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현행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이 없거나 일부 미비한 조항을 개정해서 체육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원활한 대관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체육행사를 체육경기, 체육활동, 일반행사로 구분해서 그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 안 제9조에서는 체육시설 일일 사용시간을 하계와 동계로 구분하여 달리하던 것을 아침시간과 주간의 구분은 9시로 주간과 야간의 구분은 오후 6시로 통일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중 종합경기장 사용료는 개인당 500원과 월 정액 이용료 1만원은 종전대로 적용하고 기타 사용료는 의안심의회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5항의 종합경기장내 육상경기장을 조기, 야간에 이용할 때는 무료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심의회시 설명드린 것과 같으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6일 및 2월 11일 두차례에 거쳐 심의한 결과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민자유치사업위탁운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홍봉식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민자유치사업위탁운영동의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접매립이 금지됨에 따라서 성공불제 민자유치사업으로 1일 처리용량 3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설치해서 직접매립에 따른 고농도 침출수 배출을 줄이고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음식물쓰레기를 시민의 이용에 편리한 퇴비화 상품을 생산해서 농작물 및 화분가꾸기용으로 시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친환경적 자원으로 활용하며 민자유치 성공불제로 사업을 추진 시공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시와 운영업체간의 원활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시설을 설치할 위치는 동해시 망상동 1번지 폐기물종합단지내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지 768㎥에 호기성 퇴비화 방식으로 처리용량 1일 30톤 규모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9억 8,000만원으로 국도비 15억 3,000만원과 민간투자비는 14억 5,000만원이며 시험가동 기간을 포함한 사업기간은 올 3월부터 연말까지로 합니다. 협약당사자는 동해시장과 한솔이엠이 주식회사를 대표사로 주식회사 해창과 공동 이행방식으로 하며 한솔그룹에서 자본금 4억 3,500만원의 가칭 동해자원주식회사를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법인을 설립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행방법은 성공불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며 성공여부 판단은 생산된 퇴비의 제품이 비료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 공인기관의 성분분석을 의뢰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생산된 퇴비는 물론 시설운영과 악취, 폐수, 소음분야에 민원발생 요인에 대한 완벽한 시설대책 및 처리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기간은 시험가동 후 성공여부를 확인 적합으로 판단이 되면 심사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걸친 다음 준공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인 6개월전 상호협의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관리 운영은 본 자원화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및 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1의 규정과 협약에 따라서 동해시에 귀속됨으로 수탁자는 5년간 무상 제공하는 수탁재산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수사항으로 본 자원화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30조 3항 및 환경부가 제시한 자원화시설운영지침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의 시험가동 기간 후 성공여부가 판단되면 국도비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성공으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정하는 기간내에 시설물을 자진 철거토록 협약서에 규정하였습니다. 생산된 퇴비 등 부산물의 처분은 비료생산업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는 전량 수탁자가 처분하며 유상판매 수익금은 동해시 재원으로 귀속됩니다. 단 유상 및 무상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비수기시에는 매립장 복토재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해서 매립장 복토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재고를 방지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톤당 처리비 산정을 위한 가동일수는 연 300일 1일 30톤 반입된 음식물쓰레기의 최소한의 물량으로 85%인 25.5톤까지 보전하고 용량 100%를 초과한 경우 115%인 34.5톤까지는 100% 즉 30톤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의 산정은 자원화시설의 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비용은 민자유치금액의 기준 금리 및 민간업체 부담설치비 상환금액과 자원화시설 운영비를 포함해서 산정하되 1차년도에는 공모시 선정업체에서 제안한 금액 톤당 96,76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처리비의 산정방법은 민자유치 상환금과 기준금리 그리고 시설의 운영비를 국가공인기관의 실시설계 원가계산을 토대로 실제로 투자된 사후 정산사업비를 고려해서 산정하는 등 본 자원화시설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시의 입장과 운영분야를 충분히 반영한 전 29조항의 협약서를 토대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민자유치사업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기존 처리리설의 운영실태를 교훈삼아 추진하는 본자원화시설이 계획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끊임없는 지도 속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월 6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민자유치사업위탁운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 자유발언(홍순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