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중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2004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으로써 환경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녹지과, 도시계획과 순으로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길양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호소 수질 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이 수원대학교 환경 청정기술연구센타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올해 처음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2001년도 3월 17일부터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오염도를 알기 위해서 측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호소와 하천 31개 지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전년도에 측정을 했을때 오염된 곳이 있습니까?

저희가 매달 데이터를 받는데 우리 기준 보다는 높은 숫자로 거의 송부가 오는데 먼저 보다 나빠지고 좋아지는 것은 갈수기에 높아지고 그렇치 않으면 장마철에는 낮아지는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측정지점에 기준 이상의 물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올해 뿐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용역을 줘서 측정만 하실 것입니까?

측정하면서 연계해서 사업도 하는 것이죠.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하수 종말 처리장 사업이 가는 것이고 하천 개수 사업, 오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이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31개 지점중에서 가장 오염이 되어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황구지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소중에서는 어느 호소?

보통리가 24.8ppm이 나왔습니다. 남양호가 9.8ppm이 나왔고 보통리가 24.8ppm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보통리 저수지 상류쪽에 있는 상가들 오폐수를 따로....

작년에도 상가 지역 오폐수 설치 지원 사업을 11억5천만원을 들여서 해 줬는데 20개인데 보통리에 17개 있고 동탄에 3개가 있습니다.

했을때와 안했을때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차이는 작년 10월경에 준공 처리가 되었는데 비교된 자료는 없고 연계해서 아까도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여태 없었는데 작년 9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허가 나간 것을 데이터 베이스화 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는 단독 정화조의 경우 1년이 경과되면 슬러시 청소를 하라고 통보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현황이 없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많은 지도 검점을 하셔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폐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밑으로 빼는데 그래도 오염이 된다고 하면 심각하죠. 과장님께서 많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2003년 3월 4일날 수원대학교 조욱상 교수가 연구 결과 용역 결과 보고를 했죠?

네.

그리고 2003년도에 수질검사한 결과물은 받으셨습니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매달 데이터 받은 것은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아직 안 왔습니다.

2월중에 온다구요?

네.

작년에 3월 4일날 결과 보고를 하면서 조박사께서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한 대안을 내 놓으신 것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죠?

수질관리담당 이병열입니다. 2003년도 하천 호소 수질 측정망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을 하면서 조욱상 교수팀이 저희에게 대안으로 제출해 준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해 주신 것이 없고 하천 호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공법에 대한 제시를 여러 가지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염이 된 지점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적합 지점이 14개소라고 했는데 14개 지점에 대한 대안을 교수님 나름대로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수질 오염을 감시를 해야 되겠다, 또 측정망을 확대 활용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등등 이러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만 하고 용역 결과만 내 놓고 맙니까?

수원대에서 수질 측정을 하게 된 기본적인 용역 사항은 일단 전체적인 31개 지점에 대한 측정을 위한 것이 주이고 그 다음에 어떤 대안 사항으로 저희에게 제시를 해 주신 사항은 전반적인 저감 시설에 대한 내용, 포괄적인 내용만 지시가 되었지 각 지점별로 어떤 공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 가고 또 어느 지점에 저감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지 제시가 안 되었습니다.

공법상에 어떤 대책을 내놓으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환경과에서 공직자들이 계획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수질 오염 감시의 경우 아무리 바쁘셔도 14개 지점이 왜 악화가 되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조사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아닙니까? 왜 14개소가 비단 악화가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원인을 찾아서 어떤 대안을 세워서 더 이상 오염이 되지 않도록,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용역만 발주해서 결과물만 받으면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측정만 자료를 토대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종 수질 개선 사업,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마을 단위 하수장 건설, 하수관거 개선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부적합 지점으로 지정이 되었던 여러 개소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 주변 업체나 축산 폐수를 처리하는 각종 농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하는 작업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까? 알아 듣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용역 발주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 나와서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져야지 해마다 용역만 발주해서 용역물만 받아서 14개소가 수질이 악화 되었다는 내용만 접수 받는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단속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수질 관련, 대기, 소음등 전체적인 것은 외부에서 신고 온 것도 있고 저희 자체 점검 계획에 의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보통리 저수지가 굉장히 수질이 악화 되었다고 하는데 악화된 원인이 뭡니까? 작년도에 과장님이 사업 설명을 할 때도 11억 5백만원인가 얼마를 투자를 해서 소규모 영세 식당이나 종교 단체에 정화조 시설을 해 줘서 수질 악화는 거의 염려는 안해도 될 것이라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령은 옛날에는 법이 없어서 재래식으로 해서 거름으로 쓰던 사항이고 80년대에 처음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오물 처리법이 80년도에 돼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화조 설치가 없었습니다. 91년 3월 8일날 폐기물 관리법이 오수 분뇨가 빠져 나오면서 91년 3월 8일부터 집을 지을때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단독 정화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수지 수계에 계속 건물이 들어오고 그냥 생활 오수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가서 전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설치해서 나온 것은 기준 이상의 ppm이 나와도 법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저수 유역내에 많은 건물이 들어 서면서 오염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설만 하면 수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더 악화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17개소에 대한 것을 보통리 저수지 상류에 지원한 것인데 상류 식당하시는 분들, 여관 하시는 분들등 옛날법에서는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들을 개선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법 개정 전에 강화되기 전에 옛날에는 단독 정화조만 놓고 쓰던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단독 정화조가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오수 슬러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가 오염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데이터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슬러지를 청소하도록 통보를 하겠고 또 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는 기존 옛날에 설치한 것도 근린 시설로 바꿀 때는 오수처리 시설을 꼭 해야만 되는 강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으로서는 어떤 허가 절차가 들어올 때만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에는 하수관거 사업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이 작년에 평균치보다 많이 악화가 되었으면 악화된 원인이 뭔가, 그것도 병행해서 기왕 돈 들여서 용역 발주를 할려면 그런 것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 내야죠. 왜 수질이 개선이 안되고 악화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찾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허구한날 수질 검사만 하면 할일 다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하수 관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의 환경오염의 주범은 생활 하수입니다. 생활하수와 가축 분뇨인데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봅니다. 금년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전체적인 오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기 있는 단독 정화조와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것을 자료가 없던 것을 15년 것을 전부 허가서를 찾아서 컴퓨터에 다시 입력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수거를 해서 통보를 해서 1년이 넘으면 반드시 수거하고 안하면 고발 조치해서 수질 오염이 저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화옹호 COD 조사한 것을 보니까 44ppm에서 많게는 187ppm으로 수질이 악화 되었거든요. 2001년도에는 44ppm인데 2002년도에는 187.5ppm이란 말이죠. 12월달에도 역시 169ppm에서 2002년도에는 138.6ppm이고 평균치도 2001년보다 2002년이 무려 30ppm이 악화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악화가 된 원인을 찾아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악화가 되지 않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매일 수치상으로 수질 검사만 하면 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23회 임시회때 과장님께서 우리시 환경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데이터 베이스화 했다는 것입니다. 오수 분뇨 축산 폐수에 관한 단독 정화조 현황과 오수 처리 시설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우리시 환경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전반적으로 안됩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 재래식 화장실이나 그 외 저희에게 집을 지으면서 설치 신고를 하고 허가 받은 것만 파악이 된 것이지 마을에서 일반 가구가 직접 하면서 설치한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연계해서 자료에는 작성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의제 21과 연계했는데 오수 및 축산분뇨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다시 검토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003년도 수질 조사한 결과물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 먼지 발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 폐기물 분쇄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데 비봉에 도로 옆에 그런 업체가 하나 있습니까?

비봉에는 그린벨트로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봉 소재지에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신주호입니다. 비봉에 있는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9번 도로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봉에 업체가 있는데 전혀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송산쪽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느냐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도나 송산 삼존리 일대에서 비산 먼지가 말도 못하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 조치에 따라 변하는 것은 없고 점점 더 심한데 비봉에 있는 업체는 전혀 비산 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데 왜 조치가 안되느냐구요.

대기환경 보전법 및 소음 진동 규제법에서 저희 나름대로 조치는 다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이 “비봉에 가봐라, 거기는 전혀 비산 먼지가 발생이 안된다”, 그러나 삼존리 일대에서 하룻밤 자고 일어 나면 차가 뽀얗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업무보고 때마다, 수차례 지적사항인데 전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하셨다는데 조치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 이동하면서 차에서 먼지가 납니다.

차 이동이 아니라 업체에서 비산 먼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건설과장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청소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이 상의를 해서 대책 방안을 강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봉 업체에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낚시 금지 구역 지정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양호가 장안면에 소속 되어 있죠?

장안면, 우정면에 연계 되어 있습니다.

장안면, 우정면 경계에서 남양호수 맞은편은 어느 지역입니까?

평택시 포승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성시만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평택시 포승면에서는 낚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양호에서 한쪽은 낚시를 하고 한쪽은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양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근 평택시와 연계해서 같이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평택도 작년 10월달에 저희에게 다녀 가서 거기에서도 낚시 금지 구역 지정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 1일자 정도 되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거기 자주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우리 화성시 쪽에는 낚시꾼들이 한명도 없고 평택시쪽에만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잘못되었다” 갈 때 마다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남양호를 살릴려면 평택시에 독촉을 해서라도 같이 연계해서 낚시 금지 구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빨리 조치하기 바랍니다.

1-16쪽인데 영흥화력발전소 모니터링 측정 장비 설치를 2월 4일날 하신다고 하는데.

16일날 들어 갑니다.

연계 사업으로 14억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보고 하실 때 피해가 분명히 예상 되는 부분이 많아서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나중에 피해 보상을 요구할 때 근거 자료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보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시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규모 개발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금 측정 장비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빨리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안되고 있고 측정 장비가 설치도 안된 입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모니터링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보고 사항에 보면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도 우려가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그런 말씀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청내에서도 일부에서 왜 평택 화력은 안하고 여기만 하냐는 얘기 하면서 그런 것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측정 장비는 어제도 했었고 6일날도 준비는 다 해 놨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피해가 없을 경우에 큰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시작도 안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건설과소관2004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도로 안내판이 있는데 안개가 많이 끼고 특히 아침의 경우 안내판의 글씨를 판독하기가 어려운데 식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도로 안내판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매년 정비를 하고 또 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식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마다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 조치가 아니라 안내판을 보면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어서 주행을 하다 보면 식별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글자는 야광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물론 안개 정도에 따라서 보일수도 있고 자연 현상에 따라서 안보일수도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방법은 없지만 좋은 재료가 있으면 잘 보이는 것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혹시 습기 방지용 필름이 없습니까?

재료는 그것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종류가 있으면 파악을 해 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런 재료 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 주요 지점의 경우 다하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들어 가지만 특수 조명을 해서 판독이 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습기 방지용 필름의 경우 연구해 보시면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광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93년부터 추진이 되었다가 일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중지가 되었다가 작년도 사업부터 중점 건의를 해서 추진을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설계가 다 끝나서 저희 예산이 3억3천3백만원이 저희에게 내시가 돼서 아직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3억3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행정사항인 분할 측량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끝났고 분할이 되고 평가가 된 다음에 보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2억 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 정도면 끝납니까?

200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귀래 지구도 설명을 해 주시죠.

귀래 지구는 표기된 것처럼 세부 설계 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64억 7천9백만원이지만 이것은 개략적인 사업비이고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를 마치게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 추진이 되는 것으로 그것은 농림부 여건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일단은 설계 하도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아직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내시가 되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2005년도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까?

농림부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추진이 되고 사업비가 추진이 안되게 되면 설계로서 마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내년에라도 착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교통행정과소관2004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교통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20쪽 주정차 위반 차량 최소화에 대해서 태안지역의 경우 했는데 야간에 단속한 것이 907건인데 태안에서만 단속한 것입니까?

2003년도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면 15,000건에 6억23백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중에 태안 지역을 예시를 해 놨는데 약 48.7% 인 7,416건을 적발을 하고 그중에서도 야간 단속을 한 실적이 907건에 했을때 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안에서만 한다는 것입니까?

네.

다른 지역에서도 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똑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대형 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 보니까 가감속 차선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야간에 거의 가감속 차선에는 대형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 아침이면 승용차를 갖다 놓고 화물차는 가져가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계속 되는 것 같은데 단속을 앞으로는 야간에는 주1회, 심야에는 월1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횟수를 늘리면 안되겠습니까?

기본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 2월 2일자 심야 단속을 해서 덤프트럭이나 화물차에 대해서 일반 승용차도 단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문지상에도 공개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여건상 현재 가용 인력 가지고 지도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의 경우에는 3억9천여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분발해서 6억 2천3백여만원 부과를 했는데 부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 단속 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차와 대형차 불법 주차 범칙금이 틀립니까?

승용차등 2.5톤 미만 차량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원이 되겠습니다. 5톤 이나 덤프 트럭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의 경우 법상에 특별한 법령을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도로 교통법을 적용해서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상급기관에도 그것을 건의 했습니다마는 덤프트럭 관련해서 제도 자체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 보완이 되어야 되겠고 위험한 것이 뭐냐면 밤에 라이트가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도로변에 서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병 위원입니다. 8-18쪽에 용주사 공영주차장건인데 용주사 앞에 공영주차장은 기존의 효행원 건립시 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당초에는 용주사 앞에 공영 주차장 부지로 해서 10,500여 평방미터를 구입을 해 놨는데 주차장 설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도로부터 효행촌으로 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효행촌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에 되었다가 다시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저희에게 다시 환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태안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토지 비용등 투자 비용에 비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효율성, 생산성이 크게 뒤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봐도 병점이나 안 동네를 보면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는 많이 뒤떨어 지고 또한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옳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할 때는 반드시 저희 태안읍 이장단회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으니까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 공통된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약 11억 5천여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을 때 용주사 관련해서 관광객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도비 보조로 진행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비는 약 1억 5천원 정도 들어 갔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공영 주차장으로써는 기능이 현재 떨어지는 입장에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제3공구 택지개발지구가 들어 서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주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주차장 확보 편의나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는데 기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태안 일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무단 방치 차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견인차가 있습니다마는 방치 차량에 대한 보관소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지 시청사내 아래 40면에서 50면 정도 임시보관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점 지역에서 발생한 무단 방치 차량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낭비 요인이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용주사 앞에 공영 주차장 부지를 일단 주차장과 임시로 견인 보관소 개념으로 해서 병합을 해서 활용도를 높여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가 해서 먼저 번에 조율해서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예산을 반영을 못했느냐면 지난 번에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지역 위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이 서로 이해 관계가 있어서 재상정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 확보할 겸, 또 견인 차량 관계도 어떻든 태안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 견인 차량 관계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도 훌륭한 안이니까 과장님과 담당관님이 오셔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과 시선유도 시설물인데 주행을 하다 보면 도로 구조상 불합리한 곳에 설치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훼손된 부분이 다니다 보면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많죠?

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단가 업체와 저희와 지난 1월 한달 내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가 안나왔기 나오는 대로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조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전재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법 광고물 게시를 신고하면 앞으로는 즉시 철거하실 수 있습니까?

즉시는 어렵고.

불법 광고물을 뻔히 보면서 왜 철거를 안합니까? 앞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항상 읍면에도 누차 시달하고 지시도 하는데 불법 광고물 자체는 시에서만 하는 사항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다소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불법 광고물을 즉시 철거를 하면 그러한 게시를 남발하지 않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앞으로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면 용역을 줘서라도 신고가 되면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빌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녹지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택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도시계획과소관2004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용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