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12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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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과, 지적과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과장님 버스, 택시 화물베이가 없어졌다던데 여기는 해 놓은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현재 있는 현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조금전에 4쪽에 대동삭도가 계고중에 있다 그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작년 10월23일날 김영자와 김팔갑이 한테 시설물 불법 철거를 촉구를 한 공문이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우리 동구청에서는 철거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고 할 의무가 없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작물의 시설 허가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나갔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럼 철거하는 것도.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철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거기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지금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행정심판중인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것은 행정심판은 우리가 이겼고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그것이 빨리 정리될수 있도록 흉물이지요, 금호강에 사용도 안하면서 흉물이 그것이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 이것이 왜 체납이 됩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도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특히 부도가 나서 그리고 아파트 같은데는 개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주인이 조금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한사람 것 같으면 재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압류를 하고 합니다만 그것도 전부 개인 이해관계도 있고, 소송관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95%를 받았는데 다른것보다는 조금 좋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이런것도 매년 지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사용하고 하는데 우리가 징수는 못한다는 것은 의아심이 있는데 사실 수치만 하더라도 100% 조사가 다 된것입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이것은 건축물 관리 대장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 다 되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체납이 좀 적도록 될 수 있으면 발생하는 비율이 낮도록 금년에도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교통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 8쪽인데 이것을 어떻게 물론 그 취약지 또 사실 불요불급하게 단속할 부분 U턴이나, 사각지대, 횡단보도나 인도나 통행이 지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엄격하게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 보면 동구는 광활하기 때문에 구민들 피해의식이 상당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제약을 여러방면에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동구 실정인데 주차단속 부분들이 뭐 야간 단속에는 통행에 별 지장이 없는 부분을 굳이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취지가 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야간 단속 부분에도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좀 단속을 해 주시고 교통 통행에 지장이 없는한 완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저도 장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직원들한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단속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대로에 교통 지장에 대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 질서 확립 차원도 있습니다. 또 단속을 하다가 보면 형평성도 고려 안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 생각도 그렇고 그렇게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혹시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는 작년에도 보니까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물론 자치구이기 때문에 특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구가 결코 타구보다 단속을 많이 했거나 견인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안그래도 장위원님 전에 한번 지적을 하셔서 타구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실무진 차원에서 해야 되고 일단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한번더 단속요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진짜 단속을 할때는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대원칙을 세워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전자에 단속 지침에 의해서는 대구시 전체가 우리 교통단속원이 주정차 스티커를 발부해 놓고 연락을 하면 견인차가 왔는데 지금은 단속 방법이 어떻습니까? 또 변동이 되었습니까?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속 장비가 차량이 세대가 있습니다만 단속요원은 15명 됩니다. 그래서 차 하나는 실무적인 이야기로서 하나는 공익요원 각종 단속과 또 실무적이고 운행도 해야 되고 이래서 두 대정도가 단속 요원에 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이 15명인데 우리가 원칙은 단속을 하고 견인업소에 차가 와서 견인을 하고 이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견인차에 탑승을 해서 현재 단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타구에도 전부 이렇게 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전자에는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서 견인사업소에서 데모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수입이 없다고 해서 데모를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우리 공공행정이.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속을 우리 단속공무원이 승차를 해서 단속을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자기들도 편리하고 우리도 편리한 점은 있고 단속 건수는 올릴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따로 무전기를 지급해서 단속을 하고나서 실고오면 도로 통행에 좀더 힘든 일도 있고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굳이 승차 단속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원해서 뿐만아니고 현재 7개 구청중에 거의 다 그렇게 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년에 화차를 한번 했습니다. 화차할 때 자기들에 데모를 하는 경우에는 굳이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특히 보면 견인 사업소 주변에 전년도 통계도 나왔지만 강 건너는 10% 견인실적이고 전부 견인소 가까운 지역에는 90% 정도 이렇게 단속이 되는데 견인소 주변 주민들은 견인소를 좀 퇴출해 달라 이런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교통도 복잡할뿐더러 불이익 당하는 사람이 견인소 주변만 그렇다 말입니다. 신천지역, 효목지역 여기에 이런식으로 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을 올리는 그런 단속이다 하는 그런 주민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또 보면 고질적인 주정차 거기는 아주 여전히 뿌리가 그대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고질적인데 이런데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한번.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작년 감사때부터, 업무보고때 여러번 지적이 된 사항이고 현재 우리의 가장 맹점도 그 부분입니다. 또 우리 구 뿐만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는데 최대한 저가 그쪽으로 단속을 형평되게 균형있게 단속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덧붙여서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 행정을 그냥 서민차원이고 교통에 방해가 없는데는 좀 어떻게 약간의 미덕도 발휘할수 있는 그런 단속도 해 주시고 정말 형평에 맞게 U턴 지점 이런데는 바로 바로 해야 됩니다. 할때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야간 단속 부분에는 정말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사실 경제고 동구도 살기 어려운 시민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차장 확보가 되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차권이 사실 40% 미만에 정착하는 이런 입장인데 각 동마다 주차장 확보를 과장께서 많이 해 주시고 어느정도 형평에 맞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장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저도 공인이 되어서 말은 함부로 못 하겠는데 원하는데 좀 단속을 하고 원하지 않는데 단속을 안하는 주민이 요구하는데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