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농정과, 공원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늘 지역경제 업무에 관심을 많이 해 주시는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해 200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 관리라든지 유지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생략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실업 및 노사안정 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즘 근래 경기침체로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지난해보다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나 청년 실업률에 대해서는 일반 실업률에 비해서 배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금년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청소년 실업대책, 현장체험 이런 걸로 해서 일자리 1,100여 자리를 목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노사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핵심문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관내 우수공산품 및 외국인 안내책자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에 대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책자와 또는 우리 관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김포에 대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말과 4월 말까지는 두 가지에 대한 책자가 인쇄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추진이 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의 실업대책과 아울러서 물가안정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요금이라든지 생활필수품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49개 품목을 지정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소비자정보센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 목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3% 이내로 인상하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우선적으로 지방 공공요금에 관련된 사항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에 꼭 있어야 될 전기, 가스, 에너지와 관련해서 안전과 문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 보완에 대한 사항을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전자금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도액은 3억원으로 하되 융자규모라든지 이자보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해서 추진하되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래서 2월 중에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속추진입니다. 우리 관내에 4,000여 기업이 있는데 해외시장개척, 물론 내수도 중요하지만 요즘 내수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시장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상반기 하반기 두 부분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시아권, 하반기에는 중남미라든지 중동지역,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개발계획 승인에 관련된 사항이 도에 제출돼서 현재 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이라든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보충하고 있고, 특히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련해서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경기지방공사와는 현재 모두 협약내용이 완결돼서 협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획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금년 하반기부터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하는 걸로 하고 한편으로는 실시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 수립을 승인받은 후에는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면서 2006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금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주민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은 시가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산재되는 공장을 집단화한다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이전 재배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으로 되어 있는 단지 외 추가로 단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도시기본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반영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필요로 하는 규모를 추가로 단지화하기 위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데가 통진의 고정·귀전지구라든지 고촌의 전호지구라든지 양촌의 학운지구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건교부와 우리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 우리 김포시의 의지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개발과 기존 공장에 대한 재배치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진행하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활성화 대책, 또는 에너지와 관련해서 인프라 시설, 가스라든지 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주민들과 예민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에너지가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갖고도 시에서는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점점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과 위상이 확대되는 기로에 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 한 해도 중소기업과 더불어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과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은 올해도 5월과 10월 두 차례 개척단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예년에도 계속 다녀왔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갔을 때 담당 공무원과 신청한 기업인과 바이어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가겠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가서 저희가 박람회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김포의 코너를 설치해서 행사를 했다든가 실적이 있었나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매상담이라든지 시장개척에 대한 실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방문결과와 경유지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제가 볼 때 올해 5월과 10월에 참여한다 했을 때 과거의 관행대로 같은 나라를 간다거나 그런 차원을 뛰어 넘어서 그 나라의 특별한 무역박람회라든가 김포를 알릴 수 있다든가 경기도와 연계된 가운데 김포의 위상을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든가 이렇게 연계된 가운데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의 참여가 아니면 사실상 참 무의미하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예산 세웠으니까 예산을 쓰라는 식밖에 안 되는 거고, 기업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 정도 비용이 있으니까 같이 나가서 견문을 넓히십시다’ 그런 것은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동반되고 뚜렷한 목적이 있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간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작년에 어디에 갔었습니까?

작년에는 베트남 하노이하고 호치민시 두 군데에서 구매상담도 했고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것도 좋지만 대외적으로 폭넓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금년도에는 그런 계획과 규모 하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물건을 구매하는 것 하나뿐이 아니라 김포지역과 앞으로의 관계개선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과거에도 그래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투자됐어야 하는데 약간 추상적으로 그냥 가서 대화하고 만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계가 개선되고 호전되지 않겠느냐, 미래의 어떤 경제적 이득이 창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는데 실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해 오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시청에서 하는 일에 쫓아가야 체면이라든가 그 때 시기에 맞게 자기가 외국을 갔다온다는 차원이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얘길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관행에 따른 시장개척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모험이겠지만 박람회에 가서 김포의 코너를 과감히 설치해야 시작이 된다고 보거든요. 더 나아가서 경기도와 연계된 투자단에 저희가 합해서 간다든가 그런 어떤 노하우와 기술로 일이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관계가 호전될 것이다, 향후 그에 대한 파급된 효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것은 사실상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기업인들이 싫어하더라구요. 왜냐면 기업인들이 생각보다 철두철미합니다. 1 플러스 1은 최소 2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소신이 없는 시장개척단은 되레 주민들한테 비웃음밖에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더 저희가 농도 깊게 연구해서 그분들을 충족시켜 주고 한 번을 나가더라도 성과 있는 시장개척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촌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단가가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단가를 언젠가 보고하실 때 국고보조를 최대한 받아서 낮춰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지정고시되고 보상단계도 거의 올해 안에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전에 어느 정도 금액을 낮춘다는 계획이 제가 듣기에는 그 때 130만원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너무 과하지 않냐 했는데 어느 정도로 낮추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까지 낮출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사실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업한테 공급하는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개념은 편리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또 비용도 부담을 적게 하는 것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단지조성인데 사실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토지라든지 보상에 관련돼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뿐이 아니라 김포에 와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최대한도로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얼마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시에서도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여간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사실은 김포지역이 신도시 발표 이후 땅값이 굉장히 상승됐어요. 지역주민들의 욕구도 그렇고, 또 반대편에서 사업체에 들어가려고 하는 공장주들은 무작정 싸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형평을 맞추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하나 드리고, 아까 마지막 보고사항에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기존 도시나 기존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쓰십사 하는 당부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양촌지방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신도시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과나 다른 부서에 물어 보면 건교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토개공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안 알려 주는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촌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포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고 지금 유승현 위원이 안 계시지만 해당지역의 의원한테는 진행과정이라든가 어떤 얘기들이 많이 전달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의원들한테는 의회에 언젠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 그 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언론매체를 통해서 잠깐씩 흘러나오는 얘기 그것 말고는 아는 것도 없고, 물론 저도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신도시처럼 다른 데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 김포시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려서, 그래야만 또 사업진행에 대해서 오히려 의원들을 선전하는 일꾼으로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구요, 지역주민들이 거기 요구하는 게 많이 있다고 얘길 들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나 정도라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시 집행부에서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저희도 오히려 기회가 닿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체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도 흡족하게 못 해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서 신도시 내에 관련된 사항도 시에서, 물론 택지개발이라든지 주택·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타 시행자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진행하는 행정의 배치라든지 효과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마지막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양촌산업단지는 양촌산업단지대로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신도시 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 외 택지개발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면 설 명) 도시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신도시 개발지역이고 여기는 장기지구, 여기는 양곡지구, 여기가 통진지구 이렇게 현재 개발계획이 되어 있고 양촌산업단지가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지역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상 어떠한 개발지구가 되면서 무슨 택지도 중요하지만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고정·귀전지구의 남북경협을 대비한 70만평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서울터미널 경기도와 관련해서 도서지구에 60만평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지구의 100만평 중에서 현재 기존 추진하고 있는 60만평하고 여기 학운6리쪽에 한 30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재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신도시 내에 들어와 있는 700여 개의 기업을 양촌산업단지와 연계하는 걸로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양촌지방산업단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것대로 가고 여기에 관련된 사항을 기업이 갈 수 있는 이전부지를 계속 기업인 대책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전 1월에 지사님이 여기 시에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지난번 안양에서 기업인들 세미나를 할 때에도 건의가 됐는데 기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48만평 정도가 시가화 용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물론 분양가격도 비싸고 실질적으로 전통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IT라든지 첨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도와 같이 우리 시가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어느 지역에 갈 수 있는 이전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건교부에 건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적정한 위치를 정하는 것은 물론 우리 김포시에서 배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계획상으로 봤을 때 두 지역에 관련된 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남북경협과 관련된 물류단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경인운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인운하가 현재 보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면 이것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이 부분과 택지를 조성하는 것은 김포시에 관련된 사항이긴 하지만 중앙 건교부의 입장에서 필요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려면 산업단지의 물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량에 대한 것을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균형적인 차원에서 배치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데 동시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개발이 한참 이루어질 때 같이 어렵지만 이루어져야 시행할 수 있지 독자적으로 하려면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도 다같이, 도시개발 파트도 마찬가지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해 놓고 마무리를 짓지 않아서요.

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구요, 아무튼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인만큼 좀더 각별하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보는 공장과 제조장이 난개발의 주범입니까? 단답으로 하시자구요.

지역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저한테 기업 때문에 김포가 난개발이 됐다고 물어 보시면 외형으로 봤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형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 난개발이 됐다고 하더라도 난개발이 되게 만든 주범은 누구냐면 중앙정부이고 건교부라는 겁니다. 김포시가 아니고 김포시에 공장과 제조장을 건축한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개발을 만든 주범은 건교부와 중앙정부이지 우리 김포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포시가 신도시 때문에 오히려 난개발의 주범이 공장과 제조장이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과에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님보다 조금 높으신 분, 옆에 계신 사회산업국장의 책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조금 더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지역경제과에 좀더 많은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사실상 공장의 집단화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보고를 받고 설명을 받아서 기대가 큽니다. 과거 지방정부가 전에 유정복 시장이셨지만 이런 측면이 사실상 미비했고 생각 자체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현 시장께서 이런 측면을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도시가 되고 도시의 구조가 전폭적으로 변경되면서 이런 문제를 이번에 하지 않으면, 또 우리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어떤 힘을 끌지 않으면 저희가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벤처산업단지·남북경협단지·김포터미널, 김포터미널 문제에 있어서 경인운하는 사실상 현 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취합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몰라도 그런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많은 정보를 습득해서 분석할 이유가 있구요, 만약에 고쳐야 된다면 빨리 수정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통진면 고정리는 사실상 남북경협에 따른 혜택이 어떤 것이 발전될지 몰라도 거기가 어떻게 남북경협 물류단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조강포에서 다리가 놓아지나요?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할 때 구체적으로 거기에 다리가 놓아진다는 것은 제가 이 위치에서 말씀드릴 것이 아니고.

그러게요, 지금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10년인데 2010년 이후에는 입주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거기가 남북교류를 위한 물류거점이다, 어떻게 보면 이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기본계획상 그러한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르게 수정돼서 새로운 계획이 잡혀져야 된다고 봐요. 거기가 남북교류 물류거점이라는 측면은 제가 볼 때 향후 언젠가는 통일이 되거나, 또는 조강포에 다리가 뚫리거나 전류리에 다리가 뚫리거나 그런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거론이 되는 건데 2010년 이후에는 사실 제가 볼 때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신도시 시점에서도 물류단지보다는 IT산업이라든가 정보화 산업이 들어와야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신도시 사람들의 주거와 직장이 실질적 연계된 역할이 가능할 겁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이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이행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상 여러 가지가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거니까.

그리고 물류단지 얘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물류단지는 바람직한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사실상 통진 5개 면의 고정리 한 복판에 물류단지가 서면 그 지역이 다 황폐화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교통마비에 여러 가지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진동이라든가 소음, 노폐물이 많이 배설될 거예요. 그쪽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 발상이 IT산업이라든가 최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신도시와 연계된 사람들의 직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전면적 재검토를 필요로 하구요, 지금 신도시 내 50만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 겁니까?

신도시요?

신도시 내 산업단지조성 요청 50만평과 연계하여 인접지역에 조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대책위에서 그 안에다 50만평 정도를 산업단지로 조성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인데 이 사항과 관련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지구 내 산업단지 개념에서는 어렵고 그 외에다 추진할 목표로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빠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김포는 중소기업을 할 자리가 못 된다는 것이 팽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거시경제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 우리 지역에서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나온 여러 가지 기초자료가 납득하기 상당히 어렵고 불충실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기업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신뢰할 수 없거든요. 다시 한 번 이런 쪽에 대해서 비전이고 문제제기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이번에 도시팽창에 따른 김포의 대구조적 변화에 반드시 산업단지가 구상하신 대로 조성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은 보고하실 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축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건강한 복지사회 건설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상연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옥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조남옥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복지과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의 도모를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409명을 대상으로 4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활사업의 확대를 통한 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생업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에는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정수급자 색출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누락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또 차상위 계층자 87명을 대상으로 6억 400만원을 투입해서 참여자를 33명 확대하고 사업장 7개소를 확대하고, 또 아울러서 참여사업의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하게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자립생활 유도와 최저생계 이상의 급여를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사우동 925번지 767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건축연면적 1,550평 규모로써 사업비는 67억 6600만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지난 2003년도 제1회 추경 시에 용역비 35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2004년도 1월 12일자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신청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2006년 10월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 공간확충은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나 사실 67억원의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주어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난 1월 30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정책 협의 시 보건복지부장관께 시장님께서 사업비에 대해 건의한 바 있고, 향후 지사님 방문 시에는 50억원을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중앙 및 도에 지속적인 지원요청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지원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은 사우동 865번지에 부지가 768평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1,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억 9100만원 중 현재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본설계를 통해서 한 9월경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교실 증축은 통진읍 귀전3리 마을회관 2층에 30평으로 증축하면서 건강교실과 취미교실, 편의교실, 집기구입을 하는데 1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제공 및 노인 자원봉사 확대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현재 15,557명으로써 전체 인구의 7.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김포시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있고, 또 노인문제가 향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9804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소식지를 연 2회 발간하고 자원봉사센터 내에 노인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해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아울러서 노인인력센터도 운영하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추모공원 설치가 되겠습니다. 통진읍 귀전리 공동묘지 내에 5억원을 투입해서 안치기수 1,610기 규모의 성곽형 납골당 설치를 금년 2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시설은 진입로 용지보상과 관리사, 주차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4억 9700만원을 투입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공동묘지 재개발사업 차원에서 한 1,650기 규모의 납골시설 1개소를 추가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비를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해서 2억 41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여성의 사회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저소득 여성에 대한 지원과 여성폭력 예방과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사랑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북변 어린이집과 사우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또 보육시설 35개소에 대한 현대화 지원과 아울러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제고 16개소에 대한 보육시설 평가제를 실시하고, 보육인력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특수보육 활성화로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장사시설에 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체감지수가 높은 것이 장사시설 조례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민감하게 우리의 생활과 연관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저희도 나름대로 오래 검토를 했고 심사숙고를 했는데 만족하지 못 하다 이런 쪽의 반응이 많으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지형이 변한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산속이었는데 지금은 바로 옆에 도로가 나서 지형이 확 변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조례에 의해서 해당되는 지역이 김포에 없는 입장이 된 것 같은데 장사시설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여러 가지 측면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조례를 재개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윤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4월 1일자로 김포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사실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3번째인가 4번째로 조례를 정했고 아직까지도 거의 대다수의 시·군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실제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기도에서도 상당히 획기적인 조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렇게 가기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 시가 유일하게 거리제한을 안 두는 분야 있지 않습니까? 기존 불법묘지, 법 시행 이전에 불법묘지라하더라도 그 묘지를 화장해서 납골로 가는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안 둔다는 사항을 둬서 기존의 어떤 묘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크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얘기를 들으면서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구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보면 근로자분들의 복지회관을 짓는데 많이 도와 달라 이것이 그건가요?

그건 아니구요, 12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추진현황에 있듯이 당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검토할 적에는 노인·장애인·아동·근로자까지의 복합건물로 검토했다가 그걸 변경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별도로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근로자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성격이 전혀 맞지 않고 국도비를 지원받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복지회관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복지시설이 많이 생겨나서 관리를 많이 해야 될 입장인데 예산을 50억원 이상 100억원 투자해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고,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적 배려 같은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이 복지라는 측면 속에서 제가 볼 때 재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종합사회복지관도 단순히 장애인과 아동들의 시설을 넘어서 거기에서 재교육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업훈련을 한다든가 복지관 시설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런 시설이 그렇잖아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지만 실제적으로 옛날의 개념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이었는데 현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장애인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관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뿐만이 아닌 일반 비장애인까지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와 관련된 각종 건물들이 예식장으로 전환된다든가 사무실로 활용된다든가 이런 측면도 부분적으로 있거나 수용할 필요가 있는 회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지어 놓고 ‘여기에서 쉬세요’ 이런 것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127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노인건강교실 증축, 이게 귀전리 마을회관 2층에다 또 올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특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2층에다 30평씩 또 지어 줄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궁금하네요.

지난번 종말추경 때 이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 때 말씀드렸듯이 기존 공동묘지에 1,610기의 납골당을 설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실제 납골당이기 때문에 유골함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지만 마을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사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수혜적인 차원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다른 데서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으니까 해 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있을 수가 사실 없는 건데, 원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측면에서 마을에 인센티브를 줘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1,610기의 납골당을 설치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초선의원이 돼서 가만히 보면 통진쪽으로 예산이 무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내가 유심히 보는 건데요, 통진에는 없는 것 없이 다 들어가고 우리 고촌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하나 없다고 맨날 얘기해도 짓고 있는 과정이고 한데 이번에 택지개발 내 거기는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과 관련이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하성의 시암리나 오지 같은 데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오지나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임종근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옆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사실 북변동에 노인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의 회관이 하나 있지만 실제 사무실 개념의 용도밖에 없고 3층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노인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자식으로부터의 소외감 따돌림 외로움 고독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경로당에 나가서 어울리시는 것 자체가 그런 종합복지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 부천, 고양쪽은 종합노인복지회관이 이미 건립되어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늦었지만 일단 센터를 하나 설치하면서 각 읍·면·동의 노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임종근 간사님의 지적처럼 하성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여기 중앙까지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서 활성화시키고 지역 단위로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빨리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해 놓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중앙이나 이런 큰 복지회관보다 부락단위의 리단위의 복지회관을 제일 활용하기 좋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여건도 좋습니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추모공원과 관련된다고 해도 좋고 안 된다고 해도 좋은데 이게 주위에서 주민들이 다른 데에서는 납골묘 허가를 신고제죠?

네, 신고제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 행위가 잘 이루어지는데 김포는 허가를 안 해 준다 이겁니다. 물론 군사동의도 받아야 되고 주민들 주택과의 거리도 규정해야 되고 하는 거기에 입안되는 것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안 되니까 무척 불만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최대한의 납골묘를 장려하는 입장에서 지금 장려금도 주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내 일같이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아량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납골묘에 대한 신고지만 사실 허가처럼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이 군협의 지역의 법을 적용받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군협의 과정에서 많이 반려되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주민의 편에 서서 좋은 쪽으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돈수입니다. 항상 우리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2004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은김포21 의제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에 맑은김포21실천협의회가 출범된 이후에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11개 사업을 추진했는데 올해에는 740만원이 증액된 974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성과라든가 향후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때 윤문수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으로서 참석해 주셔서 1박 2일 동안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먼저 예산 때 황금상 위원장님께서 맑은김포21 홈페이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상반기 중에 용량을 증설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3월 중에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나름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광역환경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먼저 항공기소음 민원과 관련해서 2001년도 3월 29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에 민원이 상당히 감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1월 30일부터 김포공항하고 하네다공항하고의 운행관계 때문에 다소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 11월 21일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건설교통부를 직접 방문해서 주민피해의 대책에 대한 건의를 한바 있어서 건교부에서도 나름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회시가 왔습니다. 여기서 나름대로 말씀드릴 것은 이용준 위원님께서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만 먼저 회의참석을 하셔서 김포가 위원이 1분이 되었었는데 건교부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사회산업국장 한 분이 더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고 건의를 하셔서 정식으로 위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19일날 총회에서 사회산업국장께서 위원으로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이용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용준 위원님께서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항을 한 번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건교부에서도 그걸 수용해서 3월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 민원과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 최대의 주민숙원사항이 상수도사업입니다만 그동안에 주관로 공사를 47억원 정도 하고, 이번에 5억 6000만원을 관리공사로부터 추가로 배정받아 가지고 지금 가정마다 진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운5리, 6리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도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운영위원으로 계십니다만 주민피해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 2회에 시설물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25억 50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22억 6000만원 정도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오염원이 18,00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악취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수시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운행 차의 배출가스 정기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관리가 금년 도조례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사전에 상반기 중에 제한지역 지정공고도 하고 나름대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 연계사업추진입니다. 걸포리에 현재 하루에 150t 처리용량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말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67억원인데 현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근배열공사 중에 있고 한데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터파기공사하는 데에서 토사가 발생되었는데 한 18,000t 정도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되메우기에 한 8,000t이 필요하고 10,000t 정도가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는데 수도권매립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10,000t 정도의 반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파고 보니까 그 자리가 건폐쓰레기가 많이 혼합되어 가지고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거는 선별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따라 따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만족 위생행정 추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4,600여 개소가 됩니다만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를 확대해서 쾌적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겠구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이라든가 수집검사비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의 공중위생업소하고, 142쪽의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강화해서 퇴폐·변태근절은 물론 위해식품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맑은김포21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서 행해진 환경위생과장도 잘 아시지만 양택천살리기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셔서 거기에 활동하는 사항을 잘 아시겠죠, 지금 내가 보면 맑은김포21 행동강령을 보면 주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은 미흡하고, 계획서가 이론적으로 활동하는 사항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실제 활동하는 양택천살리기에서 모범적으로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많이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택천살리기에 나름대로 하천살리기운동본부로 해서 하천단위로 하는 건 양택천밖에 없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돕겠고, 그리고 워크숍 때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책자도 나왔는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저도 맑은김포21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홍도평하고 향산리 평야쪽의 여러 단체에서 새 모이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찰쌀보리의 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 단정하기는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대안 같은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서식지에 모이를 줌으로 인해서 그 주변 농가의 피해가 농가분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철새로 인해서 논 보리 피해상황에 대해서 정식 여러분들이 서명해서 민원도 저희 시에 제출해 주셨고, 나름대로 그쪽에 사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 가지고도 많은 피해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 피해를 본 건 사실이고 해서 행자부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여러 군데 알아 볼 데를 전부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게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의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분들한테도 제가 이 말씀드리기를 우리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우리 관에서도 여러분들 피해본 거에 대해서 똑같은 심정으로써 현재로는 피해를 본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봄되면 싹이 나올 때 확실하게 피해상황이 나오겠습니다만 피해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에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나타날 피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서너 달 정도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의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도 올해는 지나간 문제입니다만 내년 같은 경우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보리를 파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새 모이주기를 통해서 기인된 건지 아닌 건지는 사실상 명확하게 증명되기 어려운데 상당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상관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어떤 모이주기 방식이라든가 어떤 철새의 서식형태 이런 걸 파악해서 그런 방법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농민들의 어떤 피해의식이 증폭돼서 더 많은 화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법을 그쪽의 자연생태학자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통해서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보면 식품접객업소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도 식품접객업소에 들어갑니까?

노래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들어가는 걸 심의할 때도 봤는데 그거하고 물론 과는 틀립니다만 여기 보니까 퇴폐영업소를 단속하는 거하고 분리되어 가지고 그런 건가요?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노래방의 단속업소에 대한 잘못된 점, 위생환경사업 계획이 환경위생과로 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노래방 개념은 없어지고 노래연습장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술이라든가 음식을 팔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점하고는 달리 전혀 술도 못 팔고, 그렇다고 주점도 아니고 음식점도 아니고 순수하게 노래만 할 수 있는 데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분야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과장님부터 보실 때, 물론 법이 우리 김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실태가 실제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게 현실하고 법하고 안 맞는 분야가 바로 노래연습장 개념인데 원칙대로 하게 되면 술도 못 팔게 되어 있고 하는 건데 노래만 연습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업무적인 게 한계가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먼저 하실 때 교육청에서 정화심의할 때 과장님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때 교육청관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노래방에 대한 거는 해석하신 대로 법리적인 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단속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심의만 해 주는 것뿐이지 그러면서 불법으로 하는 문제는 시청, 관할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원래 연습장역할을 해야 되는데 술이 판매되고 있고, 또 도우미라는 명목으로 여자접객원이 있는 상황에서, 또 사회문제화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법리논쟁만 하고 있고, 지금 교육청도 실질적인 건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심의해 가지고 법적인 게 하자가 없으니까 해 준다 이렇게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포시만이라도 특히, 주무 과보다는 주무 국이나 또는 우리 시 자체에서라도 노래방문제가 사회문제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즉 부서가 이관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식으로 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단속도 안 되고 실제 이렇게 보면 사실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업을 단속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물론 장사 잘되라고는 못 해 줘도 법을 지키는 사람이 그래도 영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사실 환경위생과가 단속을 하면서 한쪽에 무심하게 놔 두는 쪽으로 사실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가 아니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만 보실 것이 아니라 향후 제가 보건대는 분명히 우리 나름대로 이쪽 부서로 가져와야 될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희한테 이관이 되게 되면 음식을 판매하든가 술을 판매하든가 할 경우에 우리 법에 의해 적용이 되는데 그게 바로 발전된 것이 단란주점이거든요. 단란주점 같은 데는 술도 팔고 노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건전하게 노래연습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자꾸만 변모되면서 이상하게 전락이 돼서 지금 술도 팔고 하는 형태가 벌어지는데 원칙적으로는 노래연습장에서는 노래만 하도록 행정지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으로서 계속 시간을 줄였었는데 향후 이 시간 이후에는 끝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건 전국 최초로 농민의날을 우리 김포시에서 제정해서 했습니다. 이 노래방문제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큰 사회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모든 공직자나 사회 일반분들도 다 느끼다시피 노래방은 지금 99% 형태가 도우미형태로 가고 있고, 술 없이 그냥 노래연습장이란 말은 정말 1%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김포시에서라도 처음 시작이라도 좋습니다. 조례제정 문제도 가능하다면 검토해 주시고, 사회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노래방 때문에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라고 전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무슨 통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연구를 한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사회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문제, 또 내 부서가 아니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공보담당관실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법으로는 그쪽이지만 실제 사회현상과 지금 보이고 있는 거는 주무부서인 과장님 부서가 사실은 맡아야 할 형태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단란주점 허가를 내야 할 판에 노래방으로 허가를 내면 단란주점 영업을 해도 여기 단속부서에서 벗어나고, 세금도 다 탈세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실제 본 위원도 가고 과장님도 혹여나 노래방을 간다고 그러면 우리의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눈앞에서 보이고 있는 걸 중앙에서 바꾸고 하는 것보다 제가 정말 한 번 과감하게 주문하면 우리 의회도 똑같이 동조를 해 드릴 테니까 조례를 가능하면 제정할 수 있는가, 법을 넘어서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단속실태에서 환경위생과가 개입을 해서 엄격한, 법을 지키는 나머지 분들은 엄격한 법에 의해서 사실 그건 손해라고 볼 수 없죠. 잘못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제는 그 벌이 무서우니까 다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서 사실은 단란주점 영업형태인데 이름만 노래방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노래방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건대 사회현상의 그런 병리현상이 지금은 점점 더 깊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말씀을 드린 건지는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김포가 이런 문제점을 최초로 손을 대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또 그런 공은 과장님한테 갈 수 있으니까 제 제안을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노력을 해 보시겠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완전히 법 개념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해 하는 거고 우리 식품위생법이 하는 거하고는, 만약에 노래방으로 인정해서 거기서 노래도 하고 술도 팔고 음식도 팔고 하게 되면 일단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게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는 문제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정부적인 차원에서 확실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 전에 우리가 실태를 가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래하는 것만 가지고 저희가 단속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서 음식을 팔거나 그랬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음식을 팔거나 술을 먹을 수 있도록 인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식품위생법이 적용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순수하게 노래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 문제는 제가 더 깊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 문제는 실무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환경위생과와 관련된 국장님하고 제가 관심을 갖고 이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이용업소 지도단속 요원이 있습니까?

여기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식품위생업소 단속하는 위생지도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퇴폐 이용업소를 적발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7건을 했습니다.

고촌에도 퇴폐 업소로 적발된 적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도 되었으니까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공정식입니다. 깨끗한 도시 김포시를 만들어 가는데 관심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청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는 최적의 생활폐기물 배출체계, 현대화된 처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 그리고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의 정성을 다하여 쾌적한 도시의 미관 및 예산절감 효과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한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바 있습니다. 실시한 지 1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간단히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월 2,100여 t 발생하던 소각 및 매립장쓰레기가 1,600t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약 500t 감량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로 200여 t을 분리수거하여 전량 재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기타 여러 노력으로 파주소각장 반입량도 지난 12월에 비해서 150여 t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생활폐기물 배출제도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약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종량제봉투를 약 15% 정도 가격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종량제봉투는 ’99년 12월에 인상된 후 현재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대형폐기물 배출증 가격을 기존 7종에서 4종으로 단순화하겠습니다. 가격을 단순화해서 슈퍼마켓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증을 비치하도록 독려하겠으며, 시민들이 구입하는데 편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공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문제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장생활쓰레기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로는 독립채산제 내용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사항을 제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1회용품사용관련과태료부과조례에 덧붙여서 1회용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절약을 위해 자원절약을 생활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례의 설명 때 보고드렸던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립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2차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공처리시설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가로청소장비의 현대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에게 휴대용청소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검증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용 진공청소차량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고압살수차량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립추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 현재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량이 정확하게 하루배출량이 몇 t이나 됩니까?

조금 부연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약 30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량의무화사업장은 현재 통계는 제외되어 있구요, 우리 시에서 수거해 처리해야 될 사항이 30～35t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 규모가 50t으로 했는데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그것까지 적용이 된 사항입니까?

기타 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구요, 김포신도시와 관련해서는 폐기물촉진법률에 의해서 신도시개발 주체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건지 아니면 그들에게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직접 지을 건지 아니면 그들이 짓게끔 할 건지는 추후 검토 후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입지선정 시 지역주민의 의견대립 예상이 분명하게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거든요. 현재 보아 둔 곳은 있습니까? 밝히기는 힘들죠?

일단은 기본 전제로 최근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많이 현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문제가 저희가 최근에 다녀본 시설에 의하면 많이 저감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현재 찾고 있구요, 좋은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많은 추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주택가하고도 많이 떨어진 외딴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건립이 추진돼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되었을 때 나중에 위탁을 주겠지만 현재 김포시에 산재되어 있는 음식물처리장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런 업체가 이것이 완공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가 다 그쪽으로 갔을 때 현재 운영되고 있던 김포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요.

관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허가된 업체가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즉 감량화사업장은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다량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은 업체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음식물쓰레기를 추후에 계속 위탁할 수도 있겠고 못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그분들의 사업의 개인적인 영업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인·허가사항 유지는 계속 존속되어야 되는 거구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좀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강화되어야죠, 현재 우리 대곶면 뿐만 아니라 하성면에도 좀 그렇고 꽤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 2004년도 학교 예산을 할 때 현지를 둘러보면서 저희 대곶의 석정리 부분을 갔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특이한 냄새를 맡고는 여러 가지 생각하셨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단 떠나서 많은 계속 제가 외치는 얘기입니다만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얘기를 들어본 결과 어느 정도까지 하고는 그만 두겠다, 여기서 떠나겠다하는 각서 비슷한 구두상의 얘기까지 주민들하고 다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계속 악취가 발생하는 사항을 봤을 때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철저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그만큼 그분들도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 과에서 분명히 안 하고 있다고 나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영업.

영업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거기에 우리 김포시의 음식물쓰레기만 치우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의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발효시키고 또 그것으로 사료화하면서, 왜 지자제이면서도 나름대로 그분들이 여태까지 주도권이나 어떤 그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충분하게 우리 시에서도 보완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걸 우리가 환경규제를 아주 강력하게 해서 모든 업체를 쫓아내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 수도권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여타의 업체랑 균등한 규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복합되다 보니까 일부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저감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는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계속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이런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업체의 3～4개 부분 때문에 우리 대곶면 5,000여 명이 그 냄새에 엄청나게 시달리는 건 우리 위원들이 그랬을 때 이걸 분명히 꺼내 놔야 된다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미흡하다 이거죠.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달라고 하는데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저도 작년 겨울 11월, 12월달까지 이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그러면 안 되지만 받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담당부서에 심하게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더 열심히 그 지역을 체크하고 그렇다면 그만큼 운영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더 조심하고, 폐수를 버리는 것부터 가동, 그런데 민원을 집어넣으면 냄새가 안 난대요, 그게 뭘까요? 아시다시피 그 주위에 2개 대대 병력으로 1,000명이 근무하는데 장병들이 밥을 못 먹습니다. 나도 그 부대를 하루에 자주 들어갈 때 2～3번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들어가서 나도 그 냄새를 맡았는데 하소연합니다. 그 장병들이 그 냄새 때문에 밥을 못 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제출부탁하겠습니다. 석정리에 있는 몇 군데 음식물처리업체에 가서 정확하게 단속하고 가서 확인한 작년도 자료로 얼마만에 얼마씩 가서 확인했나 하는 걸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단속이란 것이 어떤 근거를 남겨놓은 단속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현장에 나가서 행정지도를 펼치는 것도 많구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대부분이 10번 나갔다고 그러면 1번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석정리 주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는 시키고, 좀더 시설 보완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거기 빈집들이 있는데 그걸 한 달만 빌려 주고 싶어요. 거기서 출·퇴근하시면서 저녁 때 거기서 사시면서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그걸 한 번 맡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면 세탁비 많이 나갑니다. 거기 가면 저도 신발 다 바꿔 신어야 되고 하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겠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써 현재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많은 예산투자를 하니까 완전밀폐가 되겠죠. 저희가 조속히 공공처리시설을 완료시켜서 민간업체가 2차 환경의 오염이 없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계속 열심히 하시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꾸만 얘기하지만 그런 주민들의 원성, 또 그런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자주 가서 하시면 그분들 충분하게 거기에 예산투입하고 냄새가 더 안 날 수 있도록 그분들 노력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휴대용 진공청소기가 청소과장 입장에서 내 소신으로는 반드시 그걸 해야지 우리 김포시 청소를 위해서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형 청소기가 저번에 주례회의 때 보여 드리고 보고드린 사양이 최상·최적의 기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많은 개량과 개선이 필요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행정기관에서 초기단계지만 조금씩의 투자는 해 줘야만이 그런 부분이 국내에서도 상용화될 수 있는 거고, 좀더 기계가 최적의 기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인 목표는 가로청소도 기계화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과대투자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단계적 투자를 해 보고 싶습니다.

소신 있게 추진하시겠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건 과장께서 얼마만큼 소신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위원들도 과장님의 소신을 믿고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거지 과장님의 소신이 없다 그러면.

그런 의미시라면 소신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지난번 파주소각장에 다녀와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권하고 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주소각장 운영관계에 6：4 비율로 자금지원을 했다고 했죠?

건설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요?

운영비는 실제 현재 파주시랑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고정비에 대해서는 고정비와 비고정비가 있습니다. 고정비에 대해서 6：4로 하는 것을 파주시에서 원하고 있고 그리고 비고정비는 반입량대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전체에 대해서 반입량대로 하기로 원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서로 타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현재 쓰레기소각장에 투입되는 게 6：4도 안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3：7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그 전에는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1：9 그랬었는데 점진적으로 현재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까지 왔는데 1월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68 : 32로 됐습니다. 그래서 7 : 3을 약간 상회를 했구요,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상반기 중에 6 : 4를 상회할 수 있도록 결과를 내보이겠습니다. 그것은 2월이나 3월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투자한 만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평소 농업 및 축수산 분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쌀 학교공급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급식을 당년에 생산된 밥맛 좋은 김포쌀로 제공하여 학생들의 체력보강은 물론 김포 농산물 소비촉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병설유치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총 63개 학교 32,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누구보다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으로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의 친환경농업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친환경 농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50%를 지원 시비 7500만원을 투자하여 2003년도 137㏊에서 올해는 200㏊로 늘려 나갈 계획으로 오리·왕우렁이농법 등 친환경 농업을 시행하고자 농민단체·마을지구별로 신청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3쪽, 벼못자리 상토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못자리 상토부족 및 검증되지 아니한 흙 사용으로 못자리 실패율이 증가함에 따라 우량 상토흙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고품질 김포쌀을 생산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50%를 지원코자 예산액 2억 8005만원을 확보하고 2003년 7월 중에 1차 수요량 조사를 마쳤습니다마는 누락된 농가가 자꾸 나옴에 따라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 못자리 시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인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인삼재배 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고급인삼 가공상품 생산이 곤란하여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포인삼조합 부지인 통진면 서암리에는 주요 도로변에서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업목적 등 건축이 불가하여 주로 도로변 부지에 선정중에 있으나 신도시 예정지구 결정 이후 각종 행위제한 고시 등으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인삼조합과 협조하여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의 농특산물 대대적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000년 전통 김포쌀 명성을 되찾고 이미지 제고로 전국에서 으뜸가는 쌀로 부각시키고자 인근 대도시 시민의 다중집합 장소인 지하철역 및 구청광장에 직접 방문하여 농산물직거래장터와 병행 시식용 김포쌀을 제작하여 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대대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의 모돈갱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에 우수한 형질의 종돈으로 교체하여 우수하고 규격화된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돈 두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1억원의 예산을 세워 1,000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7쪽의 곤포싸일리지 제조단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부존자원 이용확대를 통한 축산물 생산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협력업체 작목반 등 조사료 이용이 많은 단체에 대하여 볏짚 곤포싸일리지 제조장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해 하성낙농회 4종에 5대의 장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6400만원 중 50%인 32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8쪽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우리 시 관내의 해면 및 내수면에 고급 어족인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 육성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2003년까지 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황복·우럭·참게 등 250여 만 미를 방류하였고, 금년에도 2억 5957만 1000원을 투입 참게·우럭·농어 786,000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의 정주어항 축조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곶면 신안리와 월곶면 고양리의 육지 소규모 어항에 6억여 원의 예산을 투여 어촌 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그간 군부대 협의실시 및 설계용역 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해양수산과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하여 금년 내 선착장·호안시설 등을 완료하여 어민의 안전조업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의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못자리 상토지원은 50%를 하는 겁니까? 50% 이상을 하는 겁니까?

50%입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50% 이상이라는 표현을 왜 쓰시는 겁니까? 시비 50%라고 해 놓고 본예산 때도 50%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사업비 보조를 50% 이상 지원토록 하여” 그러면 말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30% 한다고 했다가 지원농가가 많이 없다고 해서 갑자기 50%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50%이면 50% 물론 농민들한테 더 많이 100% 해 줘도 좋겠죠. 근거가 제대로 됐으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인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서 신도시 대상지 주변지역에 행위제한 고시가 있다 이 표현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유통센터를 할 때에는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건축제한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서.

어떤 내용이 건축제한이 됐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공장.

유통센터 자체가 하나의 공장이다?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장에 대해서는 허가가 나지 않으니까 그 사항은 차후로 미룬다든가 해서 일단 공보관이라든가 사무실 이런 것만 신축을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서 설명하실 때는요, 제 기억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통진면에 있는 그 자리에 그냥 건축하는 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 때도 검토를 그렇게.

이걸로 보게 되면 작년과 다르게 다른 지역으로 간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신 것 말구요, 철새 때문에 찰쌀보리 재배농가에서 농정과를 방문해서 하소연을 했는지 항의를 했는지 한 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거기의 피해농가들에 대해서 말을 들어 주고 하소연에 대해서 한 마디라도 들어 줄 수 있는 곳이 농정과입니까? 어느 부서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농정과장의 입장으로 업무를 협의한다고 할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과 소관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농사를 지었는데 재해가 났을 적에 이게 인재냐 천재냐라는 판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상 조류라고 하는 것은 농정과하고는 소관이 다르다고 할까?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농민들이 오셔서 하소연 아닌 말씀을 하실 적에 ‘우리는 이것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주문을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 말에 ㅏ 다르고 ㅓ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농민들은 농업에 관련된 거면 무조건 다 농정과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정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농정과에 가서 하소연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방지책에 대한 부탁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그것이 농정과 소관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농정과 뿐만이 아닌데 김포시 해당 각 부서에서는 그냥 내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가 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농업에 대한 것이니까 비록 내 업무의 소관이 아니고 농기센터 소관사항이고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될 수 있는데 서로 같이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또 거기 오시는 농민들한테도 그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면 서로가 불만이 없고 이해를 하실 텐데, 물론 거기에 오신 분들 중 몇 분이 더 말을 확대 해석하셔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정과에 갔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라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어디에 가서 얘기하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ㅏ 다르고 ㅓ 다르다고 비록 내 소관이 아니라도 같은 김포시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김포시의 공직자로서 소관부서로 모시고 가서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건설도시국도 있겠습니다마는 신도시나 양촌산업단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양촌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래요. 저번 화요일 CEO 교육 때 전부 다 김포시의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김포시에 시장이 몇 백 명이 되는지 다 똑같은 시장인데 왜 내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픔을 같이 하는, 내 소관이 아니면 그 소관의 부서에 모시고 가서 같이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야단 안 맞고, 어차피 일하는 것 왜 시민들한테 야단맞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신 분한테 만족하지 못 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하구요, 일단은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151쪽의 김포쌀 학교공급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김포쌀을 공급하는 부분에서 한 30% 지원하게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쌀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지대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저희가 30%를 지원하는 목적은 물론 농가들의 소득향상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김포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김포쌀을 먹이자라는 차원에서 30% 지원을 하고 있구요, 지금 위원님의 농민에게 영향이 있냐는 말씀은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선전을 안 해도 일단 김포쌀은 되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냐는 말씀을 하신 것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30% 지원은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30%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좀 안정적인 판로라고 그럴까요? 물론 3억 800여 만원 돈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조금 안정적으로 우리의 일반 농민들이 쌀을 판매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상승 요인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가격상승까지는 아니구요, 제가 생각하기에 30% 지원은 현 시가에 기준해서 지원하는.

현 시가에 30% 한다고 하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공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편안하게 우리 농민들이 쌀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차원을 주로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조례나 여러 가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급식비 지원에 대한 식재료의 조례, 지금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전제되어 있어요. 대규모 사업은 택지개발이라든가 신도시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가 24개 정도에서 앞으로 26개 이상 모든 학교가 배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예상되지 않습니까? 배 이상 증가되는데 그 때도 30% 이상 정도 지원될 수 있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력이 있나 한 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이상이라는 것은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가정해서 전 인구가 들어왔을 적에 예산을 30%씩 지원하는 것은 사실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징수가 되면 그 때 가서 논의를 하고 정말 우리 시가 그 때에 가서 30%가 어려우면 광역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실질 우리가 본질적으로 접근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이 된다는 문제에서 우리가 한 번 따지고 넘어가 보자 하는 뜻이거든요. 이게 실질 안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4만 8000원의 가격에서 30%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김포쌀 4만 8000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민들은 김포쌀을 쓰든 안 쓰든 그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안정적인 소득차원도 있겠지만 향후 대규모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배 이상이 되고 근자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때도 이렇게 무작위로 지원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 농민을 위해서 그 여력이 있는 돈을 농민들의 소득진작을 위한 다른 정책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우리의 농민으로부터 배출되는 쌀을 실제 김포에서만 소비해 줘도 앞으로 판로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혹시 진짜로 안정적인 소득 외에 다른 것은 기할 수 없는 것이 된다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구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신도시가 되고 대규모가 될 때에 정책을 가다듬어 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한 번 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은 농기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먼저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농정과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지원한다고 하면서 늘 농민단체들과 대화할 때는 항공방제를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 수용하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름대로 농정과에서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정책적인 걸 어떻게 끌어가고 어떤 것이 미래에 대해서 효과적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을 주도해서 이끌고 리드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꾸 끌려만 가는 게 아니냐,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 확보로 김포쌀 이미지 제고” 그랬어요.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제고한다면서 항공방제를 줄였고 줄이니까 농민단체에서 자꾸 요구하고 원하니까 다시 2번으로 하겠다는 답변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입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올해는 각 동·면을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쪽으로 자꾸 가자는데 여러분들이 작년도에 돌발해충인 혹명나방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보셨는데 올해 그것이 공교롭게 항공방제를 2번 하는 해가 아니고 1번 하는 해가 돼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어떻게 공교롭게 딱 맞아떨어진 관계가 될 것 같고 일단 거기에 대한 방제는 기술계통에서 계획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경험을 통해 말씀을 드린다면 비료만 덜 주면 병충해가 덜 가지 않느냐, 예로 제가 농사지은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비료를 적게 주다 보니까 저희 옆에 논에는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저희 논에는 약을 준 것보다도 적게 먹었다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항공방제를 2번 해 달라는 농가도 있으시고 저처럼 소출은 좀 적겠으나 안정적인 농사를 짓는다고 할까?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한다면 항공방제 1번에,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쪽으로 갈 수 있지 않냐라는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양쪽 손에 창과 방패를 들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는 병충해 방제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거구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계에서 관할하겠지만 나름대로 정책적인 결정이 먼저 이루어져서 심사숙고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무지에서 오는 부분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요구들도 잘 홍보하고 잘 이끌어서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거기에 따르는 예상되는 피해를 우리 농정과에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서 끌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나서서 요구하는 대로 흔들려서 정책이 거꾸로 돌아가고 이래서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성 있는 입장을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유승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인다면 확고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말씀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적인 결정을 내릴 적에는 농정과보다는 기술적인 부서인 기술센터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어느 것이 더 우리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해야 옳겠느냐는 관련부서 간의 협조 하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부서 간에 서로 대화하고 협조하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친환경 안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성이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돼요. 재작년에도 2회 방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1회로 끝냈습니다. 그랬을 때 딱 까놓고 얘기하면 저의 대곶 주민들이 투표를 한다 해도 2회 항공방제를 다 원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시 질의를 던졌을 때 2차 방제를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도에 1회 항공방제로 끝났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유승현 부의장도 얘기했듯이 확고한 신념이 있어서 1번으로 해 주면 우리의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1회밖에 안 되겠습니다’ 얘길 합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가 그런 질의를 해서 분명히 2회 한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동회나 신김포농협의 이사였기 때문에 1주일을 다 비우고 좌담회를 뛰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항공방제를 2회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저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창피해요.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여기 사업내용도 보니까 친환경으로 해서 기능활성제·왕우렁이·오리지원을 200㏊ 60만평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가야 됩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있으셨죠? 작년에 왕우렁이농법 오리농법 하는 하성지역에서 항공방제 피해가 있었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던 적 있죠? 그쪽을 항공방제 뿌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구요, 왕우렁이 지역에는 빨간 깃발을 꽂아서 항공방제가 되지 않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성 석탄리가 아니라 봉성리에서 항공방제를 왜 안 해 주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피해 때문이 아니고 왜 안 뿌려 주냐고 조그마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만 해도 기능활성제라든가 왕우렁이가 들어간 지역이다 보니까 한두 필지, 쉽게 얘기하면 99%가 안 뿌리는데 한두 필지 때문에 뿌리지 못 한 면적에 대해서는 뿌려 줬으면 하는 민원을 한 번 들은 적 있었습니다.

형평의 원칙인데 이렇게 가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항공방제를 1회도 안 하는 방향으로 자꾸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홍보에 못 미친다는 내용입니다. 대곶도 오리농법을 하는 데가 초원지리 벌판에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나름대로 고품질의 친환경적인 쌀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쌀이 시중가보다 4만원 내지 5만원까지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것은 가마당 한 24만원까지 하고 그냥 RPC나 방앗간으로 내보내는 것은 18만원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차 늘어가는 입장인데 농정과에서도 이런 사항을 분산도 좋지만 특히 하성면 같은 데가 친환경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신청을 받고 하실 때도 아마 생각은 갖고 계실 거예요. 실적을 위주로 한다면 그렇게 못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항공방제와 겹쳐지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농정과장님은 동절기에 나가셔서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자신 있게 하세요. 앞으로 외국쌀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자신 있게 하신다면 주민들도 많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긴밀한 관계에 있는 부서끼리만 얘기하지 마세요. 일단 농사짓는 분들의 의사를 많이 참조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얘기를 길게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으로는 2차 항공방제를 안 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이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구요, 15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벼 못자리 상토지원에서 50% 이상 지원가능이라고 했고 사업기간이 2004년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인데 왜 6월까지로, 말꼬리 잡는 건 아닙니다만 왜 6월까지 했습니까? 상토지원이 대개 3월 말까지는 다 끝나야 되는데.

공급은 2월 말이면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6월까지로 했냐면 공급하고 지출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입니다.

지금 웬만큼 다 신청 받으셨죠?

네.

마무리지었습니까? 올해 2004년도 상토지원, 그게 지금 몇 %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영농교육 다니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아직 신청을 못 하신 분은 마저 하십시오’ 그래서 아직도 집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이달 중순 15일에는 마감해서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734㏊인데 지금 몇 % 들어왔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가 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2억 8000만원 중에서요?

네.

결론은 50% 지원했을 때 성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네.

1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김포시 앞바다에서도 상당히 많은 자원들이 고갈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임의적으로 방류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방류사업 좋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야겠죠. 방류사업을 하고 나서 잡히는, 대개 봄에 방류하면 가을 정도면 한 400g 정도 돼서 잡을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 잡히는 통계 한 번 뽑아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우리가 방류한 어종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서 어렵구요, 우리가 방류한 어종이 얼마만큼 잡혔는지 통계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보셨어요?

네, 저희가 방류한 어종에 대해서 얼마만큼 잡았는지의 조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어촌계에 부탁하면 통계가 근접까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하루에 나가서 만약 농어·우럭이 잡히는 kg으로만 달아도 미수가 나오거든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성 전류리에서 참게를 많이 방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파주시는 우리 김포시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많이, 더 빨리 방류사업을 해서 이제는 하성면이나 고촌 하류에도 참게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농민들도 나가서 참게를 여러 마리 잡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명리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어나 우럭의 방류사업을 그냥 방류만 하고 관리를 안 하고 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대명리 앞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치워라, 어민들도 그 쓰레기를 결국 다시 바다에 집어넣어요. 쓰레기를 보면 거진 파쇄된 비닐조각들인데 그것이 바닷속을 완전히 황폐화시킨다는 거죠. 방류사업의 참게도 그런 현실일 거예요. 그것이 한강부터 홍수 때에 밀려서 임진강, 염화강, 인천 앞바다를 다 덮고 있는 현실일 거예요. 방류사업을 하면 뭐하냐 이거죠. 근본적인 대책부터 안 하는데, 제가 얼마 전 제주도 갔을 때 인공어초 만드는 과정을 텔레비전으로도 봤고, 또 북제주군의 차기도 같은 데는 국책사업으로 500 한 30억원을 지원받아요. 거기에 모 의원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주도 앞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는 우리 한경면, 거기가 북제주군의 한경면일 거예요. ‘다 이리 끌어올 것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했더니 어초 고기집 이런 것을 아마 만들어서 집중 투하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방류사업 좋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방류한 고기들이나 자연생태계에서 그대로 산란하고 부화해서 사는 고기들이 마음 놓고 갯벌 흙을 먹을 수 있는 사업, 쓰레기를 갖고 들어왔을 때 조금이라도 보상을 주면 어민들도 협조할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협조 안 해요. 그런 것으로 해서 ‘당신들이 앞으로 살 길은 이런 겁니다’라고 협조를 구하면서 보상금을 안 줘도 그것을 치워 주는 청소용역비 같은 것을 세워서 치운다면 대명리 앞바다나 한강 이쪽의 바닥이 무지하게 깨끗하게 되고 자연적으로도 환경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그 후의 방류사업은 대단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어초 심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중에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의 어촌자원이, 우리가 방류한 자원 외의 자원이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공어초라든가 집중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차차 할 일이구요, 지금 쓰레기 처리에 관해서는 위원님이 다 버리신다고 했는데 인천시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몇 t인지 수거된 양이 얼마인지 많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천에서 수거해서 마대자루에다 담아서 거기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거합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뭘 많이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것은 황산도 뒤에서 수거하는 것은 장마철에 위 상단부로 떠다니는 쓰레기 수거하는 거죠, 제 얘기는 하단부 바닥 뻘 속의 바닥으로 흘러 다니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 쓰레기를 대명리 주민들, 또 어촌계 분들, 제 눈으로도 직접 봤습니다. 그것을 갖고 들어와서 처리할 수 있는 쪽에 신경을 써 달라는 거죠. 지금 과장님 답변은 황산도 인천에서 시설해 놓은 것, 준설선 저도 그것 몇 번 봤어요. 그것은 스티로폴·나무조각·비닐·갈대 썩은 것만 수거하는 겁니다. 거기다 밑에까지 그물 쳐서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근본적인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지자체에서 다 할 거라 생각은 안 되고 하여튼 관계부서, 또 관계부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협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서 앞으로는 바다 속에 있는 오물이라도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바다도 친환경으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159쪽의 정주어항 시설사업, 저도 신안1리·2리 가면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한테 혼난다는 것보다 답변하기가 몇 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2004년 7월이면 준공 딱 됩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주어항을 세우려면 해수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어항이라는 허가를 득해야 사업이 되는데 도에서도 정주어항의 취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초에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해수부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업무연찬을 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보면, 뭐 계획은 7월까지 되겠습니다마는 입찰이라든가 거기에 따라 늦추어질 수 있고 하여간 7월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됐다고 들었는데요?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들었는데요?

아니요.

1월에 업체선정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정주어항과 관련이 됐다고 해도 될 것이고 안전한 어업활동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지금 전류리 어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도 1월에 왔는데 그쪽의 어민들이 직접적으로 저한테 요구한 건 없습니다. 다만 차가 들어가는데 입영소라고 할까요? 입영소가 불편한 관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민들이 얼마만큼 장소를 다니며 얼마만큼 다니는데 불편이 있는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까 그것을 옮기려면 또 불법을 해야 되는데 한강을 통제하는 데에서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뭔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도 두어 번 나가서 보니까 그만한 돈은 안 들이고도, 이것을 옮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가을에 우리가 예산이 없는 관계로 지원을 못 해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업이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의 면장 포괄사업비라도 조금 보태서 하면 그래도 많은 돈은 안 들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압니다. 불법 건축물은 철거해야지만 군부대니까 물어 보는 건데, 그러면 시에서는 면장 포괄사업비로 하든지 집행관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해 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면장 포괄사업비나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나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올해 안전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김포시에서는 대명리 다음으로 전류리 어촌이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어촌일 것 같아서 거기에서 어민들이 생산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도리일 것 같아서 하여간 금년에는 어민들로부터 그러한 건의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 올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애착을 갖고 계시는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은 걸포동 1550-1번지 폐천부지 일원 145,117㎡의 43,898평으로 총 사업비 135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폐천부지인 관계로 지대가 낮아 165,963㎡를 성토하여 조성하는 관계로 무상성토를 완료하여 금년에 사유지 7필지 12,221㎡를 매입하여 해빙과 동시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는 고창·하성초등학교이며 1개교에 각각 1억원씩 지원하여 조경수 식재·유실수 식재·야생화동산·편익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가꾸어 애교 애향정신을 고취함은 물론 담장을 헐어 학교 운동장을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공유코자 조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김포 나무심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변·공원·녹지대·교통섬 등 공한지를 활용하여 나무심기운동을 전개코자 도에서는 10년 계획으로 1억그루나무심기운동과 우리 시는 녹지정책의 일환으로 210만본나무심기운동을 전개코자 가로수 식재 4개소와 녹지대 3개소에 다양한 조경수 식재를 위하여 3억 5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나무심기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은 관내 보호수 69주에 대하여 생육상태가 불량한 보호수에 식생여건 도모 및 관리대책을 위하여 금년에는 김포향교·통진향교에 보수 2주에 대하여 부패된 부제거·생리증진제 처리·수형조절·보호책 설치를 위하여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녹지유지관리 사업은 생활주변의 공원과 도로변 등 녹지공간인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13개소, 시설녹지 23개소 127,470㎡에 대하여 잔디깎기·김매기·수벽전정 등을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산은 민둥산이었으나 정부의 조림시책의 결과 오늘의 푸른 산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보호코자 조림·숲가꾸기 등으로 산림을 보전하고 있으나 산불로 인하여 산림의 황폐를 막고자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산불방지에 홍보 및 산불방지 차단을 위하여 유급감시원 12명, 산불 전문 진화대 16명을 확보하여 산림이 많은 지역에 전방 배치하는 감시체제로 초동진화에 전력함은 물론 진화차량 4대도 전방 배치하여 산불 없는 김포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걸포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지금 사유지 7필지의 12,221㏊를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서 매입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감정평가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평가가 조금 늦어진 관계로 매입을 못할 뿐이지 소유자가 미국에 가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대리인을 통해서 저희한테 팔겠다는 의사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외 거기 5필지는 다 매입이 된 것입니까?

그것도 지금 저희가 발주만 하면 곧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종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학교숲조성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을 작년 12월달에 설명하신 거하고, 또 2004년 업무보고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고창초등학교·하성초등학교가 틀림없이 집행이 되는 거죠?

네,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가 변경될 우려는 없겠죠?

아마 신도시와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실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월 28일날 신도시 지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 당초에 이 관계 때문에 학교를 다른 데로 하자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도 박탈감을 느끼는데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창초등학교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계획으로는 변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혹여 신도시가 돼서 진짜로 잘못되어 가지고 고창초등학교가 없어진다, 다른 데로 학교를 이전해야 된다 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도 나무 한 그루에 대한 보상은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의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계속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의 목적과 명칭에 걸맞는 그런 사업이 계속 집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2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66쪽을 봐 주십시오. 보호수 외과수술에 대한 건 아닙니다. 보호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보호수가 대개 느티나무로만 이루어져 있죠?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저희 보호수의 수종은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이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느티나무라든가 은행나무·회화나무·향나무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회화나무요?

회화나무라고 하면 지금 김포3동 바로 앞에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 아카시아나무에는 가시가 있는데요.

김포3동요?

그러니까 사우동사무소 정면 앞쪽에 회화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얼른 보면 아카시아나무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가시가 없고 꽃이 아카시아나무는 흰꽃이 피는데 이거는 약간 노르스름한 색을 띠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되려면 얼마정도 살아있어야 됩니까? 몇 백 년이든지 그 기준이 있죠?

보호수로 되려면 일반 수종은 30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종이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요. 그리고 향나무도요?

향나무는 약 100년 이상 되고 나무의 수연이라든가 그걸 봐 가지고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 혹시 소나무로 된 보호수는 없습니까?

소나무는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본 적도 없어요. 소나무 같은 것도 제가 다니다보면 100여 년 넘은 것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느티나무도 좋고 은행나무도 좋은데 소나무도 점점 갈수록 많은 국민들이 아끼는 품종입니다. 이런 것이 어느 한순간에 간단하게 없어집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런 멋진 소나무들이 군락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껏 많아야 작게는 5그루가 어울려서 자태가 진짜 멋집니다. 또 많게는 몇 십 그루인데 이것이 무분별하게 한 순간에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은 뭐냐면 어떤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장묘문화 그런 걸로 해서 없어지는 경우하고, 어떤 것은 그냥 임야훼손으로 공장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런 소나무에 대해서 저도 유럽은 딱 한 번 나가봤었는데 로마에 가서도 이 소나무가 있더라구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와 있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라고 우리나라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건데요, 그렇게 친밀하게 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나무를 조사하셔서 보호수로 그 지역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토지주가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든가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자를 지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구요, 소나무가 무분별하게 베어져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산림형질변경이라든가 그리고 벌채했을 때 가급적인 존치 내지 옮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168쪽 산불방지대책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등산을 자주 나갑니다. 나가서 보면 가평군에 등산하다 보니까 많은 산불현수막이 글씨도 안 보이고 참 볼품없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는 진짜 눈에 띄게 도로변에 잘 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립니다. 이 산불진화차가 지금 시청에 1대, 동·면에 3대 이렇게 4대가 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아마 우리 대곶면도 1대가 나가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1대가 있고, 대곶면에 1대가 나가 있는데 그건 작년에 저희가 구입해서 대곶으로 배정했구요, 그리고 하성에 1대가 있구요, 월곶에 1대가 있는 것은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1대를 새로 구입해서 월곶면에는 교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는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대곶면에 있는 것은 신형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불 끄는 산불진화차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직접 운전하시는 분들이 물을 싣고 언덕배기가 저희 수안산도 큰 산이고 승마산의 꼭대기까지 다 도로가 나있고 가파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올라갈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차량이 그렇다고 해서 아예 결함이 있다는 것보다도 물을 싣고 올라갈 경우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진화차를 사더라도 이것은 우리 김포시민의 생명하고 관련된 귀중한 장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비용이 차량가가 좀 더 나가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입안해서 그런 차를 해야지 이게 물을 가득 싣고도 못 올라가서 한 반만 싣고 올라갈 정도로 된다면, 또 불을 조금 끄다가 물이 떨어져서 이런 사항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사는 차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어떤 구조적인 것을 확인하셔서, 한 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것에 대해 파악을 안 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면에 3대 나간 것은 본청에 있는 차량보다 성능면에서는 떨어집니다. 1/2 정도로 떨어지는데 이것이 저희 본청에 있는 차량과 똑같은 차량을 구입해서 동·면에 공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향후 저희가 차량을 구입했을 때에는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예산의 문제점보다 한 번 불나면 대곶면장님으로 계셨던 분도 그 당시 정책으로는 아마 사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 불나면 차 몇 십 대 값이 더 들어갑니다. 충분하게 예산을 하셔서 이왕 사실 바에 어떤 작업하다가 이상이 없는 걸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향후 기회가 있으면 최적의 차량으로 구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교통과)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승근 재난관리담당이 오늘하고 내일까지 국제방재협력세미나에 참석하는 관계로 직원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계양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에 회계과에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게 되면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암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행정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먼저 주에 회계과 집행의뢰를 했습니다. 공사입찰 절차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3월달에 착수하도록 추천하겠습니다. 보상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나진포천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날 실시설계용역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제 해서 금년도 8월에는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다가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인운하와 관련돼서 중단되었다가 금년도 2월달에 2차분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도로구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부터는 보상을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현재 116억 5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누산 반크로바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공정이 6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상이 85%인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공탁을 시키려고 하는데 어제 날짜로 해서 6필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100%가 다 되었고, 금년 말까지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6쪽 걸포～운양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걸포동～운양동까지 1.1㎞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실시하려고 현재 감정평가의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도급업체는 작년도 12월 16일날 입찰해서 건설업체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사우～한강제방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청 바로 나가서 사우단지에서 김포우회도로에서 한강제방도로까지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1.9㎞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설계 중에 있다가 중지를 하고 농림부와 노선선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지협의 중인데 먼저 한 번 보류가 되었고,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지난 9일 월요일날 담당이 농림부를 방문해서 필요성을 다시 설명했고, 다시 방문해서 협의가 되면 바로 보상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분할을 완료하고 보상을 실시했는데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 중에서 용수교가 있습니다. 연장이 60m이고, 폭이 12m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도로까지 200m는 작년 12월달에 우선 발주를 해서 건설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면서 3월달에는 용수교가 착수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교량만 완료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경서～대명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도비로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천시계에서부터 대벽리, 약암리 해서 대명리까지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 12월 말 용역계약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달까지 용역을 마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해서 실제보상 줄 부분이 일부분 있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공사는 착수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대명포구 진입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 12월 2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대비 총 37필지가 들어가는데 5필지 협의해서 건수대비 14%가 보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2～3월 안에 보상은 잘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서 3월달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가 2개 구간으로 잘랐습니다. 처음에는 6.4㎞인데 마곡리에서 양택리 간, 누산리에서 마곡리 구간인데 우선 사업비관계 때문에 마곡에서 양택리까지 우선 착수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지나 산림 협의 중에 있구요,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달부터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1단계 구간인 마곡～양택리까지는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곡～향산 간은 작년 12월 26일날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고, 일부분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풍무～태리 간 도로는 지금 현재 늦어진 이유가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농림부에 농지협의 관계 때문에 좀 늦어졌구요, 그런데 농지협의는 작년 10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도에 접속하는 관계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우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 방문을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우선 보상을 시작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송마～가현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확보된 금액 가지고는 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40%로 되었는데 한 8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명～약암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손실보상계획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공고가 끝나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비가 일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월달에 공사를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도로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소파보수나 덧씌우기, 시설물파손 복구 등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집행계획을 확정한 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자재·장비 보관창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관리계획이나 설계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76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로 7600만원, 이거는 도유폐천부지이기 때문에 5년간 분할하는 걸로 해서 1차 연도에 납부할 금액만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월달에 발주를 해서 3월달에 착수를 해서 9월달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교량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2002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작년도에도 시행한 게 있고 그래서 5개 교량에 대해서 하수교 봉정굴교, 봉수교, 걸포교, 동을산1교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교량을 다 보수하려면 2억 5000만원 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개 교량 중에서 우선 급한 걸 추진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정확한 사업비를 판단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중학교 보면 등기소 앞에서 터널쪽으로 해서 김포서초등학교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도에서 먼저 내시가 된 걸 예산에 편성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오는 통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든지, 만약에 도비가 안 되게 되면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풍무동 도시환경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한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9억 4100만원 중에 30%인 13억 100만원을 가지고 김포시에서 부담하면 한전에는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억원 중에서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도 전국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한 게 이 구간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갖고 예산확보를 아직 못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한전에서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한전에서 일부 사업비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시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민북지역개발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월곶면과 하성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20억원 가지고 지금 현재 금년도 1월 20일날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확정되면 설계는 대부분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바로 발주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면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은 양촌, 대곶, 하성이 되겠습니다. 4억 6700만원인데 이것도 금년도 1월 20일날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설계는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전반기에 마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달에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가지고 발주해서 4월달 농사철 이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성동지구 방조제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02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총괄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금년도 3월인데 이것도 계약은 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대착수를 하고 4월까지 해서 금년도 물량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전체 마무리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12월달에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발주가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발주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해서 5월달 농사철 이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0억 400만원인데 5개 지구에 10㎞인데 승인을 받은 게 23㎞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침상 우리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설계를 기반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 안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촌면 일원에 3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촌면은 금년도 정주권사업 마무리 해입니다. 그래서 풍곡3·4리에 배수로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선정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회계과에 넘어가서 입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여긴 8월로 되어 있지만 농사철 이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곶면의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곶면은 올해 1차 연도입니다. 11억 98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2월 11일날 경기도에 사업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나게 되면 바로 발주하는 걸로 해서 이것도 설계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바로 발주해서 8월달까지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입니다. 고촌 태6리 대준부락은 지금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거는 농업기반공사 한강지사에 위탁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진지구 동을산리 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 3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지사부터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12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이 되겠습니다. 봉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가 지금 현재 관련기관의 협의가 끝났고 지금 보상을 하려고 감정평가의뢰를 금년도 1월 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었고, 지금 회계과에 공사집행 관계가 넘어가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3월달에 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8쪽이 되겠습니다. 포내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포내리 일원인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되면 설계를 하면서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행정기관의 협의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0월달부터는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도 3월달에 공사착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4쪽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아까 풍곡 몇 리라고 하셨죠?

풍곡3·4리입니다.

풍곡3·4리 농로, 배수로, 마을 내 도로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문화마을 때문에 질의하겠는데 도로가 잘못되었다고 이장한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걸 다시 측량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고 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민원이 조합에서 제기가 되었는데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옮기고 도로를 조정해라 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어제 접수가 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제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에 가능한지 통보를 하고, 그러면 그것도 변경을 해야 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원은 땅값이 싸다?

네, 보상관계에 마찰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문제가 얘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가는 시에서 하는 거나 거기서 하는 거나 어차피 감정해서 주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도 보상가 조정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결까지 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의신청을 우선 하게 되면 보상가격을 올려 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별텔레콤회사 땅이 그쪽에 있어 가지고 보상이 적다고 계속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별텔레콤 땅이 거기에 있다구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상 때문에 마찰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려나 궁금한데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보상도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에서 하는데 거기서도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거 가지고 해서 협의를 하는 건데 올려달라고 올려줄 수도 없는 문제고 어차피 지금 법적인 장치로는 이의신청을 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내가 이거는 평가를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사가 제대로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라고 하면 가격조정은 힘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재결까지 간 부분이거든요.

일단 그린벨트라도 거기 땅값이 비싸요, 그런데 일단 너무 싸게 하면 안 하겠다는 업자들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부락이 좋아지는 거니까 좋도록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민원은 보상관련된 거하고, 어제 저희한테 접수된 게 공동시설 부지를 옮기고 배치를 다시 해 달라는 부분.

이장이 한 번 나를 찾아와서 도로가 다시 올려서 설계변경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일단 시에 들어가 보라고 한 번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제 접수가 되었구요, 그리고 보상관계는 우리한테 제기된 건 없고 저도 들은 얘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협조해서 나도 하긴 하는데 거기가 사실 우리 처갓집 동네입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협조해야 된다고 독려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학운～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사업이 빠져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안 넣었습니다.

사업을 올해는 안 할 겁니까?

작년도까지 예산이 확보된 거는 보상을 협의된 사람은 다 지급해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구요.

그러니까 올해 업무보고가 없으니까 사업은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거는 지방산업단지할 때 거기 계획에 맞춰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 상황이 여기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현재까지 확보되지 않은 것은 여기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업무보고는 올해 못 추진하겠다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운～대포 간 도로가 작년까지.

작년까지 확보된 거는 저희 보상협의를 우선 순위해서 확보된 거는 다 미리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손실보상을 다 했나요?

다 아니고 확보된 것만 했습니다. 자세한 건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협의를 한 순서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억원을 할 때 그렇게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돈을 놓고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주든지 아니면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되지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어 가지고 보상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어느 사람들은 우리는 사업에서 빠졌느니 하면서 주민들은 전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아니 지방산업단지도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지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어차피 추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도 확실하게 지구지정이 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안 되었죠.

그러면 그 모든 사업비를 지금 추경에 9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한 내용을 업무에서 나름대로 이쪽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건설도시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와서 보니까 설계를 다하고 보상이 막 들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2차선으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서 보상을 해 나가는 과정 중에 산업단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로 하면 2차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4차선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다시 4차선으로 해서 산업단지할 때 하자는 이런 계획 하에 어떤 보상도 잠시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선에 기 한 사람들이 일부 보상을 왜 안 주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제기가 있었고 해서 저희 판단이 기 돈이 없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어차피 서있고 우리가 하든 저쪽에서는 어차피 시에서 나중에 하는 건데 똑같은 시장 밑에서 돈이 있는 대로라도 우선 보상비 민원을 해소하고 어차피 시로 매입되는 사항이니까 있는 대로 우선 집행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자해서 그 원칙을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원하는 사람들이 그보다도 많을 때는 일단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타 갈 수 있도록 하자해서 일단 20억원을 소화하는 걸로 해서 23억원인가 당초 예산된 보상비를 지급 완료했고, 그래서 지금 그나마도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양여금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걸 다른 데로 돌리고 싶었습니다. 매듭을 짓고 모든 걸 그 이후는 저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보상에 대한 민원이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니까 하여간 돈이 되는대로 최대한도로 우리가 해서 주고, 거기서 어차피 별도로 산업단지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정이 됨과 동시에 그 도로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합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기반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주장해서 보상액이 9억원이 올해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할 것이고, 그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제일 먼저 도로를 4차선으로 해서, 또 지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추가로 2차선이 더 들어가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거기서 추진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산업단지가 추진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다.

어차피 그게 시도인데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걸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름대로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인정이 되고, 형평성에 안 맞게끔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나는 백이 없어서 돈을 못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실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라도 가서 나름대로 이건 이런 사업이 이렇게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보상이 많이 돼서 이건 이렇다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지금 여기 보면 올라온 자료도 없고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을 모르고, 거기서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그 도로로 보면 시도가 돼서 산업단지 내부관통도로 주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도로의 종점이 마을회관까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마을회관까지밖에 사업계획은 안 잡혀 있는데, 물론 많은 변경사항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도로가 원활하게 뚫리기 위해서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최소한 용궁낚시 들어가는 도로로 대능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까지는 같이 연결을 시켜 주는 걸로 설계를 변경해서 한꺼번에 추진했으면 좋겠다, 넘어가는데 비포장도로가 쭉 있습니다.

같은 노선입니다.

하여튼 그쪽으로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쪽에서 약암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 1차구간이 마을 학운단지까지만 끊어지고 그것이 아직까지 계획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능리 포장되는 도로까지는 최대한 연결을 시켜서 대명쪽으로 간다든가 하는 것들은 그쪽에서 양곡사거리를 안 오더라도 그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서 넘어서 고음달에서 대능 가는 비포장도로, 농로 같은 도로는 아직 포장도 안 된 곳으로 김포에서 아주 열악한 도로일 텐데 아직 포장계획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연장해서 이번에 사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선 자체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지원 지방도84호선이 인천시계 해안가로 해서 초지대교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노선을 변경해 서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운지방산업단지 앞으로 해서 인천쪽에서 나와서 앞으로 대능리쪽으로 해서 약산쪽으로 해서 지금 초지대교 가는 양곡에서 그 노선을 I.C.로 해서 붙이는 걸로 노선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천광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국가지원 지방도84호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가지 노선안이 나왔는데 그 노선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노선하고 같이 그게 확정돼서 하게 되면 실제 시도구성인 약암～대포 간 노선은 별도로 검토해서 부간선도로 기능을 전담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게 시·도가 변경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국가지원 지방도 자체의 노선을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변경시키고.

그러면 그쪽으로 변경시킨다고 하면 현재 약암～대포 간 도로란 의미는 전혀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노선 자체를 여기다 투자해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 번 별도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을 다 세워놓고 올해 업무보고도 안 이루어지고 슬쩍 도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운～대포 간 도로는 그거하고 별개고, 학운단지 인근으로 우리는 최대한도로 댕겨 달라, 경서～대명이 그쪽으로 원래 국지도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억원을 투자해 달라는 거가 해안가쪽으로요, 그런데 지금 인천시도 그렇고 우리도 학운산업단지 인근쪽에서 약암온천쪽으로 해서 국지도를 변경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 의견을 한 번 냈고, 다시 또 재협의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그렇게 변경이 국지도 노선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인천 초지대교쪽으로 연결되는 건 간선도로인데 나중에 그 계획에 의해서 4차선 계획에 의해서 될 테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시도로써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면서 약암리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하여간 그쪽에서 주교통의 간선도로는 생기지만 그거는 마을별로 어떤 부속적인 게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학운산업단지에서는 나중에 추진이 되더라도 그 이후에 연결을 하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대능 그 도로가 시도니까 지금 상당히 도로가 열악합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쪽에서 곰달로 들어가는 도로가 상당히 비포장도로고 하니까 그 문제를 포장을 새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2차선 구간으로 시도간 마을도로로 다시 하든지 거기까지 정도는 해 줘야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마을회관까지 25m 도로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도로가 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걸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변경된다, 변경되면 또 다른 대안의 도로도 찾고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없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끈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위치는 양촌면 누산리에서 마근포리까지로 되어 있는데 구간을 보면 마곡～양택리하고 누산～마곡 2구간을 하면 나머지 구역은 확장공사에 해당이 안 됩니까, 양택리쪽에서부터 마근포까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누산～마근포 간은 노선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거구요, 실제적으로 양택리까지는 4차선을 해야 되겠다, 그게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선으로 설계를 했구요, 그 이후로는 4차선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그 기존도로를 정비해서 2차선으로 정비하는 식으로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굉장히 총사업비가 추정액이 280억원 되는데 현재까지 확보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보상이 다 따라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지만 마곡～양택리 간 태산가족공원 가는 데를 우선 추진하려고 금년 하반기에 착수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계속사업비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당초에 양택리까지만 4차선 확포장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 전체 노선은 마근포리까지인데 실제 4차로는 누산리 국도에서 갈라지는 데서부터 해서 마곡리 지나 양택리까지는 4차로로 가야 되고, 나머지는 4차로까지는 그렇게 필요가 대두되지 않고 2차선만 제대로 정비만 하면 관계가 없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선 시행하는 부분이 태산가족공원이기 때문에 한강제방도로나 월곶에서 오는 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우선 확장하는 걸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 영농 여건조성 및 소득향상을 위해 용배수로 관리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하성 석탄2리·3리 앞을 한 500m 경지정리하면서 용수로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 용수가 안 되거든요. 한 4～5년 됐는데 농업기반공사 소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고 핑계만 대는데 그것을 해결해 줘야 농사짓는 사람이, 물이 용수가 안 되니까 앞쪽은 넘쳐흐르고 뒤쪽은 넘어가지 않아요. 그 곳을 현지답사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아주 해결해 줘야 되.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작년 12월에 저희가 도에 승인받은 것은 하성의 가금지구하고 후평지구가 있습니다. 가금리는 용수로 1,000m에 1억원, 후평지구는 용배수로 2,000m에 5억원이 확정됐구요, 나머지는 월곶 있고 작년도에 시책보전금으로 된 게, 이것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판단을 하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면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건의사항도 드리겠습니다. 171쪽의 지방하천정비 참고해 주십시오. 220억원을 들여서 200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계양천, 혹시 설계가 나온 것 있습니까?

네, 설계 다 끝났습니다. 경기도의 지방건설기술 심의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인지방환경청의 환경성 검토도 받았구요,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공사가 발주 의뢰됐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늦은 감보다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대대적으로 멋들어지게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설계에 공무원들의 창안시책도 반영이 된 것 있습니까?

이 하천은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사우아파트 단지 뒤쪽의 2km 정도는 실제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도 취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할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많아졌구요, 상류에도 블럭을 일반 블럭이 아닌 자연친화적인 블럭으로 설치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구상을 한 번 해 본 건데 하천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건천이 되면서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수관계는 차집관로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산리쪽에서 한강수를 끌어다가 항상 물이 흐를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업비가 많이.

그렇죠, 임의적으로 끌어다가 하려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220억원을 들이면서.

한강에서 물을 별도로 끌어다가 하는 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김포시민들도 모든 것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수할 때가 많죠. 어느 시에 가면 그것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레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래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없다 해서 동호회장이 아마 시에 들어와서 부지를 선정해 달라 이런 것도 신문지상에 나왔던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모 공무원이 벤치마킹을 해서 위에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이 됐을 때 그런 것이 같이 결합된 게 있는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레포츠 공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라인도 있고 자전거를 이용한 공간 이런 것은 많이 드는 건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공무원의 창안이 있었으면 참고가 되고 상당히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 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 용역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였는데 제가 하천계장도 좀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비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밟으면서 이 설계를 뒤집어엎어서 완전히 뜯어 고친 겁니다. 다시 설계를 시킨 사항인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요즘의 추세가 용인이고 광주이고 군포, 안산 대부분 일부 고수부지가 있는 하천은 자연형 하천, 가시권이 있는 시가하천은 자연형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여울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꽃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면서 체육공원을 하는데 제가 현장을 보면서 아쉬웠던 것은 하천의 폭이 상당히 넓고 고수부지가 크면 그러한 것까지 다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자연형 하천으로 상당히 보기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현재 저희들은 그러한 사항이 없고 여울이라든가 산책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고수부지가 약간씩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인천경계까지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연형 하천을 이루는 데는 아파트 뒤쪽 한 2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이라든가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혹시라도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지금 공사가 발주되니까 나중에 변경해서 반영해 보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될는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같이 한 번 가 보시든지 해서 된다고 하면 적극 저희들도 활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박성권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아마 될 것으로 믿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설계를 변경해서 거기에 멋드러진 체육시설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될 것으로 믿고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조심스러운 말이라서, 하수관로도 지금 약 80억원을 하면서 별도로 묻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잘해도 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서는 냄새가 마찬가지로 나거든요. 관로는 일단 묻는데 현재 하천에 물이 평상시에는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건설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서울시의 양재천이라든가 과천에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의 물을 역류시켜서 항상 흐르게 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도 20억원이 소요돼서 이것 자체도 전체 100%를 도에서 끌어다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검토가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물이 항상 흐르는 하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180쪽 한 번 봐 주십시오. 대명포구 진입로 확포장공사, 2004년 12월까지 공사완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12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연기된다거나 그러면 지역의 숙원사업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속비로 안 하고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년 안에 끝내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건수별로, 지장물을 제외하고 37필지입니다. 5필지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쪽 분위기를 보면 보상가 같은 것은 별로 없는 걸로, 뭐 한두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만 남으니까 보상가는 잘 나오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우리가 발주해서 계약했습니다. 제가 볼 때 보상이 한 3월이면 70～80% 이상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착수해서 시급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12월 말까지 마무리를 한다고 계획서에도 되어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지금 많은 분들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더욱 감리를 철저히 해 주시구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로포장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에서는 2개로 나누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농로포장이나 기계화경작로가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농기계 다니고 사람 다니는데 포장 안 된 데와 나쁜 데 재포장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농로포장하고 농업기반공사에 10억 400만원을 주고 위탁하는 사항에서 우리 김포시 전역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답변을 주십시오.

기계화경작로는 금년도에 할 게 193쪽을 보면 10억 400만원으로 콘크리트포장 10km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구 5개에 23km를 할 거구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10km인데 추경에서 더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아니 이 돈 갖고 하는데요.

이 돈 갖고 23km를 한다?

왜냐면 기계화경작로도 노폭이 5m 있는 데도 있고 3m 있는 데도 있고 4m 있는 데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노폭이 넓은 데는 연장이 짧아질 거고 노폭이 좁으면 연장이 길어질 거고, 어차피 단위면적당 사업비라는 건 비슷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금년도 계획에 10km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승인받은 게 5개 지구에 23km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10km를 할 것이라고 해서 10억 400만원이 지급된 거잖아요. 어느 구간을 하겠다고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이 승인과정에서 23km로 늘어난다면 남들이 보기에도 완전히 부실이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10km가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도에 한 것까지 해서 23km로써 자료를 빼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작년 2003년도에도 10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2004년도 예산에도 10억 4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위탁관리에 더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

아니 이건 없습니다.

이게 딱 묶여 있는 겁니까?

네, 금액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확정돼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는 없습니다. 도비나 국비가 추경에서 더 배정되면 다시 편성해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금액은 더 없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위로 계속 올려도, 그것이 우리 김포시뿐 아니라 전국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거다?

네,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디보다도 우리 대곶지역은 농토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눈에 띄게 많이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농로포장 부분하고는 또 틀립니다. 우리 대곶이 농업기반공사 라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분들이 포장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직접 농업기반공사 라인에 들어가지 않는 사항에서는 농로포장이 우리 시에서 몇 %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어촌마을 진입로나 농로포장 사업비도 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입니다. 도에서 5억원을 확정해서 내시했기 때문에 시비부담으로 10억원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다 있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이 대개 면단위에서 숙원사업으로 무지하게 많아요.

읍·면·동에서 작년도에 다 제출을 받아 갖구요, 거기에서 추려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확정해서.

과장님의 말씀은 아는데 대곶도 각 부락에서 그것을 받아 봤습니다. 1순위부터 많게는 5순위까지 있어요. 거기 대부분이 이런 진입로 및 농로포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정된 10억원에 맞추지 말고, 만약 시비 10억원이면 도비도 10억원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더 확보하려면 시비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체 금액을 시·군별로 배분해서 확정된 거거든요. ‘너희 5억원 줄 테니까 5억원을 부담해라’ 하고 지시가 돼서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더 확보하는 것은 현재로는 어렵구요, 실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시비를 더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도에 자주 올라가셔서, 이것도 도에서 딱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뀔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정주권이라든가 기계화경작로라든가 농어촌마을 진입로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년 해에 그 다음 해에서 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습니다. 그 받은 것에 의해서 배분비율로 국도비가 책정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는데 이것이 빠지면 그 다음 해에 또 다시 올려서 익히 이제까지 추진해 왔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국도비를 다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은 좀 힘들고 말 그대로 정 시급한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추경에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시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밖에 안 된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하성이나 월곶은 민북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10억원씩 20억원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것 아시는 분들은 왜 대곶이 포함이 안 됐냐 이런 얘길 해요. 대곶도 따지면 이북과 가깝지만 근거리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하시면서도 한쪽으로는 너무나 숙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업에 지금 10억원 정도 투자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걸 좀 확대해서 보다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건설도시국장님 감사드리고, 근래에 보니까 국장님 다치셨던 것 같은데 건강에도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서암천 개수를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가 그 전에는 직선으로 하고 호안블럭 딱딱 붙이고 설계를 해서 비용도 싼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환경친화적으로 하자 그래서 블럭도 환경블럭으로 합니다. 일반 시멘트 블럭이 아니라 다른 여러 재료가 있지만 만들어서 풀씨 같은 것을 뿌려서 자라게 한다든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블럭 자체도 환경친화적으로 해서 조금 비싸죠.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하천개수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관심이 있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과거 형태의 공사를 통해서 나중에 불합리한 면이 많이 표출돼서 다시 또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환경적인 하천개발의 역점은 상당히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조강포 관리를 국토관리청에서 하나요?

네, 그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계를 먼젓번에 사진과 더불어서 제가 주민들과 배수문 문제를 포내천과 같이 해 달라고 원했던 것 같은데 그 일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신리제라고 해서 서울청에 하천개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가금리쪽도 수문의 노후화된 것 정비를 요청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조강포가 들어갔는지 그건 확인이 지금 안 되구요, 조강포의 배수문 개폐기능을 자동으로 해 달라고 한 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건의를 드렸고 전에 박동문 담당관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뀌시면서 전혀 인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아까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 체감되는 부분에 있어서 통진 5개면은 대부분 이장님들의 욕구가 마을진입로나 농로포장에 많이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변화의 첫 번째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구요, 사실 하성과 월곶의 민북지역은 지속적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농로라든가, 또 그 농로를 다시 포장하는 모순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장들과 한 군데 모여서 연도별 수억 원씩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민북이 아닌 지역은 사실 농로포장률이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계획이 서야 되고 진입로와 농로포장, 기계화경작로의 올해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정주권 개발문제에 있어서 월곶면이 올해 해당이 됐는데요, 단계적으로 30억원이 투자된다고 해요. 그런데 조강포는 저희 지역에서 취약합니다. 그 때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과 얘기했는데 조강포 지역에 대해서 확언을 했거든요. 그럴만한 이유는 그쪽이 민북지역에 속하지만 조강1리·2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마을이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가 유도되어야 하는데 일단 상하수도 문제는 정주권 개발과 상관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면은 그 전에 정주권 사업을 했는데 2단계의 1차년도가 시작합니다. 금년 2월 11일 경기도에 사업을 요청했는데 승인이 되면 바로 할 거구요, 월곶면 23건에 11억 9800만원인데 월곶면으로부터 제출돼서 우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도에 승인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배수로 정비가 있고 농로포장도 있고 소하천 정비, 마을회관 주변정비, 마을회관 환경개선공사, 구거정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도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정주권 사업은 내년도에도 일부가 확보돼서 할 겁니다. 내년도에도 어차피 월곶면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우리가 제출받으면 내부적으로 확정짓고 도에 제출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도에 승인요청한 사항을 보면 월곶면이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3건에 11억 9800만원이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주권에 투자될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 외 지역에 한정되고 마을단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것을 조강1리·2리를 중심으로 했으면 하는 의논을 담당과 얘기했는데 그렇게 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강1리·2리가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강1리·2리를 집중적으로 하려면 내년도에 월곶면에서 그 부락에 뭘 할 건지 확정을 지어서 제출하면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서도 한 군데에 투자해야 되는데 이걸 부락의 이장들이 있으니까 전부 나누는 식으로 배분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민북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민북사업도 마을안길 정비도 있고 용배수로 정비, 구거정비 이런 사업 등등입니다. 하성도 마찬가지이고, 하성은 또 소공원 설치하는 사업이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실제 소규모 사업은 의원님들과 면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확정짓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도 부락을 배분하다 보니까 어느 부락은 해 주고 어느 부락은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부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정주권 개발의 원래 취지가 마을에 장기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도 않고 그런 의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21개 리에서 21건을 받아서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두어 달 전에 담당과 대화를 하면서 예산편성 확정에 따른 계획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조강1리·2리로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과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결정을 짓겠다고 확언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로서도 그쪽 지역주민과 얘기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강1리·2리에서 할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의논을 드리구요.

민북사업으로 조강2리에 구거정비 1억원.

아니 그것하고 지금 상관이 없고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의 집중마을을 조강지구로 하기로 결정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일단 그 문제는 시간이 가니까 다시 의논을 하구요, 지금 포내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보면 예전 포내천 직강공사를 통해서 포내 하천부지가 국유지로써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한 5～6만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포내천을 ’90년대 초인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월곶 포내리·성동리 주민들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있는 것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설계용역을 시작할 겁니다. 아직 업체가 선정 안 됐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위험 지구는 주가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것하고 하수관거나 기타 등등.

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시간이 되니까 이 문제를 축소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네, 진행상 문제가 있으니까요.

일단 말씀하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의 설계를 착수할 겁니다.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 재해위험지구 정비는 주 시설이 펌프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바닷물이 찼는데 비가 왔을 때 펌프로 퍼내서 침수예방, 말 그대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전반적으로 포내천에 대한 타당성에서 종합적인 방향이 나올 겁니다. 현재 폐천부지로 있는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일부분 점용해서 농사도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계획에 대해서 찬동을 하는데요, 지금 주민들은 그것을 불하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점용되는 속에서 농사를 짓거나 방치되면서 여러 가지 이해적 관계의 불협화음 발생의 원인제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고착되기 전에 행정적 조치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참고하시구요,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먼저 시민과의대화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메모가 됐을 겁니다. 그 때 유지만 원장께서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48국도 내에 마을과 연계된 인도가 없는 데가 포내1리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때 메모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해결방법을 지금 박국장님이 계시기 오래 전에 나왔던 계획 같은데 지금 김포대학 입구를 4거리화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의논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에 따른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주민들이 5～6년간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부터 제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신 박종우 의원님을 통해서도 서울청장한테 얘길 해서 거기서 직접 나와서 했고 경찰서장을 통해서도 경찰서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거기가 실제 교통사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저 밑에서 유턴해서 들어가고 밑으로 통로박스가 있긴 있지만, 그리고 재작년부터 저쪽 김포대학에서 포내리로 들어가는 데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신호등을 이쪽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교통과에서 거기에 대한 체계는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개선이 될 건지 그 파악은 못 했습니다.

포내1리의 개선방법을 김포대학 진입로 수연마을, 포내2리와의 T자를 십자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옛날에 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2차 안으로 포내 통진공원을 성역화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포내공원으로써 정비사업이 될 때 혹시 횡단보도의 설치 가능성 같은 것도 타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178쪽 한 가지만,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 내용이 있는데 장기～감정 간 도로가 하나로마트 들어가는 4거리에서 김포2동의 감정1통에서부터 이쪽 여우재고개로 오는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당초 설계를 용수로 부지를 활용해서, 그러면 편입용지가 덜 들어가니까 그걸 활용해서 설계를 하려고 그랬답니다. 제가 설계를 할 때에는 참여를 안 했는데, 그랬는데 기반공사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나가게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깃발이 설치된 건 설계할 때 측량하다 보면 설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깃발인지.

그러게요, 보게 보면 폭이 12m입니다.

네, 도로폭 12m입니다.

폭이 12m인데 도시계획 공람하고 있는 도로도 10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왜 그 문제가 붉어지냐면 그쪽에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마을회관을 짓다가 변경해서까지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을회관을 후퇴해서, 그래서 작년에 마을회관이 준공까지 봤는데 지금 공람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마을회관을 오히려 치고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마을회관을 짓다가 후퇴한 것도 얘긴 들었습니다. 당초 말뚝을 박으니까 도로 가운데에 센터를 박았는데 거기인줄 알고서 여기 직원이 거기다까지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확실한 건 확인이 안 됐는데요, 그런데 그 직원은 그게 아니다, 가운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실제 걸리니까.

그래서 옮겨 줬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에서 장기～감정 간 도로개설이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했고 예산도 확보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가 됐습니다.

올해 공사내용이 아무튼 용수로 설치공사를 한다고 지금 발주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 도시계획 용역업체에서 과연 시의 그런 계획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걸 확인하자는 얘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괜히 우리 시에서 설계해 놓은 것하고는 다르게 도시계획도로가 생기면 이중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분위기상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공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음 주 중 월·화·수 3일 동안 공사관련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공사를 규명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건설과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하고 도로건설을 비롯한 모든 건설행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당부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차동국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의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유도해 나감은 물론이고 특히 선 계획 후 개발을 정착시키기 위한 법정계획으로써 총 75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2002년 6월부터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통진·대곶지구의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 완료해서 지난 1월 27일 분과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하였고 현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계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남부 생활권에 대한 도시계획 관리계획 입안을 완료하고 지난 2월 9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 실시중에 있고 이밖에도 북부지역 도시관리 계획수립 등을 금년 말 입안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시설은 총 26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집행 소요사업비는 274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20년간 집행계획 시에는 연간 약 137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제50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으로 김포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금년도에 보상비로 10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원확보를 통해서 최대한 보상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과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총 12개 노선을 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12개 노선 중 김포시 북변동 외 4개 노선은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사우동 외 6개 노선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및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19억 한 700만원이 투입돼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본 도로개설 공사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미 협의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재결 등을 통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집단취락지 등 주택 20호 이상의 취락지에 대해서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용역 및 기초조사를 완료하였고 우선해제 대상지역은 현재 장곡취락 등 11개소의 199,000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공람 준비중에 있고 또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시계획 자문을 거쳐 우선해제를 경기도에 승인신청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우선해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신곡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촌면 신곡리 일원 약 22,840평에 대해서 2006년 7월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 6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계획 공람공고 및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난 2월 2일에 사업승인을 득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환지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로 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당부를 드립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특별히 제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상당히 늦었으니까 향후 해야 될 과도 도시계획과를 포함해서 4군데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빠른 템포로 진행할 테니까 너무 길어지면 위원장이 제재를 드릴 테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의 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 12월 북부지역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수립 완료라고 했는데 북부지역이라면 시의 북부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남부권은 김포1·2동·사우·풍무·고촌·양촌이고, 북부권역은 통진·월곶·대곶·하성 4개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에 대해서, 장곡부락 외 12개 마을로 고촌은 얼추 다 되는 것 같은데 어디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주로 신곡지구가 많구요, 태리·풍곡리 주변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태리하고 풍곡리쪽은 다?

태리·신곡리·풍곡리.

빠진 데가 어딨어요?

빠진 데는 집단취락 정비구역으로 해당되는 데가 6군데 별도로 있구요, 이것은 3,000평당 주택 20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얼추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의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이번에 대곶의 도시계획이 또 연기됐죠? 시민과의대화 때 답변이 통진과 묶어서 같이 올렸는데 도 심의위원회에서 통진의 문제 때문에 대곶 것도 반려됐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그렇게 묶어서 올렸습니까?

대곶은 신규로 처음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면 다같이 늦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별도로 분리발주를 해서 용역을 착수한 사항이 되겠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통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전망할 때는 늦어도 3월 안에는 대곶 것만이라도 처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리를 시켜서 좀 해 주시구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제2종 어항 대명을 개발하면서 대명포구 주위에 횟집이 난무하고 있거든요. 거기 분야에 어떤 도시계획 수립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있습니까? 그쪽에서 상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많은 주민들이 대명 들어가는 입구에 횟집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2종 어항에 어울리는 멋진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실제 김포의 대표적인 관광지역이라 판단이 되는데 저쪽 애기봉부터 문수산, 이쪽 덕포진·대명포구를 잇는 관광벨트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지난번에 제안시책을 냈을 때 그 부분을 대규모로 개발해서 소래포구 이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생각만 갖고 계시지 말고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실천을 한 번 해서 앞으로 대명포구가 발전돼서 멋진 휴양지구가 될 수 있도록 빨리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201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보고를 받으면서 재정비 용역결과는 공람으로 참고하기로 하구요, 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재정비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도시 계획이라든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규모 사업이 되면서 우리의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문제가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기본으로 골격을 잡아 놓았던 기본계획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입장에서의 재정비는 실질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이 이걸 가지고 개발을 늦출 수밖에 없다, 풍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압력 때문에 실제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하고 그 안에서 재정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비는 말 그대로 기본계획의 바탕 위에서 재정비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오래되지도 않은 2001년도에 했습니다. 한 2～3년 전에 기본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3년 후에 바로 많은 변화가 예상치 못했던 기본계획상 맞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던 것을 중단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최소한도 지금 현재 중·남부권의 기본 재정비를 하면서도 기존의 기본계획상 되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데에서 최대한 거기에 맞췄고, 또 신도시나 마송·양곡 이쪽에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인구의 어떤 목표계획 인구 자체가 벌써 뒤흔들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원인은 신도시나 이런 트러블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바꿔야 된다는 명분 하에 앞으로 신도시가 지정되면 그 비용을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바로 같이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저희들은 변경을 해야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구요, 실제적으로 이 재정비가 급하기는 해도 실제적으로 제한고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비안을 공람하고 발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그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계획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놓는다, 거기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것들이 어느 기업체라든가 어디에서 동시에 개발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1～2년 안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지구단위를 안 할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이라든가 공장 이런 것들은 지금 제한되어 있고, 사실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 묶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빨리 재정비계획을 발표해서 우리도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토지공사라든가 건교부에 이런 닥친 상황을 얘기하고 자금을 조달받아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아마 쓸모가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물류창고라든가 운하라든가 여러 가지 시가화의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효율성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게 이 계획이 지나고 신도시가 추진되면서부터 같이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우리 김포시만의 개발계획이 되도록 이런 걸 한 번 건의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재정비안이 나와서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의 기본골격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하성 같은 데서도 빨리 개발을 하려고 요구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 기본계획상으로는 저밀도로 잡혀져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2순환고속도로가 그쪽으로 추진되고 여러 가지 2015년까지 당겨서 하겠다는 문제가 된다면 그쪽을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저밀도로 유지가 되겠느냐? 고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다시 한 번 신도시가 되면서부터 많이 제약이 해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이번에도 많이 해제가 되었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공감하구요, 또 순서가 바뀐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계획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되고, 또 나름대로 신도시 이런 것들에 기인해서 또 다른 좋은 안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서 세부적인 도시관리 계획이 세워지고, 그 실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항간에 언론에 군사보호지역이 제한지역과 규제지역, 또 완화된 측면과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시민들이 재산권이라든가 향후 어떤 개발권에 있어서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문제가 실질적 주체가 해병2사단이라든가 육군17사단 관계가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보는 시야가 저희와 시민과 어떤 주체적 의식이 바탕이 된 가운데 그쪽 군 관계자한테 우리 안을 제시하고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지난 주 언론에서 포괄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곶지역만 보더라도 포내지구 11만 평 정도가 고도 15～30m까지 완화될 걸로 정보를 입수했고, 또 성동리도 한 6,000평이 규제지역에서 7m 정도 완화해 주고, 갈산리 역시 46,000평 그 정도도 현재 규제지역에서 10m까지 규제 완화하는 걸로 정보를 입수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월곶, 하성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난 1월달까지도 계속해서 군부대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고,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각 면장이나 위원분들한테 어떤 의견을 제시받는 측면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의견이 결정되는 단계 속에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사실상 지금 행정이란 곳에 있어서 항상 주민들이 배제되어 왔거든요, 결과적으로 의사가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수직적이고 하향식적 의사결정이 행정을 이끌어 가는 모태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억압되어 오고 규제되어 왔던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반길 문제인데 좀더 각 군사지역에 들어가는 통진, 월곶, 하성, 대곶, 양촌 이렇게 통일 5개 면 쪽이겠죠. 여론을 수렴하고 최소한의 군부대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저희 입장이 정리돼서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행정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이 최소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이 나올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진단에 따른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떤 결정이 된 다음에 지시적 주민한테 전달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수렴 과정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데 인력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환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김포뉴스에도 떴던 건데 제가 며칠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사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 대한 건 별로 말씀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 지역인 여우재 그 지역 신안아파트쪽에 특혜 준 것처럼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그 때 보고 받을 때는 특혜가 아니라 근린공원으로 묶은 걸로 봤는데 그 기사하고 보고하고 상치되더라구요. 그 내용을 과장님 아십니까?

그 기사는 못 봤는데요, 그런 내용이라면 사실과는 다르고, 지금 그게 정책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때 이용준 위원님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사전에 이걸 하면서 땅을 사들인, 그래서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하는 업자하고의 시와 관계는 충분히 고려를 하신 건지요?

고민을 상당히 많은 기간동안 했죠?

그런데 그게 고민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에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오지 않게끔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잘못된 거지만 단순하게 할 게 아니라 그걸 분명히 방어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거리가 되고 얘깃거리가 된 것 같은데 시에서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개발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형식상 갖추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식상이 아니고 최소화시킨, 저희 같은 경우는 걸포중앙공원이라든가 인위적으로 공원을 더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그전에도 시의회 의원이 아니라 일반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산을 자를 때 오는 나름대로의 주변의 비난은 과거 사실 장릉산 일부를 개발해 가지고 비난받는 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시계획과에서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혹여라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 산을 개발하게 되었을 때 상당한 비난을 각오해야 될 것으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원담당인 박헌규 담당이 5개 신도시연찬회가 있어 가지고 출장을 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양수진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계획도시 건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 신도시는 수도권 내의 택지공급 및 주택시장의 안정도모와 공공부문의 계획적 개발로 난개발 방지 및 광역교통망 구축을 하고자 지난해 5월 9일 신도시 발표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반면에 신도시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상실감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는 전략을 짜고 우리 주민대책 및 기반시설 확보에 적극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8만 평의 부지를 양촌, 김포2동 운양, 장기동 일원에 5월 9일날 정부 발표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5월 13일날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각종 행위제한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행위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제한으로 인한 각종 건축행위라든지 또한 지역경제활동에 굉장히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위한 계획적 개발을 위한 아픔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불신에 의한 2003년 한 6월 3일부터 시작해서 주민의 집회가 약 20회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각종 사안들을 저희가 집약해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구축해서 제도사항도 건의도 하시고 해서 우리 주민들의 상실감을 해소코자 많이 노력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지구의 추진은 현재 환경부와 국방부에 협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지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건교부 정부의 입장이 강력하게 시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전략을 한 번 210～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교부는 부족한 택지공급과 수도권의 균형발전, 그 다음에 한강 상류에는 사실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이다 해서 개발할만한 가용지가 없고, 평택 이남지역으로는 상당히 수도권과 멀어서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하기에는 적정하지 않다라는 판단 하에서 2001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김포지역 320만 평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시가화 용지에 도시개발코자 신도시를 발표해서 현재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선 계획 후 개발원칙에 입각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의 예정용지로 지정된 지역을 개발하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김포가 대혁신을 이루는 계기가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4개 대책위를 구성해서 굉장히 백지화 내지는 보상과 관련 대책, 이런 각종 노선구도를 가지고 정부와 대응하고 시에 압박을 가하고 하는 형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2동과 양촌면에서는 신도시를 철회해라, 그 다음에 보상가를 현실화시켜라 하는 얘기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가 현실화는 결국 장기택지지구에 대한 보상결과를 놓고 결과가 미흡하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기대심리가 아주 악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양촌면 석모리대책위에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도시개발법으로 진행해 달라는 내용하고 이주자택지조합을 구성해 달라 하는 이런 대책위에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대책위에서는 지구 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장의 이주관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과 시청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계획수립 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교통대책입니다. 상당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서울과 김포를 잇는 2개 축, 남북 2개 축과 그 다음에 동서로 잇는 4개 축을 광역교통망계획에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방향쪽으로 고속화 도로가 있고, 동서 삼축인 저희 자체계획이 있구요, 그 다음에 동서축으로는 제1외곽순환도로·제2외곽순환도로·장항I.C.·일산대교 이 4개 노선이 인천과 고양시를 잇는 축으로 한강을 도하할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단위사업을 통해서 저희 시의 발전과 기대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도 접근해서 시민과 시청이 같은 입장이 돼서 건교부나 정부나 토지공사에 대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마송택지개발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도 잘 아시겠지만 신도시와 연계한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권 서북부 주변의 미개발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양곡·마송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정부에서는 지금 150만원을 짓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50만 호, 장기적으로는 100만 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환으로 장기·양곡지구가 우선 개발되고 그 이후에 신도시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일정이나 시기는 지금 현재 개발계획승인이 2004년도 6월달에 돼서 개발계획승인은 아직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승인 중에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가 7월 29일날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현재 개발계획승인을 위한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에 승인을 얻어서 보상계획공고 후에 2004년도 9월경에 보상을 실시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서 2008년 12월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장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택지개발지구는 현재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써 약 265만 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물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토지공사에 대한 각종 계획 시에 한 178건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의 의견과 주민의견, 그 다음에 환경평가 시에 의견, 개발계획 시, 실시계획 시 의견을 다 제어해서 178건의 의견을 개진해서 거의 다 수용을 하고 일부 몇 개가 수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도로만 접속 및 자족기능 확보방안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착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망 접속도로 인터체인지, 그 다음에 상위계획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시가 원하는 도로간선망이 배치가 되고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도시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바로 용역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택지지구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곡택지개발사업은 각종 행위를 거쳐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정으로는 각종 가설건축물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고 토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토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인근 주변에 연립주택 주민들의 편입요구에 따른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편입은 불가하다, 편입이 불가한 것은 결국 어떤 저희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성과 시기적인 문제, 그 다음에 주변지의 여건을 다 감안해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다 조치를 했는데 추가로 편입해 달라는 것은 지금 분양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또한 주민들한테도 설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면에 주변의 상대적인 상실감과 슬럼화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의견들을 수용해 가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대명리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예산사업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 시로써는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상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서도 공유수면개발로 해서 관광단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각종 수도권 규제정책에 의해서 건교부나 환경부, 그 다음에 해양부로부터 정당한 억제책을 쓰고 있는 바람에 저희 협의에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우선 올해 3월달부터 협의를 진행해서 그 협의를 한 후에 확정이 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수립해서 반드시 수도권 내의 어떤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이거는 의지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들이 유일한 대명리포구로 대명리의 관광이라든지 휴식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약암온천과 덕포진을 연계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이 충분히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주민들도 열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대명포구 2종어항과 각종 기반시설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가면서, 또 2차적으로 매립사업이 같이 동시에 이뤄져서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남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유승현 위원입니다. 공공개발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나름대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초점은 아마 주민들을 위한 행정, 김포시를 위한 행정을 펴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도시지구지정계획안에 어떤 공단을 조성하기 위한 건의를 드렸다고 하는데 지금 김포시에서 52만 평의 산업단지조성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신도시 안에도 한 55만 평을 제안했다고 하구요, 지금 지역경제과로부터 다시 보고된 것은 주변 소규모 공장들을 집단화하는 것이 신도시에 인접한 부근에 한 89만 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200만 평 정도 이상의 공단이 설립되는데 과연 산업단지가 분양되겠습니까? 또 그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하지만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나름대로 공단이 유치돼서 우리가 그쪽에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얻어서 살림에 보태 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나 이런 걸 추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촌산업단지 내에는 기존 공장이 제조장 포함해서 한 335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내에는 70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55개에서 결국은 367개의 어떤 과부족현상이 생기고, 그쪽으로 다 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자체에 있는 공장들이 어떻게 배치가 돼서 그게 다 물론 나가는 업체도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상당히 이쪽에 500여 공장을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그쪽하고 오히려 없어서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추가로 더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라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가면서 공장이전에 대한 건 정말 심도 있게 해 줘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양촌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수용되려는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면적대비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면적이면 그쪽에서 수용을 못할 일은 없을 거구요. 산업단지조성된 걸로 농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일단 취락지역까지 다 포함되는 문제인데, 또 기존 공장이 설립해 있는데 용적률을 상향조정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개수를 떠나서 충분히 수용되고도 남는다, 현재 신도시예정지구 내에 있는 공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면적에 대비해서 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걸 이주하는 목적 외에 남는 부지를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 상당수 면적이 남게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공장부지가 많이 남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경기도지사 건의사항으로 이루어진 지구 내 50만 평 이외의 인접지에 약 90만 평 이상을 지어서 하는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계획된 것만 해도 200만 평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200만 평을 채울만한 공장이라든 것이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지도 한 번 고민해 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찌 보면 실패작으로 송도지역처럼 분양이 미비되는 상태가 발생될 수도 있구요, 이런 것들도 한 번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면적이 남으면 산업단지를 빼든지요, 지금 현재 신도시 주거단지도 조성하지만 계속해서 공장만 짓겠다고 하는 기반시설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계획뿐이지 실제로 분양가라든가 이런 거에서 과연 그것이 우리가 원한대로 갈까 하는 우려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1만 평에 대한 산업단지 내에서 기존 공장을 수용하고 일단 신도시 내에 공장 700여 개를 다 수용한다라고 할 때는 그건 할 수가 없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89만 평은 생소한 얘긴데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인데 저희들은 신도시 내에 도시지원시설이 일정 면적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을 거기 내에 들어갈 수 있는 IT나 이런 업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 얘기는 그런 것만 들어가는 아니라 타 업종도 일부 거기 내에 있는 업종은 들어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를 공업지역에 준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받아서 거기 내의 용도를 여러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요청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지역 내에 일정 도시지원시설은 이건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 일정면적은 생깁니다. 그리고 89만 평의 인근에 타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 굳이 이걸 업종변경을, 공업지역 물량을 거기다 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89만 평이 그쪽의 예전에도 없는데요.

지금 그래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에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경기도지사 건의사항에 산업단지조성 요청을 한다, 거기에 51만 평과 연계하여 인접 지구 내 약 89만 평 정도 하겠다, 거기는 경제물류단지도 포함되고 김포터미널까지도 하는데 나름대로 이런 쪽으로 산재시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걸 물량을 받아 공업지역으로 하겠다는 걸 포함해서 89만 평으로 하는 건지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업단지는 시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나중에 해서 공장의 미분양 상태가 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 지역경제과에서 들어온 내용과 연계해서 한 번 고려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각종 개발에 따른 상관관계가 있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신도시 뿐만 아니라 마송·양곡택지개발 더 나아가서는 장기지구택지개발사업, 또 신곡지구택지개발사업 그랬을 때 문화부문의 얘기입니다. 지금 수백 만 평이 수용되고 개발되는 가운데 거기에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가 보전되어 있고, 또 보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표조사가 추진되어야 되는데 법적기준에 그런 지표조사를 하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이 문화계에서 상당히 형식에 치우치고, 사후관리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많은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나름대로 그런 측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심혈을 관계부처하고 교류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 어떤 전문위원도 없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것을 조사하고 파악하고 있는 연구 인력도 없습니다. 상당히 그쪽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향후 새로운 어떤 개발에 따른 발전과 이익은 있지만 과거의 모습이 고스란히 사장될 수도 있는 시기다 해서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장치를 만든다든가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그쪽 부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구요, 그래서 물론 문화재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조사를 하고, 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보존을 우선으로 하고 있구요, 우선 문화재를 위한 특화전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존하고 존치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각 주민과 시의 전문가들, 공무원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거기서 토지공사도 그렇고 같이 합동으로 매월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토론하고 반영할 수 있는 장지를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뭇 기대가 되구요,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지역특색공원화 특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측면도 그런 거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특히 가현리 지구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 쌀 최초 재배지 같은 역사 유래 터가 있는데 그런 쪽의 어떤 발견과 발굴과 더불어 저희가 부담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쌀역사박물관을 그러면 거기다 지어 달라,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장 바람직하다면 그런 터가 적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적극적인 문화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끝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계획도시 건설에 따른 건데 개발행위제한이 3년간 되는데 3년간이면 한 2006년도까지 개발제한을 하는데 2년간 또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까지는 개발행위를 제한했는데 지금 신도시 내에서 공장이 한 700여 개 공장이라고 한다면 꼭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소규모 공장을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공장과 집들이 그리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한 억지로 거기다 유치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산업단지는 조성가와 분양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돈을 주고 그리 입주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최저 싼 데로 입주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산업단지 외 지구에서 그 전에 공장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설치한다든가 하면 할 수가 있을 텐데 개발제한 행위로 인해서 하지 못 할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처음에 수출기업이라든가 벤처라든가 기존의 공장이 신규이면 몰라도 그 규모대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크게 증축을 한다든가.

그것은 안 됩니다. 그 규모만큼 타 지역으로 갈 때에는 허용이 되는 걸로 기 고시할 때 그렇게 고시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 추진실적에 소방서 용지매각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을 매각한 겁니까?

네, 지구 내에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를 할애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곡지구 내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매각했어요?

아니 소방파출소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다는 그 얘기죠?

네.

거기에 소방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저희 업무계획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양지구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으로 고양2리 124번지 일원인데 사업내용은 마을안길과 오수관거·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6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2월 5일자 경기도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4억 8200만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16일 사업시행 예정지구로 지정이 신청돼서 9월 9일자로 지정승인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 내 금년도 총 사업지구는 11개 지구가 되겠으며 우리 시가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동을산지구는 동을산2리 291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진입로·오수관거·오수처리장 1식이 되었었는데 여기도 이번 2월 5일자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오수처리장만 반영이 되었고 진입로인 기반시설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옆의 마을인 동을산3리 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의 사업일정은 동을산3리의 문화마을사업 시행계획과 같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양지구에 대해서는 3월 내지 5월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금년도 12월 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동을산지구는 문화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빈집현황은 41동으로써 2003년도 1차분 26동, 2차 조사분 15동 합해서 41동이 되겠습니다. 그간 정비현황은 2001년도에 20동을 정비하였으며, 2002년도에 20동, 작년도에는 28동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5동으로써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까지 빈집현장 실사 및 철거대상 빈집을 확정에서 빈집 소유자의 철거동의서를 징구한 다음에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으로써 첫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현재 지정게시대가 50개소 283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월까지 설치장소를 확정하고 설계하고 3월 내지 4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5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벽보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북변택지개발지구 등 구시가지 내 공공시설물로써 신호등과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풍무동과 사우택지개발지구에 421개의 신호등과 가로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500개소로써 신호등과 가로등 각각 250주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전신주로 되어 있으나 전신주는 한전에 지중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신호등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은 총 사업량 200건으로써 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설치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도나 지방도 등 주요 도로에서 마을도로로 들어가는 데에 개별적으로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연립형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여 한쪽으로 모으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부터 5월까지 설치장소를 확정하고 설계해서 6월～7월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입니다.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입력은 총 도면매수가 261,000매로써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중에 용역을 체결해서 8월까지 완료하고 9월부터는 시범운영을 하고 10월 이후에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현황도면 모두를 전산화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써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구래1리 마을로 지정되었으나 신도시 편입관계로 하성면 가금리로 변경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안길과 진입로·수로간·옹벽 등 오수관거·오수처리장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 25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내역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시설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이제는 우리 시의 아파트 주거비율이 60%를 초과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는 단지 내 놀이터 등 부대·복리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주택법 제43조 8항으로 이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월까지 조례제정을 위한 자료수집 및 초안 작성해서 3월에 입법예고를 하고 4월 내지 5월경에 의회에 상정해서 공포한 다음에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선정을 해서 우수관리단지에 대하여는 기 확보된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놀이터 등을 개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을 더 크게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을 조정해서 단지 내 관계자 간의 화합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분쟁조정 대상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의 자격·선임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 사용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써 분쟁이 발생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분쟁이 발생한 단지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불편 해소방안으로 허가 등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건축허가와 착공기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하자보수 만료일 등 법정기간을 간과함으로써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각종 기간만료일 이전에 이를 시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기한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건축허가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연장신고를 하면 1년동안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통상 3년이고,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3년이며, 공동주택 하자보수기간은 1년 내지 10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만료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개별통지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의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은 자리로 가 앉으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 234쪽의 허가기간 만료일 전에 사전예고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구요, 한 가지 주택과 소관 중에 옥외광고물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김포대학이라고 해서 신호등인지 도로표지판을 가리면서까지 그렇게 광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되구요, 지금은 철거됐는지 모르겠는데 고촌에 있는 육교, 그 다음에 고촌에서부터 김포대학까지 가다 보면 두 군데인가 세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김포대학 신입생 모집에 따른 광고였는데 1월 31일까지 모집기간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간이 될 때까지 철거가 안 됐었거든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고촌육교에 붙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시정명령을 했는데 통상 저희가 10일 정도의 시정명령을 줬는데 시정명령의 기간이 지나고 바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속조치를 안 했구요, 시정명령기간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했는데 시정명령기간이 지난 바로 다음다음 날인가에 자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못 했구요, 그 다음 저쪽 누산리 가다 보면 도로표지판에 현수막을 덮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먼저 얘기가 나왔었는데 도로표지판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과로 하여금 김포대학에 얘기해서 떼게끔 했는데 제가 그 후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사진까지 한 번 찍어 봤었는데 1월 30일은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김포대학이라고 해서 공연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은 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하나의 건의사항일 수 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강2리요, 조강포라고 그러죠. 그 마을이 남북관계가 고착화되면서 과거의 조강포 지역, 그러니까 철책과 가까운 지역 안에 조강포 마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택개량정비 이런 걸 통해서 집단이주가 된 겁니다. 현재 거기는 번지가 다 개곡리 번지거든요. 그쪽으로 조강리 분들이 다 옮겨와서 주택을 집단취락 구조개선을 한 거죠. 제가 볼 때 남북관계가 서로 경협이 활발히 전개되고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생각이 다시 과거의 안쪽으로 취락단지를 만들 수 없느냐는 제안을 하시더라구요. 안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과거로의 회귀가 가능한지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98년도까지는 저희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기존 마을에 노후 불량주택이 있으면 그것을 마을 인근에 집단이주하는 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는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기존 마을을 집단이주보다는 기존 마을 그대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99년도부터 현재까지 1건도 집단이주 사업을 못 했는데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경기도와 행정자치부에 다시 한 번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신데 민북지역의 특이성 때문에 사실상 고향을 떠난 거거든요. 다시 회귀를 원하는 측면이고 집단취락이 개선된 지가 20여 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기회가 되시면 현장방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안병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점차적으로 빈집현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김포시에도 동은 그렇다 치고 면단위에 빈집들이 흉물스럽게 아직도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전년도보다 한 8동이 더 늘어났는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조금 아까 주셨다시피 3월에 다시 한 번 모든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죠?

네.

매년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2003년도에 1차 조사 26동, 2차 조사분 15동.

네,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데 저희 주택과에서 직접 나가지 못 하구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조사해서 보고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것인가 수선을 할 것인가의 분류하는 작업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길들이 잘 뚫리다 보니까 진짜 보기 싫어요. 너무 흉물스럽고 밤에 차가 가다가 누가 붉은 랜턴을 갖고 들어가서 장난하면 교통사고가 날 정도의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그것을 자진으로 철거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시에서 정비하겠다고 해도 현재까지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빈집정비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빈집정비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시장은 매년 빈집을 조사해서 철거할 것인가 수선할 것인가를 분류한 다음에 철거대상으로 분류가 됐을 경우에는 우선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가 자진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한 자에게 향후 주택개량을 원할 때는 주택개량의 융자금을 우선 주는 지원대책이 있는데 만약에 빈집 소유자가 시에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 철거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직권 철거를 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에 대해 보상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얼마인지가 나오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철거하는 것은 동당 여기 나온 것 같이 부산물 처리비까지 한 28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 철거비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택지개발 이런 것 할 때 보통 보니까 건당 최소가 500만원, 비싼 것 많이 나오는 것은 1000만원 이상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보상비를 주고 직권 철거하기에는 너무 그래서 저희가 철거방식을 빈집 소유자로부터 철거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집들은 추정하기로는 빈집 소유자가 철거승낙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흉물스러운 모습이 눈에 띄고 지나가는 분마다 왜 저럴까라고 얘기합니다. 저하고 같이 가시다가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방치된 집이 1～2년 방치된 게 아니에요. 이미 벽이라는 벽 다 허물어지고 초가집이든지 기왓장이든지 다 주저앉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진에서 방관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집 강제철거를 한다면 보상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빈집정비에 대해서 동·면에 다시 한 번 공문을 시달할 때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해서 그 자료가 오면 담당 공무원이 갖고 들어오세요. 그런 것은 미관상 너무 안 좋으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많이 완화됐죠? 이제는 불법 현수막 같은 게 길거리에서도 많이 감소되고 그랬죠?

네, 저희가 오늘도 대곶까지 전부 다 나가서 했는데 오늘 나가서 철거한 우리 직원들 하는 말이 대곶은 이제는 많이 없더라, 다른 데보다 조금 많긴 하지만 과거에 한 번 나가면 수백 장씩 떼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점점 줄어든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걸 오늘 들었습니다.

저도 지정게시대가 많이 생김으로써 많이 줄어든 것은 봤습니다. 아직도 목 좋은 데는 계속 붙이는 것을 보면 아마 차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면에 나가 보면 빈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얘기는 면단위는 그렇다 해도 자리싸움하는 데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붙이면 1주일 전이라도 할 수 있게끔 여유 있게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면단위는 덜하지만 고촌에서부터 김포2동까지 넘어가는 데는 아직도 육교를 이용한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에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과감하게 잘라 버리십시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관에서 하는 광고물은 현행 광고물관리법상 설치해도 적용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육교에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제하라고 말은 하지만 불가하다는 말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도 앞으로는 일반시민과 똑같이 못 하게 하겠다고 개정중에 있거든요.

똑같이 가야죠.

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택과장님이나 담당님들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과 너무 안 맞는다, 아셨죠?

네, 그게 반영이 될 겁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 보고사항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대해서 당부를 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는 받았었습니다. 원마트 앞의 상업지역이 아닌 외 지역의 실태를 본인이 얼마 전에도 그 부분을 한 번 올라가 봤습니다. 말 그대로 법규를 지켜서 3층을 완벽하게 짓는다는, 대다수나 제가 봐도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거의 지금 집들이 다 들어섰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더군다나 시청 밑에 있는데 완전히 시청의 권위와 규제가 무시되고 있다, 법이 위반되고 있는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제가 묻는다는 것보다 해결책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을 고쳐서 그쪽에 맞추어 주든지 이쪽에서 맞게 하든지, 지금 시에서 법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지킨 사람이 정말 억울한, 즉 대다수를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차례가 주택과가 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해 적법하게, 어떻게 해결하든 간에, 저도 깊이 있게 모르겠으니까 거기가 그렇게 돼서 집단민원화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 언론기자분들하고도 만나 봤는데 기사화되기 전에 그런 것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실무 과에서 책임지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업무보고 시간이라 좀 다릅니다마는 한 번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마치구요, 우리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빈집 하니까 얼핏, 한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토개공에서 하더라도 토개공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빈집의 얘기가 나왔는데 장기지구가 작년부터 보상이 들어가서 집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공에서 빈 집은 이사를 가시고 나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를 해 놨어요. 그 동네에 남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진짜 거기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2동 방범기동순찰대에서 열심히 돌고는 있지만 토공에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개발과에서 빨리 철거하라고 협조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재촉을 하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긴 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황금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교통정책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2004년도 교통정책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공영버스제 운행이 가시화되고, 두 번째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으며, 세 번째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영버스 운영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영버스 용역과 관련해서는 2월 중으로 파워포인트를 통한 프리젠테이션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회라든지 주민설명회 등은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행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행계통은 복지형 고급 저상버스가 2개 노선, 광역 급행버스가 2개 노선, 심야버스 2개 노선 등 6개 노선에 대해서 공영버스를 우선 시범적으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을 위한 행정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번국도에 대해서는 BRT 등 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연계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교부 등 중앙부처와도 Matching Fund방식에 의한 버스구입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향후 공영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절차와 행정적인 과정을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공영버스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하기 위해서 국내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택시문화 정책은 저희가 브랜드 택시공급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145대에 대해서 브랜드 택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나머지 법인택시에 대한 141대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지원하는 브랜드 택시고급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자주식주차장과 지평식주차장에 대해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주식주차장은 사우지구와 북변지구 2개 지구에 대해서 3단 4층으로 총 사업비 15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공정은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평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북변 공영주차장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변 공영주차장으로 5일장이 이전함으로 공영주차장의 임의사용 및 면적이 부족된 상태에 있고, 또한 직행버스정류소가 우회도로로 이전하는 바람에 역시 또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로3-7호선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과도 관련해서 현재 현지도면과 도로가 불일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북변 공영주차장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이달 중으로 최종 설명회를 마무리지은 후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이미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2억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년도 추진계획과 2004년도 이후의 실시계획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현재 우리 지도차량 1대를 이용한 공익요원 위주의 단속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즉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 단속요원 8명을 이미 채용해서 현재 교육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차별화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금년도에는 견인제도도 적극 도입토록 하겠으며 단속 전용차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도단속 차량을 1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지도단속요원이 금년도부터 채용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형승용차 3대 정도를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도와 주실 것을 여기서 건의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안에 대해서는 동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유료화함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운전자의 활용증대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셔서 급식비 등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순찰차량 1대를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가 ’95년도식이기 때문에 이 차도 교체해야 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모범운전자회가 교대로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김포에서 체육행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행사비용과 관련해서도 자그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 및 정비확충과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도 종말추경에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모델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247쪽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미 작년도에 4억 5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3억 4000만원 합쳐서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표준설계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구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심현기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매일 그 소리를 해서 귀가 따가울 겁니다. 벌써 웃는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고촌 공영주차장은 3월 말까지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답을 들어서 저 나름대로 알고, 우선 주민들이 물어 보면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의원자격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물어 보는 거예요. 그건 3월 말까지 해 주신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할 텐데 48번국도는 다 됐는데 어디에 서 있냐고 사람들이 매일 그래요. 그걸 왜 안 하냐고 하는데 모델이 언제 선정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놓고 고민중에 있고 계약방식이라든지도 사실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원래 민간업체하고 저희 예산하고 50 대 50으로, 역시 Matching Fund 방식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회계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델선정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냐의 회계법에 대한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것도 확정이 돼서.

글쎄 매일 조만간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는 걱정이 안 되요. 그렇지만 우리 고촌면장 하셨던 김남원 씨 알죠?

네.

내가 이 양반한테 혼났어요. 공직자 한 양반이 ‘의원이 그것 하나 못 하고 뭐하냐’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 말이 맞긴 맞는 거예요. 공직생활을 한 양반도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은 나보고 막 ‘의원이 뭐하냐’ 그러는데 그것을 참작해 줘야지 자꾸 내일로 차일피일 미루는데 내일모레부터 비 오기 시작하면 더 얘기가 나온다구요. 어디에 가 서 있어요? 우선 주차장이 고촌 양쪽에, 장곡에 다 서 있게 되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좌우지간 해요. 자꾸 내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윤문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교통과장님은 추진력과 뚝심의 능력을 갖지 않았나 저는 이용준 위원님과 상반되게 위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 방향을 보면 함정이 있어요. 복지형 고급 저상버스를 설명하시면서 굴절버스 얘기를 아까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굴절버스 얘기가 전혀 없어요. 고급형 저상버스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포함했는데 이용준 위원님께서 그걸 정확히 짚어낸 거고 그러한 측면은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드리고, 예를 들면 공영버스가 확대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여기 말씀대로 고급형 복지와 고급의 저상버스가 들어온다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러한 측면이 공영버스로써의 어떤 개념과 상통될 때 결과적으로 차비가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보전이 된다면 이런 버스는 좋은 거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대로 이 정책의 방향에는 굴절버스 얘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에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39쪽의 합리적인 택시문화 정착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시민편의 및 수요에 의한 증차계획 수립, 이것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증차를 한다면 개인택시를 염두에 두고, 또 증차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과거에는 한 2년동안도 안 되니까 너무 개인택시를 안 푼다 이런 말이 들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두 차례 개인택시를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쪽에서는 항의가 나온단 말이죠. 향후에도 수요에 의한 증차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물론 하시겠다는 뜻이겠지만 어떻습니까? 올해도 봄과 가을에 두 차례 증차할 계획을 실무 과에서 계획하고 계신 건지,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할 게 아니고 매년 하던 대로 말썽이 없게, 정 필요하다면 1년에 한 차례 하는 것은 어떨까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께요. 증차계획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한 해에 2번 한 게 아니고 원래 2002년도에 했었어야 됐는데 2002년도에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고 등등 해 가지고 공고가 하반기에 붙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업면허가 작년도 2월에 나간 겁니다. 택시가 공고가 붙어서 번호판을 달기까지 한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안에 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작년 2월에 나간 것은 2002년도에 이미 공고가 됐던 것이 작년도 일찌감치 1/4분기 때에 면허처분이 됐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분이 바로 연이어져서 공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 해에 2번 나간 것처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의 원칙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기를 연 1회 증차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의 편의를 들어야 되겠지만 기존 택시하시는 분들의 수입도 조금은 고려하는 것이 정책상 필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244쪽 보면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있어요. 여기 나온 대로 주차장이 사우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많이 바닥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개방해 놨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김포시시설관리공단으로 찍혀서 들어왔어요. 이게 확정된 건가 한 번 묻습니다.

이건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유료화하면서 관리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죠. 시에서 직접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차와 관련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업무 자체를 이관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한 거고,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든 시청에서 관리하든 수탁방식은 예를 들어 소규모이면 민간대행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대규모이면 우리가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직영도 할 수 있는 거고 한데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묘를 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딱 못을 박아서 찍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타 서울시든지 큰 시·군에도 민간대행도 해 주고, 또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도 합니다. 그런데 할 때 항상 이런 주차장관리에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처럼 형평에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된다하는 점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면 별 걱정이 없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의 산하기관이니까 시에서 하는 걸로 봐서 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혼합방식이 만약 된다면 타 시·군의 사례를 꼭 참작하셔서 말썽이 안 나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질의라기보다는 그걸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근 간사님.

임종근 위원입니다. 2004년도 교통정책방향 중에서 불법주차장 단속요원을 여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봉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당을 주든가 하는 봉급제로 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9800만원 정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료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성으로 단속반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데 여자들만 그렇게 위한다는 건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성으로 8명을 뽑는데도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 아주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8명을 엄선해 놓았는데 하여튼 차별화된 단속이 금년에는 될 겁니다. 기대를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여자로 구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들 중에는 아시다시피 여자가 없지 않습니까? 남자들만 갖고 하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같은 남자들끼리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마찰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단속을 당할 적에도 웃는 낯으로다 단속을 당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단속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과장도 앞으로 여성으로 변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한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장시간 저희 업무 때문에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업무를 쭉 보고하면서 특히나 이용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의회와의 어떤 마찰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가서 사전설명을 드리고 하고자 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권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일부 위원님들께 사전에 어떤 설명을 드리는 판단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고 생각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설명을 드리는데 그런 것이 위원님들 나름대로는 지금과 같이 모르셨을 때 그런 것 좀 사전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판단의 차이가 있다는 것과 또 저희들이 사실 집행부에 어떤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사실 또 부득이하게 알려 드리지 못할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도시계획안이라든가 하는 사항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이외의 어떤 사항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 가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그리고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정에 관한 2004년도 시정에관한보고의건에 대하여 실·국·사업소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후 3시에는 김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