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운 의원 발언

그런데 청소과에 말입니다. 직원들이 5급까지 전부 60명인데 58명 정원이 그러면 2명이 모자라네요? 어느 급이 모자랍니까?

지금 현재 9급.

기술직입니까?

예, 9급 직원이 한 사람이 모자라고 고용직 한 사람 그래 두 사람이 모자랍니다.

왜 정원을 못 채우고 있습니까?

정원은 지금 현재 각 실과에도 거의 한명씩 두명씩 결원이 있는데 인원이 충원이 안되어서 이미 시에서 모집공고도 했는데 인원이 아마 새로 금년도에 선발을 할 것 같으면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학교 고학력자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헤매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제때 제때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실업자를 없앨 그런 계획을 짜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어야 되지, 그래 두사람이나 결원이 되면은 이것은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위에 상부가 주도록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촉구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난 구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때도 결원사항에서 환경청소과는 업무도 민원업무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결원을 우선적으로 충원을 시켜달라고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빨리 촉구를 해서 정원을 채워가지고 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과장님 노력하세요.

예,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어차피 많지 않은데 껑충껑충 뛰는 것도 좋은데 좀 짚고 넘어 갑시다. 현재 환경청소과 폐기물 허가업체 현황이 잠깐 생활계 폐기물 업체가 허가가 현재 14개 업체입니까?

예.

3개 업체가 권역별 3개 권역별에 한명 해서 있고 나머지는 11개는 그대로 지금 생활 및 생활계 폐기물이다, 그렇지요? 이 허가가 말하자면 생활계 폐기물하는 것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인데 과장님 이 허가가 업자가 지금 어떤 폐기물 처리과정에 일하고 있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우리가 단속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신고도 들어오고 이래서 일제점검을 하고 이래서 3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도 500만원 부과시키고 영업정지 한 개 업체는 1개월, 한 개 업체는 6개월 이렇게 하고 처분했는.

그러면 3개 업체가 단속이 되었다, 그러면 한 개는 어떤 단속내용입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생활계 폐기물 우리 생활속에서 있는 폐기물은 취급을 안하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취급을 우리 여기 대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고 구미에서 운반을 해서 적재를 해 놓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본 위원이 일찍이부터 이 허가자들에 의해서 시한부로 대구시 위생매립장이 대구시 주소지 안에 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시한부로 문을 좀 열어 주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잘못되는 것이 들어와서 안될 경북권에 폐기물도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가 많다라고 아마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심지어 이 대구시 매립장은 기능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사업장 생산과정 속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 말은 일반폐기물 하지만 전부 소각 해야 될거 내용별로 무자비하게 대구시 위생매립장에 막 실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덩달아서 경북권에 폐기물이 대구시 매립장에 가면 싸니까 이것이 업자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대구시 매립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지는 오래 되었는데 여러차례 그런 사실도 많고 그런데 적발을 한건을 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적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적발만 할 뿐아니라 이 처벌관계도 그렇습니다. 경북권에 어느 업체 것을 이 사람들이 가져왔는지 그쪽 관계되는 기관에도 이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분을 할때 조사를 해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말은 경북에서 구미에서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 어느 업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알고 있어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처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구미 어디 있다고 하는 폐기물을 비닐포장으로 해 놔놓고 갖다 해 놔놓고 이것이 대구서 발생한 양 해서 대구시 매립장에 갖다가 넣으니 돈을 많이 받고 와서 싸게 치우는데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디까지나 그 폐기물이 배출업소가 어디인지 어디서 발생했는 폐기물이 거기 와 있는지 이것을 정 아니면 그 사람들을 고발을 해서라도 조사를 받도록 해서 발생업소를 알고 그 발생업소도 앞으로 이 폐기물 관리하고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불법으로 할 수 없도록 2차적인 차원에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관에서 그런 것을 그러면 묵시적으로 그 사람만 단속을 하고 내버려 둔다.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불법을 고의적으로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부 은폐를 하고 장부도 없이 자기들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업체 같으면 바로 영수증을 발부를 해서 처리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불법으로 해서 저것을 월성 장기동 같은 산밑에다가 포장을 쳐놓고 거기 운반해서 며칠씩 몇 달간 있다가 수시로 이렇게 실어나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달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밝혀가지고 출처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의뢰했는 회사에도 조사를 해서 거기도 우리가 통보를 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그것은 조사가 안되고 그래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것을 말로는 해 봤다고 이러는데 또 조사가 안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불법으로 또 하다가 약간에 성상별로 잘못되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이런 행위를 했는 사람을 그렇게 위탁해서 치웠는 사람도 벌을 주어야 되고 인식을 같이 할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을 그렇게 나쁜 시설을 해서 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치우고 있는데도 조사를 옳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치웠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발을 해서 검찰로 고발을 하든지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출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조치는 안 했잖아요? 일단은 그렇지요? 뭐 알아보고 제대로 안되니까 치우고 그 사람들한테 벌칙내용을 무엇을 주었습니까? 500만원 과태료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과태료하고 한 개 업체는 6개월 영업정지 그 전에 하든 그런 것들이 한번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되면은 허가취소 정도 하든지 그 행위가 너무.

폐기물 관리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3개월 주고 6개월 주는 것이 아니고 1차에 대해서는 1개월, 2차에 대해서는 6개월 주고, 3차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과정에서 고발조치도 안하고 구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거기 갖다가 쳐놔놓고 유치해 있다가 대구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행정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대구시 어떤 사업장에 것을 가지고 간다는 어떤 배출자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을 무엇으로 하고 들어갔는지 그러면 대구시 위생매립장에서는 그런 전표도 없이 인계인수증도 없이 막 받아 넣은 것인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지적을 했지만 큰 폐단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며 이 허가 자체가 말 그대로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구시 위생매립장은 생활계 폐기물을 받아넣게 되어 있고, 사업장에도 사업장 생활계가 또 따로 별도 안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 구청에 사업장 생활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업장 안에도 기숙사가 있다든지 이것은 생활계로 봐서 허가가 별도로 차 두대 가지고 허가가 난 이유를 알겠는데 이렇게 모든 허가가 제도가 구분이 되어서 되어 있는데 동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계 폐기물 딴 구청에 이렇게 허가자 없습니다. 동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허가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대구 전역을 다니면서 또 더러는 벗어나서 경북권에것까지 얼마전에는 경남것이 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경남것도 어디에 지금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거 이런 전화도 저한테 왔는데 이 허가자들이 하는 행위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하도록 어떻게 관할 허가관청에서 놔두며,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대구시에도 어떤 건의를 하든지, 이것이 이 허가 기준에 의해서 안맞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무슨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행정시행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때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형사적인 고발을 우리가 행정법상으로 보면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1차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한다고 그러면 2차는 3개월, 3차는 허가취소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그 사람들이 묘하게 지능적으로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근거를 안 놔둡니다. 이것은 형사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장이 또 달성군 소재지고 이래서 달성군하고 우리가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사업장이 달성군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행정적으로 도저히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냐 그 이야기도 우리가 했습니다. 달성군에서 한번 적절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 동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문제기 때문에 우리도 시에 먼저 회의 때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 각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되는 매립장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건의도 한 바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매립장에 운영관계하고 이래서 그것을 폐기물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법에 의한 제도에 의한 시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시에도 건의를 한번해서 바로 잡아 나가고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방침을 한번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두 개 업체 그 단속내용은 뭡니까?

거기에는 우리 자체에서 점검을 금년도에 우리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자체 2회에 28개 업체를 그러니까 14개 업체니까 두 번을 실시를 해서 준수사항위반 해 가지고 평진환경에 대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하고 과태료를 300만원 했는데 허가조건 위반해서 정우환경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 부과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보면은 허가기준위반, 준수사항위반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치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14개 업체가 허가받는 기준에 모든 장비와 인력 모든 내용을 현재도 전부 갖추고 있느냐고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전에 내가 살펴봤는데 이런 허가자들이 현재까지도 그 허가기준에 맞는 모든 구성원이나 장비를 전부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아직 미달되는 것이 많이 있어도 안갖추어도 그냥 놔둡니까?

그것은 행정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면은 우리가 점검처리서가 있습니다. 출장 나가면 시설기준이 차량이 몇 대, 예를 들어 가지고 다섯 대, 2톤 이상 5톤 이상 몇 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맞나, 안맞나 그 숫자를 일일이 확인을 다합니다.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대장에 처리했는 대장, 그 다음에 영수증 해서 처리해서 받아 가지고 해 놨는 것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묵인하고 그러면 공무집행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 업체가 허가여건하고 안맞는 것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저도 도저히 저 혼자서 이것을 시행이 바로 잡히도록 괜히 여기 환경청소과 과장님한테 아무리 해 봐도 과장님 피곤하고 저 자신도 자꾸 하기 싫은 것 할 수 없어 어쩌다 한번 하는데, 그래서 대구시 의원 한분한테 이런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에서 잘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런 허가를 가지고 이런 위법행위를 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순간적으로 봐준 것이 허가여건하고 안맞는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너무 장기 이루어질뿐더러 대구시 매립장은 뭐하는 것이냐? 전신에 소각 해야 되고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 아닌 것이 이렇게 무제한으로 들어가는데 이 톤으로 달았는 숫자를 환산하면 루베로 하면은 정말로 팔공산 만치는 안 커도 엄청스런 숫자가 거기 가서 불법으로 환경차원에 안 맞도록 묻히고 있다. 이것을 대책을 한번 세워 주세요. 시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대화해 가면서 근본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의원님이 어떤 그 이후에 저한테 연락이 안와서 내가 한번 더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행이 안맞는 것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반면에 환경청소과에서도 안맞는 시행을 시쪽에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든지 또 근본적으로 잘좀 시행을 하는데 최선을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관계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불법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앞으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대형폐기물 큼직 큼직한 것 거기다가 다 신경을 쓰다가 소소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거 같은데 여기 뜻은 참 좋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란 이런 뜻입니까? 우리 마을 청소의 날 지속추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동별 실시를 한다, 이제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 차후에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지난달에도 했습니다, 설 앞에.

동원 인원은 누구입니까?

각 동에 통·반장 각 국민운동 새마을회든지 바르게, 자연보호 단체 지난번에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효목2동은 지금 매트로팔레스 앞에 시장골목 들어가는데 굴다리 있는데 거기가 취약지가 되어서 시장까지 흘러서 동장하고 직접 인원을 50명이나 동원을 해서 참여하는 것을 제가 직접 만나가지고 격려도 했습니다.

그러면 매월 이렇게 합니까?

예, 매월 우리 마을 청소의 날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예.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지적을 할게 있습니다. 요사이 이면도로에 보면은 또 저녁만 되면 노선버스 양쪽에 전부 차량을 세워 놓습니다. 강 건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는 차량 세워놓고 술을 먹고 벌로 비뚤하게 세워놓고 소방차도 못들어 가는데 얌체족들 보면은 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차 밑에다 던져 놓습니다. 차가 떠나고 나면은 그 밑에 전부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또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서 차가 다니면 가로 보면은 먼지가 날리고 골목 사람들 깨끗하게 해 놓으면 쓰레기 때문에 몸서리 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보는 데만 사람만 모여서 다니지 말고 골목에 다니면서 이면도로도 손을 좀 대야 됩니다. 이거 참 좋은 발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에 대한 촉구를 하는 것인데 동별로 하게 되면은 매주 토요일날 좋습니다. 첫째 토요일날 모여 가지고 통·반장들 예우가 전에 보다 안 좋아졌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예우가 좋아진 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통·반장 앞으로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매주 통장들 모이고 또 같은 단체들 모여가지고 하루 이면도로 다니면서 차밑에 차 지나가고 난 뒤에는 쓰레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 이런 것 봉투는 무료로 주지요?

마대를 대청소를 할때는 마대하고 지원을 해 줍니다.

봉투는 무료로 주지요?

예.

그렇게 나눠 주어서 이면도로 아침에 차가 출근하고 도로가 비면은 그때 바람 불면 날아 다닙니다. 그 차가 간 뒤에 이면도로도 청소 좀 하고 조금 전에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옛날보다 통장들 지금 예우가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으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깨끗한 골목을 만들어 주는데 청소과장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조선사람은 우리가 안 시키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이거 우리가 직접 다니면서 본 것입니다. 본 것이기 때문에 차 밑에 봉투를 넣어서 던져놓고 말이지, 차가 가고 나면은 누가 치울 사람이 없어 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흔들어 바람불고 날리고 이러는데 필히 기억을 해 놓았다가 추진을 하도록, 나중에 공문을 각 동으로 보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동네 한다면 나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예, 공문을 내서 이 번달에는 장소가 어디고, 인원 참여인원 몇 명 사전에 행사표를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차를 순찰차를 타고 다니면서 직접 확인도 하고 이렇게.

옛날에 우리 조직생활 할 때하고 달라져서 사람 많이 모이면 사람보다 얼굴 내밀려고 와서 얼쩡거리다 가버리고 이러는데 진짜 그 골목에 이렇게 손을 대서 청소하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 나중에 구청에서 표창이라도 하나 준다고 이러면 또 열심히 할 것이고 그렇지요?

표창은 우리가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표창을.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더 잘할 것이란 이 말입니다.

예.

예.

4개가 있다가 한일시멘트가 1월 28일날 폐업이 되어서 지금 3개 있습니다. 지금 어제 설명드린 기준 1,000㎡ 이상 되는 업체는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대구시내 딴 구청에도 등록이 되어 있으면 관계는 없지요.

1종, 2종 하는 이것은 우리 공해업소 이런 것이 대기업소나 수질업소가 1종, 2종이 있고, 이것은 1종이 없고 재활용품 허가 난 업체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소 하는 이것이거든요. 3페이지에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아까 한 개가 1월 28일자로 이것이 하나 광재류 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폐업이 되었습니다. 지금 합성수지 두 개하고 폐타이어 취급하는데 하고 세 개 남아 있습니다.

예, 폐합성수지하는 것이 플라스틱하고.

그것은 그렇게 못보고 전부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전부 현장실사도 하고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생활폐기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되어 버리면 어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똑같거든요. 생활폐기물하면은 재활용도 같이 실고 가면은 돈이 안되도록 같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안되고, 우리 법상 하는 폐기물 재활용품에 허가를 받은 1개 이상 업종을 허가를 받았는 업소가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고제입니다.

예, 그렇지요. 그것은 신고를 하면은 됩니다.

예,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9페이지.

5페이지 제가 설명 하나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5페이지에 맨 끝에 말입니다. 환경시설 일일체험으로 시민의식 전환을 하겠다,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왜 이것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3월달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어제도 말씀을 약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활용센터에 일반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거기서 사실 이 사람들을 한번 주민들을 와서 한 5분이나 10분이나 체험을 해 가지고 선별하는데 냄새 나는 것 한번 손수 한번 체험하도록 해 보고, 또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가면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음식물을 어떻게 하면은 비닐 같은 것 이물질을 안 넣고 해야 할 수 있다 하는 것, 그 만치 처리비가 많이 든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매곡정수장에 가면은 수돗물이 어떻게 돈을 들여서 이렇게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하는 취지는 각 동에 통·반장하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국민운동단체하고 거기 또 주민 희망하는 사람들 이것이 각 동에 직제순위에 대해서 3월부터 신암1동 같으면 신암1동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차 되면은 40명 이상되면은 그 동으로 해서 우리 동에 차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실고 재활용센터 와서 하고 세군데 둘러가도록 하고.

그거 대상이 통·반장이 좋아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인물로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품은 어떤것 어떤것 재활용품인데 어떻게 분리를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한번 하기 위해서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적극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장님 작년도에 우리가 현장감사 나갔을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아주 여름인데 악취가 나고 개선을 좀 해야 되는데 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뒤에 있다가 나옵니다.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보면은 8페이지에 보면은 선별장 환풍기 시설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스티로품 감용기 파쇄기 이것도 위험성도 있고 처리능력이 안되어 가지고 다시 시설 추가를 하겠다고 하는 그 사항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번에 최소한도로 위탁이 되든 안되든 기본 환기시설하고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를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의 질문 요청 받았는 사항 9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93년도 추진실적이다, 이래서 2003년도 추진실적 내용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위반하는데 과태료가 얼마씩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 대당에 얼마, 위반차량에 과태료가 얼마다, 이래가지고 총액이 나와야 몇 회 단속을 하면은 얼마가 나온다는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다 틀립니다. 차량이 전체 10,312대를 우리가 점검을 했는데 무상점검도 사전점검도 1,723건을 해 주고, 그 중에 위반대수가 822대가 했는 중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은 기준치가 있습니다. 나오면 매연농도가.

408건 밖에 과태료를 못 물었으면 반밖에 못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은 예를 들어 50% 이상 되는 것은 밑에 되어 가지고 40% 이렇게 되면은 시설개선을 해서 그 시설만 개선을 해서 정비공장 개선만 명령을 내리고 50% 이상 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매기는데 50%도 차 종류에 따라 가지고 프로수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률적으로 우리 생활쓰레기 과태료 같으면 10만원, 5만원 딱 정해져 있지만 이것은 프로수에 따라 가지고 50%에 대해서는 차종이 몇 cc짜리는.

그것이 다 다르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예, 다릅니다. 그래서 408건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7,277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가 한 3,700만원.

그러면 반밖에 과태료를 부과를 못했으면 반은 돈이 안 걷힌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만 하라고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해서.

그냥 정비만 하고 경고조치만 하는 모양이지요? 명령지시.

예, 지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수는 이렇게 많은데 과태료 부과 그 건수는 408건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예.

그래 위에 내용이 확실하지는 않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매일 해서 월보를 하면서 매일 했는 실적은 그날그날 복명을 다해가지고 처리를 해 가지고.

이왕 이야기가 나왔는 것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청소차량이요. 간판을 달고 다니면서 매연단속을 하는 차량이 말입니다. 청소과 차는 매연이 나오는 그것은 그래 가지고 만일 지적사항을 받는 것 더러 있지요? 남을 단속을 할려면 내것부터 깨끗하게 해서 다녀야지 청소차량이 연기 푹푹내고 다니면서 남의 단속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도 전부 차고지에 청소차량을 일제 매연검사를 다해서 한 대가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30만원 부과한 건도 있습니다. 우리 대행업체.

그런데 앞으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속기관에서 단속하는 차량이 남한테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내것부터 깨끗하게 해서 다녀야 남의 차량보고 큰소리 치고 단속을 할 것인데 그런 주민들한테 지적을 당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 그것을 과장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이 구입비가 5페이지에 5대 금년에 추진계획이라는 말입니까? 노후청소차량 대책이.

이것은 우리 실적 아닙니까? 5페이지에 5대가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위탁이 어저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동의가 됐고, 본 회의장에 위탁이 동의가 되면은 이 차량은 우리가 구입을 지금 안하도록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꼭 필요한 차가 지금 환경순찰차가 1톤차 한 대가.

이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지요?

예,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차량은 지금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보상을 시켜가지고 구입을 안하고 위탁이 되면은 안하도록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노후청소차량 대체구입 5대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것이 1억4,200만원, 1억4,300만원 했는데 이것이 밑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왜 여기 여기에 이해가, 금액도 좀 안맞고, 아! 금액은 맞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추진인가, 이쪽 추진계획은 뭐고, 왜 이것이 이런 업무보고에 일관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 8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추경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5대 1억4,200만원은 금년도 살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노후가 되고 하면은 새로 살 것은 사고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이 두군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느 것이고 이것이 어느 것인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을 하는데도 차량이 적어도 노후차량이 될려고 하면은 몇 년도고 관리차원에서 차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시면 아! 내 차를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런 차들은 관리 차원에서 수명을 길게도 할 수 있고, 예산을 얼마나 경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체 많은 인력 속에 이런 차원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로부터 확실히 좀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제도를 어떻게 해야 그 시행이 좀 이루어지나 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금년 목표에 좀 넣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음식물 폐기물 징수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몇 %쯤 작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수거실적이 우리가 작년도에 2003년도에 총 부과했는 것이 13억9,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일반주택 한 10억, 공동주택에 한 3억8,000만원 해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한 11억 한 70%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가 이것은 운송은 구에서 직접 하니까 아마 이 예산도 수월치 않으리라고 보는데 작년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가 총 얼마쯤 나왔습니까?

작년에 음식물 처리비 했는 것은 11억1,300만원이 음식물 쓰레기가.

작년도에 벌었습니까?

예.

이 부분도 물론 신천 음식물 처리장이 한계가 있지만 다른 일반처리장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에 각 구청이 배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될 수 있는 대로 그쪽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로 좀 더 보내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나, 이렇고 일반가정에 세대별로 음식물 처리비를 받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구당으로 이것 받는 것 각종 전기료, 수도료 전부 쓰는 사용양 만큼 뭅니다. 모든 것이요,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이런데 이것은 음식물 처리비는 한명 살아도 한 세대당 같이 받고 여럿이 살아도 같이 받고 이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안 맞는것 아니냐? 이래서 이것이 더러는 볼적에 모든 제도가 전기 쓴만큼 물어야 되지요. 수도 사용한 만큼 물어야 되지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음식물 처리비를 세대당 무조건 동일하게 받는 것은 다른 뭐 금년에 시행이나 제도는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고, 이래서 시에 지난번 회의가 있을 때 우리가 제도가 형평성에 안맞다, 독거노인 한분 있어도 1,300원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다섯이 여섯 식구가 있는데도 1,300원 이것이 안맞다,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세대당 기준을 둘때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대구시에 우리가 건의를 하기는 이것도 대구시 전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수도 사용료에다가 하든지 안그러면 봉투판매 가격에다가 봉투요금을 인상을 조금 시켜서 거기서 바로 그것을 하던지 이런 제도를 한차례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명목은 많아 가지고 주민들도 돈을 내는데 수수료 내는데도 번거롭고 우리도 그 업무를 전담을 두사람이 하는데 매달 아파트는 매달 부과를 해서 부과징수를 해야 되고, 단독주택은 3개월마다 부과를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 출력해서 발송시키고 받아 들이고 하는 것이, 이것만 해도 일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행정낭비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주민등록 거기다가 세대당에다가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각종 수수료기 때문에 세법에 그것이 적용이 안되고, 위반이 되어서 안되고 이래서 현명한 방법은 봉투판매가격에다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쓰레기 전에 처리하던 대로 하던지, 안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던 하수도 사용료는 누가 많이 쓰고 적게 썼는지 아니까 하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번 시 전반적인 시 전체 차원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잘못 생각되는 부분이 하수도 사용료에 한다고 하면은 하수도 사용료도 수돗물 쓰는 양만치에 기준에 따라서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 집에 세 사는 사람도 주인이 말이지 주인이 훨씬 많이 써놓고 세 사는 사람도 이것이 거기에 같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괜히 그렇게 하면은 일관성 없이 더 어렵습니다.

보통 전기료, 수도료로 하면은 자기 세대는 인원수에서 밑에 주인집은 다섯명이고 셋방 사는 사람은 네사람이고 달세방은 둘인것 같으면 사람수 해서 보통 그렇게 분배를 많이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뭐.

그래도 어쨌든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재 여건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정말 혼자 사는 사람 한세대니까 주인집에 여러 식구하고 같이 돈 낼려고 하면은 그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조금 찾아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끝났다니까요. 위원장 끝나는 것도 모르고 어디.

환경적으로 다양하게 우리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수도면 수도도 넣어 주어야 되고.

이거 남의 업무를 가져와서 하는것 아닙니까? 복잡한데.

공산댐 안에 주민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각종 제약이 많아 가지고 불편이 많아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니까 그에 대한 주민불편 사항을 글자 그대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 기록상에는 보면 그렇잖아요. 기록상에 보면은 여기 미대동 노인회관 신축 추진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상세히 설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복지과 업무를 환경청소과도 노인회관을 짓는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의문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 봅니다. 그러니까 딴 일반주민들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거 복지과에 업무인데 왜 환경청소과에서 하느냐? 위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것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좀 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이것 다되어 갑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들어와 가지고 있습니다. 21일날 준공예정인데.

이것을 입찰을 봤습니까?

입찰을 봐서 지금.

완료가 다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준공검사가 의뢰가 와가지고 이번 주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땅은.

건축도 1억8,300만원인데.

지금 예정이 20일날이 2월 초하루날인데 주민들이 2월 초하루날 하면 안좋겠나 하고 지금 협의 중이어서 지금 검토를 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