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맨위로

주민자치과장 이세환입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정원이 9명입니다. 현원은 10명이 있습니다. 현재 7급이 2명이 증되어 있고, 9급에서 1명 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수로원 2명을 건설행정과에서 수로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3개동과 죽항동과 향교동, 도통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했고, 대산, 노암, 왕정동에 대한 3개소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3군데를 시설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찾아가서 봉사하는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을 530건을 적소에 처리했고, 또 현장민원 처리를 42개마을 1,421세대를 대상으로 봉사행정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실 활성화를 열린행정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49건에 대한 1억9,800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를 시행했고,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접수된 민원처리는 198건을 처리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에 장소, 면적확보 등으로 해서 설계라든가, 설계심의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어 있는것은 미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확보와 미비되어 있으며, 지역숙원사업 및 생활민원 증가로 시민감동 행정구현의 욕구충족에 미비한점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주민자치센터의 조기정착과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자치행정 확충 및 정착을 하고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다양한 욕구충족으로 열린시정의 구현에 과제를 삼고 저희들은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 1개소에 동충동을 시설하고, 금동은 내년도에 복합청사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6개소에 대산면과 죽항동과, 왕정, 향교, 도통동에 운영을 활성화하고, 직소민원실 운영과 현장민원에 내실 있는 운영으로 해서 시행토록하는 방향을 잡고 제 역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동충동 1개소에 1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소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 등 협의회, 프로그램 연계운영하고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자치 역량의 배양과 삶의 질 향상, 지역공동체 형성 구심체 역할에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직소민원실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생활민원 직결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다양한 욕구에 분출을 하는데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열린 시장실을 운영하고, 또한 대규모사업 건의증가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민의수렴과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생활민원 즉결사업 시행하는데 적극 저희들과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흥부민원봉사대 운영입니다. 저희들은 정비한 가능한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 즉시 현장출동하여 정비 조치토록 하는흥부민원봉사대가 활성화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0회 1,200세대를 대상으로 2,400만원을 들여서 매일 2회이상, 순찰해서 생활민원 신속처리를 통한 행정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 자체로 주민자치센터에 열린교양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6회로 1회에 100명씩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 및 일반을 대상을 해서 변호사, 한의사, 세무사 등에 남원 관내 전문화를 통해서 교양강좌를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역의 구심체 역할과 자긍심 고취와 솔선하는 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저희들 주민자치과는 주민에 대한 열린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하는 저희과 담당 소개 및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송 행정담당입니다. 박문용 인사담당입니다. 최귀식 시정지원담당입니다. 김초곤 민방위담당입니다. 정현문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주요성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03년 주요성과입니다. 친절, 교육, 행정서비스 헌장 재개정 공포, 읍·면·동간 전개 조정 등 친절봉사 실천 및 주민편익 행정을 수행하였고, 친절왕 및 칭찬주인공 선정 포상, 부부선진지 견학, 여성공무원 자녀 위탁교육비 지원, 직원 체육대회를 통해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으며, 주민생활 편익사업 259건, 수해복구 사업추진 46건, 시민생활교육 편익 민방위 교육실시 등 활발한 주민숙원사업과 내실있는 민방위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운점은 춘향장학기금 모금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보류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4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운영방향은 시정방침 실현을 위하여 4대 역점 추진실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원부서 기능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지리산 중심도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17대 국회의원선거사무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요선거일정은 선거인명부 작성이 3월 24일부터 3월28일까지 되어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3월 30일, 선거인명부 확정이 4월 8일, 부재자 투표기간이 4월8일에서 4월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15일부터 선거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명선거활동 전개, 주민등록 일제정비, 선거사무 종사원 조정배치, 투표소 점검 등 철저히 하여 법정선거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역동적인 일선행정 운영입니다. 23개 읍·면·동과 471통·리가 있습니다. 읍·면·동의 지휘체계 및 직원복무태세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장 정례회의실시, 주요시책 연구과제 발표, 시본청과 읍·면·동직원과의 화합행사, 통·리장 협의회 지원 및 간담회, 통·리장 교양강좌, 시정시책 우수 통·리장 선진지 시찰을 실시하여 일선행정의 활력화 및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한 통·리·반 일제 정비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과밀 또는 과소 통·리반 조정과,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제 실태조사 실시를 하여 3월중 통·폐합 대상을 선정하고 읍·면·동별 의견수렴과 시정조정위원회,의정총회에 보고를 한 후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 사후조치를 8월중 까지는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및 여론수렴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시정 이해부족으로 비판적 시각이 늘어나고 시민 및 사회단체 등 시정참여 방안이 결여되어 4.15 총선이후에 시민대화 및 여론수렴을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회를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총선이후에 사회단체 간담회 및 사업현장 방문 부서별 관련단체 초청간담회 읍·면·동장 정기순회 간담회, 설문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다양한 계층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입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중심으로 전개하여 민간 자율참여에 의하여 자발적인 현장 현장 봉사활동을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대 실천덕목과 7개 중점 실천과제를 56개 단체가 참여하여 자율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간차원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한 기관 한 단체당, 한 과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분과별 다짐대회 전문자원봉사와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시민 자원봉사 물결운동을 통하여 3대 실천덕목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 넘치는 조직을 위한 자체교육입니다. 변화와 혁신에 부응하는 교육기회제공과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조직의 활성화 도모를 목표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7-8급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외래강사 초빙 자체 직무교육, 시정발전 직원 워크샵을 실시해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365일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친절의 생활화로 시민이 감동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최고 행정서비스를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전화 친절히 받기를 실천과제로 선정, 집중 추진함으로써 정착되도록 하고 행정서비스 마인드 교육강화, 행정 서비스헌장 이행기준 개정 및 부서별 행정 서비스헌장 중점과제 선정 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일 명예 실·과·소장제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열린행정 실천과 시민여론의 적극적 수렴과 시정의 이해를 높이고자 분기 1회시 시민 누구나 희망자를 접수받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은 희망자 신청이나, 기관단체, 읍·면·동장 추천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운영방법은 오전에는 시장과의 간담, 시정업무소개, 실·과·소별 업무소개 오후에는 주요사업장 순방을 통하여 일부분이지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참여행정 실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통·리·반장 선발입니다. 분기 1회 정도 4명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통장1명, 이장1명, 반장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천대상은 시정시책추진 우수 통·리·반장, 선행실천 봉사활동 유공 통·리반장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또는 읍·면·동 통·리장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사를 걸쳐서 선정하고 선정된 자에게는 인센티브로 표창장 및 부상품 지급, 선진지 견학 소규모 사업 등 마을현안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하여서,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문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지식과 폭 넓은 교양을 쌓고, 자기개발의 여건조성에 목적을 두며 추진계획으로는 분기 1회 정도 300명내지 500명 정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월중에 통장 일선지도자를 대상으로 6월중에는 직협과 직장에, 8월중에는 사회봉사단체 10월중에는 여성단체 등을 선정해서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상여금 지급입니다. 적용대상은 965명중 지급자는 90%에 해당하는 869명에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급율은 전년과 같습니다. 전년도 지급현황은 915명에 지급했습니다. 총 960명 대비 95.3%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상여금 지급계획을 바로 수립을 해서 직장협의회 또는 다양한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전년도 지급시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기준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마련되면 평가와 지급순위 명부를 작성해서 성과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성과상여금을 3-4월중에 지급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입니다. 능력개발교육 희망 및 교육훈련평정에 필요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수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공무원교육훈련이 직무교육, 정보화, 어학교육, 전문교육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 8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이 되겠고, 직무능력 개발교육은 어학 및 정보화, 전문교육 등을 과목으로 해서, 약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교육훈련평정 필요 직원과 교육 미이수자 우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동일교육이 중복이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인별 교육훈련 상황관리를 철저히 해서 전직원이 교육을 균등히 받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질서 확립입니다. 금년도 인사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공로연수 추진은 정년퇴직 6개월 이내자 및 6개월 이상 1년이내의자가 해당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공로연수 대상자는 16명이 되겠습니다, 상· 하반기에 나누어 실시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순환전보는 본청 및 사업소는 3년, 읍·면·동은 3년을 원칙으로 해서 5년 까지 연장해서 하는것으로 직장협의회와 협의된대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보직기간이 경과, 3년이 경과된 사람이 5급 3명, 6급 20, 7급이하 109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원칙적으로 순환전보하는 것으로 하고 필수요원은 인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속승진대상은, 금년에 약 44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24명, 하반기에 20명이 되겠습니다. 전입시험은 저희들이 인사있을때 하도록 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의견을 주셔서 부서장 추천도입 등 전입시험제도 개선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협의회에서 개선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시험점수가 50점이고 근무성적평정이 25점, 읍·면·동 근무평정이 20점, 상훈 5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험성적으로 50점에서 40점으로 내리고, 대신 여기에 장기근속을 5점을 가점을 주고 부서장 추천점수를 5점을 주는걸로 해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충원 임용입니다. 금년에 예상인원을 98명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74명, 기능직 24명입니다. 일반직 7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채 시험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정원이 조겅이 되면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진심사에 의한 다면평가제 운영입니다. 평가대상이 종전에는 직협과 협의사항이 되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다면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규에 의해서 실시를 하는데 다면평가는 직상직급, 동일직급, 직하직급에서 평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직위 공개제 추진은 현재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기피부서에 대한 직위공모를 검토하도록 말씀이 계셔서 이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거쳐서 시행방법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정기구 조직개편 추진입니다. 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지난 12월 28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용역진단결과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과에 보건소가 보건과로 나눌 수 있도록 장기적 과제로 검토가 되었고, 현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를 1개 늘리는 것으로 현재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담당이 10명 늘어 나도록 용역결과에 되어 있고, 총정원이 75명이 늘어나도록 용역에 나와있습니다만은, 내용은 저희들이 시행단계에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업무추진과정에서 기구는 보다 효율적인 직제로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인력은 이 법위내에서 단계적으로 꼭 필요한 인력부터 우선 추진하는것으로 해서 일시에 시행하지 않고, 꼭 필요한 내용만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 내용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공무원 직무교육 및 현장탐방 실시입니다. 신규임용후 기본 직무지식이 미흡하고 지역실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으로써 업무적응에 애로가 예측이 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신규임용대상자에 대해서 직무교육과 주요사업장 탐방을 해서 신규공무원에 업무능력 향상, 시정이해 증진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일정도 잡아서 1일차는 직무교육, 2일차는 주요사업장 방문으로 해서 빨리 기본업무가 숙지가 되고, 저희 시정에 주요사업장이나 현안사업들이 빨리 이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OOL사업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이 현재 8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건의된 사업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타당성을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반민원이 본청을 방문해서 건의사업을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반드시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이 검토해서 보고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한 사업당 2,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500원 이하 사업은 읍·면·동장 재량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고, 2,500만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도 가급적 신규, 신축사업은 지양을 하고 보수사업쪽으로 개·보수사업쪽으로 투자를 하고, 일시에 사업투자가 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안배를 해서 사업별로, 이 사업은 3/4분기 이내에 완료가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 등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호우, 태풍 매미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불편해소를 하고 항구적 복구를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와운 소하천외 24건이 됩니다. 13억8,300만원 정도가 복구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늦어진것은 도비확정, 교부세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공사를 발주한 다음에 바로 정지를 하고 사고이월 대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실시공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지도 감독관 편성을 운영하도록 하고, 분야별 책임관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의 총괄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현장관리, 안전 품질관리, 공사감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민원처리 및 홍보는 해당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셔 차질없이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해서 장마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생활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조기착공, 관내업체 선정 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총사업건수가 250건입니다. 시설비로 세워 있는것이 238건, 민자로 세워있는것이 21건, 저희 POOL 사업에 앞서 보고드린대로 8억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비 설계는 자체 설계를 그 사업 전체중에 30%에 해당하는 72건 나머지는 70%는 용역을 해서 조기에 설계가 되어서 발주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나눠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추진은 읍·면·동 추진사업은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POOL사업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사 추진에 따른 도시개발과의 협조를 구해서 설계와 공사감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가 5월중에 있을 에정입니다. 4개 종목에 저희들이 출전을 하고, 응원단이 참가한 가운데 추진이 되겠습니다. 종합행정 담당 읍·면·동 행사, 청원체육대회, 국·소별 단합대회, 취미클럽 활성화, 여성근로자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 등을 통해서 활기찬 공직사회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 편익 민방위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대상이 2,2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게 됩니다. 교육대상은 현장체험 위주, 가정생활 민방위교육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익제공을 위해서 야간 민방위 교실을 운영을 하고 민방위 실기 교육을 강의 교육을 탈피해서, 시연 등 체험교육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취급, 소화기작동, 응급처치, 교통사고 등 가정생활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6개마을의 시범마을에 대해서 재난예방 및 교육을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재난 재해없는 마을 육성을 위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교육으로 실시하고, 민방위 장비확보에 마을당 1,000만원, 훈련경비는 마을당 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3개마을을 선정을 해서 4월 5월중에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을 실시한 다음에,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중에 행자부 주관으로 평가가 있습니다. 시범마을 및 선정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재난 재해 예방과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인적 물적자원에 누수없는 관리, 유사시 대응 능력 제고와 민·관·군 통합방위체제 구축으로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은 11개 분야, 18개 교육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동원자원은 1,769명으로 이중 가용재원이 1,049명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8월중에 5박 6일동안 하고 14개 기관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충무계획 및 중점 자원관리 토의로 문제점을 발췌하여 차기 충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2004년 인력동원 자원관리조사, 을지연습에 따른 핵심과제 선정 사건계획 수립 등 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물 관리 만전입니다. 민방위 사전 점검·정비로 완벽한 가동체제 유지와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의 평상시 시민 활용으로 주민편익과 수질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14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3개소, 공공지정 9개소, 민간지정 2개소 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4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 1개소, 공공지정12개소, 민간지정 34개소 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시청, 운봉읍, 금동 등 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정기수질검사 및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고 대피시설에 대한 시설물 일제조사와 시설물 점검, 민방공 현대화 경보시설에 대한 매월 1회 정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상 급수시설에 대해서 운봉, 향교시설에 대한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항상 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통한 근로의욕 고취 및 생계안정 도모 고학력 청년 실업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은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9,600명입니다만은, 분기별로 약 40명 정도가 고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도비가 확보되었고, 시비는 추경에 확보할 예산입니다만은,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 단계별로 추진해서 분기별로 40명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도비보조가 금년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을 하고 시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반기에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중소업체 인력지원에 6,100만원, 문화강좌 강사 고용에 6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년실업자를 15세에서 29세까지 해당이 됩니다만은, 조사를 해 본 결과, 99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대상업체에서 신청한것을 기업체에서 조사한 것이 33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생산직이 22명, 기술직이 5명, 영업직이 3명, 사무직이 4명의 신청을 받아서 기업체와 대상자와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차 취업을 하면, 5개월간 6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3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대상자를 2년간 취업하도록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추가로 5개월간 300만원을 업체에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총 6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직원은 보고 드린 각종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총력을 다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에 대해서요. 지금 민방위 경보시설이 세군데에 있다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그렇습니다.

, 여기는 지원을 좀 해줍니까?

여기는 무인경보망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은...

시설은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서 시설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시청 옥상, 운봉읍 옥상, 금동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회 정도 가서 작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있고, 시설 전체는 국가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 거기에 보면 민간지원시설이라고해서 남원탁주공장, 현대아파트의 급수시설을 말한거죠?

예. 비상급수시설입니다.

급수시설을 말한거죠?

예. 거기가 우물시설이 좋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비상급수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겁니다.

거기가 부실하게 고장이 났을때는 어떤대책이 있나요?

급수가 수질이 오염이 되어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장소를 변경을 해야 하거나 개선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데로 지정을 바꿔야 할 입장입니다.

, 현대아파트 수질은 괜찮은가요?

저희들이 계속 수질검사를 하는데 현재 까지는 이상이 없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해 본 거예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데 이상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수질검사 결과를 나중에 현대아파트측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이라고 있죠? 인보호 호스피스 봉사 등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자원봉사활동을 복지행정과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그 단체가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자원봉사 총괄적인것은 복지행정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있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원같은데는 매일 같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잘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복지행정과 사업중에 자활후견기관을 지정을 해서 그 사업속에 호스피스 자원봉사 업무도 지원을 하는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할 일인데 여기가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서...

저희들은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각 사회단체가 참여가 되어있고, 단체에서 봉사활동, 자기사업으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사회단체에서 새마을지회 같은데서 1개 면에서 하는 어르신들 450명을 목욕봉사를 한 활동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들이 동향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있죠?

예.

, 새마을 남·녀지도자님들이 1개 면에서 450명 정도 한 3-4일 목욕시킨다는 일은 무척이나 힘든일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는 바꿀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아 주시고, 특히 불우이웃계층 돕기운동에는 더 열심히 하고 계신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통장들 임기가 몇년이죠?

여성은 임기가 없고요. 남성은 임기제한이 없을 거예요.

현재, 저희 조례에는 임기지정이 없습니다.

임기지정이 없어요?

반장은 있고, 통·리장은 없습니다.

알기로는 2년 이라고...

반장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리장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임명은 누가 합니까?

읍·면·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성은 연령제한이 있죠?

예. 있습니다. 민방위관리대장 관리 때문에...

까지... 조례에 보면 여성은 60세로 되어 있지요.

맞습니다. 여성은 임기가 있고요. 남성은 임기가 제한이 없어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알아야만, 이것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질문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여성은 60세, 남성은 제한이 없는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조례를 보면...

예. 현행 조례에는...

읍·면·동장 다음회의시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시달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좀 하셔야 하고요. 지금 이·통이 몇 가구로 구분제한이 있어 이·통으로 나눕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통은 15개반 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은 있는데...

1개반이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구반이 15개반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서, 리에 몇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반가구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통·리는 1내지 15개반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지금 자연부락을 보면 15개 가구도 안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읍·면지역이 그런곳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도 적합하게 조정을 하고, 과밀한 곳은 분반도 하고 그 작업을 할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으로 15가구도 되지않은 부락이 상당수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2004년도에는 리·통장들 선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보수를 더 해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동향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수당이 조금, 오르니까 동지역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하고 임기가 저희들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례를 잘못 봐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는데...

...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이·통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에 1년이상 거주한 20세이상의 여자로 한다. 다만, 51세이상인자 자원해서 민방위대상에 편성된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민방위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어 있고, 여자관계가 있어 이·통장이 남자로 할 수 없을 경우에 여자의 경우는, 민방위에 편성된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자로 임명할 수 있다. 여자의 경우 지원에 의해서 민방위대 편성된 조건으로 해서 통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는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준비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계속 연임은 안되죠?

연임은 가능합니다.

60세 되시는 여통장님께서 계셔가지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았고, 아시다시피 노정선동장님은 자기 멋대로 잘해요. 그런것을 잘 파악해서 했더라고, 주민들은 의원이 무슨 권한이나 있는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심부름꾼 이거든요. 의원이 다 보상하라고 해서 아무말 못했는데,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는걸 어쩔수 없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앞으로 그런것을 철저히 동장님들을 회의때 말씀을 하셔야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평등해야만 되지, 동마다 차이가 있다면 의원들의 입장이 정말 곤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장 회의때 이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운동 지원계획에서 추진계획에 민간차원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2,29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떤 예산입니까?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입니까?

예. 이중에 도비가 1,794만원, 시비가 1,196만원으로 해서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따른 시비 부담이요? 왜냐하면, 민간차원에 이런 보조금 문제는 사회단체 보조금쪽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도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순수 시비의 사업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쪽에서 지원해야 하는것이 바람직 한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아까 김병석 동료위원님께서... 그러면 이 예산이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에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예. 거기에 나가는 돈입니다. 도 시책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단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도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도에서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더래도 시비 문제는 좀 신중히 고려해야할 부분들인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인사문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로연수 인원이 2004년도 대상이 16명, 부족인원이 26명 제일 앞에 일반현황에 보면 26명이 나와있죠?

예.

합계가 42명인데, 지금 채용계획이, 임용계획이 우리가 일반직이 74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예요?

예.

, 42명이 우리가 채용인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32명이 더 되어 있단 말이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주시죠?

이것은 금년에 충원을 하기 위해서 예정결원을 잡고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은 상반기에 정원 책정이 용역회사에서는 75명까지 할 수 있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인원을 다 하지 않고 40여명 정도를 급한부서에서 부터 충원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정결원을 잡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험이 5월달에 실시가 된다고 해도, 6월달 되어야 면접까지 끝나면 상반기 충원이 어렵고,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내년이나 시험기회가 되면은 충원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조직진단 인력을 일부를 예정결원으로 잡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사담당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조직진단 문제도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한 뒤에 충원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한 부분입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직원들 합동사무를 하고 급히 하다 보니까 의회 회기는 끝나고, 기간이 없고 그래서 그 과정을 놓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서 이런 계획을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를 했었으면, 문제가 없지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간이 없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진단이 끝나면 기능직 24명을 더 충원을 해야죠?

예. 조직진단이 되어서 기능직이 정원이 책정이 되면은 할 계획입니다.

특임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공채를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는 확정된것은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인것은 일반직은 공채를 원칙으로 잡고 있고 기능직은 필요에 따라서 특임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직 확정된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공직자들한데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기능직도 어떠한일이 있어도 앞으로 공채를 하십시요. 그래야 우리시가 변합니다. 좋은 인재를 뽑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우수자원을 뽑기 위해서 그러는데, 저희 실무쪽에서 검토하는것은 일반직은 우수자원을 뽑기 위해서 공채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기능직은 저희들이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특임을 하기 때문에...

, 이런것을 소지로 해서 그래도 공채를 하세요. 더 좋은, 더 우수한 인력을 우리가 충원해야만...

공채를 하게 되면은...

과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우리가 경찰직들이 굉장히 변화가 많이 되었거든요. 빠르게 변화가 지금, 젊은층에 경찰관들이 빠르게 변화가 되는 원인이 특채라는 것이 전혀 거의 없습니다. 특임이라는게 거의 없다보니까, 공채를 많이 함으로써 능력이 있고, 이런분들이 많이 뽑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그 동안에 일용직이나 이런쪽에서 근무하는 고생했던 분들을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능직을 특임을 했잖습니까?

예.

까지는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시험결과를 보고, 여기에 뭐라고 말씀 안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심한 경우를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많은 직원들하고 얘길를 해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채를 해야한다는 것이 주류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종합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안을 해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중요직위 공개모집에서 기피부서에 관련된 부분에 다시 재검토를 하시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로 그 부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피부서에 서로 자원을 해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4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충원계획 해 가지고 예상인원을 98명, 일반직을 74명, 기능직을 24명 이렇게 되어있죠? 기능직은 아직은 확정된것은 아니고, 일반직은 지금 확정되었다고 봐야죠?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어디에다가 요구 했죠?

공채시험을 도에 의뢰를...

그래요. 그러면 순서가 바뀐것 아닙니까?

앞서...

들어보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사회가 행자부에서 정부방침에 매우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한때는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있는 공직자들을 강제로 명퇴를 시켰는가 하면, 표준정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원을 해야 한다는 정부방침이 이렇게 엿장수 맘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일차적으로 거기에 책임을 전가하고, 두번째는 남원시의 인사방향이라든가, 남원시장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일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이 우선 이겠죠. 그러나 서로가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대화와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관선시대라면, 행자부라든가. 전북도하고 연계해서 하면은 끝나지요. 그러나 남원시의회에서 모든것을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인사라든가, 내부문제라든가, 모든 승진이나 이런것은 시장 고유의 권한이지만, 총정원제의 인원을 증액한다거나, 감액하는거나 하는것은 의회의 의결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전체 정원은 의회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예요. 그러면, 사전에 협의도 없이 언론에다 발표하고,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채용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2004년도가 아닌 2005년에 채용해야 한다, 어차피 3년안에 표준정원제의 139명을 채용할 수 있죠?

예. 표준정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5%의 여유가 있어요. 그것을 합치면 170명인데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5%는 가급적이면 채용을 하지 말고, 5%를 채용할 시에는 예를들면 교부세라든가 이런것을 앞으로 제재를 가하겠다 하는 강제규정이 있는데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주면 5%까지 다 채용합니다. 교부세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80% 정도가 줄어요. 일반 교부세는 말고, 여러가지 특별 교부세는 80%가 줄어 듭니다. 11조5천억이라면, 1조5천억이나 2조원으로 축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입니다. 일반 교부세라든가, 양여금 같은것은 손을 대 겠지요 그런데, 의회와는 사전협의 한마디도 없이 언론에 발표가 먼저 되고, 또 그런것이 직원을 5명이나 10명도 아니고 70명 80명 증원을 하고 한다면, 최소한 앞으로 의회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고,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여러가지 업무에, 종합적인 업무에 시달려서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인사계장 정도는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죠? 그렇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이 작업을 작년 12월달에 하니까, 의회 회기가 끝나고 나서 작업이 이뤄지면서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놓친것 같습니다. 그 때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나오시니까 자료를 충분히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 때 챙기지 못한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챙겨서, 사전에 먼저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시행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말씀은 우연찮게 자치행정과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공직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동의 파트너쉽을 자리들이 주장을 하고 행정에서 의회에다가 공동의 파트너쉽이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을 하지고 해놓고 이게 숨길 사안입니까?

그런것은 아닙니다.

언론에서 먼저 나와 가지고 시민들이 마치 우리 지방의회의원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 소관이고 우리들 사안인데 그래서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신규채용 좋습니다.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신규채용을 어차피 행자부에서 승인해준 사안이라면,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신규채용 해야 겠죠. 그러나, 그 시기는 3년 동안에 올해 다해도 되고 내년에 다해도 되고, 내후년에 다해도 되고 그것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간 내부의 구조적인 진단을 끝내놓고 2005년도에 하는것이 타당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는. 이정공과장님은 남원시 공직자중에서 제일 덕망있고 존경받는 과장님으로 후배 공직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요즘사회에 드물게 보는 그런 공직의 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몇 가지를 참고해 주시고, 챙겨야 할 것을 못 챙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2기때 구조조정을 했죠?

예.

구조조정할 당시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이 아니신가요?

예. 그때는 아닙니다.

남원시에서는 큰 오류를 범했어요. 그 많은 과중에서 농촌분야의 과를 통합 할 수도 있고, 다른과를 통합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세수입하고 연결된 세정과를 말하자면 없앴다는 것은 지금 돌이켜서 보면 누구도 잘했다고 안할 것입니다. 우리 직접세가 160억, 간접세까지 해서 한 330억원 좀 못 됩니다만은, 우리 총예산의 2,500억이나, 3,000억의 예산중에서 330억원이면 작은 예산에 포함되지만, 그 세금을 받는다는것, 받아야 하는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 당시에 시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중요한 부서에 있던 분들에게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목은 남원시의회에서도 깊이있는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총정원이 남원시가 947명 이죠?

예.

총정원 속에서는 일반직화 되는데, 그 속에 행정직, 세무직,사회복지직, 환경직 모든 보건직 모두 포함되죠?

예.

아마. 행자부에서 세무직을 제가 정확한 세무직 숫자를 모릅니다. 사회복지직은 아마 44명인가 43명 정도 되는데요. 세무직을 했을때는 국가적으로도 세수입,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또 지방세에 징수에 필요하다고 해도 인원의 배정을 승인해 준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 부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우리는 별도로 세정과를 증설을 하던가, 세정과를 증설하는 못하는 경우라면 행정직이나 일반토목직이나 사회복지나 영향없는 상태에서 행자부하고 교섭을 해서 세무직을 일반직화 해주세요. 행자부에서 승인만 나면 자치단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일선 읍·면·동에다 그 분들이 일반직화 되더라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과거에 세무직이었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재무과를 설치할 필요가 없겠지만 총무계라든가, 산업계라든가 해서 세금을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하는 방법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께서 다 계시지만, 이미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 부락이란 용어가 어디서 나온 유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제 강점기에 사용했던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남원은 이런 부락이라는 마을의 표기판이나 지금도 사용하는데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도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하시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자라든가 조금 가볍게 연구하신 분들은 부락이라는 표현 어투자체가 일본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으로 부락이란말은 중국에서 나온것이예요. 중국에서 부락이란 용어가 마을이란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락이란 용어가 나타난것은 일제시대부터 입니다. 일제가 식민통치시절에 우리나라를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한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7세기에 부락을 만들었고, 현재까지는 천민이 모여사는 곳이라는 의미로 현재까지 부락이란 용어를 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 사항은 행정계에서 주관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읍·면·동에 파악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부락이란것을 배제하는, 표지막 같은것이 마을에 있어요. 실제로 저희마을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선부락 이렇게 있는데, 마을단위로 해 보면 이것은 안돼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업무가 과중하지만, 조금 이런것은 역사성을 되찾는다는 의미에서라도 꼭 시행해서 있는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시던가, 여러 방향을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한루원이 완월정 기타 전시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보물281호로 되어 있죠?

누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편액이 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용어는 편액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전임 시장·군수들의 공덕비 성격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름은 편액입니다. 용어로는... 현판이라고도 할 수 없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좀 정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임 시장·군수를 기록하는것은 역사적의미에서 저는 일정부분 찬성합니다. 두번째로는, 보물의 누각에 개인이 숭상화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것이다 세번째로는, 개인이 보물의 성격에다가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보수룰 했을때 그 전처럼 쌀이라도 100가마를 기증했거나 그런다면 그 공으로 뜻을 기린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국비나 도비나 시비 즉,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것을 저는 매우 시정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본 내용에 따르면 1971년도, 그 전에도 있습니다. 1971년도 7월 17일날 만든것인데 최봉채 남원군수네요.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면 백정기 군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제시대말의 군수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광스럽게도 남원출신의 최모 시장님, 이모 시장님, 현시장님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제가 꼭 지적하고 시정해 주시라고 한것은, 앞전의 자치단체장께서 하셨던것은 편액의 내용들이, 이것이 말이 안 되는게 가일층 절승이 풍풍우우 해 놓고 유오경 지역 유지 이하덕 강대형 양경수 제공을 했고, 본루 침루가 되어 가지고 침루시 관리소장 박모선생님 주관하 본 누각이 개원되었다. 총공사비 6억 6천만원이 소요되었다, 이런데 이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볼 의미가 있어요. 정말 이 누각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았던 돈을 가지고 했던, 석공이나 예를 들어서 목수일을 했던 분들인지, 아니면 이 내용으로 보면 이 공사하는데 개인이 투자를 했던 것인지, 이것이 좀 있고요. 지금 보면요, 지금 광한루 복원 후 377년이 지난 오늘 광한루 기둥의 부식과 기울어짐이 심하고 단청이 퇴색하여 광한루의 풍치를 잃어.... 재임중 보수의 필요성을 문화재청에 건의하였다. 보수는 시 재정만으로는 부족하여 국가에 건의하여 어려운 국가재정에도 보수비 전액을, 액수를 말 안겠습니다. 상당히 되는 돈 입니다. 국비로 확보하여 광한루 상층부 기둥이상 누각, 마루, 기둥 등 전면 해체 보수한 후, 새롭게 단청을 하여 고풍스럽게 우아하게 옛모습을 복원하겠다 이렇게 씌여있습니다. 남원군수, 남원시장 하면은 그 자체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971년 남원군수,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남원군수 최봉채 이렇게 뭐 중복되게 넣습니까?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시대적인 조류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개인은 숭상한다거나, 이중의 표기를 해서 하는것은 과거의 국장, 과장님 시대에는 바람직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 후배들 시대에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것이 나중에 개선되고 그럽니다. 그럴바에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각 읍·면·동을 통해서 혹여 공덕비 성격, 개인을 숭상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아까 광한루원 같은경우는 저는 편액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름만 지우자는 얘기예요. 예를들어, 최봉채 1971년도 7월17일 남원군수 최봉채라면 남원군수 까지만 하고 이름을 지우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역사적 기록은 이건 다 한거 잖아요. 우리가 지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국가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남원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때 당시 군수를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그런것을 일제정비를 하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예.

좀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많은 인력이 없습니다. 일선의 행정에 전반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한 부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모정이랄지, 회관 그런곳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리라 든지, 옛날에 기억나시죠. 모 시장님 퇴임하시고 나서 모 국회의원도 한번 그랬고요. 지금 작고하신분 이지만 이병희씨가 인월에 전경환씨든가요. 새마을 공덕비인가, 공덕비를 없애가지고 난리가 난 사건이 있고요.

모 시장님께서 퇴임하시고 난 뒤에, 이름을 끌로 파버린 일이 있어 가지고 다시 복원한 사례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시장으로 군수로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공 예. 실태를 한번 조사해서...

파악해 가지고 저희와 같이 협의를 해 보십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영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은 1소 3담당으로서 현재인원이 50명입니다.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써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것은 광한루와 관광지, 음악분수대 ,동편제거리와 승월교 무지개분수, 교룡산 국민관광지, 춘향골 체육공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내지 5월달에 개관이 되면은 향토박물관도 관리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재정규모는 총 일반회계가 12억5,900만원으로써 세출대비 세입부족이 2억1,800만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입장객 및 입장료 현황으로써는, 입장객이 5.7% 전년대비해서 증액이 되었고, 입장료는 4.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잡수입은 13.7%가 작년대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는 전년대비 4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각종 시설물 점검정비로 쾌적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인 어린이 그네와 목의자 등을 교체정비 하였고, 오·우수관 배수로 설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광한루원 동선 포장공사와 동편에 대나무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독서실 철거 및 주변 환경정비도 끝마쳤습니다. 각종 이벤트 행사로 광한루원 이미지를 널리 홍보를 했습니다. 그 사업내용으로서는 수문장과 춘향·이도령마스코트, 연지뱃놀이 등의 관광도우미를 운영을 했고, 전통민속놀이 체험장을 운영하였고, 양생화 단지 60여종을 조성했습니다. 광한루원에 각종 영화 촬영으로서 광한루원을 적극 홍보를 했습니다. 그 영상촬영으로서는 불어라 봄바람, 12월달에는 바람의 파이터, TV로서는 VJ특공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춘향골체육공원의 친환경사업으로서 공원개설 원년으로 잔디보호와 수목관리, 주변환경 등으로서 시민공원으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반성으로서는 춘향골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만이 초래되었고 승월교 무지개분수 기계등의 장애로 분수물로 인한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4년 업무추진은 관광객 유치확대로 시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체험 및 볼거리, 이벤트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확대와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한 사업으로서 그 실천내용으로 광한루원 관광단지 시설물의 보완 및 정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조경수 및 잔디관리와 각종 이벤트 행사의 지속적인 개최 및 확대로 체험 볼거리를 제공하고 초·중등학교 여행사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전직원이 화합과 관광서비스 헌장 실천을 통한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여 지리산권 관광 남원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보수 정비입니다. 사업은 흙포장 19a와 배수관로 451m와 춘향사당 담장보수 57m입니다. 이는 작년도에 아산종합건설로 도급이 되었고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했다, 2월 15일날 재착공을 해서 춘향제 이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광한루원 시설물 정비공사업입니다만은, 2004년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비 70%와, 도·시비30%로서 예산이 2억1,000만원입니다. 사업은 광한루원 북문매표소개축 및 광한루원 가로등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했으며, 현상변경협의와 또 용역이 완료되면 문화재청에 심의 요청을 해서 8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안에 끝날 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음악분수 및 승월교 무지개 분수 시설 정비입니다. 음악분수대 제어판 설치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월교 무지개분수 집수정 역세척시설 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월중에 설계를 해서 춘향제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보수·정비입니다. 광한루원과 관광지내 기실치된 시설물을 보수 정비공사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광한루원 목의자 교체를 위한 1,200만원과 광한루원 그네 교체 1,200만원, 남원 관광지 의자 교체 1,200만원, 교통사고 가로등 복구 사업비 700만원, 교룡산배수지 소독약 투입기 설치를 위한 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각 단위별로 실시설계를 해서 4월과 5월말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그린예식장 뒷편으로서 우수관 단면이 작아서 집중호우시 맨홀이 넘쳐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기존포장깨기와 우수관 설치, 콘크리트포장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덕음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덕음산 주변입니다. 사업비는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목재 난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3월달내지 5월달에 검토를 해서 7-8월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월매집 지붕이엉 공사입니다. 이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의 사업은 관광지에 있는 춘향 세트장이 문화관광과로 분리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비 2,500만원이 소요되나, 1,200만원이 미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전시모형물 제작 교체입니다. 춘향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된 모형물이 8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단장 교체를 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춘향테마파크에서 납품된 업체나 낙안읍성, 또 독립기념관, 롯데월드 등을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춘향제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입니다. 기타 광한루원 시설정비 보수를 위해서 동문 담장 대나무 보식과, 신축사무실 주변 조경사업, 경외상가 셔터교체를 금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설치된 입구입니다. 사업량 50m로서 8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은,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 예정으로서 검토되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는 다른데로 전용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10대 이벤트 사업입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야생화단지 활성화 및 꽃묘 나눠주기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광한루원 야생화단지를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57평에 51,440본이 있습니만은, 이것에 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광한루원에 예찬편액과 해설액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기말로 10일에 광한누각 주변에 편액 해설액자를 전시할 계획입니다. 그네시연 등 민속놀이 체험장 운영입니다. 그네뛰기를 4월부터 10월중 주1회로 해서 직원중 그네뛰기 시연자를 선발해서 관광객에게 그네타는 요령을 전수해서 즐거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지뱃놀이 시연 등 관광도우미 운영입니다. 4월에서 10월중에 공휴일과 토요일만 춘향과 이도령 마스코트 연지뱃놀이, 수문장 등을 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숭아 꽃물 들여주기입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월매집에 봉숭아꽃 묘장을 설치를 해서 초대해서 관광객들에게 물들여 주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롱박터널 조성 가꾸기입니다. 이것도 광한루원 사무실앞에 조롱박터널을 확대 조성해서 볼거리와 사진촬영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작교에서 만납시다 이벤트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칠월 칠석날 일년에 한번씩 만나는 견우와 직녀를 이벤트로 해서 사랑의 만남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연지 잉어 치어 방류 및 관람하기 위해서 9월달부터 12월달에 전라북도 수산연구시험소에서 잉어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할 계획이고, 또 잉어가 노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고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혼례식 재연 및 실시입니다. 이것도 4월달부터 10월중 매주 일요일날 월매집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악상설 공연실시도 4월, 10월달부터 11월,토요일에 완월정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입니다. 10쪽에 광한루원 가로등 교체공사 40등이 사업체를 분리해서 공공시설에서 해야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저희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그러니까요. 누가 되었든 간에... 국고하고 도·시비가 다 들어가니까, 사업체를 똑같은 사업인데 꼭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일이라고 해서 여기서 해야 되는지 남원시청일이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당부서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책임성도 있고, 사업비 정산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완료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봤을때는 남원시청 사업자체가 전반이,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네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업무를 봐야지, 이거 사업까지 집행한다는 것을 문제가 있어서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자기 부서에서 떠 넘기기 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을 해 줘야지요 물론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들이 업무에 혼돈이 와요. 그다음에, 12쪽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광한루원에 목의자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목의자로 해 가지고 오래 지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면도 있습니다.

들어서, 시멘트로 해서 목의자로 해서 만들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철재로 해서 장기안목을 보던가 그래야지 이거 난장에 하는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견고성이나 내구성을 봐서는 콘크리트나 철재빔을 박아서 실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있고, 문화재청에다가 시설물 설치를 하더래도 저희들이 형질보고도 받고 승인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라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외같은 경우라면 절대해서는 안되죠?

광한루 사적지내..

실외지, 야외... 야외같으면 목재로 해서는 안되요? 이거 2-3년 견디지 못해요.

김위원님 문화재 보존 그런면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요.

자연친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김위원님 지적사항이 틀린게 아니고 맞아요. 그러나 보물도 있고 문화재지구 지정도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요.

굳이 그렇다니까 그렇고, 아까 20페이지 마지막에 애는 쓰시고 계시고, 공공시설에서 보고하느라고 자료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너무 과장된것이 조금 있는것 같아서, 아까 관광객들에게 봉숭아 꽃물 들여주기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작년에...

오신분들이 생전 손에 안들여 보다가 옛날의 추억이 있던 사람들은 재미가 있어서 한번 하겠지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여기까지 해 준다면 힘든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것 좋은데, 그 고을의 인심은 좋더라 이런것도 해주더라 하는 뜻은 좋지만은, 우리 관광객유치에 큰 힘은 안되는데 이런것 사사롭게 보고사항이나 행정브리핑하는데는 필요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단지 이 사업은 직원들이 고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직원들이 총동원되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봉숭아물을 들여주는데 묶어주고, 수발하는데 그런것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회단체인 YMCA나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루 봉사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봉사체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 고을에 봉사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좋겠는데, 아까 인건비를 들여서 한다든가 하는 경우는 타당성이...

인건비가 안들어간 사업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좋은 호응을 얻었고, 지역주민들을 떠난 일부 외부사람들도 일부로 저희들에게 감사표시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일부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착상,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지금 봉숭아물 들여줄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최소한 국가나 지방공무원이 봉숭아물을 들여주고 그러는것은 조금 배제를 해주시고,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인원을 자원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남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순수한 뜻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건 장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의 공무원의 격에 안맞는것이기 때문에 그런것을 지양을 하는것이 이 시대에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관광객도 좋지만 공직자들이 그런 봉숭아물을 들여주는, 서비스 행정이라고 할지라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니까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꼭 그것이 나름대로 작년에 해보니까 일정부분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시에다가 자원봉사 2-3명을 요청해서 그 분들에게 시키세요. 순수하게 그렇게 되어야지 행정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그런것을 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저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예.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편제 거리에 지금 관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지금 동편제 거리에 보도블럭 형태가 어떻게 되어있죠?

통행에는 그다지 불편한것은 없습니다만은, 우기시에는 조금 진폭이 있어 가지고 보행이 불편은 좀 있습니다.

관광 남원에 동편제라고 해 놓고 보도블럭을 깔아서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통행에 불편이 있습니다. 오후라도 한번 가셔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고, 보도블럭을 꼭 깔아야할 이유가 뭡니까? 거리에 보도블럭을...

인도, 차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또 현재 보도블럭을 해놓은 것은 통행에 불편을 안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길이 인도입니까? 차도 입니까? 보도블럭 깔아 놓은데가..

지금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보도하고 차도가 2군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도블럭을 차도에도 깔아 놨는데, 당초 계획은 차량통행을 안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지역주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에게 통행에 불편이 되고 통행이 침체가 되니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곳이 통행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데요. 보도블럭은 인도로 하기 위해서 차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계획과 실천이 안맞지 않습니까? 차를 통행하니까 웅덩이가 생기고 불편이 많은 걸로 생각된다면 소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방치해놔도 괜찮은가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예산요구를 해놓았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년도에서 사업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보수계획도 금년도 할 계획으로 작년도에 구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차를 못 다니게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민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외곽도로로 빼기 위해서 차를 통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블럭이 차의 중량에 밀려서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어요.

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졌어야 하는데, 몇년 그대로 방치한것 같아서 제가 짚어본 거예요.

우리 담당되시는분들이 소장님 질의내용을 이해를 못하시거나 소장님 여러가지 업무를 하시다 보면 착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셔서 소장님이 발언할 수 있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차도가 정비되어야 해요. 옛날같이 덧씌우기 아스콘공사를 해서 차량이 통행되도록 해주셔야 돼요.

소장님! 질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노암동사무소앞에서 통과하는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데, 그것을 정비할 계획으로 싹 드러내고 아스콘포장을 해서 차량통행에 원활하게 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 지금 현재 보도블럭 깔아놓으니까 웅덩이만 생기고 아주 불편을...

제가 지금 보고드린대로 우기에는 진폭이 있어 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만 줄 뿐만 아니로 지나가는 이용객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수계획으로서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도와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될 수 있게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찾는 관광객들이 그 거리를 많이 다녀요. 한국콘도 등 많이 다니니까 거기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광한루원에서 지금 전통예식을 하고 있죠?

예.

몇쌍이나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평균 일주일에 1쌍씩 정도 한달에 3쌍, 한 30쌍 정도는 했을 겁니다.

비고란에 보면,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주관한것 같이 되어 있네요?

예. 거기서 하고 장소는 저희들이 제공해주고요.

저렴하게 하는것은 좋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관광발전협의회는 어디에 속하는 것이예요?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는 협의회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는것을 공공시설관할내에서 하는 수입을 공공시설사업소에 수입을 잡아야지, 왜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수입을 잡는 거죠?

김병석 위원님! 광한루원은 장소만 제공해 주고 관여를 안하고 있고요. 그걸 알아 보실려면 문화관광과 관광발전을 하는 담당이나 해당 직원을 불러서 내일 문화관광과의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알아보는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김병석 위원님 내일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암동사무소에서 한국콘도 앞에 말입니다. 위원님들보고 협조해 달라고 하신것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남원시내 도로중에 그 곳이 큰 도로입니다. 저도 다녀보면 막연한데요, 그 길이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면으로 보아도 요천쪽으로 진입하든, 콘도쪽으로 진입하든 확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힘으로는 힘들것 같아요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한국콘도에서 땅이 도로에 편입이 안되면 지하에서 바로 올라가서 위에서 층을 넓혀주더라도 도로는 넓혀줘야 하겠다. 좁은데 꼬불꼬불 해 가지고 S형도 보통 S자도 아니예요. 우리 춘향제때나 사람에 막혀가지고 차도에서 차 한대가 못 나가요. 아스팔트로 대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확장부터 해야된다것을 염두에 주시고 추진을 하십시요.

알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오해가 없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철 위원님께서 통행을 하시고 지방의회의원이시고 그래서 염려되서 말씀하시는데, 선형을 잡은다고 하면 남원시에서 일정부분 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가다보면 왼편은 사유재산이고, 오른편은 하천이 있기 때문에 직할하천이니까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런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살 수도...

선영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잡혀야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이선영소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우리 공직자들 상당히 인원이 많으시죠?

예.

매표하신 직원들도 있는데,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으십니끼? 사업소에서 근무를 하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꺼예요.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야기 해 주신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면 저희들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기획하고 추진했던 업무를 맡아 가지고 보수관리 운영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행정패턴이 달라져가지고 보수관리 운영만 하는것이 아니고, 기획도 해야하고 계획하고 특수사업도 전개를 해야하는 다양화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인적자원 같은경우도 저희들에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직원들을 현황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정·현원 일반직 현황도 결원상태가 있을뿐만 아니라 매표나 수표원으로서 현금을 관리하고 있는분들이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사역인부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나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취급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항상 내포되고 있는 불안한 상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때도 강력히 보고를 해서, 그래도 책임성 있는 기능직으로 매료나 수표원들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그 사안이 조직개편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표준정원제 문제에서 조직진단이 나오면 검토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에서요. 주요성과가 있어야 하고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누각을 10억6,000만원인가 해서 누각 정비했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국비 받아가지고..

2002년도..

준공이 2002년도 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올라왔기 때문에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준공을 했잖아요?

준공은 12월 30일자로 끝났고, 중수식만 4월달에....

아, 중수식만... 혼란이 있었습니다. 예산정산도 다 2002년도에 했습니다.

예. 2002년도 12월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다 종결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소관

여성교육문화원장 박춘자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평생교육 진흥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더 큰 배려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재정 규모는 2억4,66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5.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은 문화학교 국비보조 300만원, 자원센터운영도비보조 572만3.000원, 교육수강료수입 1,600만원으로 총 2,472만3,000원 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21C를 주도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히 정보화교육과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교육도 병행하였으며, 문맹퇴지를 위해 한글반을 자원봉사로 운영하였습니다. 시민과 다 함께 참여한 사랑의 광장에서의 건강체조교실과 우리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을 위한 여고생 특별교육 등에 상당한 교육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한 노인여성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수강생들이 각종 기능대회와 문화예술대전에 참가하여 좋은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기계자수 수강생의 기능대회에서 금상수상을 비롯하여 각종 미술대전에서 서예와 사군자반 수강생은 최우수와 특선을 수상하는 등 그 외에도 다양한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교육으로 연마된 기량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종목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들이 신지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활기찬 가정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을 육성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성사회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은 2월부터 12월까지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으로 운영, 2,500명 정도 교육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강사수당이 5,64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주력하고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해, 많은 여성들이 만족하는 교육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시의 모든 여성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생활과 생산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기술·취미·건강 등 일반여성 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전산교육을 비롯해서 5개분야 23과목을 편성하여서 1,400여명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는 공인중개사과정을 신설하여 여성이 전문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창업, 부업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랜 숙원이었던 전산실에 새로운 컴퓨터를 구입하여 여성의 컴맹탈출과 아울러 정보화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취미·교양교육은 중급반을 전국규모의 문화예술대전에 출품· 공모토록 장려하고,많은 입상자를 배출하여 여성교육문화원의 위상을 높이고 수강의욕을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찾아가는 여성사회교육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면으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과정으로 현재 10개 읍·면에서 겨울철 교육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2004년 연말에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찾아가는 교육의 교육강사 수당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건의드리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임산부를 위한 요가교실 운영입니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산모와 태아를 위한 건강교실을 4개월 과정으로 편성·운영하겠습니다. 젊은신세대란 점과 임신이라는 특수상황에 있는 여성을 교육대상으로 삼아서 교육의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2페이지 노인여성 교육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수가 말해주듯이 우리원 수강생 세대별 분포수에서도 60대가 가장 많은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하에 3과목을 편성해서 450명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현장으로 찾아가는 시민교육입니다. 여름철, 휴가철인 7-8월에 2개월간에 걸쳐서 남녀노소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교육과정으로 시민이 즐겨찾는 장소에서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건강댄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수강생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교육종료시점인 12월에 개최하여서 수강생 상호간에 비교평가를 통하여 여성들이 다양한 수강의욕 고취와 학습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등록회원은 263명이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세와 의욕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활기차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기적인 봉사대상은 소망의 문 목욕봉사와 노인학교 급식 취사봉사로 매주, 또는 격주로빠짐없이 하고 있으며 그 외에 크고 작은 행사시 음료봉사와 설날, 추석. 연말 등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과 자질�t양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비교시찰도 실시하도록 하여서 봉사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장애우 가정 돌보기입니다. 장애우를 둔 가정에서 가족이 모두 여행이나 외출을 할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 장애우 가정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절차는 먼저 장애우 가정에 홍보 서한을 발송하여서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필요시에 장애우 가정의 전화요청으로 자원봉사자를 파견, 봉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원내 미용봉사실 운영입니다. 현재, 헤어미용반 수료생이 교육중에 습득한 미용기술을 발휘하여서 교육수강생의 머리를 해 드리므로써 어르신을 섬기는 마음과 더불어 기술연마의 실습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미용봉사실 운영의 날로 지정하여서, 노인과 저소득층은 무료로, 기타 수강생에게는 실비만 부담하여 파마, 커트, 염색 등 머리손질을 할 계획입니다. 미용료 실비부담액은 관내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과 수강생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으로서 저희는 재래시장 이용하기와 이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계획하고 수강생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재래시장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들로 하여금 가정과 지역에 홍보하여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