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성 의원 발언

어차피 많지 않은데 껑충껑충 뛰는 것도 좋은데 좀 짚고 넘어 갑시다. 현재 환경청소과 폐기물 허가업체 현황이 잠깐 생활계 폐기물 업체가 허가가 현재 14개 업체입니까?

예.

3개 업체가 권역별 3개 권역별에 한명 해서 있고 나머지는 11개는 그대로 지금 생활 및 생활계 폐기물이다, 그렇지요? 이 허가가 말하자면 생활계 폐기물하는 것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인데 과장님 이 허가가 업자가 지금 어떤 폐기물 처리과정에 일하고 있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우리가 단속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신고도 들어오고 이래서 일제점검을 하고 이래서 3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해서 과태료도 500만원 부과시키고 영업정지 한 개 업체는 1개월, 한 개 업체는 6개월 이렇게 하고 처분했는.

그러면 3개 업체가 단속이 되었다, 그러면 한 개는 어떤 단속내용입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생활계 폐기물 우리 생활속에서 있는 폐기물은 취급을 안하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취급을 우리 여기 대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고 구미에서 운반을 해서 적재를 해 놓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본 위원이 일찍이부터 이 허가자들에 의해서 시한부로 대구시 위생매립장이 대구시 주소지 안에 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시한부로 문을 좀 열어 주었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또 잘못되는 것이 들어와서 안될 경북권에 폐기물도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가 많다라고 아마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는데 심지어 이 대구시 매립장은 기능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사업장 생산과정 속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 말은 일반폐기물 하지만 전부 소각 해야 될거 내용별로 무자비하게 대구시 위생매립장에 막 실어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덩달아서 경북권에 폐기물이 대구시 매립장에 가면 싸니까 이것이 업자들에 의해서 교묘하게 대구시 매립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지는 오래 되었는데 여러차례 그런 사실도 많고 그런데 적발을 한건을 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적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적발만 할 뿐아니라 이 처벌관계도 그렇습니다. 경북권에 어느 업체 것을 이 사람들이 가져왔는지 그쪽 관계되는 기관에도 이 통보를 해 주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처분을 할때 조사를 해서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말은 경북에서 구미에서 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 어느 업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은 알고 있어도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처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구미 어디 있다고 하는 폐기물을 비닐포장으로 해 놔놓고 갖다 해 놔놓고 이것이 대구서 발생한 양 해서 대구시 매립장에 갖다가 넣으니 돈을 많이 받고 와서 싸게 치우는데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디까지나 그 폐기물이 배출업소가 어디인지 어디서 발생했는 폐기물이 거기 와 있는지 이것을 정 아니면 그 사람들을 고발을 해서라도 조사를 받도록 해서 발생업소를 알고 그 발생업소도 앞으로 이 폐기물 관리하고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불법으로 할 수 없도록 2차적인 차원에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관에서 그런 것을 그러면 묵시적으로 그 사람만 단속을 하고 내버려 둔다.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불법을 고의적으로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부 은폐를 하고 장부도 없이 자기들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업체 같으면 바로 영수증을 발부를 해서 처리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불법으로 해서 저것을 월성 장기동 같은 산밑에다가 포장을 쳐놓고 거기 운반해서 며칠씩 몇 달간 있다가 수시로 이렇게 실어나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확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달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도 그것을 밝혀가지고 출처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그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의뢰했는 회사에도 조사를 해서 거기도 우리가 통보를 하기 위해서 해 봤는데, 그것은 조사가 안되고 그래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것을 말로는 해 봤다고 이러는데 또 조사가 안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더군다나 불법으로 또 하다가 약간에 성상별로 잘못되는 것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고의적으로 얼마나 교묘하게 이런 행위를 했는 사람을 그렇게 위탁해서 치웠는 사람도 벌을 주어야 되고 인식을 같이 할때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을 그렇게 나쁜 시설을 해서 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치우고 있는데도 조사를 옳게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치웠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발을 해서 검찰로 고발을 하든지 경찰에 고발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출처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조치는 안 했잖아요? 일단은 그렇지요? 뭐 알아보고 제대로 안되니까 치우고 그 사람들한테 벌칙내용을 무엇을 주었습니까? 500만원 과태료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과태료하고 한 개 업체는 6개월 영업정지 그 전에 하든 그런 것들이 한번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되면은 허가취소 정도 하든지 그 행위가 너무.

폐기물 관리법에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있겠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3개월 주고 6개월 주는 것이 아니고 1차에 대해서는 1개월, 2차에 대해서는 6개월 주고, 3차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과정에서 고발조치도 안하고 구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거기 갖다가 쳐놔놓고 유치해 있다가 대구시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행정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분명히 대구시 어떤 사업장에 것을 가지고 간다는 어떤 배출자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을 무엇으로 하고 들어갔는지 그러면 대구시 위생매립장에서는 그런 전표도 없이 인계인수증도 없이 막 받아 넣은 것인지, 이런 것이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지적을 했지만 큰 폐단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며 이 허가 자체가 말 그대로 생활계 폐기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대구시 위생매립장은 생활계 폐기물을 받아넣게 되어 있고, 사업장에도 사업장 생활계가 또 따로 별도 안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 구청에 사업장 생활계 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업장 안에도 기숙사가 있다든지 이것은 생활계로 봐서 허가가 별도로 차 두대 가지고 허가가 난 이유를 알겠는데 이렇게 모든 허가가 제도가 구분이 되어서 되어 있는데 동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생활계 폐기물 딴 구청에 이렇게 허가자 없습니다. 동구청에서 이렇게 많은 허가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막상 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대구 전역을 다니면서 또 더러는 벗어나서 경북권에것까지 얼마전에는 경남것이 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경남것도 어디에 지금 많이 묻어 있습니다. 이거 이런 전화도 저한테 왔는데 이 허가자들이 하는 행위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이렇게 하도록 어떻게 관할 허가관청에서 놔두며, 그러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대구시에도 어떤 건의를 하든지, 이것이 이 허가 기준에 의해서 안맞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무슨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행정시행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볼때는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형사적인 고발을 우리가 행정법상으로 보면은 행정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1차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한다고 그러면 2차는 3개월, 3차는 허가취소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그 사람들이 묘하게 지능적으로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근거를 안 놔둡니다. 이것은 형사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장이 또 달성군 소재지고 이래서 달성군하고 우리가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 사업장이 달성군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행정적으로 도저히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경찰에 고발을 해 가지고 한번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냐 그 이야기도 우리가 했습니다. 달성군에서 한번 적절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우리 동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 문제기 때문에 우리도 시에 먼저 회의 때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 각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되는 매립장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우리가 건의도 한 바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매립장에 운영관계하고 이래서 그것을 폐기물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법에 의한 제도에 의한 시행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시에도 건의를 한번해서 바로 잡아 나가고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방침을 한번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두 개 업체 그 단속내용은 뭡니까?

거기에는 우리 자체에서 점검을 금년도에 우리 업무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자체 2회에 28개 업체를 그러니까 14개 업체니까 두 번을 실시를 해서 준수사항위반 해 가지고 평진환경에 대해 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하고 과태료를 300만원 했는데 허가조건 위반해서 정우환경에서는 영업정지 1개월 부과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보면은 허가기준위반, 준수사항위반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치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14개 업체가 허가받는 기준에 모든 장비와 인력 모든 내용을 현재도 전부 갖추고 있느냐고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전에 내가 살펴봤는데 이런 허가자들이 현재까지도 그 허가기준에 맞는 모든 구성원이나 장비를 전부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아직 미달되는 것이 많이 있어도 안갖추어도 그냥 놔둡니까?

그것은 행정공무원이 현장을 확인 해 가지고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면은 우리가 점검처리서가 있습니다. 출장 나가면 시설기준이 차량이 몇 대, 예를 들어 가지고 다섯 대, 2톤 이상 5톤 이상 몇 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맞나, 안맞나 그 숫자를 일일이 확인을 다합니다. 사무실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대장에 처리했는 대장, 그 다음에 영수증 해서 처리해서 받아 가지고 해 놨는 것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점검을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묵인하고 그러면 공무집행상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 업체가 허가여건하고 안맞는 것을 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저도 도저히 저 혼자서 이것을 시행이 바로 잡히도록 괜히 여기 환경청소과 과장님한테 아무리 해 봐도 과장님 피곤하고 저 자신도 자꾸 하기 싫은 것 할 수 없어 어쩌다 한번 하는데, 그래서 대구시 의원 한분한테 이런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에서 잘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런 허가를 가지고 이런 위법행위를 한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순간적으로 봐준 것이 허가여건하고 안맞는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너무 장기 이루어질뿐더러 대구시 매립장은 뭐하는 것이냐? 전신에 소각 해야 되고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 아닌 것이 이렇게 무제한으로 들어가는데 이 톤으로 달았는 숫자를 환산하면 루베로 하면은 정말로 팔공산 만치는 안 커도 엄청스런 숫자가 거기 가서 불법으로 환경차원에 안 맞도록 묻히고 있다. 이것을 대책을 한번 세워 주세요. 시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대화해 가면서 근본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의원님이 어떤 그 이후에 저한테 연락이 안와서 내가 한번 더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시행이 안맞는 것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안맞아서 그러는데 반면에 환경청소과에서도 안맞는 시행을 시쪽에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든지 또 근본적으로 잘좀 시행을 하는데 최선을 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에도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관계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대구 허가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멀리 다른 시도에서 폐기물을 가지고 온다든지, 다른 시도에서 폐기물 업자가 대구에 매립장에 가지고 오면은 우리 대구환경이라든가 대구 매립장 즉 말하자면 유효기한이 있는데 그 기간에 챙길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우리 단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대구에 업자들은 대구에서 먹고 살아야 안됩니까? 경남업자든지, 부산업자들이 대구에 와 버리면 우리 대구 것을 그 분들이 또 터치를 한다, 하던지 이런 것은 즉 말하자면 대구가 안 그래도 업자들이 지금 현재 경제가 곤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대구시 매립장에 철저한 건의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대구사람 대구편을 들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좀 대구시에 강력하게 이 업자들이 와서 항의를 많이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좀 시에 건의를 해서 여기에 미연에 방지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 건의도 하고 우리가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불법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앞으로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이 구입비가 5페이지에 5대 금년에 추진계획이라는 말입니까? 노후청소차량 대책이.

이것은 우리 실적 아닙니까? 5페이지에 5대가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릴려고 하다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위탁이 어저께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동의가 됐고, 본 회의장에 위탁이 동의가 되면은 이 차량은 우리가 구입을 지금 안하도록 보류를 시켜 놓았습니다. 꼭 필요한 차가 지금 환경순찰차가 1톤차 한 대가.

그러면 8페이지에 노후청소차량 대체구입 5대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것이 1억4,200만원, 1억4,300만원 했는데 이것이 밑에 이의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왜 여기 여기에 이해가, 금액도 좀 안맞고, 아! 금액은 맞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추진인가, 이쪽 추진계획은 뭐고, 왜 이것이 이런 업무보고에 일관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2003년도에 8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3년도에 추경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5대 1억4,200만원은 금년도 살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노후가 되고 하면은 새로 살 것은 사고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이 두군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구분이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어느 것이고 이것이 어느 것인가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을 하는데도 차량이 적어도 노후차량이 될려고 하면은 몇 년도고 관리차원에서 차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 차량을 직접 운전하시면 아! 내 차를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런 차들은 관리 차원에서 수명을 길게도 할 수 있고, 예산을 얼마나 경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체 많은 인력 속에 이런 차원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는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주민들로부터 확실히 좀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제도를 어떻게 해야 그 시행이 좀 이루어지나 하는 것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금년 목표에 좀 넣어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음식물 폐기물 징수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몇 %쯤 작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수거실적이 우리가 작년도에 2003년도에 총 부과했는 것이 13억9,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일반주택 한 10억, 공동주택에 한 3억8,000만원 해서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한 11억 한 70%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가 이것은 운송은 구에서 직접 하니까 아마 이 예산도 수월치 않으리라고 보는데 작년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가 총 얼마쯤 나왔습니까?

작년에 음식물 처리비 했는 것은 11억1,300만원이 음식물 쓰레기가.

작년도에 벌었습니까?

예.

이 부분도 물론 신천 음식물 처리장이 한계가 있지만 다른 일반처리장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시에 각 구청이 배율을 어떻게 정하는지 될 수 있는 대로 그쪽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거기로 좀 더 보내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지 않나, 이렇고 일반가정에 세대별로 음식물 처리비를 받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구당으로 이것 받는 것 각종 전기료, 수도료 전부 쓰는 사용양 만큼 뭅니다. 모든 것이요,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이런데 이것은 음식물 처리비는 한명 살아도 한 세대당 같이 받고 여럿이 살아도 같이 받고 이런데 이것이 형평성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너무 안 맞는것 아니냐? 이래서 이것이 더러는 볼적에 모든 제도가 전기 쓴만큼 물어야 되지요. 수도 사용한 만큼 물어야 되지요. 모든 것이 그런데 음식물 처리비를 세대당 무조건 동일하게 받는 것은 다른 뭐 금년에 시행이나 제도는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우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하셨고, 이래서 시에 지난번 회의가 있을 때 우리가 제도가 형평성에 안맞다, 독거노인 한분 있어도 1,300원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다섯이 여섯 식구가 있는데도 1,300원 이것이 안맞다, 하는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세대당 기준을 둘때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대구시에 우리가 건의를 하기는 이것도 대구시 전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수도 사용료에다가 하든지 안그러면 봉투판매 가격에다가 봉투요금을 인상을 조금 시켜서 거기서 바로 그것을 하던지 이런 제도를 한차례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명목은 많아 가지고 주민들도 돈을 내는데 수수료 내는데도 번거롭고 우리도 그 업무를 전담을 두사람이 하는데 매달 아파트는 매달 부과를 해서 부과징수를 해야 되고, 단독주택은 3개월마다 부과를 징수하는데 그 고지서 출력해서 발송시키고 받아 들이고 하는 것이, 이것만 해도 일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행정낭비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처음에는 주민등록 거기다가 세대당에다가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그것도 각종 수수료기 때문에 세법에 그것이 적용이 안되고, 위반이 되어서 안되고 이래서 현명한 방법은 봉투판매가격에다가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쓰레기 전에 처리하던 대로 하던지, 안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던 하수도 사용료는 누가 많이 쓰고 적게 썼는지 아니까 하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번 시 전반적인 시 전체 차원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잘못 생각되는 부분이 하수도 사용료에 한다고 하면은 하수도 사용료도 수돗물 쓰는 양만치에 기준에 따라서 매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 집에 세 사는 사람도 주인이 말이지 주인이 훨씬 많이 써놓고 세 사는 사람도 이것이 거기에 같이 부과되었다고 해서 괜히 그렇게 하면은 일관성 없이 더 어렵습니다.

보통 전기료, 수도료로 하면은 자기 세대는 인원수에서 밑에 주인집은 다섯명이고 셋방 사는 사람은 네사람이고 달세방은 둘인것 같으면 사람수 해서 보통 그렇게 분배를 많이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뭐.

그래도 어쨌든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현재 여건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정말 혼자 사는 사람 한세대니까 주인집에 여러 식구하고 같이 돈 낼려고 하면은 그 불편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조금 찾아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