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위원님들 각종 지역구 행사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한 후 계속해서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04년도 도정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력하시는 유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30일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등의 권한을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익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지난 제187회 임시회시 기획위원회의 수정의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의 도시계획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경기도 국민주택 30만호 건설계획 등 경기도 주택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권한을 경기도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이번에 정비되는 위임사무는 총 19건으로 위임사무 신설이 2건, 폐지가 3건, 사무명칭 및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정비사항이 14건이며 산업정책과 소관이 17건, 주택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개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산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사무로 신설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 등 3건의 사무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며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단위사무가 폐지된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의 제정 및 폐지사무를 삭제하고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및 변경사항 등 13개 사무의 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과 소관 사무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단위사무가 폐지된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사무를 삭제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권한 중 단서조항에 경기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사업 및 팔당대책지역Ⅰ권역에서 시행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되겠습니다. 경기도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상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사무를 삭제, 추가하거나 자구를 수정하는 등 개정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주택관련 일부사무를 도지사 사무로 환원하려는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별표1에서는 도지사 권한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산업정책과외 1개과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개정·폐지사무 등 2개 사무를 삭제하고 산업정책과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등의 사업휴지 등의 신고사무 등 2개 사무를 신설하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허가외 12개 사무의 자구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소관 사무 중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등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도지사 사무로 환원하기 위해 조례의 단서조문을 추가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금번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과 건축법시행령 등이 지난해 9월과 '99년 4월 각각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 사무 중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하거나 폐지된 사무의 삭제 그리고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던 사무 중 경기도 주택정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무를 도지사 사무로 환원하려는데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성 단순 민원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주민편익 증진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의 개정과 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개정안 중 별표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업정책과 소관 일련번호 25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사무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4조의3에 처리권한이 산업자원부장관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법령이 도지사 권한이 아닌 사무를 조례로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동 사무를 조례로 규정한 지난 '99년 11월 사무위임조례개정 이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바로 잡지 않고 방치함은 물론 금번 개정안에서 조차 전례답습 행정행위에 얽매여 면밀한 검토없이 개정안을 제출해 누락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지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주택과 소관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착수신고 및 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중 경기지방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사업과 팔당특별대책Ⅰ권역에 대한 동 사무처리 권한을 도지사 사무로 환원함은 경기지방공사가 지난 '97년 12월 지역균형 개발과 도민복리증진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도 산하 공기업으로 그 동안 각종 토지 및 주택사업과 산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고 향후 경기도의 주택정책에 발맞춰 그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은 자연환경 및 수질보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난개발 방지 등 보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적인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지역인 점과 지난 '99년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주변여건의 종합적인 검토없이 법적기준만을 적용해 고층, 고밀도 아파트를 승인해 주어 사회문제화 되자 환경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 협의매수하고 2000년 7월 동지역내 주택승인권한을 도지사가 회수했던 전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환원함이 타당한 측면도 있다 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의 권한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최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하고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제18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에서 도지사 사무로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을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 중 도시계획 미수립지역으로 집행부 안을 수정의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사무위임조례개정안 심사때마다 상위법령 개정시 신속히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수차 촉구하였고 지난해 사무위임조례개정을 5회에 걸쳐 621건의 사무를 정비하였음에도 금번 주택과 소관 사무 중 문화재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사무는 건축법시행령이 지난 '99년 4월 개정시 폐지된 사무를 5년이 경과한 현재 개정안을 제출함은 조례정비를 소홀히 한 처사이며 이에 대한 주의조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개정안 별표1 일련번호 25 액화천연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사무의 위임문제와 관련해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안은 '99년 11월 제144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위임대상사무가 아님에도 당시 전문위원이었던 제가 검토를 소홀히 해 수정하지 못한 채 조례안이 의결처리됐습니다. 당시 위임사무 71개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조례안과 관련법령의 조문을 대조하며 일일이 검토했으나 업무미숙과 집행부에서 당연히 관련규정에 맞춰 조례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무사안일한 자세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면밀한 검토없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검토한 집행부 관계자와 저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리고 답변할 때 위원님들 이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 담당 실·과장들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려우시면 담당부서장들이 답변해 주시고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위임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업정책과장 나오셨나요?

네.

앞으로 앉으시고 주택과장님?

네.

앞으로 앉으세요. 두 분 과장께서는 앞에 앉아주시고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출신 김대원 위원입니다. 아마 개정조례안을 낸 부서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같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늘 위임조례개정조례안을 할 때마다 주문 및 부탁한 사항들은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상위법령이 개정됐거나 제정됐을 때 조례안을 신속히 올려줘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문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5년이 경과된 사무를 현재올린 예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말 엄중히 경고드립니다. 이런 사안이 다시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도 같이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보호Ⅰ권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11월 4일부로 수정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잉크 먹물도 마르기 전에 또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한 의견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지역을 대표해서 의회에 나온,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 4일 이후로 현재 저희들이 수정발의한 조례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안이 대두된 사항까지도 물어봤었는데 현재 그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아무 문제점도 없고 시행도 해보지 않은 조례안을 다시 2개월 사이에 올린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없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기지방공사의 경우 경기도가 100% 출자한 경기도 공사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100% 출자한 공사를 경기도에서 허가권자가 되겠다는 부분은 형평성 부분에도 분명히 논란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경기도가 100% 출자한 회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시장경쟁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한 예도 있기는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현재 도 사무로 되어 있으니까 그쪽 형평성에 맞추면 맞출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상식적인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설명 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수정의결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바로 이걸 다시 환원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수정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환원하고자 올린 사항은 시급성 때문에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급성을 말씀드리면 지금 팔당권역내에는 환경오염총량제에 의해서 하수처리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까지 하수처리용량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8,000세대 정도의 하수처리용량에 대한 승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도에서 다시 환수하지 않을 경우에 종전과 같은 난개발 우려가 있고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법적인 기준만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전의 양평에 프라임아파트라든가 LG아파트라든가 이러한 난개발이 대두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되고 또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사업계획승인 권한이 건교부장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30일자 주택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도지사한테 권한이 완전히 이양됐습니다. 그래서 권한은 도지사 권한입니다마는 전 시·군에 1년에 250 내지 300건 정도의 사업계획승인을 저희 인력으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시·군에 위임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팔당권역이나 광릉숲은 자연환경이나 수질보전에, 후손한테 물려줄 중대한 유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듬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시급성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계속 팔당권역에 대해서 환경규제나 다른 난개발에 대한 규제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군수가 권한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대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갖고 있으면 중앙부처에서는 환경규제나 이런 데서 저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될 수 있고 또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급성을 가지고 저희가 상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해 주신 경기지방공사 사업계획승인 권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91년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장·군수한테 위임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공사의 경우에는 '97년 12월에 공사가 창립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시장·군수가 행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국민임대주택 30만호를 건설하는 계획을 중앙정부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주택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도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건설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건설기준을 마련하면 지방공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해서 민간건설업체에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경기지방공사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회수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가나 주택공사,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건교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한테 권한위임된 사항입니다만 경기지방공사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민한테 좀더 좋은 주거환경이라든가 삶의 질을 제공해야될 그런 바람직한 모델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택과장님 답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팔당권역은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권에서 아주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그 지역이 사실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답변에서도 얘기했다시피 각종 규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를 다른 시·군에서는 모든 시장·군수가 사업승인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금 이미 저희들이 수정발의했던 부분은 도시계획지역내의 지역만 시장·군수가 행사하라고 했습니다. 도시계획외 지역은 도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시·군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만 시장·군수가 행사하라는 부분이지 도시계획이 없는 대단위 면적이 소요되는 그런 대형프로젝트는 지금도 도지사의 권한을 조례에서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게 낙후된 지역에 규제를 우리 경기도가 나서서 균특법 때문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주장하면서 논리를 펴고 균특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상수원보호법이라든가 균특법 그런 식으로 엄청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Ⅰ권역, 제일 규제를 많이 받는 그 지역까지도 우리 도에서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버려야 됩니다. 저희들만이라도 스스로 하고 나서 국가에 가서 잘못됐다고 따져야지 우리는 우리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11월 4일 이후로 그런 권한이 행사된 적도 없고 문제도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추후라도 문제가 제기됐다든가 그럴 때 아마 개정사유가 소요될 것이고 이런 중대한 사유발생 요인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 작년 11월 4일 이전에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이 부분은 수정조례부분이 통과되기 전에 처리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회 이후 상당한 휴회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급성과 문제성이 있었을 것 같았으면 충분한 조례설명과 사전조치가 필요했을 사항 같았는데 그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협의해 봐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마이크를 잡는 것 같은데 사실 도의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회상해 보면 제가 초선의원일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내가 밥값을 하는구나" 라는 뿌듯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뭐가 잘못 되도 잘못된 것이 다선의원이 되면 마치 말을 안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 의회가 바꿔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사실 부의장이 되어서도 집행부 질문도 하고 싶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배제되어서 부의장이 되어서는 오히려 정말 제대로 일을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 모로 제가 큰 무리없이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데 대해서 따로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도 제 고마운 뜻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고마운 것은 그래도 작년에 고문변리사제도를 경기도고문변호사관리조례를 개정해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은 하나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 자체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시도를 앞으로 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도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다시 개정조례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권한과 역할 또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 11월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내용이 다시 올라온 것은 사실은 썩 바람직스러운 일은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선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첫째는 그렇게 중차대한 상황이라면 작년 왜 11월 회의때 보다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는데 소극적이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느낌이 오더라도 실제 시행을 해봐서 문제점이 뭔지 운용을 해 나가면서 운용상에 문제점이 나타났을 적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이것은 권한을 도로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하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보지도 않았다고 하면 과연 어떤 구체적인 측면에서 굳이 이렇게 잉크도 마르기전에 다시 개정조례안에 본 내용이 포함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작년 11월 당초에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적극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느냐 하는 점과 또 하나 시행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 부분을 상정하면서 당초에는 건교부장관 권한이었기 때문에 사무위임조례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법이 제정되고 11월 30일 시행되면서 사무위임조례로 규정되는 사항이 되면서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은 종전에 저희가 해 왔고 '99년도, 2000년도에 팔당에 난개발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한 500억원 되는 예산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면서까지 땅을 환수하고 다시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미 익히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리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했던 점을 저희가 지금 와서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 부분은 도에서 권한행사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당시에 실무과장인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도 그때 중요한 워크숍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던 점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다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급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팔당권역내에 2007년까지 하수처리용량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8,000세대 정도의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승인이 이루어지면 8,000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이 쏟아지는데 이것을 팔당권역내 시·군에서 승인처리했을 경우 문제점을 저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가 권한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번에 상정했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환경부에서 계속 팔당권역에 환경규제를 또 난개발에 대한 규제를 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논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사업계획승인을 갖는 것보다는 도에서 명분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규제에 대한 사전차단의 장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시급하게 상정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이야기가 있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이 지금도 물론 잘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하는 부서로 경기도가 발전하는데 크게 일익을 담당하기를 기원드리고 저도 어떤 자리에 가 있든 간에 경기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한 사람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부의장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교육을 갔더라도 과장 밑에 계장이 있고 계장 밑에 담당이 있는데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서 설득하는 작업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기업의 사고입니다. 그게 CEO 개념이에요. 그리고 주택과장이 교육 가고 없으면 아무 것도 일을 못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다시 수정하면서 위원들 개인적으로 각자 집에 찾아와서 설득하는 그런 모습은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공직자로서 돈 받고 일하는 근무시간에 낭비입니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왔다갔다 하는 것 그것이 낭비입니다. 그것이 개혁의 대상이며 그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경기지방공사가 갑자기 들어간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경기 30만호가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국민임대주택이 2002년도에 건교부에서 전국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했고 거기에 저희 경기도가 30만호를 10년 동안에 건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주로 참여하고 있고…….

잠깐만요, 경기도 11개 지역에 270만평 임대아파트 개발된 지역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말고 30만평이…….

이것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 30만호가 언제 확정된 겁니까?

2002년도 말에 확정이 되어서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조례안건을 낼 때는 경기지방공사가 빠졌어요. 12월 4일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0만호는 그전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고 보편적 진리에 타당해야만 남의 동의를 받은 거예요. 2002년도에 확정된 것을 2003년 12월에 낼 때는 이유를 달지 않았다가 갑자기 30만호가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경기지방공사에 포함시켜야 되겠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시기가 맞아야 그 말이 맞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공사를 포함시키려면 저번에 수정안 낼 때 지방공사를 포함해서 내야지 시·군과 하다 보니까 업무협조가 안 된다든가 도에서 일을 하는데 큰 틀 속에서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로 한다라는 것들을 넣어서 그때 한꺼번에 냈어야 돼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1월에 상정할 때에는 이 부분이 사실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경기지방공사의 사업계획승인권한을 회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임대주택에도 경기지방공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성의 공도지역이나 하남의 풍산 같은 데 지방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지방공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경기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많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도 일부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판교나 이의동 경기행정신도시 이 부분도 경기지방공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이의동 문제나 판교신도시나 작년에 몰랐냐 이 말입니다. 말 길게 한다고 답변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만이고 다음에 잘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이의동 문제가 주택과장 오기 전부터 얘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잘못을 고치려고, 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세요. 여기 앉아 있는 도의원들은 보좌관도 없고 비서관도 없고 하루 8만원인 일당직이에요. 우리를 전지전능한 하느님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행정가 출신 아니고 이원재 위원님처럼 30년 동안 공무원 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당신들 아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 올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징계감입니다.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뭔지 모르고 올려놓고.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제가 꾸중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의동이든 뭐든 경기지방공사 똑같아졌어요. 작년에 1,000억원 증자해 줬고 올해 500억원 증자되었고 그런 것들은 미리 예전에 판단해서 정확한 것을 올려줘야 돼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습니다. 사죄드린다고. 전문위원도 신문기자 하다가 와서 몇 년 되었는데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래 되셨잖아요. 올리신 분 담당 쭉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더더욱 몰라요. 이런 잘못된 것을 태연하게 올리고 시행도 안 한 것을 다시 올리고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은 없는 것 같은 말을 하니까 제가 안 듣겠고요. 마지막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전승인문제인데 이게 '99년도에 상위법이 삭제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러워서 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는 시각마다 틀립니다.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유지하기를 바랄 것이며 어쨌든 상위법에 법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100m 이내 이것 때문에 승인을 못 받은 사람은 사례별로 경기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법이 폐지되면서 문화재보호법으로 규정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에게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있다 올린 것 아닙니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99년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100m 이내에서 건축허가를 사전승인 받으려다 못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법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법에서 공포되는 순간부터는 이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승인사항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 안산에 고인돌인가 그 문제를 갖고 민원을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문화재관리로부터 몇 미터 이내는 이런 게 있어서 제가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확고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전승인을 받아야, 건축은 사전승인 얘기를 하는데 이거랑은 좀 얘기가 틀리던데요. 그것은 문화재관리과인가 거기에 물어봤는데 인접한 땅에 대한 문제를 갖고 그것이 문화재 지정한 것이랑 가깝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안산시 소재입니다. 대부도쪽에.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500m 이내에 건축물이 입주하게 될 경우 문화재청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도지정 문화재는 300m 이내에 입주하게 될 경우에는 도지사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위원회 온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서로 호흡이 맞아 가는데 이게 잘못 올리는 일이 있고 또 시기를 달리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경기지방공사 같은 경우도 12월에 올릴 때 그때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놓쳤고 시행해 보지도 않고 그것을 규제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것을 조율하고 우리가 업무의 달인들이 아니에요. 표로 당선되어 앉아 있지만 우리가 업무시험을 봤거나 행정고시를 봐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유념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 하나하나 올릴 때 사전에 우리한테 설명하고 우리가 납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은 실장님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계장, 담당 쭉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업무 검토할 때 항상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하시고 우리를 설득하려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려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이상한 답변이 나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99년도에 어느 과에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관광과에 있었습니다.

관광과에 계셨는데 '99년도에 프라임아파트 건 언론에 나왔을 적에 제대로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솔직히 답변 바랍니다.

언론을 통해서 TV에서 많이 방영이 되고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양서면에 22층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환경부에서 땅을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 지역의 정책을 담당해서 지역주민하고 환경부, 건설교통부와 직접 협의하고 대화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 같은 것을 하실 때 정확히 하셔야 돼요. 만약에 도시계획지역, 처음에 시·군단위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승인은 어디에서 해주십니까?

지구단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단위가 없었죠.

아니, 지금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계획승인을 해준 데가 도예요. 그렇게 해놓고 법에 가능한데, 또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만약에 수질보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 안에 하수종말처리장 그쪽 팔당상수원에 직접 한번 가서 물 마셔보셨습니까? 제대로 알고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직접 가서 물을 먹어보고 어느 정도까지 되나, 안되나. 관에서 하는 것을 NGO단체나 이런 데에서 직접 가서 확인까지 합니다. 물 나쁘게 보내면 바로 관을 상대로 고발해요. 자꾸 팔당상수원 지역주민을 볼모로 한 이상한 수질보전이라든가 난개발 내용을 함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기 안 하려다가 다시 얘기합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개발이 팔당상수원 프라임아파트 건 때문에 터졌지만 가서 보셨을 때 그게 어디 아파트가 난개발입니까? 이 얘기 나오게 된 것은 환경부가 어떤 규제 아닌 규제를 하기 위한 빌미를 잡았는데 그냥 직접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언론이라든가 환경단체 NGO시켜서 일을 터트린 것 아닙니까? 내용을 정확히 알고 경기도에서 접근해야지 그때 당시 임창열 지사나 환경국 그런 데서 대처를 왜 안 했는지 아세요? 저희하고 뜻을 같이 했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함부로, 누가 보면 언론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봤을 때 '아, 그런가 보다 이것 때문에 난개발이 됐나 보다' 그런 느낌밖에 갖질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과 그쪽에서 업무하실 때 언론보도 보고 알았다. 보세요. 지역주민이 아무리 주장하고 어떤 올바른 정책을 위해서 안을 내놔도 받아들여집니까? 유명한 박사들, NGO단체와 같이 해서 지역주민이 없는 돈 하나하나 걷어서 몇 억원을 걷어서 유명한 박사들 가서 환경부하고 싸우고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안을 내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곳이 환경부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때 당시에 제가 다녀봤지만 받질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터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수종말처리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환경부에 대놓고 고도처리해서 10ppm이하인데도 5ppm 이하로 낮춰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승인 안 해주고 예산 안 줘요. 그러면서 물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환경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환경부장관한테 직접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정책을 해 가지고 과연 5년 뒤, 10년 뒤 팔당상수원 물이 1급수로 깨끗해질 수 있겠냐고. 무조건 실패한다고 거기서 얘기했습니다. 보시라고요. 오죽했으면 경기도에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문제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는 게, 왜냐 환경부와 경기도의 의견이 틀립니다. 오죽하면 약 10억원을 들여서 용역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팔당상수원 시·군에도 예산 없는 걸 용역줘서 경관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저희가 앞으로 점차 지켜 나가려고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김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예전에 팔당상수원 특별지역으로, 수변구역으로 묶이기 전부터 발단원인이 뭔가 그것은 환경국 팔당상수원 수계담당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정확히 하시고 앞으로 도에서도 우리 팔당상수원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승인할 때 정확히 알고 미래를 보고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죽하면 저희가 어제 경기개발연구원에 그런 의뢰까지 했습니다, 연구 좀 해 달라고. 도시계획 승인해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물이 깨끗해질 수 있나, 친환경적으로 지역을 잘 균형있게 개발할 수 있나 검토해 달라고 부탁드린 상태입니다. 인식을 잘 해 주시고 잘 아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사항이 이것에 관한 질의사항입니까? 그럼 이건희 위원님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지난해 11월 4일에서 6일동안 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의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조례안을 바꾸는데 있어서 제가 사실은 맨먼저 이것은 시장·군수에게 인허가권을 줘야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 3기 맞아서도 당연히 그쪽으로 흘러야지 많이 규제받는 지역을 도에서까지 재검토해서는 안 된다라는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다시 시에 들어가서 많은 걸 검토해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것을 다시 도지사 명의로 환원하자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약간의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이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팔당수변구역 7개 시·군 이전에 아마 광주지역문제 때문에 이 안이 잉크도 마르기전에 2, 3개월만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7개 시·군에서 지금까지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서 오염량에 따라서 공공주택이 됐든 일반주택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 인·허가를 해주게 됐는데 광주시에서 이번달 그리고 다음달 안으로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첫 번째 승인이 나게 될 겁니다. 서로간의 사인이 있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8,000세대에서 9,000세대까지 공공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를 바꿔놓고 시행도 하지 않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또 바꾼다,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이게 총량이 돼서 다음달부터 인허가가 시장·군수로 나가게 된다면 난개발을 떠나서 부조화적인 그러한 건설이 행해질 게 뻔하기 때문에 그 7, 8,000세대를 시·군에 있는 것을 도에서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시·군에서 입안해서 도로 올립니다. 도로 올리되 도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여러 가지가 다 합당한 지역인가 아니면 학교라든지 공공부지가 맞는가 해서 그 7, 8,000세대를 분명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행도 안 해 보고 왜 바꾸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대신 답변드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규제나 난개발을 방지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결국에는 시·군에서 한 것을 도에서 한 번 더 재점검 해 준다는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당장에 여기서 결론 내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7개 시·군 것은 첫째 목표가 그겁니다. 1급수를 만드는데 우리가 공조를 해야 됩니다. 수도권 2,300만명이 사는데 있어서 상수원 1급수를 우리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지방자치에서 당연히 사무를 시·군에다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큰 틀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준 걸 다시 돌리기 어려운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광주시만 볼 것 같으면 8,000세대에 대한 공공주택문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면 어쩌면 광주시는 행정이 마비될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거기에 8,000세대밖에 없는데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8만세대 이상 지으려고 업자들이 6, 70개 업체가 모여 있고 이미 시·군으로 넘어왔으니까 너희들 해 줘라 이렇게 반협박적으로 업체들이 협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누굴 줄 것인가 2007년도까지 줘야 될 분량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광주시에서는 국변을 받은 사람을 1순위로 정하고 그 다음 2순위는 지구단위계획을 한 업체, 3순위는 시에 기부채납하는 공공부지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그런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광주시에서 골머리를 앓으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타당하다고 법에 근거한 것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시장·군수가 안해 줄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지사 명의로 이것이 오염총량제가 정착될 때까지만이라도 다시 원위치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위원님 말씀이 계시거나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장,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과 이건희 위원의 상충된 의견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상호 협의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경기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의결은 경기지방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2. 2004년도도정업무계획보고의건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경기지방공사)

평소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석 감사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수 기업지원감찰팀장입니다. (인 사) 김일수 회계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김기봉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윤항덕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일반현황과 4쪽 2004년도 감사여건과 전망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 2004년도 감사목표와 추진전략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목표는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감사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기업지원감찰활동의 강화,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기타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에 중점을 둬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고 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산적 감사활동의 전개입니다.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이제까지 지적위주에서 생산적인 감사활동으로 감사방향을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는 것보다도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서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전 지적이나 처벌보다는 예방과 지도위주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대상은 총 27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기업지원감찰의 실시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인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할 수 있는 민원행정 풍토조성을 위해 합법성 감사 즉 왜 해 줬나라는 것보다 합목적성 감사 즉 왜 지연처리해 주고 안 해 줬나 하는데 중점을 둬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업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감사시 기업인들의 불편과 경제적 불이익의 정도를 감사 처분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으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실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서 최대한 관용토록해서 일을 안 하는 공무원보다는 일하는 공무원이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대상으로는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감사 그 중에서 복합민원서류를 잘못 처리했다든지 민원서류를 반복해서 했다든지, 요구했다든지 또는 될 수 있는 것을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불필요하게 질의응답을 받아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도록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1년 면제해 주는 감사휴식년제를 실시하고 다음 시·군 종합감사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우선 공무원은 표창이나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이제까지의 관료적인 태도에서 기업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이와 같은 행정행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워크숍, 기타 교육을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업무처리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감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인터넷이나 신문홍보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서 정보를 획득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점이 있는지 감사하도록 하고 또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약간 기술적인 것은 민간전문가를 감사에 직접 참여시켜서 감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전감사활동을 통한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도에서는 5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의 책임감리 용역, 3억원 이상 조사·설계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업무를 집행할 때 집행품의를 합니다. 무슨 사업을 얼마를 가지고 언제하겠다는 품의를 내부적으로 결재받는데 그 결재가 나기 적어도 15일전에 검토해서 위법성이 있는지 과다설계가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사후감사보다 사전감사를 강화하는 의미로 감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부실공사방지 현장시공 감사입니다. 도급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의 전문가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한다는 의미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주민의 불편사항 같은 것을 사전에 감사에 반영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기강 감찰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청렴해지고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3개반 7명으로 기동감찰반을 상시 가동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와 관련해서 형사 입건된 공무원의 자체 문책기준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CLEAN 신고센터 설치 운영과 활성화하도록 하고 경기넷 홈페이지에 CLEAN 신고사이트를 운영해서 금품수수나 기타 부정, 비위된 제보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관별로 준수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것이 일반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한다는 것을 징계양정규정에 집어넣어서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현재 재산등록대상자는 2,268명으로 그 중에서 공개대상이 111명, 비공개대상이 2,157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체감사요원 감사역량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현장업무에 대한 확실한 연찬, 감사의 기법 같은 것을 확실하게 숙지하지 않고는 소정의 감사효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 공무원은 중앙정부나 감사교육원 같은 데 교육을 보내든지 이제까지의 감사 사례를 편람으로 제작해서 적극 활용해서 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003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투명한 감사,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감사 이런 감사방향으로 변경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실)

정흥재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위원님들 업무보고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거수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한 기업지원감찰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대해서 저희들은 악법이라고 합니다만 규제법 관계로 수도권에서 기업하기가 무척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기업지원감찰을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경기도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초로 몇 건을 감사를 해 보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일선 시·군에서 집행을 잘 안 하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시고 언론에 공개된 사항인데 최근 경기보건연구원에서 인터넷 채팅전화 건으로 해서 해당자를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처리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언론에는 자숙권고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관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파악이 안 되셨으면 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들기 위한 기업지원감찰팀은 작년에 지사님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조직을 만들었는데 결국 이건 뭐냐하면 기업이 가장 어려운 것이 수도권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기업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태도도 감사를 인식해 가지고 가능하면 업무를 안 해주는 방향, 또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상부기관에 질의를 남발하는 경향, 심하면 질의를 너희들이 받아와라 이런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이와 같은 기업지원감찰팀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 이와 같은 민원이 많은 4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에서 점검을 실시해서,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감사해서 이런 내용이 지적되면 숨기려고 했지만 경기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기업을 위해서 애로를 풀어주는데 중점을 둬서 앞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가 언론기관에 자료를 배포해서 보도를 하게 됐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채팅과 관련된 내용은 이 일이 일어난 것이 1년전의 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현재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당시에 상당히 야단쳐서 일단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법성이나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추후 조치사항도 알려주시기 바라고 사실 이렇습니다. 속어입니다만 복지부동이라는 게 공무원 세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마는 극히 일부의 공무원이겠지만 공무원이 정년을 다 채운 분들은, 옆에 계십니다마는 존경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보통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는 일을 안 했거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안 했거나 한 사람이 그냥 정년까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감사 때문에 일 못한다고 해요. 일 안 하면 감사에 안 걸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사관실 감사 때나 누누이 얘기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감사관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일을 하다가 단순실수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일어난 사항들은 최대한도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상 주는 감사 이런 감사로 지향해야지 일하는 사람 발목잡는 그런 체계의 감사는 정말 지양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공무원들 사기를 북돋아 주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시는데 앞장서 주시는 감사관실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 또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거기에 염두를 두고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11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제도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에 새로운 계획입니까?

있던 사항입니다.

경기도에 속한 명예감사관입니까, 각 시·군에도 있습니까?

시·군에도 있고 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9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각 시·군을 포함해서요?

네, 합해서요.

그러면 해당 자격기준은 어떤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격기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재직했던 공무원들이 1차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NGO단체, 비정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직원 기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정의감과 고발정신이 투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에는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세 명입니다.

감사관의 임무가 너무나 막중하다 보니까 여기 유인물 16쪽하고 연관되는 질의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지속실시, 이것도 전년도도 있었던 일이죠? 금년에 새로 계획하는 일이 아니죠?

네.

작년에 횟수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교육횟수가,

별도로 모아서 한 실적은 없고 공무원교육을 실시하면 공무원교육과정에 6회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합니다. 저도 도의원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부서를 다니며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쳐봤습니다.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신분이 도의원 신분이다 보니까 동네 민원인의 이런저런 요구도 많이 있었고 요구라는 게 얘기를 들어보면 공직자가 무사안일주의 이런 쪽으로 비쳐지고 있어요. 민원서류 접수하면 정당한 명쾌한 답변을 주지도 않고, 민원처리를 신속히 안하고 기일을 끌고. 부천시에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동안에 그런 실적이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몇 분 안 되는 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입장을 바꿔서 공직이라는 입장보다 민원인 입장을 생각하셔서 소신있게 안 되는 쪽으로 자꾸 머리 쓰지 말고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처리해 주시고 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엊그제도 삶의 현장에서 부딪친 일인데 제가 있는 데가 시장건물에 있어요. 시장 앞에 주차난이 조금 심각하다 보니까 누가 급한 분이, 제가 보기에 시장에서 까만 비닐에 물건 이삼천원어치나 삼사천원어치 샀을까, 콩나물을 사가지고 가는지 시금치를 사가지고 가는지 그래요. 그런데 시청의 주차단속 요원 여자 두 사람이 와서 그냥 빨리 뛰어가서 신속하게 딱지를 떼려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게 그 사람들은 차도 허술한 차, 이삼백만원짜리 차인지 그래요. 그 모습을 보고, 불러서 차주가 누구인가 방송이라도 해서 조금 계도하면 어떻겠어요. 실적위주로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너무 비열한 자세, 얄팍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삭막한, 공무원 사회가 저러면 될까. 그 사람들 사오만원짜리 딱지 떼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물론 때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융통성있게 사리판단해서 이런 공무원의 상을 적극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사실 의정활동하면서 불가피하게 세워놓은 것 어느 때 딱지 떼고 붙이고 가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탓할 수 없습니다만 비참한 사람들, 사회에 보면 사는데 너무 지쳐서 어려운 사람들 그 모습, 그런 현장을 보고 제가 참 속이 아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도 역시 감사기관을 통해서 공무원 하나의 지적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헤아려 주시고 모든 민원이 안 되는 쪽으로만 머리 쓰지 말고, 제가 10년 전에 미국에 가서 한 달 있다 왔는데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차이점이라는 것을, "아, 이런 것이 차이점이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질서 또 공무원 자세가 우리나라는 부딪쳐보면 안 되는 쪽으로만 머리를 쓰는데 그쪽에서는 가급적이면 되는 쪽으로 머리를 쓰더라 이거예요. 안 되면 "이러이러해서 안 되니 어떻게 합니까?" 같이 고민하고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감사관님이 선두적으로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해 주셨고 되는 쪽으로 한다는 것은 금년도 도의 기본방향이다. 일을 안 하는 공무원은 혼을 내고 일을 열심히 하다 혹시 실수한 사람은 관용을 베풀어서 공무원이 감사 때문에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듣지 않는 방향으로 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계는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주차단속을 할 때에도 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로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데 그 다음에 소방이 있는 부분 이런 특별한 부분부터 단속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단속을 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와 같은 데가 가끔씩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감사를 할 때 주차단속한 자체를 위법하다고 처벌하기는 어렵고 잘 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교통소통이 안 된 기준을 나름대로 정해서 제대로 하는 데는 발굴을 해서 이런 시·군에 가니까 이런 우수한 사례가 있더라,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이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시책으로 전 시·군에 전파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감사관 말씀에 반론할 것은 없고 단지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융통성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저 그것 하나를 떼기 위해서 헐레벌떡 두 사람이 뛰어가서 한 사람은 불나게 붙이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 잠시라도 차주 차 옮겨달라고 다만 몇초라도 방송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저 실적위주로만 하는 모습이 뻔히 눈에 비쳤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감사대상 도 및 시·군에서 발주한 도급액 50억원 이상 공사현장이라고 하셨는데 2003년도에 해당 최대금액이 한 건에 얼마였었습니까? 무슨 사업이고요. 지난해 어디에 어떤 공사가 있었는지.

2003년도에는 총 48개 사업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 공사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공사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한 건으로 해서 도급액이 제일 큰 금액은 얼마짜리가 있었는지.

김준회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받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용인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로 해서 1,390억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 분,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2청사 감사관실 감사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드는 감사위주 말씀 많이 드렸고요, 이번에 정흥재 감사관님 2월 9일 임명되셔서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라든지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중점 발굴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발,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위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방법이 문제예요. 그 외에도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고 2003년도 주요성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제도개선 발굴 36건, 우수사례의 발굴도 4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환경에 생산적인 감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지금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게 되면 CLEAN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품수수라든지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을 엄중문책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을 어떻게 엄중문책하겠다는 것인지 그 한 가지하고 그리고 과연 이 CLEAN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도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접수된 사항이 있었는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을 엄중문책하겠다고 한 것은 금년도 감사실시가 시·군은 10개 기관만 되어 있습니다만 기업감찰과 관련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현지실사 및 감사, 감찰활동은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당하게 필요없는 자료를 계속 요구해서 부담을 주는 행위 그런 것을 사례를 수집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물어본 요점은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어떻게 엄중문책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간단간단하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오늘 감사하는 날도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안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무사안일한 사람을 사례별로, 열심히 하다 한 사람은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무사안일해서 일을 지연한다든지 잘 안 해주는 사람은 징계양정규정이 정하는 최고의 징계양정으로 처벌한다라고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CLEAN 신고센터는 저도 감사관실 와서 처음 그 얘기를 들었다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금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접수건수가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까?

접수건수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넷이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넷에 가면 감사관실이 있고 거기에 CLEAN 신고센터를 클릭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12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금년에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접속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체에서 하반기 동안 12건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관님도 모르셨고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한 안을 잘 몰랐었는데 하여간 그것은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민원을 하다 보면 기업, 공장 이런 대규모 민원 말고 소규모 주택이라든지 건설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인·허가권, 사용승인권, 준공, 옛날 준공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런저런 것들이 아까 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 내에, 5일 안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연처리하는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공장을 설립한다, 한 건물을 설립한다 했을 때 보통 4개 부서가 각자 보완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환경과, 주택과 이렇게 네다섯 개가 연결이 되어서 하다 보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학과 이런 데 보게 보면 일괄처리하는 행정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주가 되어서 한번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일괄적으로 요구를 해서 민원인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교통과 갔다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하고 주택과 가서 하나 하고 이렇게 돌다 보면 그게 6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15일 이내에 처리했다는 거예요. 답변서를 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행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6개월 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기획위원회에서도 발의를 해야 될 문제인데 감사관님이 그렇게 일괄요구해서 일괄적으로 끝낼 수 있는 그렇게 처리하는 능률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어떤 합목적성 이런 것 따지고 그러는데 합목적성 좋은 얘기인데 아직도 어떤 정치적인 표적수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대해서 시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실무자와 과장, 국장급에 대한 관련 업무를 세밀하게 해서 적절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도 똑같은 말씀인데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는 어느 분이 하시는 거죠? 재산등록은 어느 분이 …….

감사기획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획담당은 어느 분이세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 재산등록 변동사항 신고 심사를 강화한다. 아니면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실례로 재산신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증가된 액이라든지 이런저런 것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해서 증가된 것이냐 라든지 증가된 사유가 뭔가에 대한 요청이 전혀 오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투명한 재산신고, 변동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도의원이라고 해서 봐주기 하는 것도 절대 아닐 것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관실에 대해서 질의 없시죠?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업무보고해 주신 내용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새로 오신 감사관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언, 당부사항은 꼭 참고하셔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6년 동안 기획위원회 에 있으면서 감사관실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 역할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간 도와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정 감사관님 또 5대 때부터 같이 있었던 장두석 계장님, 김일수 계장님, 윤항덕 계장님 또 다른 기획관실의 다 같은 식구인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감사가 바로 서야 경기도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와 다르게 감사관실의 역할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염두에 두시고 공직생활하시면서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 앞으로도 감사관실 관심 많으시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또 더불어서 채찍질도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2004년도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영록 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내 사무관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유정인 정책기획관은 저희 경기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행자부에서 근무를 하셨고 행자부에서 신행정수도기획단의 과장으로 파견 나가 있다가 이번에 정책기획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 다음 김경성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홍광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영근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신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석범 정책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춘식 의회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원호 조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태수 확인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길동 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의 이병관 예산총괄담당입니다. (인 사) 임봉재 사회예산담당은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노혜원 경제예산담당 여자 사무관은 KDI에 2년 연수과정에 발탁되어서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순화 지원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예창섭 투자심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윤병집 정보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승호 민원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귀영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재식 지역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대 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법무담당관실에 정호필 법제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춘구 행정심판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연제찬 송무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구, 인력 관련해서는 지금 정원이 기획관리실이 128명인데 현원은 12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재정현황은 기획관리실 금년도 예산규모가 91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104.1%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경기지방공사 자본금 증자 500억원이 증액됐고 남북교류협력기금 60억원이 증액돼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은 작년말 현재액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35억 2,500만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이 1,146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말 기준으로 해서 예상되는 규모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80억 8,100만원,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이 1,109억 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은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금년도 경기도정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체계 확립과 디지털행정 업그레이드를 통한 도민의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법령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4년도 경기도정의 실천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작년말 기준으로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로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선도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정의 주요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해서 도정의 실천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 경기도정의 중점적인 사항은 세계속의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도정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해서 지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했고 임시회때 도지사께서 의회 도정연설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특히 저희 경기도의 성장잠재력이 많은 첨단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경기도를 8대 권역으로 나눠서 전략적으로 앞으로 육성해서 경기도에 21세기 신산업지도를 개편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판교나 수원 이의동에 R&D 단지를 조성하고 나노특화팹이라든지 바이오센터 등 연구인프라를 구축해서 산·학 협력을 구축하고 아울러서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평택항 철도·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와 비즈니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최대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에도 금년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금 1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35만개의 일자리 창출 중에서 저희 경기도가 60%에 해당되는 2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장의 건축부터 기업경영단계까지 친기업적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지원확대와 외국인투자전용지구를 확대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경쟁력있는 교육인프라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과 중소도시의 좋은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15개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금년에 8개교를 더 추가로 선정해서 23개 좋은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육성해서 지역에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신도시지역에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도를 8대 권역으로 나눠서 특목고 교육벨트 구축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마을 조성 등 경기도를 외국어·과학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기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풍요로운 삶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작년부터 지금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중으로 경기도에 대도시권 성장관리계획을 마무리 지어서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실천력을 높여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말에 구성된 교통기획단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운영체계 개선 및 방사형 철도망 구축, 간선도로망 건설에 관련된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소외되고 있는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3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시스템 혁신과 관련해서는 기업경쟁력을 손상시키는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하고 감사방향을 합법성에서 합목적성 위주의 감사로 작년 하반기부터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고 능동적인 적시행정추진을 위해서 현재 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금년도의 역점적인 도정방향의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기도 2020비전과 전략 그리고 2006년까지 해야 할 일을 담고 있는 경기비전2006 등 중장기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도정관리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환경변화에 따라서 이슈화 되는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개발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정발전을 위해서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 도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수도권 문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현안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에 대해서 정례적이고 수시적인 평가를 통해서 도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나가도록 하고 도정의 기본이 되고 있는 정책통계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도정의 실천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폐지되는 등 지방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운영으로 투자효과 극대화 및 안정된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예산운영제도 및 절차개선 보강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채개별발행승인제도 폐지 등에 따른 자체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기법이라든지 예산운영 우수사례, 예산운영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편성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최소한의 기준과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비목은 탄력적인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고 현실에 맞는 예산 과목재분류를 통한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중심예산제도 지표체계구축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계획서 작성 및 성과예산서 편성운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성과관리 및 성과측정·평가를 담당하는 인력 및 업무 재배분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계획재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변화되는 지방재정 여건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저희 경기도가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투자심사결과를 예산지원·지방채발행 등 예산편성의 근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관리 방안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14개 기금의 통합관리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통합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융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현재 개별적으로 운용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개별 운용부서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일괄예탁해서 여유자금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기금운용부서 주관 운용, 자금관리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로 본래 목적을 상실한 기금 또는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고 수행하는 사업량에 비해서 적립목표가 과다한 기금에 대해서는 적립목표를 수정한다든지 추가예산출연 억제문제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금과 예산에서 중복 유사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성격과 재원여건을 감안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예산운영에 준하는 기금사업의 심사를 조정하고 개별기금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디지털 행정 업그레이드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 디지털 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가정보화 수준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이고 한국국민이 세계에서 가장 능숙하게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지에서도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이 세계 1위이고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 4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엔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전자정보지수가 세계 15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정보화 수준은 컴퓨터 보급률은 전국 2위이고 컴퓨터 이용시간은 전국 2위, 인터넷 접속가구는 3위, 인터넷 상거래 이용은 3위, 자격증 보유율은 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치단체 정보화 평가에서 저희 경기도가 금년 1월에 발표한 국민참여 부분에 전국 1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작년도 평가에서 전국 77개 시·도 중 도내 2개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보인프라 기반과 관련해서는 초고속망은 가입가능세대가 98.9%이고 가입세대가 74.3%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지표는 민간 및 공공기관 연구투자비가 36.1%로 1위이고 연구조직 및 연수원 수는 2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수준을 토대로 저희 경기도의 정보화에 관련된 금년도의 추진전략은 모든 행정업무를 전산화하여 통합행정정보시스템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부터 예산편성 집행까지 모든 재정절차를 전산화하고 업무처리예고시스템이라든지 지식관리시스템 등 업무전산화로 정보공유확대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안방민원서비스를 실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부터 주민등록, 장애인증명 등 민원인의 PC로 발급 서비스를 하고 금년 2월 기업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기업관련 포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7월부터 창구즉결민원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모든 정보를 경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영상, 수치지도, 지적도 등을 활용한 도 전역 웹지도 정보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도민의 인터넷 이용 생활화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보화마을을 확대해서 조성하고 마을정보 사랑방 설치로 주민의 정보이용창구를 다변화하고 매년 32만명을 대상으로 도민 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도시행정의 과학화를 위해서 2007년까지 21개시 시가화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미구축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고 2005년부터 팔당호수질보전 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물관리 체계를 마련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법령 제·개정 적극 지원 및 자치법규 정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 제·개정 적극 지원으로 도정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산업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중앙법령 제·개정에 대해서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 국가균형특별법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셔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 경기도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균형특별법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의견이 가급적 최대한 반영되고 경기도가 역차별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작년 연말에 처리 안 되고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만 지금 특화발전특구법에서 저희 경기도를 배제하는 조항이 현재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 경기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재경부의 입장은 국회가 아마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 이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입장은 너무 졸속으로 특구법이 제정되면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서 재경부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고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계적인 자치입법 지원 및 정비 실시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늘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중앙의 법령이 제·개정되면 즉시 자치법규도 연동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자치법규 제정시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전심사 검토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가 지금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서 자치법규 중에서 성차별적인 자치법규조항을 발췌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저희가 금년 중으로 성차별적인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담당관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쪽 남북교류협력사업 본격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북측과 합의시 후속조치를 하반기에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책기획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정책기획관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것은 해당담당관께서, 또 담당관도 어려우면 해당담당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남북 실무접촉을 한 이후에 금년 상반기 중으로 2차 실무접촉을 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그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후속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남북실무 합의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감사 때문에 연기했고요. 북쪽에서도 한 번 연기가 됐습니다. 그 결론이 자꾸 시행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실무협의를 갔다 와서 본 위원이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인데 보고사항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도의 일을 합니까? 실무협의 갔다 왔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문제를 도의회와 협력해서 기획실에는 일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큰 비밀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도 없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도지사의 지시입니까?

저는 1차 실무 접촉한 결과를 나름대로 특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줄 알았습니다만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진행사항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일, 3일, 4일해서 남북교류특위가 경기개발연구원의 포럼과 같이 세미나 겸 포럼을 하러 금강산을 갔었습니다. 그 전날 직전까지 보고 받은 적 없고 이후에도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실무협의할 때 이 일과 아무 관계 없는 서울연락소장이 갔습니다. 서울에 북한이 있어요? 서울에 북한이 있어서 서울연락소장이 실무협의하고 그 내용을 혼자만 알고 신광식 정책기획관은 남북교류위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다른 데 가버리고 무슨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기획실이. 여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하겠다.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2차를 가고 올해 전반기에 남북교류를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북을 방문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업무보고가. 뜬구름 식의 이런 업무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 보고도 안 하고 담당사무관도 왔는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한테 아직 내용에 대해서 보고 없습니다. 민족서로돕기나 서강대 김영수 교수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서글픔이 올 1년 기획실 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인 거, 공유할 것은 공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보고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획실하고 기획위원회하고 뭘 협의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일방적 협의 그리고 업무를 인수인계했으면 여기 지방서기관 이렇게 분류했는데 중앙서기관인지 뭔지 몰라도 3일이면 업무파악이 끝나서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야 고급공무원이지 서기관으로 써놓고, 정책기획관 업무 인수인계해서 3일 정도 됐으면 보고가 나와야죠. 그래야 업무하는 겁니다. 이거 쳐다는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기획관에 소속된 업무가 있다면 그걸 파악하고 이 자리에 서야 정책기획관이지 위에서 내려와서 서기관으로 앉아있으면 정책기획관이에요? 전에도 이러다 보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할 게 없을 겁니다. 나는 질의할 게 없어요, 몰라서. 모든 사업을 독단적으로, 정치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특위가 있으면 특위와 협의하고 기획위원회가 있으면 기획위원회와 협의해서 일하는, 아까 조례개정에서도 나왔지만 지방공사가 거기 끼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습니다. 실장님이 원한다고 해서 글씨 집어넣고 위원들은 박수치고 그러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닙니다. 최소한 11명이면 인구수로 100만명이 넘는 대의기관이라고요, 여기가. 1인당 12만명입니다. 120만명 정도의 대의기관이 앉아있는 거예요. 얼렁뚱땅 글씨 집어넣고 얼렁뚱땅 빼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 위해서 인사조치한 것은 좋아요.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고 와서 앉아 있어야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일을 할 때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닌 마음과 마음, 손과 손이 맞는 설령 무리한 부탁을 해도 위원들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설득 또 우리가 모르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줘서라도 공유할 수 있는 정책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1억원을 깎았지만 브랜드마크를 하나 바꾼다고 해서 상품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삼류기업체 것을 삼성마크 붙인다고 팔리는 거 아닙니다. 삼성이 갖고, 있는 현대가 갖고 있는 그런 기업 이미지 마크를 바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조 차원에서 기획실장이 얘기하시고 도지사님께서 새로운 의지로 한다고 해서 브랜드 어쩌고 해서 7억원 올렸는데 1억원을 깎고 해줬는데 지금 변한 게 없어요. 작년 보고서 보세요, 남북교류에 대해서.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한다면 기획위원회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명단에 보면 정책기획관실 태스크포스팀에 최현덕씨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파견하신 분이. 최소한 업무보고할 때 첫 날 인사를 해야지. 여기 넣지 말든가. 이게 행정입니까? 이 사람 직급이 서기관이면 위에 집어넣든지 별도로 정리해 줘야지 정책기획관실 맨밑에 서기관으로 이름 넣어놓고 와서 인사를 하든가 제가 5분발언하려다가 행자부장관 명의 사과공문 비슷하게 와서 참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에요. 정책기획관실 보면 사무관 밑에 서기관이 써 있어요. 이걸 별도로 이름을 써 주든가 여기 써놨으면 첫날이라도 인사를 하든가. 보고와 행동이 일치되는 그런 경기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도의회와 업무협조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실장께서 앞으로 챙기셔야 될 거예요. 누차 기금 다룰 때 나왔고 예산 다룰 때 나왔고 감사할 때도 나왔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교류문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정확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위원장으로서 기자회견 이후에 의회차원의 북측과의 교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이면서 남북교류위원장으로서 부탁은 올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4, 5월 이내에 대규모 방문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개성공단, 황해도와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외 경기개발연구원의 남북포럼 좌장교수인 김영수 교수의 말에 의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주기는 안 되지만, 실무협의를 하되 경기도가 주관해 일을 하지만 이런 로드맵이 남북특위에서 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의회에서 3월초부터 치고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 집행부나 기획관리실이나 정책기획관께서는 어떤 터치도 하지 마시고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발언하신 이효선 위원님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도내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유기적인 협력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도정수행의 동반자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 도의원들을 도정수행의 동반자로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정수행의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동반자도 동반자 취급을 해주어야 동반자죠. 지금 국회의원들은 정책사안에 대해서 보좌관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비라든가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지금 선거 때니까 지역에 가면 국회의원들이 다 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도 역점사업이고 도 중점사업에 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부분도 국회의원이 다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모든 사안도 시장, 부시장하고 협의했지 도의원들은 껍데기 몸만 와 있습니다. 뭘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언제 정책부분과 동반자로서 대우를 해주었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지적했다시피 그 직책에 있을 때 자기가 수행한 업무도 인계하지 않는, 남북관계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시책인데 그런 부분도 이북 갔다 와서 뭘 했는지 현직인데 잘 전달해 주지 않는 상황이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에서 각 지역민을 대표해서 일하겠다고 맹세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심지어 부시장, 부군수 인사 때도 협의 한 마디 없었어요. 무슨 동반자입니까? 그리고 각 시·군에서 정책수립했을 때 그 지역 의원들하고 뭘 협의를 했습니까? 시·군에서 올라온 예산 확인해 봐주라는 그것밖에 협의한 것 더 있어요? 더군다나 기획실이라면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매너는 서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구에 인사가 있는데, 부시장이 바뀌는데 바뀌고 나서 인사발령장, 팩스 한 장 그나마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들어오면 그만이에요. 그게 무슨 동반자로서 협의를 합니까? 국회의원들하고는 협의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시장이 인사권자니까 시장하고는 당연하게 협의를 했겠지만 최소한의 문의나 통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동반자이고 유기적인 협조지 사람 껍데기만 데려와서 그냥 몇 십년 된 조례나 개정하라는 이런 차원의 동반자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지사하고 똑같이 한날한시에 지역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나왔으면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같이 책임을 져야지 이것은 독선이지 어떻게 동반자입니까? 저희들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안 같은 경우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시장, 군수에게 도비를 직접 교부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지역구 도의원은 " 너 임마, 도에 왜 갔다 왔냐" 소리 지역주민들한테 당장 듣습니다. 내용도 알지 못해 요. 그러나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최소한 지역구민과 지역구출신 의원들과 협의해야 됩니다. 이 정도 해야 동반자라고 그러지 지역구출신이 의회에 분명히 나와서 늦은 시간까지 마이크 잡고 이야기합니다만 지역에 가서 뭘 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들 기획위원회 있으면 건설교통이라든지 문교위원회에서 일어난 사항, 학교부분 아무 것도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현안 부분은 정말 협의를 하시려면 지역구 부분이니까 협의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왜 농촌당이라는 게 나옵니까? 자기 지역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당론이 결정되었어도 당론을 인정 안 하고 자기 지역구 때문에 목숨 걸고 투쟁하는 사항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겉으로 업무보고 때 구호로 도정수행의 동반자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이따위 헛구호는 제발 쓰지 마시고 정말 동반자면 동반자 같은 예우 속에서 그래야만 서로 동반자로서 같이 수행할 것입니다. 시책추진비가 어떤 목에서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안이 정말로 생겼을 경우에는 최대의 방법을 찾아서 대처할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 동반자다운 동반자로 경기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장, 이원재 간사와 사회교대)

기획관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죠.

송구스럽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잘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지적을 받을 때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마련해서 주로 사업부서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지역 의원님께 통보만이라도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사실 많이 중복이 되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로서는 그 동안 아쉬움으로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질의라고 할까, 요구사항 그런 쪽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지역발전이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쳐서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도의원의 위상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도 집행부쪽에서 너무 소홀하다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역에 담당 도의원이 있으면 도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사실 사전에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정도 약간의 상의가 있었으면 어떨까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또 집행과정에서도 사전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서는 알았지만 그 예산에서는 도에서도 보고를 받아보지 못했고 관할시에서도 정확히 보고받아 보지 못했어요. 물으면 답변하는 그런 식인데. 아까 김대원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그런대로 많은 금액이 오는데 지역주민들은 그것이 우리 도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을 별 인식을 않고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잘 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의회의 협력관계, 동반자 관계 그런 문구를 많이 쓰는데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아쉬움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필요없고요. 15쪽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차별적 자치법규의 중점정비라는 문구가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에 이런 시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는 많이 정비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중점정비 사안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것을 보면 정비대상이 현재까지 18건 정도 조사를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 업무 중에서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후계자'로 되어 있는 것을 '남녀농업인후계자'로 한다든지 또 소비자보호조례에 보면 위촉위원 중에서 '경제인단체가 추천하는' 이런 내용들을 '경제인단체 또는 여성단체가 추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많이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도 보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므로 조례 중에서 지원대상에 '여성기업과 여성중소기업을' 추가로 포함시킨다든지 이런 사항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여쭙냐면 큰 틀에서 보면 아직까지 자치법규니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여성 성차별 이런 문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정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자치법규에 모순된 것을 정비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도의원의 위상과, 도의원이 왜 도의원을 했는가 도의원이 뭔가 하는 후회스러움을 느낀 것도 있고 스스로 모임에서 그런 소리들을 하는데 실제 도의원의 역할이 뭔지 어떤 때는 궁금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와 시·군간의 관계에서 시·군에서 당선된 도의원들은 과연 지역주민들이 "너는 뭐하는 거냐,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저도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도의원 필요없는 것 아니냐, 시에서 국장, 과장 시장, 군수가 다 도하고 연결해서 예산을 따오고 하는데 도의원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저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도의원이 많은데 그렇게 취급해서 그냥, 사무실도 많고 큰 도의회도 짓고 그랬는데 그냥 막 버려버리는 도의원이 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 관계 부서의 담당께서도 시·군과 연결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예산이 나갔을 때는 모르지만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해 달라, 계장, 담당관, 국장, 기획관리실장한테 부탁하고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이원재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인데 알아라' 할 정도 연락도 해주고 그런 게, 어린애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도의원도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도의원이 그런 역할을 해서 된 것도 있고 역할을 안 해서 된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 나갈 것을 도의원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200억원이 나갔을 때는 더구나 더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어린애 같은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관심있게 챙겨주시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신년 2004년도에 또 다시 뵙게 되어서 기획관리실 공무원들에게 준비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니까 하나하나 해 나가는 줄 알았더니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시간상 끝내는 것 같은데 사실 농담 비슷하지만 한석규 실장님이 원래 별명이 제가 알기로는 징검다리입니다. 세밀하게 안 하고 건너 뛰어다니시는 분이세요. 옛날에 부시장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워낙 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게 평가해서 줄기만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손학규 지사가 이제 취임한지 1년 8개월 되었나요?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세계속의 경기도를 주창하시고 중점시책 4대 시책을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는 연두부터 '경기도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경기도 발전이 국가 발전이다라는 큰 뜻을 품으셨는데 저희가 같이 반성해야 됩니다. 기획실에 계시는 한석규 실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님들, 그리고 실무자들 그리고 기획위원들이 과연 민선3기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데 중점시책이 뭔가, 뚜렷한 게 뭔가 그리고 서로 업무협조하고 제가 잠시 다른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대접을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내가 능력이 없거나 인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이런 도정을 논의하고 여러분들을 알고 우리 도의원님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내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그런 도의원 위상 대접받고 그런 것에 대한 푸념은 이미 접었고 함께 최선을 다해서 끌고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석규 실장께 하나 질의를 드리자면 경기도가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중점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 온 거와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시책사업인가, 갑자기 질의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파주 LCD 같은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어마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실장님 생각하는 경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뭡니까? 뭐를 중점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경기도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큰 두 가지 줄기에 역점을 두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을 불어넣는데 중점을 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가서 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하는 말씀을 도정연설을 통해서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항개발이라든지 영어마을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몇 가지 시책이 있는데 대외적으로 그간 2년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도정의 성과라든지 앞으로 미래 청사진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우리 경기도의 영상물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성과물이 자료로 데이터가 나와있습니까? 영상물자료라든지 지금까지 뭐했다. 이제는 출발이 아니라 2년이면 4년 임기의 반 정도인데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영상물제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은 공보관실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만들 겁니다. 어차피 도정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자료를 만들 겁니다.

저희가 여러 군데 타 시·도에 가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재정력이나 인구면이나 여러 면에서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컴퓨터 보급률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사용시간 이런 게 우수하다 하지만 제가 본 바로는 타시·도보다 잘하는 게 없어요. 함평이라든지 대전 등 몇 군데를 가 보았는데 그 사람들 브리핑하고 뭐하는 거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과물을 실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감사라든지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감사할 때 허구헌날 이런 자료 보고 질의하고 답변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유기적인 협조,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몇 분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 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공사 같은 경우에 공사하는 데 많지 않습니까? 현장을 함께 가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강화면하고 김포 한두 군데 현장을 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하도 여러 가지 많이 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매인시스템이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현장을 한 번 보여주겠다고 가자고 한 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일당 하루 더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하고 계약해서 용역을 주고 사업을 하고 건물이 어디에 있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현장을 함께 돌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군과 유관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서 전체가 홍보가 되는 건지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실정치를 하는 그런 쪽으로 기획위원회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한산성복원라든지 평택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가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건데 해외출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발전하고 있는 현장을 가보자라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병관 예산총괄담당관께 기금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를 뽑아달라 그랬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갖다 주신다는 것은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우리 경기도 예산이 지금 잠자고 있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12페이지에 나와있는 기금관리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해서 많이 통합도 하셨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부터 시작해서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까지 24개인가요? 이런 기금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이자수입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제 바꿔나가야 됩니다. 제가 뭐한 얘기지만 이런 일자리 많이 한다고 하면서 노동복지기금이라든지 실업대책기금 이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남북통일이 될 지도 모르고 지구에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어떤 사연이 바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쌓아놓고 있잖아요. 이자수입만 한다는 것을 조례를 바꿔서라도 기금을 살려서 현실에 투입해야 됩니다. 물론 노인사회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금들은 총력을 다해서 빨리 국가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데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병관 총괄담당관님께 지난번에 우리 기금이 어느 은행에 얼만큼 잠자고 있는지 그리고 토털액이 얼마인지, 부서별로 어떻게 편재되어 있는지 큰 줄기로 두세 장만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는데 나중에 행정감사를 가볍게 하는 의미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큰 줄기를 떠나서 소규모적인 말씀을 드리면 좋은학교 만들기를 15개교로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8개교를 한다고 했고 소규모학교 살리기 이런 것은 넣지도 않으셨는데 그 선정할 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의 선정기준을 실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고 정말 지원받아야 될 학교에 좋은학교 만들기가 선정 안 되고 소규모학교살리기, 정말 필요한 학교에 돈이 배정되지 않는 사례가 우리 시에만 해도 있고 다른 데도 틀림없이 그런 점수배정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간파하시고 새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인데 감사장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산업총조사라든지 시·군단위지역내 총생산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의하면 '97년부터 8회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사기간을 보니까 2004년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10일간인데 이 기간안에 정확한 의식조사가 가능한가 보고 또한 이 조사를 경기도에서 다른 데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인력을 여기서 확보해서 교육해서 조사시키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길동 통계담당 유길동입니다. 저희가 5월이나 시작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조사원을 일용인부로 사역해 가지고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사역하는 겁니다. 그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군에도 있어 봤고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의식구조조사, 산업총조사 모든 우리나라 통계가 사실 거의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 잘 믿지 않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제가 잘못된 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분들, 사실 일자리 없으신 분들을 별안간 모집해서 잠깐 교육시켜서 또 인건비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사하는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수준을 높게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이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한다든가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도의 예산반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게 쓰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조사가 돼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조사가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것에 비해서 효과는 나중이고 어마어마한 차이를 느낄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고급인력이랄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하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업문제라든가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 특히 한 예를 들면 농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농업에 대한 예산투자가 도에서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한데 투자가 됐는데 효과적인 반응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시·군단위에서 효과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면 모든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방향제시라든가. 그래서 한 예를 보면서 그런 방향을 바로 짚을 수 있는 게 통계조사가 아닌가 이렇게 느낍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런 게 실제 저희가 조사했던 부분하고 또 나름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조사했던 사람한테 재질문해서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제안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정말 실질적인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재작년에 경기도 제2청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마 관계 공무원들은 아실 거예요. 거의 60%∼80%가 북부 2청 지역에 관여된 시·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통계조사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기도가 이 정도면 전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뭐냐하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이거든요. 이런 방향에서 통계조사만큼은 제 생각인데 좋은 일에는 거의 통계를 보면 부풀려 놓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숫자를 줄이는 게 심리입니다. 저도 군의회도 있어봤고 행정에도 있어봤는데 거기에서 조사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장대리, 유영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규 실장님이 워낙 많은 일을 해서 제 얘기를 건너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부탁겸 이번에 민선3기때 경기도정 해 나가는 거 홍보물 제작하는 문제를 하실 생각입니까?

네, 지금 도정설명회하면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협조해 주셨지만 도정설명과 관련된 홍보물도 CD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 공보관실에서도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도의원으로서 뭐했냐' 하면 처음부터 '국가경쟁력 건의하고 도정을 위해서 별거 다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버지한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식들한테 '내가 너 낳아서 어릴 때 오줌 똥 다 닦아주고 젖 먹여서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님의 그런 방침부터 시작해서 파주LCD라든지 경제협력한 거 아니면 4대 목표 교육, 문화, 환경, 정보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온 거와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CD로 만들어서 하든 아니면 경기도 방송 뭐 합니까? 여러 가지 방송매체 많잖아요. 이렇게 홍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도비가지고 민선3기 2년동안 이런 걸 해오고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러면 본다니까요. 그런 홍보물을 사실 그대로 만들어서 배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것은 요즘에는 이건희 의원 치면 발언내용이 쭉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찾아들어가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금도 내고 우리 도에 협력도 하고 일을 하고 있구나,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걸, 이게 바로 정보화사회지 우리끼리만 하고 우리만 알고 덮고 회의록 보면 여기 있는 분들 제가 봤을 때 기획위원들이 남들은 이게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 사실 다 다음에 당선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회의록 안 봅니다. 사실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졸업식장에 가거나 애경사 집 돌아다니면서 표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 안 하고 반건달 같이 해서 다음에 당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고 질책하고, 여러분들 질책하고 싶은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얼렁뚱땅 하고 밥 먹고 술 먹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했을 때 우리가 또다시 당선될 수도 있는데 회의록 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는 건 뭐 하지만 정말 자기한테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들만 경기도의회 회의록 봅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민선3기때 경기도에서 한 것을 홍보물을 정확하게 만들자 그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애쓰셨습니다. 또 오늘 업무보고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조언들, 당부 사항들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도정발전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기획관리실 가족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6년동안 다른 부서 안 가고 기획위원회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의정활동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특별히 한석규 기획관리실장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김경성 예산담당관님은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계속 예산파트에 있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위원님들 정말 제가 6대 의회 들어서 2년정도 하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제가 6년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기획관리실에 계셨던 분들이 다 잘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기획관리실 가족 여러분들 아마 공직생활에서 앞으로 더 큰 영광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도 제가 어느 장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맺었던 인연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오국환입니다. 경기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영록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사의 200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사는 경쟁력있는 선진공기업을 목표로 고객만족 기업문화를 정착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파주 LCD지방산업단지와 경기첨단 행정신도시 개발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신규사업 참여와 신뢰받는 공기업 문화정착을 위해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사는 지난 1월 29일 제1회 지방공기업의 날에 지방공기업 경영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공사가 지난해에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병권 부사장입니다. (인 사) 박정규 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신삼철 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윤오근 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이주하 신도시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남윤희 안성공도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주거환경팀을 맡고 있는 차용호 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경영방침과 경영방향, 2004년도 경영목표, 주요사업계획,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97년 12월 경기도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003년 자본금 1,000억원 증자로 자본금 2,336억원으로 확충했으며 올해에도 1,000억원 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사의 사업범위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사업단지조성과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공사조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2명과 비상임이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구는 2실 5부 1단 20팀 정원 155명으로 구성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별 조직으로 운영하고자 직제를 개편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31일 현재 공사의 총 자산 총계는 6,957억원입니다. 2003년 공사의 손익계산은 매출액 1,681억원, 영업이익 221억원, 당기순이익 1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2004년 공사의 예산규모는 6,87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입예산은 영업수입으로는 용지매출수익 1,786억원, 주택판매수익 1,591억원, 대행사업수익 1,304억원 등 총 4,685억원이고 영업외수익 33억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18억원, 자본금 1,000억원, 잉여금 수입금 96억원, 전기이월 1,006억원, 과년도 미수금 35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용지조성사업비 3,363억원, 대행사업비 1,391억원 등 5,595억원의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으로 11억원, 법인세 102억원, 자본적지출 314억원, 예비비 67억원, 차기이월 78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경영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출액 1,681억원, 영업이익 221억원, 당기순이익 192억원으로 전년대비 매출 6%, 당기순이익 16.3%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2003년 사업실적은 보상부분 집행실적이 2,929억원으로써 달성률이 76.9%이고 개발부분은 집행실적 983억원으로 달성률 91.9%, 회수부분은 1,278억원으로 118.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해서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개발사업 340여만평, 오산 궐동택지지구 93만평,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50만평, 오산 가장산업단지 13만평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화성 동탄지구를 포함한 3개 지구에 분양 아파트 용지 1,428세대분 임대 2,392세대를 지을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또한 공사는 사업재원확보를 위한 자본금 증자를 추진해서 1차, 2차에 걸쳐서 총 1,00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했습니다. 이 점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는 경쟁력있는 조직체계구축을 위해서 두 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해서 현재는 2실 5부 1단 20팀 155명의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경영시스템 구축을 해서 재무, 인사시스템을 통합했으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공기업 경영문화 정립을 위해서 공사윤리강령 제정과 바른경영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바른 경영과 가치창조 경영 그리고 지적기반 경영과 고객만족 경영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경쟁력있는 선진공기업 구현과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영방침에 따르는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음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4년도 경영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공사의 경영관리목표는 매출액 3,650억원, 당기순이익 219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목표는 취득부분 3,180억원, 개발부분 2,316억원을 포함한 투자부분에서 5,638억원, 회수부분은 4,797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부분에서는 경영정보시스템 정착 등을 통한 미래경영전략을 위한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재원확충 및 회계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활성화해서 회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공사의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사업지구별 운영목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말씀이 안 계시면 27페이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오산평택의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한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로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주거공간 조성 등을 통해서 고품질의 차별화된 사업모델 개발로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 진행상황은 2월 9일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보상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의 후속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장 조기착공을 위해서 건축물 등 이전대책반을 운영해서 분묘 총 363기 중 113기, 영업시설 28건 중 7건, 지장건물 105건 중 29건을 이미 이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해 2월 실시계획승인을 득해서 부지조성공사를 준비하고 3월 중에 LG필립스사의 공장부지와 건축공사가 동시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6월 1단계 공장 건축공사를 완료해서 2006년 초에는 공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기첨단행정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사업의 추진방향과 주요 추진현황,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향은 이의동과 원천유원지로 연결되는 광교산자락의 녹지축을 체계적으로 보존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나노특화팹 R＆D센터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산업기반시설을 갖춘 주거와 문화, 생산시설이 혼합된 자족형 친환경적 도시를 건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근에 아주대, 경희대, 경기대 등과 산·학 연계시설 유치로 장기적으로는 청년실업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도청 등의 행정기관의 이전을 통해서 신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일방적인 사업추진방식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5일 지구지정 전입니다만 경인일보가 주최하는 경기 첨단 행정신도시 개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4년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 2005년 6월까지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아 용지보상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쳐서 준공하도록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오산 궐동택지개발사업과 가장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연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산시의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우리 공사로서는 사업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산시의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산시는 현재까지 산업단지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서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세우고 노력했습니다만 필요한 재원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가 산업단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한편으로는 공사의 사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오산시에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지자체와 공사가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궐동택지개발사업은 오산시 궐동 일원 약 93만평 규모에 1만 4,589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올해 6월까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고 2005년 12월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용지보상과 실시계획을 추진해서 2008년 12월 택지 및 주택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가장산업단지는 가장동 일원 약 13만평에 우리 공사가 90%, 오산시가 10%를 투자하는 공동사업으로 2003년 7월 보상에 착수해서 2004년 2월 5일 현재 금액대비 전체 90% 보상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9월경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서 2007년 9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마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이하 2004년 수정재무제표, 지구별 사업추진계획, 임원 및 간부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경기지방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지방공사)

오국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이어서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지방공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나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숙 위원입니다. 2004년도를 맞이하여서 오국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담당자께 일단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조직표에 보면 정원이 155명, 현원이 95명인데 2월 12일자로 24명, 2월 21일자로 34명으로 거기에 보면 현재 결원이 60명인데 새로 뽑는 게 58명이거든요. 2명을 덜 뽑는 이유가 있나요?

2명은 내부 서무직에서 전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직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58명을 공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무직에서 56명인데 거기에서 두 분이 빠진다고요?

현재 결원이 61명입니다. 지난번에 한 사람이 사고로 돌아가는 바람에 61명이고 세 명을 전직을 하고 58명은 공채로 채용하는.

그러면 3명이 서무직에서 일반직으로, 그러면 서무직이 3명이 결원되는 것 아닌가요?.

서무직이 3명이 결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또 뽑나요? 이것을 1년에 몇 번 하는 가요?

네, 그것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로 이것 끝나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국환 사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가 오래 진행되었기 때문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경기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수시로 사안사안마다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큰 중요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다른 분과 기획실이나 다른 데는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정신이 없게 하는데 지방공사만 나타나면 조용히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조용한 게 뭐냐면 대한주택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지방공사와 유사한 공사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경기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업무를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한 70점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에 1,000억원씩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도 발전과 더불어 수익사업이라든지 잉여금을 다시 도민에게 환원하고 국가발전도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저희가 해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파주시 LCD, 몇 페이지인가요, 거기가 50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4개월만에 부지조성이 끝납니까? 31페이지입니다.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이미 토지수용재결이 수용위원회를 거쳐서 다 끝난 것 같고 이번에 2004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4년 6월이면 4개월만에 부지조성이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6월까지 부지조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지와 공장을 동시에 착공합니다. 그래서 부지조성이 일부 먼저 된 데서부터 공장도 같이 짓기 시작해서.

부분부분으로 해서 한번에 부지조성을 해 놓고 공장 짓는 것이 아니라 우선 매인 공장 짓고 그 다음에 조금씩 해 나가는 겁니까?

1단계 부지조성 공사부터 하면서 바로 끝나면 공장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자…….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이의동 행정신도시 개발하는 데라든지 다른 데도 부지확보는 되어 있어서 수용까지 가면 거기에 불응하는 과격한 시위라든지 주민과의 부대낌이 없었습니까?

파주지역에도 물론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2003년 3월경에 처음 발표가 되고 사업을 시작한지 불과 1년만에 토지보상을 마치고 일부 분묘도 이사하고 이전하고 가옥도 이사하고 바쁜 일정이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현장 보상사업소가 늘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해서 주민들은 물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밖으로 나타난 큰 어려움 없이 협조 속에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경기개발공사 같은 경우 3억 5,000만원 때문에 반나절을 소비할 정도로 고성이 오가고 그랬는데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은, 경기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지방공사에 대해 회계문제부터 공사진행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지 답사하는 문제를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사전에 보고해라 보고해라 해도 피차 바빠서 안 되고 업무 중에 현장답사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성 공도지구 국민임대주택인가 아파트 짓는 데를 한 번 가고 지금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궁금하고 수원 팔달문 주차장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리고 남한강 정비사업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중단된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있다 다시 질의드리고, 기흥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앞으로는 지방공사에서 일정을 잡아서 현장점검의 브리핑을 정확하게 하고 나중에 행정감사 때는 이미 거의 아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1년 마지막에 가서 서류상으로 끝낸 이런 구태적인 것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기록에 보면 2003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 보강서류를 제출하고 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기개발공사로 넘어간 겁니까? 지금 여기 지방공사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지방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원래 도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까지는 건설본부에서 협의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시행에 관해서 위탁을 받아서 공사발주까지 이미 다 끝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협의가 돌아가서 재개가 되면 즉시 공사에 임하겠습니다.

재개가 아직 안 되었고 만약 하게 되면 지방공사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경기개발공사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지방공사에서.

언제쯤 다시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이것은 환경부하고 협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마무리되어야 일정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첨단행정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도비를 1,000억원씩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저희와 좀더 철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표도 아울러 짜주시기 바라면서 금년에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쪽을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사조직개편에 관련해서 금년 1월에 시행이 된 것 같은데 2실 1부 20팀 정원 155명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안이 확정된 시기가 언제죠? 금년 1월이 아닙니까?

금년 1월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도의회에 정식으로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당한 처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조직을 개편한 것입니다. 도의 승인은 지방공사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사회에서 일단 논의하고 그 이사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도에 보고해서 도의 승인이 되면 직제로 확정되도록…….

집행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의회에서 승인은 받을 필요없이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절차상으로 정당하게 처리하셨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신가?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요? 승인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련 상임위원회니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저는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 도의회에 예산에 수반되어 있는 사항이나 사업보고만 하는 것으로 이것 뿐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굳이 보고를 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사업규모에 비해서 인원도 너무 적고 자본도 너무 적다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말씀도 계셨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조직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개괄적인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는지 몰라도 경기지방공사의 인원증원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도의회 승인이,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대원 위원님 알고 계십니까?

네, 감사 때 얘기가 되었습니다.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요?

네. 틀림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착오로 알고 그래도 관련 상임위원회니까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라든지 보고가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라도 그런 의회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이라도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나 정원증원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 승인 받기 전에라도 공식적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의회쪽에서도 증자문제나 그럴 때, 어차피 서로 정보가 공유되어야 지방공사에서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원재 위원님 먼저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원재 위원입니다. LG 파주LCD 공장 조성사업은 대규모 외국인 투자사업 유치와 낙후된 수도권 북부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고 접경지역의 개발과 첨단기술의 국외유출을 방지한다고 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서 손학규 도지사의 커다란 업적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한 추진방안과 제가 파주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의 고용증대를 위해서, 실제로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랬는데 실제 그것을 시작할 때 시장을 통해서 지역주민 읍·면장을 통해서 신도시라든지 공장이 관주도형으로 들어가면 으레 반발이나 데모, 반항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LCD, 파주공장이 설립된다는 환영의 플래카드를 붙여라, 그래서 맞불 붙이기 식으로 제가 처음부터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데모도 하고 그 반대추진위원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선·후배 관계, 지역주민들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지역에 제가 출입을 가급적 안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저한테 청탁이나 부탁도 있고 내가 어떤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다' 그러면서 사업추진회의라든지 무슨 거기에 대한 설명회라든지 그럴 때조차도 제가 의도적으로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능력도 없고 저에게 부당한 요구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의원이라는 게 여러분들 안 해 보셨습니다만 의원은 자기가 도장을 안 찍어줬어도 자기가 찍어준 심부름꾼인양 뭘 시키려고 하고 부탁하고 청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도 그렇고 현재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주 지역에 고용효과를 증대하는 방안으로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벌채라든지 토공이라든지 토량운반이라든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현지 사업자에게 주고 또 공장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 한번 지방공사 간부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LG건설에 넘겨서 거기로 위탁하고, 그렇다면 경기지방공사가 하는 일은 뭐냐, 그런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어쨌든 신속히 완벽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파주지역의 고용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속하게 공장을 짓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이나 저희들이 공사를 물리적으로 해가는 것이나 보상이나 여태까지는 한단계 한단계를 마치면 다음단계로 들어가도록 해 왔습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시에 같이 시작할 수 있는, 행정이나 물리적인, 기술적인 이런 문제들은 동시에 진행함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또 주민과의 접촉을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각 주민지역별로, 주민민원의 종류별로 전담반을 만들어서 늘 접촉함으로 해서 이해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협의기간도 단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좀더 유기적으로 파주시와 경기도와 해서 인·허가문제라든가 제반 허가문제 이런 것들을 시간을 단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에 관해서는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 제도들이 그렇게 저희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몰고 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이면 현지에서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LCD 업종이 사람을 많이 쓰는 업종이라고 합니다. 대개 공장가동할 적에는 1만 5,000명 정도의 기능직이 예상되고 구미에 보면 대개 7, 80%가 주변지역 사람들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공장이 가동될 때는 파주지역에 상당히 많은 고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LCD공장이 준공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고용효과는 그렇다고 치고 현재는 지방공사가 와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감사관실 업무보고 시에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안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벌채허가라든지 희귀목에 대한 관리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용인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 감사지적을 받았다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도 공직하면 서 경리관, 징수관 다 해봤고 입찰도 집행해본 사람 중의 하나지만 그것은 산림조합육성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의해 수의계약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지역의 산림조합이 그 임야에 어떤 수목이나 수종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지역에 사업을 주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들을 때 상당히 의아하기도 하고, 물론 어떠한 제한조건 아니면 사업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파주지역에 어떤 이익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제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게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직접 발주하는 게 아니고 또 하도급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협조를 구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에도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일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현지인들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많이 쓰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를 신속히 빨리해서 파주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할 때마다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반대추진위원들이 힘이나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파주지역에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이 업무를 물론 LCD공장이 완공됐을 때는 그쪽에서 하는 거지만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단계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파주에 고용효과라든가 산출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공사 경영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규모면에서나 사업 양적인 면에서도 장족의 발전을 하는 부분으로써 동참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마는 늘 저희들은 지방공사와 기획위원회가 항상 유기적인 협조 관계에서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운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첫 번째를 보면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지방공사 건이 사무위임조례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지방공사 업무보고 끝나고 저희들이 의결할 상황에 있는데 지금 사업규모나 인력확충 부분도 이제는 원만히 대형업체로 급성장했는데 일반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업무는 아시죠? 조례개정하는 부분.

네.

현재 시·군에서 사업승인해 주는 부분을 도에서 환원하겠다는,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환원하겠다는 그런 조례인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도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이 도의 인·허가권 제도 속으로 쉽게 말하면 자신감이 없어서 도의 보호막에 숨으려는 자신감 없는 행동이 아니냐라는 부분으로 비쳐질 수도 있고 시장경제논리에 의하면 다른 일반기업과의 경쟁 입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부분으로까지 비쳐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조례개정을 했을 경우 지금까지 유대관계가 참 좋았던 부분인데 저희들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고 나서도 실질적으로 지방공사에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이유가 저희들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꼭 회의나 이런 업무가 있을 때만 공사와 우리 위원회 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임원 및 간부명단에 보면 당연직과 선임직 이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하고 건설교통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차라리 기획위원회 위원님들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시면 상시보고 체제가 유지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이사로 우리 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선임됩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이사회 제도를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저도 늦게 봤습니다마는 내용이 실제 도가 어떤 영향력 하에 두고 이런 것보다는 국가기관들은 이미 도가 사업시행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만 유독 지방기초자치단체까지 갔었는데 이제 앞으로 사업규모나 하는 일이 엇비슷해진다면 도의 정책의지를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와는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협의를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협약을 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뺏는다기보다는 도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의지를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한 그런 제도개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기획위원회와 사전에 좀더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을 저희가 게을리 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좀더 긴밀한 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상임이사 문제는 도와 협의해서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5대의회에서 거론됐습니다만 지방공기업상 어려운 것 아니냐, 지도감독 위치에 있는 의원들이 이사회에 직접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와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들이 경기지방공사가 '97년에 발족하고 나서 민선2기 지사때까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특별한 상황을 전개하지 못했다가 지금 민선3기 들어와서 장족의 발전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약 4년간, 토지공사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우리 경기도에서 4년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간 돈이 1조 4,000억원 된다고 합니다. 그게 다시 지역에 환원되지 않으므로써 우리도 공사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지금 몇 천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해서 대형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그게 결과적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와서 낙엽을 부추겼고 그런 부분이 왜 그랬느냐 하면 그 권한을 높은데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과 경쟁상대에서 우의를 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났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 그 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맞지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현재 지방공사의 입지를 맞추려면 맞지만 일반기업에서 봤을 때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으로 비쳐져서 지방공사가 정말로 도라는 치마폭 속에 숨어서 그 안에서만 움직이는 그런 부분으로 비쳐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사소한 사안 같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조례개정 안에서 큰 사안으로 봤는데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셨는지 협의가 안 된 부분으로써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으로 들어주셔도 좋은데 경영대상을 받으셨는데 혹시 상금은 없습니까?

평생 상 받은 것 중에 제일 많은 상금을 받았습니다. 1,000만원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상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공기업경영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경기도 전체에서 축하해야 할 일이고 임직원들이 열심히 잘 해준 그런 단체에 대한 수상으로 생각하시고 사장님 개인으로서도 큰 영광이겠지만 경기도에서도 같은 영광이고 하여간 직원과 저희들과 아주 좋은 일에 좋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를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총선에 나가지도 않고 도의원이나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언이 많아졌습니다. 김대원 위원님이 격려를 떠나서, 칭찬을 떠나서 덕담까지 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산업시찰할 때 박 부장님만 계속 가시는데 박 부장님은 업무를 더 보시게 하시고 신삼철 부장님이나 윤오근 부장님이 동행해서 그 분야도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나이 많은 박 부장님만 계속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4년도 경영목표를 보게 되면 2004년도 투자하는 게 5,638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수하는 게 4,797억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꼭 투자를 해서 아웃푸트가 더 많이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계속 투자해서 임대주택도 짓고 산업단지도 만들어서 국가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보급해서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지방공사가 언제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예산으로 꾸려갈 건지, 언제쯤이면 흑자로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금수지가 계속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은 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에 계속 자본이 투자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투자돼서 매각해서 작업이 들어올 때부터 흑자로 전환되는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 2년에서 3년후부터 수지가 이루어져서 4, 5년후부터 다시 수입이 많아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길어집니다만 정책적으로 하는 건 오히려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경영방침에도 보면 가치창조경영이라든지 고객만족경영이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연 1,000억원 이상씩의 현금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우리 도민들에게 다음에 어떠한 복지라든지 어떤 것들에 대해 오국환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방공사가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환경을 더 좋게 하는 그런 일을 결국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공사에 많은 도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면서 적어도 도비를 출자해 주신 자본을 잠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수지가 적자인 것을 걱정해 주셨는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적자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적어도 이자율 정도는 이익을 내서 출자해 주신 것을 자본잠식을 안 하는 최소한의 영업이익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본잠식을 안 하는 범위내에서 물론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김대원 위원님께서도 민간기업을 배제한 특수한 상황하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이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서 생기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도민한테 환원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첫째 저희가 이런 개발을 함에 있어서 질 높은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태까지 난개발이나 중앙정부가 생각하는 주택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그야말로 경제성있는, 삶의 질이 높아지는 그런 개발을 해서 우선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이익은 줄어듭니다, 개발이익은 줄어듭니다. 그런 것들을 조화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는데 이렇게 투자해 주시는 경기도민께 감사의 마음으로 직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기획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공익을 위하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했듯이 현장방문을 함께 하면서 실효성있는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회 위원님 간단하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6쪽에 직원채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채용공고는 물론 신문에 공고가 되죠?

그렇습니다.

어느 신문이에요? 1차에 24명이 발표됐네요, 경력사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됐습니다.

분야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24명에 대한 분야별, 직급별하고 2차 신입사원 21일 발표네요. 이 신입사원의 직급별로 몇 명인가 그리고 경력자에 대한 연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신입사원에 대해서 연봉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고 편리한 대로.

편리한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업이 어려운 데 참 좋은 일을 지방공사에서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치하 드립니다. 서면답변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도정업무계획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국환 경기지방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해 주신 내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조언, 당부사항들은 꼭 참고하셔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마지막 회의를 주관하면서 그 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6년동안 지방공사를 보면 정말 괄목할만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지방공사가 2004년도 들어서서 조직개편도 새롭게 하고 증자도 2003년도에 이어서 2004년도에도 계속 될 겁니다. 그런 이유가 지방공사가 아마 대한주택공사나 한국토지공사에 버금할만한 그런 발전을 이 경기도에서 이뤄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고 공사 임직원님들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본인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고 나가시죠. 위원님들 그냥 정회없이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들어오시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