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기획예산실장 정순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저희 실에서 부의한 담양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가는 가운데 행정청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에 대한 권익과 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현행 담양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에 지식재산과 관련된 고문변리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뒷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칭에서 담양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를 담양군고문변호사및고문변리사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용중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로 개정하며 제3조의 고문사항을 자문사항으로 개정하고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 고문변리사가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할 내용으로 군이 당사자가 되는 지식재산권 출원에 관한 사항, 각종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대한 소송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기타 지식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6조 수당은 현행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나날이 늘어가는 법률과 지식재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하기 위하여 담양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의 권익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더 한층 변화된 모습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작년 12월 제133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일부 미비된 사항이 있어 철회하고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앞서 말씀 들으셨습니다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그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각종 쟁송사무 및 법률의 자문을 통해 원활한 군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특히 지적재산권 출원, 분쟁 등에 관한 대비가 요청됨에 따라 그 전문분야인 변리사를 함께 위촉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기존 담양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를 담양군고문변호사및고문변리사에관한조례로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본문 전반에 걸쳐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및고문변리사로 하며 제3조에서는 조명을 고문사항에서 자문사항으로 바꾸면서 군이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등 기존 자문사항과 함께 제3조에 별도로 제2항을 신설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각종 지식재산권의 분쟁에 대한 소송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새로 규정하였고 또한 제6조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기존 15만원에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에 대하여 각각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조례개정의 핵심은 고문변리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써 이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는 면이 있다고 보여지며 21C는 지식산업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전망해 볼 때 변리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먼저 우리군 지방자치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담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는 정해진 예산에서, 임의보조단체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체별로 사업계획이 책정되면 검토하고 결정하여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장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단체, 지원금액을 자율 결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의 배분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는 일반적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와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지원범위는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나 사회단체의 특성상 운영비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는 군정의 방향이나 운영이 사회단체와의 방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운영과 아울러 시대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공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제8조, 제9조에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접수, 심의, 결과통보 조항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10조 위원의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당연직 위원으로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등 4인, 위촉직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자 중 5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간사는 사회단체 업무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위원의 기능은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시책평가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회의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촉직 위원중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 분과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성과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의견청취는 효과적이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사회단체 관계자의 의견청취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제16조 회의록 작성, 실비보상은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 운영세칙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8조 보조금 보고내용은 보조사업의 완료 종료시에는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보고내용은 다음연도의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에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별도계정을 설정, 계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와 담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까지는 각종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는 정해진 예산을, 임의보조단체는 편성된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정액과 임의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시행함에 따라 정액과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고, 제6조 내지 제9조까지는 사회단체 지원절차에 대하여, 제10조 내지 제12조에서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운영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회의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8조에서는 사업완료 정산, 평가 등에 대하여, 제20조에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담양군보조금관리조례 및 담양군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조문과 내용은 대부분이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준용하였으므로 절차와 내용면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양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과 담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담양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사회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면 갑향묘원에 매장묘역 200여기가 조성 완료되었고 납골시설 2,276기가 오는 3월말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오룡 공원이 조만간 설계 완료되어 문‧종중묘지로 임대 분양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비,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동안 조례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광주광역시외 9개시군 운영실태 및 조례를 비교‧검토하여 조례안을 작성하고 지난 2003년 12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여 2004년 1월 1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중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묘지 등의 수급계획, 납골묘역 및 평‧분묘의 설치, 묘지의 일제조사, 묘지 등의 사전임대, 장묘문화 개선 등에 관한 지원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군립묘원은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군립묘원의 명칭 및 위치, 사용자의 범위, 사용허가, 시설기준 등, 사용기간, 관리 및 사용료 등 사용허가 취소, 원상복구 및 변상, 묘적부 비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 공동묘지는 제17조 및 제18조로 공동묘지의 관리, 공동묘지의 타용도 전환 등을 명시하였고 제4장 보칙 제19조부터 제21조로 권한의 위임, 준용, 시행규칙 등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담양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의입니다.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하며 군립묘원이라면 장사시설중 군에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일정구역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이고 평분묘라 하면 시체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매장한 후 봉분이나 비석을 설치하지 않고 사망자 인적사항을 지표면에 평행하게 설치한 분묘를 말합니다. 제3조 묘지등의 수급계획입니다. 묘지 납골시설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균형을 고려하여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도 묘지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군의 묘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와 무연분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납골묘역 등의 설치는 장사제도의 개선과 아름다운 묘역조성을 위하여 납골시설과 평분묘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묘지 일제조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수급계획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묘지의 사전임대입니다. 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묘지의 사전임대는 불가능하나 70세 이상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묘지수급을 위해서 사전 임대 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설묘지 등의 수급을 위해서 가족묘지, 문‧종중묘지, 가족납골묘, 가족납골당, 문‧종중납골묘, 문‧종중납골당 설치를 위한 경우에 사전에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장묘문화 개선등에 대한 지원입니다. 군수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납골시설 설치, 화장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장 군립묘원입니다. 제8조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1을 보면 군립묘원의 명칭은 담양군립 오룡공원으로 하고 대전면에 있는 것은 담양군립 갑향묘원으로 하였습니다. 이 명칭을 위해 작년 9월부터 공모에 들어가서 두 번에 걸쳐 공모한 바 있는데 지역성과 또는 공공성 아름다운 공원 등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안을 내서 해당 마을 이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이장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오룡공원, 갑향공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제9조 사용자의 범위입니다. 사망자가 군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의 직계존비속, 본적이 관할구역내에 있고 관할구역외 지역에서 거주한자, 행여사망자 또는 외국인, 공익사업을 위한 개장명령에 의하여 이장이나 무연분묘인 경우 지역발전에 공이 있거나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규칙을 정한 경우에 매장묘역과 묘역시설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납골시설은 예외로 외지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허가입니다. 묘원내 장사시설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범위에 해당된 연고자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시설기준 등입니다. 분묘 1기당 일반묘지는 5.7㎡이내이고 단 합장의 경우와 납골묘지의 경우에는 8.36㎡, 2.5평으로 정하였습니다. 분묘의 시설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묘는 군수가 정한 규모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분묘와 연접하여 차례로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 임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용기간입니다. 묘원내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하고 15년간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무연고자의 장사시설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하였습니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만료후 1년이내에 개장 또는 환골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서 군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관리 및 사용료 등입니다. 군수는 묘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노임등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묘원의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용허가 또는 연장신청 당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하나 다만 군수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3.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허가 취소입니다. 묘원 사용허가를 받은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묘원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단, 상속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장사시설설치기준에 위반하여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묘원안에서 공서 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및 조례 기타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3조 타인의 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등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원상복구 및 변상입니다. 묘원의 사용자, 수탁자 및 관람자가 시설과 기물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묘적부 비치입니다. 군수는 묘원별로 사망자와 연고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공동묘지의 관리입니다. 군수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단속 하여야 합니다. 1. 가묘‧설치의 금지 2. 무연분묘의 처리 3. 법령에서 정한 분묘의 점유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4. 미신고등 불법분묘 설치 단속 5. 군민 이외의 사용금지, 단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공동묘지 타용도 전환입니다. 군수는 공동묘지중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동묘지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서 공동묘지 지정의 해제, 매장의 금지, 유‧무연분묘 이전 등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준용입니다. 매장 및 개장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담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진흥기금 이자도 금년부터 2%로 인하되는 등 저금리 시대에서 1986년 11월에 개정된 영세금 융자에 관한 규정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강한자로써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융자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자구수정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저금리시대에 따른 것으로 2004년 1월 12일부터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담양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융자액을 세대당 7백만원이었던 것을 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융자거치 및 상환기간을 2년거치로 36개월에서 2년거치후 60개월로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5%이던 것을 2%로 낮추고 연체이자율도 15%에서 연 10%로 인하조정하였습니다. 조례명칭을 담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였던 것을 담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조례로 일부 개정한 것입니다. 뒷면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칭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양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당초에 영세민이었던 자구를 저소득주민으로 고쳤기 때문입니다. 제1조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조 도 마찬가지이고 제4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백만원을 천만원으로 하고 융자기간을 36개월에서 60개월로 하였습니다. 제4항 이자율을 5%에서 2%로 하고 연체이자 15%를 10%로 한 것입니다. 이 조례 부칙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이전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36개월을 60개월로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6개월로 분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분할 납부가 개시된 분에 한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분할납부가 개시되지 않는 것, 2001년 이후 융자된 것은 현행 규정에 따라 60개월로 분할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먼저 담양군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획기적으로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간 군립묘원 조성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최근 대전면 갑향리 일원에 매장묘역 200여기가 조성 완료되는 등 군립묘원 조성사업이 어느정도 가시화됨에 따라 향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묘원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규체계 등 조항별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과 납골묘역 설치, 묘지의 일제조사, 묘지 사전임대,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규정을 두었으며, 제8조에서는 묘원의 명칭 및 위치를,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에서는 사용자의 범위, 사용허가,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묘원의 사용기간, 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비롯한 사용허가 취소, 원상복구 및 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묘지의 타용도 전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묘원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묘지관련정책이 가장 앞서있다는 경남 남해군의 공설묘원 사용료가 관리비를 포함해서 묘지 1기당 615천원과 납골시설 안치 1구당 165천원, 그리고 전남 광양시 영세공원 사용료는 묘지 1기당 441천원임을 감안할 때 우리군은 묘지 1기당 299천원과 납골시설 안치 1구를 15만원으로 책정함은 다소 저렴한 편이라 여겨집니다. 이상을 고려해 보면 좁은 국토에서 매년 많은 토지가 묘지로 잠식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묘지정책은 반드시 성공을 해야될 절체절명의 과제임을 고려해 볼 때 이와 관련된 법규인 조례제정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제정안은 법규로써의 체계와 구성내용 등은 특별한 하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8조 명칭 및 위치 별표1에서 사용하고 있는 담양군립 오룡공원, 갑향공원 등의 묘원명칭에 대해서는 고려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조례의 근간이 되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함께 장묘시설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공원법에서는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군립공원으로 지정, 보전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 전국 어디에서나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공설묘지(묘원)에 대해서는 그 지역명과 함께 묘지, 묘원, 공원이라 표기하던가 아니면 명칭에 지역명과 함께 영락공원, 영세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사설묘지에 있어서는 묘원명칭을 상당수 일반공원처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관련법률의 입법태도로 보나 타지역의 사례로 보나 공설 묘지(묘원)는 그 지역명 만을 붙여 일반공원처럼 명칭을 정할 것이 아니라 외지 관광객 등 누가 보아도 장묘시설이 주가 되는 공원이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즉, 일반공원과 차별화가 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담양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의 근간인 생활보호법이 지난 2000년 10월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인 융자혜택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기존 제명중 영세민이라는 용어를 저소득주민으로 바꿔서 즉,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를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면서 세대당 융자한도액을 7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3백만원을 인상하여 42.8%를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기존 융자금 상환기간이 36개월이던 것을 60개월 균등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조정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도 연 5%에서 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각 시군의 사정을 살펴보면 순천시가 세대당 융자한도가 12백만원으로써 가장 많은 편이며 보성‧곡성‧화순군 등 대부분 시군의 융자금한도액이 세대당 천만원이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2～3%대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일반시중은행도 이자율이 감소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군은 다소 때늦은 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을 고려해 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보다는 인상된 금액을 융자받으면서 반면 이자부담은 다소 적어지고 또한 상환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으로써 우리군 관내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실질적인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군립묘원을 설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갑향, 오룡 묘원설치 이전에 묘지가 몇기나 되며 타지로 이설한 연고자가 몇기나 되고 또 무연고로 남아 있는 기수는 몇기나 됩니까?

오룡이나 갑향 대성리 조사를 했습니다만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예.

그리고 갑향 군립묘원은 설치가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설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3월말에 준공될 것은 납골시설 하나만 준공될 예정이고 나머지 95기의 묘지를 이전하지 않으면 공사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것은 이전할려고 공고를 해놓았습니다. 유연분묘도 연고자들과 협의를 마쳤고 해서 95기를 옮기면 조감도대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전부 계획대로 된다면 언제정도 납골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납골은 3월말 이후면 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처음 사용료가 기당 194천원, 관리비 105천원이라고 했는데 한번만 내면 15년간 일단 관리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19조 부칙에 권한의 위임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관리하던가 아니면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묘원이 설치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관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군의 사회복지과에서 체계를 잡아놓고 체계가 완료된 다음 읍면에 위임해서 읍면에서 묘지사용 허가를 해야 주민들도 편리하고 해서 묘지사용허가는 읍면에서 하도록 하고 그대신 예산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수입이 있으니까 예산지원은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읍면이 축소되어 직원도 적은데 업무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만 관리하는데, 벌초등 이런 것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 3년정도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해보셔서 그것을 경험으로 읍면에 관리이전을 하는 방향도 바람직하겠다고 건의드립니다.

예.

그리고 화장장 설치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예.

아무튼 본 묘원설치가 성공리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석 의원입니다. 모두 대동소이한 의견들일 것입니다만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15년씩 사용허가를 3회 연장한다고 했어요.

예.

그럼 처음 15년, 3회 연장하면 45년 그럼 60년인데 사용료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셨어요?

예.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우리군은 비싸지 않은 편입니다.

비싸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광주와 인접되다 보니까 자칫 광주광역시 사람들의 공원묘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모처럼 만들어 놓은 공원묘지를 우리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해야 되는데 광주광역시에 있는 영락공원이나 망월동 묘원의 사용료 보다도 우리 쪽이 더 유리하다면 예상못한 수량의 신청이 들어왔을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먼저 규정을 말씀드리자면 1년이상 담양군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를 원칙으로 하고 또 풀어진 것이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본적이 여기 있는 자, 말하자면 고향이 여기인 자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해군을 가서 보니까 처음 주소지가 있는 자만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어서 고향에 갈려는데 고향을 잠시 떠나 왔다고 해서 갈수가 없다니 무슨 그런 법이 있느냐 해서 오히려 부작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는 자만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은 매장묘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적이 여기있는 자의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을 받을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

담양군민들중 광주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놓은 공원이 되어버릴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해봐야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분묘의 시설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모델로 할 것인지 구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시설은 지금 표지석 하나만 한 것이 어떻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명을 쓰고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고 하는 이런 표지석만 세우고 비석을 못 세우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진지한 토의는 없었습니다만 그에 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그 대신 한번 정해지면 모두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표지석 문제도 크기나 높이등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등도 어느정도 평준화해야할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잘 사는 사람들은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시설을 해서는 안되지 않냐.

다른 곳의 예를 보니까 규격이 정해지면 입찰을 하더군요. 모양 입찰을 하고 단가입찰을 해서 그 단가대로만 그 업체가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싸게 해서 똑같은 재질과 똑같은 모양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시면서 검토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예산액을 보니까 1억5천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 융자는 다 실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융자는.

혹시 재원이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말이에요.

잠자는 게 별로 없습니다. 총 규모가 4억62백만원입니다. 군금고에 72백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대출되어 있습니다. 이 72백만원도 융자를 해줄려고 신청을 받았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이자가 낮아지고 금액이 높아지면 이런 잠자는 금액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확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채권은 보증인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물론 영세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증인 1인을 재산세 2천원이상 내는 자로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강화시키면 또 융자가 안되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어깨보증식으로 할 수 있도록 융자 편의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삼기 의원입니다. 문종석 의원의 질의에 조금 미흡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연체된 곳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연체는 총 얼마나 됩니까?

....

지금 영세민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쓰고 있는데 연체이자가 15%에서 10%로 준다고 보았을 때, 5%도 못내고 있는데 10%로 했을 때 연체이자가 너무나 비싸지 않느냐!

이 취지가 2년거치 기간이 있습니다. 2년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이자입니다.

연체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있다고 했잖아요.

예. 있습니다.

1년에 천만원을 가져다 썼을 때 연체료 10%가 나갔을 때 얼마나 됩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체이자가 높습니다.

연체이자율을 15%에서 10%로 감했다고 보았을때 10%도 너무 많지 않느냐. 영세민들을 도와줄려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5%더 낮춰주면 좋잖아요. 오즉하면 연체까지 나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에서 5%정도 더 다운시켜 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해 보세요.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동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내용은 충분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추진되리라 믿고 보고서 내용에 없는 한가지 사항을 실장님과 토의해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담양군에도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읍면별로, 지대별로 검토해봐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도 비포장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포장도로 위에 다시 덧씌우기를 해서 사용한 지역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과에서도 손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검토해줘야할 사항 아니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가 오지개발사업 등이 들어간 면, 또 읍 같은 곳은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약간, 전부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안된 면을 위주로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실과별로 보는 시각이 또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진흥과장 차상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춘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지역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과 소관은 거의 지속적으로 2～3년전부터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개요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창평전통시장 복원사업 추진은 당초 계획했던대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장상황은 어제까지 해서 임시시장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구 장옥철거작업이 시작됩니다.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당초 사업비가 6억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5억과 군비 1억인데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일부 꼭 필요한 장옥과 장옥사이의 아케이트라든가 또 하수구 개수, 또 맥산 지붕 이런 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다음 추경에 일부 반영해서 정말 면모를 갖춘 창평재래시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담양댐 소수력발전소 설치, 이 사업 또한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당초 설계기간이 작년 12월까지였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주관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사정에 의해 2월말까지 설계변경을 해서 3월초에 입찰해서 추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설계가 나오는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은 의원님들께서 5천만원의 예산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른 시군, 잘 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취합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이것도 발주해서 이번 기회에 담양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18페이지 가스 취약시설 안전관리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저소득층 노후가스시설 개선은 금년에 13백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총 노후가스시설 개선대상이 1,260호인데 작년까지 417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세대를 다시 하게 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공근로를 활용한 직영사업확대 실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공공근로가 국비 50%정도 지원이 되는데 예산규모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비용을 군비로 확보해서 요새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만 한사람이라도 더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도 되고 우리의 소규모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개사업에 41명을 사업비 1억9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내실화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76개업체에 약 190억정도 각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80개업체에 210억정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 추진중인 1사1담당제를 현재 100개업체로 했습니다만 140개업체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잔치를 그동안 2회에 걸쳐 했는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개선해서 군민의날 행사때 외국인근로자도 같이 참여해서 즐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농공단지 활력화 지속추진입니다. 우리군에 기존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우리군은 다른 시도에 비해 무정‧금성농공단지가 분양이나 입주업체 또 가동율 면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내실있는 고용촉진 훈련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86명을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오늘까지 현재 13명이 접수되었습니다만 2월말까지는 거의 86명 계획대로 훈련인원을 확보해서 관내에 있는 2개기관 그리고 광주에 있는 25개의 기관에 필요에 따라서 전문기술을 익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까지 54명이 이수했는데 30명정도 그러니까 약 60%의 취업실적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생태도시 지향 신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금 저희과에서는 대나무를 중심으로한 신산업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성과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세를 몰아서 지속적으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10만평의 에코하이테크단지를 일정대로 추진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담양에 공장을 짓겠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관련법규 개정으로 개별입주공장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에코하이테크를 만들어서 최대한 환경을 지키면서 최소한의 기업이 들어와야만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특화신산업의 부지제공이라든가 또 인력, 자금지원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산업육성 결과가 나오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군 행정에서도 홍보를 전략적으로 하는데 직접 주최를 하고 또 업체지원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금년말정도가 되면 대나무와 관련된 상품들이 어느 정도 다양하게 몇종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겸 판매를 하기 위해서 연말정도에 상품전을 자체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은 매번 나온 문제이고 일부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운수종사자 친절 및 안내교육은 정말 우리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또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중교통운전자 9명이 문화유적지 순례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또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기사들을 하루정도 관내 유적지를 순례해서 기분전환도 시키고 또 그 순간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해나가겠고 승강장 및 반사경이 각 지역에서 생활불편사항으로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연초에 받아보니까 승강장 반사경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예산은 간이승강장이 약 6천만원, 반사경으로 3백만원정도 서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여 특히 오지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대중교통 및 관용차량 CI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했습니다만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어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다른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벤치마킹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군 정체성을 확보하고 차량의 청결관리라든가 나름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선 버스와 택시, 관용차 233대에 대해서 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CI로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보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특수시책 네가지입니다. 먼저 내발적 발전전략은 어떻게 생각하면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담양군에서 시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개념정리부터 또 추진과정에 고민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혼선도 있었습니다만 작년말에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고 결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처음 시도한 것 치고는 성과가 있었다고 총평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창평같은 경우는 내발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모금운동을 펴서 약 32백만원정도 거뒀고 또 남면같은 경우는 추진위원들의 토론과 합의결과 찰옥수수를 재배해서 관광객에게 팔자 해서 약 4천만원정도 순수입을 올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정도 기틀은 잡아가고 있다. 그리고 읍면에서 감을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많은 욕심은 못내겠습니다만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나름대로 성과는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대해서는 대충 언급했습니다만 대나무신산업화 이것은 우려와 격려 속에서 대나무신산업화사업을 저 자신부터 상당히 고심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산업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대잎차의 공장을 준공했는데 한마디로 아주 성공케이스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라인이 현재 1개소인데 그 생산라인가지고는 전국에서 밀려온 주문량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서 회사 사장이나 관계자들이 고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물량확보도 대대적으로 해야되겠고 또 공장가동도 24시간 풀가동해야 하지 않냐, 증설문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돈이 몇십억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증설문제를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풀가동을 해야만이 물건을 대줄 수 있는 정도로, 벌써 이 정도 되었을 때 대잎식품의 시작은 성공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효과적인 것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4억을 지원했습니다만 그 지원목적의 첫째가 그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하고 또 고용증대입니다. 그 지역인력을 창출한 것인데 그 두가지가 다 맞아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나이드신 노인분들이 댓잎을 따서, 그렇게 중노동이 아니고 단순노동이기 때문에 댓잎을 따서 공장으로 가져와서 수매에 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돈이 72백만원정도 나갔습니다. 1년도 못되었는데요. 노임만 그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료 캔도 OEM방식으로 곧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댓잎김치도 특허출원 해가지고 특허출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녹차도 상품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용역결과가 들어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체선정을 해서 바로 생산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산업인데 한단계 높인 대나무와 관련된 산업입니다만 죽초액, 모든 분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죽초액도 전국 최대규모의 1일생산량 대나무바이오텍이 준공되었습니다만 우선 문제는 죽초액을 식용으로 할수 있냐, 없냐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로운 성분이 잘 정제만 된다면 충분히 식용으로 가능하고 약성분으로 아주 좋은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무궁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나무숯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나무숯은 저희들이 기능성 비닐을 이미 특허출원해서 늦어도 3월초까지는 기능성비닐 생산회사와 계약체결을 하겠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나름대로 빨리 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30농가를 시범으로 해서 시범재배까지 마쳤습니다. 시범재배결과 거의 딸기입니다만 품질과 당도, 생산량 면에서 20～30%정도 탁월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자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산업과 관련해서 모든 것들이 특허나 출원이 되면 결국 우리군 재정수입과 연관이 됩니다. 반드시 로열티를 우리군에 납부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대나무관련 R&;D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전남대학교 다산바이오벨리라는 연구사업단지가 30여명의 교수로 조성되었는데 그분들이 아이템을 찾다가 담양에 있는 대나무가 연구가치가 있겠다. 충분히 가능성도 있고 해서 대나무산업 쪽으로 연구하자 해서 올해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약 500억정도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과제를 바이오사업단과 합의를 해서 6개분야정도 확정을 지었고 지난달 29일에 해당교수들이 직접 우리군에 와서 당사자들이 연구하게 될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산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청죽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거의 300여년정도의, 물론 소수가 운영합니다만 전국에서 유일한 시장인데 하천변에서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국토관리청에서 작년에 담양군수를 고발까지 했는데 지금도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성상 면적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많은 면적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행자부에 3일간 가서 10억정도 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지침에 어긋나는데 계속 요구하느냐 해서?현지를 와 보시면 바로 실감이 납니다. 원죽이 잘 됨으로 해서 모든 제품이 잘 나오는데 이것이 비바람을 맞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또 고발을 당했다.?는 여러 가지를 설명해서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다음주 정도는 지원여부가 판명되겠습니다. 만약 지원이 된다면 업체에서는 어느정도 부담하겠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조금 지원된다면 부지를 확보해서 영원히 운영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아서 청죽시장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는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현재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을 농업기반공사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이 없기 때문에 80억을 지방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요새 여건이 금융권의 이율이 싸서 3%대, 거치기간도 5년거치 10년이기 때문에 15년동안 상환할 좋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내부적으로 기획예산실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헤아려서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저희과 업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많이 개선된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동주 의원님께서 죽초액의 성분을 잘해서 고부가가치상품으로 하자는 것은 예산도 일부 확보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사업단에 전부 과제로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고인이 되신 금광명 의원님께서 농공단지 대체입주 관계는 저희들이 통상업무로 관심을 갖고 투자유치 상담과정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삼기 의원님께서 고용촉진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가능하면 100%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요새 사회적인 분위기 여건상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약 60%정도 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버스회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라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벽지노선손실금 22백만원, 재정지원금 국비 1억7천만원, 군비 1억7천만원 해서 만족은 안됩니다만 그런대로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88%정도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김연 의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읍시가지 내의 불법주정차 이 문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금년에도 경찰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 그리고 임시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양삼기 의원님께서 광주시내버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광주시에 교통담당이 다녀왔습니다만 종전보다는 많이 후퇴를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안은 대덕까지 가는 노선 2대를 전부 폐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무단히 요구를 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항의도 해서 1개 버스는 다닌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종전과 똑같이 해달라고요. 그리고 종점도 대인시장쪽까지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배차간격은, 사실상 이것은 증차가 되어야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배차를 좁힌다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되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수북 강의 버스노선에 대해 이근식 의원님이 몇차례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시내버스와 연관되어 증차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그때는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우용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사항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지역과 밀접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창평 전통시장 복원사업에 대해 염려해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사업낙찰자는 어느 회사이고 사업시공자는 어디인지 또 감독공무원은 누구인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당부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장옥 40동을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하는 계획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건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획 설명을 하시고 40동이 부족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를 말씀하셨는데 303번이 독점운행하는 구간화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독점운행을 하는데 결행이 없도록 하는, 횡포에 대해 조치해 주셔야 될 것이며 교통요금인상을 시내버스요금과 걸맞게 조정해 주시고 또 친절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평시장은 작년 12월 19일에 계약했습니다. 회사는 석진종합건설이고 계약금액은 3억8천만원 그리고 공사기간은 4월까지입니다만 일부 하도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까지도 촉구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경리계와 그제까지 계약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에게 직접 전화해서 꾸중을 했습니다.?지금 어느세상인데 하도급 계약체결도 안해놓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냐.?고 했더니 서류준비중에 있다라고 해서 오늘중에 서면으로 계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독공무원은 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 건축, 통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준비기간이 긴 시장은 없을 것입니다. 약 1년반동안을 준비했기 때문에요.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한 것은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장옥문제는 금우용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셔서 여러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40동 그대로, 당초에는 주민요구로 30동을 했는데 오히려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더 많아 요. 그래서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여건상 늘릴수는 없고 해서 40동 그대로 하기로 했는데 배치가 문제입니다. 어제도 가서 측량을 해놓고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조금 비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재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 시장을 할때부터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장옥의 모델하우스를 현장에 짓자고 했어요. 40동을 일률적으로 지을 수는 없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우선 모델하우스를 하나 지어놓고 현장에 배치해보자 해서 지금 모델하우스를 목재로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배치해 가면서 장옥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또 이렇게 배치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를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김의원님께서도 참석해 주시고 감독공무원이나 업자들과 현장에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내버스나 시내버스를 20%정도는 회사측의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군내버스를 깊게 지도해 보고 단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사를 어렵게 채용해놓으면 약 두달이나 세달정도 되어 숙달되면 나가버리고, 한달에 봉급을 120만원 탄다고 하는데 시내버스는 180만원을 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빠져 나가 버려서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상주할 수도 없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친절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중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편사항이 신고되면 가차없이 과징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조금 잡혔더라고요. 회사에서 부담도 하지만 개인에게 부담한 원칙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잡히더라고요. 최근에는 군내버스 시간표도 약 500매 만들어서 그제와 어제 붙였습니다. 승강장에 붙여놓아야 그 시간을 지킬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을 안지키면 바로 우리에게 전화하라는 내용까지 써서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붙였는데 오늘도 나갈려다 의회 보고 때문에 못 나갔습니다만 늦어도 내일까지는 승강장에 시간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명색이 창평시장복원추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정말 입장이 난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옥 40동이 엄청나게 부족할 상황이기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옥문제는 큰 변동이 있을 때 상가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때 확정된 것 하고는 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