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지창희 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도 민원행정 목표와 방향, 두 번째 2003년도 민원처리현황, 세 번째 2003년도 업무추진 성과 반성과 2004년 업무추진계획 등 7건이 되겠으며, 다음 2004년도 신규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민원행정 목표와 방향입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항상 밝은 얼굴로, 돌아가는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주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며 이를 위해서 친절봉사 행정구현으로는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고 단축지적민원 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민원실 근무자의 정기적 친절교육을 실시하겠고,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을 정해서 운영하겠고, 열린 민원행정 추구를 위해서는 사이버민원실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G4C 사업을 계속 추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두 번째 2003년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03년 12월 말 현재 39만 5,193건을 처리해서 일일 평균 1,317건을 처리했고, 2002년보다 17,123건이 증가한 내역입니다. 다음 세 번째 2003년 업무추진 성과와 2004년도 업무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자민원 창구운영 활성화입니다. 전자민원 창구운영의 내실화를 통해서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과 관청 방문의 최소화를 유도하겠으며, 주요 민원운영으로는 사이버 민원실과 G4C 행정정보 공개 등으로 민원처리 안내에 약 4,000종, 민원처리에 393종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민원감축 서류를 20종 등에 대해서 공동 이용정보를 제공하겠으며, 2003년도 사이버 민원실에는 99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전자민원 창구는 적극 개설해서 확대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제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검사일 도래전에 사전예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관내 등록 자동차는 13,630대로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엽서를 개별 통보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사전안내통지를 24회에 7,580대 했고 경과안내통지는 24회에 630대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도 검사시기 미도래 자동차에 대한 사전안내엽서와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구분해서 월 2회 통지해서 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특성조사 등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지가산정의 공정성 확보로 민원인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목적으로 대상 필지는 12만 6,345필지, 그 중 사유지가 90,334필지, 국공유지가 36,011필지입니다. 2004년도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중점 조사대상지 선정과 조사를 하겠으며 공시지가 현실화 추진을 2005년도까지 100%가 되도록 하겠으며, 산정지가 열람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방문열람에서 열람가격을 개별통지 통보를 하도록 하겠고 행정목적 자료 이용으로는 토지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또한 위성사진 구축 지가도면 합성 활용화 등 공신력있는 지가산정 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 성과의 제공을 위해서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고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훼손 및 망실된 지적도근점을 재설치해 줘서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를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2003년도에는 지적삼각점 10점, 도근점 70점해서 80점을 설치했고, 또한 2004년도에는 지적삼각점을 7점, 도근점을 60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되는 토지에 대해서 등기부의 표제부 변경사항을 촉탁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과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함에 목적을 두고 2003년도에는 1,053건을 처리해서, 1,534필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등기 수수료 경감으로 4,600만원의 수혜를 부여했으며, 2004년도에는 주2회 등기촉탁과 토지이동 종목별 등기촉탁 대장을 작성 관리와 등기필 완료 즉시 토지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결과통지를 해서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단축지적민원서비스입니다. 지적민원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처리하여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면서 이것은 2001년도부터 계속된 영월군의 특수 시책사업이 되겠으며 지적측량은 2일을 단축하고, 등록전환과 분할은 1일을 단축하고, 합병과 지목변경에는 2일을 단축해서 민원처리를 하겠으며, 2003년도에도 지적측량에서는 320건, 토지이동 신청에서는 342건의 처리를 했고, 2004년도에도 본 사업은 민원인을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목불일치 토지조사 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나 준공에 따른 토지이용상태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과 불일치한 토지를 일제히 조사 정리하겠습니다. 대상 토지로는 인허가 준공토지나 건축물 사용승인 토지나 용도변경된 토지, 또한 공공사업 및 용도폐지 이후 지적공부 정리가 안된 토지, 임의로 변경된 토지가 대상으로 2003년도에는 208필지를 정리했으며, 금년도에는 읍면별 대상 토지를 1/4분기 내 조사를 완료하고 지목불일치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안내 후 신청서를 접수 후 즉시 정리해 나가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 신규사업과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의 대민 서비스 마인드 개선입니다. 민원실 창구 공무원은 영월군 전 공무원의 얼굴임을 인식하고 늘 밝고 명랑함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2004년도에는 주간 친절교육을 매주 월요일에 전직원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실시하겠고, 월간 친절교육을 또한 실시하겠으며, 환경정비의 날을 주1회 운영함과 또한 민원실 최우수 친절공무원을 선정하는 등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여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 분할제한 관리법령에 의하여 분할하지 못하는 공유토지를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전 지역이 되겠으며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을 위해서는 읍면별 대상토지 조사를 2/4분기내 실시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을 4월 중에 하겠으며 공유물분할특례법 시행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이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훼손이나 마모 등이 우려되는 지적공부 원시자료의 영구보존 및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은 2004년 2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으며 그 대상으로는 부책이나 카드식으로 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으로 36만 5,783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 예산에 확보가 돼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시행을 하겠으며 공부관리 시스템에 의한 임시데이터 구축과 마이크로필름화를 해서 제작토록 하겠고, 구축자료의 정확한 검토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적전산도면 정비사업입니다. 전산화가 완료된 지적도면을 지적행정시스템의 대량정보와 비교 검증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자료를 구축코자 하며 사업량은 12만 8,152필지로 정비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겠으며 특히 정비대상 사업량은 2만 6,437필지가 되겠으며, 그 대상으로는 대장도면이 불일치하거나, 지번이 중복되었거나, 지목이 상이하거나, 공차를 초과한 토지가 대상이 되겠으며 이 사업을 시행하면 정확한 지적전산자료 및 제공이 되도록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항상 친절하고 신속한 대민부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명서 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지난해와 같이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반성,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3년도 업무추진성과와 반성입니다. 지난해에는 동강을 주제로 한 동강축제 사진축전, 물소리합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축제의 특성화를 도모하였고, 사진박물관 착공, 난고문학관 완공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였으나 연속된 수해와 전략적 홍보마케팅의 부재로 관광소득의 부가가치를 그리 높이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인프라의 미흡으로 각종 대회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통 문화관광 휴양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38국도 4차선 확장개통에 따른 차별화 된 관광전략, 경쟁력있는 관광레저산업의 육성,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 예술진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축제의 특성화 및 생산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김삿갓 문화잔치 등 3대 축제를 특성화하여 군민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며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회 단종문화제는 4월 4일부터 4월 6일까지 제향 등 40여개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월 중에 단종과 관련된 자치단체의 참여, 궁중관련 행사개발 등을 시작으로 해서 철저한 행사준비 및 홍보로 행사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을 주제로 한 각종 축제의 추진입니다. 동강축제2004는 7월 31일과 8월 1일에 걸쳐서 체험 및 레포츠 행사 등 30여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강과 물을 활용한 메인이벤트를 선정해서 전국단위 행사를 개최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동강사진축전은 7월 29일부터 8월 7일까지 열흘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는 사진마을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확대 재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외부인사의 위원장 임기 등 자율적이고도 능동적인 추진체제로의 방향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물소리 전국합창축제는 7월 30일에 전국아마추어합창 경연대회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다수의 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제7회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는 10월 8일부터 10월 10일 3일간 고유제, 백일장 등 20여개 행사를 개최합니다. 순수문학 축제인 백일장, 휘호대회 등을 전국의 문학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일장의 경우에는 전국대회를 개최하면서 과거시험 재현 방안 등을 강구한, 관풍헌으로 장소를 옮겨서 과거시험 재현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저변확대입니다. 문화활동 공간확충을 위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준있는 문화예술 공연 유치로 국민의 문화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사진박물관은 금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동강사진축전 개최전까지는 반드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물관군 육성을 위해서 박물관 시설보수를 추진하고 추가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면서 박물관 군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주천도서관은 3월 중에 발주해서 연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소득증대를 위한 기반확충입니다. 관광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한 관광지 면모를 일신하고, 38국도 확장개통과 주5일근무에 따른 관광객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씨굴 국민관광지의 정비입니다. 매표소를 개량하겠습니다. 구 진별분교 주변을 토지매입한 것을 올해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진입교량을 개선하겠습니다. 진입교량의 도색, 조명 등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다리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잔디야영장, 강변주차장 진입로에 대한 수해복구 공사를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벨트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조경, 관광안내판, 안내체계, 편의시설 등을 고씨굴, 청령포, 김삿갓 유적지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선암마을 전망데크 및 안전시설의 설치입니다. 토지소유자인 유신으로부터 지난 1월 말 부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3월 중에 설계해서 금년내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양산성 및 정조대왕 태실비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영월읍 정양리 계족산 일원에 주차장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등산로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입니다. 영월군 북면 마차리 구 영월광업소 일원에 탄광촌 거리, 체험갱도, 탄광시설 재현 등의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산촌 장비 및 소품매입을 6월까지 하고 2004년도 국비확보액 도 전체에 40억입니다. 이것이 지원되면 설계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특색화로 전국 산악인을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영월의 명산 25선 등산로를 대상으로 정상표지석, 안내판, 방문함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등산로 정상에 정상 표지석 등이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추경에 3,000만원 정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준 높은 관광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위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역내 관광안내판 정비 등을 통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관광, 농산물 홍보를 하겠습니다. 올해는 수도권에 2개소, 영남권에 2개소에 대해서 시즌과 비시즌으로 나눠서 시즌기에는 관광홍보물을 홍보하고 비시즌기에는 동강고추하고 영월포도를 홍보하는 홍보물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내 관광홍보 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미지 광고판을 신설하고 종합안내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김삿갓 유적관련 안내책의 특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월고씨동굴～김삿갓유적지간 문화관광벨트화 사업을 해서 홍보체계 특성화 시범구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물관 투어버스를 운행하겠습니다. 2004년 5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간 영월관내 박물관을 연계하는 투어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관광업체와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늦어도 5월부터는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관광홈페이지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문하고 외국어로 해서 관광관련업체 종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홈페이지 제작안을 반영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선진홍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 및 행사지원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군민 여가활용공간을 제공하고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국민체력 증진과 건강생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게이트볼장 정비 및 확충입니다. 북면 게이트볼장은 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 5,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중동면 석항 게이트볼장은 3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4월 중에 옥외시설을 설치해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정 이전사업입니다. 88국지도 통과 노선의 공사 전까지 위치를 확정해서 기확보된 3억 2,000만원, 도비 2억, 보상금 1억 2,000만원, 부족액 1억 8,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금년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체육행사 유치 및 참가입니다. 먼저 유치계획 중인 대회입니다. 2005년도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를 영월군에 유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유치신청서를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최대한 영월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전국 와일드워터 및 래프팅대회는 지난해까지 인제군에서 개최하던 걸 금년에 영월군으로 개최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래프팅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영월군에서 일차적으로 도지사기 대회를 유치해서 해보고 반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는 영월군에서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민 체육대회 6월 중에 태백시에서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양구군에서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등위부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레저스포츠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레저스포츠대회 개최를 통한 지역경기 부양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월드(Young world) 이미지에 부응하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 하프마라톤대회는 5월과 6월중에 반드시 개최하겠습니다. 현재 주최와 주관사를 선정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결정이 되면 수도권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마라톤 대회는 지난해 동강축제 부대행사로 개최해서 성공리에 끝난바 있습니다. 올해도 규모를 더 확대해서 전국대회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레저스포츠시설 확충 및 대회개최입니다. MTB코스를 봉래산 주변 구도로 등에 개발하고 봉래산, 태화산 일원 등에 활강연습장, 서바이벌 게임장 등 설치를 적지 검토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도 연중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농간 청소년 교류,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자원화사업입니다. 보덕사 극락보전 주변 정비, 사천왕문 복원공사, 주차장은 지난해 12월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월향교 보수정비도 지난해 12월 설계완료돼서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3월에 공사재개해서 6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령선원지 발굴조사는 역시 지난해 12월 강원도로부터 발굴승인을 받았습니다. 3월에 공사재개해서 5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흥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3월에 공사재개해서 5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열각 보수정비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영월엄씨 열녀각, 엄득문 효자각, 2동의 이전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는 국립지리원 승인 및 현장 지표조사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도 신규 국비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계획입니다. 총 6건에 4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징효대사보인탑비의 문루단청, 장릉 재실, 문간채, 안채, 화장실 보수, 관음송 토지개량보호책정비, 관풍헌·자규루의 안쪽 담장설치, 영모전의 삼문기와 보수, 요선정 지붕보수 등을 올해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별마로 천문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내 제일의 천문도시로서 이미지 부각을 확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운영활성화를 통한 체험테마관광지로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주야 4계절 테마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각종 천문우주 관련 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주5일근무에 따른 체류관광을 모색하겠습니다. 천문대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천문대 홍보마케팅을 연중 홈페이지나 언론홍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진입로는 4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한 체험학습을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별자리 관측, 천문대 부근 지질탐방 등의 체험학습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체육행사 및 주민의 여가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규모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청소년 여가선용의 공간마련과 관광휴양시설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 하송리 일원에 부지 100,000㎡ 이상 규모에 14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청소년 수련관, 농림문화체육센터,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고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계속비 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모든 사항은 우리 군의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오부영 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및 재무관리 등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재무행정의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지방분권으로 급격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금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회계 및 재산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우선 달라진 재무행정 여건을 보면, 세입분야의 경우 취·등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도 등이 개선되고 지방세법규의 일부 개정과 입찰 전과정의 전자방식 시행 등 회계의 투명성 강화의 방안이 제시됨에 따라서 세입분야는 세무조사 및 체납액 징수강화, 과표 현실화 추진, 법인카드 사용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 등 충실한 자주재원을 확보해 나가면서 회계 재산관리 분야는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에 따른 대비와 함께 국공유 재산관리에 재테크 개념 도입으로 재정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부과 계획을 비롯해서 9개 단위시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지방세 부과계획입니다. 도세는 지난해에 비하여 7.8%가 증가된 67억 4,900만원을 목표로 유통세적인 성격의 취·등록세는 지역경기활성화 등 가시적 성과에 기인하여 과세물건 거래증가 등이 예상됨으로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아울러 군세는 지난해에 비하여 7.8%가 증가된 75억 8,000만원으로 과표현실화 조정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차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자동차세 및 주행세는 다소 유동적인 편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세목별 세수변화 추이입니다. 지방세 법규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소폭의 감소가 예상되어 새로운 세원발굴 등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세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처분판결에 따라 취·등록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제도가 개선되고 800cc 미만 경승용차 취·등록세 면제, 택시의 등록세 감면, 자동차 전국번호판 시행으로 등록세 폐지와 일부 면허세 추가 등으로 인해서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군세의 경우는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자동차세 감면, 별정과세 주택범위의 축소 등으로 다소의 세입감소가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다음 지방세수 확충 방안입니다. 지방분권 추진에 따라 최우선 과제인 재정확충을 위해서 첫째, 지방세 세무조사는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재산취득, 변경, 과점주주 여부 등 법인에 대한 정밀조사로 탈루세원을 발굴 추징하겠습니다. 둘째로, 별장용 건축물 조사는 별장감면조례 개정에 대비해서 일제 조사하고 펜션형주택 중과세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신고 상속재산 정리는 납세의무자 사망 후 정리되지 않은 재산일체에 대하여 직권등재 및 지방세 추징을 강구해 나가면서, 넷째, 자동차세 부담감면 조사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을 대상으로 조사 후 요건불비 시 추징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멘트 3사의 BCT차량 소유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여섯 번째, 과세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대장 전산이미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과세자료 실태 조사 및 성실납세 여건 조성 등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체납액 없는 세무환경 조사입니다. 체계적인 징수활동 및 신속한 재산압류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납세자에 대하여는 조직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응으로 성실납세 풍토조성 및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의 체납액은 도세 6억 7,400만원, 군세, 12억 1,400만원으로 징수율은 89%입니다. 주요체납세목은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 순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관리반을 운영하고 책임징수 상시활동, 완벽한 채권 등 징수활동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강화입니다. 지난해 말까지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14억 8,400만원으로, 체납원인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 운영하면서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22, 급여, 유가증권, 자동차 등 재산압류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영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각종 행정수요 충족 및 내실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저한 세입금관리와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군 산하 전부서의 군청 법인카드 사용의무화 등을 통해서 투명한 자금집행은 물론 세외수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정확한 회계관리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기검증 기능을 갖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사전대비로 발전지향적인 회계능력 운영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입찰의 전과정, 전자조달시스템 활용과 견적입찰범위 확대, 청렴계약제 실시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의 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를 위하여 전문교육기회 제공과 자체교육 실시는 물론 자산평가에 대비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지난해 말까지 국유지 5,560필지, 949만 4,000㎡, 도유지 43필지에 64,000㎡, 군유지 5,773필지 356만 8,000㎡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국공유재산 도면 전산화 사업을 지속추진하여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과 행정신뢰도를 구축하고 국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에 따른 무단점유, 불법사용을 이용한 관리자는 대상토지에 대한 보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끝으로 상동읍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상동주민자치센터 및 청사신축사업은 지역적인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행정기관 종합청사개념으로 시설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계기를 마련함은 물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민복합공간으로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해가 지역발전에 커다란 전기임을 인식하고 직원 모두가 헌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행정의 완벽한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