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업무보고의건(계속) ㆍ복지문화과

복지문화과장 노명숙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증평 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진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문화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그리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5담당이며 정원은 23명으로 지난 2월 7일 2명이 전입되어 현원 22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조직의 주요기능으로는 사회복지담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추진,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그리고 국가보훈관리 및 장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여성정책담당은 여성정책사업, 아동복지사업 그리고 여성회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은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문화재 보호관리, 음반ㆍ비디오 및 향토사료전시관을 담당하고 체육청소년담당은 청소년 건전 육성과 체육진흥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담당은 문화회관, 종합스포츠센터,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금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억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억 3,900만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 5,9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관리시설은 증평문화회관 외 10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중증장애인 각종 수당지급, 노후생활 안정사업 및 복지기금 조성에 노력하고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여성의 능력배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서예교실 등 5개 과목을 운영하고 여성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건전아동 육성 지원 다음에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여성정책평가에서 도단위 2위 입상으로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분야는 지역문화 육성 사업을 지원하였고 독립운동가 연병호 선생 생가 유적지 정화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종합 안내도를 군청 민원실 앞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충청북도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금년도 전국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청소년 체육 분야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어울마당 운영 등에 지원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교실 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분야로는 문화회관 보수와 향토사료전시관 신축,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신축공사를 완공하는 등 향토문화 창달과 체육발전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복지문화과 운영 방향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ㆍ문화시책 추진이라는 방침아래 더불어 잘사는 선진 복지기반 구축,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어려운 여성 권익증진,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및 전승 보전, 다음에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 육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2004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기반 구축입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관내 1,439명으로 생계비와 주거비 그리고 자녀학비 등을 지원해서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의 자립ㆍ자활기반 구축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집수리라든지 양봉, 영농, 도배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소득공제사업은 근로장려금으로 58명에 대해서 3,2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의료 및 구호사업은 급여대상이 1,293명으로 8,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급자 부담금 경감은 대불금 융자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 환급ㆍ보상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호사업은 돌발영세민과 행여걸인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지원은 사회복지관운영을 증평종합복지관과 삼보복지관 2개소 운영하겠고 재가복지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증평과 삼보복지관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운영은 증평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1개소에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이들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점검도 하겠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내실을 도모하고 시설이용자의 자립기반 조성과 종합복지 서비스제공으로 주민복지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경로연금을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수당은 만65세 이상 전노인에게 지원토록 하겠고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91개소인데 9,300만원을 지원하겠고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는 저희가 예산이 경로당 신축 5동 그 다음에 보수 5동이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데 현재 신청된 것은 신축이 21동, 보수가 13동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지방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노후생활 및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불우노인 지원사업으로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은 삼보복지관에서 주5일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역시 삼보복지관에서 주5일 42명에 대해서 식사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1개소에서 20명을 대상으로 600만원 지원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노인 활동 및 행사지원은 노인대학 운영은 노인회 주관으로 1개소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노인교통봉사대는 교통 환경 청소년선도 등을 하고 실시하고 있는데 2개조로 54명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노인게이트볼대회 행사지원은 군대회와 행사출전비로 3,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는 5월과 10월에 각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실버가요제는 도 단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가요제로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인데 시ㆍ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은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사업량이 8개소로 개소당 6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총사업비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외 2종 장애아동 부양수당이라든지 장애인교육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재활지원 사업은 장애인 의료비 외 2종을 보장비라든지 등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인 행사는 장애인의 날 행사라든지 등반대회 등 3회를 실시토록 하겠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전면적으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와 군민 안전의식 고취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4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호국보훈의 달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위문ㆍ격려 그리고 임의보조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충일, 6.25행사지원 그 다음에 각종 시상이라든지 전직지 순례 등을 통해서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혼탑 건립은 부지매입지가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확정토록 하겠고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충혼탑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어려운 여성 권익증진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는 여성한마음대회를 연말에 실시를 해서 평가와 단체별사업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제 개최는 7월초에 여성주간 행사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등을 개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협의회 월례회의 지도를 통해서 정보 교환과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고 여성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여성회관 교육을 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은 조리라든지 서예 다음에 생활체조, 민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총목표액 5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8년까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액 1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어려운 여성 권익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에 학비와 양육비, 방과 후 교육비, 교복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자가정 가족 한마음 캠프는 가족간 화목도모를 위해서 문화탐방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피해여성긴급전화상담은 「여성1366」을 운영을 해서 상담도우미를 활용해 전화상담, 내방상담, 개별상담 등을 24시간 실시를 해서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의 건전육성의 내실화입니다. 관내 보육시설 18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및 결함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생계비라든지 학비, 영양급식비, 의료보호 등을 하겠고 결연사업을 통해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212명에 대해서 1억 1,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 및 전승ㆍ보전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지원은 문화의 집에 서예, 도예, 리본공예, 스포츠댄스 등 문화강좌를 실시토록 하는데 4,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은 농협에서 문화의 집 사이의 거리가 조성이 되겠는데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삼일아파트 현재 옹벽이 그냥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흉물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에 대한 벽화를 그리도록 하겠고 담쟁이덩굴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벽화에 대한 내용은 보강회 등 각종 회의 때나 인터넷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작품을 공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향토사료전시관을 개관을 해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단체 운영지원은 증평문화원 사업 지원을 3,700만원 지원을 해서 지역축제와 문화예술행사 그 다음에 문화단체 지원, 전통문화 발굴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통예술의 발굴ㆍ육성입니다. 장뜰두레놀이 육성에 대해서 전국민속경연대회 참가금과 충북민속경연대회 참가하는데 3,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은 증평문화제 추진은 10월에 문화원을 주관으로 실시토록 하겠는데 전통문화 발굴과 그 다음에 시연, 전시 그 다음에 마을간 화합 등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9회 백곡 백일장 개최는 도단위 백일장으로 도내 거주하는 학생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시, 다음에 시조, 산문 등 부문별로 선발해서 시상토록 하겠고 5월 문화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시행을 하겠는데 우수작품은 문학지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발전적 전승ㆍ보전입니다. 문화재 보수ㆍ정비는 남하리 미륵입상 보수에 4,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석불보수와 토지매입 그 다음에 지표조사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병호 선생 생가 이엉잇기는 800만원을 지원해서 이엉을 잇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와 옛묘소 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비문화 발굴단운영입니다. 마을과 관련된 전설과 그 다음에 전승문화 그리고 구전가사 등을 발굴해서 기록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발전입니다. 증평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증평인삼씨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씨름단 육성은 8명으로 구성이 되겠고 각종대회출전과 전지훈련을 각 6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5회 증평인삼배 전국 씨름장사 대회를 9월에 개최해서 인삼과 씨름의 고장인 증평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평체육의 역량 강화입니다. 제43회 도민체전은 22개 종목에 400여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상위입상을 통해서 증평체육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수확보 및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체육을 위해서 생활체육 교실을 6개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지사기차지생활체육대회 참가와 그 다음에 도지사기차지 각종 생활체육 개최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ㆍ체육 공공시설 사업 추진은 문화회관을 창호와 화장실, 옥상방수를 위해서 3억원을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하겠고 체육시설 부대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스포츠센터가 완공은 되어 있지만 조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조경공사와 다음에 체육공원에 대한 전기설비 보수공사 그리고 잔디구장 복토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포츠센터 운동기구와 물품을 9종에 1억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그 다음에 사무실 집기를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체육관에 핸드볼이라든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체력 단련실에 탁구, 헬스, 다음에 실내 골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성과 능력을 겸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증평공고에 위탁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의 달 운영은 성년의 달 행사를 개최를 하겠고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 유공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문화 현장체험활동을 8월중에 청소년 역사탐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확산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선도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 감시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겠고 청소년 사랑방 강좌는 8월중에 노인회에서 주관을 해서 주 3회 정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운영을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여러 군데를 저희가 지금 물색을 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확정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패봉안은 160위 정도 봉안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명단이 110명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해서 내년도 충혼탑이 건립을 했을 때 위패를 봉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004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하겠고 부지매입과 자료 수집 다음에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면 설계용역과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 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몇 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대상지 중에서 증평군청 바로 뒤에 그쪽으로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쪽이 노인들이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그리고 저희가 3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잠정적으로 감정가격을 저희가 산출을 해봤는데 80만원정도 될 것 같아서 그 정도이면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토지를 구입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에는 기본계획하고 부지매입 그 다음에 자료수집 국비 등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겠고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비문화발굴단 운영입니다. 비 예산사업으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이장이라든지 경로회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구전 가사하고 전설 등을 발굴 정리토록 해서 추후에 향토 사료집을 발간하고 지역 문화로 정착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운영팀을 문화담당하고 문화원에서 1명, 향토사 연구소에서 1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현지 등을 확인을 해서 자료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증평,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문화시책을 추진하고자 저희 복지문화과 20여 공직자는 의식 변화를 통한 새로운 마음과 의지로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문화과에 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문화과 업무보고

이어서 복지문화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연병호 생가 유적지 정화 용역 결정에 따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5년 동안 총 투자사업비가 32억 4,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 1억4,700만원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 지와 국·도비 예산확보는 가능한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병호 선생 생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종합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32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에서 토지매입비가 9,400만원, 토목공사비가 4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건축, 통신, 소방 등 시설비가 22억 8,700만원, 조경 및 기타 공사비는 3억 9,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시작할 경우에 2008년도에 완료될 것으로 나타나서 총 5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가 정화개발계획은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소요되므로 저희가 자치단체를 처음 운영하게 되고 해서 사업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약간 뒤로 미루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 주민 의견도 듣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도의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심사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복지문화과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증평에 유일한 유적지인 만큼 금년도 예산에 그 가을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다면은 연씨 문중과도 협조해서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우선 종합개발계획은 30억원 이상 소요가 되면은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아놓고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확보하기는 어렵고 올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심사를 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에 매년 문화제 행사시 배수시설이 안됨으로 해서 비만 오면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잘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대두가 된 걸로 아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은 나와있지 않을 뿐더러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서와 빠른 시일 내에 협조를 해 가지고 유공관 매설이나 배수로 설치를 해서 올 가을에는 이러한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천 체육공원에 대해서 저도 작년에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작년에 문화제 행사기간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거기가 질퍽이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 것을 보고 제가 만일의 경우 담당 과장이 되면은 보강천 체육공원 내년도에 2005년도에 문화제때에는 정말 질지 않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보강천 체육공원을 보수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보강천 체육공원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도 해주셨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때 도와주시면 보강천 체육공원을 말끔하게 불편하지 않게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다음에는 김재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복지문화과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과장님께 업무보고 받으신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해 가지고 592가구가 나오는데 증평 관내가 총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구수는 지난 한 달만 11,013가구정도 됩니다.

11,013가구요? 그러면 592가구는 상당히 많은 숫자. 저도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잘 알았고요. 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시면 돌발영세민 보호 해 가지고 50명 200만원, 행여걸인 구호·장제비 지원 63명 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돌발영세민도 50명이라고 숫자를 정해놓고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산출기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50명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50명을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발영세민이 발생했을 적에 50명이 적을 수도 있고 약간 많을 수도 있는데 적을 경우 나중에 사업비를 정산을 하고 모자랄 경우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행여걸인 구호ㆍ장제비 지원은 정해놓고 하십니까?

예, 행여걸인도 정해져 가지고 발생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63명중 예년에 봐서는 63명 정도 책정해 놓으면 63명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나중에 사업비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할 수도 있고 덜될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시범납골묘 설치 사업추진 해 가지고 사업량 8개소, 사업비 4,8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관내에서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2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신청서류로 신청하신 분은 3, 4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신청하기 위해서 구비 서류를 가져가신 분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일 신청을 받아보면 한 8명 정도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을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적정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장묘사업이 가장 시급한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송 의원입니다. 14쪽의 향토사료전시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향토자료전시에 기증을 몇 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토자료를 몇 점이나 기증을 받으셨지, 기증을 받으신다면 향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지, 지금이라도 향토자료를 기증한다면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연규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담당과장 입장에서 향토사료전시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고, 그래서 향토사료전시관을 건립할 때 당초 계획은 세계인형을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한운사 선생님의 물품을 전시를 하고, 세 번째로 저희 지역의 민속자료 중에서 저희 대장간이 또 운영하시는 분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셨고 그분이 제작하는 농기구를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계획이 됐었는데, 작년도 11월달에 인터넷홈페이지에 세계인형이 향토전시관의 건립 취지하고 맞느냐 해 가지고 그때부터 여론이 맞지 않는다 하는 여론으로 기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터넷홈페이지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수집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전시자료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한다는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집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집계획을 세워 가지고 두 달간 저희가 문화재를 수집을 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수집을 했는데, 수집된 자료가 기존에 인형이라든지 한운사씨의 물품 그런 550점을 포함해서 628점이 수집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두 달 동안 수집한 내용은 대부분이 해방이후에 쓰던 그릇이라든가 고서적 같은 것으로 유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그런 자료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달에 9명으로 구성된 전시자료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했고 지난 2월 4일에는 증평사회단체협의회에서 특색있는 향토사를 발굴해서 향토사료관 운영의 내실을 기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던 전시물품하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수집한 물품 그런 것을 전부다 포함을 해서 전시대상을 또 선정을 하고 전시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전시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 심의한 후에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시할 자료가 상당히 적고 물품도 다양하지 않고 사료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시 자체가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증평지역의 발전사라든지 아니면은 역사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진처리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진처리와 함께 작지만 수집된 자료를 같이 전시하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인형이라든지 한운사씨의 자료라든지 농기구라든지 그런 것을 전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료관을 지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다시 생각하는 그런 방안하고 약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개관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개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은 향토사료전시관으로서 전시목적에 전시하려면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그 다음에 자료를 더 수집을 해서 전시한다는 조정안이 두 가지 다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부분적으로 수용하더라도 전시실을 채우려면은 지역관련 향토유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수집을 해서 전시자료를 제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다음에는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입니다. 복지문화는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한 행정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의해서 복지문화사업이 전개돼 왔지만 앞으로는 각 자치단체별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큰 타이틀을 보니까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 기반 구축’이라는 그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환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기반을 꼭 구축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노인 인구가 7.9%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에는 지금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한 10%정도 됩니다.

10%면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다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가장 중고에 시달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외되고 또 자기 일거리를 상실했다는 데서 가장 고통을 겪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금년도의 계획에 보면은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에 1개소 20명 600만원이라고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1개소에 50명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거리사업은 지금 현재 자료에 있는 내용은 삼보복지관에서 노인 무료 급식하는데 노인분들이 오셔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임하고 그 다음에 40여명에 대해서 도시락을 배달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락배달에 따른 그런 교통비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도 노인 일거리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소외감도 해소할 수 있고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해서 일거리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지난 2월초에 도에 사회복지과장 회의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2월이 지금 중순이 접어들었는데 중앙에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시달을 하고 도에서도 시ㆍ군에 시달을 해서 노인 일거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이를테면은 자연환경 정비라든지 거리환경 개선 그 다음에 교통계도 방범순찰, 취약층에 대한 지원 사업하고 행정기관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리고 숲 생태 및 문화재 해설사라든지 그 다음에 주유원이든지 판매원, 운전원까지도 하여튼 여러 자리로 일자리 일시를 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인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가질 경우에 노인 1인당 20만원정도씩 국비로 지원을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그 부분에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중앙에서 국가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달이 되고 또 저희도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문이 시달이 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많은 노인들이 정말 맞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해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20명 정도 가지고는 노인 일거리를 마련했다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열거하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우시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고독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대학 운영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군수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저희한테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에서 노인분들한테 맞는 일거리가 있는지 전부 조사를 해서 노인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노인정에 가져와서 일할 수도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보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특강을 듣는다든지 그리고 또 우수경로당을 견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인대학이 매주 한번씩 열리게 됩니까?

노인대학이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이 되는데 월별로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노인분들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1회 정도.

주1회요?

예.

여기도 50명밖에 안 되는데요. 노인회관에서 하고 있나요?

예.

주관은 어디서 하죠?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는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헌법에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과장님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지원해서 문화거리 조성에 삼일아파트 옹벽 담장 벽화 및 담쟁이덩굴을 식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우리한테 예산 설명할 때는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형물을 설치하기에는 저희가 작년도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거기 동부우회도로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형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앰프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음악도 흐르는 그런 거리를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옹벽 담화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금 그쪽이 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의 집 하나있고 여성회관 있고 특별히 그 쪽에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25m나 되는 그 큰 도로를 문화의 거리 조성해서 담장 벽화를 그리고 한다고 해서 문화의 거리가 될까 하는 그런 우려를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시장통에 어떤 조그마한 거리를 지정해서 거기를 문화의 거리로 한번 육성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시장통과 연계해서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방안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는데, 삼일아파트 옹벽은 4차선에서 증평 진입로쪽으로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거기 우회도로로 연결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인데 담쟁이 제가 장평지소장할 때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담쟁이를 심으려고 많이 채취를 해서 묘목도 심어보고 실제로 식재도 해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의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자꾸 뽑아내고 해 가지고 안됐는데 담쟁이덩굴을 하는 데도 협조가 안되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담장을 벽화처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화의 거리 해 가지고 시장통 쪽에도 재래시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김선탁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작년도에 문화제 행사 때 모두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1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운동장에 모든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가지고 1억원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향토음식점 앞으로 적어도 폭 한 4내지 5미터정도 콘크리트 포장을 해주던지 아니면 보도블록 포장을 해주든지 하면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예산에 계상해서 하면은 또 1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금년 추경에 한번 계상을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금년도 문화제 하는데 혹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장애인 복지 사업 중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과 의료재활 지원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 증평시내에 장애인을 위한 점자 보도블록 설치라든지 아니면 경계석 낮추기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또 그런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보도블록하고 경계석 낮추기 등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확실히 몇 미터다 아니면 확실히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지금 갑자기 말씀드리는 거는 파악이 안돼서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점자 블록이라든지 경계석 낮추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과장 회의에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충청북도 전시·군을 통틀어서 증평군이 가장 설치율이 높습니다. 설치율이 높은데 어느 정도 되는 것은 각 시·군과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과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 계획 사업할 때에 아주 보도블록을 설치하도록 한다든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공사할 때 해야지 다 하고서 하면은 이중 투자가 되지 않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우리 스포츠센터가 완공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개장이 안되고 있는데 3월달 개장은 가능한지와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 관리 계획은 세워놓고 계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운영에 관한 제반 조례설치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가 건축이 되었는데 지금 부대시설을 거기에 설치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력단련실 지금 향후계획은 체력단련실의 기구가 갖춰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집기가 갖춰져야 되는데 체력단련실의 경우는 위탁 관리를 할건지 직영을 할건지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 위탁관리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하고 임대료를 우선 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얼마가 되나 임대료를 얼마인지 산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체력관리실이 3월중에는 운동 기구하고 물품구입을 완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산정을 하고 감정 평가를 한 다음에 체력단련실을 임대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겠고 개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집기하고 모든 기구가 설치가 된 다음에 개관을 할 계획인데 개관시기는 선거를 끝나고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행사하기가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할 계획이고 만일의 경우 설비가 다 갖춰진다면 저희는 구입의뢰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무과에 다 의뢰를 해 놨는데 빨리 갖춰지면 개관하고 상관없이 우선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체력단련실에 저희가 직영을 한다면은 전문강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강사를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 아니면 위탁을 할 경우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종합적인 운영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례는 작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골에는 경로당이 비교적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신축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내 지역은 취약한 실정에 있는데 현재 임시 방편보다는 실태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보수나 이런 문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주민욕구가 충족이 되도록 해주시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모범적인 마을에는 운동기구를 더 확충을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등은 인구가 적고 한데도 경로당을 전부 지어줄 수 있는 것은 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되는데 시내 등은 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부지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는데 경로당은 신축할 때만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신축이 아니고 만일의 경우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매입할 경우에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경로당과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다든지 해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른 시·군을 파악을 해 보니까 충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마을에는 5,000만원을 지원해서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사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로당이 없는 곳은 가급적 리 단위로 통합해서 건립되도록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잘 추진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복지문화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문화재가 희소한 증평군에서는 문화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또 거기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남하리 미륵입상보수를 4,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한 것에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근 남하리 3층석탑 마애불상이 있죠?

네.

거기와의 연계도로가 참 불량합니다. 가보면 거기에 갔다가 다시 나와서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찾기도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계도로라든지 여기 보니까 문화재 안내판 정비 신규 3개소, 보수 7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남하리 미륵입상까지 안내 표지판은 다 되어 있나요? 교통안내 표지판.

안내 표지판이…….

교통안내 표지판, 거기를 찾아가는 데 표지판.

교통안내 표지판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거기를 찾아가려면은 우리 학생들이 특히 숙제를 낸다든지 해서 찾는 경우가 있는데 찾기가 매우 힘들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안내판 정비할 때 교통안내표지판도 함께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남하리 3층석탑과 마애불상과의 연계관계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불우이웃과의 결연사업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예, 불우 소년ㆍ소녀가장 그 다음에 결함가정 그 다음에 모ㆍ부자가정은 거의 100% 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후원금을 지원을 해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생활보호대상자들 일부를 결연을 해서 또 지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후원자가 주로, 어디 증평 사람이 많은가요?

지금 모자세대 이런 경우는 증평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증평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기관단체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 이런 분들께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결연을 맺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연 사항을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우이웃과의 결연사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후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은 현장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말동무가 되어 준다든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출장소에서는 공무원들과 또 불우이웃과의 결연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나요?

공무원 중에서도 일부 하시는 분이 있고 홍성열 의원님 계실 때 조직한 사랑의 무슨 뭐 있죠? 그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할 일이 많으시지만 한번 좋은 계획안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복지문화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김용문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며 특히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연만흠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과제와 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요약해 말씀드리면 주민과 함께 하는 대화행정을 위해 민원모니터와 주민의 소리함 운영 등 주민으로부터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민원행정서비스의 확대운영을 위하여 민원복지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공무원 창구 정비와 37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지난 12월 29일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을 시행하여 등기부등본 외 1,160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주민지향적인 행정전환을 통하여 혁신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의 원년의 해로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행정정보화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적도 725장, 임야도 50장을 전산 도면화 완료하였으며 지적공부의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였고 토지표시변경에 따른 등기촉탁 850건을 처리하였고 마을순회지적 민원현장처리를 매월 운영하여 총 251건을 처리하고 찾아가는 지적서비스를 제공을 하였으며 토지 28,940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대로 공시지가를 결정ㆍ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4년도 업무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의 당면과제는 민원행정분야의 새로운 역량을 발휘하고 민원환경정비를 통한 주민생활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주민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제공과 신뢰받는 토지관리행정 구현이라는 4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주요방향은 새로운 시대 변화하는 민원행정 역량을 발휘하는데 목표를 두고 주민편익을 위한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과 친근하게 다가서는 민원환경 조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토지관리 행정구현을 해나가는 등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선진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는 대주민 친절서비스 제공을 비롯하여 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대주민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새로운 자치시대에 주민 욕구충족을 위한 최상의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변화된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 non stop 민원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주민체감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은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민원실근무직원의 사기진작을 마련하기 위해 민원실근무공무원 대화의 날을 운영하겠으며 매월1회 주민소리함을 운영하여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둘째, 민원모니터 운영 질적 제고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각계각층의 민원모니터를 2월중에 정비해 가지고 활발히 운영하는 한편 모니터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모니터 선발과 시상 및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복합 및 다수 관련 민원처리시 후견인으로 지정된 본청 담당 33명 가운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처리 중간과정을 알려주는 등 완결까지 책임제를 실시하여 동일 민원을 가지고 민원인이 1회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다가가는 민원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다각적인 민원추진 계획으로 첫째, 민원서포터제 운영은 민원안내 전문요원 1명을 민원실 현관에 배치하여 민원안내와 민원편의시설 사용을 도와주는 등 민원처리시 최소한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다가서는 선제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서류대서제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소외된 민원인을 위하여 민원실 공무원 모두가 각종 민원신청시 작성에 있어서 대서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담당자 호출제는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의 내방시 담당자를 민원실로 호출하여 민원인을 처리해 주는 제도로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주민욕구 충족을 시키는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복사기 1대, 팩스기 1대를 구입ㆍ설치하여 민원인이 언제든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변화하는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으며 현재 7개 분야 15종이 발급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8개 분야 18종으로 확대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안하고 질서있는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화분을 교체하고 민원안내시설 정비와 교양도서를 비치하여 민원 대기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등 친근하게 다가가는 변화된 군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서비스혁신사업 정착입니다. 민원서비스혁신사업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민원을 직접 해결하거나 행정기관 내부에서 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서류 감축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G4C 관리 운영 내실화를 위해 G4C 공무원 창구담당을 지정하며, 수시로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G4C 신청 민원처리 시간을 현재 3시간에서 2시간으로 1시간을 단축 처리하겠으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 절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증평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홍보를 실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13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지 정리에 따른 토지표시변경 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등기촉탁을 해줌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이동지와 현행과 불부합된 토지 3,000필지 그리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변경에 대한 사항을 등기촉탁하여 소요 요건을 정리해 줄 계획이며 현행 등기필통지서 교부기간이 15일에서 10일로 5일 앞당겨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해줌으로써 지적선제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지적민원현장처리제 운영입니다. 기다리는 지적행정에서 탈피, 오지마을 등 현지를 직접 찾아가서 지적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월1회 이동순회 일정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서 현장민원을 처리해 줄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사항 등 지적관련민원과 개별공시지가 열람, 측량상담 등 기타 지적업무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주민의 건의와 고충사항을 접수 처리해 드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개별고시지가 조사ㆍ결정입니다. 합리적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통하여 공평과세기준을 마련하고 토지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1월 1일 기준이고 조사대상이 약 2만 9,000필지가 되겠으며 2월 2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지가산정,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6월 30일 지가 결정ㆍ공시를 할 계획입니다.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과 같은 절차로 추진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 인상에 있어 정부가 요구하는 2006년 현지가 적용시까지 무리가 없도록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종합민원과 주민이 감동하는 선진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고 2004년도에는 더욱 달라지는 종합민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민원과 전직원이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민원과 업무보고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의원입니다. 민원근무복이 13명 2회로 해서 195만원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착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착용이 가능한지와 그리고 타 과에서 파견나온 직원도 민원복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이 얼마인지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선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 근무복 착용인원과 타 과에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대책하고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민원실에는 저희들 종합민원과 소관 직원이 13명이고, 도시개발과에서 2명, 산업경제과에서 2명, 재무과에서 1명해서 총 20명이 나왔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95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 할 적에 종합민원과 13명에 대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하면 앞에 다른 과에서 나온 창구직원을 과연 민원복을 입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다가 산출해보니까 약 한 400만원정도, 부족분이 한 190만원 약 200만원정도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서는 저희과 직원만 할 것이 아니라 창구에 나와있는 일용직까지 해서 근무복을 입힘으로써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좀 뭔가 달리 보일 수 있고 저희들도 근무의욕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추경에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고요. 추가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3쪽 보시면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통틀어 총 850건으로 나와있는데 금년도에는 약 3,000필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약 4배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토지변경 등기촉탁 8,000필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처리를 하고 잔여 필지인지와 잔여 필지라면 지난해에 못 마친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등기촉탁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작년에는 등기촉탁건이 850건이었고 금년에는 3,000건이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850건 관계는 등기필통지서가 왔을 때 저희들이 했었던 사항이고 금년도에 3,000필지에 넣은 것은 저희들이 현재 찾아서 촉탁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더 분량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변경에 대해서 행정구역변경에 등기촉탁분은 약 3만 9,000필지 정도입니다. 작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등기촉탁을 등기필통지서만 온 것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등기소도 미리 찾아가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촉탁해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예,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신 종합민원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궁금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민원모니터에 대한 사항인데요. 민원 불편함을 개봉하셨었죠?

예.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나요, 개봉한 결과?

12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요. 민원함을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엽서를 같이 다만 몇 개월이라도 줘서 자기가 민원을 보고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든 지역 분들이든 참여를 해 가지고 좀 정확하게 시행을 하는 게 좋으리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 지?

예, 김재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인 소리함에 각종 상세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갖다가서는 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만 전무합니다. 전무해요. 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런걸 틀에 박히고 이런 관계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한 200여통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한 건도 안 와 가지고 그래서 주민의 소리함만 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부분은 주민친절서비스 제공은 한없이 강조해도 끝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 의식이 바뀌어나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간부님들 과장님들 담당 관리자들이 솔선수범 하셔야 되는 걸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많이 좀 따라오게 되리라고 보거든요? 노고가 있으시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사항을 좀더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입니다. 민원서포터제는 민원인을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고 또 안내해주는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판단되는데 민원서포터제에 2004년도 1월달의 운영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서포터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0일말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서포터가 우선 내방 민원 안내가 613건 그리고 전화민원안내가 37건 그리고 민원 편익시설관계 예를 들어서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충전기라든가 인터넷카페 이런 관계에서 한 것이 371건해 가지고 961건을 서포트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민원서포터제에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서포터제를 운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서포터제에 응하는 그런 전문요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민원서포터 요원은 1명을 지금 현재 근무토록 했습니다. 민원서포터는 우선 어느 정도 민원인 관계에서 아는 분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지 배치되어 있는 분은 전에 산업경제과에서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친절하고 또한 어느 정도 저희들 업무에서 좀 판단할 수 있는 점은 있지만 전문성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더 좀 해서 지도해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연중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서포터제를 운영하는 것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물론 전문지식을 갖추고 민원인에 대한 폭넓은 행정처리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실과의 모든 업무를 다 섭렵한 직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친절도이기 때문에 가장 친절한 사람을 서포터제 요원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서포터 요원이 다른 것보다도 좀더 친절해야 되겠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민원서포터 요원 1명을 근무토록 한 이유는 현재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절관계는 저희들이 매월 화요일날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전 과원들을 데리고. 그 서포터 관계는 제가 지금 수시로 해서 몸에 배도록 지도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포터제는 민원인이 들어오면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관에 들어서면 이미 가서 딱 붙어 가지고서 어떤 업무때문에 오셨는지 묻고 안내해 주고 온갖 친절을 다 베푸는 그런 사람이어야지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별도 질의를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은 공무원 친절도 제고에 있어서 전직원 친절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는 누락돼 있거든요? 누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친절교육에 전문 분야에 있는 분을 초빙해 가지고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빠진 거냐는 질문하셨습니다. 전문요원 초빙 관계는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요원 관계는 자치행정과 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주요 업무계획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 전직원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지금 보고서에 별도 그것이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러면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3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