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5분자유발언

산림경영과장 류재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2004년도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주요업무성과,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요시책 및 전략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기왕에 보고를 드렸고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유관기관에서 유인물에는 이철수 서부지방관리청장이 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명예퇴직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명예퇴직 퇴임식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국립공원 관리소장이 저희들이 안시영씨이었는데 안시영씨가 목표에 있는 다도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로 옮기고 김종달씨라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본부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장수분이고 여기에서 3년전에 과장을 하다가 올라간 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환경 경제수 식재는 162헥타를 실시하였고 지역 특색녹화 사업을 20헥타, 등산로 정비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산림환경과 특용수 조림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원 환경 경관 조성을 위해서 시가지 강변로에 꽃거리를 조성하고 가로변으로는 특색있는 조경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육대회 꽃길 조성을 경기장 주변과 시내일원에 해서 경기에 도움을 준 바가 있고 적기 신속한 병충해로 저희들이 작년에 산림 피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활동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건에 1.5헥타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임업인과 함께하는 산림행정을 위해서 임업인의 판로개척을 위한 인터넷이나 수요자에 대한 자료제공등 판촉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임도 사업과 지역 특색녹화 사업 그리고 자생식물 환경공원은 저희들이 유인물에 표기된 바와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소득 확대를 위해서 고소득 수종을 올해는 밤이나 헛개나무, 민드릅등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산동의 밤나무 단지랄지 산내 송이, 고사리, 산채류 단지를 지원 확대를 해서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꽃도시 남원 조성을 위해서는 꽃과 사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플라워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녹지와 화단을 범시민이 참여해서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플라워 시티 조성으로 인한 관광 소득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림 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201헥타에 60만본을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경관 조림으로는 31헥타를 실시하고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은 밤, 대추등을 12헥타 실시하고 수원함양 조림은 자작나무나 상수리등을 40헥타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3월에 조림 예정지 정리 및 설계서를 완성하고 3월달에 수급을 해서 3월 및 4월달에 완전히 묘목을 식재하고 이후에 9월까지 풀베기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 녹화 사업입니다. 지역특색 녹화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2억2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1월부터 예정지 조사를 해서 지금 일부는 설계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설계를 해서 봄에 해야 할 부분은 봄에 완전히 5월까지 끝내고 가을에 해야 할 지역에 대해서는 10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조경 수목 구입 방법 개선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내 보유 수목을 파악해서 수형등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형이 맞다고 한다면 관급으로 구입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풀베기와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벌에 따른 산물수집이 있는데 이것이 2,130헥타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가 50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가 150헥타, 덩굴제거 사업이 400헥타, 천연림 보육 사업이 200헥타, 육림간벌이 700헥타, 산물수집이 180헥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순기표를 작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최소화 대책입니다. 지금 용어 자체가 산불 예방, 산불 방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부터 도에서부터 산불 최소화 대책이라고 통일을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확보된 산불 최소화 장비외에 저희들이 진화 장비로 무전기와 차량을 구입하고 산불 감시요원이 있습니다. 산상 감시요원과 특별 진화대 요원, 순찰대까지 합쳐서 71명이 되겠습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왕에 지금 감시원에 대한 모집은 인터넷과 읍·면·동을 통해서 했고 산불 최소화 사전 예방 제거를 위해서 논밭두렁 소각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2월말일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담당자와 산불감시 및 진화대 요원은 1월 29일날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암자 거주자 및 무속인, 정신질환자등 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나가고 특히 올해 4월이 말하자면 공달의 연장 선상에 있고 그리고 또 선거철이고 또한 원숭이해입니다. 4년마다 한번 주기적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산불 최소화 특별대책 기간을 4월중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전 직원이 산불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서 산불피해와 시민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 사업은 올해 솔잎혹파리 방제와 우량 소나무 보존림 사업등 287헥타를 추진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병충해 방제 대책본부를 설립해서 병충해 예찰 활동을 철저히 하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도로변 마을 숲이랄지 관광지 주변의 우수한 숲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로 해서 수시 예찰과 방제를 실시해 나가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호수 보호 및 외과 수술입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4군데를 실시했습니다만 올해에는 동충동과 산내면, 대산면, 아영면등에서 느티나무외 6본에 대해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서 외과수술 설계를 해가지고 4-5월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나 주민들께서 노거수는 마을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외과수술 욕구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외과수술이 얼마나 소요 비용이 드는가를 판단했는데 39본은 외과수술을 하고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필요한 소요액은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은 연간 약 2,000-3,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을 세울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조기에 보호수가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임도 사업입니다. 임도 사업이 올해는 지금 구조개량 사업이 7Km, 보수사업이 5Km가 되겠습니다. 신설 임도는 올해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신설 임도를 0.5Km 이정도 주니까 시·군에서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해가지고 몰아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설 임도가 되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임도 사업은 5년 계획을 미리 작성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하자면 그 사업이 다 끝난 뒤에 다시 5년 단위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갑자기 해달라고 한 것은 욕구 충족을 해드리지를 못하는 것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구조개량 사업은 수지 고평에서 하고 보절 도룡지구, 주천의 호경지구를 마무리하는 것과 송동 송상에서 사촌지구, 이백 내동에서 평촌지구를 실시합니다. 다음 산림 수해 피해지 복구 사업입니다. 2002년도 루사 피해지와 2003년도 매미 피해지 복구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 추진하는 곳이 운봉 용산지구 사방댐외 14개소입니다. 사방댐이 9개소, 임도 및 야계가 5개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왕에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품의 받아서 지금 계약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4억2,500만원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이 지구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 야계사방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원에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1998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2003년 보완 사업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민간위탁 예정자를 선정하고 2004년도 1월 14일날 의회 동의를 거쳐서 지금 여기에 2월 1일날로 되어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먼저 제출해드렸기 때문에 협약 관계 때문에 6일날로 계약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형수씨라고 전주에 계시는 분으로 운봉 출신입니다. 그분하고 계약이 되어서 올해 계약금으로 해서 120만원 그리고 위탁사용료가 월 100만원씩입니다. 월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입금되어서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공사는 그동안에 상당히 토지주하고 토지 협의가 안되어서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지난달 29일날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서 말하자면 기공 승낙서를 건설행정과에 옮겨주어서 3월중부터 사업을 실시해서 진입로 개통이 완전히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못다했던 전기통신공사도 연계해서 마무리를 하고 휴양림 인근 마을의 상수원 취수 문제는 관정으로 대체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활성화 대책과 홍보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고 부분적으로 도유림과 시유림이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곳은 도유림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시설을 마음대로 하고 관리를 할려면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시유림과 도유림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 문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산촌마을 관리 사업입니다. 그동안 2003년까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서 휴양촌 음식점과 그 다음 산막 7평형 5동 그리고 진입도로, 순환도로, 안길, 상수도관 매설등을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지금 위탁관리자가 마을에서 개인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위탁관리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금 한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촌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면서 휴양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나가고 산촌마을의 농특산품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지 문제 때문에 학천지구와 부운지구에 대해서 추진을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천과 부운지구에 대해서는 분할측량과 감정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 공원 계획 변경까지 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계획 허가가 완료되는대로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성수기 이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은 작년에 200헥타이었습니다. 올해 158헥타에 4억7,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는데 주로 기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간벌이랄지 가지치기, 하층 식생 제거랄지 낙엽 제거등을 실시하는데 여기는 사업지 작업 난이도를 조사해서 사업비를 여건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6월달에 교육을 실시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산송이 종균 접종을 시범적으로 약 1헥타만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체 측이나 이런데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산림청 산하에 임업연구원이 있는데 그 임업연구원이 국립산림과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5개 자치단체에서 또 강원도 쪽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균사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3월중에 저희들이 한번 현지를 봐가지고 농가랄지 산주랄지 그 다음에 자치단체, 조합등과 협의를 거친 뒤에 어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1헥타만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 기존 사업에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도로변 자생화 꽃길 조성 사업입니다. 국·도비 붙은 국도변에 꽃길 조성 사업 0.5Km와 사매 혼불마을 진입로 1Km를 합쳐서 1.5Km를 8,57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원추리, 구절초, 금계국등 저희들이 지역에 맞는 자생식물로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5월말까지 완전히 끝내고 그 뒤에 제초, 급수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생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혼불마을과 국도변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친밀감을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내 조경수목 관리입니다. 저희 동지역내에 근린공원이 1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화장실만 복지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소관 부처가 없어가지고 관리를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 일제히 조경 시설물 일제조사를 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조경수목 보식이랄지 교체 그 다음 공한지 조경등을 실시해서 남원 시내권의 도시공원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중에서 아름다운 꽃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왕에 지난번에 의원총회때 보고를 드렸던 자료를 오늘 옆에 별도의 유인물로 1부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기왕에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예산이 없어서 말하자면 전용하겠다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된 뒤에 추진하고 베란다의 꽃 설치 관계는 좀더 안전성과 법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에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들지 않는 범시민 운동, 기관단체의 관리책임 구역을 정하는 문제와 읍·면·동에서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하는 문제는 돈이 많이 안들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 예산에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은 기왕에 1차에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 접수가 1개 업체만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약 7개 업체정도 문의가 되었는데 1개 업체만 공모가 되어 있어서 재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재공모 공고 후에 말하자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선작을 결정하고 그분에게 용역 설계권을 주어서 6월부터 8월까지 설계를 해서 그것이 나오면 환경성 검토를 추진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에 사업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안에 문화재 지표조사는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설유지 관리비와 지방비 부담 최소화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림사업의 지역업체 이용 및 장비 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해복구 사업이랄지 임도사업, 사방사업, 산송이 환경개선 사업, 지역 특색녹화, 숲가꾸기 사업등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잡석이라든지 철망, 쇄석 이런 것은 전량 여기서 투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포크레인과 트럭등도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최대한 이용을 하겠습니다. 이왕에 업체명을 명시한 것은 작년도에 그런데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해놓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던 묘목 구입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급으로 일정량, 소량일 경우에는 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량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관급을 해서 저희들이 단가 절감도 하고 생산자의 의욕고취도 시키고 우량 묘목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력도 관내에 있는 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조합 그리고 조경회사등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산림경영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리산 산촌마을 관리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지리산 산촌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여러모로 진통도 있었고 또 언론보도 내용 같이 운영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주 말하자면 민원은 당초에 산주의 동의를 무상 장기 임대로 동의를 받아서 산촌마을 휴양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기반조성을 하고 음식점 1동과 산막 5동을 지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음식점과 산막 1동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지금 작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산주가 아니고 산주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자꾸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까지를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합당한 경우는 남원시에서 다 어느정도 충족을 했다고 판단되고 그분이 얘기하는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표현으로 따지자면 부실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고 지난주까지도 그쪽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건축물 기재대장이 당초에 남원시장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남원시장이 건축물 기재대장으로 옮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면 무상 임대가 아니고 임대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촌마을 개발 사업은 임대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마을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남원시에서 시설하게 되면 남원시로 말하자면 재산권이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전국적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마을에서 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등기를 할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지었으니까 마을로 할려면 토지주에게 마을에 동의서 한 것을 붙여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가를 검토해봤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 것이 남원시장이 받았기 때문에 남원시장으로 등재를 해라.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내일중에 토지주 동생도 ...... ...... 동생이 안줘요. 떼를 쓰고 안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주면 마을로 등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해가지고 시설 자체를 보조금으로 해서 마을에서 시설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무상 양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중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주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당하지 않는 예산 수반이 되는 사항까지를 저희에게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어줄 수 없는 분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분들에 대한 또 우리 행정과 그분들의 관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들에게 전가되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거나 또 불쾌감을 초래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추진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19페이지 도로변 자생화 꽃길 조성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혼불 문학마을의 입구에 들어가는 금년도 꽃길 조성 사업비가 5,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혼불 문학마을의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전시물을 제외해놓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은 진입로에 관한 꽃길 조성이 안의 내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는 하기 전에 꽃길 조성이 되어버리면 훼손될 염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선택하셔서 해주셨으면 나중에 또 이중으로 다시한번 재조사하는 그런 과정은 없게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입로 확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빨리 시행을 할수록 증식이 되고 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한 그런 분야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운행을 하는 스타일을 보면 공사 차량이 자주 빈번하게 운행이 되면 시기가 좀 일찍 꽃길 조성되면 많이 훼손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분들 운전하고 다니는 습관들이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자기들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뒤의 시설물에 훼손이 가지 않게 해야겠다는 의식들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찍 만들어서 물론 꽃길 조성하는 것 증식 문제만 가지고 따진다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 같이 해야겠지만 어차피 혼불 문학마을은 금년만 하고 없어지는 것 아니고 내년도 앞으로 계속해서 문학마을이 조성되니까 꽃길에 대한 증식 부분이 다소 늦더라도 나중에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천 주변 산책로에 대해서 꽃길 조성과 편의시설 교체를 하겠다고 금년도 예산에 해놓으셨거든요. 아까 금년도에 건설행정과에서 그 제방을 다시 전면적으로 보수하겠다는 내용을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기가 약 3월말쯤이면 결정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

. 우리 금동 구간의 벚길 조성 문제는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해주시고 낡은 의자 교체 부분 그것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이중 투자랄지 그 다음에 또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말이 지난 뒤에 확정이 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승월교에서 승사교 사이에 있는 낡은 의자 교체 부분이 이번에 시장님이 우리 금동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동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산림경영과에서 교체 의자에 대한 그 부분이 계획서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중 투자가 안되게끔 기왕에 하시면서 승사교에서 승월교 사이에 있는 낡은 의자 부분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거동에서 조산동 가는 구간 그 부분도 좀 여유가 있으면 관심가져 주셔서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의자가 설치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플라워 시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지난번 의원총회때 과장님께서 참석하셔서 배경 설명을 해주셨고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설명이야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아들으셨든 또 과장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든 그것은 불문에 붙이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결정은 이 사업이 9,800만원이었던가요?

9,780만원입니다.

9,700만원이었습니까? 이 사업은 의원 총회에서는 해서는 안된다는 사항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예산 확보한 뒤에 추진해라.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에서 예산승인을 받겠다는 얘기겠지요?

예.

정상적인 것을 알아보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셨던 부분은 보완을 하셔가지고 우려했던 부분이 도출되지 않도록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스모스 씨앗 종자만 구입한 것만 돈이 몇 푼 안드니까 기정 예산에서 구입해서 하고 나머지는 전체 예산에 없는 것은 예산 세운 뒤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 입장에서만 판단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사업의 필요성이 꼭 서로 인정되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과장님이 설명하셨던대로 예산에 투입을 하는 시기는 적정한 시기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월달에 하고 축제를 하고 춘향제를 했을때 기왕에 그 기간을 맞춰서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라면 좀 앞당겨서 그 기간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것도 오히려 예산을 투입하는 효과는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행정적인 절차는 서로 의회와의 충분한 상의가 있다면 기 세워졌던 예산이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그것으로 정해서 쓰고 또 전용해서 썼던 예산은 추경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가급적 투입을 하고 하는 이런 융통성은 서로가 얼마든지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진다면 예산편성의 원칙은 어긋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시를 위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목적이니까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거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가져봤었는데 이번에 서로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을 하시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어느정도라도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그러한 것들이 혹시 또 대두가 되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부터는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 확보 노력을 할때 당초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이렇게 중간에 수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십시요?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도 월급 나오고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은 나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할려고 하는 직원들의 모습은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맞추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경영과 참 많은 업무중에 또 시민 사회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때로는 많은 말씀들도 듣고 하는데 용기 잃지 마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12페이지 보호수 보호 및 외과수술 사업비가 하단에 보면 39본 소요되는 예산이 7억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 전체 총 파악된 것이 39본입니까?

남원시에 조금 조금 간단한 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하고 돈이 많이 들 수 있는 것을 파악한 것이 39본에 7억5,0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39본이요?

예.

이런 것을 봐서는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1년이면 약 1-2억원이라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14페이지 산림 수해 피해지 복구 사업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 설계를 해서 특정 사업체가 사업을 거의 하다시피한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부분 부분 설계를 해서 일반인들도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포장이랄지 교량이랄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회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설계시부터 그런 준비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금년에도 사업 계획이 잘되어 있고 또 이것이 금년에도 사업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애를 써주시고 제가 몇 가지 의심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에서 2003년도까지는 그중에서 옻나무 식재가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옻나무 식재가 빠져 있지요?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있어도 2004년도 계획이 안나와 있어서 제가 다시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도의 시책에서는 그런지 몰라도 남원시에서는 앞으로 옻칠 생산, 옻칠 공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 있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면서 사업으로 끝나지말고 관리를 해서 생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또 옻나무 식재를 하면 약 5-6년정도 되면 생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옻칠 공예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까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이고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옻나무 조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옻칠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배정받기 위해서 일제히 목공예 업자들과 산주들을 말하자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옻나무 식재 희망 면적을 별도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옻나무를 대대적으로 심도록 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는데 지금 솔직한 말씀을 드리자면 목공예 업자들은 다른데에서 옻을 사오기 때문에 우리 옻을 많이 식재를 해달라, 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주들은 사실은 또 옻을 그렇게 희망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목공예 업자들이 요구한 양과 산주들이 요구한 양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목공예 업자들에게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얘기를 했냐면 목공예 업자들이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대적으로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라도 확보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적이 있고 ......

제가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도 많은 과는 아닙니다만 유관 과하고 협의가 잘안된 것 같아요. 실지로는 그렇지 않겠지만 외부적으로 비추는데가 관계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하고 산림경영과하고 옻칠 관계 이런 것을 한다면 서로가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가지고 ......

용역이 잘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밖에 보이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생산과 소득과 연계가 된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계약이 2월 6일날로 계약이 체결되었거든요?

예. 지금 현재 2년간만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회까지 승인이 나고 또 위탁 계약을 할때는 사실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못해도 이 정도는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과 서로 숙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미흡하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하십시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지금 우리 의회에서 또 위원장님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이 정도는 실무 부서에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요? 그리고 3개 부락에 대한 상수원 취수가 시설되어 있다고 했는데 2,500만원 가지고 3개 부락이 다 해결될까요? 아무튼 그것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또 별도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수정화 시설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송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매년 사업을 합니다만 3년동안 예산을 투자했지만 실지 소득원은 저조합니다. 이런 것들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기술연구소라든지 그런데의 자문을 얻어서 그런 쪽도 대체를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꽃도시 사업은 사실상 허브 산업하고 연계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산림경영과에서 꽃도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허브산업하고 연계된 것이 원래 아니었는데 이번에 연계로 해서 더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앞당겨 쓰고 추경에 확보를 하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의회에서 지난번에 총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

이것도 예산이 없는 것을 나중에 허브산업하고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때 별도로 있으리라 보고 이것도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아영 쪽에 산림 훼손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우리 아영 쪽에 과장님이 잘아시지만 산림 훼손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저 역시도 염려스러워서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계속 나무를 베어내고 있어요. 지금 나무를 베내고 있는 사업들이 농가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인지? 남원시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옻나무를 심을려고 하는 사업인지? 지금 베내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그 다음에 수목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나무를 베내는 것은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산주가 필요해서 전면적으로 나무를 베내고 다른 수종 갱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림 사업과 연계가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조림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개인들이 자력 조림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하든가 또 나무를 베서 나무를 팔든가 그러한 것이 있고 두번째, 숲가꾸기 사업은 간벌인데 간벌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하는 간벌은 주로 나무를 육림을 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육림 간벌은 적은 것이랄지 하층식생 같은 것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고 ......

지금 아영지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종 갱신하기 위해서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던 분야는 기왕에 조림이 되었던 분야이고 아막성 그 밑에 있는데는 조림이 되었던 분야이고 그 다음 간벌 뒤에 대해서는 육림 간벌한데는 훼손이 안됩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목상들이 나무를 베내는데가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산주들이 희망을 해가지고 큰나무를 베내다 보니까 좀 허성 허성하게 그렇게 됩니다. 반출로 때문에 말씀 ......

알았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마 목상들이 많이 베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산주들이 나무를 벨려고 해도 산림경영과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허가도 내주고 해야지 지금 마구잡이로 베내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뭣한데 산주들의 의지도 있겠지만 목상들이 다니면서 허가는 자기가 내서 아무튼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산주는 그냥 도장만 찍어준다고 해요. 물론 산림경영과에 허가내신 분이 판단을 아마 한다고 했겠지만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예요. 아마 남원 관내에서 아영이 거의 산을 다 벗기고 있어요. 한번 꼭 가보십시요? 요즘에도 베요. 그러면 산내 같은 경우에도 비가 와가지고 그 난리들이 나고 했는데 거기라고 그런 것 오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관계된 분도 와서 보고 왜 이렇게 나무를 베내냐고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꼭 가보십시요? 허가를 그렇게 마구잡이로 내서 주위에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예요? 지금도 베요. 저도 오늘도 베는 것 보고 왔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벌령기가 되면 산주가 영림 계획 벌채를 하겠다고 하면 특별히 제한 구역이 아니면 저희들이 ......

막 내주게 되어 있어요?

제한할 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국내 목재 수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목재 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개벌이 약 200헥타정도 됩니다. 그리고 육림 간벌이 약 600헥타 이렇게 해나오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베내는 것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산주가 말하자면 목상에 가서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하면 되는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산주가 괜히 와서 처음에 가급적이면 간벌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그래야 그대로 나무가 있는데 산주가 또 와서 왜 이것이 규정에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안해주냐.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안해주냐고 대들게 되면 제한 지역이 아닌 바에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산주의 의사에 의해서 수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필지별로 제가 무슨 수종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어느 위치의 수종을 아시고 싶다고 하신다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물론 제약된 문제가 있는가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마구잡이로 약 50헥타가 거의 베어졌어요. 50헥타 그 면적이 그리 큰 면적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물론 어떤 제약이 없다라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막무가내 베어버려도 허가 내달라면 마구잡이로 내어주어도 괜습니까?

지금까지의 벌채하면서 반출로 때문에 상당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산지 보존법에 의해서 금년부터 산림 토목기사가 복구 설계를 한 것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조수 보호지역에 나무를 막 베요? 자꾸 그런 변명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지금 막 나무 벤것 조수 보호지역도 허가가 납니까?

간벌은 괜찮습니다.

간벌이요. 지금 당장 저하고 가볼까요? 자꾸 변명 같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어디 조수 보호지역을 마구잡이로 나무를 벱니까? 자꾸 변명 같은 말씀 마시고 왜그러냐 하면 저는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이예요. 조그마한 고을에 약 40헥타가 넘어서 50헥타를 2-3년차에 걸쳐서 다 나무를 베어버리면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방지를 하셔야지요. 법적으로 하자 없다고 산주가 허가 내달라고 한다고 마구잡이로 허가 내주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어요. 꼭 가셔서 보시고 과장님 판단에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을 가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주민들이 왜 저 나무 베냐고 자꾸 얘기를 하면 저도 괴롭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조수 보호지역도 베내고 있어요. 어디 허가가 조수 보호구역에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내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저는 자꾸 변명 같은 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예방 차원에서 만에 하나 산내 같이 산사태나 나고 산림경영과는 그때 가서 어떻게 감당할 것이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대비를 해서 허가도 내주시고 꼭 필요한데에 내주셔야지요. 제가 못내주게 안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비왔을때 그 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가려서 내주셔야지 내줄 근거가 없고 허가 내달라면 다 내준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아무튼 그것을 참고하시고 꼭 주무담당이 누구신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비가 충분하게 많이 올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산사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차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하면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고발을 해가지고 서로 돈을 주고 받고 이런 일이 ......

신경 좀 쓰셔야지 왜 주민들간에 소리가 나게 합니까? 아무튼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산림경영과에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벌채를 간벌과 다 베내는 것을 삭벌이라고 하지요?

개벌이라고 합니다.

하게 되면 묘목을 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벌채를 하는데 필요한 ......

지금 남원지역 환경을 생각한다면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정부 목재 수급 계획에 의하면 일정량은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일정량을 못해주게 의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영면에 전체 100헥타라고 봅시다. 100헥타이면 일순간에 100헥타를 다 벌채해도 지금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되지요. 약 몇 년 주기적으로 간벌이 되었든 나무를 심어서 개벌해가지고 심어놓은 나무가 형성이 되어서 어느정도 유휴가 되었을때 또 연계해서 벌채 허가를 내주시고 그래야지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산림을 보호하는 ......

그전에 간벌 허가도 요즘에는 좀 이상합니다. 간벌을 하면 어느지역 몇 점 하면 전체적으로 숫자 같은 것은 산림경영과에서 관여 안하십니까? 간벌을 하면 업주가 마음대로 벨 수 있게금 ......

아닙니다.

㎥라고 하던가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다 있어가지고 허가가 나고 했는데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가 나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나무 벤 뒤에 확인 해보십니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분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각별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허가만 제출을 산림경영과에서 해주지 나무를 벤 뒤 사후에 직원들이 가서 과벌을 했는가, 정당한 간벌을 했는가 이런 것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과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무단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벌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산림경영과의 이 업무보고가 2003년도 업무 보고입니까? 2004년도 업무 보고입니까?

2004년도 업무보고인데 2003년 분야와 대비를 시키기 위해서 2003년도의 추진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것이 아니라 산림경영과 업무보고는 완전히 2003년도 업무보고이지 2004년도 업무보고라고 저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조목 조목 보면 이 자체가 2003년도 업무보고이지 2004년도 업무보고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라면 간단히 몇 줄 넣고 2004년도에는 어떻게 한다든지 해야지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면 2003년도 것은 얼마되지 않고 2004년도만 전부다 이렇게 2-3가지 해가지고 나온 것이 누가 이것을 작성했는가 몰라도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가지고 업무보고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분에서 2004년도를 2003이라고 해서 오타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개요가 나오고 2003년도 추진상황이라고 하면 다섯줄만 2003년도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추진 방침부터는 아닙니다.

저도 이것을 볼줄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못해요. 제가 볼줄 아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임도 사업에서 구조 개량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99Km의 임도를 만들었거든요. 임도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돈을 1Km에 1억원을 주면 그 1Km를 다 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측구 낼 것도 빠지고 옹벽 쌓을 것도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포장할 것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구조개량 사업이라고 하는 명분을 붙여서 기존에 시설해놓은 임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측구 정비랄지 포장이랄지 그렇지 않으면 옹벽이랄지 그 다음에 잘못된 선형 같은 것은 선형 개량을 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사업이 없지요?

예.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여기에 무분별하게 여기 저기다 임도 개설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현재 기존 임도 개설해놓은데 연장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신설을 읍·면·동에서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심사하는 기관이 도와 그 다음에 그런 전문가들, 대학교수들하고 평가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신설도 확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예요.

기초자료는 여기서 ......

그렇지요. 기초자료는 올리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신설을 정부에서 억제를 하고 구조개량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은 먼저, 2003년도 6월 18일자로 의원님들이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해주셔서 건축등 개발 행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로나 신역사대로, 테마파크, 혼불, 국악의 성지등 도시·관광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었고 도시계획 소로라든가 주민숙원 사업중 소규모 사업에도 중점 추진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살기좋은 도시공간 마련과 생태 도시 구축, 체험 관광 기반시설에 기본목표를 두고 신역사대로나 승사교 가설등 도시 가로망 사업과 국악의 성지, 혼불 문학등의 관광 기반시설에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21세기 지리산의 중심 도시,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총 18개 사업지구에 12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대로외 3개지구에 76억원, 중로는 3개지구에 13억5,000만원, 소로는 8개지구에 14억5,000만원, 기타에 20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소규모 사업으로는 359건에 55억9,4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난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 대상면적은 총 우리 남원시 전역 752.25㎡에 대한 토지적성 평가와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총사업비가 11억1,600만원, 그중에 금년도에는 2003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명시이월된 3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토지적성 평가를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자로 참가등록 신청 공고를 했고 12일부터 13일까지 등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2월 20일까지 제출되는 서류를 평가해가지고 금년도에 토지적성 평가를 마무리하고 2005년까지 기본계획 그 다음에 2007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중앙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금년도 6월달까지 남원역이 서부지역으로 이전이 되면서 현재 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역사 부지는 총 51,300㎡로 금년도에 6,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용역 발주를 3-4월달에 시행하고 금년 12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겠는데 용역을 시행하는 도중에 시의회를 비롯해서 시민, 단체 이런 분들께 설문조사와 인터넷 조사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개발 방향을 설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8,257등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로등이 7,608등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6,2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 130등, 정비 100등 그 다음에 재해 우려 가로등 40등, 유지관리에 2,500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신설 가로등에 대해서는 기 작년도말까지 읍·면·동별로 신설 예정지를 신청 받았습니다. 금년 1월달부터 관련 담당자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4-5월까지는 설계 발주를 하고 공사는 6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재해 우려 가로등이라든가 노후 가로등 보수가 시급한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지역과 운봉지역에 1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지금 1차 구간은 끝나고 왕정동 구간은 신역사에서 성원고- 경찰서 앞을 통해서 의총로까지 연결되는 1.2Km 구간에 총 182억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작년까지 63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토지매입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33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토공 작업과 구조물 작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일부 토공을 시행하다가 현재는 공사 중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토공 일부와 교량공사, 하부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승사교 가설 사업입니다.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총 190m에 16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까지 19억3,300만원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금년도에는 28억6,300만원을 투자해서 상행선에 대한 교량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교량 착공은 작년도 10월 8일날 착공을 해서 구 교량을 기 철거하고 지금 기초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한기가 되어서 한달동안을 공사 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2월 15일경부터는 하부공사, 기초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한빛 나들목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입니다만 도통동 부영아파트에서 한빛중학교 옆을 지나서 88 고속도로 I·C로 연결되는 한빛 나들목 공사는 총 900m에 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3억8,8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선 편입 토지에 대한 매입부터 시행을 하겠고 금년도에 토지 매입부터 시행을 하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2007년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88 고속도로 I·C에서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강변로 직진하는 도로가 마련되기 때문에 시가지 교통난 해소와 차량 통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중로 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중로 개설 사업은 3개소에 13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충열사 중로는 작년부터 토지매입을 하는데 금년도에 토지매입과 공사 일부를 시행하겠고 운봉 중로도 금년도에 토지매입과 공사 일부를 시행하겠습니다. 왕정 중로는 금년도에 토지매입만 우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방도로 사업입니다. 금년도 소방도로는 총 8개지구에 14억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계속사업 3개지구는 노암 3통 소로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만 하이츠 옆과 남원초교옆 소로는 금년도에 보상만 시행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5개지구 용성고앞, 왕정 1통, 5통, 인월 소로, 영신고물상 소로, 창주서원옆 소로는 금년도에 토지매입만 시행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드리고 조경이나 건축,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 덜 끝난 것이 전시시설 공사만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개장 이전에 완전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예산이 허락한다면 조경이나 전시에 보완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운봉 화수리 일대에 시행하고 있는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총 9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까지 3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토지매입 및 토공 일부를 시행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18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토공 작업 일부와 전시 체험관 및 화장실 건축공사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비로 확보를 해주어야 할 4억5,000만원이 미확보가 되어서 이것은 도와 절충을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6월달에 마무리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공사는 현재 90%, 건축은 거의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기·통신공사가 80%, 전시분야가 30%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5억9,400만원을 투자해서 359건의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자체 설계 246건, 용역설계 113건에 대해서 시행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설계를 좀더 많이 해라 해가지고 자체 설계를 294건으로 조정을 했고 용역설계는 65건으로 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12월달부터 저희 개발 1, 2계에서는 현장 측량을 다니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는 70%이상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는 1,000만원이상은 전부다 전자입찰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나 지구별 사업비가 소액 위주로 해서 지구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 감독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고 또 시공업체도 예를 들자면 어디 장비가 어느 1개 회사에 들어가면 하루정도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1시간, 2시간 하다가 빠지고 장비대는 하루 장비대를 주고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 규모를 건당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부득이하게 3번 한다고 하면 이렇게 묶어서 사업을 발주해야 감독공무원이라든가 시공업체에서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 조기 발주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대내·외 사업비를 포함해서 저희 도시개발과에 소관되는 것이 약 127억원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7월달까지는 거의 70%가 발주될 수 있도록 조기 발주를 시행하겠고 관련 건설업체 간담회를 시행해서 지역내 자재나 장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유할 계획입니다. 또 철도 사업등 타 기관 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내의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총 127억원의 예산중에 51.9%가 지역에 떨어진다고 보면 약 66억원정도가 우리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는 사업 지구별로 자원 활용 계획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를 위한 계획 관리지역 확대 추진입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 말씀드린대로 2007년까지 토지적성 평가라든가 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토지적성 평가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 토지적성 평가를 하게 되다 보면 관리지역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지역에 각종 스포츠센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 사업장 또는 기업 이런 것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계획관리 지역이 많이 책정해놓아야 기업 유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토지적성 평가를 할때 많은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또는 개발 가능 지역으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에 국·도비 확보 대상 사업으로 12건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기 양여금 사업으로 신역사 대로라든가 승사교, 한빛나들목 그 다음에 추가로 금동 간선도로라든가 어사로 개설에 중점 추진하겠다는 내용과 국비 사업에 대해서도 운봉 소도읍 육성 사업이라든가 국악의 성지 진입로 사업에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금년도에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타 기관으로는 지금 9개소에 77억원이 투자되는데 우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인월 우회도로 개설 사업비에 약 67억원이 투자될 전망이고 서부지역 국도대체 우회도로에서 신역사로 진입하는 서부 진입도로도 금년도에 약 1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우리 남원지역에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77억원이 투자가 되겠고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 부분에서 진도나 모든 것이 현 공정이 약 80%이상, 90% 일부 전시실이 조금 부진한데 실지 전시실이 준비되었을때는 내용물이 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보고때나 이렇게 지적 사항입니다만 지금 어느정도 작가의 유물이 확보가 되었는지? 전시물이 확보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혼불 문학관에 작가의 유물을 전시하는 관이 별도로 있고 문학기념관이 약 100평정도 됩니다. 그중에 작가의 유물을 전시하는 것이 약 20평, 나머지는 혼볼 소설을 드라마 형식으로 전개하는 그런 전시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가 유물은 저희들이 지금 직접 접촉을 안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금주나 다음주에 작가의 동생인 최용범이라는 사람이 서울에서 살고 있고 최대범은 전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용범이라는 사람이 유물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혼불 문학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재식 부시장님이 계실때 최용범씨를 만나서 최대한 혼불 문학관에 많은 유물을 기증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전주시에서도 문학관을 개설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중에 최용범씨와 문화관광과장과 만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하고 서로 자기 지역에 유물을 유치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전주하고 우리 남원시하고 특별한 협상이라든가 협의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협의된 것은 없고 작년도에 전북대학교 두재균 총장이 소장으로 되어 있는 혼불 사랑 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전북대학교에서 협의를 한적이 있는데 혼사모에서는 양쪽에 다 권유를 했습니다. 유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전주에는 상가 위주의 유물, 남원에는 작품 위주의 유물을 하면 어쩌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한적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유족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실지로 전주는 이 사업이 추진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금년도에 약 10억원을 투자해서 문학관을 만들겠다 그런 계획만 서있습니다.

담당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과정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 도시개발과에서도 적극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유물이 남원에 기 완공을 눈앞에 둔 노봉마을 혼불 마을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21페이지 건설공사 조기 발주 및 지역 건설 자원 우선 활용 추진 사업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좋은 계획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금년부터 1,0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로 시행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무슨 문제나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전자입찰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전문건설에서 수의계약 자격이 7,700만원인가 되고 일반 건설업체는 1억1,000만원이상만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하더라도 7,700만원미만은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지역내의 업체만 전자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000만원 ......

7,700만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안이 세워져야지 우리 남원 관내에 보면 업체가 너무나 난립이 되어가지고 사실 운영비, 유지비도 1년에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2,000만원 미만으로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구별 사업비를 보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2억원이면 10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1,000만원 미만으로 수의계약을 준다고 보면 또 지구별로 1,000만원 단위로 끊으면 20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우려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보면 100만원짜리 1건도 설계내야 되고 도 1,000만원짜리 1건도 설계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부족한 인력에서 애로사항이 좀 있겠다 그런 내용을 설명드린 것이지요.

예.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 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용역을 5월중에 계약을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모든 사업을 보면 그렇습니다. 구 역을 옮기므로 해서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용역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용역이 그렇습니다만 학교라든지 전문성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다 보니까 지역 실정을 너무나 모르고 탁상 이론적인 그런 용역 결과가 많이 초래가 되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일전에도 신문에 이것 때문에 한 두건 난 것이 있습니다. 전혀 우리 의견 내용없이 어떤 단체에서 하나 띄워놓으니까 그것을 신문에 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용역을 줄려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용역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어떻게 개발하라고 용역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발주해놓고 용역 발주팀과 남원시와 합동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설문조사 설문지도 서로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전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넷 조사도 하고 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의견을 받고 해가지고 또 중간에 설명회도 갖고 그래서 최종안이 나오면 용역팀에게 이렇게 개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것이지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개발하게끔 용역을 주어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하고 용역팀하고 같이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먼저 같이 주어가지고 합동으로 이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가지로 이런 것, 저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역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니까 저의 노파심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종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전 시민은 아니겠습니다만 춘향테마파크 공원이 되었든 혼불 문학마을이 되었든 또 국악의 성지가 되었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못얻는 것은 왜냐하면 좋은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일부 시민이라고도 가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우리 민생의 생활과 연관성이 지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여 중앙공원도 자칫 그런 누를 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공원은 차원이 다르고 중앙공원은 아직 무엇으로 개발하겠다는 테마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용역은 발주해놓고 그 팀하고 우리하고 같이 의견을 듣겠다는 얘기이고 지금 테마파크나 국악의 성지나 혼불이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테마파크도 우선 당장에 시민들이 지금 앞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떤 시민은 개발 괜찮다, 어떤 시민은 아니다. 그런데 테마파크에 대한 FM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자기 주관에 따라서 괜찮게 개발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좋게 개발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약 60%이상만 그것도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것 아닌가. 또 그것을 괜찮은 지역으로 만들려면 우리시민들 각자가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해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도 해주고 그래야 그것이 괜찮은 개발이 되는 것이지 시민 모두 10만이 그것이 못쓰겠다고 하면 타 지역 사람들도 못쓴데를 무엇하러 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전달되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되어 있는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그 지역을 홍보도 해주고 가능한 괜찮은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차질없이 시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읍·면 지역에서는 지역개발 문제에 대해서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또 우리 도시개발이기 때문에 물론 시내 권역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병행해서 최소한 면단위 소재지권이라도 과장님이 배려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지금 저희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남원시와 운봉읍과 인월면의 도시계획 구역만 중점적으로 도시가로망 사업이나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면단위까지 하는 것은 가로등 밖에 없습니다. 가로등 밖에 없는데 가로등도 각 읍·면별로 많은 요구가 들어옵니다만 금년도 같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신설등이 100등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현재 읍·동에서 보고들어온 것은 약 300등이상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실무자들이 현지를 일일이 다녀보면서 민원이 없을까. 예를 들자면 농촌 지역은 불이 밝으면 농사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또 못쓰게 하는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지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고 농촌 가로망 사업은 운봉읍을 제외하고는 건설행정과에서 군도나 농어촌 도로 오지개발 사업,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등하지 않냐. 다만, 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운봉읍만 읍이다 보니까 정주권 개발 사업, 오지개발 사업이 빠져 있습니다. 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지 ......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형평성이라든지 균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 추진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실때 읍·면·동 추진 사업을 용역 설계를 적게하고 자체 설계를 48건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족한 토목직 공무원에 대해서 또 자체 설계를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혹사되지 않느냐 하는데에 염려가 되어서 공무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이대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일정별 설계 완료를 보면 3월말까지 115건이 되고 해서 10월 31일까지 모든 것을 설계 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농촌 출신이고 또 아마 주민숙원 사업이 거의가 농로 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이상. 그런다고 보면 4월 이전에 농로 포장은 끝나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는 것인데 이것도 가을일 끝나고 하면 한해동안은 이용을 못하거든요. 될 수 있는한 농로 포장 이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설계 해가지고 농번기 이전에 농로 같은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

.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다음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에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6월 18일날 조례 제정을 했지요?

예.

전주시와 같이 우리 남원시에는 주민의 여론은 어떤가요? 전주시에는 상당히 의원들끼리 갈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전주시는 ......

남원시만 얘기를 하세요?

전주시가 갈등이 있는 것은 시가지 도시계획 구역에 대한 재정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희들 조례 제정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읍·면 단위까지의 조례 제정인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남원시도 이런 것이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원시의 여론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론은 크게 문제된 여론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때 위원님들께서도 최대한도로 주민 편의 차원에서 중간에 수정 완화를 시켜주었기 때문에 개발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금년도 사업을 계획 세워서 이 사업들이 금년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질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안듣겠습니다만 승사교 가설 공사때 기존 도로 또 기존에 있는 택지하고 고도차가 상당히 이런 것은 문제점이 없겠지요?

지금 노암동 쪽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데 이쪽 금동 쪽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 설계 심의때에도 권유 사항으로 교통 정책 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교통연구원에 교통 정책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동과 노암동에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동 쪽은 충분히 주민들이 공감을 해주셔서 지금 광한루 쪽에서 노암동 쪽으로 가는 직진 차량이 직진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삼거리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회전만 하도록 또 광한루 쪽에서 상가 쪽으로 올려면 우회전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한도로 하게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면에서 그런 쪽에 상당히 고심이 있으리라고 보고 또 그 지역이 사실상 장소가 협소하거든요. 또 지형상의 문제점 이런 것이 기술적인 면에서 불편이 없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보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전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1페이지 조기 발주가 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사실상 7월달 이후에 가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전 준비가 되었다면 우기철 이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은 없고 ......

같은 경우도 19건이 있잖아요?

금년도 사업이 총 19건에 사업비가 127억원이 발주 예정이다는 말씀입니다.

소규모 사업도 가급적이면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우기철 이전으로 또 농번기 이전으로 부분적으로는 필요한 것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후를 따져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데에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규모 때문에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부터 측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가가 자재 단가나 노임 단가가 최종적으로 설계 기준이 2월말이나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실행 설계는 3월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이 솔직한 얘기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단위에 있는 지역의 민원들이 저희 면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면에 자연부락이 25개입니다. 25개 부락에서 계속 한 두건의 주민숙원 사업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할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짜리로 간다고 하면 분명하게 그것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때에 따라서는 1억원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옵니다. 한정되어 있는 사업을 가지고 그것을 25개 부락의 민원들을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실무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이 수기가 되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랬을때 직접적인 면단위의 애로사항들도 사실상 공사 시행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반면에 지역의 민원도 그렇게 있다는 것도 서로가 이해를 해주면서 이것이 결정되었으면 했는데 그렇게 안했다는 점이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지구별 선정이라든가 지구별 사업비 금액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넘어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집행 분야만 따지다 보면 이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점에서 저희들이 봤을때는 주무부서하고 상당히 긴밀한 수기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없었다고 하면 말씀드릴 것도 없겠네요?

일단 이것은 자치행정과 하면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을 쓴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런 것을 보고드린 것이지요.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면단위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진병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앙공원 조성 계획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제와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구 역사 부지를 중앙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시는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것은 구 역사의 부지를 우리 남원시의 입장에서 봤을때 어떻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제를 바꾸십시요? 이 내용이 중앙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나와 있고 이 계획서를 보면 중앙공원은 거기에다 조성을 하는데 조성하는 방법론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용역을 발주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식으로 자료가 나오니까 언론에서도 중앙공원으로 가는 것으로만 보도가 되고 사회단체에서도 거기서 자꾸 이론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주제를 중앙공원 조성 계획 수립 용역이 아닌 구 역사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이라고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주제를 바꾸셔야 불필요한 오해가 되지 않겠느냐 ......

그런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중앙 공원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 지역을 도시계획상 공원지로 묶어놨습니다. 그 명칭을 중앙 공원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에 공원으로 묶어놓은 중앙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칭을 넣었던 것입니다.

집행부의 내부적인 사정이고 깊은 내용까지는 우리 일반 시민은 모르잖아요. 이 자료를 봤을때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중앙공원 계획을 수립하는데 건물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나무 식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용역을 주는 것으로 충분히 ......

앞으로는 이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그리고 도로 확포장 사업등 2004년도 저희들과에서 시행할 주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 및 도 투자 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4담당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29명이고 청경 10명, 수로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지금 토목직 1명이 장수에서 저희시로 2월 2일자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배석이 되었습니다. 유인물 인쇄 이후에 인사 발령이 되었기 때문에 미처 유인물에 올리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예산은 271억8,700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이 3억3,800만원이 감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과에 세워졌던 청경들 급여가 재무과로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3억3,800만원이 감되었고 보조사업비가 2억6,9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보조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던 주생-광치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가 금년도에는 자체 사업비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보조사업비는 약 32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2003년도 주요 성과로는 먼저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을 저희들이 조기 완료함으로써 태풍 매미와 집중호우등 여름철 호우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성과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수리시설은 저희들이 5월말 완공해서 영농에 대비했고 하천, 제방, 도로의 주요 구조물은 우기전에 완공함으로 실지로 작년에도 매미를 비롯해서 호우가 2002년도 루사 수준으로 왔습니다만 물론 시공중 현장 유실 피해는 좀 있었습니다만 현장 부근 사유시설은 전혀 피해가 없는 그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을 지역개발과 저희들이 연계시켜서 함으로써 지역 기반시설을 앞당겨서 확충한 것도 역시 성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도로 8개 노선 13.4Km를 저희들이 새로이 개설했고 교량 48개소를 준설했습니다. 또 하천 44개소 49.7Km도 항구적으로 개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 500억원정도 상당의 지역 투자 효과도 발생된 것으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미비되고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 시설물도 저희들이 중점 정비했습니다. KBS 방송국선이라든가 광치 농공단지 입구등 상습적인 교통사고 위험지구도 저희들이 정비를 했고 과속방지턱도 2002년도에 7개소 밖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약 58개소로 8배정도를 확충해서 민원 해소를 상당히 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 신속한 재해 상황 대처를 위해서 수위 자동경보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했고 강우량 시스템을 PC 온라인화로 전부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특히 방재 전산화 사업은 몇 안되는 전국 시범 사업 시·군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금년말까지 국고 7억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도로망 개량과 미개수 하천 개량 사업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건설행정 업무 평가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소하천 정비 중앙 평가에서는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고 상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도 평가에서도 지방도로 정비 최우수를 비롯해서 도로유지관리, 하천 제방정비, 재해대책 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건설행정 분야 도에서 평가하는 것이 저희들 5개 부분을 평가합니다만 5개 부분은 전 부분에서 2년 연속 저희들이 우수시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개인 표창도 포장 1명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장관등 13명의 직원들이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좀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저희들이 대규모 작년에 수해복구 사업 추진에 힘쓰다 보니까 본 사업 계획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는 것도 반성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저희들이 금년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조기 완공하고 용지보상 특별팀도 구성을 해서 상반기중에 전체 사업이 발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사 민원들이 주로 시공 과정에 관련된 그런 민원을 이루었습니다만 요즘은 노선이라든가 시공 공법등 사업 계획에 대한 요구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민원 해소가 공사 추진에 관건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강화하고 공사 명예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해서 다양한 개인 요구사항은 자체 해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보상 민원을 해결된 지구부터 우선 사업 시행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감독공무원이 태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견실 시공 정착을 위해서 현장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 평가제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도입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현장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이라든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잘못된 현장에 대해서는 벌점을 과감하게 도입을 함으로써 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견실 시공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대형 사업장이라든가 교량등 주요 구조물은 책임 감리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고 감독공무원의 교육과 현장 견학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4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주요 간선 도로망이라든가 하천 정비등 지역 기반시설 시행을 확충하고 시설물 전수조사에 의한 단계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공사비의 5%정도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를 과감하게 시행함으로써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노후 시설 개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남원에 어울리게 환경 친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주민 참여 확대라든가 현장 점검 강화로 주민이 만족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건설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2004년도 주요 건설 사업 총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276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16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276억원중에서 보조금이 202억6,900만원으로 보조비율은 국비라든가 양여금, 도비 보조비율은 약 74%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속에는 주생-광치 저희들이 편입토지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저희 사업은 약 78%정도가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로 분야는 읍·면지역 시도를 비롯해서 5개 사업에 150억8,200만원, 하천 분야는 지방 2급하천 정비등 4개 사업에 89억9,100만원 그리고 자체사업 및 숙원 사업으로 30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작년도에 도로, 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이월되어서 약 86억원이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 확포장 사업 확대입니다. 도로 포장율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포장율을 축소하는 경향도 있고 또 하위 도로를 상위도로로 자꾸 조정해 나가기 때문에 포장율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읍·면 시도 같은 경우는 51%정도 포장율을 기록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는 약 25%정도 그렇게 포장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약 70억원정도를 이 도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포장 도로를 전체 포장 완료할려면 약 3,480억원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관내 미포장 도로 포장할려면 약 54년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사업 분야 예산 확보에 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도로 확포장 사업의 주변 여건을 잠깐 살펴보면 도로 확포장 사업은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양여금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폐지가 되고 2005년도부터는 교부금으로 전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배부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과 부합되도록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행자부 또는 도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미 읍·면, 시도라든가 농어촌 도로 중장기 계획수립 승인건이 행자부에서 도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사업 배정 권한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하고도 유대를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양여금이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계속 연간 약 2%정도 감이 되고 있는데 특히 군도 같은 경우는 감액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여금 확보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양여금 감소에 따른 교부세등 대체 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산동교가 약 34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산동교에 소요되는 예산은 양여금이 아닌 교부세로 10억원정도 확보할려고 절충을 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또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실수요를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하면 사업비 절감을 통해서 연장을 늘려가는 방향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도 등급을 상향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는 125억3,500만원을 투입해서 12개 노선 22Km의 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수해복구를 포함하면 12개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8개 노선 6.7Km를 새로 저희들이 개설한 바 있습니다. 또 9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에는 117억8,200만원을 투입해서 13개 노선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과 사율에서 고정간 농어촌 도로를 포함해서 7개 노선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통을 하고 이백에서 신남원전력소간 2.8Km를 금년도에 설계를 포함해서 보상 일부해서 신규 착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백-주천간 4차선 도로등 4개 노선은 계속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중에는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조기 설계를 끝내서 5월중에는 전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지금 도로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들이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도로들이 농어촌으로 승격이 되어서 넘어온 도로 ...... ...... 지금 저희들이 수로원도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초 작업이라든지 소파 보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수로원 1인당 기준이 14Km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약 37Km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로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요 도로를 제외하고는 제초작업 마저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지관리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양여금은 읍·면 시도만 지원하기 때문에 읍·면 시도를 제외한 시 국도라든가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는 연간 약 3억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저희 시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참고로 급커브 구간 선형 개량이라든가 노면 재포장, 자전거 도로 정비, 교통안전 시설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대충 조사를 해봤는데 약 246억원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 예산 확충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열악한 재정 형편을 타기 위해서 일단 이미 착수되었습니다만 시설물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예산을 단계별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유지관리 지구는 도로 확포장 사업지구에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사업비의 5%정도를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유지관리 사업은 약 18억3,0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선 도색이라든가 표지판 정비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등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8억3,000만원입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든가 읍·면 시도 유지관리등 보조사업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을 빼면 순수한 시비로 하는 유지관리비는 약 2억2,600만원정도 이렇게 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 예산 확보하는데에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2차 오지개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2차 오지개발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3차 오지개발 사업을 지금 수립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오지개발 사업과 정주권 개발 사업을 묶어가지고 국가 경영 특별법을 특별법에 의해서 오지 낙후지역 개발 사업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할려고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사업 계획을 받아서 국가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만 그 사업 계획들이 효과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28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대강면, 보절면, 인월면, 사매면을 오지개발 사업을 시행해서 2차 오지개발 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총 617억원중에서 저희들이 용지비 162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작년까지 119억원을 부담했고 금년 예산은 15억원이 반영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용지보상비 28억원입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하게 잔여 미매입이라든가 또 큰 보상, 추가 민원 발생이 없으면 금년 예산으로 전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비 용지보상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민원만 없다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따른 용지보상은 금년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질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재결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보상을 해서 하고 그리고 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발생 요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진입로라든가 경작로, 부채도로 같은 그런 민원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준공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홍수피해 근원적 예방을 위해서 하천 개수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천 개수 지방 2급 하천은 개수율이 약 69.5%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 수해복구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개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연간 4.2%정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제일 많을때는 약 11%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음에도 하천 개수 미개수 하천을 개량하는데에도 1,14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약 20년이상 투자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하천 개수 여건을 살펴보면 수해상습지 하천 개수를 지방 2급 하천에 주된 사업이 수해상습지 3단계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해상습지 3단계 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6개 하천을 건교부에서 전체 배정해주었는데 수해상습지 3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4단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조사 과정에서 저희시 하천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건교부에서도 2011년까지 하천 개수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 개수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에는 38억3,50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 3개 하천 4.9Km를 개수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약 9배정도 늘어난 69억1,100만원을 투입해서 8개 하천 8.4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 조기 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은 개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17%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 수해복구 사업등에 힘입어서 상당히 개수율이 올라갔습니다만 앞으로 소하천 개수 부분에 수해 원인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소하천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에 상당히 많은 투자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하천 사업을 확충하는데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투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6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약 5개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지 방촌천, 이백 초동천등 해서 5개 하천을 정비할 계획인데 3월달까지 설계를 끝내고 12월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일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수해복구 개량 복구 사업 확충이라든가 하천 정비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최근 들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38개 하천중에서 약 75%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개 하천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50%, 시비 50% 재원이 됩니다만 3억원을 투입해서 일단 요천에 합류된 제1 지류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3개 하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용역이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2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4월달까지 정비를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03년도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매미등으로 발생된 수해복구비는 204억1,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65억100만원을 저희 남원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사업은 큰 문제점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 1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공시설도 약 4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일부 공사 중지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서둘러서 6월말 홍수기 이전에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재해예방 사전 대비와 23페이지 누수없는 재난관리, 24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27페이지에 있는 2004년도 저희들이 시행하는 세부 사업 계획은 지구별 내역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고 28페이지 중앙 및 도 투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착수되는 중앙 및 도에서 시행하는 신규 사업은 우선 대강에서 곡성-입면간은 교량 사업을 저희들이 줄기차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약 10억원의 예산이 일단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초 저희들이 교량 공사비 1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교량과 인접한 국도까지 포함해서 개수를 하는 계획으로 600억원정도를 책정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풀사업비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직 10억원이 올지 더 올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집단 시위를 했던 주생 소지마을 앞의 지방도 745호도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에 3억원정도를 투입하고 내년도까지 14억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는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수지면의 수지천과 노암동에서 주천 고기리까지 가는 원천천도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수개 치수 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금년부터 역시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각 현장에 10억원씩 투입을 해서 보상 및 토공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국가 하천 요천 도시구간 하천 환경정비 기본계획도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 80개 하천이 해당됩니다만 그중에서 상위순으로 5위안정도 들어가 있는 곳으로 잠정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되면 사업도 조기에 착공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우선 전라북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방도 740억원 확포장 사업을 비롯해서 4개 사업에 22억2,000만원이 투입되고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대강-곡성 입면 국도 확포장 사업등 총 7개 사업에 491억6,7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남원국도유지에서는 이백 양가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대강 풍산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산동 태평지구 위험도로 선형 개량등 4개 사업에 57억7,300만원이 투입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전주에서 남원을 거쳐서 광양가는 고속도로도 역시 금년에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88고속도로 확장 및 선형 개량 사업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을 내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저희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춘향터널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시도 1호를 저희들이 관문 도로로 상징 도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주에서 남원 들어오는 상당히 교통량이 많은 관문도로입니다만 도로 시설 자체도 열악하고 또 주변의 경관이 안갖추어지다 보니까 도로로서 상당히 조잡한 도로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관문도로를 조성할려고 특수시책으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노면도 일단 재포장하고 중앙에 분리 화단을 만든다든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개략적으로 약 2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봐가지고 사업비 확정이 되면 사업비 확보 문제는 교통사고 개선 특별회계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특별교부세라든가 또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도로 사업비 이런 것들을 막라해서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읍·면지역 시도 도로 갓길 확보입니다. 읍·면지역 갓길 포장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갓길이 없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갓길포장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볼려고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갓길포장을 하는데 우선 저희들이 읍·면 시도만 대상으로 한번 해봤는데 약 9억2,0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읍·면 시도 유지관리 사업비로 해서 시범 사업을 실시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할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퇴적된 하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해 원인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퇴적 하상에 대해서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하상 준설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상 준설을 해서 나오는 모래도 설해 대책용 모래를 확보하면 이중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대대적으로 하상 준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소요 판단을 해봤는데 약 5억원정도가 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 사업으로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재해상황 대체를 위한 디지털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재 상황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강우량 수집이라든가 또는 수위 관측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더 현대화 해가지고 재해 상황판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빔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빔프로젝트로 나오게 한다든가 강우량 수집이라든가 홍수 수집 시스템 또는 자동경보 시스템, 재해상황 관리 시스템들을 하나로 묶어서 전산화해서 이렇게 할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시비는 투자하지 않고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7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재해상황 관리를 완전히 현대화된 전산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하게 개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건설행정에서 작년 루사랄지 태풍 매미때 사업들을 조기에 완공했고 그 사업들을 원활하게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셨다는데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 또 반면에 우리 남원시 건설 행정에서 중앙에서 시상을 받은데에 대해서 때는 늦었지만 다시한번 더 격려와 축하를 같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건설행정과에서 276억원이 금년도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중에서 혹시 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비 확보에는 지장없이 없습니까?

예. 국비라든가 도비는 거의 불변할 것으로 보고 다만, 양여금이 아직 확정이 좀 덜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조정될 전망에 있고 양여금이 만약에 조정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부세 분야를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총액에서는 그렇게 크게 삭감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액에서는 이상이 없고 금년에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다?

예.

276억원에 대한 .......

예.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사업 추진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 계획이니 만큼 도비나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국가 하천 도시구간 요천 정비 기본계획에서 남원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 것이 있는데 크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도 관계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대로 추가 시설이 좀 필요한 것으로 건의를 했는데 높은 보가 아니고 바위들이 드러날 수 있는 높이정도 그렇게 해서 하천 자연환경이 크게 물에 잠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천이 잘아시다시피 건천이기 때문에 물이 평상시에는 없기 때문에 항상 물만 저류할 수 있는 정도 높이의 보를 설치해주고 기존 보도 뜯어서 새로 개량하는 것으로 친환경적으로 어도도 새로 만들고 보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했고 현재 하천에 시설되어 있는 콘크리트 브럭들은 일단 철거를 하고 자연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개량하는 것으로 크게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하나는 과속방지턱이 15개가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건설행정과 소관입니까?

그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일단 도로에 시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업무 조정 관계에서 말씀을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금년도에 교통행정과에 교통시설계가 만약 설립된다면 통합 관리하는 것도 물론 건의했습니다만 그것은 차후 판단할 문제이고 현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높이나 폭이 규정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높이 규정이 있다면 시작되는 첫점에 보통 여유있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지를 않고 각을 세우는 이렇게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지나가다가 서행으로 과속방지턱을 진행하지만 앞 타이어가 무엇이 걸리는 것처럼 덜커덕 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분리봉을 세워놓은 곳을 그곳으로 과속방지턱이 있는 곳으로 안가고 중앙 분리봉이 있는 그쪽으로 넘어가버립니다. 다행히 거기에서 접촉사고나 이런 것은 없어서 현재까지는 다행이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떤 사고가 유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의 양쪽 측면에 자연스러운 위치로 만들어주실 것을 감독을 해주십시요?

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또 재삼 강조합니다만 요천 하상에 현재 승월교 분수대 지금 승사교 교량 가설 때문에 러버댐을 낮추어가지고 물이 빠져 있습니다. 승사교 승월대 무지개 분수 취수정은 건설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분수대로 들어가는 것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취수정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물이 없을때에도 밑의 보를 취수정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실 수 없습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니까 같이 한번 협의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요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요?

예. 아까 취수 문제도 이번에 하천 환경 용역할때 그 문제를 저희들이 거론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88고속도로 확장 및 선형 개량 공사가 있는데 저희 남원시는 대강에서 아영까지 되겠지요?

예.

여기도 전자에도 국도 개소로 인한 민원 발생의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88고속도로는 진입로 박스라든가 경작로 박스 또 부제도로, 육교등 이런 것이 농촌 실정에 맞지 않게 되어가지고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이 사항은 과장님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88고속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이번에는 설계 자체부터 헛점이 안나오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그 인근 면과 주민들이 또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그러면 현재 88고속도로가 폐쇄될 것 아닙니까. 지방도라든가 이렇게 도로가 되는데 사실상 88고속도로 선형 변경된데는 그렇게 하지만 현재 있는 88고속도로 이것이 농로 박스라든가 수로 박스라든가 모든 것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체해서 그 관계도 같이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형 변경과는 박스는 큰데 먼저 것은 박스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에는 잘되었어도 밑에 내려와서 산동 같은데를 보면 전부다 선형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쪽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백에서 온다거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산에서 내려오면서 현재 선형 변경 구간은 박스가 크니까 되지만 현재있는 도로를 박스를 그대로 놓는다면 문제 해결이 안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몰라도 산동 구간 같은데는 박스 구간을 평탄하게 채운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구간을 제가 점검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공사를 해주시면 별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동 구간 남장수 I·C라고 하는데 그 명칭을 동남원 I·C라든가 명칭을 꼭 살펴주시고 그리고 번암에서 장수까지는 진입이 되고 하는데 부절 확장되는 구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천에서 부절 구간은 모르겠어요. 약 300m 그 정도 밖에 안될 것이예요. 그러니까 그 합류점에서 이렇게 차선이 되어야만 여기 보면 부제도로라고 하던데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잘몰라서 말씀드리는데 28페이지 보면 주생 소지 지방도 745호선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주생 쪽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지당고개 넘어서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마을입니다. 주생초등학교 있고 주생초등학교 끼고 있는 마을인데 지방도로가 지금 대강에서부터 개설이 되어 왔는데 ......

순창으로 나오는 길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금지 쪽으로 가시다 보면 연결은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만 철도 이설 때문에 개설을 안했었어요.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매 우회도로는 어디가 완공될 예정입니까?

사매 우회도로는 당초에 금년 상반기중에 완료될려고 했는데 용지매입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금년 10월이나 11월중에 개통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수 쪽에 접합되는 부분 용지가 일부 해결이 안되어가지고 ......

말씀을 드립니다만 88고속도로 선형 변경에 따른 우리 남원시 구간 꼭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것도 건의를 다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퇴적 토사 하상 준설에 대해서 예산은 확보되었습니까?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2억원정도 확보해놨습니다.

5억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

전체가 5억원정도 들어가고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잡초가 나서 토사가 쌓여서 지금 논농사보다도 과수 쪽으로 많이 전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났을때 물이 넘쳐서 과수에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여쭈어봤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참 좋은 사업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중에 읍·면 시도 포장율이 전국 평균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우리 남원시가 조금 열악한데 이 사업은 국·도비 확보가 미진해서 그렇습니까?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대로 저희들 양여금은 미포장율에 따라서 양여금이 산정됩니다. 양여금을 많이 받을려면 미포장율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율 올리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저희들이 실지로는 그렇게 포장율이 떨어진 상태는 아닌데 양여금 확보 관계 때문에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참고로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전체 저희들이 타오는 것이 약 11%에서 12%정도 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짚었냐 하면 제가 관심 사항이 있어서 짚어봤습니다. 신규로 새로 농어촌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기존 이미 시행을 했던 구간을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느 지역이라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주민들의 목소리가 자꾸 나와요. 왜냐 하면 좋은 일을 시작해가지고 마무리를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제대로 앞으로는 챙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챙겨주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정원이 14명에 청경 2명, 일용 2명, 공익요원 7명 해서 총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 현황입니다. 지난해말 현재 우리시 차량 등록대수는 28,060대로 세대별로 따지면 1.28세대당 1대꼴, 인구수로 따지면 3.6인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 자동차 관리 업체 및 터미널 현황, 주차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친절 대중교통 문화 정착 기반 조성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시설 정비 확충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왔으며 특히 차량등록 종합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라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수 종사원에 대한 관리를 해왔습니다만 일부 종사원들의 불친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책을 개발해서 대중교통 종사원 친절상 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주요업무로 첫번째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금년에는 친절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운수업체 체질 개선이라든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에 역점을 두고 저희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금 농어촌 도로 확포장 지역이라든가 읍·면지역 주민 건의사항을 위주로 해서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현지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부터 변경된 노선으로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리산 성삼재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고 매 분기별로 운수업체 간담회등도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승강장을 총 15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달까지는 승강장 설치 예정지 현지 조사를 해서 5월중에 모델 선정을 확정한 후 7월까지는 공사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우리시 관내에 총 238대가 있습니다. 그중 지난해에는 3대를 증차했습니다만 금년에도 6월까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는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 계획을 공고한 후 일정별로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 국내 우수업체 연수입니다. 지난해에 사천시 콜택시를 저희가 연수했습니다만 종사원들이 거기서 얻은 바가 많았습니다. 콜택시는 하루에 콜든화를 4,000원씩인데 2,000원씩을 콜로만 받아서 운행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월중에 연수 대상자를 선발 확정해서 연수 업체를 선정해서 9월중에 연수토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스마을 운전자 상 선발입니다. 지난해에는 3명을 선발해가지고 연말에 시장님 표창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업체라든가 우리 종사원 약 500여명이 있습니다만 상의 호응도라든가 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에도 6월중에 인터넷 홈페이지 스마일 운전자 상 코너를 개설해서 전 시민들이 참여토록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가지고 9월중에 수상자를 선발해서 연말에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느끼고 이것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우리시 관내는 무단 방치차가 거의 없습니다. 신고만 들어오면 즉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총 72대가 신고가 들어와서 자진 처리를 36대를 했고 강제 처리를 29대, 나머지 7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무단 방치차량 하나만은 저희가 기필코 뿌리를 뽑아서 시민 정서라든가 도시 미관에 저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시 관내는 시설물이 신호기가 75기, 경보등이 150개, 교통표지판이 4,638개, 횡단보도 558개, 차선 재도색 구간이 410Km를 지금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8,2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시설물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6억8,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50%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는 중앙초등학교, 교룡초등학교, 인월초등학교, 운봉초등학교 4개교를 1억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전히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 신속 처리라고 해서 6,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가지고 이 예산은 무엇이냐 하면 주민 건의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통 시설물 긴급 보수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가시다가 반사경이 필요하시다든가 혹시 교통 시설물이 필요하시면 이 예산으로 항시 수시라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은 풀예산입니다. 혹시라도 위원님들이 무슨 교통 시설물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바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이 예산으로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리 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총 대상 업체는 115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정비업체, 매매업, 폐차업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을 저희가 1월달에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운수업체를 점검해서 이 업체로부터 불법 행위나 부당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이것은 무적 차량이라든가 무등록 차량, 휘발유를 LPG로 편법 차량들은 현재 저희시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도 상당히 적발이 되어서 시정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렇게 우리시 관내에 무적이나 무등록 차량이 없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3억5,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특별회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승인 요청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동충동사무소 앞의 옛날 주차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소 앞에 있다고 해서 동충동사무소 주차장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다. 동충동 한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충동 전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특별회계로 있느냐? 지금 이것은 주차장을 토지 매입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어떤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같은데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30억원이 있습니다. 21억원을 금년에 들여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특별회계로 예산이 섰습니다. 지금 거기는 30억원중에서 9억원 밖에 안남았습니다. 저희는 11억원중에서 지금 1억5,000만원만 특별회계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주차장 설치를 할때 일반회계로 설치한 것은 저희과에서는 1건도 없습니다. 전부 특별회계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위원님들은 특별회계가 사실상 돈 11억원 밖에 안되는데 1억5,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설치하면 예산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저희들은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로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내권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내권도 저희가 봐서 적지로 판정이 되었을때는 이제는 시내권에서 토지 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라도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것만은 양해를 해주시고 잘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암동도 마찬가지이고 왕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운봉, 인월 다 똑같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토지를 매입해서 필요한 지구는 설치를 해서 주차장만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군산이나 전주, 익산, 정읍, 김제 시단위가 제일 애로사항이 주차장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어요. 어떻게라도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예방 및 해소 대책입니다. 지금 저희시는 2개반 10명으로 직원 2명이 운전원들입니다. 또 일용 1명과 공익요원 7명이 89개 노선 39.6Km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과 조금 틀린 것은 저희가 시내권 전 노선 금지구역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서 주차금지 안내판이나 노면 표지판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방법을 개선해서 자전거 도로라든가 인도, 승강장 및 시민 불편과 직결된다면 즉시적으로 단속하고 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마트앞, 마트클럽앞, 상가지역은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홍보 계도 활동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수 및 신규 시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노고단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이것은 관광버스 2대정도를 저희시에서 한정 면허제를 내주어가지고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정 면허제를 도입해서 하반기부터 여기에 관계된 서류를 전부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3월까지는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기본계획 및 구례군과 협의를 거쳐서 또 저희가 전화상으로는 통보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까지는 셔틀버스 운행 관계된 조례를 제정하고 6월달까지는 관광버스 참가 업체 입찰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참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달, 8월달까지는 운행 개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남원에 오면 지리산 뱀사골이나 달궁, 노고단까지 직접 갈 수 있는 버스가 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홍보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거쳐서 홍보해서 어떻게라도 해서 남원에 많이 와서 지리산을 등반할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호등 및 경보등 철주 반사지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이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앞으로 신호등이나 경보등, 철주 전신주에 약 1.5m나 2m 거리에 반짝이는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 이것은 신호등이다, 이것은 경보등이다 하는 것을 운전자가 식별하기 좋게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검사일 인터넷 조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자동차 검사일 안내 코너를 개설해서 등록차량 소유자들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간 경과로 인한 과태료 납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검사일 경과로 인해서 1년에 1억8,0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라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면 약 50%정도를 줄일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체험 교육장 조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체험장이 차질없이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계획이 끝나고 실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날 오후 2시에 실시계획 중간 보고회를 가질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2차 보고회때 그 사업비가 15억원인데 5억원이 부족한데 그 부족분 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족할때는 시비라도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사업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대중교통 운수업체가 19개사로 여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약 1,00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라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의지와 지금 저희가 시설 관련해서는 33억1,500만원의 사업을 주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도 조기 발주라든가 지역 업체에 수주를 주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건설기계 대여업은 10개사로 약 700여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가 상반기중에 80%정도는 조기 발주를 추진하고 있고 타 지역 업체가 입찰할때는 관내 하도급을 유도한다든가 시설물 설치 공사를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발주 업체에 대해서는 관내 장비를 활용토록 해서 저희가 건설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시장님 안내문도 발송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운수 종사원들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우리지역 산품 사주기 운동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용하기 운동등을 전개하도록 시장님 서한문도 발송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기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연계해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 있지요?

예.

보면 경기 침체나 인구 감소등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여건상 운전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증차한 것도 2000년도에는 8대, 2001년도에는 6대, 2002년도에는 7대해서 2004년도에는 3대로 증차수도 줄고 하는데 회사차를 말하자면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까?

안됩니다.

법적으로요? 그러면 차량 내부연한 구조가 있지요?

예.

넘어서 다시 신규 회사차는 다시 보강이 됩니까?

회사차는 면허제입니다. 지금 현재 7년입니다. 5년에서 2년 연장이 되어가지고 7년이 넘어으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차를 ......

대폐차예요? 대폐 처리한다고요?

예. 7년 넘은 것은 운행해서는 안됩니다.

하네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특히 남원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여건상 택시회사나 개인택시 사업주나 겨우 유지비할 정도로 수익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 위원은 연한구조가 되면 대폐차를 못하고 말하자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년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시키게 되면 여러가지 서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사전 모든 준비가 되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19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지리산 노고단 셔틀버스를 운행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지는 몰라도 사실은 운영에 있어서 수익이나 이런 것을 봐서 어렵거든요.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후 대책이 없이 운영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허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관광회사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입찰 붙여가지고 회사에 총괄해서 2대정도 하면 자기들이 유상입니다. 자기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이예요. 그래서 한정 면허를 내주어요. 2대정도를 한정 면허제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나면 그 회사에서 손해보지 저희시하고는 아직까지는 손실 ......

과거에도 한번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도에 말았거든요?

과거에 하는 것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안되고 이번에 이것은 회사에서 ......

조건부로 말하자면 면허를 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분도 처음 시작할때하고 끝마무리 운영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가급적이면 한번 시작한 사업이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19페이지 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관광버스이어야만 됩니까?

이것이 일반 버스는 회사 자체가 관광 회사이어야 이것이 참여 또 저희가 참가 자격을 관광 전세버스 사업자로 제한할려고 합니다.

구례 같은 경우는 구례 군내 버스가 다니는데 ......

그것은 시내버스인데 시내버스는 그렇게 운행을 못합니다.

안됩니까?

예. 못합니다. 시내버스가 달궁까지는 들어가는데 .......

계약 조건이 따르겠지만 관광버스가 손실이 난다고 했을때 시에 책임은 넘기지 않겠지만 운행을 중단한다거나 할때는 ......

그것은 저희가 관광회사이기 때문에 회사하고 시하고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찰할 계획입니다.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 조건에 여러가지 부칙을 다 붙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는 이런 것이 있는 신규로 운행하게 될때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손실이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역해서 전체적으로 관광안내 쪽에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거의 집중으로 ......

구례쪽에서는 아주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저희도 홍보를 우리 남원에 오면 ......

산악인들이 손수 오너로 다닐때에는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룹별로 이렇게 오는데 그래야만 본인들도 음주든지 무엇이든지 가볍게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노고단까지 운행되는 버스가 남원에 있다 하면 홍보만 잘하면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홍보를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횡단보도 위에 야간에 표시등이 있지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 위에서 불빛을 비춰주는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 전주 대도시는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원에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신촌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대도시는 야간에 횡단보도를 ......

그 밑에 횡단보도에 차량 운행자들이나 보행자들이 손쉽게 볼 수 있고 또 여기가 횡단보도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신촌 앞에 해졌습니다. 그것 파악 못했습니까?

새로 신설 도로입니다만 파악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관내를 말씀드려서 안되었는데 노암동 태전방적이 8시간씩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명사고도 났는데 이 길이 직선이었을때에는 그런 영향을 쉽게 안받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는구나 볼 수가 있는데 윗쪽에 바로 커브길이 되어가지고 돌아오면서 횡단보도 감지를 못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인명사고도 나고 그랬습니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데는 해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지금 주민이 건의한 사항, 재해로 인한 교통 시설물 긴급 보수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급커브라고 합니까? 이런데에 주로 가드레일을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예.

가드레일에 해당이 됩니까?

커브 도로에 갈매기 표시라고 하는데 ......

표시말고 가드레일 있잖아요. 철판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요? 그것을 가드레일이라고 안그래요?

그것을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설계가 생기면 그것이 전부 저희과로 넘어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금년에 교통행정과로 넘어옵니까?

현재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구 개편이 되면 되고 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도로 시설물 자체가 모든 것이 다 넘어옵니다.

이런데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면 11억2,200만원인데 아마 그런 사업도 연재 같은데는 물론 길이 넓습니다만 급커브가 되어가지고 농로로 빠질데 이럴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해놓으면 요즘 버스를 보면 거의가 관광 버스라든가 결혼 하객, 신혼여행이라든가 이런데를 보면 그런 차가 많이 뒹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파악을 철저히 해서 가드레일을 많이 해주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최위원님! 일단 이런 것은 저희과 업무가 되었든, 안되었든지간에 면에 정확한 위치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출을 해주십시요. 저희도 제출해 주시고 건설행정과도 제출해 주시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할때는 저희들이 협의가 되도록 추진해서 사업도 저희과 업무는 아니지만 되도록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무단 방치차량 신속 처리라고 했는데 2003년도에 자진처리를 36대 하고 강제 처리를 29대 하고 현재 추진중 7대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입니까?

지금 현재 무단방치 차량은 방치차가 한번 나오면 주민등록 조회부터 그 연관자를 전부 추적 조회합니다. 지금 현재 조회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갔다가 강원도로 갔다가, 충청도로 갔다가 이것을 조회하면 서울로 퇴거해가버리고 또 저희가 다시 보내야 되고 해서 이것이 지금 조회중에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7대가 완결이 되면 ......

현재 조회가 덜 되었다 이것이지요?

예. 조회가 아직 덜 왔습니다.

본 위원도 남원시 같은데는 차량이 얼마 안되니까 그렇지만 대도시 같은데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도 자기가 차량을 잃어버렸는데 차량을 못찾는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금년도에도 이러한 것이 발생되면 바로 그때 해야지 이것이 시일이 넘을수록 처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 방치 차량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치차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인식이 되었느냐 하면 지금 방치차로 해서 본인이 신고를 하고 자진 처리를 안하면 벌과금을 저희가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검찰에 기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벌과금이 보통 200만원, 150만원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의다 방치차량 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자진처리 쪽으로 많이 할 것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가 ......

TV 같은데 보세요. 서울 같은데 보면 지금도 차량을 주차해놓고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래가지고 상당히 골치가 아프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발견되면 그때 바로 해야지 이것이 시일이 갈수록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구청 직원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노선 조정 변경 문제로 중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 ...... 봐서는 3월중에 조정 협상합니까?

예. 지금 현재 현지 확인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실지 협상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저희들 시내버스 43대가 385회를 우리시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사들이 쉬는 시간 낮에 식사하는 시간이 25분내지 30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외에는 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는 것은 어디 한군데를 줄여야 회사 측에서 연장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조건 가라. 회사 측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수용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있는데 일단 건의가 들어오면 회사 측하고 저희 행정하고 가서 현지 확인을 합니다. 주민도 만나봅니다.

측하고 과장님 그렇게 참석을 합니까?

그 전무하고 장과장이라고 있어요. 김 전무하고 저희 계장과 실무자하고 4명이 현지 확인을 가서 아무튼 우리시 쪽에서는 어떻게라도 늘릴려고 하고 회사 측에서는 안할려고 하고 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건의한 것은 저희가 다 수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와도 실지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동안에 다양하게 지원도 하고 할텐데 그것이 왜 반영이 안되는가 하고 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식사할 시간 이런 것, 저런 것 핑계 다 대면 그 사람들 이익에 맞춰서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과장님께서는 협상하실때 적극적으로 민원이 예를 들어서 50%가 넘는다든지 이렇게 해결이 되어야지 제가 보기에는 10%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의 약 50%정도는 수용이 ......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있는데는 풀어서 가는 방법으로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 했는데 저는 이 제도가 제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친절히 해주라는 것을 기사들에게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신설한 것 같은데 아침에도 제가 여기에 나오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우리 기사들이 아직 소양교육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원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접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어차피 요금을 주고 차를 타면서도 보기가 좀 민망스럽더라고요. 운수업체에 기 우리가 유류라든지 그런 보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회사 측에 직원들 소양교육을 각별히 시켜달라고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입니다. 저도 시내를 다니다 보면 상당히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동충동 공영주차장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전반적으로 시내 일원중에 어디가 가장 교통 주차난의 사각지대인가, 어려운 곳인가를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파악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죽항동이라든가 금동이라든가 동별로 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동충동도 말하자면 동충동이 잘할려면 동충동 그 근방의 한 중심지이거든요. 동사무소 앞에 있어서 그렇지 한 중심입니다. 이것은 동충동 주민들의 최고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내 전반적으로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이 동충동 어느 지점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제일 심각한데가 지금 터미널 부분 또 공설시장 부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설시장은 시장 기능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안되다 보면 아무래도 시장을 제대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같은데가 먼저 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이 동충동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군산시 같은데는 45억원을 들여가지고 땅을 구입해서 특별회계 30억원인데 21억원을 특별회계에서 투자하고 일반회계에서 13억원 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 세워서 앞으로도 공영 주차장은 어디 다리 하나 놓고 둑을 막는 것 이상으로 시급한 것이 공영 주차장입니다.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각 수요 주차장에 다 만들 수 있겠지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순위라는 것이 전 주민이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다 함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데가 우선 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해서 산데는 우선 순위도 물론 되지만 또 토지를 살 장소가 있어야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이지 동충동도 몇 년전부터 하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건의를 못했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토지주가 어느정도 승낙을 하니까 동에서 바로 들어와서 이렇게 동민 전체의 숙원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하니까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또 여기에 해놓으면 동충동 동민들을 위해서는 전체으로 중앙지에 숙원사업 하나 해결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

동충동에 했다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시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고 또 시급한데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제가 금동 예를 들었습니다만 금동은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 남원시민, 시골에 있는 분들도 차를 가지고 오면 어디에 차를 주차해야 시장을 이용하지 않겠어요. 저는 금동 동민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전 남원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할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협, 금동 아파트라든지 이 근처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장날 같은 경우에는 차를 주차할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돌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시급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계신가 싶어서 여쭈어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부지 살 장소만 있다면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 사실상 11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일반회계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라도 얻어다가 공영주차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1년에 약 1억1,000만원정도는 특별회계가 항상 들어옵니다. 저희가 불법 주·정차로 해서 들어오고 거기에서 충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1-2억원 이 정도 있어서는 그렇게 특별회계 가지고 저희가 고갈이네 이 정도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토지 살데가 많다고 하면 ......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토지매입을 특별회계로 다 쓴다는 그런 원칙 ......

저희가 공영주차장 수요가 있다고 해도 한꺼번에 2개, 3개 이렇게 솔직히 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예산과 맞춰가지고 ......

저희가 그 대책을 서로 논의를 해야지요.

아무튼 이것은 이번에 특별회계 예산이 섰으니까 허용하시고 저희가 그 예산 자체를 내년부터는 다른 원칙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번만 이것은 예산이 섰기 때문에 수용을 해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결위때에는 그것이 상세히 나왔는데 산건위때에는 어떻게 그것이 빠졌는데 수용합니다.

2억5,000만원 섰습니다.

저희가 약 1억원정도를 추경에라도 특별교부세를 더해야 동충동 것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어서 상황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동충동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정동도 또 해야 되고 ......

저희가 시급하다고 하면 추경에 넣어서라도 어떻게 생각은 해봐야지요.

토지매입을 해서 설치할 것은요.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할 것은 한꺼번에 2개, 3개를 못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2개나 3개, 4개를 할때에는 토지매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어디 우선 순위를 정해서 ......

위원장님! 금년에는 아무튼 예산이 섰으니까 수용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원칙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섰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1-2차 설명회때 15억원 가지고는 전부다 그 위원들이 안된다, 조작품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5억원을 더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안되었을때는 시비를 세워주십시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저희들이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에 ......

지금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

예.

그것이 2회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도록 결심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내부 품의해서 그렇게 2회 이월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안되면 되도록 위원장님 협조를 해주십시요.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작품을 하다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위원님들 전원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완벽한 시설물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렇게 논의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안되면 .......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증차 계획은 남원시 택시 중기계획을 참고하십시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기계획에 2004년도 증차 계획은 몇 대로 나와 있습니까?

지금 4대로 나왔습니다.

중기계획에 남원에 증차계획이 상호 5년간이었던가요? 그래서 16대를 증차한다고 했습니까?

예. 연차별로요.

연차별이지요?

예.

16대인데 2003년도에는 일단 3대를 증차했지요?

예.

그 증차에 관한 문제 가지고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업자대로 또 현재 영업용 택시를 하면서 개인택시를 앞으로 신청해서 면허를 획득한 사람은 갖고 싶은 사람대로 시청에 와서 다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그 조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작년에는 3대를 하고 지금 서남교통이 재판중에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증차를 하고 또 사실상 저희가 증차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그분들이 시에 와서 농성을 하고 시위를 하고 경찰관들까지 와서 시청을 경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과 서로 합의했던 합의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합의는 안했고 ......

안했습니까?

예. 합의는 안했습니다.

남원시는 용역에 대한 그 결과대로 연차적으로 16대를 증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2004년도에 4대를 증차해도 개인택시 현재 운행하고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위할 일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협의는 해야지요.

그런 과정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예.

현재 신규면허를 갖고 싶어하는 영업용 택시 기사들은 증차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현재 개인택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꾸 개인택시가 많이 나오고 하면 자기들 수입이 감소가 되니까 반대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그러한 양쪽의 시위 과정에서 그분들에게 서로 우리 남원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계획대로 앞으로 16대를 증차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서남교통이 재판중에 있으니까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증차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의는 되었습니다.

다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까?

예.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택시의 감소가 13대인가 되지요?

15대예요.

15대의 면허가 취소되면 계획대로 13대를 하고 ......

부제라고 있습니다. 부제를 조정해서 제2차 대안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읍하고 익산이나 군산처럼 부제를 조정하면 그 증차 효과가 16대가 나오기 때문에 제2 대안이 ......

들어서 운영하는 횟수를 줄임으로써 부제를 실시한다는 얘기는 개인택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면 적어진 만큼 수익은 더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인택시는 부제를 왜 조정하지 않느냐. 개인택시는 해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서로 그러는데 저희가 ......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그 애로를 아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금년도에도 4대 증차한다고 했을때 또 한번 그러한 시위들을 해서 우리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시청이 상설 집회의 장소로 변했다는 그러한 얘기는 나오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좀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운봉과 교룡초등학교 ......

어린이 보호 구역이요? 운봉, 인월, 교룡, 중앙초등학교 해서 4개교입니다.

, 교룡, 인월, 운봉초등학교에 예산이 6억8,000만원으로 학교당 1억7,000만원씩 해서 안전시설을 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이 사업비가 시비로 투입이 됩니까?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알고 있기에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서는 국·도비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여쭈어본 것이고 작년도에도 4개소를 했지요?

예. 작년도에 4개소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물은 아직 설치하지 않았지요?

안했어요. 지금 현재 입찰중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금년에는 작년도 4개소, 금년도 4개소 해서 약 8개 정도가 ......

금년도에 8군데를 하게 되겠습니다.

용역이나 설명회때 참석을 해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저희 해당 지역에 계시지 않는 우리 의원님들은 그러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차제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실·과·소 업무보고는 2003년도의 설명도 연계 사업은 2003년도는 이렇게 추진을 해왔는데 2004년도에도 더불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입니다. 동충동에 대한 주차장 부지매입비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회계가 되었든 일반회계가 되었든 남원시비가 투입된 것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부지의 매입까지 해가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특별회계의 근본적인 취지와 다른 그러한데에 부지매입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항상 선례가 중요합니다. 과장님이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김길호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읍·면에 다목적용 주차장 확보해달라고 말씀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200평 해달라고 할지, 300평 해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남원시내권만 아니라 앞으로 면 지역에서도 앞으로 부지를 매입할테니까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하면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면 지역은 저희가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받습니다. 면 지역까지는 아직은 빠르다. 그래서 그 뒤로 면 지역은 중단을 하고 그전에는 해주었습니다. 아영도 해주고 몇 개 면 지역을 저희가 해주었습니다.

해주셨지만 부지매입까지 해주셨습니까?

부지매입은 본인들이 ......

시설이야 특별회계로 해줄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매입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부지매입을 분명히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부지를 매입해달라고 5분 발언을 했고 그렇다면 앞으로 주차장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각 면에서 요구를 했을때 그 부지매입을 해주실 것이냐 이것입니다.

지금 면 지역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어렵습니다.

.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면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이 형평성을 가지고 거론하셨을때 무엇이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차장 시설이 이것은 형평성 보다도 현재 소요 효용성을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지역까지는 아직 주차장 부지는 ......

과장님의 입장에서 효용성과 형평성의 기준을 삼으시면 안되고 당사자인 그 지역의 의원이나 읍·면·동장은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제3자가 봤을때 형평성과 효율성을 따진 것이지 당사자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충동에 시설하고자 하는 그 부지의 매입이 동충동에 오랜 주민숙원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이번에 동충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더욱더 동충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이용객부터 많아졌어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더불어서 그 인근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사서 매입해가지고 활용하실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민들이 활용하지 동충동사무소에 일보러 온 사람을 하라고 주차장 만든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동사무소로 오든 자치센터를 오든 이용한 것은 결국은 동충동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굳이 동충동 주민이 아니라도 우리 남원시민은 같은 생활권입니다. 동충동에 그런 주차 시설을 한다고 해서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의회에 가서 보고하신 내용이 저희들 듣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를 말씀하세요? 입장은 다 똑같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양해하고 이해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동충동사무소 전용 주차장으로 하는 것은 ......

동충동사무소 전용 주차장은 아니지요.

동민들이 전체적으로 한 중앙지에 있어가지고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그 성격상 그런 식이지 .......

말씀드린 것이예요. 어차피 여기에 설치하나 저기다 설치하나 주민들이 이용하고 우리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에 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동충동사무소의 부지가 주차장 확보가 되어있지 않고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앞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도저히 주차 시설은 없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번에 만부득이 특별회계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은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해 주십시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터놓고 얘기하면 어느 의원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을 무엇인가 자꾸 감출려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더 섭섭해하고 우리를 기만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신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도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똑같다 이것이예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우리 금동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민이 주차장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건의도 안했는데 자진해서 말씀을 했어요. 2005년도에 동사무소 신축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부지 300평에 3층 건물 세웠을때 금동도 주차장이 부족할 것이다. 앞으로 금동 동사무소는 지금 낡아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유일하게 7개동에서 금동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못하고 있어요. 그럴 경우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면 시에서 예산 지원해줄테니까 인근 부지를 물색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지원이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실지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차제에 도심권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에 있는 의원으로서 동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면 지역에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거론이 되어야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으로서 대비를 하시라 그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왕정동과 인월에 대해서 설계까지 끝내놓고도 못했거든요. 왕정동도 주차 시설이 일부 부지를 매입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왕정동은 그 시설 가지고 .......

했습니까?

했습니다.

배종선 의원님하고 강춘성 당시 국장님과 말씀하고 담당자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는데 부지를 일부 매입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이 지금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세워졌는데 동충동에 다 써버리고 나면 금년도에 왕정동이나 인월에 대해서 우선 예상되는 투자 사업비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1억원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십시요?

예. 그렇습니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린이 교통문화 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 ...... 투자되지 않게끔 하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과연 경찰청 예산 12억원, 도비 1억원, 시비 2억원해서 15억원 가지고 그 시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틀림없이 여기에 대해서 시비가 또 나중에 투입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 때문에 수차에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 그때마다 시비가 투입이 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던 것도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설계 심의 위원회 회의 참석을 해서 저는 과장님과 다른 얘기를 했어요. 기왕에 15억원을 들여서 시설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경쟁력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군산에 얼마 들어갑니까?

42억원입니다.

42억원입니까?

예.

얼마입니까?

군산하고 남원만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교통문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에 있지요?

예.

그때 당초의 계획서를 보면 반경 60Km이내는 우리 남원시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하러 올 것이다 해서 이용객의 추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주 60Km, 광주 60Km이예요. 그렇죠?

예.

남원의 시설이 전주나 광주보다 월등히 낫지 않으면 모든 여건에서 남원까지 견학을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시설해서 활용을 하게끔 만들려면 좀더 시비가 투입되든 특별교부금을 가져오든 예산을 더 세워서 경쟁력있는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억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안되기 때문에 ......

. 15억원 투자해가지고 있으나 마나한 시설물 같으면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어려움과 또 예산 확보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의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실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좀 부족했고 또 하나 의회에서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의 보고가 의원님들에게 설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2억원 기왕에 확보된 예산도 불용액 처리 되어가지고 없어져버렸는데 추경에 7억원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를 보니까 위원장으로서는 더 섭섭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서로 설명하고 협의하고 해서 좀더 이해폭을 넓혀서 사업은 사업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 교통 체험장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있는 체험장을 만들어야지 저희들은 광주나 전주에 버금가는 이런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요.

과장님! 참고하십시요?

예.

주차장 조례, 주차장법 전부다 가지고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과장님이 일단 시인을 하시니까 더이상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회 관계를 정립하실때 항상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할려고 하셔야지 거기에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노출되어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그러한 우려 때문에 그것을 감출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과장님은 아니라고 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항상 세상을 사는데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무기는 가장 순수함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큰 무기예요. 이것은 어느 환경이 되어도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인가 다른 색깔을 칠했을때 그 색깔 칠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님들이 서로가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을 잘못하셔가지고 의원님들에게 그러한 부분을 질책을 받고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봤을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는 서로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저희도 대안을 제안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동충동 공영주차장 문제는 지금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대로 수용을 해주시면 다음에는 저희들이 일정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투자 범위라든가 연차적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은 기본 방침을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나가도록 해주시고 어린이 교통 체험장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안되었을때 5억원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도 성과 및 반성,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성과는 허가민원실에서 민원처리는 3,28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342동을 처리했습니다. 수해주택 복구 추진은 83동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은 노암 3통 지구를 건설교통부에서 현지 실사를 완료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농촌 주택개량을 114동, 마을 하수도 정비 4개 마을, 농촌 빈집정비 214동을 추진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민원은 888건을 처리했습니다. 영세자금 대출 지원은 9세대에 1억100만원 지원을 했고 건축물대장 민원은 21,391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반성으로는 건축공사장 지도 점검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추진이 미흡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주민편익 위주 건축 행정을 추진하고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신뢰받는 선진 건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은 3,284건을 처리했습니다. 허가민원실은 앞으로 불허가 민원을 최소화 시키고 직원 자질 및 환경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복구 추진은 작년도에 26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25동은 복구 완료했고 1동은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빙과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유인물에는 100동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사업 계획이 나오기 전에 유인물을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100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확정된 것은 118동입니다.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당초에 5.5%에서 3.9%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10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융자금 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추가 재원 확보없이는 융자 지원 규모 확대시 지원 물량 축소 조정이 불가피함으로 상향 조정시에 농가 채무 상환 부담 가중등 당분간 지원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확대는 여러 각도로 전북도에서도 건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 2개 마을, 시설개선 3개 마을해서 5개 마을을 추진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 계획 확정 통보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209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지원이 동당 3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 동당 40만원으로 1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가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4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암 3통지구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노암 3통 지구로 26,000평정도를 개선 사업지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46억4,200만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교부세 10%, 지방비 40%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아직 안왔지만 저희들이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 확정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주정도는 저희들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대상자가 3,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하고 1,500CC이하 자동차 소유, 부동산 미소유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대당 2,1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원 희망세대에 대해서 융자 요청시는 국민은행 및 농협에 신청하여 저리 융자금시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는 저희들 건축물대장이 약 50,000건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물대장 신규 작성 및 변경, 정정자료 정리라든지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신속 정확한 건축물대장 정리 및 발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로는 옥외광고물은 저희 관내에 2,113건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는 52개소가 있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는 4개소를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부영 5차 아파트 앞하고 전주간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에 연립으로 해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공사장 전기안전 점검은저희들이 각종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주요 간선 도로변, 학교 통학로 및 대형 건축 공사장 위주의 월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건축 공사장 안전예방 실시 설치 및 정리정돈을 해서 도시 미관의 저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시공 기술 지원은 저희들이 농촌 주택을 짓고 있는 그분들에 대하여 농촌 주택 시공요령 지침을 마련하고 표준 설계도서를 배부하고 주 2-3회 현장출장 지도를 해서 기술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완벽한 튼튼하고 견고한 농가 주택이 건축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6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당 20평 기준으로 2,000만원씩으로 지원된지가 여러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 새로 집을 짓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농가 채무 구조에 악화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향 증액시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차라리 물량을 줄여서 50동을 하더라도 약 4,000만원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새로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짓고 싶어도 너무나 금액이 크기 때문에 20평 같으면 지금 약 5,000만원이상 6,000만원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렇게 거액 금액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과장님이 그동안 중앙 부처에도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안가지고 계세요?

이 관계는 전북도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을 해주십사 하고 중앙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실효성있게 대안 준비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해 실적이기는 합니다만 1개 마을에 2개마을이 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을 하수도 선정을 어떤 기준을 두고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기준을 두고 정하셨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20가구이상이 상주하고 있는 그런 마을로 계속 상주가 가능하겠다 이런 마을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이라든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결정된 취락지구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이런 기준이 있지만 저희들이 신청된 마을에 대해서는 거의다 지구지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은 했지만 그 순서에 의해서 사업이 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거의다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면단위에서 물론 어떤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이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잣대를 재가지고 어느 마을이 우선이냐. 우선 순위를 정하신 것으로 답변을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0호라면 거기의 마을이 웬만하면 20호 넘는 마을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데도 1개면에 2개면이 시행되는 것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선 균형있게 또 객관성있게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면으로 골고루 배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특히 소재지부터 하수관거를 해준다든지 그런 특단의 기준 설정이 있어야 될텐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안가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은 20가구이상이 되고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그런데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소재지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소재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지역들은 제외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차집관거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이중 투자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기 계획이 있다든지 하면 그런 마을은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과장님 기준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3개내지 4개 마을 선정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네요?

예.

가급적이면 형평성있게 골고루 지역 안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알기로는 소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을 먼저 하면 지구지정이 된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5개씩 지구지정된 순서대로 이렇게 신청을 올립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예산에 의해서 끊습니다. 순서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올렸지만 이번에 신규 2개소하고 시설개선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순차별로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형평성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노암 3통 지구가 있는데 주택개량 융자 지원이 1,500만원에서 4,0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년거치 19년 상환 연리 5.5%입니다. 주택개량은 3.9%로 인하되었다고 했는데 저소득 주거환경 사업인데 어떻게 비싼 이자를 가지고 주택개량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싼 이자는 농촌 주택개량 자금이 가장 쌉니다. 그리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계획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조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자금들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연리가 자금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주택개량 자금은 밑에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가지고 주택개량 자금도 3.9%로 인하가 되었으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3.9%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