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조정현 의원 발언
진환
김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동부출장소, 민원봉사과, 주민자치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2004년도 시정업무?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청취토록 하겠으며, 다음으로 우리위원회 제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중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로 변경되어 금일 처리키로 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박헌영 동부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동부출장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동부출장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김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일반현황이나 기본현황은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설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사업이나 주요업무계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동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비예산사업에서 12-8쪽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이 13,100세대인데 40억원이나 감면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일반 기준평수가 8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세대수가 13,100세대나 됩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금년도에 현재 태안 신도시만 7,3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2003년도말부터 입주한 세대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네요?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그것은 추정치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지방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수 있도록.....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도시내에 보상받은 것을 대체 취득한다든가, 대체 취득관계에 의해서 감면 금액이 나오는 것이고 일단 일반 서민 아파트, 기준 평수 면적 이하짜리 조항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런데에서도 현재 과오납돼서 나가서 다시 환불해 주는 것도 있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될 수 있으면 과오납 하기전에 미리 사전에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2003년도 과오납 환급내역 도세, 시세 해서 441건에 2억 8천이 있는데 환급이 된 것입니까? 환급이 안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환급 시킨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된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러면 찾아가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장부상에 나타난 것 말고도 일단 세금을 징수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2003년도까지 과오납이 몇 건인데 예를 들어 500건이다 하면 500건 중에서 찾아간 건수가 441건이다 하면 알아보기 좋은데 환급 내역만 나왔지, 아직 환급되지 않은 내역이 안나와서 환급이 안된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찾아가지 않은 돈?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진환
김진환위원장
금액적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관계로 과오납 된 것이 십 몇 억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동부출장소에서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되는지?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과오납 관계에 대해서는 441건을 전부 100% 환불했습니다만, 자료대상중에서 안된 것은 자동차 이동 사항이라든가 몇 건 밖에 안될 것입니다. 거의 환불대상은 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12-11쪽에 보면 동부지역 3개 읍면 지역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죠? 예를 들면 한창 개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총괄적으로는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민원을 낸 것도 있고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내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과소로 배당을 하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배당한 후에도 출장소에서 이행을 했는지, 안했는지 거기까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의 민원을 발췌한 것이 42건, 그 사항은 실과소로 채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실과소로 배분만 해 놓고 사후에 이루어 졌는지, 안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관리를 안하는 부서가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으로써 동부출장소 건립부지 선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03년도 6월 기본도시계획에 출장소 부지로 역세권 개발로 해서 선정이 자동으로 됐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데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0년도에 검토부지를 6군데를 검토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탄 신도시, 태안 지역을 했는데 그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일단 출장소 부지에 따른 용역을 그 당시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거기까지는 용역이 필요없다” 해서 예산액이 2천만원 삭감됐기 때문에 “구태여 출장소 부지를 용역까지 줘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적은 것이 금오전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도시계획이 입안이 안됐기 때문에 과연 그곳에 공용의 청사부지가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 6월달에 기본계획에 넣어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동부권 발전협의회나 그 사항에서 아직까지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는 것은 생각만 하고 있었지 실천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그때 그랬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래서 역세권이라는 것은 생각도 안하고 몇 군데 그때 당시에 지정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불필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지금 기위 기본도시계획에 역세권 개발 사업지구내로 출장소 부지가 공공용지로 선택이 될텐데 구태여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렇죠? 형식에 지나지 않는 형식을 꼭 지켜 나가야 될 것이냐?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 보다도 일단 현재까지....
진환
김진환위원장
눈가리고 아옹이죠. 이런 것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기위 공공용 청사로 해서 거기다 못 박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본도시계획상에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거기에는 청사용지로는 됐습니다만, 출장소라는 명칭은 안 붙였거든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공공용지로 해서 넓게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그런데 주민들이 아직 모르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설명회가 필요한 것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회의할 때 이런 부분으로 공공용 청사가 지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부분으로 접근할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할 때 출장소 부지를 임의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설명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좋든 싫든 일단 장소가 선정이 되었으면 항상 이의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전에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한상범 국장님께서도 전에 의원님들이 계신 곳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가 되면 인구가 50만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청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부청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기상조입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최종적으로 2007년도까지 갔을 때는 부청 얘기가 나오겠지만 올해 청사 관계 했을 때 그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여러 가지로 묘한 사항이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소 같은 경우는 태안읍사무소가 동사무소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출장소 부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맨 처음에 접근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선정할 때, 그러다가 역세권 개발이 나와서 기본도시계획에 들어간 것인데 이제 동부지역이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 체제가 되었을 때의 변화, 또 동 체제의 변화속에서 인구가 집중되었을 때의 상황 변화가 나름대로 있을 텐데 그때 공공용 청사는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난의하거든요. 그 부분에 접근할려면 지금 어느 곳에 놓고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느냐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차 그것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발전협의회를 자주 통해서 그런 의견개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지금 용역을 주거나 하는 계획을 할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용역 문제는 그전 얘기고 이번에는 행정발전협의회 흐름을,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고객만족서비스 행정구현에 직원교육 실시 주1회라고 하시면서 평가방법은 만족도 100% 달성이라고 하셨는데 박 소장님이 직원 친절도를 준다면 몇 %나 줄 수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규직 외에 공익요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창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만족하다고는, 70% 정도 밖에 안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나머지 30%는 2004년도에는 달성을 해서 100%를 채우시겠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100% 라는 숫자가 아니고 최대한 만족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익요원들 관리 하기가 힘들죠?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면구
노면구위원
많이 좋아 지기는 좋아 졌는데 공익요원들한테 소장님이 좀더 베풀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잘할 수 있도록.....
면구
노면구위원
야단만 치지 말고 칭찬도 하면서 베풀면 그렇게 베푸는데 저희들도 안하겠습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헌영
박헌영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14시 27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한수입니다. 불철주야 기분좋은 화성시를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민원봉사과의 민원통합창구를 설치토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비예산사업에 부동산 중개업소 단속 및 계획이 있는데 본청이 446이고 동부가 433이네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동부출장소 업무보고 받을 때 445로 봤는데 왜 자료가 틀립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혹시 기준일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앞으로 부동산 소개소가 없어지는 추세인데, 중개인들이 돌아가시고 해서 없어지는 추세이면서.....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중개사가 1년이면 만 명 이상 합격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인중개사들이 예를 들어서 정지를 당하면, 법으로 몇 회면 자격상실이라는 것이 없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 번에 대표적인 예로 작년도에 향남면 동오리에서 하는 여자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도 시켰는데 고발된 상태는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벌이 됐습니다. 보편적으로 등록취소도 있는데 등록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3년 동안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많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취소 되기전에 자기네들이 사무실 폐쇄해 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 허가를 냈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협회 도지부가 있어서 조회를 하고 신원조회를 합니다. 만약에 벌칙 사항이 있어서 못할 사항이, 법적 저촉사항이 있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이 특수시책으로 직원 친절교육을 넣었는데 과장님이 직원들한테 친절도라고 생각해서 몇% 나 줄 수 있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한테 나름대로 보면 낙제점수는 면할 수 있는 정도, 60점 정도는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특수시책으로 내 놓으셨는데 100%까지 달성할려고 특수시책으로 내 놓으신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물론 할려고 노력을 해 보는 것입니다. 100%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공익요원들이 지금도 그렇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공익들이 전에 많았다가 지금은 3명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하고는 접촉이 안되는 부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해 주신 바람에 일용직들도 거의 한 명만 창구에서 지금 현재 민원인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나머지 10명이 창구에서 직접 하지 않고 1명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의 일용직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기능직을 지난 번에 늘려줘서, 앞으로 이번에 다시 직제가 개편되면 더욱 창구에는 일용직은 안 앉힐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친절 벤치마킹 실시하고 직접 찾아가는 친절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아직 실무진에서 어디어디를 갔다 와야 겠다는 것은 계획중이라 벤치마킹할 장소를 아직 못 정했습니다.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나름대로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을 보고 배워오고, 엊그저께도 파주시에서 교육을 하는 여직원을 불러다가 해 봤더니 역시 그래도 느끼는 바가 틀리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찾아가서 교육을 받아보고 그럼으로써 더 친절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이웃에 보면 용인시가 친절도가 좋다고 하던데 거기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군데를 할려고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사업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판 부여 사업이 있는데 용역을 준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역을 줄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 줄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금년도에.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개발활성화로 변동자료 증가와 전담인력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용역은, 현재 자꾸 개발이 되어서.......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개발의 압력이 밀려오기 때문에 계속 자꾸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또 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기 조사를 했고 물론 기간중에 있는 것은 포함을 시키지만.....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지금 한창 개발중인데 예산을 세워서 2, 3년 있다가 다시 많은 상가가 들어왔을 경우, 그때 다시 부여할 경우에 용역을 또 줍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만 추가로 해야죠.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시기가 이른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글쎄, 저희도 나름대로는 그런 면이 없지 않다고 지난 번에 저희가 당초에 기초 조사를 할 때 그런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국의 시 단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도시계획 구획정리가 다 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된 다음에 도로명이라든가 건물명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창 도로 뚫고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면 내년도에 다시 건물이 10%, 20% 증가되었을 경우에는 모른다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시기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상 문제점으로 발췌를 한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도로명이 참 잘 돼있더라고요.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일반 건물에 간판이 난립하다 보니까 도로명 표지판, 건물 번호판 같은 것도 부착하다 보면 난립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주택녹지과와 연계해서 광고판도 정리하고, 효과를 볼려고 하면 도로명 표지판이나 건물 번호판이 잘 보여야 하는데 광고판에 가려서 효과를 못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광고물계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기면 그쪽과 협조를 하도록.....
정현
조정현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같이 해야지, 민원봉사과에서 따로 하고 거기 따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공시지가라는 기준이 일례로 땅 몇 번지가 있는데 현 시가는 예를 들어 20만원인데 공시지가는 2만원대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 근접해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 도로를 할 때 감정가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이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들을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서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화성에 5,117필지가 지정이 되어서 건교부에서 돈을 줘가면서 용역을 준 평가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건교부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현실화를 시킬려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보시면 아시지만 화성에 평균적으로 35% 이상 올랐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공시지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상을 타시는 분들은 좋아 할는지 모르지만 어느 면으로 땅을 가만히 두고 있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까 그렇겠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세금을 부과하는 율을 조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 부분은 일단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를 현실화 시킬려고 노력은 금년도부터 아마 건교부 부터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런 부분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놓으면 또 개별공시지가도 덩달아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다 보면 지금 시골에서는 말이죠. 옛날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보상받는 사람은 공시지가가 올라가야 보상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화 돼도 걱정이고 이래 저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헷갈리죠. 난감한 사항이라고요.
심덕
원심덕위원
특히 도로 같은 것을 개설할 때 한 예로 매송의 한 사람이 거기는 그린벨트가 아니고 주거 지역인데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낮춰달라”고 해서 낮춰줬나봐요. 그런데 그곳에 도로가 개설이 되니까 똑같은 땅인데도 옆에는 80만원 정도, 100만원이 나오는데 거기는 내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60만원씩 나왔대요.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감정가는 제가 보기에 평가사들이 감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액면 그대로 적용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보상에 관한한 형상등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낮게 책정하지는 않고 아마 여러 가지 기타 요인을 봐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보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묘한 과정이 있어서, 제가 이번 신도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껴봤는데 양면성이 있어서 함부로 얘기할 것이 못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근간에 향남면 택지개발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분들도 금세 도로 내려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보상받을 때는 많이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낼 때는, 양도세 낼 때는 내려달라고 하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최지용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업무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장을 완전히 폐기시키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기, 혹시 전산이 잘못되면 그것을 보완할려고 보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 없어지고 전부 데이터 베이스화 해서 정리를 해 놓으면 그것 한가지 일은 줄을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능률 향상이라는 말도 효과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하면 전산관리 시스템으로 수기작업 하던 것이 전부 전산화 되면서 누락되는 부분이 간혹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건축물 대장이 전산화 되면서 나름대로 이기를 해서 전산화 해 놓았지만 그 이후에 전면 폐기를 시키는 바람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건축물 대장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공서에 가보면 없단 말입니다. 민원을 보러온 주민도 답답하고 당해 공무원도 답답할 뿐이죠. 원장에 없고 원본에 없으니까 주민들은 내 건물에 대한 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니까 서로가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문서라든지 지적관리시스템 구축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쪽 지적문서 기록관리 현황에 보면 54년 이전의 결의서분이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폐기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렇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용
최지용위원
몇 년 동안 보관하는 것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계속 보관.......
지용
최지용위원
영구보관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전산화를 하면서도 이런 문서가 보충자료로 쓰여 질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등록표는 지금 원장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일용인부를 줘서 5,184만원의 예산을 지난번에 확보를 해서 읍면에서 대사를 하고 나서....
지용
최지용위원
일용인부를 들여서 전산작업을 한다고 하면.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틀리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지용
최지용위원
일용인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인지?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누락을 했을 경우에는 영구 누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나중에 혹시 잘못될까봐 행자부에서 종합관리를 합니다. 필름화를 시켜서.
지용
최지용위원
검토는 다시 해 봅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문서 폐기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마이크로 필름내지는 CD로 보관하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완전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겠죠?
한수
이한수민원봉사과장
네,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팀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주민자치팀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팀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김종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저희 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팀장님! 괜찮습니다. 담당주사들은 위원님들이 기위 다 알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할 때 전부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유인물에 다 보고 된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이동시장실 운영 2003년도에 30회 운영한 것입니까? 2004년도에 할 계획입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2004년도에 할 계획을....
심덕
원심덕위원
대행체제로 갈 경우에는 부시장님이 운영합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총선이 지나서 할 계획입니다. 선거법에도 약간의 위촉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심덕
원심덕위원
이동시장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반영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그것은 별도로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심덕
원심덕위원
됐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이 됐건, 부시장님이 됐건 읍면동에 나오시면 대부분 지역분들 하고 면장실에서 간단하게 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지역현안사업이 있으면 현장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보고 받는 것과 현장을 보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까? 시간을 넉넉하게 할애를 해서 현장을 보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든지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참고로 작년도의 방문지역을 말씀드리면 이동민원실 봉고차량이 있어서 민원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면사무소 보다는 민원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현안 사항과 고충민원, 건의 사항이 몇 건이나 올라왔으며 거기 올라온 중에서 몇 건이나 해결되었다고 봅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작년도에 30회를 계획했습니다만, 이러저러한 행사 때문에 실제 15개 읍면에 17번을 나갔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건의사항 해결을 위해서 지역현안사항과 고충민원이 있는데 건수가 몇 건이 접수되었으며 몇 건을 해결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그것은 이동시장실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이동시장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사항내지 고충민원을 이동시장실에서 나가면 받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 건수가 몇 건이 올라왔으며 그 건수중 몇 건이 해결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접수만 받고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만 받고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주민자치팀장님이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건이 접수가 되었으며 접수된 몇 건 중에서 몇 건이 해결되었는지를 알려고 답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이동시장실은 나가면 건의사항이 거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 건수, 나가서 접수한 건수가 92건을 받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92건중 몇 건이나?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92건중에서 11건은 처리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현재 계획중이거나 처리중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접수된 건은 바로 바로 해서 예산사항이 연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후라도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해 줍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물론 다 하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연락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몇 년씩 걸려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든지 하천 개수등 공사가 요구되는 사항은 1년에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업으로 4, 5년 걸리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당장 처리가 완료되기는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4년도 이동시장실 운영에 건의사항 해결을 위한 시스템 운영이라고 해서 내 놓으셨는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건이 많을 텐데 해결을 위한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접수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현안사항 및 고충민원 사건에 대한 접수는 많이 받고 있는데 시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면서도 자꾸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놓고 접수만 계속 받는다고 하면 결론은 우리 화성시 자체가 욕을 먹는 것인데, 이것도 문제점이 되는데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자치팀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잠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이동시장실에 건의된 것은 주요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도 그렇습니다만, 거의 처리해 줄려고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차적인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처리는 어렵습니다. 작년도에도 금방 처리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즉시즉시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조치중인 사업이 거의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남 주공아파트 때문에 발안리 주민들이 작년 7, 8월에 비가 많이 와서 수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시장님도 나오셔서 현장을 방문하고 저도 참석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예산이 분명히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어서, 올해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난리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을 아직까지도 안되는 것을 자꾸 받아 놓으면 무엇할 것입니까? 그것이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장 비가 많이 오면 그 지역주민들이 침수가 되어서 물난리를 겪을 텐데, 시장님이 작년도에 오셔서 “바로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동시장실로 와서는 해준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 마나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수해지역은 어떤 방법으로 설명이 되었는지 몰라도....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수해지역은 수해복구 사업과 연계해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향남면 같은 경우에 주요안건으로 들어온 것이 상신4리 간이급수시설 개량공사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2차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하고 현재 관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사항이고........
면구
노면구위원
수해입은 현장에 시장님과 같이 현장 방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됐다니까요?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수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알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작년도 중요사항으로 온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신4리....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상신리 관계는, 이동시장실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반영이 됐는데 그전에 수해를 입은 향남지역내 소재지에 주공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내용적으로 알아보시고 다음에 보고 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위원님께 별도로....
면구
노면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시에서는 주공에 밀고 주공에서는 시에 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올해 또 문제가 생길텐데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됩니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셨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7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운영중에 있는데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전반적인 것은 했지만 개소마다 정확한 세부 운영 사항은....
정현
조정현위원
시설비가 2억씩, 1억 5천씩 투자해서 원래 목적은 주민에게 문화공간 및 쉼터를 제공할려는 것인데 지금 어느 정도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자료에도 있듯이 작년까지 7개소를 설치하고 금년도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몇 억씩 투자해서 건물을 개보수하고 신설하는데 공간 활용을 잘 하게 유도를 시켜주시고 각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1,500만원씩 운영비가 내려가고 있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1,500만원씩 운영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들한테 문화공간을 줄 수 있는 기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역할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팀장님께서 순회를 자주 하셔서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적을 해서 독려를 해 주셔야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집행비라든지 잔액도 사실은 잔액이 남아서는 안되는 것인데 운영 미숙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주민자치팀장으로 와서 잘되고 있는 수원, 군포, 용인, 안산 4개시의 주민자치센터 여러곳을 견학을 했습니다. 보고 와서 느낀 점을 2월중에는 주민자치 위원장님들과 담당직원들 해서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적극적으로 타 시군에 홍보도 하고 운영계획에 대한 토론도 해서 금년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에 보면 예산을 100% 사용하지 않은 읍면이 있는가 하면 반 정도 사용한 곳, 또 없어서 사용을 못한 읍면도 있었죠? 15개 읍면도 그렇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님들, 읍면동장님, 아니면 팀장님들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100%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가 올해로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다 설치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일률적으로 읍면에 지금 현재 2억씩 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 실정에 따라서 요구하는 금액이 틀려집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예상되는 금액을 읍면 개소당 2억원씩을 추정해서 금년도에 시비로 12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가 결정될려면 금년 상반기나 돼야 합니다.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일단 8개소에 대한 설계를 일괄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이 모자라는 곳도 있고 2억이 조금 넘는 곳도 있고 해서 총 16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8개소에 대한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금액이 나오는 대로 배정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일괄 설계를 하신다고 한데 읍면 실정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사업발주만 일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읍면에서 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의해서 현지에 나가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현지 사정을 봐 가면서?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현재 2억 정도는 읍면의 예상 금액이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더 많이 들어가는 읍면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읍면,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틀릴 수 있겠네요?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할려고 말씀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사업은 내용대로 추진일정을 볼 것 같으면 2005년도나 돼야 사업은 시작이 되겠네요?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아닙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을 하는 부분은.......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말이나 내년도가 돼야.......
영래
장영래위원
자료에 보면 2004년 12월 30일까지 개소 완료, 준공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005년도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영상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동부출장소에?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매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제가 오기전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12월달에 여러 가지 시청에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운영을 잠시 중단했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정이 있는 것은 알죠. 업무에 대한 것은 연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만약에 교육을 가시게 되면 주무계장이 일을 봐야지 꼭 누가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없이 그래도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부시장님은 안 계셨습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부시장님은 계셨는데 대행하시는 동부지역....
영래
장영래위원
부시장님, 대행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지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주민을 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단을 하시면 됩니까?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아십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중단된 부분을, 바로 올 계획이 섰을 테니까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분명히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각 읍면에 배정을 함에 있어서 2억원씩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재배정 해 주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작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1개소 내지는 2개소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읍면에 위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8개소를 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 지역에....
지용
최지용위원
포괄적으로 16억을 입찰하는 것입니까? 2억씩 나눠서 재배정하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실정에 맞게 설계만 총괄적으로 해서 설계금액 나온대로 읍면에 재배정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입찰 수의계약으로 주기에는 너무 액수가 많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재배정 해서 임의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읍면으로 내려가서도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아니예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수의계약은 다른 사례를 보면 거기에 들어간 비품비를 조달요청하고 나머지 금액이 적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비품을 조달물품으로 받는 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는 몰라도 나머지 부분을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인건비 정도밖에 안되는 것인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많다 하더라도 50% 밖에 물품구입이 더 되겠어요. 그래도 1억인데?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2억 중에서 예를 들어 비품구입이 별도로 나와 있고 거기에 시설공사중에서 또 자재를 조달요청하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수의계약 여건이 돼야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지용
최지용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정이든, 장안이든, 매송이든 끝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거의 한 사람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업자가, 이럴 경우에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불러일으킬 것 같고 금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군데 읍면동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 거액인데 경쟁입찰도 해야지, 어느 특정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다 한다고 하면, 물론 경험이 풍부해서 더 좋을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안 좋은 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시는 대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일괄 8군데를 다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설계 금액이 나온 대로 예를 들어 1억 9천이 나왔으면 1억 9천만 배정을 할 것이고, 2억 2억천이 나오면 2억 2천을 배정해서 그 면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보시니까 아주 기초단계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느끼신 것이 많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앞으로 1차적인 계획은, 지금 업무를 보면 작년에 보고한 내용과 크게 변동된 것이 없습니까? 팀장님께서는 침체되어 있는 주민자치팀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활성화를 위해서 인근 4개 시.군, 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우선 우리 같은 도농복합시와 여건 자체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 문화강좌를 할 것 같으면 아파트 단지나 도심에서는 오려는 사람이 서로 경쟁이 되어서 오히려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는 사람이 없어서 홍보를 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서 하는 형편이....
준재
김준재간사
우수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을 4월중에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타 지역을 방문하겠다는 얘기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이 벤치마킹은 우선 금년도에 2억원씩 지원해서 8개소가 시설이 됩니다. 우선 시설부터 잘 해 놓아야 되니까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어떤 교실, 어떤 교실을 하기 위한 시설 견학부터 우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각 8개 지역의 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몇 분을 모시고 다녀오겠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저희는 이미 갔다 왔고 독자적으로 읍면 단위로 가 보십사 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저희 비봉은 지난 번에 갔다 왔습니다. 관내에 있는 장안, 서신, 양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5천씩 배정하셨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현재 1억 5천씩 계상해서 시비만 세워놓았고 금액이 나오면 2억 기준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2억 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지역에 들어가는 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설계를 해서 나오는 대로 배정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예를 들어서 2억이라는 것이 대략 보면 리모델링 식으로 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도 각 읍면동 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비봉 같은 경우는 자리가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을 가서 봤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대략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사업비가 양감이라든지 양감은 근런데로 그렇지만, 장안, 서신, 매송을 볼 때 어림도 없다. 물론 신축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자리가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산이 2억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비봉이 자리가 좁다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읍면 사무소와 시내에 있는 동사무소와 비교를 할 때 저희 면적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사무소의 면적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 우리 읍면 사무소가 그 면적을 전부 초과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축은 불가합니다. 있는 시설내에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국비가 내려와야 2억이 될까 하는 사항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주민자치팀에서는 기준을 뒀을 것 아닙니까? 이쪽면이라고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죠.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죠? 어디는 2억 주고 어디는 3억 주지 않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기준에 맞게 주민자치팀에서는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도 좋지만 설계할 때 당시에 통합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어디에 편중되는 것 없이 일률적으로 잘 해 줘야 될 것입니다. 어디에 많이 들어간다고 많이 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일정된 금액을 가지고 일정한 지역이 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슬기롭게 잘 하시리라 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우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선 관내에 잘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해 본 결과 주민들이 시설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시킨 다든지 해서, 지금 대략 보면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견학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주민자치팀에서는 주민자치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각 읍면이 해결되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잘 되는 것이 있고 잘 안되는 곳이 있는데 안되는 곳은 왜 안되는 가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것이 한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여기저기 벤치마킹을 하게 유도를 해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 줘야죠. 갖다가 손에 꼭 쥐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도를 계속 해서 그 사람들이 개발하고 연구해야죠. 프로그램도 전부 갖다 주면,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시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이용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자꾸 배우고 잘 접목시키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우선 타 지역것을 배워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벤치마킹을 하도록 유도를 시켜 주세요.
준재
김준재간사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물론 어느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주민자치를 운영하면서 사업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는 관내 포괄사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주민자치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팀이 예를 들어서 25명 이내인데 24개리에 따지고 보면 1개리에 한명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쪽에서 재능이 있으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1개리에 2명,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사업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점수평가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표준평가제 같은 것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느 면의 경우도 다 똑 같은 문제인데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3명, 4명이 있는 곳에는 자기 동네로 사업을 끌어갈려고 안하더라도 주민들의 오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평가제를 주민자치팀에서 한번쯤 구상하셔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우리도 사실 나름대로 하는데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주민자치팀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이나 지역실정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드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읍면을 다니면서 실정에 맞도록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한 부분은 비봉에서 잘 생각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타 읍면에서 배우러 올 것 아닙니까?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입니다. 장안이 잘 하고 있으니까 장안에 벤치마킹 하러 가는 것이고 양감도 가고 매송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 지역도 가고, 비봉같은 곳에서도 열심히 잘 하셔서 타 지역에서 배우러 오도록 신경을 많이 쓰시면 벤치마킹하러 많이 가겠지요. 그렇게 각자 노력들 해 주시고, 각자 노력하고 특기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15시 32분 정회
15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웅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300가구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전년도에는 몇 가구를 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목표는 400가구를 했는데 중간에 예산이 변동되는 바람에 300가구 조금 넘는 수준으로 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선정은 시에서 읍면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저소득 가구중에서 실제 집수리 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을 약간의 수리를 해서 좀더 살기좋은 집터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어렵게 사는 분들 위주로 하시는 것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호응도는 좋겠네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상당히 좋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화성시의 음식점을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선정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130개 정도가 있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작년도까지는 모범음식점이 111개소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19개소 정도를 더 지정해서 13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때 지정을 할 때는 저희 시에서만 선정 위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 화성시지부를 이루고 있는 곳의 간사, 지부장님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조사를 해서 해당이 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 패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예를 들면 모범음식점이면 입구에 간판에 맞게 조그맣게 스티커를 붙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모범음식점을 그렇게 하면 눈에 잘 안띄지 않습니까? 간판할 때 보조를 줘서 화성시 브랜드를 상호 간판 한쪽에 삽입을 시켜서 화성시의 브랜드도 홍보하고 화성시의 로고도 홍보해서 지나가다가 모든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이곳은 화성시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이구나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은 문에 조그맣게 스티커 하나 붙이는 것 뿐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사회복지과의 제일 큰 사업이 공설추모공원인데요. 추진은 주민들하고 요새 협의한 것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최근 들어서는 아직 협의한 바는 없고 저희들이 인근에 있는 사유토지가 3,238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사들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1월 30일자로 저희한테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금주나 아니면 내주중에 사유토지 소유자와 청요3리에 실제적으로 이 주위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저희들이 회합을 갖고자 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만일에 평가 금액보다 낮아서 토지주들이 팔 수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실제 감정평가 되어서 나와 있는 금액이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선은 맞춰져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에 거의 근접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없이 소화가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러면 면적이 9,576평?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건교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 이전 저희 계획된 면적이기 때문에 총 실제적인 확정된 면적은 8,608평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러면 여기에 지난 번에는 45,000기? 4만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35,000기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런데 자료에 5만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서영기술단에서 저희가 납품을 받기 이전에 최초계획을 그대로 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이 지난 번에 60대분의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지는 그런데요. 옆에 여분이 있는 토지가 일부 1천평 정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약 10% 범위내에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변경승인을 득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서 800여평이 조금 넘는 면적도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5만기의 납골을 안치시켜놓고 주차장 1천여평 정도를 가지고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는 소립니까? 그리고 면적부지가 지난 번에 계장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한번에 해야지 지금 해봐야 난장판 됩니다. 왜 처음부터 민원의 소지를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쪽 지역에 그 이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우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공공시설물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위치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좋고 주민들이 혐오시설에 대한 얘기도 없고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이해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납골이 되겠습니까? 하면 바로 주차난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텐데 이러한 문제는 심사숙고 하게 검토하셔서 빠른 방법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것을 가지고 밀어부칠려고 하면 주민들의 큰 반발이 있을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의 계획이 향후에 20년까지를 보고 5만기를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 많은 기수를 유치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인 공원 형태의 추모공원을 조성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시키다 보니까 약 3만 5천기로 줄었습니다. 3만 5천기를 채우기 위한, 화성시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모시는 숫자로 보면 향후 10년 정도는 가야 다 차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그쪽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모든 것을, 단 한 평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충족요건을 맞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계속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에 계속 확충을 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이번에 부지매입 부터 우선 주차장은 안하더라도 부지는 지금 해 놓지않으면 차후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0만원 한다면 다음에는 50만원, 100만원 가야 됩니다. 다음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할 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추모공원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지, 계획을 보면 너무 졸속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난 번에 설명했던 공설 체육시설, 휴계시설,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김준재 위원님이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정서에 공원묘지에 체육시설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체육시설을 계획하게 된 것은 사실상 그 지역에 들어오셔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정현
조정현위원
주변 인근 사람들이 그 지역의 공설묘지에 가서 운동을 하겠습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현재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공원시설 형태를 갖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정현
조정현위원
계획은 좋은 방향인데 김준재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문제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에 체육공원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면 주차면적을 확보한 다음에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계획하실 때 참고하셔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벤치마킹 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의 요망 사항으로 장례예식장을 설치할려고 하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이 근래에 개인들이 설치해 놓은 남양 동수원 병원이라든지 주차장이 몇 평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만 해도, 장례예식장 하나의 주차장 시설만 해도 이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추모공원이 납골당, 화장으로 해서 들어와야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 지역에서 지난 번에 초상이 났는데 수원시 화장장에서 안 받아줘서 충청도 홍성인지에 가서 화장을 했다고 하는데 납골당만 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화장할 장소도 없는데 이러한 대책이 앞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화장장까지도 사실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1개 시군에 한곳 이상은 설치하게끔 법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모공원 하나만도 버거운 시점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화장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까지 이 지역에 병합을 시키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우리가 보기에 순서가 납골당이 문제가 아니고 화장장부터 먼저 갔어야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렇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각 자치단체마다 자기네 지역 주민이 아니면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블록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막고 있기 때문에....
심덕
원심덕위원
아시면서 이것만 해 놓으면 무엇하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화장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역선정이라든가 상당히 민원이 붉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가 적정한지를 저희 나름대로 지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런 문제는 안산시 같은 인근시와 확대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 쪽에서 저희 쪽으로 제안을 하고는 있습니다. 화장은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납골은 저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저희에게 의견 조회는 오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 업무를....
심덕
원심덕위원
서울시와 하게 되면 5만기가 1년이나 가겠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서울시 전체가 아니라 1개 구입니다. 저희 인구 수준과 비슷한 지역을 찾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가시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지역에 화장장 건립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물론 사회복지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우리 시에서 정말 문제입니다. 소각장, 화장장, 납골당에 대한 혐오시설을 한번에 묶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일어났어도 한번에 끝났어야 할 문제를, 앞으로 소각장 보다 더 큰 것이 화장장입니다. 어떻게 해결 할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3개가 묶여져서 소각장이 된, 도시를 만들어주든지 해서 그쪽 지역이 변화할 수 있는 도시계획 같은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혐오시설은 전혀 배제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에 와서 거기다 같이 하라는 것은 아마 문제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어렵고 무엇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 정말로 못마땅하다고 느껴집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한 두해가 아니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추모공원, 결국은 납골당의 명칭을 미화시킨 것을 부르기 좋게 추모공원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추모공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허가 과정은 어떻습니까? 별 무리 없이 허가가 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하는 것은 일단 건교부 승인까지 득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러면 납골당과 납골묘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은 건물 형태를 이루어서 돌아가신 고인들을 화장해서 유골을 모시고....
지용
최지용위원
그것은 아는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납골묘는 일부 실내가 아니고 실외가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규모나 면적을 요구한다든지 기수의 규모를 봐서 묘지라고 볼 수도 있고 성물로 조립식형으로 나오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크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500~600기 들어가는 납골묘도 납골당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면 몇 십기 들어가는 것도 납골묘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구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인허가 과정에 연계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5만기 들어가는 납골당은 허가가 나고 몇 백기 들어가는 납골당의 허가는 득하기 쉽지 않은, 까다로운 현실이어서.....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사실상은 납골묘와 납골당이라고 할 때 납골묘는 평지에 납골 자체를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유골만 모실 때 납골묘라고 하고 납골당의 경우는 좀전에 설명을 해 올린바 있습니다만, 건물형태를 이루는 상태에서 내부에 내장을 하는 것이 납골당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 말이 마찬가지죠. 납골묘는 밖에 유골을 모십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지표를 파고 모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규격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개인 묘지를 쓰실 때 9평방미터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납골묘의 형태를 갖출 때는 1평방미터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1평방미터, 그 이상은 납골당으로 해석을 내린다는 말이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김준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공간이 1천여평 안된다고 하셨습니까? 현재?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앞으로 늘릴 계획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처음에 건교부에서 받았다고 하셨나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지용
최지용위원
받을 때 2, 3천평 늘려서 받아놓으면 되지, 당장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하겠다는 것은 막연한 얘기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사실상은 만평이 넘어가게 되면 그린벨트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용
최지용위원
별개의 주차공간으로 추모공원내의 주차장보다는 옆에 개별법으로 다뤄서 주차공간이나 어떤 운동시설이라든지 변형을 해서 나중에 가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5만기에서 반만 차도, 2만 5천기만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딸린 자손들이 몰려 왔을 때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그런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고려해 주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향남면 동오리에 허가난 것이 납골당입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인데 아직 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요.
면구
노면구위원
허가도 안났는데 짓는 단 말이예요? 거의 다 지었던데?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축허가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다 완료가 되고 났을 때 저희한테는 허가가 아니고 사용개시 신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현재로는 납골당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 아닙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몇 기나 됩니까?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아직 기수는 정확하게 몇 기를 예정하고 납골당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지금 허가 나있는 상태는 종교 시설로 돼 있습니다. 종교시설로 사찰을 짓겠다고 산림훼손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지금 종교시설 하고 납골시설 하고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변경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현재로는 벌써 효원 납골당이라고 간판까지 붙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 화성시에서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이지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사회복지과에 업무 사용개시 신고만 하면 끝난다고요?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사회단체 현황이 있죠? 여기베 보면 화성. 오산지부가 두 가지가 있는데 목욕업도 우리 화성시가 많죠?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비교를 못해 보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유흥음식점도 우리 화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오산지부해서 오산시에다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화성시로 가져와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화성시 시민들이 우리 화성시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과장님이 조정을 하셔서 화성시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분리를 아예 하셔서 화성시에 두든지 해서 화성 시민들의 불필요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께서 아까 화장장에 대해서 예민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유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어렵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혐오시설을 다 묶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예견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예견을 해서 납골당 한 곳에 한꺼번에 모으던지, 아니면 소각장 하는 곳에 다 모으던지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접근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문제만 계속 남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모 여성청소년 과장님께서 나오셔야 되는데 아마 교통사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께서 설명이나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양해를 했습니다. 설명은 안하셔도 되고 우리가 질의를 할 텐데 과장님께서 본청에 오시면 궁금한 점을 수시로 질의토록 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댄스 가요제를 올해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번이 5회째인데 5회 정도를 한 장소에서 했으니까 앞으로 권역별로 청소년들이 골고루 참여가 되고 혜택이 되도록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해안하고 같이 있으면서 지역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해양탐험대 같은 것도 구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과장님이 안계셔서 과장님이 계시면 아주 심히 따지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잘 아실 것입니다. 청소년문제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지방연말 발표에 의하면 유해업소가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많이 있죠?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래서 청소년 지도 부분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발표가 됐죠?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일어 날 수 있도록 업무나 추진사항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신문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들은 것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과장님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고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몇가지 부탁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담당주사님! 전통 성년식이 몇 해째지요? 전년도까지?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성년식은 3회째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이 4회째네요?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런데 전에도 보면 성년 대상을 선발하고 모으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죠?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에도 또 그런 방식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전에는 모집이 잘 안돼서 학생이나 관내에 있는 군부대에 협조를 받아서 장병들이나 학생들을 참여시킨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홍보를 잘 해서 관내 청소년들로 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금년도 내용에 보면 주민, 성년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이라고 하면 화성시민이죠?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정현
조정현위원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과 담당주사님이 상의하셔서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하셔서 각 읍면을 통해 동향 파악을 하셔서 순수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성년식에 참여해서 우리 화성시 이미지 제고도 하고 화성을 알리는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3회까지는 선수를 모으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있죠?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번 행감에 보니까 어느 부락에 2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송에 한 동네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경로당이 2개가 됐습니다. 한 군데는 난방비, 연료비, 운영비등 지원이 나가는데 한 군데는 안나가는 것 같습니다. 구청사에 노인들이 경로당을 차려서 사용을 하시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과장님께서 사고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원 위원님! 답변을 추후에 드려도 되겠습니까?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담당주사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직.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주사 정지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현재는 리별로 한 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쭉 그렇게 해 왔고요.
심덕
원심덕위원
행감할 때 보니까 있는 것 같던데요. 이 부분은 1리, 2리가 있는데 한 동네에는 없고 한 동네에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2개가 생겼는데 결국은 2개 부락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하나씩해서 2개 예요. 장소만 1개리에 있지 사실은 2개리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장을 나가보시고 신경을 써주세요.
지형
정지형가정복지담당주사
그것은 현장을 나가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을 다니다가 느낀 것인데 마을회관이 붕괴된다고 해서 파이프를 가져다가 받쳐놓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니까 오래되어서 옛날에 브로커로 쌓은 것이라 위험성이 있어서 파이프로 전부 받쳐 놓았어요. 이것을 보시고 정말 위험성이 있다면 빨리 과감하게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비봉면 쌍학2리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바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되는데 담당주사가 오늘이라도 당장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데 오늘 특별히 여성청소년과는 과장님이 안계셔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과장님한테 우리가 직접 궁금한 점을 질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에 있듯이 담당주사님들께서는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긴밀히 상의하셔서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여성단체든 잘 챙겨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헌
김학헌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면적 변경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자생화식물원조성사업부지및건축면적변경의건
16시 26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부지 및 건축면적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범진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김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수요에 근거해서 작성된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부지 및 면적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팔탄면 매곡리 산 33-3번지에 부지 면적이 28,484평방미터에, 건축 연면적은 7,690평방미터를 건축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02억 2,600만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지 매입 협의과정에서 진행이 잘 안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위치는 팔탄면 매곡리 산 29번지외 9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34,909평방미터로서 6,425평방미터가 증가 되었고 건축 면적은 5,874평방미터로서 1,822평방미터가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건축 면적 감소로 인해서 15억 7,400만원이 감액된 86억 5,2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토지가 2건에 17만 8,067평방미터를 취득하고 건물은 1건에 10,579평방미터를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변경에 따라서 토지취득이 매입이 32,109평방미터, 건물이 5,874평방미터입니다. 기타 취득으로 기부채납이 1건에 2,8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토지가 34,909평방미터이고 건물은 1건에 5,874평방미터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산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부지 매입 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매곡리 33-3번지 28,484평방미터를 취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10필지에 32,109평방미터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부지에 매곡리 산 29번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필지중에 2,800평방미터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다음은 신명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 사업부지 및 건축면적 변경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2002년도 12월 10일과 2003년도 3월 27일 2회에 걸쳐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을 위해 팔탄면 매곡리 산 33-3번지 임야 28,484평방미터를 취득코자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관리계획안을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희망가격과 우리 시가 책정한 가격이 상이하여 매수하지 못한 관계로 2003년 9월 24일 팔탄면 매곡리 산 30-7번지외 7필지 31,838평방미터로 변경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토지 매수시 종전과 같이 감정가격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협의 및 국유지 임차등 사업계획이 불확실하고 차후 사후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예상되어 2003년 11월 10일 부결 처리한 사항임, 2004년도 2월 4일 접수된 본 변경관리계획안은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 대체 부지를 당초 팔탄면 매곡리 산 33-3번지 총 28,484평방미터에서 팔탄면 매곡리 산 35번지의 9필지, 3,625평방미터가 증가한 32,109평방미터로 하고 팔탄면 매곡리 산 29번지 임야 35,305평방미터중 2,800평방미터를 기부채납 받는 사항이며 건축면적에 있어서는 당초 7,690평방미터에서 1,822평방미터가 감소한 5,874평방미터로 변경함으로서 재정적 측면을 고려한 투자예상 규모를 15억 7,400만원을 절감토록 변경하고 2003년 11월 10일 부결사항중 사유토지 매입건은 토지주로부터 감정평가기준의 평가금액에 의거 매수에 응한다는 매도승낙서를 징구하였으며, 국유지 임차 문제는 기 대부계약 체결된 매곡리 산림계 및 국유림 관리 사업소장과 협의,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익정도와 재산권 침해 정도를 고려, 결정사항이라는 답변을 득하였음. 따라서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목적을 고려해 볼 때 본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사업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는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한 세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부지확보에 따른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한 부지확보와 자생화 식물원 신축공사 예산문제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세밀한 계획의 실천으로 본 사업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변경된 것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감정평가 결과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의견이 안맞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변경하고자 하는 과정에 부결이 된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취득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평가금액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감까지 첨부해서 해 놓고 토지소유자들이 안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전에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면구
노면구위원
전에도 사전에 의견조율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또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계과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문제가 되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사표까지 내던질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글쎄요. 저희가 행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져야 되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표를 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아니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번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분명히 변경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그만큼 책임을 갖고 열심히 잘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의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과감히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그래야 의원들도 동감을 해서 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노면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강력한, 지난 번 시장님과의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지표명이 부족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느끼고 또 집행부에서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 와서 그때부터는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노면구 위원님께서도 재차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계류된 내용에 대해 속기록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리적 여건 문제도 나왔었고 사유지 매입부분에서 불분명한 부분, 또 국유지 임차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때 계류가 됐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고 계시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현재 서류를 보니까 어느 정도 갖추어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계류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동안 최선을 다해서...
영래
장영래위원
최선이 아니라 의회에 지금 또 상정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책임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변경관리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이니까 상정을 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세히 설명이 있으리라 봅니다. 충분한 답변을 얻기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회계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너무 심려를 끼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충분한 대비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특히 심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을 전부 모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말씀을 올리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는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 그 다음에 조금씩 세밀하게 조정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미흡한 것들을 보강한다고 했고 또 예산 자체도 저희로서는 건축 같은 것이 너무 많은 비용이 투자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부분도 줄이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나름대로는 대비를 해서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수긍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이 부분들은 승인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자문을 계속 받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강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거의 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모든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소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장영래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나씩 할텐데 그때는 간단하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끝까지 다 하고 나서 또 중복되게 답변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번에 주 변경내용이 시설면적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시설면적에서 연구실하고 전망대만 축소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예산이 15억 정도 감액되는 부분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5억 정도가 절감 되는 것으로....
영래
장영래위원
15억 정도, 시설변경에 있어서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별 문제없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잘 알 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지 매입건에 있어서는 8필지가 확실히 인감까지 첨부되어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강요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 의사에 따라 본인 스스로 참여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추후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득드리고 공감을 받아서 일단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을 지금 받으셨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토지사용승낙 받은 것이 몇 필지입니까? 자료에 보면 3필지로 되어 있는데 3필지죠? 2필지입니까? 3필지 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2필지 사용승낙을 받은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같은 지번에 매도 승낙은 또 무엇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지번에 전체를 매도를 하거나 사용승낙을 한 것이 아니고 한 필지안에서도 나눠서 반을 잘라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는 팔고 일부는 사용승낙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토지사용승낙 부분을 보니까 산 34-1번지 국유림쪽에서 우리가 매입할려고 하는 사유지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사용 승인을 받으신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용승낙이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미치게 됩니까? 영구적입니까? 그렇치 않으면 연도가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일단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인하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법적인 근거는 어떤지 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법적으로는 거기에 적용시킬 수 없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만약의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은 자생화 단지 사업을 추진키 위해서 본인 사유지도 일부를 매각을 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했다고 하지만 차후에 어떤 주변여건의 변화, 상황에 의해서 이 분이 사용승낙을 취소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사용승낙을 받는 두 부분이 대개 주차장 쪽입니다.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승낙을 받은 것이고 먼저 통로문제는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하셨을 때 그것을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쪽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서 저희한테 매도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가격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해서 저희한테 매도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가격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계속 절충을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토지사용승낙에 대한 필지, 그 면적도 우리가 추후에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승낙 전체는 아니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부분은 아니고 통로....
영래
장영래위원
통로 부분말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사용승낙을 해 준 부분은 추후라도 사업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매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매입할 수 있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은 들어가는 통로 230평방미터는 저희한테 매도하는 것으로 구두약속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정확하게 서류로 징구를 해 놓았는데 작년에 약속을 해 놓아서 올해 다시 얘기를 해 보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조금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한테 승낙서는 보내 놨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조정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부채납 부지내에 접해있는 사유지하고 건물이 두 채가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지금 사람이 살지 않고 빈집으로 옛날 집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건물 소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땅을 하는 조규상씨 것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것도 얘기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기가,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의 절충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와 같이 가격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감정평가 가격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현
조정현위원
감정평가라는 것이 조금은 조정 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높일 수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단 감정평가 가격을 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도 얘기를 할려고 합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이번 기회에 잘 절충이 되면 다행이지만 혹시 당초와 같이, 또 안될 경우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 부분이 위원님들도 우려하시고 저희도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지껏 접촉했던 바로는 흔쾌하게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지난 번처럼 걱정은 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입을 못했던 그 사람하고는 여러 가지로 사실은 하면서도 문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정현
조정현위원
매도 승낙자들이 5, 6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5명입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그 밑에 보면 도정공장이 있죠? 팔탄 RPC가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현
조정현위원
가을에 도정공장이 100% 가동되었을 경우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판단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거리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도정공장이라고 하면 집진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비산먼지가 많이 날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고 계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한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거리상으로 산 위쪽으로 지대가 더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정현
조정현위원
비산먼지가 몇 백m까지 날라갑니다. 더구나 자생화 단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걱정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위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걱정하신 의도를 알고 계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위원
과연 이것을 승인했을 경우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을까, 시장이 바뀜으로서 다른 시장이 옴으로써 사업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많이 변형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어차피 시 자체만이 아니고 도비가 투자된 사업이고 그리고 어차피 시 전체로....
진환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그 부분은 있다가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심덕
원심덕위원
원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당초 33-3번지가 계획에 있었던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감정가와 차이가 나서 못한다고 했는데 주인이 조금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나간 일이니까 됐고요. 변경부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류를 시켰다가 부결을 시켰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번에 다시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법률적으로,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부결된 사안을 다시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다루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법률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서 그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부결시킨 사항을 다시 상정했는데 그러면 부결 시킨 사항도 계속 올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심덕
원심덕위원
지난 번에 진입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해서 15m이상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5m는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심덕
원심덕위원
저희가 요구한 것이 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진해 보니까 21m, 25m까지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25m는 실제로 불가능한 상태이고 21m까지는 일단 양해는 구했고 두 사람한테는 싸인은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아직 받진 못했는데 그 부분도 전화로는 양해를 구해서 알겠다고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못 받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한 사람만 안되도 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승인되는 대로 일단은 양해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달라붙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이상입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입로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진입로가 얼굴입니다. 진입로를 농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화 단지 식물원이라고 하면 들어가면서 옆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문제등 주변의 문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도 여기에 나무를 식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셔서 나중에 자기네들한테 지장이 있다, 없다 하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자생화 단지 들어가는 주위가 얼굴이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조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로 만들 듯 쭉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175-3 연결 도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이 사람하고는 확답을 받은 것입니까? 최문기씨?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매도승낙서는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이 아예 안된다고 했을 때는 34, 35번지가 무용지물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준재
김준재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되면 안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길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조정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문제도 생각을 안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도 그 자리에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의 임기가 2년 5개월 남았는데 이후에 다른 분들이 왔을 때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시 말씀드리지만 수라청을 먼저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보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계셨다면 그렇게까지는 안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문제도 우리 시장님이 만일에 2년 5개월 이후에 다른 분이 왔을 때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입도 하고 사용승낙도 받으셨는데 소장님이 과연 이것을 책임지시고 수행하실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해결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로서는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가 현재 4필지 있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4필지중 3필지는 산림계로 부터 반환신청서, 변경이 시로 됐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아직 받아놓지는 않고 한 필지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필지는 경안레져에서 금년 8월까지 임차한 것입니다. 산림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공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한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돌려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승인이 나면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승인만 나면.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산림청 답변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경안레져에서 자생화 단지를 위해서 반환요청을 하면 순순히 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하는 것은 순순히 되리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직권으로 지자체에서 전체 공익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쪽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회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만에 하나 민사상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경안레져에서 심었던 나무 부분에 대해서,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줘야 되리라 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보상문제라든가 어떤 민사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문제도 감안을 하시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민사 문제는 검토를 못해 보았습니다만, 지장물 보상하고 산림청에서,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면 돌려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장물만 보상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변경되면서 군사시설물 하고는 상관이 없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군부대도 여러번 찾아갔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확실히 군부대 하고의 문제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묘 같은 것도 문제가 없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분묘는 일단 건드리지는 않을려고 합니다. 분산되어 있는 것은 건드릴 것들이고 거기에 한 군데가 여러기가 모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놔 둘려고 생각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분산되어 있는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분묘이장 공고를 해서 절차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악은 해 놓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분묘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거기에 저희가 다 팻말을 꽂아서 주인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법리적으로 모든 문제에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것에 대한 문제....
영래
장영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민사상이라든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민사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회계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없습니까? 지금 경안레져팀이 임대해서 사용하는 부분, 분묘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문제없이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제 생각에는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호의적으로 사용승낙을 해 주게 되면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기위 나무 심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경안레져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묘에 대해서는, 무연고 분묘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전 보상을 해서 이전을 하도록 하고 사업과정에서 무연고 분묘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사업중단을 하고 공고절차를 거쳐서 이장을 하도록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짐을 받는다는 것 보다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별것이 아닌 문제로 생각했던 부분이 또 문제로 붉어져서 생기곤 했단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한 예상을 해서 혹시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사업을 하다 보면 사소한 문제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그것도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결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노파심으로 우려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별표 해 놓고 새로 변경된 대체 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후 협의매수 불응시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수립 및 공원 지구등으로 통하여 사업을 연계추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평가후 매수를 불응시할 때 공원으로 지정해 놨을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로 감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원으로 묶어놓고 화성시에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승인을 의원들이 해 줬기 때문에 “의원들은 무엇하고 앉아서 승인을 해 주었느냐? 장난치는 것 뻔히 알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야지 “의회에서 해 줘서” 그런 것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 승인은 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도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당연히 여기에 묶여서 같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 불응한다고 해서 지구단위 계획수립 하고 공원으로 묶어 놓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의원들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 했을 때 어떻게 처리, 대처하실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시는데 사실 여기에는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만일 불응을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지했다는 뜻이지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여기에 주지라는 것을 그래서 집어 넣은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북이나 우리나라와 틀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론은 강제성을 띠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던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례가 오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노면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책임을 통감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의회도 책임감이 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 책임감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재
김준재간사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생화 식물원에 100억 이상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더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자생화 식물원이 팔탄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액수에 비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팔탄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지역적인, 정서적인 면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상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산출해 본 것은 없고 주위에 10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비닐하우스를 600평 정도를 지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자생화 분화를 해서 전부 저희가 납품을 받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갈 때 조그만 분화를 하나씩 주는 쪽으로 유도를 할려고 합니다.
준재
김준재간사
그렇게 줌으로서 팔탄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저희가 납품을 받아서.....
준재
김준재간사
지난 번에 말씀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지적했다시피 자생화 단지 부지가 다른 곳에 비해서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사실 부지문제도 어차피 시작해야 될 일이라면 어느 정도는 부지 먼저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확보할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고 그 동안에 의견을 몇 번 개진 했습니다. 지난 번에 단체장님도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발언도 밝히셨고 소장님께서도 밝히셨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쭉 들어보시면서 의견종합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토지매도 승낙서 현황을 보니까 179-6번지에 금회 신청한 면적과 승낙면적이 상이한 부분이 있고, 매곡리 179-11번지 승낙서 면적과 금회 신청 면적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류 갖추는데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서 보충이 되도록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잘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번에 그저께 말씀하셨던 중에서 산 30-7번지 거기에 335가 부결 되었고 230이 되어서 또 그 밑에 한 지번인데 404하고 509가 된 것, 이전에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결시 335평방미터가 당초에는 부결되기 전에 매도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사용승낙으로 바꾸고 230평방미터만 매도를 하겠다 해서 105평은 사용승낙쪽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면적은 똑 같은 것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살것이 조금 줄고 사용승낙을 해준 부분이 조금 더 커진 것이죠. 숫자는 똑같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79-5에 6,693평방미터의 숫자가 처음 것 하고 왜 안 맞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당초 매도승낙서에는 7,14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6,693평방미터가 나온 것은 작년에 얘기되다가 이번까지 사이에 조규상씨가 최문기씨한테 447평을 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곡리 179-11 전에 447평 있는 것, 그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어쨌든 금회 신청한 면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분한테 승낙 받은 사항과 상이하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변경을 해서 서류를 맞춰줘야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개별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질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은 민선이후 시장 2대 공약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시대 공약은 말 그대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빌미로 시민을 현혹한다든지 이에 동조하는 시민들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이 사회에 야기되고 있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시장이 장기간 부재중인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 신경쓰시고 또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을 추진코자 부단히 애쓰시는 모습을 아마 주위에서 보신 모양입니다. 주위에서 보시고 아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기술센터 직원들만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몇가지 솔직한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기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공약사항으로 결정되어 추진되었는지 소장님은 알고 계실텐데 자세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금번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을 전 부시장한테 결재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지난 2월 9일 취임한 현 부시장에게도 상세하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상세한 보고는 못 드렸고 그저께 그것에 대한 보고는 드렸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면 권한대행이신 부시장께서 동 사업에 대한 지시사항이 나름대로 있을 텐데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시장님이 오신지 3, 4일 밖에 안되어서 상세한 보고는 드리지 못 했고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렸고.....
진환
김진환위원장
답은 무엇이 있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특별히 아직 지시하실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아실 때까지 계류시켜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은 일단 간략하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음주에 상세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부재중이신 가운데 이 사업의 변경안에 대한 결정내지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만약에 이러한 보고가 이루어졌다면 시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의향 변화를 전해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다녀 오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전 아직 못갔습니다. 시장님이 작년에 부결된 이후부터 여러번 의원님들한테 의지도 강력히 말씀을 드렸고 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것으로 갈음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시장님을 뵐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가서 뵙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시간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소신을 소장님께서 밝히시리라 봅니다만, 시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동향등 우리시의 종합적인 측면과 향후 시정의 변화등을 고려해서 동 사업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조금 후에 밝혀 주시고 본 변경관리계획안중 팔탄면 매곡리 산 29번지가 35,305평방미터였는데 그중에 부지매입으로 17,346평방미터입니다. 거기에 기부채납이 28,000평방미터이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15,159평방미터가 제외된 사유가, 토지만 매입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소유로 갖고 있는 것이겠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런데 도로가 28,000평방미터 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아까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21m가 확보 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재 답변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면 이 사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21m 도로는 만들어 놓겠노라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이 시일이 사실 많지 않아서 완전하게 확정해서 무조건 내 놓는다는 것이 어려워서 두 사람한테는 서명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한테는 서명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진환
김진환위원장
짧은 기간동안에 동의를 받으셨다고 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셨구나 하는 부분은 느껴지지만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이 드린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전화로는 알았다고 했으니까 오늘이고 내일이고 찾아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전에 조정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임시로 가감정이라고 하나요? 사전에 감정을 해서 가격형성대를 보고 계약체결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해볼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왜냐하면 지난 번에 매입을 못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부분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가감정이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 보았는데 절차상으로 가감정이라는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사전 감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일반 사회적으로.....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예산이 지출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일텐데 그것을 가감정을 해서 예산 지출하는 것은....
정현
조정현위원
일반행정비에서 못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렇게 한 사례는 없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희는 아직 그렇게 한 사례가 없어서....
진환
김진환위원장
메모하셨다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3년 계획을 하고 2004년부터는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5년으로 계획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또 사업추진을 위한 경기도와의 입장 변화가 혹시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경이 됐으니까 일단 경기도와도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입장 변화가 없다면 괜찮은데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군부대, 분묘, 산림청등 타 기관과 협의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자세하게 답변하실 때 해 주시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령상에 수목원과의 우리시와 추진하는 자생화 사업과의 용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목원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한 차이가 있는데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 여부 같은 것은 없습니까? 경기도와의 차이점도 있지만 수목원이라고 하면 국비가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매곡리에 주민 산림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 산림계장님이 박치원씨네요. 이 분이 그래도 화성시의 공공이익을 위해서는 내 놓겠노라 해서 대부 관리권을 반환하는 공문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공문을 보니까 화성시에서 자생화 식물원 조성부지로 활용코자 할 경우 매곡리 산림계는 언제라도 산림청 수원 국유림 관리소에 대부 관리권을 반환키로 한다는 공문이 있네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받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매곡리 주민 산림계원들이 그전부터 대부를 해가지고 산림을 조림을 했다든지 이용을 많이 해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체계는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조건이 다 수용된 것입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매곡리는 주민들 회의를 거쳐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공문을 받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내부적으로도 이런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산림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과 협의가 충분해야 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민들과 회의를 여러번 거쳐서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여러번 거쳤는데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느냐는 것입니까? “안해줘도 괜찮다, 우리는 아무 조건없이 이것을 화성시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한시라도 반환하겠다”고 약조가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 받은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받았다는 말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러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지, 나중에 가서 그러한 부분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감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오면 그때가서 굉장히 난감해 지니까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고 소신을 설명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소신도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최초 추진한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것이 언제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최초에 용역비를 확보한 것은 2001년 6월부터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조사를 하고 본격 추진할려다가 1차 변경을 거치고 해서 지금까지 넘어왔습니다. 금년도 승인건이 승인이 된다고 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는 어떤 변화가 없는지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도에서 작년에 사실은 이 예산을 저희한테 넘겨줘서 계속 사업비로 이월을 했습니다. 지금상태로는 도에서 별다른 얘기가 없고 금년에 빨리해서 추진을 하라는 지시만 받고 있습니다. 헌재까지의 입장 변경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15억을 줄여서 확정했을 때 도에서 보조금액이 조금 줄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당초에 100억 수준에서 저희한테 보조를 해 줬던 것인데 조금 줄으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조금 줄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외 다른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협의 문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아까 장영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부대 문제도 저희가 계속 여러번 찾아보고 그쪽하고 협의도 했고 분묘 문제는 현재 무연고 분묘는 없고 유연고 분묘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고를 해서 개별 분묘는 이장을 시키고 한군데 몰려있는 종중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안레져에서 받은 것을 저희가 받아오는 부분은 일단 경안레져 하고는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 그것에 대한 것을 유권해석을 받아서 금년 8월까지만 넘어가면 우리한테, 지자체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그것으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장물을 심어놓은 것이 일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유관기관하고 현 시점에서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화 식물원이 수목원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국비 예산 지원 문제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목원이라는 것을 거론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생화 식물원이 수목원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수목원으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국비 예산지원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매곡리 산림계장과 임차 대부권 반납은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을 저희가 임차받으면서 사실은 박치현이라는 사람을 설득하느라고 초기에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잘되어서 그 사람이 마을회의를 두 세번 거쳐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공문을 보내서 공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현시점으로 봤을 때는 공문을 다 받아서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다시 받는데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조금더 일찍 끝낼려고 했던 것인데 승인이 안되는 바람에, 저희가 불비해서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2006년도까지는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신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진환
김진환위원장
간단하게 말씀 하시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하면서 사실 위원님들께 너무 많은 누를 끼쳤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시장님이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님 개인이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안계시더라도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맡아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2, 3년 후에 다른 시장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전임이 했을 때 만큼 관심을 안갖지 않느냐”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앞으로 올해까지 포함해서 3년안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해 놓고 나중에 추가로 보완하는 문제에 조금 애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은 미리 너무 걱정 하는 것 보다는 저희를 믿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멋드러지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수지타산이 맞도록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배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요휴무제와 겸해서 유동인구, 특히 관광쪽에 가는 인원이 많으리라 봅니다. 저희는 이것을 해 놓고, 수라청 센터가 애물단지가 됐다고 하시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정말 우리 화성에서 근사하게, 화성에 도움도 되고 시민들이 긍지도 가질 수 있는 멋진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점이 있더라도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센터 소장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아직 연령으로 보면 저도 이것을 완료할 때까지는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안에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동안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소장님께서 충분한 각오를 갖고 의지를 표명해 주셨는데 우리 시장의 의견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나지요. 왜냐하면 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그 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사업인데 단체장의 의지없이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입하겠습니까? 이것만 투입하고 스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매년 인력이나 예산이 늘 투입되는데 그것은 의지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시민들 의지도 중요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의 의지 또한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고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은 인식 잘하고요.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리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령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등록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그렇다면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국비가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것을 소장님께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것이 해당이 없다는 것이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판단으로는 국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비를 받게 되면, 대개 예산들이 국비나 도비중에 구분해서 받고 시비를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도 받고 도비를 받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장
도비는 무슨 근거로 도비를 줍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도비를 줍니까?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것을 요청해서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저는 지원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 경기도에 무슨 지원근거라도 있습니까? 자생화 조성사업에 따라서 무슨 법령에 의해서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시로 들어왔으니까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무슨 근거로 계속 해 주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사업별로 지원한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죠.
진환
김진환위원장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셨고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덕
원심덕위원
완료되면 시민들한테 3천원에 대한 입장료를 받고 외부인은 5천원을 받는다고 하셨죠?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심덕
원심덕위원
계획이기전에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것인데 시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했는데 3천원씩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불만이 없을 까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곳과 차별화를 시킨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심덕
원심덕위원
제가 자세히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산림청에서는 800원씩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자생화 단지는....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유명산에 있는 자생화 식물원인데 유명산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별도로 냅니다. 내고 거기 들어갈 때 또 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같은 곳은 7천원 받고 가평도 5천원 이상....
심덕
원심덕위원
그것은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천원씩 받으면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이것은 사업에 대한 결정이 된 다음에....
영신
유영신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진환
김진환위원장
사업에 대한 결정이 되면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48분 정회
18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 주셨는데 중지를 모아주신 바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관리 계획안은 2003년 11월 10일 부동의 처리된 사항으로 일부 보완이 되었으며 미비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 이행을 하고 금번 승인된 토지는 반드시 매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관계 기관인 산림청, 군부대, 주민등 협의를 철저히 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고 토지매도 승낙서 현황 및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 국유림 임차등에 있어서 나름대로 매곡리 주민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화성시에 활용하고자 하는 국유림의 대부 관리권을 반환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부지 및 건축면적 변경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중 자생화 식물원 조성사업부지 및 건축면적 변경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쪼록 제29회 임시회중 3일간 일정으로 보고한 2004년도 시정업무 계획대로 시정의 주요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의회 제29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