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번도 하지 않은 교육입니다. 왜 이 교육을 생각했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장의 요청도 있고 시ㆍ군의 여성단체장하고 도 여성단체장이 심도있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여성지도자교육을 한번 실시해 봤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를 모셨는데 굉장히 심도있게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동기유발,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 회원들이나 직원들이 꼭 받아야 할 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심도있게 할 계획입니다. 평소에 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지루하지 않고 정말 이분의 강의가 전 회원들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습니다. 다 여성자원봉사단입니다. 이 단합대회는 1회로 그분들이 어디 여행을 갔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적 지원은 안 하지만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 되죠.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대회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희가 홍보를 하면…….

그것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지어서 한 게 아니고요.

강선장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제까지 안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요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면서 지금 청년실업이 너무 늘어나면서 수년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까지 그랬고요.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 영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지금 기본에 대한 인력은 많이 넘치는데 그 다음 단계에 여성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영역에 훈련이 안 돼서 받지 못하는 경우, 요구는 계속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쪽 새로운 분야에 첨단.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그쪽 부분이 여성은 취업이 안 됩니다.

저희는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도 들어왔었습니다. 지금은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까지도 이번에 한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 보면 아주머니들도 훨씬 잘 합니다. 젊은 사람이 못 쫓아갈 정도로 시험준비에 더 철저하고 저희는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거든요.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자극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7년째 운영하면서 더 무섭게 달라붙는 사람들이 아주머니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그 걱정별로 안 했거든요.

서로가 자극이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대학여성졸업생 중에서 취업률이 너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3, 4년 실업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훈련을 시키느니 저희 생각에는 이분들에게도 조금은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학생인 경우에 거의 3, 4년이상이 평균 실업상태로 들어갑니다. 남학생이랑은 또 틀립니다. 그리고 이 수강능력이 인정된다는 것 자체는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공고가 나갔는데 며칠사이에 굉장합니다. 온라인으로 시험보고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저희가 올해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저도 최규진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별안간에 전환된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요구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방학만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취업들이 안 돼서 …….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저희는 수도없이 메일이 옵니다. 특히 여대생이…….

아니 요구가 오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자신에 대한 역량의 문제고 아까도 동료위원들께서 얘기하시는 여성능력개발센터 본래의 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그것은 그쪽 분야에서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로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요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급히 서둘러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충분히 그런 점들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여성능력개발센터를 경기도에서 만들 때 교육인적자원개발이 그 동안 사장돼 있는 인적자원, 특별히 많은 사회적 비용의 투자에 많은 여성들이 그런 기회가 박탈돼 왔던 것입니다.

기왕 아까도 지적됐습니다마는…….

대학이라는 곳이 사실은 여성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는 데 아닐까요? 일단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대학보다 위의 개념도 아니고 그런 걱정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4년도업무보고의건 중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내정리 및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먼저 갑신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 시고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빈주 청소년과장은 2월 10일자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1년과정 교육입교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여성정책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여성발전 기반구축 등 모두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서 내용 중에 주요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발전 기반구축입니다.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은 경기여성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정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 9월부터 유사기관 실태조사,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서 현재 여성개발원 설립을 위한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설립안을 확정한 후 2006년에는 개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의 성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은 도정전반에 걸쳐 성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정책수립 및 집행시 성인지적인 관점을 접목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3페이지 경기여성통계 조사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은 여성관련 통계를 정리하고 여성의 실태와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2003년 경기여성통계와 성인지력 경기통계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종 정책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제시된 개선방안은 통계생산 실무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사업은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정비로써 2003년도에 발굴 조사한 32개 자치법규 44개 조항에 대해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지원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성지도자 육성 및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여성지도자 양성입니다. 경기여성지도자과정을 운영하여 21세기에 걸맞는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지도자 100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여성지도자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도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비사회인인 여대생을 중심으로 도내의 3개 대학을 선정 여대생 캠프를 운영하여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역사적 여성인물 재조명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활성화,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주간 운영사업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여성학습 동아리 교육은 여성회관 등 사회교육기관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모임을 구성하여 학습과 토론을 통한 여성평생교육을 위해 4,650명을 대상으로 학습동아리 회원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ㆍ군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시ㆍ군 6급이상 중견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 등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시ㆍ군 주관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양성평등 포스터 공모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자원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자원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한 여성자원봉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사명감 고취 및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 단체활동 우수사례 발표 등 자원활동 평가대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에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자원봉사자 2,051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성매매방지 지역협의체 구성운영은 성매매행위 단속의 실제 법적인 집행력을 가진 사법기관 등과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유관기관ㆍ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성매매방지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20페이지는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개발 및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 시행은 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제안된 과제 중 추진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이 되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사업은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6개소에 전업주부의 재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1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직업훈련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취업할당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의 직업교육기능 강화입니다. 도내 여성회관이 현행 취미, 문화위주 교육으로부터 탈피해서 전문취업기관으로써의 변환이 요구됨에 따라 직업상담사를 파견하여 여성의 취업능력 진단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및 관계자 연찬회 개최 사업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전문직업훈련기관 기능강화와 공동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여성의 경제참여 기반을 강화하고 취업전문기관으로써의 능력제고를 위해 연간 개소당 운영비로 1억 4,7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ㆍ장년 여성근로자의 직업교육 및 취업상담 알선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아동, 노인복지 증진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육성 등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건전육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 활성화도 함께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결연 및 입양사업 활성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노인복지 증진 도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교육 및 여가기회 확대입니다. 노후를 건강하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교육, 자원봉사, 문화기회 제공 등 여가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경로당 중심의 여가활동 참여를 집중 육성하고 2시ㆍ군 2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여가활동 모델경로당 운영 시범사업을 도입ㆍ시행할 계획이며 성남시 등을 대상으로 노인종합복지회관 6개소를 신규로 확충하여 노인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노인 73만명에게 1,067억 600만원을 노인교통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ㆍ군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노인휘호대회, 실버정보화 능력 경연대회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소득이 있는 노인일거리 마련을 위해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노인인력운영센터를 통해 일거리를 확대하고 구연동화반 운영,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등 노인 일거리 마련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의 고용기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과 재가복지 기반조성을 위해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 지급 6만 2,000명 322억 8,500만원,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경기가정 도우미 배치 680명, 재가노인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경로식당 101개소를 운영하는 한편 거동불편 재가노인 3,623명에게 식사를 배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월 5만원씩 월동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 노인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9페이지 시설노인 보호수준 향상 및 중산, 서민층 이용시설 확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영ㆍ유아 건전육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의 공공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보육료 지원확대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460억 7,500만원, 저소득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124억 7,000만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95억 8,200만원,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10억 5,500만원, 공립보육시설 신축 25개소 31억 8,200만원 등을 지원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육아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육의 질 향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재ㆍ교구비로 37억 5,2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실기교육, 교재ㆍ교구경진대회, 보육업무 연찬회 등을 통해서는 보육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보육기자재 현대화를 위해 2,000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 특수보육시설 인건비 2억 400만원, 장애아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지급 5,500만원, 민간영아 보육시설 운영 16억 400만원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가 향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사시설 확충 및 선진장사문화 조기정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 및 교육, 홍보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성장여건 개선 및 문화공간 조성은 청소년과 소관사항으로써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시책 추진 등 4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국제교류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페이지 청소년 문화존(Zone)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청소년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적ㆍ문화적ㆍ역사적인 의미를 내포한 기관 및 시설 등의 네트워킹화를 위해서 청소년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학업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ㆍ일요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역할 증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의 다양한 추진으로써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 등 기금사업으로 6억 3,700만원과 도정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어려운 청소년 등 3,300명을 대상으로 학업장학금과 생활장학금 등 27억 600만원을 지원하여 기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지역 등 학습환경이 열악한 청소년의 면학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공부방을 31개 시ㆍ군에 16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상대적 소외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체 부설학교 등에 근로청소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21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 교재, 교구 등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시설 5개교에 상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소외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역할증대를 위한 대책강구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소년비행 탈선예방을 위한 선도보호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상담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실의 인력을 보강해 나가고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기능강화와 또래상담자 인원확대 등 운영활성화는 물론 청소년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 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ㆍ일시보호ㆍ선도 등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 복귀시킴으로써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5개소인 청소년쉼터를 3개소 신설하여 모두 8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강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정화와 단속강화입니다. 술, 담배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교육을 병행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성화 등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민간조직을 확대ㆍ운영하여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폭력근절을 위하여 웅변대회, 글짓기대회 등을 통한 학교폭력 추방 및 대국민운동 전개와 함께 학교주변, 우범지역 등의 순찰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전용문화공간 확충입니다. 청소년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하여 시ㆍ군별 1개소 이상씩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곳이 13개소이고 건립 추진 중인 곳이 9개소로 이중 시흥시와 의왕시 2개소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건립됨을 보고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읍면동 단위로 생활주변에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21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3개소는 조성공사 중에 있으며 용인시 1개소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길거리농구장 등 레저스포츠 공간인 청소년 여가 문화시설을 금년도 하남시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성 강화입니다. 수련시설 안전점검은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정기점검 3회와 여름철 성수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의 관리카드화, 관리실명자 지정 등 안전사고 예방위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 도립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강화입니다. 안산시 대부도에 소재한 선감청소년수련원과 광주시 우산리에 소재한 우산청소년 야영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수련 프로그램의 특성화ㆍ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수련시설 등 각종 청소년 지원사무의 통합 검토 등을 통해 모범적인 청소년수련시설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45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부록에 수록된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 기본통계 현황, 간부공무원 현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51페이지 간부공무원 현황 중 의회에 업무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교육파견된 청소년과장과 명예퇴직한 여성정책담당이 현재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업무보고가 다소 미흡하였다면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여성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여성정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