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낙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삼척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연도시정주요업무계획보고(삼척시장 제출)

총무과장 석희대입니다. 총무과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업무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저희 직원수는 총 정원이 36명에 현원이 33명입니다. 오늘 업무보고할 건수는 총 16건이고 주요시책이 11건, 주요투자사업이 4건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78억 3,900만원으로, 도비가 5,700만원이고, 시비가 77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4건에 10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목차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즐거운 직장 만들기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162명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직원 해외연수기회 확대를 위해서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2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해외여행 분야별 배낭여행은 5개분야에 20명에 대해서 4월달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직장동호회 등 활성화 시책으로 해서 11개회 350명에 대해서 지원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정례 반상회는 매월 25일날 1,269개반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이동시민의 시청은 3월부터 12월까지 18개분야 70명이 참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주민 정례 반상회는 3만부의 삼척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민 자율반상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삼척소식지 란에 의정소식란을 고정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이동시민의 시청 운영은 참여시책이 18개분야 70명이 참여하는데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가전제품수리비가 지난해는 1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부품비를 5만원까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입니다. 대학생 부업기회 확대는 우리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동계와 하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총 예산이 6,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은 금년도 2회에 150명을 동계 50명, 하계 100명을 선발해서 1인 20일씩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하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5페이지 입니다. 실천하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헌장은 제정되어 있는 것이 총 14개 헌장이고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서비스헌장을 보완해서 금년도 현실에 맞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며,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실천방안을 강구해서 고객들이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는 설문조사도 년 1회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출향인과 함께하는 삼척사랑운동입니다. 삼척사랑운동은 추진계획으로 우리 출향인사 1,500명에 대해서 삼척소식지와 관광홍보물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연 2회에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향인사 명예읍면동장제를 지난해 12명을 임명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12명을 다시 임명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고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7페이지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현장행정 실현입니다. 이 분야는 연중 전 공무원이 관내 정기순찰이나 관외출장시에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나 시정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견문해서 찾아내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이 추진계획은 우리 시민 불편사항이나 관광도시 이미지에 맞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견문보고제나 도시순찰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이 사항들을 우리 시정에서 반영을 하고 현장실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제공해서 시민이 불편해 하는 것을 공무원들이 찾아서 실천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3개 도시와 자매결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새마을 단체간 하계휴양지를 운영하고 있고, 농어업단체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2개 단체를 서울과 타시도에 하나씩 더 지정해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9페이지입니다. 삼척향토장학재단기금 확충입니다. 확충목표는 30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법인재산은 10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장학규모 확충은 금년도에 시비 3억을 출연하면 14억이 되겠습니다. 14억을 가지고 이자분으로 금년도에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생에게 혜택이 가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10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속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추진계획은 인구증가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추진과제를 15개 선정해서 각 실과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부서 1건이상 신규시책을 발굴해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단위에서는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해서 평가제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11페이지입니다. 파트타임근무제 운영입니다. 파트타임근무제는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병가, 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워 주기 위해서 3개월 이내로 운영하고 있고, 사역대상은 전직 공무원으로 6월이상 공직생활에 근무경험이 있는 퇴직자들을 우선 채용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간 10명 이내로서 3,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12페이지입니다. 중요기록물 전산화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문서전산화를 7,571권에 1,332,181매에 대한 전산화 사업을 이미 2000년 이전 준영구 이상 문서에 대해서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 것은 금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3년도 이월된 중요기록물 문서 전산화 용역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자료관 소프트웨어 구매를 검토하고 있는데 검토가 마무리되면 조달 구매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후 생산문서는 614권에 대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자체적으로 기계를 가지고 스캔을 해서 입력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13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지난해는 도계 너와 신리마을이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었고, 금년도는 2차 마을로 노곡면 가시오가피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정보화시범마을 추진계획은 총 사업비 3억 2,600만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9개월 동안 실시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정보이용센터라든가 가구별 PC보급, 마을홈페이지 등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리마을은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지원이라든가 농외소득 수익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장, 14페이지입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시 홈페이지 개편은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금년 12월까지이고, 주요 개편내용은 다양한 외국어도 편집을 하고 자료의 신속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여론도 수렴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홈페이지 설계 및 구성은 6월 내지 7월달에 마무리를 하고 홈페이지 개통은 12월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5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이중화사업입니다. 이중화 사업은 총 사업비 3억 9,200만원으로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구내 정보망과 지방세 주전산기를 도입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6월까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6페이지 입니다. 행정정보통신 현대화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노후간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는 3개 읍면과 유·무선 통합지휘망을 금년도에 구축할 계획이고 8,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통신장비 현대화 계획은 2월달에 수립을 해서 장비설치 및 통신망 구축은 5월달에 마무리하고 통합 지휘통신망 운영은 6월달에 모두 마무리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고객서비스 홍보체제운영입니다. 지금 시청에서 하는 일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직자 스스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청 및 사업소·읍면동사무소 현관에 서비스제공 홍보안내판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척소식지에 "시정알림방"코너를 개설해서 매월 서비스 제공사항을 게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서비스제공 홍보안내판은 3월중에 설치할 계획이고 서비스 만족도 설문점검은 7,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시정알림방코너는 매월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총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 즐거운 직장만들기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 관내는 벽지면이 최고거리가 시청으로부터 먼 데가 가곡면이 있는데 지금 가곡면 같은 경우는 사실 출퇴근을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고, 그런곳은 어떻게 직원들에 대한 대우가 있으며, 신기 대이동굴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명절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출근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직원들이 대우하는 부분이 똑같은지 차등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장거리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고 있는 가곡면이나, 하장면, 일부 도계지역이나 그 다음에 대이동굴관리소에 휴일중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단위에서 공무원들에게는 특별하게 수당을 별도로 어느 부서에 근무한다고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하장과 가곡 같은 곳이 벽지로 지정해 놓아서 벽지수당을 지급받는 그 이외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대이동굴관리소는 관광지에서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거기에 급식, 중식문제를 자체예산으로 식당을 운영해서 지급을 하는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자주 들려보는 편입니다. 아침 출근시간이 1시간 정도 일반직원들보다 빨리 출근하게 되고, 또 퇴근시간도 아마 거의 1시간정도 더 늦게 퇴근하게 되며, 공휴일이나 명절같은 경우에도 다른 직원들은 계획있게 가족과 등산을 간다든가 하는데 생활의 리듬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코 즐거운 직장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에서 동굴의 도시라는 명분을 걸고도 조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위의 시장님이나 저희들도 거기에 근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가곡에서 출퇴근을 하면 기름값이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갈 것이고, 대이동굴관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남들보다 1시간씩 더 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수당 규정상 더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더 근무를 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별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어떻게 지원할 방법이 업습니다.

인사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가곡 같은 데나, 하장, 대이동굴관리소 같은 경우 자기생활 리듬이 깨지는 부분들, 이런 곳으로 인사가 나면 잘못되어서 가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데 서로 개선을 해 주면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은데, 현재 법령은 없고 가곡이나 하장, 다른 일부 먼 곳은 가급적이면 승진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강원일보에 50가구이상 농어촌에 초고속 통신시설을 확대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95%에 달하는 농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터넷 망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삼척시 관내에도 오지마을이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통신부의 대책하고 우리시에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정보통신부나, KT지사, 주로 KT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로도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고, 또 문서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은 과제물 자체를 학교에서 인터넷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해소해 달라고 문서는 보냈습니다만 KT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예산사정 때문에 가구수가 많아서 소득이 있는, 자기들에게 이득이 있는 분야를 먼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지원이 우리 지역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서 보셨다는 내용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렇게 안을 내놓았고, 뒷 페이지에 인구정책 문제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벽지 같은 경우 신기나 노곡, 가곡 이런 곳은 인구가 감소하는데는 생활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부분들 그런 학군문제도 있고, 학교 숙제같은 여러 가지로 PC망과 연계된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상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관광지를 끼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인터넷으로 예약도 하고 그러는데 관광상의 문제도 있고 숙박업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신경을 더 써서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조속한 시일에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시민들의 정보화 수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으면 투자를 해도 좋겠지만, 예를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신기 대기리 분교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정도냐 하면 7, 8억이 거의 든답니다. 선만 까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안 할려고 하거든요. 지금 선까는 것이 광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로 띄우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 묻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에 가구수가 많아야 40, 50가구 밖에 안되니 다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회피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곳이 한두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할 재력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시가 투자를 하면 이 시내 쪽에서 속도가 빠른데가 있고 속도가 느린 인터넷이 있거든요. 그 회선을 다 깔아 달라고 그러면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보통신부하고, KT 이런 기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자 신문에 정보통신부의 사업내용이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계속해서 김상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근덕농공단지에 초고속 정보망이 안들어가 있죠?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국도변에서 사실상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더라고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내까지 나와서 업무를 보고 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작년에 그 얘기를 듣고 KT에 얘기를 해 봤더니, 수익성이 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던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KT하고 행정적으로 연결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낙관 의원 질의요청) 심낙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확대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면 서로 주고받는 교류문제가 조금 부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간의 상호교류 추진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추진하는 실적이라든가 앞으로 향후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옛날에는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고 나머지 농촌지역하고 도시 아파트간 자매결연을 해서 시책을 추진해 왔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 쪽에서도 별로 호응도 없고 농촌지역도 특별하게 혜택도 별로 없으니까 흐지부지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할려고 하다 잘 안되고, 우리가 수해를 만나고 해서 혜택만 받다 말았고, 금년도에는 다른데는 못하더라도 3개 자매도시에 아파트단지가, 예를들면, 통이 되든지 하면 거기하고 우리 해당 읍면동이나 마을단위로 하면 너무 적으니까 읍면동으로 자매결연해서 서로 연결을 시켜서 교류를 하다보면 우리 농산물을 거기가서 팔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농사짓는 것을 직접와서 보다보면 직접 보내달라고 해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지난해의 실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계획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매결연만 맺어주고 마는 입장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팀은 없쟎아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서로 교류를 한다는 것은 어차피 주고받고 서로 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주민들이 알아서 서로 주민과 주민간에 어떤 교류가 활발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다보면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이 만약에 될 수 있다면 전담인력을 1명이라도 배치를 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계속 이런 사업이 유지되어 나갈 수 있어야만 어떤 서로 돕고돕는 차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 의원 질의요청) 예, 다음은 이영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인구증가시책지속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삼척시 인구가 매년 몇%씩 줍니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금년에는 매월 계산하면 100명에서 150명 정도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막연하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추진과제가 보면 장단기로 15건이 있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인구증가 시책의 중점추진과제는 단기과제가 12개 과제로 해서 삼척시 주소갖기운동 전개로 삼척대학교 교직원과 대학생이 우리 주소갖기운동, 그 다음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이 주소갖기운동, 관내 시행 장기계속공사 현지업체에 임직원들의 주소이전운동 이런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두 번째 시책은 출산여성 축하장려금 지급입니다. 세 번째는 전입과 환영시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네 번째는 대가족 선발대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다섯 번째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서 미전입자에 대해서는 전입을 권장하는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공무원시험 응시자의 주소지 제한을 실시를 해서 사전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타지로의 전출을 제한할 계획이고, 그다음 군인의 우리 시민화운동도 추진할 계획이고, 여덟 번째는 1가정 1자녀 더 갖기운동 전개를 할 계획이고 아홉 번째는 인구증가시책 아이디어 창구를 개설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인구증가 시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는 시책입니다. 그 다음 열 번째는 철거주택 이주민 제자리갖기 운동을 할 계획이고, 열한 번째는 귀농인 정착지원을 할 계획이고, 열두번째는 인구증가시책 읍면동 평가제를 시행해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계획으로 단기시책은 열두가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지원이나 행정편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경관이 좋은 유명한 지역을 특별하게 시에서 추진해서 별장을 만들어서 전국에 공고를 해서 판다든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을때만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열두가지 계획도 좋겠습니다만 특별한 아이디어가 창출되어서 해야지 매년 10%씩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앞으로 2010년대에 가면 원덕같은 데에는 호산, 원덕, 가곡면 가곡고등학교가 폐교 일보직전에 있거든요. 2010년대에 가면 원덕고등학교도 폐교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리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좌우간 시책이 뚜렷하게 우리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지속적으로 단기적인 시책은 조금전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로 사회단체와 의원님들도 참여를 해 주시고 해서 기존있는 인구라도 더 줄지않도록 우선 해 나가면서 조금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인 시책으로 해서 우리 관광지나 중소기업육성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삼척이 사활을 걸어야 할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얘기하신 모든 부분들이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영산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동양시멘트 스레트 부지에 동양제과를 유치한다든가,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런 제조업을 유치해야 되요. 안그러고는 절대로 인구가 늘어날 수 없고, 또 한가지는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학교가 아니면 자꾸 빠져나가요 이런 부분들 강력한 지역살리기 차원에서 어떤 거시적인 정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지휘부와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성용입니다. 세무과소관 2004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현원 22명으로 정원과 동일하며 업무보고건수는 6건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1억 8,800만원입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입니다. 2004년 지방세 목표달성 구축입니다. 2004년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113억 7,000만원이고, 시세는 156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도세는 25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세는 13억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부서간 지방세 징수 공조체제 확립으로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 처리전에 납세확인제 실시와 각종대금 지급시 체납세 우선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에 산재한 과세자료를 상시 공유하여 전산망을 활용 과세정보를 수집함으로서 과세누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하여 은닉, 탈루 세액을 사전에 방지하고 종교용, 법인감면등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이용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고액, 법인 납세자에 대하여는 과세전 예고제를 실시하고 체납처분등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전통지하도록 하겠으며,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제, 카드납부제 등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편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산장부에 의한 효율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수기징수부 운영에 따른 비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고자 2003년에 지방세 전산징수부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였으며, 그간 프로그램운영상 도출되었던 문제점 및 수정사항을 전면 보완하여 2004년에는 지방세 전산장부의 완전 정착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수기로 관리해 오던 영수필통지서와 14개 세목의 지방세 수기 징수부를 폐지하고 세입관련 징수체제를 일원화하고 소인처리를 전산화 하므로써 2004년 3월에는 전산장부에 의한 지방세 결산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세 전산장부를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더욱 보완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관리와 명확하고 투명한 세입금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세무조사로 조세정의구현입니다. 세무조사 관리대상법인은 총 715개 법인으로 도내는 560개, 타시도는 155개 법인으로 15개 법인이 신설 및 지점이전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는 300개 법인에서 7억원 이상으로 세무조사 목표를 설정하였고, 추진계획으로 서면조사는 170개이고 직접조사는 50개 법인으로 지방세 납부내역과 법인장부를 확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부대사에 의한 탈루세원 발굴은 건축물과 농지전용허가대장, 지목변경신청대장 등 각종 공부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년 2회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대상 세원 사후 실태조사는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하겠으며, 중점대상은 장애인등 감면 자동차, 비영리사업자 재산이며, 미등기 상속재산 조사는 재산상속자를 파악후 지방세 신고납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탈루·은닉세원 정보를 확보 즉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납세질서 확립을 위한 체납액 정리계획입니다. 2003년도 결산이월 체납액은 30억 7,000만원으로 예상하며, 이것은 전년도 결산 이월액 27억 9,100만원의 10%가 증가된 수치입니다. 또한, 징수목표액을 전년도 4억 2,900만원의 46%가 증가된 6억 2,900만원으로 설정하고 총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납세홍보 강화를 위해 삼척소식지 및 인터넷 게재와 전 체납자에 대한 납세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5월과 10월달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함과 동시에 본청과 읍면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전화독촉과 현장징수 활동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3회 이상 100만원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약 450명의 개인별 체납액을 세무과 직원 20명을 징수담당자로 분담 지정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불편하더라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야간 실시하겠으며, 또한 실익있는 차량에 대한 인터넷 공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과 채권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동산과 급여, 예금 등을 압류하고 실익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신용불량 정보등록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등 징수 불가능 분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처분대장을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여 전국 조회등 재산발견 즉시 과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증대를 통한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목표는 133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연간대비 299억 2,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80억 8,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18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은 예측불가능한 세원이 많아 연간 계속 추가수입이 되는 대로 목표액을 증액시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계획은 소요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의존자금의 착금상황을 수시로 분석해서 국도비가 적기 착금이 되도록 하겠으며, 자금배정시 사업공정에 따른 배정으로 자금사장을 방지하고 유휴자금에 대한 정확한 자금소요 분석을 통한 이자수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분임징수관인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업무와 연계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강력히 징수하도록 하겠으며,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의 전면시행으로 지출부서와 연계한 체납액징수 활용과 은닉·탈루세원의 발굴을 통한 업무의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수범시책으로 지방세 불편사항 신고접수입니다. 현행 발부되는 정기분 고지서의 이면을 활용하여 납세자 불편사항과 주민건의사항을 신고 접수토록 하여 납세자 편의시책에 반영 열린 세정 구현에 일조코자 합니다.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금년도 6월 자동차세와 7월 재산세 고지서에 시범 운영하겠으며, 그 결과를 검토하여 추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4년 지방세 전망입니다. 도세부분에서는 취득세가 전년대비 26억 1,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파인벨리 골프장이 전년도에 완공되어 금년에는 대형 취득세원 특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불황으로 부동산거래 둔화와 기업체 투자위축, 신차구매 감소등 일반적인 세수증대 요소는 적다고 판단되며, 시세부분에서는 자동차 차량과세에 따른 자동차세와 금연운동 확산에 따른 담배소비세 감소가 조금 있으나 수해로 인한 대량공사와 시멘트업계의 영업실적이 대폭 개선되면서 관련업체들의 법인세와 주민세가 늘어나고 주행세와 종토세가 조금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체는 12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자주재원의 시세는 오히려 13억 6,400만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전망으로는 경상적수입 중에는 수해로 인한 일시적인 골재수요 증가로 6억 이상의 사용료수입이 금년에는 다소 감소되겠으며, 수해자금으로 예금한 전년도 이자수입이 약 100억원이 발생하였으나 수해복구가 마무리되는 금년엔 자금의 규모가 줄어들면서 이자수입이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시적수입 중에는 전년도 수해긴급구호 자금으로 45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금년에는 수입에서 감한 수치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는 207억 5,600만원이었으나 금년에는 당초 40억을 계상 167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통상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예산불용액과 의존수입초과, 세수초과 등이 확정되면 제1회 추경에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낙관 의원 질의요청) 심낙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입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입찰하는 것은 공개경쟁 입찰하고 수의계약사항을 견적입찰이라고 그러죠. 그 한계는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3,000만원이상 1억까지는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 공고를 내고 1억이상은 강원도 전체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품도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전 대상을 전자입찰로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적격심사라든가 공사계약도 앞으로는 전자로 전부 계약처리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

지역업체 1억까지는 삼척시 관내만 견적입찰 받고...

견적입찰 받고.... 1억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자체로 수의견적 입찰이고, 그 이상은 도내.... 그런데 과장님 신문을 보셨겠지만 우리 금년도 매미피해 공사 발주사항이 우리지역 업체가 거의 없는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그것은 견적입찰을 하기 때문에 낙찰되는 것은 운찰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업체가 다른데에 가서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작할 수도 없는 문제고 자기가 그날 운에 따라서 잘 어떻게 써 내느냐에 따라서 낙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가 우리 도내에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타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보다 머리가 둔한지, 계산이 둔한거냐 이겁니다. 그렇지는 않을건데 우리 지역업체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다. 본인의 생각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1억미만 수의견적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런 사항은 잘 검토가 되어야 하지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자입찰을 하게되면 1개 회사가 15개 예가중에서 4개를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중에서 업체별로 1번을 제일 많이 했다든가, 2번을 했다든가 해서 많이 한 4개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많이 찍었느냐에 따라 다르고, 적합하게 잘 써낸 그런 업체가 낙찰이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월 사용료가 8만 얼마씩 내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숫자가 나오는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설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전자식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의로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임의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요즘 신문에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타지역 업체가 입찰을 해놓고 있으니까 우리 지방업체가 입찰하지 못하는 그런 업체들이 타지역 업체에게 하청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며 우리 업체가 바로 받으면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 이겁니다. 입찰관계를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건설기계, 자동차는 건설업법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기계등록은 건설중기업법에 적용받는 것이고, 자동차등록 21,000대에는 일반승용차라든지 이런것입니다.

건설기계 중에서 1,221대라는데 거기에서 자가용이 426대인데 이건 어떻게....

회사에서 자기가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은 똑같습니까? 영업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더 비싸요. 영업용이 더 많습니까? 자가용이 더 많습니까?

세금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업용이 세금이 더 많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이다. 그러면 회사에 등록을 해 놓으니까 자가용으로 처리하고 하는 사업은 똑같단 말입니다. 일하는 것은 포크레인 같은 경우 자가용이 하루 일하나, 영업용이 일하나 똑같다 이겁니다.

그것은 등록하는 사람에 따라서 영업하는 것하고 자기가 직접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영산 의원 질의요청) 이영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입찰 참여 수수료가 있죠? 금액이 크나 적으나 수수료가 만 얼마입니까?

만원입니다.

동일하죠?

예.

전문건설하고 일반건설하고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금액은 똑같습니까?

예.

이것이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건당 만원이라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단위 이상 하는 것은 수수료를 받더라도 지역입찰을 하는 것은 업자들이 영세하니까 수수료를 낮춰 주던가 없애 주던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수료 집행하는데 따른 인건비, 용지대 이런 것이 그때 처음에는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전부 전자입찰로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해서 인하해 달라고 전체적으로 요구가 있습니다만 각 시군마다 낮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견적입찰하는 지역업체만 참가하는 거기에 따라서는 없애든가 5천원으로 인하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낮추든가 없애든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에 대해서말씀 드리겠습니다. 81년 4월 이전에 지은 주택에 대해서 인접된 시유지 같은 것을 매각한다는 얘기인데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이전에 깔고 앉은 대지 그런 것만 되지 인접된 것은 안됩니다. 깔고 앉은 대지만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택들이 간간이 나타나는 민원사항들을 보면, 여기 81년도면 20년전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최근 10여년 전에 집을 지은 경우, 어떻게 지은지 모르겠으나 현재 집이 기둥 1개가 시유지로 소속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웃간 왈가왈부하는 사례가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탁을 알아봐 주십사하고 얘기를 몇 번 들어 봤었는데, 이 부분은 좀 답변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2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은 건물만 해당된다는 이런 얘기지, 20년 지난 뒤에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지나도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됩니다. 그때 다시 법이 바뀌어서 20년 지난 후에 몇 년 지은 것은 합법화 시켜준다든가 하는... 아마 81년 4월 이전에 지은 집은 불법건축물도 합법화 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화시켜준 건물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매미 수해피해에 대한 공사발주가 나가고 있는데 철근이 조달계약이 안됐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예, 조달청에서 입찰을 여러번 시도를 했는데 응찰하는 회사가 없어서 현재까지 철근관급업체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사급으로 발주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하고 있는 철근은 사급으로 구매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공고를 했는데 철근업체들이 응찰을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조달청과 거래를 안하면 안됩니까? 전체적인 물량을... 조달청 횡포든지, 아니면 업체횡포든지..

조달청의 횡포가 아니라 조달공고를 해도 철근 납품업체가 철근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계약하면 앞으로 철근값이 오르니까 수지가 안맞으니까 조달납품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느정도 철근값이 안정이 되면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급으로 했을 경우에 사급철근이 공사금액이 만약에 1억에 계약을 해서 철근값이 3,000만원이나 4,000만원 된다 그러면 공사업자가 계약을 하더라도 철근값이 왕창 뛰면 거기에 대한 보전을 시가 해줍니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값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 시가 사급값을 보전해 준다?

지금 사급값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 값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로서, 민원봉사과 직원현황은 현재 정원 25명에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직급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1건으로 주요시책 9건과,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는 재원별로 보면 총예산 4억 4,500만원으로서 시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민원 및 민원1회방문처리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자민원창구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시의 민원방문 회수를 줄이도록 전자민원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내지 직장에서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원하는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시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정부로부터 민원혁신 서비스 혁신사업이 연차적으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제1단계 조치로 전산계에 의한 제증명처리가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5종에 대한 민원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토지대장등본이라든가, 임야대장등본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창구 운영을 위해 일반직 직원 2명을 배치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FAX민원 발급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처리기한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운영하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각 가정내지 직장에서 전산기를 이용한 제증명 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혁신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실정으로서 상반기내에 1단계와 2단계 업무가 처리 가능함과 동시에 하반기 중에는 인감증명과 호적제증명 처리가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친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민원실 내부의 청결을 유지하여 편안히 일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고객 위주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자료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하는 고객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도록 운영하고 중식시간 교대제 운영과 방문하는 고객들로 하여금 민원창구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민원창구 미디어라인 설치 및 시정홍보를 위한 전광판을 민원실 내에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하겠으며, 휴대폰 고속충전기 등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민원실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원장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업무가 종전에는 수기식으로 운영 관리되어 왔으나 전산화로 탈바꿈하는 시점에 있어 상반기내 전산입력된 자료와 수기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원장대사 업무가 이루어 지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연차적으로 시행되며, 12개 읍면동에서 121,600건 정도가 정비할 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상반기내 전산입력자료와 주민등록 원장과의 대사가 이루어지므로서 지금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철저한 대사를 한후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추진 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에서 전산화 업무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는 수기식 방법은 정리하지 않고 전산기에 의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사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당초예산 편성에 미계상 되어서 예산편성시 1회추경할 때 2,0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읍면동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업무의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상시 전시대비 업무를 숙달해서 실전상황과 대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충무계획 수립분야는 18개 분야가 되겠으며, 을지연습 훈련은 8월중에 5박 6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력동원 자원조사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중에 18개 분야에 대한 충무계획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으며, 을지연습 훈련은 시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전시사태시 활용되는 20세부터 60세까지 235개 직종에 대한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운영 및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교육대상자는 3,679명으로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각 4시간씩 연간 8시간을 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로는 관내에 비상급수시설 5개소와 대피시설로 21개소가 있으며, 장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편성작업을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은 총선을 치른후에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입 1년에서 4년차 까지가 자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민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는만큼 수질검사를 매분기 실시해서 공표하도록 하고 주변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비 보강으로서 방독면 200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지가를 산정해야 하므로 토지특성 조사를 철저히 해서 관내 지가 균형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정 필지수는 103,436필지로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는 우리 관내는 전년도와 동일한 1,850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1개당 개별공시지가 산정 적용되는 것은 56필지로 나타났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2월 28일을 기해서 공시되고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은 시에서 추진되고 있어 전체토지에 대한 조사는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산정해서 6월 30일날 결정공시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으로 발생된 토지에 한해서는 7월 1일을 기준해서 10월 30일날 결정공시 되겠습니다. 개별토지 특성조사를 연중 상시 조사해서 지가 균형유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하고 등기부 토지표시가 불일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를 대신해서 등기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분할내지 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변동된 토지에 대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전년도 업무실적과 비슷한 2,300필지를 목표로 해서 토지소유자를 대신 등기촉탁을 실시한 후에 완료된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수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주 3회 등기관서에 출장해서 업무를 추진하므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적도면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총 3,890매가 전산입력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산화 완료시까지 예산을 할애해 주신 의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전산화 조치이후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토지이동 변동자료가 수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원창구에서 지적도면이라든가, 임야도면이 제증명처리가 전산기에 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전국 온라인 가동 이전까지 완벽한 프로그램이 구축되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지적공부에 필요한 오토캐드프로그램 구입비와 지적측량 성과관리에 필요한 장비 좌표독취기 등을 구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2,5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 이후 지적측량 성과작성 및 검사업무도 병행해서 전산처리에 의해서 처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관련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이 각종 토지이동 등으로 인해서 불규칙적으로 나열됨에 따라서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도로명에 의한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시민의 생활주소로 활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단계로 동지역에 우선해서 추진하고, 2005년 6월말까지 사업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도로부분에 대한 기·종점 조사를 완료하고 도로명칭을 부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부여시 1차는 동에서 도로명을 부여한 후 시지명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결정하도록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명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겠으며, 건물번호판 디자인시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최대한 반영해서 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후통보제 지속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인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민원창구 재증명 발급 신청시에 수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위임한 당사자에게 처리결과를 사후통보해 주는 제도로서 시민의 재산권 및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증명대상 민원유형은 53종으로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및 각 읍면동에서 민원으로부터 수시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제증명 발급후에 위임자에게 처리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통보방법으로서는 우편엽서내지 전화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 장비활용 행정업무 편의제공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구축된 동지역내 도로와 건물위치가 조사완료됨에 따라서 행정업무 자료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비치하고 있는 행정장비를 활용해서 자료구축등 동지역내 지도를 출력해서 동사무소에 비치 외지인으로부터 토지 및 주택 확인시 활용하도록 하고 민원인이 잘 보이는 곳에 게첨해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김성태 의원 질의요청)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토지표시변경 촉탁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에 차이가 있는 것은 되는데 현지 실질적으로는 사실 공부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 밭으로 활용한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지목과 공부상의 지목이 상이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를 받아서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증명에 의해서 지목변경 처리가 가능하고, 불법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하는 부서에서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시 관내에도 잔존해 있다고 봅니다.

분할, 공유지분 같은 경우 말입니다. 예전에 갖고 있는 땅들이 거의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분할이 안되어서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데 분할을 하자면 쌍방으로 합의가 되어야 되죠?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공유지분은 당사자간에 협의가 없이는 평수가 많고 크고 작고간에 협의가 없이는 분할이 안됩니다.

등기상에는 공유지분이라 할지라도 갑이 몇평, 을이 몇평 이렇게 되어 있쟎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쌍방의 합의가 되어야 된다.

예, 그렇죠. 공유물 분할등기를 할려면 나중에 인감증명을 서로 주고받고 단독등기를 하게되면 당사자의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요업무에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적을 전산화하면서 이름이 틀리고 생년월일이 틀리는 부분이 상당히 각 읍면동별로 많이 발생했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데 오류가 많이 났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호적사무는 국가 고유사무이다 보니까 그 틀린 부분을 입증할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직권정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호적이 수기로해서 적은 것은 제대로 되었는데 전산화 과정에서 한문이나 이런 것이 틀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산처리과정에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종전 부철식 대장이 있으니까 종이 제적부 호적부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직권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취합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하고 법원에 가서 바로잡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권정리를 하고 매달 1번씩 법원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이 업무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호적업무는 읍면장이 호적관장자이다 보니까, 본청인 경우에는 동지역 호적부만 관리하고 읍면장님들이 호적관장자 이다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고 봅니까?

그때 당시에 전산 이기과정에서 일용잡급들을 사역해서 쓰다보니까 대서업무가 누락될 수도 있고 혹시나 기재할 때 또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리하다보니 그런 실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 얘기는 처음에 할때 한문을 좀 알고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했으면 이런 에러수가 적었는데 근덕면 같은 경우 10,000건이 뭡니까? 전부다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호적부에 관한 사항이 주민등록 사람하고 연관을 시켜서 링크가 되어 전산이 돌아가다 보니까 올해부터 새로운 신규업무가 생기는 것이 호적부에 관한 주민등록 등재사항을 정비하거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 우리 과에도 2명이 더 들어온 인원은 그 중에 1명이 호적부에 주민등록 전산정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틀린 부분들이 많이 호적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용섭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권용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새주소하고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추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도로하고 건물만 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부여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번호판을 부여합니다.

지난번에 기회가 되어서 선진국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런 것을 보고왔는데, 그쪽에서는 도로나 건물번호하고 하수도나 상하수도까지 같이 겸해서 번호를 부여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우선은 행정자치부 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경우는 토지에 지번들이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번이 나열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혼잡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택배라든가 물품들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불편하고 그러니까 생활주소 체계로 전환을 해보자 해서 우선은 도로명에다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면은 있습니다.

시행하는 방법도 보니까 예를들어 도시가 형성을 하면서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 지역하고 예를들어 삼척시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는데 그 중에서 사전에 도로나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서 도로번호나,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나가는데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삼척시 안에는 거의 개발할 때는 다 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화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취급하는데 불편하다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에 한다는 것은 사업비를 그만큼 투자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개발이 되어 나가고 더 어지러워질 수 있는 어떤 도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의원님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맨 처음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벌어지다 보니까 과연 삼척시도 인구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되고, 예산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할 때 지금 상하수도 같은 문제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이 사업은 상하수도하고는 연관은 없습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묶어 했으면 하는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질의하는 의원 없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3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8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