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모두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뜻깊은 2004년도 첫번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성현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도시주택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이 시정방침처럼 믿음 주는 시정으로 살맛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하게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4년도 시업업무계획 청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제시의건, 태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은행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단대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에관한의견제시안, 성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을위한의견제시안, 2004년도 시정업무청취의건 등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1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과 관계 없이 조례안이 제출된 도시개발과 소관의 의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갑신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갑신년 새해에는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도 저희 도시주택국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 승인, 조례안 심사, 의견청취 등 의회 개최시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민선3기 이대엽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들이 가시화되어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아낌 없는 사랑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조례는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조례 제정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도시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방향 설정과 도시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안하는 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뒤쪽은 전부 통상적인 관례인 것 같구요. 중요한 부분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전문위원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의회에 자문교수단도 있어요. 또 우리 성남시에는 모든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법이 다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성남시장이 어떠한 사업을 입안했을 때 기 과에서 전부 계획을 세워서 또 이것을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시의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또 검토하고, 또 이것이 부족해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또 검토하고 그러는데 왜 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옥상옥을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그 사람들 11명 데리고 성남시의회를 운영하시지. 여기 앉아 있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하나나 있습니까? 다 용역 줬잖아요. 용역 준 것을 왜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의회에 자문단이 6명이 있습니다. 아주 고명하신 대학교수로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거기다 자문을 받아도 되는데, 성남발전연구소도 있습니다. 거기다 자문을 받아도 되요. 그런데 왜 위원회를 자꾸 만듭니까? 법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본위원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부결시킬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김대진 위원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에 대부분을 오인석 선배님하고 김대진 선배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지난번에 올라왔었죠?

지난번은 도시계획정비입니다.

큰 틀에서는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하고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개선사업 이 전체적인 것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먼저 관장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도 검토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소견으로는 사실 최고의 전문가는 집행부 공무원입니다. 우리 시를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담당 과장, 팀장들이 최고의 전문가이고, 또 위원들 나름대로 각 지역의 주민들하고 수시로 대화를 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의 의견은 전문적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의 의견은 비전문적이라는 관점은 조금 빗나간 것 같구요. 또 하나는 과연 이 자문위원회가 실효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저도 몇몇 위원회에 참석해 보지만 더구나 성남시에 거주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두 세 시간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얼마나 실효성 있는, 심도 있는 의견을 낼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굳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상옥 형태인 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솔직히 지금 우리가 자문위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용역비가 나가서 구체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자문위원회 자체가 없어서 일을 못 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과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의견하고 자문위원회 의견하고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조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두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 간사님.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제안이유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 외에 꼭 이것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자문하고 심의가 이루어집니다만 그것까지 가지 않는 경미한 사항 같은 것은 다룰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3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을 1단계로 당겨달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들이 다수에 주민들이 와서 3단계에 있는 사업을 1단계로 해달라고 그랬을 때 과연 다수의 민원인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고뇌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도 같이 의견을 듣고 논의함으로써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었고, 저는 맨 처음에 동아리 모임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이렇게 열악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잘 이끌어나갈 것인가, 물론 이 사업이 재개발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도 있고 한데. 동아리 모임으로 끌고 갔을 때 동아리 모임에서 나온 얘기를 시민들이 신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얼마나 믿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요! 그건 경미한 사항이 아니죠. 어떻게 경미한 사항이 되요? 3단계에 있는 것을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미한 사항은 아니예요.

법에 경미한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것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경미한 사항이라면 아까도 기능에 나와 있듯이 그런 것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지 않구요. 그러면 저는 더더욱이 자문위원회 설치는 반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경미한 사항이 아니예요. 이해를 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4페이지 3번에 보니까 ‘건축법 제4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이나 이런 것들 미달되거나, 저는 미달된다는 것은 면적이 작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김경묵 팀장님께서는 경미한 사항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하고 경미한 사항 범주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미한 사항이 이 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정의입니다. 누후 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법에 있는 것을 실은 겁니다.

그러면 김경묵 팀장이 생각하는 것은, 이 자문위원회설치조례의 ‘경미한’이란 부분은 법에 정해져있다니까 그 정도선이 어떤 선입니까?

종류가 기본계획하고 정비계획하고 다른데 (구형)면적 10% 미만에 축소라든지,

됐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10%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건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해석이 틀린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안 보고, 방금 팀장이 얘기했듯이 10% 미만 이런 것들에 경미한 사항을 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도 10% 미만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저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옥상옥이라고 그래서 조례 넘어왔을 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하게, 왜 이것을 굳이, 저번에 조례를 보고 이것을 봤을 때 거의 흡사하다라고 느꼈어요. 조금 더 오밀조밀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 생각이 확실하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느낌을 못 받아요.

산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잖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했더라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좀더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이만 위원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오인석 위원님께서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참석수당이 나갑니까?

예.

얼마예요?

7만원입니다.

그러면 15명이면 한 100만원 돈 나가네요. 아까 서두에서 오인석 위원께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 구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오인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구요. 일단 회의참석수당을 예산도 아낄뿐더러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다 반대를 하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론하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저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의회도 있고 다 있는데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나 주민들 요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저희 시 집행부에서 계장, 과장, 국장 결재 받아가지고 시장님까지 가서, 이것이 저희 공무원 단독으로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 의견청취 전에 자문을 받거든요. 시의회에 의견청취 전에 후에 받는다든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문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서 대표로 위원님들,

의회에서 걸려주는데 무슨 소리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을 사전에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는 뜻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옥상옥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자문을 들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사전에 자문을 두어가지고 의견청취 전에 우리 시에서 이런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구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저희 취지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은 내리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지금 부결된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정비사업자문위원회설치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2.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제시의건(성남시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의 건과 태평2구역, 은행2구역, 단대구역, 중동3구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설명드겠습니다. 1단계 지역 태평2구역과, 은행2구역, 단대구역, 중동3구역에 대한 것은 총괄적인 설명을 제가 대신 드리고 지역별 사항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과 1단계 4개 지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먼저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우선 이 사항은 고도제한이 12m에서 45m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게 사업성과 사업방식을 다시 검토를 해서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에서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표연도 변경이 2016년에서 2010년으로 바뀐 것은 도정법 3조를 보면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반드시 최초에 수립하는 것은 2010년을 목표로 해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따라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검토입니다. 이 사항은 수립 후 지침이 내려온 사항과 경기도도시주거환경조례정비가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대로 지정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 변경은, 그래서 그렇게 검토한 결과 수복재개발방식이 주거환경정비개선사업으로 바뀌면서 11개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철거재개발은 수진1, 신흥2, 신흥3이 철거재개발로 늘어남에 따라서 9개가 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4개소에서 11개소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계획은 인구와 세대수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 3개소가 증가가 되니까 밀도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획지규모계획에 있어서는 다음에 계획내용은 당초에 132㎡였습니다만 건축조례에서 대지분할 최소면적이 90㎡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계획은 2종은 건폐율이 60%에 용적율 210%로 했고 다음에 3종은 건폐율 50%에 250%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단계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0개 구역에서 수정이 11개소, 중원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수정 2, 중원 2, 2단계에서 수정 3, 중원 3, 나머지는 3단계에 다 넣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것은 무슨 원칙에 의해서 했느냐 하면 정비성이라든가 개발잠재력, 사업성, 주민의사를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기존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1단계 4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2단계부터 계획할 때는 수정, 중원구 2개 구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각각 3개씩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정비사업의 원활화라든가 상위 관련 계획의 연계성, 재원 확보 고려를 계획해서 각각 구역별 단계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체적으로 5,197억이 늘었는데 이 사항은 철거재개발에 3개 지역이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다만 성남시가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45억이 줄었습니다. 이는 수복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남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3페이지 단계별 사항에 3단계, 2단계, 1단계로 나눠졌는데 단계를 앞서게끔 시행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나 계획이 있으면 앞당길 수 있을까요? 3단계를 2단계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무엇이 있으면 앞당길 수 있는 것인지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이 이주대책문제입니다. 1단계를 우선 하고서 이주대책까지도 완벽하게 추진이 안 된 상태에서 3단계, 2단계를 빨리 끌어달라면 전세가 많이 모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 난감합니다. 다음에 재원확보에도 당겨서 하면 그런 사정도 있고 그래서 뒤에 있는 단계를 앞당긴다는 것은 참으로 저희 시에서는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대란이 나던 계획성이 집합될 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현지 주민들이 그들의 뜻을 모아서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토론이 있을 때 무조건 안 된다고 답을 줘야 하는 건지 아무리 바빠도 그 지역주민들이 합의만 보면, 1단계는 물론 아닙니다, 3단계에서 2단계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거의 확정적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전체 주민들의 몇 % 합의만 보면 할 수 있다든지 무슨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대략 전세방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 재개발할 때 8,00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동산협회에다 자문을 구해봤더니 한 2,000개 정도는 그런대로 꾸려갈 수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재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도 하거든요. 또 도촌에서 쏟아져 나오지 판교에서 쏟아져 나오는 전세방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흥2동이라는 지역을 얘기를 드립니다만 신흥주공아파트가 조건부 재건축이 2010년도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흥2동이라는 지역이 거의 공동화 상태로 들어가지 않나, 신흥2동 2분의1이 다 헐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객관적으로 토론해 보지는 않았으나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역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지금 전세 대란으로 해서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단편적인 답으로는 충족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답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계별 원칙을 정할 때 아까 서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정비성이라든가 재개발 잠재력, 사업성, 주민의 의사를 첫째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기존 세워 있는 계획을 바꾸지 말고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자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1단계 4개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2단계 계획에 의해서 중원구, 수정구 2개 구청을 수정구만 4개를 해주고 중원구를 2개로 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형평성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감안을 했고, 다음에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 다음에 상위 관련 계획과 연계성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 재개발하면 그것하고 연계해서 해야지 거기는 하고 이쪽 것을 한다면 연계성이 안 되고, 다음에 시에서 얼마만큼 시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런 재원계획까지도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단계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한테는 별도 자료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나가서 주민설명회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수복재개발되었을 때는 지금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철거재개발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시행자와 무엇이 시에 대한 부담이 없이 실시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주민이 원하면 앞당길 수 있지 않나, 수복재개발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전세대란도 있을 수 있으나 철거재개발이라는 것은 조금 앞당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주대책을, 돈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주대책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생활권이 송파구일 때 강남구에 살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성남 같은 데는 성남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광주로 간다든가 용인으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활권이라든지 학교 등등을 감안할 때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주대책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 수요, 전세 문제 기거에 대한 문제가 제일 어렵다는 것이네요.

김유석 위원님.

1단계 목표연도가 입주입니까, 아니면 착공입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시점으로 인구를 조사하느냐 이런 것을 정할 때 그 시점으로 정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2002년부터, 2009년이 마지막 년도로 떨어지잖아요. 2009년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거기에 다 수용이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때부터 착공해서 시작한다는 소리입니까?

저희 착공은 2007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태평2, 단대, 은행2, 중동3은 다 지어가지고 들어가는 시점이네요?

목표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2007년이 착공연도고?

예.

그 다음에 2002년에서 2009로 변경하는데 3년의 텀이 생겼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군용항공기지법이 바꿔서, 옛날에는 고도제한이 여기밖에 안 되었는데 이만큼 더 지을 수가 있으니까 사업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3개가 철거재개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발이 생긴 겁니다.

입주연도나 이주대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구요?

다시 용역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달라진 겁니다.

2단계가 1년 정도 당겨진 것도 그런 문제 때문에 앞당겨진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반드시 처음에 목표연도를 할 때는 2010년도로 해라하고 지침에서 주어졌습니다. 10년 단위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그러면 3단계는 2010년 이후라는 것은,

목표연도가 2010년으로 정해지다보니까 계획 자체를 여기다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나머지 건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고 어차피 연결되는 사항이니까 이따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우선은 태평2, 중동에 1단계 사업에 있는 데에 지구지정이 되면 주민들은 건축행위나 이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쨌든 지구지정한 이후에, 그 전에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00% 주민참여형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주민이 느낄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이후라도 꾸준하게 대안 모색을 해서 가서 지구지정되고, 또 목표연도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우선 우리 시의 가장 골치아픈 문제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중압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수차례 지적한 사항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고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보고 때도 늘상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중원, 수정구 재개발사업이 처음부터 정치적인 논리가 어느 정도 개입되다보니까 계획 자체가 좀더 심도 있고 여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조급한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자꾸 생기는데요. 제 기억에는 재개발기금조성계획도 한번 변경이 있었죠?

조례를 개정하려고,

기금 액수 자체도 총액이 변경된 적 있잖아요?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한 건 뭐예요?

조례를 개정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죠.

그 다음에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1단계로 잡았다가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늘렸는데, 제 기억으로는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란 소리는 사업시작부터 사업종료까지를 표기한 거죠, 입주라는 것이 사업종료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처분계획 맞춰가지고,

예. 일단은,

그러면 도촌지구택지개발도 2009년도 입주로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2007년도입니까?

도촌은,

2007년도 입주예요?

예.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하고 어떻게 링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2007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맞춰져 있는 거죠.

도촌지구 준공이 되어가지고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입주할 수 있는 시기에 재개발은 철거해서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기를 맞춘 겁니다.

그것도 논리적으로 잘 안 맞는 것이, 2007년도 입주면 여유기간이 2개년밖에 없는데 2개년 동안에 어떻게 재개발한다는 겁니까? 이해 관계가 한 두 가지가 얽힌 것이 아닌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되어가지고 졸속으로 계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계획 잡는 것은 좀더, 매를 세 번 네 번 맞을 것을 한 번 맞을 정도로 심도 있는 계획을 잡아서 해줘야지 2007년도에 도촌지구 입주를 하면 2개년에 어떻게 1단계 계획을 재개발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봅시다. 2단계를 보면 2007년도에서 2010년도에 사업계획을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또 왜 이렇게 짧습니까, 3년안에 이렇게 종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재개발법에서는 목표연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20년 목표를 같이 목표연도에 따라서 2016년도로 해놨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새로 목표연도를 10년 단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정비법 처음 생기면서 재개발기본계획에 목표연도,

됐습니다. 의회에서 늘상, 아까 말한 것처럼 업무보고를 청취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재개발하고 이주자 문제하고 시기적인 불일치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는 청산유수로 한치의 오차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한 1년이나 6개월 지나면 그 말은 온데간데 없이 또 새로운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이번에 변경된 이 계획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어떤 안을 갖고 나올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과연 주무 팀장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 이 계획이 100% 진행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지,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지역 시민사회나 주민들이 왜 재개발이 온데간데 없느냐 왜 사업 진행을 안 하느냐 자꾸 그러는데 이런 추궁에 따른 임시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것은 백년대계 사업 아닙니까? 제가 늘상 주장하는 것이 우리 시 계획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이것을 진짜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치밀하게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계획 자체를 저는 물론 믿고는 싶지만 분명히 또 다른 변경계획안이 저의 임기 마치기 전에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010년 목표로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2010년도가 도래가 되기 전에 다시 기본계획을 새로 바꿔야 됩니다. 그때는 2020년 목표연도로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나 3단계 현재 목표연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표시해 놓은 숫자라는 소리네요?

구역이 워낙 많다보니까 1단계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눠놓은 것이고, 금년에 저희가 7억 5,000만원 용역 예산 확보했잖아요. 거기에서 수립을 하면서 2010년 가까워지면 2020년 목표로 해서 단위별 사업계획이 바꿔져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1단계는 2002년에서 2009년도로 해놨지만 정비구역 지정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 주민들 참여의지도가 낮으면 아무리 목표연도를 늘려놨더라도 이 사업 목표연도에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으면 그 사업구역은 빨리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1페이지 밑에 보면 정비기반시설란에 공원에 지하부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그것이 철거재개발지역에 지하주차장화한다는 것이 그 인근에 기존 주택에 대한 분들을 배려한 지하주차장인지 단지내에 철거재개발에 대한 지하주차장으로써 용도가 더 중요시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기존 주차장이 여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내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주차장 이쪽에도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 상태에서 기존에 거기 아파트가 24층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충분한 주차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서 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대수가 되는 것인지, 그렇게 공용적인 시설의 주차장을 함으로써 인근 주민에게 혜택이 더 많게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인지를 묻고 싶은 거죠.

인근에 그런 주민들도 이용토록 감안토록, 단지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단대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동3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성남시장 제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건축행위나 제한 받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쪽에 홍보를 미리 해주시고, 끝으로 그런 것을 홍보하면서 다시 한 번 관계 기관장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다음에 도로 올리든 지구지정을 하든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동3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및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성남도시관리계획 자동차 정류장 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산성동 7번지 일원 6,295.8㎡는 86년 7월 8일 경기도고시 173호로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되어 경기교통이 정류장으로 이용되어 왔었습니다. 경기교통이 부도가 되고 면허취소되어서 성남시내버스주식회사에서 회차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산성동에 주차율이 2003년도말 기준 25.8%로서 시 평균 76.95%보다 크게 낮아져 있어서 인근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성남시내버스 회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하고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에관한의견제시안 끝에 실음-참조9) (성남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결정을위한의견제시안 끝에 실음-참조10)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도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추진배경이라든지 사유는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