으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중이나 사업시행은 미군부대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수도권 제2순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입니다. 연간 50만대 차량증가에 대비한 수도권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동서남북의 유기적 연결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제2순환·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권 성장관리방안의 6개축 및 수도권장기 고속도로망체계 조사연구 용역과 연계하고 수도권 고속도로망 및 민자사업 추진노선의 상호보완성을 검토하여 구간별 경제성, 투자 우선순위, 재원확보 방안 및 최적의 건설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중앙과 긴밀히 협력 추진하겠으며 서울 1극 집중 현상의 교통체계 해소와 동서남북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 고속도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7쪽 불법·불량 광고물 정비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경기도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불법·불량 광고물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조기에 정착, 깨끗한 경기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신도시 및 기존 시가지를 구분 정비하고 광고물 정비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인식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군의 관광지·유원지·도로변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시범가로 정비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경기도광고물 관리기획단 운영 및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통해 건강하고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기존 택지개발방식을 탈피하여 인문지리, 역사, 자연지형 등 테마를 갖춘 신도시와 교육·문화·복지시설등 인프라가 구축된 경기도형 신도시 모델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자연친화형 신도시 개발모델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경기 첨단·행정신도시와 국제평화·자유도시 대상지역 등에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추진되는 신도시 등의 기본구상과 개발계획 수립시 검토기준으로 반영하여 수준 높은 정주환경 조성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도로·하천사업 보상업무 위탁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70쪽 판교 신도시 건설계획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자족적인 벤처업무단지를 조성하여 직장과 주거기능이 조화된 친환경적 판교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원 총 284만평에 인구 8만 9,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총 5조 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기도와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학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 26일 건설교통부로부터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74%의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사착수를 진행하여 계획된 사업일정에 맞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업무는 도로, 하천, 도시, 주택, 교통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2004년도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충호 위원장, 유재원 간사와 사회교대)

함중식 건설교통국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한충재 위원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건설교통위원회를 원만하게 운영해주신 노충호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노충호 위원의 장래에 많은 발전을 기대하면서 또한 건설행정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신 함중식 국장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국장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004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회에 많은 위원님들이 불참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기, 어느 위원회 회의보다도 신년도 새해 건설교통 업무를 보고받는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이 웬만하면 다 참석하셔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또 많은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다른 위원회에서는 회의 때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이 회의와 중복될 때는 불참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가일층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4쪽 주택 재건축 추진방향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 지금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지역과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집행부 안과 민원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 안이 상충해서 몇 차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안을 받아준 것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3월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지요?

그럴 예정입니다.

심사할 때 건설교통국에서 서울시의 안도 참고로 연구해서 무턱대고 민원에 밀려서 재건축 허가를 해준다거나 또한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안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된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것은 지금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제정되면 경과조치가 7월 1일 이전에 조합이 설립승인되었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경과조치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 위원의 선거구인 과천시에서는 몇 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된 법 이전에 조합설립승인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언젠가 손학규 지사께서 느닷없이 경기도 내에 신도시 20군데를 건설계획을 발표한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지사가 아무런 계획 없이 느닷없이 경기도 내에 신도시 20군데 발표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방침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 대한 도내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을 발표했을 때 과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했지만 신도시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한 작년 주촉법에서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된 그 이전에 조합설립승인이라든가 안전진단을 받은 그러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도록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신도시…….

그전에 재건축 연한 3월에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연도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안된 조례는 건축연도별로 적용을 달리해서 최소는 20년에서 최고는 40년까지 차등을 둬서 재건축이나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일문일답합시다. 그러면 과천시의 경우에 7월 1일 이전에 안전진단 통과했고 또 조합설립 승인을 받았으면 재건축사업 승인권자는 기초단체장 과천시장입니까 아니면 광역단체장 경기도지사입니까?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이 사업승인권자인데 그러면 다 통과됐으면 사업승인 내주는데 도에서 교통영향환경평가라든가 한 번 거르는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아직 조례가 공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에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그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답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20개소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발표하신 것이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에서 인구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 1,000만명 중에 300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신도시와 같은 규모의 도시가 20개 정도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20개소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성장관리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중에 완료가 되면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미리 마련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주택 몇 만호가 필요하니까 경기도에 얼마해라, 그런 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대로 따라갔는데 우리가 그 장소를 지정해 놓으면 단계별로 거기부터 개발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신도시 20군데 건설을 계획한다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놓으면 중앙정부에서 주공이나 토공에서 그 자리에 신도시를 하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도 전역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되면 중앙정부에 광역계획으로 입안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지만 노무현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한다는 걸 밀어부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1,000만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물량이 300만호 정도가 경기도로 와야 된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도의 정책하고 어떻게 조율을 해서 도민들이 그 주택정책을 믿고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무주택 도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20군데를 경기도에서 위치만 지정해 놓으면 그 자리에 중앙정부에서 신도시를 하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했죠?

네, 그런 뜻입니다.

자체개발은 아니고.

네.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배치되어도 그대로 신도시를 하게 되면 도에서 다 수용을 합니까?

우리가 개발계획으로 수립된 지역외에는 저희들도 난개발이 뒤따르기 때문에 못하게 하려고 중앙정부도 활용을 하고 저희들도 필요하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지역을 우리 도의 전역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아까 말씀드린 41억원의 용역비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먼저 장시간 업무보고 해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국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총 발생건수가 5,286건에 원상복구가 3,125건, 미조치가 2,167건 해서 59.1%의 원상복구의 극히 저조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 미조치 사항은 저희들이 조치완료 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GB지역의 불법행위들이 건축물의 타 용도, 공장으로 허가를 받거나 축사로 허가를 받아서 타 용도로 쓰고 있는 그런 건축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토지의 경우는 주차장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불법사항은 과거 관선시대에는 관리하는데 조금 괜찮았는데 민선시대로 오면서 시장, 군수님들이 우리 직원들이 고발조치 등을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주민들 인식도 많이 변화가 됐고 또 GB지역을 해제하고 하니까 이것이 원상복구하는 데 좀 저희들이 지도단속하는 데도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나 축사를 허가받아서 사용하는 게 불법인가요?

네, 용도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조치 관리실적에 따라 지역현안사업 지원차등화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관리실적이 저조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리실적에 따라 지역현안사업 지원을 차등화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에 대한 개인적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인사고과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관리실적을 높이는데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른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업을 지원하는데 차등화를 두겠다는 것은 우리가 보조사업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GB단속을 하고 그런 데는 관련사업,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시·군 보조사업 나가는데 조금씩 더 주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적 인센티브를 주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공무원이 맡은 바 할 일인데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인사고과 등은 인사고과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장, 군수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에 협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이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나요?

지금 국비지원이 1년에 한 2억원 내지 3억원 도비도 그만큼 보태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각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 벌써 한 3, 4년 전에 이걸 마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번호라든지 이런 걸 부여했는데 홍보를 잘 안 해서 쓰질 않거든요. 그런데 쓰지 않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기도는 앞으로 추진하는 각 31개 시·군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개 시·군에 대해서는 건물번호부여 사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홍보라든가 또 아직까지 외국에서 이런 방법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토지 번지부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찾는 등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선진국형으로 도입을 해서 이것이 끝나서 당장 쓸 수는 없고 100년이상 써 온 그런 관습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것을 바꿔서 사용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된 시·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편물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곳에는 현재 토지번호하고 건물 새로운 번호하고 양쪽을 표기해서 쓰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간을 두고 한 5년 내지 10년 가야 정착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면서 당장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도 이렇게 하고 집을 찾는다거나 번호를 찾는 것이 좋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별도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도제작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 부수를 제한적으로 만들어서 관공서 이런 데만 비치해 있고 개인들한테 가기에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도제작 등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구습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홍보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위험도로 개선 사업에 있어서 이건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연도별 정비계획을 건수 및 예산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있죠?

네.

이건 자료를 요청하고요.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수도권철도 건설 사업입니다. 미래의 도시는 신교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버스운전기사도 3D업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 젊은사람들이 이 업종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이렇게 경과되게 되면 그런 운전기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도로개선 등 그런 것들로는 한계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신교통체제 개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철도나 전철, 경전철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물류비용 절감과 쾌적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의 개인 견해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도로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것만으로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1년에 50만대씩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하기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 중앙차로제 또는 철도망을 구축해서 수송패턴을 바꿔서 교통난을 완화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 도에서 철도 이쪽에는 큰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지하철, 철도에 관심을 갖고 지금 21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도 재정부담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부담금 받는 것도 이쪽 철도사업비에 전액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철도망이 확충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공법을 써서 호안에서는 수초가 자라고 물고기가 서식하고 강둑에서는 각종 초목이 자람으로써 새, 짐승, 곤충들이 살고 그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판교개발에 있어서는 관련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자료를 요청하고요. 끝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실적이 대단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는데 이에 간단히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은 지사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저희들한테 특별히 주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기관에 친하천정비사업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월이면 나오는데 그 모델이 개발되면 시·군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지방2급 하천에 대해서 정비사업, 보수사업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판교개발 자료는 올리도록 하고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 문제는 시·군 고유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교통범칙금은 징수율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위반 징수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고 번호판 영치라든가 적극적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을 찾기는 현재 인력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한다고 하는 시·군에서는 차에 압류를 해서 차가 이동되거나 폐차될 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시·군에 그런 인력이 없고 주차단속도 보면 정규직이 하는 게 아니고 고용직 또는 공익이 하고 있어서 받는 것 보다는 적발하는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조한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출신 최용복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국장님의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하고 공동주택 방식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현지개량방식에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코자 합니다. 우선 사업계획 자체를 심의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나서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혜택 여부라든가 또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마을의 공영주차장 같은 것도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모든 것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편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원칙이고 또 그것이 안 되는 경우는 공간이 좁다보니까 그런 것을 배치해가지고는 있던 사람들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수가 있고 해서 그것이 입안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저희들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그런 사업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가 불편하다든가 상하도가 안 됐다든가 간이를 이용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정규시설로 개량을 해줘야 사실 사업효과가 증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치조합이라든가 자치구성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하고 또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끼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부족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심의대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기반시설 중에서 북부쪽에 보면 도시가스를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즉 말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지구에 주택 밀집도가 낮아서 이윤이 덜 나오니까 도시가스 같은 기반시설이 사업시행할 때에 제때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후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단은 새로 개설된 도로는 3년이내에 굴착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알기로 2003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받아서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제가 아는 것만도 2건이 사업자체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70%의 주민동의를 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나서 지역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홍보 이런 게 좀 지방자치단체 일선 시·군에서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만 내려왔지 주민동의 70%가 안 나다보니까 그냥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반납된 사례가 2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70% 동의규정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입법과정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가스 등은 변명같습니다만 이것도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윤이 안 날 것 같으면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행정기관하고 같이 대처를 해서 이윤나는 데도 있고 안 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일정한 가구 이상이 되면 집어넣어 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그런 협조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굴착복구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초기단계에 그런 것들이 같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처음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면허자체가 도에서 내주는 면허니까 앞으로는 철저히 같이 이뤄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에 국제평화와 자유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듣기로는 현재 택지개발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해서 사업의 이익을 내서 그 해당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도시나 자유도시는 미군이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군 이전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저희들이 이것을 사전, 지역이 어느 쪽 어디가 어느 규모로 적정한가 입지선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택지개발방식에 의해서 이윤나는 것을 지역에 배분한다든가 이런 상세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개발방법에 보니까 경기도 주관하에 토지공사가 공동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사업시행을 하려고 합니까?

전체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를 택하는 이유는 택지조성사업에는 토지공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기지방공사에는 택지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까?

경기지방공사도 그 쪽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경기도라고 표현한 것은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연간 벌어가는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금액적으로는 제가…….

전체 수입의 한 46%∼47%를 경기도에서 벌어간다고 합니다. 그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시행은 미군부대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미군부대가 이전이 되려고 하면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를 100% 반납해 주고 가야 됩니다. 특히 저희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군의 주둔지하고 공유지까지 해서 약 330만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반납해 주고 가야 우리도 거기에다가 하다못해 뭘 개발을 하든가 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향후 이점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만약에 미군부대가 이전이 된다면 주둔지를 100% 반환하고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군부대 이전관계는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장대리, 노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도형 위원입니다. 22쪽 업무지표의 미집행 시설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12월말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미집행시설은 181.5㎢, 사업비 21조 7,00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139㎢, 사업비는 12조 9,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5.9㎢, 1조 9,000억원, 장기미집행이 3.7㎢, 1조 2,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기미집행이 됨으로써 주민의 불평과 민원이 많이 야기됐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왜 이렇게 미집행이 장기화되는지 또 현재 민원은 발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집행시설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행정기관이 같은 현황을 갖고 있는 현실임을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입안해놓고 빨리 하면 좋지만 그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못하고 있는 이런 장기 미집행시설들이 이렇게 있음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허나 장기미집행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토지규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군에다가 구좌를 따로 만들어서 178억원을 보관·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빨리 시행하든가 또 우리가 전 경기도 면적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용역을 하면서 과감하게 필요 없는 도시계획시설은 폐지 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나오는 것하고 대도시권 계획에 의해서 반영해야 될 것은 반영하고 정비를 일부 그렇게 해나갈 계획이고요. 보상을 요하는 대지는 지금 중앙정부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시·군에다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보상 요구되는 예산은 많고 지금 확보된 것은 적고 해서 아직까지 준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을 축적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뿐이 아니고 다른 관공서도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도의 건설교통국은 경기도 시·군의 감독기관이고 지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과연 시·군을 모방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독기관 국장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임을 양해해 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경기도는 상부기관입니다. 계획과 수립,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건설교통국입니다. 그러면 국장이 각 시·군도 그렇다 하는 표현을 쓰면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결을 하실 겁니까? 해결이 됩니까? 특별한 어떠한 조치가 있어서 지도·감독을 해야지 최고 상부기관의 국장으로서 그렇게 답변한다면 과연 시·군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따를 겁니까?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군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전 시·도가 이렇게 같은 상황임을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지금 숫자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21조원, 12조원 이런데 이것만 해결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 저희들은 그나마 특별대책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시·군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해소대책을 지도·감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이러한 많은 돈이 드는데 이것을 단 시일 내에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선진경기라고 했습니다. 선진경기입니다. 우리가 각 시·도에도 그렇다, 각 시·도에서 못하는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새롭게 연구하고 개발해서 다른 시·도에서 못하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다른 시·도를 빙자하시는데.

이 사업 해결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결될 수…….

글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타 시·도에서 못하는 것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우리 선진경기가 먼저 해서 타 시·도에 공급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 타 시·도를 꼭 모방해서 선진경기에서 일을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본 위원은 그런 아쉬움을 갖고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30%, 60%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다고 매스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무교육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실무교육을 과연 어떤 사람을 했고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르바이트나 기타 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지역의 복덕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은 땅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서 공시지가가 이뤄지는 것으로 아는데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개선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무교육 실시는 작년 말에 했는데 전 시·군·구 담당공무원을 교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면적과 필지를 사실 평가사가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고 보는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평가사가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몇 개 군데 확정을 한 후에 그 필지에 대해서는 평가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에 대입해서 도로면에 접한다든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식에 의한 환산가격으로 지가를 결정하고 그 지가 결정을 공고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가가 평가하면 더욱 좋겠지만 또 핑계 같지만 많은 예산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또 일부 필요한 시기에 별도 채용해서 지가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현재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얼마나 동원되었고 아르바이트 직원을 몇 명이나 썼다고 보십니까?

공무원은 300명이 동원됐고 시·군별로 아르바이트는 있는 임시직 활용도 했고 또 필요한 시기에 인부사역을 해서 그렇게 고용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공시지가 조사가 잘됐다고 봅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조사가 잘 됐다, 잘못됐다 라는 평가를 하기는 개인적으로 어렵고요. 표준지를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거리라든가 지형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공식화된 룰에 의해서 필지별 가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필지 하나하나를 답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를 감정해서 인근 토지가격을 산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는 어렵고 물론 세 부담을 하는 기준이 되지만 저희들이 공익사업으로 환수, 우리가 사야 되고 이럴 때는 다시 평가해서 거기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전문평가사가 각 필지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과거에도 쭉 해왔던 재래식으로 하기 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개발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 자체가 중앙정부의 사업이고 저희들은 보조하고 그 기간동안에 완료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더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고 평가금액에 이의가 없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가 정확하게 이뤄지고 공정하게 이뤄지면 이게 재심사 건수가 많이 줄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덜 하십니다. 그래서 재래식으로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좀더 개선의 대책을 마련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입니다. 업무보고서 24쪽 주택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이 2003년 7월 1일 시행되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사전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심을 갖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 때에는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당연히 상정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조례안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본 조례안을 회의에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에는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빨리 해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약속이 그렇게 돼있었으면 지키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 그러나 이 조례도 개정공포하는 데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9일부터 올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뒀습니다. 입법예고 중에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 등 그런 절차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빠른 회기 내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월까지는 조례공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하고 약속한 것은 가급적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오지면을 어떻게 지정하고 있는지 지정기준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오지개발사업비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지금 저희들이 열거된 8개 사업 이것이 오지마을이라고 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중에는 행자부 사업이 있고 농림부 사업이 있고 저희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은 저희들이 행자부의 농어촌주거정비사업 74개 지구는 확정이 돼서 연도별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주거환경정비사업은 보통 마을안길이라든가 하수도사업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농촌생활환경정비는 그 아래 농림부에서 주는 예산으로 정주권사업과 문화마을조성사업 이 두 가지가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지역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오지개발사업은 여주 강촌, 광주 남정, 양평 단월면 이 3개 면이 조금 오지라서 특별예산을 조금 더 배정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취락지 정비사업은 이게 법에서 제외된 보조가 불가능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도비로 특별지원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자 지원되는 사업이고 민북개발사업은 김포에 월곶하고 화성면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북이 보이는 동네입니다. 거기에도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생수보급대책을 하는 암반 관정 등 이런 것들은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이런 사업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큰 사업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주민생활 환경개선에 대처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오죽하면 그런 지역에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그 양반들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서 잘 살 수 있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그 지역에 봉사하고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함중식 국장님은 건설본부를 거쳐서 이 분야의 최고직에 올랐습니다. 영전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 앞으로 올 1년동안 해야 할 일들을 업무계획서에다가 적어놨는데 상당히 방대하네요. 도정방침 및 추진목표를 보면 크게는 동북아 경제중심, 통일의 전진기지, 쾌적한 삶의 환경, 선진 교육·문화 등 상당히 방대한데 건설교통국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이 방대한 사업에 대해서 아마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것이고 또 이 분야는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분야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내용은 전임국장이나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국 조직 200명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우리가 계획된 것은 계획된 대로 또 계획할 것은 신중히 용역기관이라든가 전문가 또 의원님들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향후 추진을 해나가도록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방대하고 이런 것을 정말 현실성 있게 집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인력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업은 시기적으로도 10여년이 걸리는 이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획서 중에 대안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대안제시를 할 것이고 또 궁금한 부분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도권 집중억제 중심의 기존 시책을 계획적 성장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유도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체입법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도 다 포함되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인지 아시죠, 국장님?

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하고 과연 우리 경기도하고 입법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업무계획 보고시에 저희들이 성장관리계획입안을 11월까지 끝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겠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마침 건설교통부가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경기도의 성장관리방안 등을 참조를 해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정비하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보고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희망을 가지고 저희 성장관리계획 입안이 되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추진은 중앙정부하고는 관계없이 별도로 경기도가 추진해온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10년 전에 인구가 25만명이었는데 지금은 87만명입니다. 87만명이기 때문에 옛날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계속 규제를 한다고 하면 이건 형평에 안 맞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의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수도권 중첩된 규제를 중앙정부하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 4년제 대학 정도라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라도 좀 할 수 있으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중앙정부 보고내용이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주십시오.

네, 답변을 첨언해 드리면 작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도 많이 됐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북부지역에 4년제 대학정도 입지하는 것은 건교부 쪽에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라든가 두어 개 타 부처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관철되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게 경기도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동북부권 낙후지역 특화사업, 37쪽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이 접경지역 지원하는 사업하고 같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접경지역에 앞으로 10년동안 3,8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 따로 접경지역 지원사업 따로 이렇게 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연계해서, 조사해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오지마을 개선사업이라든지 마을 안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은 방향의 사업비를 가지고 따로 따로 했을 때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아시는 방향을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개발, 정비하고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정비하는 것하고 중복된다고 우려를 하시면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접경지역지원법은 아직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종합개발형식으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거기까지 못 미치는 상태이고 17쪽에 있는 동북부권의 9개 시·군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수가 50% 미만인 9개 시·군에 약 100억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그 지역에 특별히 요구되는 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금년에 450억원, 내년에 550억원을 확보해서 한 100억원 단위로 지원할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당?

군당이요.

시·군당?

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나눠 먹기식이 아니라 어느 무엇 하나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오전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대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군별로 나오면…….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이 위치가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가평, 하남, 안성, 여주, 양평 이런데 여기에 하남이나 안성이나 여주나 이쪽을 빼고는 접경지하고 관계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거의 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서 따로 사업계획을 하고 건설교통국에서 또 사업을 따로 한다면 내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아예 용역을 줄 때 접경지역하고 중첩되는 지역은 같이 한 번 해볼 필요도 있다. 원래 거기 175억원이 금년 예산으로 서 있거든요. 향후 10년 동안에 3,800억원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대안제시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용역을 같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용역비를 비싸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시·군에서도 그렇게 중첩되지 않는 사업을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지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를…….

하여튼 접경지역지원사업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같은 지역에 중복되는 지역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업무연계를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개발제한구역 효율적 관리 해서 개발제한구역내 중규모 취락 우선해제 10가구 이상 조기 마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중규모 취락해제는 화성 29개 지구하고 군포 10개 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해제를 위한 용역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고양시도 470만평이 해제지역으로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중규모의 실질적으로 해제된 지역이 없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기에 마무리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상당히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는지. 이미 고시를 했고 섹터가 정해졌으면 그 절차에 의해서 빨리빨리 풀어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빨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처리기일이 지연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 또 해제주민의 불만이라든가 우리가 공람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각 시·군에서 절차이행 중에 있고 저희들도 이 해제관련 사항을 시·군으로부터 빨리 종결하게 해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독려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34쪽에 계획적 도시개발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이랬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조금 다른, 요즘 토지규제완화책이 한 5, 6월쯤 되면 대충 청사진이 나오는 것으로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는데 국장님 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고양시나 부천, 안양 할 것 없이 전부 아주 갑작스레 인구가 유입되다보니까 개발할 수 있는 옛날 준농림지 그 외에 농업지역은 도심속에 농지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문제가 돼서 우량농지외에는 대폭 완화를 한다는데 쾌적하고 도시환경 미화가 제대로 되고 도시가 균형 있는 모양을 갖추려면 이번 정부에서 토지규제완화를 하는 이때에 각 시·군에서 그 시의 앞으로의 발전규모에 맞춰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까지는 우리 시가 농지를 해제해주는데 편입시켜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을 시·군에만 하달해서 하면 제가 볼 때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제 지역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고양시면 고양시, 파주면 파주, 부천이면 부천, 안양이면 안양 다 똑같은 그런 걸 안고 있습니다. 도심속에 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건 국가가 수용하지 않고는 개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을 하든 각자 완화해 줘서 시에서 개발하든 이런 건 차후 문제고 지금 기회가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회에 어느 시·군이든지 장기적으로 도시모양을 큰 그림을 그리는 그 섹터 안을 이번 기회에 농지라도 그 시에서 관리지역으로 지목변경을 해서 제대로 모양을 갖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게 이번에 기회가 왔다 이런 얘기죠. 표현을 잘 못했지만 이해하시겠죠?

네.

이런 것을 시·군에만 두면 상당히 규모가 축소된다고 봐요. 도 차원에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걸로 인해서 난개발 되고 환경이 보기 안 좋게 되는 이런 도시개발은 안 된다는 걸 밑에 깔고 큰 그림을 그려라. 상당히 기회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농지완화 지침이 아마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져서 그 지침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고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방법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침이 마련이 되면 저희가 농정국하고 전폭적으로 협의를 해서 구획을 결정하는데 도시를 우선으로 해서 구획결정이 되도록 협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침이 각 시·군에 내려져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그 얘기가 있어서 들어보니까 그 과에 있는 공무원 하는 얘기가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지역에 주는 기회를 스스로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도 차원에서 용역을 주든지 그 지역 시·군이 목표하는 도시에 섹터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이번 농지규제완화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지역주민에 의한 민간제안방식 적극 수용이라고 했는데 이건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34쪽에 지역주민에 의한 민간제안방식.

그 도시계획사업은 입안을 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입안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개발한다고 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개발면적을 축소시켜달라든가 확대시켜달라든가 또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던가 이렇게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는 반영을 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논란 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지사의 업무보고를 보면 4불4필 원칙에 의해서 경기도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원칙이 제대로 되려면 이번에 농지정책이 규제 완화될 때 충분히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야 선계획 후개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농정계에 지금 어떻게 시달이 되어 있는지 등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정보를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정국하고 저희 국이 합동회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가 서로 협조가 됐을 때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43쪽에 수도권철도건설사업 적극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대한민국 4,700만 인구가 거의 경기도, 서울에 삽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어떻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차도 못대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 철도부분 우선 경의선 같은 경우 우리 고양시는 아직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하화 문제 이게 일단락 된 걸로 아는데요.

그렇게 됐는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주민들 의견 때문에 국가 기간산업이, 시간이 흘러도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양 전철사업으로 해서 국책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그것이 또 개성공단개발과도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시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설득작업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충동해서 더 큰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 지하화가 가능하다면 일단 시내구간의 지하화라도 우선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철도청에서 결정을 해서 최종 결정안을 고양시에 줬어요. 그런데 지금 상급기관인 도에서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저희들 의지나 철도청에서는 원래 확정된 안대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도에서 그냥 철도청에서 결정하면 하는 대로 고양시가 반대운동하면 하는 대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까? 우리는 위치가 어딥니까? 과장님 위치는 어디예요?

사실상 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시 관계자들이나 시의원을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해도 행정력이 안 미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정책이 빨리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정이 났다니까요. 결정이 났으면 실천에 옮기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던져야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가만히 서 있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그걸 건교부하고 공사를 추진하려니까 거기서…….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도 입장에서 바람직스러우면 바람직스러운대로 밀고 나가서 이게 한 가지 얘기로 가져가야지 설득은 뭘 어떻게 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은 났고 방향이 뭡니까?

사업추진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면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목소리를 여태까지 내오지 않았습니까?

좀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황해권 산업철도 이게 과연 실현가능한 앞으로의 사업내용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가기간망하고 연결을 해서 지금 단절되어 있는 구간을 도에서 추진해서 연결할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정부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계획하는 겁니까?

중앙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항해권 철도?

네. 우리 경기도 구간에 단절된 구간을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된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런 선계획이 제대로 절차대로 돼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게 돼야 되죠. 하여튼 실속 있는 계획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53쪽에 주차장 확충사업 13개소인데요. 공영 12, 환승 1인데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업무보고서 쓸 때 우리는 지역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12개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환승주차장은 군포가 되겠고 공영주차장은 시·군에 1개씩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된 사업입니다.

시는 어디고 군은 어딘지를 알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좋습니다. 자료로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년내에 인구 50만 정도 이상 유입된 지역들은 선확충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은 곳에 이런 사업들이 먼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2개 중에 고양시에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어디인지 불러보세요.

지금 고양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고양시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부천이나 안양, 고양, 성남 등 대도시화 되어 있는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전부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전부 공영주차장이 진짜 시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하더라도 그렇게 사업시행이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다른 시·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짜로 필요로 하는 우선 순위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사업은 더욱 확충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릴 질의는 거의 다 드렸고요. 수도권 제2순환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이런 것도 중앙정부하고 업무협조하에서 시작하려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내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려고 일단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해야 할 사업도 산적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용역처리 해야 될 문제들이고 우선 이런 용역주는 것은 용역주는대로 사업을 해놓고 나머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전체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택부터 해서 교통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년에 하겠다고 한 사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또 이쪽 분야에서는 소위 말하는 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올 1년을 좀 해주시고 이 성과가 올 하반기에 아니면 내년 초에 그 성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작년 업무보고하고 금년 업무보고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수도권의 공간계획에 대한 것이 작년과는 다르게 금년에 건교국의 주업무로 상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공간정책의 핵심이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으로 집약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수도권 성장계획, 경기도의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의 주요지는 경기도를 더욱더 발전을 시켜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질적으로 좋은 도시공간도 만들어 주고 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도 충분하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경기도를 만들자 하는 취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도권의 성장관리정책이 어쨌든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분산정책하고는 서로 대비되는 정책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대통령 임기 시작한지 채 2년이 안 됐는데 앞으로 3년 이상을 실무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는 경기도의 큰 방향인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을 어떻게 핸들링을 해나갈 것인지 그게 좀 저는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 큰 내용을 핸들링 해나가는데 있어서 건설교통국에서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도시지원담당관이 담당관실에서…….

신도시지원담당쪽에 이 수도권 공간까지의 업무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이 경기도의 가장 큰 공간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적구성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요청을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요청을 도지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어떤 조직이나 인적구성, 인적편재로 인해서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집행부서는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조금 아웃사이더로 빠져 있고 연구부서가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이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서하고 어쨌든 또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이한 관점을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속에서 주민들하고 맥을 같이 하는 수도권 성장관리계획이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서에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뒤로 빠지고 연구부서에서 이 일을 주도하면서 가다보니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던져드립니다. 그래서 윗분들하고 이런 업무들을 이야기하실 때 참고해서 조직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것으로 들어와서요. 보고자료 20쪽에 나와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수도권 성장관리계획도 마찬가지고 그 관점에 입각해서 도지사의 이번 도정방침 중에서도 수도권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산발적인 소규모의 점적인 개발은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에 아메바식 개발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요지의 원칙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락지역내에 우선해제지구와 관련돼서 지금 각 지역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거의 완비가 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블럭이 저는 아메바식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GB지역 우선해제지역은 있는 홋수, 있는 지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바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도권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발예정지가 어디냐 하면 취락지구의 우선해제지구내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고 요청하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번의 어떤 지형 형태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부분들을 경기도에서 방향을 갖고자 하는 공간정책하고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아니겠느냐, 공간개발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내의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문제를 그거하고 매치시켜서 생각하지 않고 따로따로 생각한다면 결국은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간계획이 말만인 공간계획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지구내의 지구단위계획부터라도 경기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주입을 시켜서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락에 대한 우선해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대로 가고요. 성장관리계획 지금 입안 중인 거요. 이건 그걸 포함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이 용역이 확정되면 지금 지구단위의 3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같이 묶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GB해제를 위한 하나의 선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성장관리계획은 그것을 모두 포함해서 큰 섹터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관리계획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좋은데요. 아마 우선해제지역이 먼저 해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수도권공간계획이 마련되는 것보다 취락지구내의 우선해제가 먼저 될텐데 우선 기와집을 이쁘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 기와집에 들어가는 방이 아메바식으로 들어간다면 그 집은 공간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고 그 수도권공간정책내에 서울, 인천, 경기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셔도 괜찮겠죠. 그러나 지금 취락지구내의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안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해제여부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6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연기되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월, 3월, 5월 상반기 중에 만일 있으면 도장을 찍을 것 아닙니까? 그 도장을 찍는데 있어서 아메바식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맞느냐. 수도권 공간정책의 큰 그림하고 매치가 되어 가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간개념으로 봐서 그때까지는 정비가 안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우선해제를 시켜놓고 그 해제된 것까지 포함해서 지구를 확대 지정할 것이냐 그냥 놓고 관리를 할 것이냐는 성장관리계획에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요. 물론 시차적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지금 용역하는 과정에 한꺼번에 이뤄지면 좋은데 우리가 성장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이건 중앙정부, 수도권하고 매치된 사업이라 별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시점도 다르고 목적이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에 따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답변드리는 사항입니다.

건교부의 GB해제와 관련된 기본입장은 그린벨트를 보존한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용한다는 그 개념이 원칙이 아니라 GB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존한다 그 원칙에서 개발과 이용을 최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건교부의 기본적인 그린벨트정책 입장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의 관점은 그렇다는 겁니다. GB해제를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곳이 취락지역에 대한 우선해제지역인데 그 부분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결국은 아메바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고 있고 이게 지금 맞는거냐라는 문제제기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놓치지 마시고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32쪽인데요. 지금 광역도시계획을 서울과 인천과 경기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소극적으로 임해서 이 작업이 거의 중단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어떠한 이유로 광역도시계획에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성장관리계획이 입안되면 그것을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도시공간의 기본컨셉은 성장관리계획에서 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기본구상이 상당히 중요한데 중요한 성장관리계획 건과 관련해서 아까 경기도의 집행부서의 입장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간의 일부의 지구단위계획 건이나 이런 부분들과 잘 매치될 수 있도록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수립을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34쪽입니다. 자료를 보면 위에 지역주민에 의한 민간제안방식을 적극 수용해서 개발행정을 증진시키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민간제안방식의 적극 수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만 민간제안방식이라는 것은 입안권자가 시장·군수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의 지역주민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반영해서 개발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용이 공식적인 것은 지구단위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시는 데 있어서 민간업자들이 하게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야 하는 시·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결국은 민간인들의 제안을 수용한다라는 단서조항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개념이 빨리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획 중에 있는 게 18개에서 20개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경기도의 수도권 성장관리의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관심이 큽니다. 그러면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도시개발사업 건들에 대해서는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지금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기존 도시구역 내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민간제안사업도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이 제안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승인을 사업자 지정을 받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그 전에 준농림지역, 관리지역이 되겠죠. 관리지역 같은 데를 개발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세대수를 적게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편법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전제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경기도의 공간구조가 성장관리라는 겁니다. 성장관리가 방대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교통, 철도 등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녹아져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확정되었을 때 결국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장애물로 다가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되고 있느냐 라는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지역 이외에는 개발을 안 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입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난개발된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개발해야 하겠다 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지 않도록 중앙정부하고 개인사업자도 그 이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34쪽을 보시면 대상지역에 도시지역 안에 주거 및 상업지역에 1만㎡이상, 공업지역 3만㎡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지역이 그렇고 그 밑에 도시개발사업에 추진 중인 곳이 18개소이고 계획 중인 곳이 20개소라는 건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산업에 대한 크러스트화, 구역화시켜서 진행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길게 논쟁하지 않겠고요. 정리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수도권성장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도시가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이 앞으로 공간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수도권성장관리계획하고 배치되지 않도록 허가를 하시더라도 허가를 하셔야 된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매치시켜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들이 그런 요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것과 별개로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서는 후에 또다른 도시의 장애물로 남지 않겠느냐 우려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쪽인데요. 여기도 그냥 제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돼서 2004년도에 약 2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요지의 말씀인데 사업내용으로는 보행자를 위한 담장벽화그리기, 가로환경정비 이런 요지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도시개발하고 거리를 만들고 하는데 옹벽을 불가피하게 설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옹벽을 치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옹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마감도 콘크리트 옹벽 자체로 남게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삭막함을 주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도시옹벽을 치고 나서 옹벽공간에 일정부분에 구조물로 예술적인 미를 부가시켜 놓는다면 소위 말해서 그곳에 페인트로 담장벽화를 그려서 도시미관을 흐트러트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옹벽이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옹벽의 일정부분에 예술 부조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2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2004년도에 도시가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 돈이라도 21억원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쓰지 말고 일례로 거리에 전신주하고 많은 케이블선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은 밖에 나가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공설치되어 있는 각종 전선과 케이블을 지중화하는 데 있어서 요즘 한전에서도 계획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의 협조를 받아서 시·군에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준다면 한 30%를 확보해 준다면 70%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부담해서 주간선도로에 대한 전선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소위 말해서 전선이나 케이블을 지중화 하고자 하는 사업 건에 대해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예산이 좀더 도시미관을 좋게 하는데 쓰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또 그런 방식으로 가로환경 조성을 해나가는 사업을 정착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각도 사실 지중화에 따른 환경정비는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지금 관리청이 체신주는 정통부에서 맡고 한전주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국책을 위한 사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방대한 돈이 드는 것으로,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더 확장이 안 되도록 신도시라든가 계획도시로 개발하는 데는 전주, 전선보다는 지중화로 해서 좋은 환경의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면서 지금 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관계는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나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신도시는 전혀 가공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 지중설치되고 있거든요. 기존 도시화가 진행된 약 30년 동안에 가공설치되어 있는 구도심 지역을 중점적으로 가로환경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0년 왔으니까 앞으로 30년 가야 지중화 작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1, 2년 사업은 될 수 없다고 보고 장기적 사업으로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적은 돈들이지만 이런 돈들도 모아서 태산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1년 쓰고 낭비되는 예산보다는 장기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이런 건데 이따가 간판 정비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42쪽입니다. 스쿨존 관련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또 작년에 말씀을 드렸듯이 스쿨존의 최우선 시설은 보도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학교로 진입하는 통학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안정적인 확보의 최우선이 나는 보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에 통학로 보도설치 건을 사업내용으로 얹어놓으신 건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여기서 더 첨언을 드린다면 '03년도에 추진한 실적이 94건입니다. '94년도에 보도가 설치된 시설도 있겠으나 설치되지 않고 스쿨존 지역에 도색이라든가 휀스나 그런 등등의 건으로 설치된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 건에 대해서는 보도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업량을 다시 한 번 조정해 주십사 하는 건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시 확인을 하고 스쿨존 확보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인데요. 그간 경기도하고 서울, 인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호환되는 교통카드를 개발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작년 보고시에는 서울시의 업무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작년 12월 중에 교통카드를 이용하기로 했었던 것을 '04년 4월까지 늦어지게 됩니다 라고 보고를 저희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다시 '04년 6월로 2개월 동안 또 연기가 됐어요. 도대체 수도권 전철 호환되는 교통카드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자는데 이렇게 몇 년씩 걸려서야 소위 말해서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이 너무 소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내놓기 전에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카드 호환하는 것 편리함 하나 빨리 당겨지지 못하고 계속 늦어지는 상황에서 무슨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나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또 2개월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했다라고도 보실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카드는 호환이 되지만 조합에서 발행한 교통카드는 지금 호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기계를 교체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앞당겨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사업을 모색할 때 그런 문제점들을 다 확인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가 쭉 돼 왔었을 텐데 지금에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경기도의 건설교통국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하여튼 이용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심한 행정서비스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야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이지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시 한 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1쪽 버스노선 공영화건인데요. 이게 버스노선 공영화가 맞습니까? 아니면 시내버스 운영을 공영화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운수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사항을 노선과 사업시행방법을 공영화하는 것을 지금 버스노선공영화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나 군에서 운영비 전체를 부담해주는 방식으로 그 노선에 대해서만 운영은 개인 민간업자들이 하고, 버스들에 대한 소유는 민간업자들이 하고 결손만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하고 버스재정지원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벽지노선이나 농어촌버스나 다양하게 공영버스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기획단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지금 결손노선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버스노선 공영화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확대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뭐냐면 수익노선 건에 대해서는 수익이 얼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부분 어떻게 해라 그런 요구는 민간업체에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수익노선 건에 대해서는 수익 나니까 너희들 먹고 부족한 건에 대해서는 부족하니까 또 채워주고 지금 그 정책 아닙니까? 저는 이 방식은 너무 아마추어적인 방식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버스업체가 물론 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경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운영을 공익사업을 하는 버스업체들이 그런 운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가 나는지, 어느 정도의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 이익분에 모자라는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해서 지원이 돼야지 이익노선에 대해서는 이익노선대로 민간업체들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적자되는 것만큼 보전을 해주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버스운영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서비스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노선공영화방안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연구의 논지를, 과제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미 이게 과제가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손익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지원해야 될 부분만 지원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야영업에 의한 결손 이런 것까지도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담당팀장하고 그런 대화는 나눴습니다. 남는 건 남는 것대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수익이 되면 봉사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심야에서 결손되는 것을 다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나가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체 전체를 보면 전체결산을 했는데 얼마 이익이 났다, 손해가 났다 그 개념이면 되는 것이지 노선별로 적자보전을 해주면 이익보는 게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3쪽에 주차장 확충사업과 관련된 건인데요. 환경친화적인 주차장 건립을 권장하고 이 건에 대해서 도비를 우선 지원 검토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친화적인 주차장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주차장하면 콘크리트 포장 내지 아스팔트 포장으로 했는데 그것보다는 인조잔디블럭이라고 해서 풀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확충을 해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더 절감되나요?

절감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친화적인 주차정책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콘크리트 설치할 것을 콘크리트 하지 않고 풀이 날 수 있는 보도블럭으로 대체하면 바닥을 그렇게 깔면 되는 것이지 환경친화적인 주차장이라는 게 나는 개념이 애매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우리가 보는 것이 콘크리트 숲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풀이 나는 그런 시설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요지의 말씀인데 환경친화적인 주차장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고 이런 것을 권장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 도비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콘크리트 주차장을 만들면 도비 우선지원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면 도비 우선지원을 해주느냐 이 말씀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저희들이 표현을 이렇게 했느냐 하면 사업비가 더 들기 때문에…….

사업비가 더 안 든다면서요? 똑같다면서요?

사업비가 좀 더 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니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표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시고요. 하여튼 그건 알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기존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하주차장이 없는 기존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설립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주로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 아파트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일정부분에 주차장 설비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내집앞 주차장 갖기를 할 때 예산을 지원해 주듯이 일정부분의 주차장 설비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하나 나타나는 게 뭐냐면 건축법과 맞물려서 주차장을 위로 올리는 거니까 건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전체 부지면적 대비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걸려서 주차장을 설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장이 비좁아서 저녁에 밖으로 삐져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도로문제라든가 주차난 부분들을 단지 내에서 주차장을 위로 올려서 주차난을 좀 완화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행정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구도심지역의 구 아파트들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그렇게 행정이 전향적으로 바뀌어 진다면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주차난 부분들은 많이 덜어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 때문에 걸려서 그런 일을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도 주차정책의 일환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신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초과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차기에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주택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법에 예외조항이 삽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이 아니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있다 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도비를 30% 지원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 예산이 있습니까? 금년 사업계획에 반영됐습니까?

지금 금년도 사업비가 543억원 확보된 겁니다.

학교, 공원 등 공공시설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예산만으로 500 몇 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겠다 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지원해 주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59쪽입니다. 사이버 가상 안전체험관이 있는데요. 사이버 가상 안전체험관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사이버 가상체험관은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고 용역완료가 되면 인터넷에 띄워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로 공간에 건축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건 하나의 제 의견인데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미국 유니버셜스튜디오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미래체험관이라는 가상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상체험관이 얼마나 리얼리티한지 그곳을 방문한 저희한테 큰 감동을 줬었거든요. 그렇듯이 사이버 가상체험관도 아무래도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리얼리티한 체험관을 만들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훨씬 효과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용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간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확인하셔서 이런 유니버셜스튜디오의 상업적인 그러면서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을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7쪽입니다. 불법불량광고물 정비건인데요. 이것도 제 기본적인 개념은 불량광고물이 도로의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정비를 하고 또 특정구역을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까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원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범가로를 도청 정문 앞길을 지정해서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바로 도청 정문 앞에서 식사하셨죠?

네.

앞으로 출퇴근하시면서도 도청 정문 앞을 보시면 좋겠는데 도청 어떤 공공기관이라는 게 외국에서 왔을 때도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청내 건물도 상당히 후줄근해서 보기에 별로 감동을 안 주고 입구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량광고물 정비를 하시는데 있어서 시범적으로 예쁘게 도청 앞길부터 해보시면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우리 시·군도로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수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모양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제안에 저희도 동감을 하면서 수원시하고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폐천부지 매각현황 2002년 것하고 2003년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쭉 봤거든요. 요지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폐천부지를 매각하는 데 있어서 현재 폐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 매매를 하게 되죠?

그것은 대상 물건에 따라서 그냥 할 수도 있고 공개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개경쟁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2002년, 2003년도에 경기도에서 매각한 폐천부지 건에 대해서는 경쟁에서 매각된 것은 제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의계약 대상만 매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편적으로 폐천부지라고 하지만 폐천부지의 기능은 상실된 거고 거의 대지로서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땅들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고요. 보니까 지목이 다 대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지의 매매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지역의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까?

감정평가액으로 합니다.

감정평가가 싸네요. 제 뜻은 이거였거든요. 공시지가로 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할 때 감정가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도유지에 대해서 폐천부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도 감정가로 하는 게 맞다. 만약에 공시지가로 한다면 그게 맞지 않고 감정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감정가로 하네요?

감정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로 하는데도 그 지역에 인접한 땅하고 가격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례로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땅이 보편적으로 적게는 한 500∼600만원에서 많게는 700∼800만원까지 평당 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평당 180만원 정도에 매매가 되니까 수의계약을 받는 사람한테는 굉장한 경제적 이득을 주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이익을 줬고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포 LG공장 같은 데 자기 땅이 들어가면서 저희들하고 교환한 게 있습니다. 그때도 감정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교환을 했고요. 또 우리가 개발사업에 그냥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서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냥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유 재산을 넘기는데 있어서 너무 비싸게 받아도 안 되겠으나 너무 헐값에 넘어가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헐값에 넘어가서 피해는 도민이 보고 이익은 개인이 본다면 그것도 적절치 않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년 1월 3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5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내용은 다가구 주차장 건에 대해서도 1가구 1차량 정도로 강화한다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주차장 관련된 시행규칙도 개정준비 작업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건의를 하셔서 경기도에 실내경마장이나 경륜장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들은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유발 시설물들입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설 때에 주차장을 상당히 강화하는 요지의 내용을 시행규칙 등에 담아서 경기도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내경마장이나 경륜장 등의 신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통난, 주차난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화를 해주십사하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요. 건축법과 맞물려 갈 수 있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수원도 고층건물들이 있습니다. 고층건물로 올라가서 주변 도시를 보면 도시 옥상이 거의 쓰레기장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무래도 도시를 좀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높은 건물들을 많이 올리고 하기 때문에 주변도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옥상정비도 적절하게 제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조례나 어떤 내용 등에 옥상의 녹화사업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담아줄 수 있으면 함께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청 사업 중에 지적불부합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군의 지적불부합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불부합지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그냥 숫자로 어느 시·군에 몇 군데 그렇게만 담지마시고 어디에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이 어떤 지역인지를 같이 언급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지는 지적불부합지의 보편적인 지역이 구도심의 낙후한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가 쌍방간 민원으로 인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블럭을 정해서 도심재개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예전에 제가 자료를 검토했었을 때는 민자사업을 유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한 것까지 알고 있는데 제3경인고속도로가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고 협의 중입니다.

한화를 주 기업으로한 컨소시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한화 등 6개 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 상황하고 특별하게 진전된 사항이 없네요.

진전은 많이 됐는데 시흥 일부에서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평택출신 최중협 위원입니다. 먼저 함중식 건설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평택지원특별법 초안을 3월 중에 완성한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특별법 추진해서 우리 경기도가 또 평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을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미군기지가 옮겨진다라는 그런 정부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양국간에 합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특별법이 재정돼야지만 옮기는데 수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건의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의 우태주 위원입니다. 함중식 국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우선 우리 경기도의 건설교통국장은 해야 할 일도 많고 정말 막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소감과 더불어서 혹시 취임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를 파악했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건설교통 자리에 이렇게 제가 부임이 됐습니다. 그전에도 일부 부분을 맡아서 일은 해왔습니다마는 와서 한 3일 동안 보니까 정말로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은 자리라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하는 모든 업무가 우리 도민생활에 직접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님들뿐 아니라 우리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발굴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저희들 힘만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지원을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또 단축시킴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존하는 의미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포부가 대단하신데 천만 도민과 함께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특별히 업무파악 중에 이런 업무는 미흡하다거나 이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발견 못하셨습니까?

지금 3일 지났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더 확인검토를 해서 중점사항과 순위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위원들의 내용을 보면 각자 자기 지역구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나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소 거북한 반응도 가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자기 지역의 일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통해서도 질의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별로 없고 또 특별히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도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다소 본 위원의 지역구에 국한된다고 해서 언짢은 생각마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서 36쪽에 보면 쾌적한 주거 및 가로환경 조성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설명을 했습니다. 쾌적한 주거와 가로환경은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 가장 바라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 9개 시·군 58건이 있는데 이 9개 시·군은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9개 시·군은 부천, 평택, 이천, 광주, 안성, 의왕, 오산, 여주, 양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군에서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도에서는 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지금 21억 4,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경기도에도 가로환경을 조성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산을 절제한 부분이라든가 또 도시내에도 산을 절제해서 아주 보기가 흉한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인 수지지역의 43번 국도변에 보면 솔개동산이라는 공원을 없애고 아주 보기 흉한 도로를 절제한 곳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몇 번 가로환경조성을 위해서 거기에 에코브리지 그러니까 육교공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겸 제안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편입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선선정이 그렇게 돼서 솔개동산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에코브리지 설치는 우리가 시행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코브리지도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는 동·식물 지금 생식하고 있는 것들을 조사해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그 기관과 협의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굳이 동·식물을 위해서 뿐이 아니라 가로환경조성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4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망을 대폭 확충해야 되며 또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도로확충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남부 교통개선을 위해서 영덕, 양재 등 12개소의 교통개선대책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상에 보면 계속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는 준공일자가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발표내용과 다르게 지상에서 건설교통부 발표 다르고 경기도 발표 다르고 또 해당 시·군발표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 우리 경기도에서 조기완료를 하기 위해서, 조기준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신문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자료제출부터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취임초기 당시의 교통개선계획 일정과 또 한 6개월 단위로 중간중간에 변화를 준 내용. 앞당겼다든가 늦어졌다든가 그걸 지금 당장은 곤란하니까 자료로 요청해서 적어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들께서는 우리 도내에 교통이 언제, 어떻게 준공이 된다든지 무슨 사정 때문에 얼마나 늦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지원 지방도는 건교부의 건설비, 보상비는 우리 도에서 보상을 하고 건설비는 건교부에서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는 저희들이 건교부나 저희들이 갖고 있던 시기와 달라지는 현장이 간혹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건교부도 예산처 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 100억원을 지원하려고 하던 사업이 50억원 내지 80억원밖에 안 된다고 하면 1∼2년 늦어지는 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지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돈만 적기에 주시면 공사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5건 중에 2건의 공사기간을 6개월 내지 2개월을 단축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간을 단축할 계획으로 공정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으며 지금 말씀하신 남부 교통개선대책 사업은 12개 노선이 모두 예산사업이라기보다는 각출사업입니다. 토공, 주공, 지자제해서 각출사업이기 때문에 건교부 사업인 신갈우회도로나 우리가 맡고 있는 일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기내에 완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대부분 공사착공이 됐고 영덕∼양재간 도로만은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이 6,800억원 정도 돼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1조 2,000억원이 돼서 그 사업비 각출을 토공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일부를 민자로 돌리는 과정에 협상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 기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죠. 그건 물론 계획대로 시행되고 또 공기내에 준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어차피 우리 경기도내에 건설될 도로는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 주도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적어도 신문보다 먼저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빨리 조기준공을 하는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정보제공을 못해 드린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들하고 정보가 공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보도 물론이고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빠른 정보를 가지고, 건교부에서 하는 것이다, 토공에서 하는 것이다 하고 물론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방치하시지 말고 주도적으로 가서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거기 관련된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덕∼양재간 도로가 동탄까지 연장된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알고 계세요?

영덕∼양재간 도로는 영통부터 서울시 헌능로에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동탄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동탄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으로 영덕∼양재간 도로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영덕∼양재간 도로가 연장되더라도 건설계획에는 차질이 없겠죠?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장되게 되면 도로 폭이 더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하고 그런 것을 토공이 주관부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 건교부에서 발표할 때는 왕복 4차로로 발표했습니다. 4차로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6차로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래서 6차로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탄까지도 모든 것이 수용했다고 보면 되고요. 또 같은 축으로…….

6차로는 동탄까지 수용한 도로 폭이에요?

도로 폭은 저희들이 분산계획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경부고속도로도 항상 정체가 되고 해서 제2경부고속도로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모든 교통망이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는 것보다는 분산돼야 교통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동탄까지 연장하더라도 공기라든가 도로 폭에는 관계가 없냐 이말이죠. 또 도로 폭을 넓히고 예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늦어진다 이런 것은 없겠죠?

지금 6차로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87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87년까지요?

아, 2007년입니다.

알겠습니다. 2007년보다 더 앞당겨달라고 지금 주민들은 아주 대단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최대한 더욱더 앞당기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당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구조물이 많고 터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이게 당초 작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답변드린대로 사업비가 배 이상 증가되는 관계로 민자로 가면서 오히려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그런 희망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늦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철도사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번에 국회에서 신분당선 연장에 관한 타당성조사 예산이 원래 정부 측에서 안 넘어온 것을 국회 건교위에서 15억원을 다시 넣어서 결국 예결위원회에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급하다는 걸 공감을 하고 정부에서 왜 이 예산을 빠뜨렸느냐 이래서 건교위에서 예산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타당성 조사용역 비용이 늦어지면 그만큼 준공이 늦어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신분당선 연장은 행정신도시 건설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강조했듯이 15억원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금 당장 투입하지 않으면 또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5억원을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먼저 투입해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한 적이 있는데 새로 부임하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의동 신도시 개발하면서 거기 사업비에 넣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금년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방치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국회 건교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15억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또 신규사업이니까 이런 핑계로 지금 예산편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이 국책사업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신분당선을 포함해서 다른 곳 한 곳도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도비라도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정말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바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예산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경기도 예산을 투입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결심권자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모처럼 교통기획단도 발족이 됐고 하니까 좀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생동감 있게 이것만은 빨리, 예산은 늦게 하더라도 준비작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지금 죽전에 가있는 분당선, 그게 죽전역사 지나서 보정리 임시역사에 대해서 거론이 있었거든요. 그게 철도 건설하는데 건설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700억원 정도…….

700억원 정도 드는데 지금 보정리까지는 몇 천억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철길은 열려있는데 임시역사 승강장이 없어서 그 일대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인시나 경기도나 누가 보더라도 보정리 임시역사를 빨리 개설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1년 가고 2년 가고 미루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 행정의 부재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정리 역사는 용인에서는 유치를 해야 된다 하고 저희 도에서는 이중투자다, 예산낭비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성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연장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임시역 보다는 실제 세워져야 될 역 이런 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근주민이나 또 용인시 입장은 저희들하고 조금 달라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 번에 예산요청을 용인시에서 한 것을 우리 경기도에서는 임시역사에는 예산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좀전에 국장께서 밝혔듯이 철도를 1㎞ 건설하는데 700억원이 소요되는데 적어도 거기는 몇 ㎞ 정도 돼죠? 적어도 한 8㎞ 정도 되는데, 이쪽 현재 오리역에서 부터 보정리까지는 8㎞가 넘죠? 2.5㎞ 더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정리 임시역사를 하게 되면 보정리 쪽에, 구성 쪽에 있는 자동차가 죽전 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대단히 잘 될 것은 눈에 불 보듯이 뻔한데 그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감해 가면서 단순하게 보정리 임시역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 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하셨죠?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못한 처지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현장확인 등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이중투자가 돼서 못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판단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용인시청에서는 서울대에 가서 용역조사를 하고 이렇게 시간 끌다가 보면 나중에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경기도나 건설교통국에서 갈망하고 있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주민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의지하고는 상당히 멀리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지지역에 건설교통국에서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연구도 해주시고 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수지지역의 환승센터, 이게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경기도와 일선 시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좋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제대로 안 한다든가 하면 결국 그 주민들만 골탕을 먹게 되는데 강력한 의지로 경기도에서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해서 그야말로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을 위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한다면 환승주차장이라든가 환승센터를 빨리 건설해서 대중교통 기반시설 개선이 빨리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수지지역의 환승센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중앙전용차로제를 운영할 시에 환승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해 용인시에서 반대가 있어서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지난 12월 26일에 저희들이 도로공사하고 경발련에 용역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놨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하느냐 그거예요 아니면 하느냐 마느냐예요.

환승센터 위치가 어디가 적정하고 규모는 어떻고 하는 것을 과업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면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의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상에 죽전휴게소를 환승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연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과제로 연구는 시켰는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말씀하신 죽전휴게소는 사실 도로공사에서도 걱정하는 체증구간입니다. 체증구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조금 반대할 입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이번 과업에 넣어서 다른 기관에 과업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로공사와 해도 되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청인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위원님들이 애쓰셔서 교통기획단도 발족됐고 지금 용역준 기관하고 저희 기획단하고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용역을 준다든가 할 때, 용역계약 했습니까?

기획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용역을 주면 언제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 그 다음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그 결과 나온 것이 한 세 가지 방안이 예상되는데 이 세 가지 예상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간다, 이것까지 있어야 연관성도 있고 연계가 돼죠. 막연하게 상반기 중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기다려 봅시다. 이래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바는 그게 아닌데요?

주민들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될 수 있고 빨리 할 수 있다면 빨리 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하면 어떻게 대응하고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자료를 찾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교통량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한 6개월 걸리고 또 그 용역 분석한다고 6개월 걸리고…….

그런 분석까지 해서 상반기를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하셔서 언제 용역이 끝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똑 떨어지게 해야지 계약을 얼마에, 언제, 어떤 용역을 끝내기로 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기다리다가 일이 너무 늦어지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행정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시행자가 경기도지사하고 수원시장 이렇게 되어 있죠? 용인시장은 왜 빠졌습니까?

현재 40만평의 용인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제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시가 공동시행자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용인시에 편입을 해서 용인시가 공동시행자로 요구할 경우에는 같이 시행자로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개발할 때 양개 시·군이 같이 포함될 때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한다 그렇게 되겠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수원시가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것이 당초에 수원시의 별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도 일부 반영해야 되고 또 우리 도에서 가진 계획도 있고 해서 컨소시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인 땅이 면적이 적게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인데 수원시만 넣고, 한동안 계속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이 시행자가 경기도지사, 수원시장 계속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용인시가 왜 빠졌느냐는 알 수가 없고 그럼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경기도지사하고 수원시장하고 하는데 용인시가 가느냐 마느냐 또 끌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용인시가 같이 들어오기 전에는 경기도에서 모든 걸 추진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들어갈 때는 용인시를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용인시는 소외되는 기분이 드는데요?

용인시를 사업시행자로 여기에 넣지 않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이지 용인시가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안 할 의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다 넣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서 그렇게 못 넣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면 넣고 안 하겠다 하면 안 넣는다는 그 말이죠?

그렇죠. 이것을 편입을 해서 내 땅도 들어갔으니까 같이 가자 하면 같이 가는 겁니다, 공동사업시행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용인시에서 자꾸 그 땅을 별도로 개발하겠다고 제척해 달라고 하니까 시행자로 안 넣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계속 용인땅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용인시에서 용인시장이 시행자로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빼야죠?

이 땅이 편입되면서도 그냥 수원시하고 같이 하라고 하면 둘이 하는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참여해야 되겠다고 하면 세 기관단체가 공동사업시행자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시민들은 용인시의 땅이 수원으로 넘어간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다. 영통, 이의동이 옛날에 용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면 경기도지사, 수원시가 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같이 들어가면 어차피 또 용인땅을 뺏긴다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갖게 행정을 한 자체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구역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지사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구역경계조정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사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발표만 하시지 말고 가시적으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절대 수원으로 행정구역이 변화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주 추상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용인에 계신 시민들은 그걸 안 믿어요. 본 위원도 처음에는 그걸 믿고 신도시에 포함돼야 된다 그랬더니 반발이 대단합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소속된 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용인시에서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장한테도 설명이 잘 안 됐고 더구나 시의회에도 제대로 안 돼서 경기도가 생각하는 것하고 수원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우선 행정하시는 분들부터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서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자꾸 오해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간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 갈등 문제는 사실 당장 해결되기란 어렵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안 하실건데 있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민선시대의 시기가 점차 무르익는 시점에 와있고 또 그런 절차상에 거쳐야 하는 이런 절차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믿고요. 그런 갈등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대화에 의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이해가 충분히 됐을 때 일이 진행되는 것이고 이것은 본 위원회의 소관이 아닙니다만 이의동이 원래는 용인 땅이었는데 거기에 건설된 연화장이 또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원의 혐오시설만 용인쪽으로 온다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의동이 원래는 용인땅이었는데 그 연화장을 이용하는데 요금도 차등으로 받고 이용도 못한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아주 악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도시에서는 좀더 가시적으로 용인에서 주장하는 것을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인근에 있는 그리고 옛날에는 용인땅이었던 곳에 연화장을 설치해놓고 그 연화장을 이용하는데 너희들은 안 된다고 하면 이건 정서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씩 가시적으로 풀어가면서 우리 행정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나가고 또 주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맞는 소리예요. 연화장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잘 모를 겁니다만 신도시개발단에서는 그런 것도 정서도 하나씩 읽어가면서 또 다른 부서하고 협조하면서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피해의식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가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설이용이라든가 요금차등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중재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그런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서로 공동체가 구성돼서 피해의식을 안 느끼도록 관리를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이 더 어렵고 또 그런 피해의식을 쉽게 잊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과오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신도시건입니다만 용지보상에 대한 문제인데 용지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정가 협의보상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정가가, 그 주민들 주장은 감정가라는 게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슷하다 라는 주장도 하고 심지어는 판교의 용지보상가격이 아주 낮았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보상가가 형편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해줄거냐, 여기서 벽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보상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가는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개별지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각 필지를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두 개 기관 이상이 해서 평균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교 신도시가 보상가가 적어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지금 보상실적이, 토지공사에서 하는 보상실적이 74%입니다. 그래서 보상가에 그렇게 불만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주들이 손해를 안보는 그런 보상이 되기를 원하면서 저희들이 보상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덜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것은 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씩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팔려고 하는 입장과 사려고 하는 입장 개인간에는 서로 다르겠지만 이것은 사업시행자인 관에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싸게 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적정가격을 드리려고 하고 그래야만 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감정가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감정가라고 하면 어느 정도 공시지가하고 다르게 시가에 어느 정도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감정가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 예를 들어서 투기가 좀 있어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할 수도 있고 사는 사람은 그것을 인정 안하려고 평가사 또한 인정 안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가 아닌 적정 감정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쭉 해본 경험에 의하면 공시지가 보다는 더 나오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 과표를 하기 위해서 개별지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지가보다는 감정을 하면 시기적으로도 또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평가되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공시지가보다 높다는 것은 공시지가보다 약간 높다, 비슷하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배 이상 나오는 데가 있고 한 30% 이상 나오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래서…….

공시지가의 배?

네.

감정가가?

네, 그렇게 나오는 지역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시세하고는 어때요? 물론 시세라는 게 거래가격이 있겠지만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절충점 그걸 시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근에 거래된 토지가격을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가격하고는 어떠냐는 거죠.

불만을 갖는 토지소유자들은 "누구 땅이 얼마에 팔렸는데 내 땅이 그것보다 나은데 적다" 이런 불만요인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그렇게 억울하지 않다는, 잘 나왔다는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같은 것은 한 면적, 집중된 면적에 개발 후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적다라는 개념으로 보상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좌우지간 용인지역뿐만 아니라 수원지역에도 모처럼 신도시에 편입되는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전 부지사나 지사께서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는 다르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거기에서 얻어진 이득을 다른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득을 빼서 다른 데 가지만 행정신도시에서 일어나는 이익은 바로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같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행정신도시에 많은 사업비는 여기서 개발이익 5조 8,000억원이란 사업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개발이익에 의한 수익보다는 오히려 예산이 더 투자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공사 인부가 왔다갔다한다든가 자재를 들여놓기 위해서 우선 도로부터 만듭니다. 행정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행정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건설인력이라든가 자재 그런 것이 많이 왔다갔다하는데 도로망이 확충되지 않으면 대단한 교통혼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사께서 취임해서도 난개발은 없다. 선계획 후개발이라는 말이 우리 경기도민들한테 아주 슬로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걸맞게 도로를 먼저 만들지 않고 개발에 착수한다, 건설에 착수한다 그러면 난개발을 면치 못하고 교통혼잡을 초래한다 그런 의미에서 인근도로망을 빨리 확충하는데 구체적인 계획과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좀 내주시고요.

네. 지금 이의동 개발예정지로 영덕∼양재간 도로가 개설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 정도에 준공예정으로 있고요. 이의동 신도시는 착공시기를 2006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도로망은 해결이 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입하는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시죠? 인근 도시로 많이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기도에 와서 서울보다도 살기좋은 경기도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확충, 도로망 교통편리 또 환경훼손을 막고 난개발 안하고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 우리 용인지역의 23번 국도 수지 지금 버스전용차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빚은 거기에 도로확장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죠?

네,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착공은 언제입니까?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해서 준공은 언제죠?

준공은 한 2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추정하는데 그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신갈∼풍덕천간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풍덕천 고가도로 그 준공시기보다 늦단 말이에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기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실책이다. 신갈, 영통지역에서 넘어오는 교통량을 수지지역 23번 도로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금곡IC에 성남시에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하는 것이 당초 2차로로 하고 있던 것을 터널구간은 6차로로 하도록 협의를 해서 6차로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4차로로 계획을 해서 영덕∼양재가 접속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교통량은 그쪽으로 많이 분산 처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안돼요,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동백∼분당간 도로도 죽전에서 끝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수지가 무슨 정거장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극단적으로 강구해야 될 겁니다.

지금 죽전지구 법원연수원 있는데 연수원에서 삼막곡이라고해서 도로 신설계획이 있습니다, 용인택지개발지구에요. 그것도 42호 연장선인 영덕∼양재까지 연결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망이 정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교통분산은 좀 될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23호선 확장도 그때 한꺼번에 했으면 개통시기를 맞출 수 있는데 그것이 한 2년 정도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단구간이고 보상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공사기간은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조금 단축을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동백 죽전∼분당간 도로를 시기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시고, 안그래도 교통문제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지쳐 있는 수지주민들한테 다른 지역의 교통을 가중시켜서 교통전쟁을 계속 치러야 하는 그런 사태가 오면 아주 큰일이니까 동백 죽전∼분당간 도로와 또 신갈 풍덕천사거리 23번 도로를 거쳐서 판교로 되는 시기를 한번 더 조정해 주시고 또 23번 도로 옆에 보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보상을 빨리 해서 꼭 포장도로만 다니라는 법 없으니까 응급조치라도 해야 돼요. 임시 환승센터 만들고 버스전용차선 만들고 23번 도로도 옆에 비닐하우스 있는 걸 처리해서 포장이나 설계가 늦다면 임시라도 소통시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들이 전혀 안보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2년후입니다. 용역하는데 6개월입니다. 이런 대답을 듣는 주민들은 아주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도 새로 오셨으니까 좀 다른 시각으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빨리 교통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임시라도 죽전에 임시 전철역, 임시 환승열차, 환승주차장, 환승센터 그리고 23번 임시도로 임시라도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한쪽에는 포장해 나가고, 설계맞춰 나가고 이런 임시를 많이 활용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시도 전혀 없고 용역 거쳐서 설계 거쳐서 그것도 가설계 거쳐서 본설계 거쳐서 가다보면 2년 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주 가슴 답답합니다. 그래서 좀더 심기일전해서 정말 일선 시·군을 독려도 하고 해서 서울보다도 살기좋은 경기도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허나 기간사업 SOC사업은 사유지를 보상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 위원님의 지역구이시고 하니까 보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이해와 설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빨리 진행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기간은 야간작업이라도 해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계획이니까 보상관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국도변에 대한 보상은 본 위원도 나서겠습니다. 나설 테니까 해주세요. 너무 지역에 편중된 질의를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법불량광고물, 주차는 잘못 하면 바로 뛰어와서 벌금도 물고 견인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불법불량광고물도 불법주차에 못지않게 아주 미관을 해치고 심지어는 안전에도 많은 위협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경기도에서, 물론 시에서 지도·감독하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도 예산을 투입했다가 또 제대로 안 돼서 환수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조례를 정할 수도 있겠고 좀더 과감하게 불법불량광고물 또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고 필요하다면 "경기도 방문의 해인데 간판 어떻게 하지?" 이래서는 정말 우리가 바라는 세계속에 우뚝선 경기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처럼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본 위원이 권하기는 이거 하나라도 정말 세계속의 경기도로 만들자. 좀더 신경써서 불법불량광고물을 과감하게 정비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국장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불량광고물은 사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업무를 가진 분들은 항상 걱정을 하고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광고물에 대처하는 인력이 미흡하고 예산 또한 미흡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보다는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시범지역을 지정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면서 자체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드린다면 어떤 민간단체 무슨 위원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방범도 있잖아요. 돈 안 받고 하는 방범대원, 환경정화단체 또 자원봉사 이런 걸 한번 활용해서 그런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보다 좀더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다음에는 불법불량광고물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보고를 듣기를 희망합니다.

네,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의 김장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우선 건설교통국장으로 영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이 발전할 수 있는 기대도 본 위원은 하겠습니다. 또 지난 한해동안 건설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무쪼록 경기도의 건설에 대한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셔서 내살림 못지않게 챙겨주시기를 거듭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43페이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많은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남양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개발됨으로써 교통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선에서 청량리에서 덕소간.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 이걸 차질 없이 2005년도까지 완공을 해주십사 거듭 부탁을 드리고요. 곁들여서 경춘선 망우에서 마석간 이것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44페이지에 보면 지하철 8호선 연장 암사구간에서 구리 12.3km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13년까지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구리에서 들리는 얘기에는 구리에서 퇴계원을 거쳐서 진접, 장현까지 도에서 연장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그런 계획을 국장님께서 파악하셨다면 아시는데까지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즉석으로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암사∼구리∼퇴계원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 구간은 조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과 동시에 진접읍 금곡리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약 60만평 이걸 지금 협의매수 보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도에서 추가적으로 90만평에서 100만평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8호선 연장선이 퇴계원까지는 됐다 하지만 거기서 진접에 장현까지는 약 4km 이내로 봅니다. 그것도 국장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세밀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종합적인 하천관리의 체계구축 66개소 7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자료로 다시 세밀하게 하셔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해마다 겪고 있는 건데 항상 피해를 보고나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이번만큼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수해가 오기 전에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해서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기도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또 견해가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하천관리 체계구축의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위원회 전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예방사업이 우선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사업을 일시에 제거하는데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경기도는 경기도가 관리하는 하천연장에 87%가 개수완료 됐습니다. 수해상습지라든가 침수위험지역 이런 것들도 연차적으로 개소를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천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우기 전에 해야 될 부분과 우기 후에 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58페이지에 보면 연천군 두일·초성지구 배수펌프장 등 7개지구 190억원. 항상 반복되는 얘기인데 배수펌프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국장께서 또 실무자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철저히 보완대책을 세밀하게 하셔서 뭐로 인해서 물을 퍼내지 못했느니 이런 얘기가 없도록 금년에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잘 점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지난 해 12월 7일에 남양주시 수동면 구운천을 방문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방문하셔서 남양주시의 건설국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내가 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느냐면 '98년도에 도에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명 정도, 거의 20명에다가 재산피해는 한 600억원에서 800억원 정도로, 이 하천이 현재 공정이 70% 정도 되어 있는데 30% 정도 안 된 것을 우리 장 국장이 현장에서 브리핑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좀 봤고요. 그런데 도의회 쪽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준다고 했거든요. 상반기 예산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나 실무진들하고 검토하셔서 이 하천이 조기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시간이 되신다면 남양주에 꼭 가시라는 게 아니라 경기북부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시간이 되시면 이쪽에 시찰하셔서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참 좋은 지적과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또 답변하는 국장님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곁들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이 건설본부에 있다가 건설교통 막대한 도의 중추적인 역할부서가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포부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만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저희 200명 건설교통국 직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희들 하는 일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요.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