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구 의원 발언

담당 정광규 자치행정담당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공무 원 및 일 ․ 숙직수당 지급조례안과 양구군 향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양구군공무원일 ․ 숙직수당지급조례 (안) 먼저 양구군 공무원일 ․ 숙직수당 지급조례안입 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 성지침에 의거 공무원 일 ․ 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결정함에 따라 우리군 실 정에 맞는 일 ․ 숙직수당 지급기준을 조례로 제 정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일 ․ 숙직수당은 일 ․ 숙직당 3만원으로 하고 수당은 숙직근무일에 지 급하고 공휴일 일 ․ 숙직근무수당은 공휴일 개시 전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재택당직인경우는 본 조례안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예산편성지침에 의 한 지급안은 중용하여 3시간이상 재택일 경우 1 만원을 지급하는 안건입니다. 조례안과 2004년 예산편성지침관련 규정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2.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다음은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학금지급대상 선발기준이 현행 성적평가방법 과 상이하거나 불명확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학력우수장학금은 고등 하교, 대학교신입생과 고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계열석차방법인 학력석차 100분의 5인자에게 지 급해오던 것을 성적평가방법이 과목석차환산방 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적용기준을 환산평균점수 5점 만점기준 4.5이상 자라야 지급하고자 하며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학업성적평균 A 학점 이 상인 자에 대하여 선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대학교마다 A 학점의 평점기준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평점 4.35점 만점 기준 4.0이상인 자와 4.5점 만점자가 아닌 학교의 경우는 평점평 균 만점기준이 90%이상인 자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문서 등은 별첨유 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공무원 일 ․ 숙직수당 조례안과 양구군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주례 중 개정 조례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 공무원 일 ․ 숙직 수당 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골자는 자치행정담당이 제안설명 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국가기준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일 ․ 숙직 근무수당 을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실비소요액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함에 따라 일 ․ 숙직 수당지급 단가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재정 근거 및 목 적을 규정하였고 일 ․ 숙직 직급대상자를 규정하 였으며 당직의 구분을 규정하였고 당직수당 지 급액 및 당직수당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 다. 일 ․ 숙직수당은 그동안 실비보상에 못 미쳐 현실화 필요성이 계속 재기되어 왔고 당직명령 에 의한 근무자는 초가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있어 당직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 는 내용입니다. 당직수당 3만원은 조정근거를 살 펴보면은 식비와 4시간 초가근무수당 기준을 적 용한 것으로 강원도 비롯한 각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시군별 당직비 차이로 인한 혼란 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보고 드린봐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하 면 공무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당해 지방자치단 체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 는 실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 고 2004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지 침에 준 의거하여 모든 지방자 치단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안으로 상위 법 령상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 담당 이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 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래 의 성적위주의 서열화, 등급화를 지향하고 과목 별 성취도 등 성적환산산출방법에 의한 교육인 적자원의 학교교육평가에 준 의거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까지 학력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학년 석차 100분의5 이내인자에 대하여 지급해 오던 것을 중 ․ 고등학생의 학년 석차가 매 학기별로 과목 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의 의하여 산출됨으로써 안 제3조 장학금지급대 상 과목 중 최종학교를 최종학년 3학년 2학기말 로 학년석차 100의5 이내인자를 환산 평균4.5점 이상 인자로 하며 덕목 중 학년석차 100분의 5 이내 또는 계열별 학년석차 100분의 5이내를 평 균 4.5점 이상인자로 또 평균 A 학점 이상인 자 를 평점 평균 4.0이상인 자로 하고 있으며 다만 평균점수가 4.5점 만점재가 아닌 경우 평균이 해 당 만점기준 90%이상인자로 정하는 단서를 덕 목에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봐와 같 이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교 육과정에 학교교육평가에 의한 과목별 환산 산 출 평점에 근거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정하 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견 있습니다.

손종웅 의원입니다. 의의를 제기하는게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해당 부서 지금 실과장님들은 안 오시고 대리 담당계 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참고로 당부의 말씀을 드 리고자 합니다. 숙직비에 관한 것은 2000년도에 1만원으로 됐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 다. 불과 3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현재 이걸 3만 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액면은 많지 않으나 사 회의 지금현실을 감안해 볼 때 또는 저희 의원 의 입장이나 공직의 입장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물가안정을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조정하고 또는 감독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해 당 부서에 관계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 은 많지 않으나 200%라고 하는 프로테이지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사회에서 어떠한 것도 200%로 인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조례재정을 하고 넘어가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사전 에 검토돼서 그때 그때에 따라 적당한 프로테이 지의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넘기고자 하는 조례도 상부의 어떤 지시가 아니라 저희 군내에 자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때 적합한 시기에 이렇게 무리한 인상을 초래하면 서 사회에 지탄의 대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 각을 하기 때문에 적합한 시기에 놓치지 말고 그때 그때에 따라 적합한 인상을 하면서 의원들 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부탁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없습니다.

담당 조창호 사회복지담당 조창호입니다. 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을 위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 종합복 지회관을 확충하여 운영함에 있어 목욕탕 등 문 화복지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복 지 증진과 수혜폭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로 향후 읍면종합복지회관 확충 사업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포함 규정하였고 둘째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문화복지분야의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자로 위원님들을 이첩을 보완하 였으며 셋째로 시설용도는 체력단련실 등 문화 체육시설을 설치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 설사용에 있어서는 목욕사용료의 경우 목욕권 교부와 동시에 접수되는 것으로 하였고 사용료 상향조정 및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별표의 별표3 을 참고해 주시기 목욕권 발매징수 및 예매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 문대비표는 별표와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 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을 읍 면복지회관 확충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사오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 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 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골자는 사회복 지 담당이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문화복지향상과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양구군 읍면복지회관 설 치 및 운영조례를 복지회관의 건축물 시설의 확 충 위원의 전문성확보 목욕탕 및 예식장 등의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 조에서 읍면종합복지회관 대하여 신축된 동면 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향후 확충사업을 설치하 는 건축물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유 관기관대표 리장 영농대표자 새마을 지도자중에 서 위원장을 위촉하던 것을 유관기관 단체대표 문화복지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 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시설용도에 필요연장 및 체력 단련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사용료의 금액을 별표의 예의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면서 상 하한 조정률을 20% 에서 3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안 제19조에 사용료 징수 및 목욕권 발매 등을 예매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21조 공용 ․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면제할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해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 경로우대자, 자 원봉사 활동자 및 단체이용자 등에 대하여 30% 에서 50%시설 사용료 감면 적용기준을 구체적 화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리봐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 종합복지회관이 확충됨으로써 실 질적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문화향상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립된 복지회관의 주민 편의 제공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신설 확충된 시설의 사용료의 등의 수가를 현실의 맞게 조정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홍성철 문화관광과장 홍성철입니다. 양구군민회관 설치 및 회관사용료 징수조례폐지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2000년 11월에 양구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면서 양구군민회관이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어 지방제정법 제82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양구군민회관의 용 도를 2001년 2월 14일 병원의 용도로 대부계약 체결하므로써 사실상 그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양구군민 회관 설치 및 회관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구군민회 관 설치 및 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안 폐지안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 임철호입니다. 양구군민회관설치 및 회관사용료 징수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관광과장이 제안설명에 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구군민회관 시설관 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위하여 제 정된 것으로써 지방제정법 제82조 제5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7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행정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용도 전환되었고 지난2001 년 2월 14일 병원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함 으로써 본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상보고 드린 봐와 같이 본 조례안폐지와 관련한 법 적합성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리며 다만 조례폐지는 조례가 그 목적을 다하거나 사 전변경으로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더 이상 존속 시킬 필요가 없게된 경우 폐기되는 것으로써 그 적시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자치법규 운영 및 관리에 관심 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 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