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박태옥 위원께서 배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배재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재성 위원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박태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수도과장 조한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배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환경수도과 업무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봉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호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서는 2004년 1월 2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11일자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4년 2월 1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감량, 자원화 시책을 내실화하고 법령상의 용어와 상이한 현 조례상의 용어를 통일이 되도록 하며,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환경수도과 제안설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관련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상 용어를 법률상의 용어와 일치되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시책을 강화하고 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정이므로 본 조례를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호 함안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로서는 2004년 1월 2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2월 11일자 제1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4년 2월 12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세분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1회용품 사용·무상제공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중 부과대상을 세분화하고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사항으로서는 가. 식품접객업소·집단 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 등의 경우 면적과 인원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을 조정하며 나. 목욕장·숙박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객실수 또는 면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조정하며 다. 백화점, 대형점,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제공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며 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제공할 경우 매장면적 규모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고 환불 등에 대해 불고지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고 마.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경우 매장면적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과 금액을 조정하며 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을 구분하고 사.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상위법령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의 전면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식당을 말합니다. 접객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식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건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식당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럼 1회용품 괄호하고 응원용품.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여기 상위조례, 준칙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데 사항하고 자구를 맞추다 보니까…

응원용품이 그 밑에 비닐방석 그게 또 들어있거든요. 항목 중에서. 막대용 응원풍선도 있고 또 깔고있는 비닐 방석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1회용품이라고 한 그런 사항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 개인이 구입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께서도 중시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갔다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는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조례안에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재론하고 오히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더 심도있게 못한 것들이 다른 모든 것들의 화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과장님께서 명확히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조례할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의 항마다 포괄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사건이 도출이 되고나니까 포괄성이 아니라 단조롭게만 그 항에 국한되게 하니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적인 그런 답보다는 좀 더 연구하셔서 세밀한 답변이 있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혹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박태옥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별표2〕에 보면 업종별 사용제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을 환경수도과에서 유인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상위시행규칙에서 이미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고 또 아까 비닐막대라든지 비닐방석이라는 것은 환경부 예규 제225호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 처리지침에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을 상위법이라든지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 해가지고 업무지침에서 상세히 명시를 하고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이 범위가 3백만원이기 때문에 어디 몇 차 그 범위를 정해주기 때문에.

예. 그런 사항이고 상세한 내용은 상위법 시행규칙에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사항은 상위법에서 이미 명시를 하고있기 때문에 또 조례에서 이중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우리 박태옥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사용금지나 사용억제 품목을 공설운동장에 주최측에서 무상으로 주지않고 사오면 괜찮다고 하는데 상위법에서는 그런 것도 억제하지요?

그건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여기 대해서는 자기가 사가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럼 사가서 운동장에서 쓴다는데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나 징수할 의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주최측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만 하지, 사용자들이 사가지고 가서 운동장에서 1회용품을 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나 조례상이나 상위법에서 규제할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어도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2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에서는 일반 음식물쓰레기 봉투하고 또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하고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판매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음식물류 전용봉투는 별도로 되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중에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구분해가지고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있고 전용수거용기를 아파트단지에 설치해서 수거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이 조례안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것들이 전부 다 부과됨과 동시에 음식물류 용기를 다시 제작해서 일반 비닐봉투하고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하루에 음식물 폐기물이 2.3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별도 제작을 해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젖은 쓰레기봉투 그걸 음식물쓰레기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만듭니까?

별도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젖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로 대체할 것 아닙니까?

젖은 쓰레기라고는 별도로 없고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이렇게 구분되어있거든요.

안타는 쓰레기가 내나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안타니까 내나 동일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응답없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사료화한다든가 자원화하는 실적이 지금 함안군에 나와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하는 시설이 있는 데가 동남미생물화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해서 하는 게 아니고 창원 관내 대형 배출시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업소가 되겠고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자원화하는 그런 실적이 나온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

이 음식물류 폐기물이라는 사항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음식물쓰레기라고 되어있을 때는 제외한다고 되어있었지만 지금 가축의 먹이하고 퇴비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감량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 시설업을 하고있는데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스스로 감량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이라든지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수분건조에 의해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태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 제6조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직접 가져와서 만드는 개인이나 업자들도 이제는 자연공해나 토양오염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개인이나 업자 공히 3호, 4호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으로 못박아놓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박태옥 위원님 답변이 가능한 거지요?

예.

박태옥 위원 그러면 되겠지요? (박태옥 위원, 그렇다고 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